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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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상반기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을 세심히 살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류로는 보이지 않는 민생의 실제를 현장에서 살피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2024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2024회계연도 남원시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청취,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집행부의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맨위로

먼저,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업농정국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 분야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227억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7만 5862명의 시민생활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591억 원 발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66억 원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부양에 기여하였으며, 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 1860명의 취업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장기 민원으로 남아 있던 일반산단 2공구 준공 인가를 완료하고 동신산업과 투자 협약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회발전특구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목표로 18개 기업과 투자협력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자립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광한루원 상권 활성화,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노암1농공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완료, 일반산단 내 기업과 투자 협약 체결, 에너지비용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완료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산업' 분야입니다. 국토부 실증도시 구축 사업 선정으로 국비 11억 90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공모선정으로 국비 3억 1000만 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 도비 18억 원, 바이오테스팅센터 관리 국비 28억 원, 도비 14억 7000만 원 확보와, 농식품부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 선정으로 국비 3억 6000만 원, 25년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3년 연속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5년 4월 4일에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25년 1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5년 4월 14일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을 창업보육센터로 지정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교육과정을 신설 및 운영하여 1기 교육 3개반 45명 수료 예정이며 총 400명, 27개반을 최종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특화된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실행 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하겠으며, 2025년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생명' 분야입니다.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확정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기본계획 수립으로 대산면 일원에 60ha 규모의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관련 세부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200억 원 규모의 위·수탁 계약 체결로 업무 추진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어제 6월 10일자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확정으로 규제특례 및 도비 2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농생명산업 기반을 마련하였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39억 원을 확보하여 폐열을 활용한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부사업 예정지 연내 매입 완료와 지구조성 관련 장기임대형 스마트팜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주요 기반 시설의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에 본격 착수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농가 경영안정 기반 구축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0억 원 중 90억 원을 조성하고, 24년 쌀값 하락에 따라 기금을 발동하여 8134명 17억 6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촌 고령화 및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285농가에 823명으로 확대 도입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 5개소 운영,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2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용배수로 현대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등 332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농민공익수당 63억 원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고 지속적인 농촌 인력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농지대장 정비 및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확립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 분야입니다.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농어촌민박 현대화 사업에 1개소 선정되었고,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에 9개소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온남원 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자생능력 제고를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촌기반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 2단계 8개소 및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4개소,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완료지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과 농촌공간 재구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촌다움 회복을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및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단위 농촌관광 프로그램 시범 운영 및 추가 발굴,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확충 및 공동체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축종별 축산시설 장비현대화와 기자재 지원을 하여 생산성이 높아지도록 하였고, 경영안정 사료구매융자금 지원, 재해대응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조사료 재배 면적의 확대와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처리, 악취저감시설, 장비 설치 등을 중점 추진하고 25년 AI, 구제역,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과 백신의 차질 없는 접종을 통해 비발생 청정지역을 유지시켰습니다. 동물등록 기간 운영 및 홍보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축산물 위생 점검 및 가공업체 노후기기 지원을 통해 축산물 유통의 안정성을 향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시설 장비 개선과 축산 경영 안정에 중점을 두고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 강화로 농촌 농가의 손실 방지와 질병 없는 청정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녹지' 분야입니다. 제95회 춘향제를 맞이하여 요천 둔치 및 승사교 유휴부지에 꽃 조형물과 유채꽃밭 조성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 힐링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산불재난 대응 체계 구축,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등 산림재난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힐링 산책 공간을 제공하여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 국제드론제전 행사 시 '비상하는 드론' 테마 조형물과 꽃 경관을 연출하여 규모감 있는 경관을 조성하겠으며, 집중호우 및 우기철 산사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5분발언은 총 6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상반기 업무추진 중에 가장 보람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만 말씀하신다면?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다 보람 있어서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제 자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이 돼서,

염봉섭위원장

앉아서 마이크로 해주십시오. 기왕이면 다 보람 있다는데 마이크를 켜서 해야죠. 보람 있는 거 두세 가지만 말씀해주시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어제 자로 농생명산업지구가 도에서 확정이 돼서 도비 25억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춘향제 7일 기간동안에 비가 4일 동안 내렸는데도 관광객이 145만명 집계가 됐습니다. 비만 안 왔으면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됐을 텐데 그게 가장 좋은 걸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늘 말씀드리고 그랬어도 농정과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농업인들이 쌀 농업을 하시면서 모내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용배수로, 농로 포장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농업인들께서 애로사항도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제가 올해 25년도 용배수로, 농로 사업 현황을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한 사업에 40% 정도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반기 예산을 세우면서 많은 농업예산이 삭감이 돼서 부시장님을 모셔서 15억 증액을 했는데, 올해 안에 40억 정도 증액을 하시겠다고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일을 추진하시면서 9월에라도 추경에 농업예산을 확보해서 수확기가 끝나면 올해 예산이 더 투여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들이 계실 때 말씀드리니 더 심도 있게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농정과 타 부서도 계시지만 용배수로랄지, 농로가 가을 농사 짓고도 작년에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읍면동에 단 300만 원도 없어서. 흔히 하는 흄관 하나도 못 묻어주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기업정책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기업정책과 맨위로

지금부터 기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박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농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기업정책과 업무에 보내주신 꾸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거 같아요. 그동안에 춘향제를 위해서 일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큰 박수 보내드리고요. 13쪽 보시게요.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상권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남원시 사업체에 90% 이상 5인 미만 소상공인이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50% 이상이?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용 적자로 문을 닫고 있는 상가가 늘고 있다기 보다는 대부분 닫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겠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다른 해보다 예년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께서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확대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특례보증도 이자가 거의 1% 정도만 본인들이 내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남원사랑상품권도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고 또 10% 할인을 실제 주민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것도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상가환경개선 지원사업도 외관 디자인 같은 거 간판이라든가, 실내 인테리어 큰 돈은 아니지만 보조가 1천만 원 한도내에서 하니까 2천만 원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 또 카드수수료도 매출의 0.5%에서 작년까지는 50만 원까지 줬는데 금년에 100만 원까지 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보셨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수요조사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니까 저희들이 안해봤고요.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한번 시간이, 여건이 되시면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추진실적을 보시면 상가환경개선 지원이 59개소이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가 34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원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별도로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대부분 소상공인 연매출 3억 이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주변에서 제가 말씀듣기로는 우리도 이런 걸 받고 싶은데 까다로워서 못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까다로운 게 있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어떤 것들을 얘기하시나요? 저희는 대부분 서류를 가지고 확인하고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서류만 내면······.

이숙자부위원장

무슨 말씀이냐면 첫째는 서류가 조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이랄지, 청결이랄지 그런 부분을 직접 와서 보고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서류로는 그렇게 됐더라도 와서 환경이나 우리가 바라는 조건이나 음식을 다루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고 또 친절도랄지 그런 것도 조사하고 서류도 좋지만 1차 서류 다음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지정하고요. 아마 상가환경개선 사업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착한가격업소나 상가환경개선에 지원을 받는 업소는 계속 지원을 받는 건가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한번 지정이 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착한가격업소는 점검을 해요. 그래서 지정하면 또 그만큼씩 자꾸 탈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도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예년 같은 경우는 지정해 놓으면 한두 개가 조건이 미달돼서 대부분 청결때문에 많이 탈락이 됩니다, 가격하고.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그거 보다도 상가환경개선 지원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가 하반기 때 추경 세워서 다 원하는 대로 줬고요. 금년에도 신청자 중에 후순위가 46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한 3억 정도 필요할 거라고 판단했는데 추경 때 예산세워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다 100% 만족은 할 수 없어요. 불만스러운 소리가 조금 덜 들리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가환경개선 말고 다른 것은 충분히 세워서 다 여유가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도 100%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덜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여기 보시면 금후계획에 민생경제돌봄협의체 운영이 있어요. 여기도 소상공인 정책 관련 성과도출이 있었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반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소상공인 관련도 있고 저희 실과뿐만 아니라 이전에 시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건의가 한 1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남원시에 민생경제돌봄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20명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1명이 아니고 20명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뭐예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협의체 운영할 때 시민들이나 각 단체의 의견을······ 그러니까 경제뿐만 아니고 회의할 때 보니까 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건의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도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들어 오면 저희들이 해당 과에 통지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금후계획에 보면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교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경외상가 리모델링을 통한 광한루원 상권 활성화 있죠. 6쪽에 보시면 하반기 추진상황이 있는데 지난 3월 보고 때 24년 이월사업으로 올해 6월 사업 완료예정 이렇게 돼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축제 부서 쪽에서 춘향제 쪽에서는 별도로 먼저 자기들이 쓰고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약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지금 현재 계약해서 디자인 쪽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춘향제 때와 같이 월광포차 운영 때만 주말에만 잠깐 먹거리 부스로 활용하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는 금년 안에, 10월 안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금 경외상가가 2년째 문을 닫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쪽은 아니지만 가서 보니까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붐비고 거기를 관광상품을 사기 위해서 다 거쳐 가는 예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서문 입구에 커피숍을 제외하고는 7개 동 전체가 셔터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죽은 도시 같은 느낌이라는 말을 했다는 걸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도 보면 작년 상반기 업무추진보고 때 25년 3월부터 상주 입주예정이라고 돼 있었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이 늦어졌고······.

이숙자부위원장

그 계약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계약인가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계약이에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광한루원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일단은 광한루원 주변의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만족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토로하고 있어요. 물론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경외상가가 새로운 단장이 올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튼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현재 계약이 완료가 됐고 설계 중이니까 저희는 최대한 빨리 목표는 10월 이전에 새단장을 꾸려서 분양하고 그렇게까지 계획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켜 보기는 하고 그때도 되겠지만 안 될리는 없겠지만, 그다음에 이런 말이 안 나가도록 과장님, 국장님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그때까지는 계속 진행만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계약이 됐기 때문에 믿어도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현장에서 발로 많이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2쪽을 봐주세요. 활력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에 애쓰시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 인월시장 물받이가 안 된 곳이 있어서 절곡을 해서 장착을 해달라고 했는데 한번 확인하셨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제가 보기는 봤는데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그거 절곡을 해서 거기로 또 붙이면 낮은 쪽으로, 물이 한꺼번에 큰비가 왔을 때 쏠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업체를 데리고 가서 한번 보여줬더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인데······.

소태수위원

절곡을 폭을 넓게 크게 해서 물동이를 중간 중간에 바로 받아서 도외로 연결을 하면······.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미관상 물 떨어지는 데가 많이 생기고 해서 그것은 고려를······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게 원체 위에 막구조물이 큰 데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업체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태수위원

위험하면 그대로 놓고 써야 되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면 효율적인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언제 현장에서 같이 시간을 가져서 업체하고 팀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그건 현장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게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무대를 유지관리비로 활용해서 앞에만 비가림 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무대는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금년에 예산이 시장에서 요구한 것보다 예산보다 적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쉼터를 먼저 해달라고 해서 쉼터 쪽으로 금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서······.

소태수위원

쉼터 쪽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데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한 2천 정도 소요됩니다.

소태수위원

2천만 원 정도요. 아니면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라도 넣어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운봉시장이 누수가 된다는 상인들의 말이 많아요.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34쪽 봐주세요.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인월면 거죠. 지금 다니다 보면 오폐수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도로를 굴착을 합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충분히 협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인월면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고 외곽도로랄지 도로를 밖에 건물이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는 들어설 자리거든요. 절대농지도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지금 가스배관망을 주로 주거하는 쪽으로만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현재는 사업비 관계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그때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면 별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야 됩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원관이라도 같이 굴착해서 조금만 더 절개하면 되는데······.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그건 횡단도로 절개를 해서 하면 사업비가 조금 드는 게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소태수위원

그러면 민원이 자꾸 폭발할 거예요. 한 명, 두 명, 세 명 상가를 짓는다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면 그때 개인용 가스탱크라도 놔줄 계획은 있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개인용 탱크는 본인들이 하셔야 되고요.

소태수위원

그거 말고 큰 걸로······.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지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가스통 설치를 할 때 장소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설치를 해보자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 자체사업비가 도로 4차선 횡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 일단 국도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도 상당히 어렵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만만치 않아서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재논의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마을단위 소형탱크 정도로 가야지 그거하고 연계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마을단위 소형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나가 30호 정도 구성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게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소태수위원

40쪽을 봐주세요. 동료 의원께서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건설에 대해 5분발언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재생에너지, 풍력에너지.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화력발전으로 인해서 탄소중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후변화가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많이 유턴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야지 아직 변전소가 부족하다. 상위법에서 통과되면 변전소도 확장되고 선로도 확장되고 그렇게 다 따라갑니다. 우리는 방관하고 있다가 어느날 그게 결정이 됐을 때는 뒷북 치는 격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미리미리 정보수집하면서 준비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11쪽에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자료에 발행규모를 보면 1110억 원인데 이번 자료 발행규모를 보면 1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1210억 원으로. 그렇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1회 추경 때 민생경제 대책 예산으로 추경을 해서 그때 100억이 늘어났습니다.

김한수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1월 한달간 설맞이 확대 운영으로 할인율 및 구매한도를 상향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추석기간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1월 한달을 해보니까 23억에서 24억 사이 그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한달 간 추가로 더 들어간 돈이. 그게 만만치 않은 돈이라서 추석 때는 어렵다고······. 아니면 국도비가 조금 더 내려오면 조정해서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지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을 받았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김한수위원

향후 공모사업은 어떤 것들로 진행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공모사업은 정부에서 공문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마 새로 정부가 구성돼서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정부 예산이 편성될 걸로 보고 도에 계속 우리는 이만큼 필요하다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다음 12쪽에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자료 사업비가 3억 4600만 원인데, 이번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5억 3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만 가지고 넣었다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공운영비로 소규모 수선을 하거든요. 그것을 여기에 넣었고, 인월시장 공용화장실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것을 당초에 안 넣었다가 어차피 사고이월 확정이 돼서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작성하다 보니까 살짝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공설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TF팀은 구성을 했습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상인들의 동의가 제일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김한수위원

재건축 총 공사비가 300억인데 여러 가지로 주민들, 상인들의 동의가 어려우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쉽게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요. 안 되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김한수위원

제일 문제가 상인들의 동의입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상인들 동의도 있고, 예산 확보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국비는 현재 확보가 어렵습니다. 예산 확보하고 주민들 동의하고······.

김한수위원

그러면 국비확보가 어렵다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못 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 동의도 어렵고, 국비 확보도 어려우면?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안 되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도 엮어서 할 수도 있고, 도도 어차피 도 이양사업이니까 도에서 계속 설득해서 조금씩 할 수도 있고 단시간 내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해야 이게 이루어지지 안 된다고 포기해 버리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노후화 되는데 놔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김한수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31쪽에 강소기업 유치 및 일반산업단지 분양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가 신성장산업과에서 기업정책과로 이관돼서 넘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경식 시장님이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더니 답변이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을 40%대까지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선뜻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없습니다.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가서 기업을 만날 때마다 그사람들이 '그러면 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겠느냐, 당신들이 입장을 바꾸면.' 전부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건축비나 자재대부터 엄청 뛰는 상황이고, 공장 자체를 짓는 건축비만 해도 몇 배가 올라버린 상태다 보니까······.

김한수위원

국장님! 제가 그때 시정질문 자료 준비과정에서 김제시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27만평인데 김제시는 90만평입니다. 90만평이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30만평을 추가로 더 토지 확보를 해서 완공이 돼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기업유치의 현실을 보면요. 기업유치팀장 이런 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 지식을 쌓고 그다음에 도청에 관련된 부서하고 어느 정도 인맥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면 또 인사 때 뜬금없이 전혀 다른 행사지원팀장으로 보내버리고 이런 게······ 김제 같은 경우는 과장이 그 부서에서 15년을 근무했고 팀장이 5년, 6년씩 근무를 합니다. 우리 남원의 기업유치과장이나 팀장들은 6개월, 1년만에 자리이동을 하니까 도청이라든지, 중견기업,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맥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기다리고만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고 1천억대가 넘게 투자된 일반산업단지에 겨우 근로자들이 100명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있습니다. 저걸 가지고 무조건 기다리고 또 그다음에 전문 공무원들을 육성하지 않고 어떻게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시장님도 금년에는 분양률을 40%로 올리겠다는데 말로만 40%로 올린다는 것은 허황된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로 최경식 시장님도 기업가 출신이고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맡게 됐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전문가들이 도청 투자 관련된 공무원들하고 늘 우대관계를 갖고 해야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바라만 보고 기업이 올 것만 생각하고 마냥 기다렸다가는 정말로 1천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단지를 조성했는데 과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겉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매일 출장 다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사천의 켄코아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방문했는데 켄코아 기업은 그 이후에 우리 남원으로 기업이 온다는 얘기가 없습니까, 그 뒤로는 전혀 얘기가 없던데?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저희가 가서 몇번 더 접촉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직접 투자할 여력이 없다,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한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제 지역구가 사매라서 사매산업단지를 자주가는데 정말 잡풀만 무성하고 그쪽을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한대요. 물론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기업정책과가 야심차게 25년에 설계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요. 상반기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5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10가지를 놓고 성과와 앞으로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계세요. 2쪽에 보면 큰 틀로 박스 안에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중에 타지자체에서 안하고 있는 특이한, 남원의 민생을 챙기는 특이한 발전방향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일단은 시장에서 택배서비스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서 많지는 않은데 몇 군데 나가서······.

이기열위원

무슨 택배요, 드론 택배요? 시장 택배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전통시장에······.

이기열위원

전체적으로 타지자체는 안하고 있는데 남원에서 특이하게 하고 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시작했는데 다른 데서 몇 군데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기업정책과에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민생안정지원자금을 227억 원 또 상품권 발행액이 591억 원 그동안에 남원의 춘향제가 홍보에 의하면 145만명의 관광객이 왔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남원의 소상공인이나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안하고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남원의 경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어렵다’, ‘괜찮다’라고 판단했을 때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상가들이 시내의 공실률이 다른 때보다 상당히 많고 해서 IMF때보다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들도 또 동료 의원님들도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했거나 남원사랑상품권을 지급을 했음에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국가적인 원인도 그동안에 있었다고 봅니다만,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왜 남원의 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가? 물론 인구 때문에 그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책별로 우리가 추진을 해나간 것도 좋지만 지금 죽어가는 이 상권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광한루원 주변의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상인들 동의하고 조합 설립에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혀서 이건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를 써서 그쪽에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금액이 10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외상가도 금년에 사업도 마무리 짓고 해서 남원인구만 가지고 상권을 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관광객들이,

이기열위원

지원을 떠나서 상인회하고 상반기에 소통을 얼마나 하셨나요, 소상공인들하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소상공인들하고 저희가 수시로 하고요.

이기열위원

수시로가 언제, 많이 하셨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일단 단체들하고는 저희가 하고 도에 가서 회의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 성장을 본다면 상업, 농업, 관광, 기업 크게 큰 틀로 보면 그렇죠. 기업정책과가 그 자리에서 두 개를 갖고 있죠, 기업, 상업.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이기열위원

기업정책과가 활발하게 노력하지 않은 한 남원은 정말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 틀로 상업, 농업, 관광, 기업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방금 동료 위원님도 사매산업단지에 대해서 어필을 하셨습니다만, 기업이 오지 않고 상업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남원이 회생 불가능한 기초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 직원들 다 같이 예산 확보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시장님한테 혹시 이런 어려움에 남원을 회생할 수 있는 대안보고 같은 건 없으신가요?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그냥 이 정책대로만 꾸준하게 펼쳐가고 있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우리 시정의 종합적인 걸 가지고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 정책을 펼치시고요. 저희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과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한쪽에 시장님이 치우치면 분명히 한쪽이 죽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문화에 치우치다 보면 다른 쪽에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문화보다 경제가 더 중요시 되는 시점이다 농업, 상업. 남원은 어차피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기업, 관광이 아무리 돈을 갖다 퍼부어도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정책과는 어차피 기업하고 상업을 함께 업고 가고 있으니 기업 유치하고, 상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하반기의 주요추진 상황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하반기에 소상공인들과의 대화, 소통을 몇 회나 했는지 또 몇 회나 할 것인지 계획서를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23쪽을 볼게요. 수출 및 판로 확대 지원에 박스 안에 보면 외국어 홍보물 제작이 나와 있어요. 외국어 홍보물 제작은 그 회사에서 해서 외국의 홍보를 하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수출기업들이 외국어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해서 수출기업에 한해서 이렇게······.

이기열위원

지원은 해야죠. 몇 개사나 하고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12개 업체입니다.

이기열위원

12개 업체가 동영상 홍보를 홈페이지를 다 갖고 홍보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수출 판로 확대 지원사업에서 수출사다리 지원사업은 세부사업이 3개에 한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홍보물 제작하고, 해외에 판매하려면 그 나라에 맞는 규격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기열위원

이거 했다, 안 했다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려면 어떻게 파악해야 돼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자료로······.

이기열위원

자료 보고를 해주시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12개사에 650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그런데 제가 방금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를 보면 최대 500만 원이에요. 12개사에 500만 원씩이면 6천만 원이에요. 계획이 어떻게 6500만 원으로 돼 있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최대가 500만 원이니까······.

이기열위원

최대가 500만 원 그러니까 12개사면, 6천만 원 맞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이것을 코트라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12개사가 다 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두서너 개사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동료 위원님께서 사매일반산업단지를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총 면적이 77만㎡예요. 그러면 58만㎡를 산업단지로 활용된다고 하고 있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러면 77만㎡에서 58만㎡를 사용하면 나머지는 도로예요? 부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도로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녹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매일반산업단지에 신변전소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주민들한테는 많이 퍼져있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전부터 거기가,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저희들이 변전소뿐만 아니라 송전선로도 전국적으로 여러 개가 계획이 돼 있나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들어온 것이 송전선로 1개, 신광양에서 장수로 가는 거······.

이기열위원

그런데 사매일반산업단지가 제조업 기업으로 들어온다면 그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변전소는 상관없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용도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어떤 부지를 달라 그렇게까지는 안 왔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왔는데 오면 용도변경을 해서 부지를 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거기에서 저희한테 구체적인 것은 제안이 온 게 없고요.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이기열위원

그것이 정부에서 내려왔습니까, 한전에서 왔습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한전에서 왔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왔을 때 해줄 수 있냐, 없냐만 왔습니까? 해주라고, 말하자면 권고사항으로, 공문상으로 왔습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공문으로 정식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한 개씩 오지 말고 한전에서 송전선로, 변전소까지 다 남원에서 조금이라도 확률이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주라 하니까 한전에서는 아직까지는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열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또 김길수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대해서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한전에서 공문이 와서 우리가 해줘야 될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전에 이렇게 땅이 있으니 변전소를 남원에 꼭 지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변전소를 하루라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리면 타지자체보다 늦게 출발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계획에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수지, 송동, 주천, 이백 4개 면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계획세우고 있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지금 공모서······.

이기열위원

신청은 다 받았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제출했습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며칠 전에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총 몇 가구가 신청을 했고 태양광, 태양열, 지열 몇 가구가 했는지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개 면에 많은 사업에 지열이 5개 들어있습니다, 사업비에. 최소한 지열사업을 하려면 한 개 면에 10개를 한다든지, 5개를 한다든지, 3개를 하든지 해서 15개가 된다든지 그래야지 4개 면에 지열 5개를 무슨 사업으로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지열을 4개만 넣어놨습니까? 그거 예산 태양광 어차피 신청 받았잖아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신청 받았으니까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예를 들어서 신청량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신청량이 적었을 때는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지열로라도 바꿔서 통합적으로 예산 활용을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지열은 신청자가 5명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아이고, 무슨 말씀이신가요! 많습니다. 사업이 5개밖에 안 나와서 5명 이상 더 신청을 해서 접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지열 신청자가 30명도 넘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이기열위원

지열 신청자가 5개 중에 주천이 3명이 신청해서 나머지는 신청할 곳이 없어요. 홍보를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또한 작년에 대강, 주생, 금지가 융복합 사업을 했어요. 홍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태양열, 태양광 사업을 못 하신 농가도 너무나 많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활동을 하다보면 플래카드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체가 하는 것인지, 남원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주민들은 물론 홍보는 해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데 옛날에 그런 홍보를 업체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업체에서 사기인가, 행정에서 하는 것인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플래카드에 남원시라는 표기를 해줘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하면 남원시로 하는 걸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분들이,

이기열위원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업체들도 다 그렇게 플래카드를 붙였기 때문에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남원의 경제 활성화, 남원인구 유입이 되려면 첫째는 소상공인들이 웃음기가 나와야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아까 10가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왜 남원이 어두운 그림자가 비추는 것인지 활성화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가 1월에 ‘기업정책과에서는 1년 동안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지금 이 자리는 상반기 동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성공을 하고 하반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중간 점검하는 자리라 아마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고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야기들을 꼼꼼하게 지켜주시고, 잘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방물가 관리와 내수진작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이 돼서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왔어요. 굉장히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실적평가가 3가지가 있더라고요.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를 잘했냐,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얼마나 했냐에 대한 실적평가가 있는데 저희는 뭘로 받으셨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물가관리도 저희들이 보면 나왔을 때 축제기간에 확인을 많이 오거든요.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책을 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3가지를 다해서 받았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종합평가를 하는데 착한가격업소도 도 회의에 가서 종합적인 자료를 보면 남원시가 다른 데보다는······.

명숙

한명숙위원

잘하고 있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건 칭찬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상권 활성화하는데 기간제 4명 쓰는 거 했고요. 일부 여비 700정도 세워서······.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세 가지가 민생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들인데 실적을 잘 쌓아서 인센티브 받아온 거 다시 한번 칭찬 드리고, 금후계획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물가조사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거 같아요. 남원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명이 이 역할을 다하고 있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한 달에 4회씩 주요물가 품목이 있습니다. 조사해서 제일 마지막 것을 누리집에 홈페이지에 띄워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착한가격업소도 26개인데 앞으로 8개를 더 확대해서 34개소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지금 34개로 지정을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목표하신 대로 잘하셨네요. 이건 칭찬 드리겠고요. 15쪽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플랫폼 운영을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일자리 플랫폼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운영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4회를 했어요. 6월인데 4개 기업에 8명이 참여했어요. 그러면 1개 기업당 2명씩 하겠다는 건데,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1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금후계획을 보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월 1~2회로 하겠다고 확대를 해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지금 1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이거 하고 있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기존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3쪽 보겠습니다. 수출 및 판로 확대 지원입니다. 수출사다리 지원과 중소기업 플랫폼 판매 지원, 국내외 개별 박람회 참가 지원을 하고 계시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출사다리가 세부사업으로 3개를 가지고 6500만 원을 가지고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지원사업이 지금 6월인데 12개 사에 6500만 원을 다 활용하셨어요. 이거 부족하지 않아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코트라에 일률적으로 주고 거기에서 이 범위 안에서 1년 동안 계속······.

명숙

한명숙위원

지금 6500만 원이 다 나가서 사업이 있는 거지 끝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2개 사업의 세부사업명은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몇 개 기업이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주시고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국내외 개별 박람회 참여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네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명숙

한명숙위원

10개사에,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10개를 선정해놓고 10개 사가 다 참여는 안하고······.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을 이렇게 해주면 안 되죠. 과정을 추진실적으로 해버리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이건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주실 때 추진실적에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상황, 12개인데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걸 추진실적에 담아주셔야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잘못 작성한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박람회가 있을 때마다 본인들이 연초에 10개사를 선정해놓고······.

명숙

한명숙위원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했는지 저희가 볼 수 있게 추진실적을 담아주셔야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업체를 10개사를 선정하니까 이렇게 작성했는데요.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음부터는 더 꼼꼼하게 채워주시고요. 25쪽에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도 하고,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도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해주는데 ‘복지편익’과 ‘근무환경’으로 지원내용을 딱 나눠주셨어요.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부탁하고 싶은 건 사업기간은 연중 환경개선을 하는데 남원에 광치농공단지가 있고, 노암농공단지가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은 혜택을 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외에 향토기업들 있잖아요. 농공단지에 들어있지 않고 예를 들어 도통동에도 있고, 향교동에도 있고, 주생면에도 있는 향토기업들이 문제예요. 뭘 한번 하면 오랫동안 향토기업들이 남원의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손이 못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로 기업정책과의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 중에서도 향토기업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담아주셔서 지금 6월이죠. 다음 9월 회기 때 한번 더 꼼꼼하게 향토기업도 챙겨주셔서 부족한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있는지 추경까지 담아서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남원을 떠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국도비 사업들이 주로 공모사업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치는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쪽을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향토기업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이거 지원해주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향토기업도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기업을 해주는데 농공단지에 있는 것 보다는 안 된 소외된 것들이 많이 있으니 그 부분들을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주라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 말씀드리고, 9월에는 실적으로 갖고 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향토기업들은 일부 지원되고 있지만 농공단지나 사매산단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행정에서 우선구매, 우선계약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향토기업이 30년, 50년이 되면 그런 부분도 배려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1~2년 된 것보다 10년 이상 향토기업에서 정말 고생하고 계신 기업들은 거기에 버금가게 같이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올해에 특별하게 경제가 많이 힘듦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고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라면 2천 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고물가로 힘들고 있는데 시에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전년도에도 80개 이상의 환경개선사업을 해주셨고, 올해도 거기에 대해서 더는 못해줄망정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57개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가 굉장히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80개 이상의 상가들이 환경개선사업을 받고 싶다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57개 상가밖에 못해서 있는 부분은 어떻게 가름하고 계시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서류상으로 예년같이 '타락' 그렇게는 안 해놓고 후순위로 정해놨습니다. 왜냐면 완전히 탈락을 시키면 다시 재선정하고 어쩌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후순위로 해놔서 추경 때 서면 공고절차 없이 바로 갈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기업정책과의 경제 굉장히 어렵고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소상공인들을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특례보증이나 다른 것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사랑상품권이나 해줄 수 있지만 시비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들이 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추경 때 저희가 반드시 올릴 테니까······.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올리시면 저희 위원님들 누구 하나 올 한해 다른 데도 그렇지만 올해는 더 답답한 것들을 트이게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