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휴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영철입니다. 제282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외 2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5일 청송군수로부터 청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11건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송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상휴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윤경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황진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산불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보다 적극적인 재난 대응 체계 마련과 피해 복구‧보상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에서 발생한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우리 지역사회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든 대형 참사였습니다. 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주택 770동이 전소되고, 농업기반시설 3054동과 농기계 2001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축 1313마리, 농작물 344㏊, 산림 20,655㏊가 불에 타는 등 피해 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생계의 터전이던 농지와 상가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군민들께서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십니다.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 군민들의 일상과 지역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치명적인 상처로 남았습니다. 특히 농가, 세입자, 노약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며, 회복이 결코 쉽지 않은 절망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을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만큼 위기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군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복구는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정부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으며, 현실을 감안한 실질적인 대책 역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예방 중심의 산림 관리, 전문 인력 확충, 감시 체계 고도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후 위기에 따른 대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마련이 절실합니다. 둘째, 청송군을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지역 경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산불로 인해 지역 산업과 일자리가 동시에 큰 타격이 발생한 만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과수가 전소된 농가는 앞으로 3, 4년간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빚으로 과수원을 조성한 청년 농부가 이번 산불로 모든 것을 잃고 다시 2억 원의 빚을 내어 시작해야 한다면 앞날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미래를 응원해야 합니다. 셋째, 세입자와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소유자 중심 지원 체계로는 복구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주거지 마련뿐 아니라 생계비, 위로금 등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넷째, 현행 지원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되도록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피해 주민 중 주택 신축을 희망하는 분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농협 융자인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정부 관련 부서에 건의하여 대출 대상자 확대와 상환기간 및 이자율 인하 등으로 피해 주민이 안심하고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복구와 보상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거비 지원 단가 현실화(8000만원～9600만원 상향조정), 고급 임시주택 보급, 각종 지원금 지급 등으로 어느 정도 지역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여전히 절망 속에 있습니다. 주소를 청송에 두고 12년을 살았고, 노인회 총무, 시니어 반장도 역임한 청송사람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동고동락한 내 이웃이 단지 법적‧제도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외면당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조건에 따라 차별 지원은 정당하다고 보나 보상에서 완전히 배제됨으로써 청송을 외면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와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행정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송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예산 반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복구는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함과 후회가 남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산불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보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행력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속한 복구와 굳건한 연대입니다. 청송군민이 다시 삶의 터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군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청송군민은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청송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청송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믿고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통홍보과장 박장혁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소통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이장과 함께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반장의 업무수행 및 실질적 활동지원을 위해 통신비 지원의 명확한 근거 기준과 반장의 처우개선 및 실비보상 지원을 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반 설치 조례’에서 ‘청송군 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 개정을, 안 제10조제2항에 통신비 지원 조문 신설을, 그리고 띄어쓰기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청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과 함께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반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송군 반 설치 조례’를 ‘청송군 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안 제7조의4에는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는 반장에 대한 통신비 지원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역안전 및 복지민원 등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반장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은 실비보상의 성격이 있고 반장의 처우개선으로 행정 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이 기대되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보경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의 적립이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에 해당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기금관리 담당 간사 정비와 위촉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 신설을 통하여 자활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위촉된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 신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을 연임 규정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기금관리 담당 간사 변경, ‘복지기획업무팀장’을 ‘자활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 안 제14조 기금의 존속기한 폐지,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기금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금관리 담당 간사를 ‘복지기획업무팀장’에서 ‘자활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활기금 적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전체적으로 본 개정안은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금관리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천준길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정비로 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 위촉 신설 및 임기‧해제 규정으로 포상금지급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중소기업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에 따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관련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수의계약 사용‧수의허가 시 수의계약 사유 신설, 안 제28조 신축 공장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요율 완화 기준 적용대상 확대 및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요율 기준 신설입니다. 안 제3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경감 확대 규정 신설, 안 제35조 대부료 분할 납부 기준 변경, 안 별표 1 장애인 관련 법령 불일치 용어 정비,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인용법조문 수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대형산불 발생으로 청송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자는 주민세(개인분)는 산불 피해를 입은 읍면 개인 전체. 2. 주민세(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자(NDMS,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자)입니다. 세목별 감면내용은 먼저 주민세 개인분은 산불 피해를 입은 읍면(청송읍, 파천면, 진보면)에 주소를 둔 개인 6500여 명에 대하여 부과하는 2025년 개인분 주민세 100% 감면, 단 2025년 3월 29일 이후 전입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사업소분은 산불 피해를 인정받은 사업소에 부과하는 2025년 사업소분 주민세 100% 감면입니다. 다음, 재산세는 재산세 중 주택‧건축물분은 감면대상자의 전파, 반파 등 피해를 인정받은 해당 주택‧건축물과 대체취득한 주택‧건축물의 2025년～2026년 재산세 100% 감면입니다. 토지분은 감면대상자의 피해 농지 및 임야 등에 부과되는 2025년 토지분 재산세 100% 감면입니다. 자동차세는 산불 피해를 인정받은 자동차와 그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2025년 소유분 자동차 100% 감면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보고서, 성과보고서,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우리 군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6955억 6800만 원에 세입결산액이 7164억 17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이 5172억 22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991억 97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은 일반회계 수납액이 7164억 1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185억 33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649억 7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651억 7300만 원이며 총 미수납액은 19억 2400만 원이며 1억 9000만 원은 정리보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총 5073억 5400만 원으로 이월액이 1320억 68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이 31억 9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92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 1991억 9700만 원에서 명시이월사업비 843억 800만 원, 사고이월 161억 8600만 원, 계속비이월 393억 5900만 원, 보조금반납액 52억 3500만 원을 제외한 54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기간 중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이용‧전용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5건에 2억 6800만 원을 예산변경하였고 210건 328억 1100만 원을 예산이체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사용하고자 변경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이재민 임시 주거용 조립식주택 설치,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 등으로 7억 1300만 원 지출 결정하여 6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금결산입니다. 2024년도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94억 60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4억 8600만 원을 조성하였고 당해연도에 6400만 원이 지출되어 조성액은 현재 108억 84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군의 총자산은 1조 9824억 26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49억 3500만 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 9674억 9100만 원입니다. 총자산의 경우 전년 대비 502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우리 군 재정 운영에 있어 인건비, 민간등이전비용 등 비용이 총 4426억 1400만 원이며 중앙정부 등에서 이전받은 수익 등 포함 총 4923억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 결과는 총 496억 9500만 원입니다. 채권결산은 채권액 일반회계 전년도 말 현재액이 13억 91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는 발생액이 없으며 소멸액은 9092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79만 원입니다. 채무결산에서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24년도 말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1조 892억 17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1조 435억 14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457억 3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137개 80억 31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성과보고서입니다. 각 실과별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20개와 정책목표 50개 지표 수 140개로 초과달성 9, 달성 95, 미달성 36개로 향후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통합 재정상황으로 우리 군은 15개 회계와 출연기관 2개로 총자산 1조 9946억 4200만 원, 부채 149억 8800만 원으로 부채비율이 0.75%로 투명하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 청송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과 지방자치법 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개 부서에서 7억 1314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역으로 농정과 농작물 호우 및 폭염피해 복구지원 9087만 4000원, 7월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지원 27만 6000원, 종합민원과 7월 8일～10일, 9월 18일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침수 주택 재난지원금 지급 1200만 원, 건설새마을과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3억, 9월 18일～21일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장비대 2억 999만 4000원, 안덕면 복지회관 시설물 복구공사 1억 원,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9항까지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안 제6조제3항에 외부 전문가 위원 위촉 규정과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적합성 확보가 기대되며 지방세기본법 등의 상위법령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법 개정사항 및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개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의2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군이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제4항은 대부료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는 대상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공장에 관한 조건을 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제6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5조제2항은 개정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납기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중앙부처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관련 규정에 따라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신설하는 안 제20조의2제3항제4호 사용허가의 수의계약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일반입찰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일반입찰이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형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해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 경감 및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은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결산개요는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청송군은 2024회계연도에 7164억 원을 수납하여 5172억 원을 지출하고 1992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대비 세입과 세출은 각각 88억 원, 9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은 0.5%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최근 5년간 청송군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청송군의 예산현액 기준 세입은 연평균 증가율이 5.9%, 세출은 4.3%로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입 대비 세출 비율은 2020회계연도 78% 수준에서 2024회계연도는 72% 수준까지 축소되었고 잉여금은 연평균 증가율이 1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의 성격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먼저 세입의 경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연평균 5.3%, 이전수입은 연평균 5.5%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자체수입의 증가세보다 의존재원인 이전수입의 증가세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0회계연도와 2024회계연도를 비교하면 자체수입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회계연도에 6.5%였으나 2024회계연도에는 6.3%로 감소하고 있음은 청송군 재정의 자주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재정운영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자체수입 증대 방안 및 대책 마련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6페이지 최근 5년간 세출에서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연평균 20.1%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환경 분야에서도 연평균 9.0%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교육 분야에서는 연평균 5.8%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1. 지방세. 지방세는 2024회계연도에 예산현액 189억 원을 편성하여 213억 원을 징수 결정하고 205억 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6.1%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대비 징수결정액은 1700만 원 감소했으나, 수납액은 1억 8000만 원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5000만 원, 정리보류액은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체납처분 중지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강제징수절차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거나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리보류 이후라도 체납자의 재산변동사항을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을 보면 직전 회계연도보다 1.8% 증가한 108.5%로 예산현액 대비 16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초과 수납액이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세수초과‧미달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목 7개 중에서 담배소비세의 세수미달액이 300만 원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6개의 세목에서는 세수초과가 발생하였습니다. 1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2024회계연도 청송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13억 원을 편성하여 257억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24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징수결정액은 0.3%, 수납액은 0.6%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5.1%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5.4%로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0.3%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을 세입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년도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변상금, 이행강제금, 차량관련과태료, 부정이익환수금 등에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징수결정된 각종 수입금이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않은 경우 그 수익금들을 통합관리하는 세입항목으로 11개 부서의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해당 부서의 징수활동 및 미수납 사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과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은 지자체의 자체 수입 확보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주요 세입인 보통교부세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청송군은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세외수입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난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541억 원이며 이는 2024년도 예산현액 6956억 원의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57억 원과 비교하면 17.7% 감소하였으나 이는 결산상잉여금이 11억 원 감소하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이 각각 92억 원과 13억 원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예측성, 그리고 재정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므로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수추계와 예산운용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1. 불용액 과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6956억 원에서 5172억 원을 지출하고 1411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321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직전 회계연도 대비 9.7% 증가했습니다. 2024회계연도 불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지출잔액 238억 원, 보조금 정산잔액 45억 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31억 원, 낙찰차액 6억 원, 예산절감액 5000만 원 순입니다.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의 불용은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예측성을 훼손하는 만큼 향후 면밀한 동향 파악과 점검을 통해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30% 이상이면서 불용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과다불용 사업은 11건 1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전액불용 사업은 51건 6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건 증가 95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다불용 사업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부정확한 사업비 산정, 미온적인 사업 추진, 부실한 사업예산 관리 등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이며 전액 불용사업의 경우 불용액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사업 건수는 늘어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18.6%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비효율의 사례로서 향후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불용 가능성이 예상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의 불용액과 불용률 추이를 보면 그 규모와 수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청송군은 예산편성 전의 면밀한 검토, 예산편성 후의 적극적인 집행과 선제적인 조정을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2. 세출예산 이월.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6956억 원의 20.3% 141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는 직전 회계연도 대비 6.9% 91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경비 성격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청송군은 2024회계연도에 직전 회계연도 대비 21% 147억 원 증가한 84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전 행정절차 지연, 절대공기 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주로 당초 예산편성 시 추진계획에 대한 분석이 미흡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계획수립과 예산편성 시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집행으로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을 전액 명시이월한 사업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는 연초에 편성한 예산을 연도 말까지 활용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예산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청송군은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의 전액 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청송군은 2024회계연도에 직전 회계연도 대비 15.6% 31억 원 감소한 170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의 원인을 살펴보면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기간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특히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사고이월액이 전년 대비 17.3% 증가한 만큼 특별회계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비이월은 22건 393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5.9% 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중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 수 년도에 걸쳐 연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편성할 수 있는데 다년간에 걸쳐 이월이 발생하는 사안인 만큼 연차별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8페이지 기금입니다. 2024회계연도 청송군 운영 기금은 총 7개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8억 8400만 원인데 이는 직전 회계연도 말 조성액 94억 6200만 원 대비 15% 14억 2200만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2024회계연도의 기금 신장률은 최근 2년간의 신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사업 중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비융자성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직전 회계연도 대비 2억 2700만 원 감소한 17억 9800만 원을 지출계획하였으나 6400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3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비융자성 사업의 집행률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불용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청송군에서는 기금고유사업 추진이 계속해서 부진한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비융자성 사업 집행률을 살펴보면 식품진흥기금 77.3%, 노인복지기금 38% 외에 나머지 5개 기금은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기금 제도의 취지를 살려 필요한 고유목적사업들을 선제적으로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25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1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내년도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86억 7026만 9000원, 지출결정액은 7억 1315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1314만 4000원, 이월액은 1억 원, 집행잔액은 6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으로 농정과에 농작물 호우 및 폭염피해 복구지원 9115만 원과 7월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지원 27만 6000원, 종합민원과에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1200만 원, 건설새마을과에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3억 원 및 호우집중피해 응급복구 장비대 2억 999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건설새마을과에 안덕면 복지회관 시설물 복구공사 1억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사업별 내역을 구체화하지 않고 의회의 심의를 득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합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7억 1315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6억 1314만 4000원을 지출, 1억 원을 이월하여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해 지출결정액이 42.9%, 지출액이 50.6%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4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6건 모두 예측할 수 없는 재해의 복구에 소요된 비용으로 예비비의 지출사유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9항까지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과장 황성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에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와 3조 골목형상점가 정의 및 지정기준, 안 제4조～7조 골목형상점가 신청, 지정 내용, 변경 신청, 취소 방법, 안 제8조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1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및 지정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의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되어 있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의 밀집 구역은 상가로 인정될 수 없었고 상점가에 지원되는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골목형상점가의 정의와 활성화 지원 조항이 2020년 2월 11일 신설되면서 ‘골목형상점가’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정의하고, 단서 조항에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송군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춰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정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소규모 상가도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 현대화 사업,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조항 개정입니다. 교육의 대상, 횟수, 시간,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12조의 교육내용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 대상자를 현행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외에 교통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교통약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한석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 따라 공유림과 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같은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5조 및 별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시 군수가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형식상 문제가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남덕규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에 따라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일부 가설건축물의 급수를 허용하고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물복지 및 농촌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 체납자 단수 예고방식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6호 임시급수설비 내용 추가, 안 제9조제2항, 안 제16조제3항 외국어 직역 표현 수정, 안 제39조제1항 수도요금 감면 추가 및 조문 교정, 안 제41조제3항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보호 명문화, 안 별표 3 수도요금 단계별 표기, 안 별표 4 지방상수도 업종별 구분표 조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든 군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임시급수설비의 설치 대상을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재난관리사무실, 공사장 가설건축물 등으로 확대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난관리사무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방식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3 수도요금 요율표의 일반수도 업종별 사용요금을 단계별로 표기하고, 별표 4 업종별 구분표의 일반용 대상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지방상수도 급수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방식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문제를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막, 농촌체류용 쉼터, 재난관리사무실 등의 가설건축물에도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먹는 물 이용 편의 제공과 도시인구 유입 및 생활 인구 증대, 지하수 난개발 방지가 기대되며,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정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청송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청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와 거점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12조에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13조～제18조에는 도시재생거점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송군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관리‧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군수의 책무와 사후관리계획 수립, 사후관리 지원, 사후관리 평가, 평가단의 구성‧운영, 평가단의 기능과 거점시설의 관리‧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중 금곡지구의 도시재생거점시설이 2025년 8월, 총괄사업은 2025년 말 완료 예정임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사업완료 후에도 도시발전을 유지하고 그 효과를 지속‧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