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5년도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복지정책과,행복돌봄과,일자리정책과,소상공인지원과,산림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가.복지정책과 그럼지병록복지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지병록입니다. 지난1년간복지정책과에서추진한업무를공유하고미진한부분에대하여효율적인제안을제시해주시고격려해주시는김경수의장님과양재성행감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순서는간부소개,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과간부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신성남복지기획팀장입니다. 안혜영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희도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미심희망나눔팀장입니다. 이상철장묘문화팀장입니다. 이어서2025년복지정책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첫번째,민관협력을통한지역사회복지안전망구축입니다.지역공동체사회안전망구축과복지네트워크를강화하고자13억2400만원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재해구호물자관리와이재민생활안정을지원하고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회의를개최하였으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4년연차별시행계획결과를제출하였고사회복무요원제도운영을통해사회복지시설업무를지원하고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6년도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제6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위한지역사회보장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보훈가족예우및보훈단체활성화지원입니다.국가유공자의명예와자긍심을고취시키고자32억7700만원으로명예로운삶을위한복지서비스와보훈단체활성화지원,보훈시설물을관리하고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국가유공자보훈·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을지원하였으며가평의병3.15항일운동기념식과영연방한국전쟁참전제74주년기념행사를지원하였으며가평의기적전투부지행사장및주차공간을조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11월에전몰학도의용대추도식을지원하고8월중보훈단체회원을대상으로키오스크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세번째,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조성입니다.참전용사의희생정신을기리고안보교육의장을마련하고자53억4000만원으로미·영연방참전기념전시관과공원을조성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가평전투기념관설계공모를완료하였으며재해·환경영향성평가경기도계약심사를완료하였고군관리계획경기도위원회의결을득한바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문화재영향진단용역발주,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명칭공모,트리워크설계공모를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신속한통합조사관리를통한맞춤형급여지원입니다.신속한조사와철저한사후관리로신뢰받는복지행정을구현하고자비예산으로사회보장급여신청조사,정기확인조사,복지대상자변동사항을관리하고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사회보장급여신청처리에1677건,월별및정기확인조사에4회,1461건을조사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신속한조사와결정,변동사항을적기에반영하여저소득층에대한지원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섯번째,기초생활보장을통한저소득생활안정지원입니다.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저소득가구에게맞춤형급여와서비스를지원하여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237억9900만원으로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급여지원,의료급여수급자지원,저소득층의자립을위한일자리제공으로자활능력을배양하고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급여를지원하였으며의료급여수급권자진료비및위탁수수료6억1900만원,자활근로사업에7명,수급자자가가구수선유지사업에27가구,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으로22가구를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수급자자가가구에대한수선유지급여사업을추진하고비정상거처거주자에대한이사비를지원하고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지원하겠습니다. 여섯번째,찾아가는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입니다.복지사각지대발굴로수요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자4억2600만원으로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통합사례관리활성화와인적안전망운영,누구나돌봄사업과고독사예방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복지사각지대발굴에352건,누구나돌봄사업에77건,고독사예방사업으로생필품꾸러미20명을지원한바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복지사각지대를지속적으로발굴하겠으며누구나돌봄사업과고독사예방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일곱번째,공적·민간자원연결을통한긴급지원입니다.위기상황에처한저소득층에대한공적·민간지원을도모하고자14억1500만원으로위기가구긴급복지지원,이웃돕기성금·품배분,기부식품제공사업장운영을지원하고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긴급복지지원에320건에2억6200만원,이웃돕기성금·품접수에166건에1억8600만원을접수하였으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운영실태를지도·점검하였고대한적십자사지구협의회운영비와사업비로1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긴급복지지원이필요한위기가구를지속지원하고이웃돕기성금·품을조기배분하겠으며기부식품제공사업장운영비와인건비를지원하겠습니다. 여덟번째,선진장사시설운영및맞춤형장사행정서비스지원입니다.품격있는장례문화정착으로군민이만족하는장사행정구현을위하여5억4600만원으로화장장려금지원,가평추모공원운영과관리를지원하고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화장장려금에159건을지원하였으며가평추모공원운영에안치59기의6400만원의운영수입을올렸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가평추모공원주차장조성과시설확충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2025년행정사무보고를마치며복지정책과직원우리주변에어려운이웃을촘촘히보듬고수시로의원님과상의하며소통하고공유하는행정을펼쳐복지사각지대없는가평을만들어나가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복지정책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군민모두가감동하는맞춤형복지실현을위해서노력해주시고계시는지병록과장님을비롯한우리직원분들감사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가평군월남참전유공자면,분회에서공문혹시받은거있으신가요?그…….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최근에공문을접수받았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내용이어떻게되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9개단체를지원하고있습니다.그단체별로운영비하고사업비를지원해주고있는데9개단체중에서유일하게읍면,분회라그러지요?분회를운영하고있는데가월남참전자회입니다.그러니까가평,설악,청평,조종.4개분소를운영하고있는데그운영하는데운영비가부족하다고지원을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공문을받은바가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그러면그분회당얼마정도,어느용도로지금요청한사항인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운영비로해갖고전기료나이제그런걸로해서개소당한3~40만원을예,요구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면어,3,4,12.120만원에서한150만원정도수준에서의요청이네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성위원
이게분회나,면회나분회는지원이불가능하지요?원래우리조례상.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지회를,이제지원을지회로통해서지원을하게돼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럼우리지금대한아,월남참전회에가평군지회에지금운영비명목으로지원해주는예산이얼마정도되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지회별로좀상이한데그거는제가좀,예.
김종성위원
네,한1000만원좀넘는것같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김종성위원
이게이제그럼만약에이게우리조례라든가어떤상위법에의해서지원을해주어야되는데그럼이게지회를통해서큰예산이아니니까운영비조로이렇게지회를운영,지원해줌으로써이렇게할수있는부분들이가능할까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위원님좋은말씀감사드리고요.저는기본적으로국가를위해희생하신보훈가족에대한예우는지나쳐도부족함이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저희가9개단체에운영비와사업비를지원하면서지회별로그금액이좀상이합니다.그런데저희가현장을한번확인해보고필요성을느낀다면위원님말씀대로지원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답변잘들었습니다.회원대부분이노령인데다생활고의어려움을겪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성위원
사무실유지가버거운상황이라고합니다.우리과장님께서좀신경쓰셔서그런어려운부분들을해결하는데큰도움을주셨으면합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저희가그분들을만나서한번그분들의의향을물어보고적극저희가저희예산이편성이돼서그분들이도움을필요로하는부분을저희가지원해드릴수있도록저희가고민을하겠습니다.저희가고민하는만큼또예산편성하는데있어서위원님들의힘이또절실하니까도움을주시면저희가적극적으로편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답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가평군자활기금기금운용에대해서좀,저기뭐야,결산검사에서도지적을받은사항이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예.그내용알고계시지만설명한번해주십시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매년좀반복되는사항이긴합니다.그런데자활기금이용도와목적이명확하게명문화돼있다보니까저희가그기금을적립을하는데활용하는데있어서사실좀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작년같은경우엔저희가이제대형화물차그차량운전면허를취득할수있는그러한프로그램을만들어서저희가지원을해드릴라그랬었는데대상자가없어갖고저희가좀예산을반납한경우가있었고요. 그래서올해는실질적으로그분들한테필요한사업이뭘까를고민하다가저희가이제자활근로참여하시는분이한7명되시는데요.저희도이제공무원들도건강검진을받듯이그분들이경제적으로어려움이있다보니까사실건강검진에좀취약한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1인당40만원씩편성을해서다섯분을격년제로해갖고올해5월달에청심병원에서건강검진을지원받게해드리는경우가있는데그렇듯이저희가기금을활용하는데서어려움은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직원들이랑다시한번검토해보고그다음타시군같은경우는어떻게활용하는지저희가새로운대책을적극적으로발굴해서기금의용도대로사장되지않고활용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저희가2년동안지출한내역이없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올해는저희가추진을했습니다.아까건강검진을다섯분을1인당40만원씩해갖고청심병원에서건강검진을예,받아,받도록저희가지원을해드렸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이게제일문제점은관내자활기업이나단체가없다란게제일문제점이잖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자활기관이나후견기관이없는것도있지만은요.그러니까자활을할수있는,그근로에참여할수있는대상자들이근본적으로없는부분도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그러니까저희가이제지적한바가국민건강보험법해가지고국민연금법또는고용보험법에따라서본인의보험료지원등을할수있다라고알고있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러니까그걸활용해서지금하시는거잖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네,네.그렇게좀해주시고요.그리고저희가그지방자치조례로정한바에만따르지말고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사업에한정하지말고좀많은반영을했으면좋겠,용도를좀변경하고확장을해야되는그런지금위치에있다.그렇게말씀을드립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럼저희가전반적으로조례를한번더검토해보고요.말씀하신대로적극적으로좀사업을발굴해서그용도가사장되지않고활용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위원님도좋은안있으면좀주시면저희가사업추진하는데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알겠습니다.가평군자활기금운용조례제3조에서정한기금의용도를재검토하여서관련법령에부합되도록조례개정후기금운용에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적극추진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
(위원석에서)저도보충질의하나하고.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우리가자활기금이저희보다작은다른지자체도그기금을가지고여러가지많이사업을하고있더라고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그러니까저희는그기금이다른지자체보다많음에도불구하고그기금가지고사업을너무많이적게하는거는현실적인것같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이진옥위원
그래서앞으로그사업을발굴해서좀많이해주시면좋을것같고또한그자활기금운용조례에서도저희그조례를보면자금의,기금의용도가아주굉장히단순해요.저희는아주5가지로그냥딱돼있는데다른지자체조례기준을보면굉장히세분화돼있어요.그래서다른지자체에그조례도좀한번검토를해보시고저희도조례에세분화되게좀담아가지고많이예,활성화를했으면좋겠다라는거를덧붙여서부연설명을하고싶습니다.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타시군에도조례를저희가한번좀검토를하겠고요.
이진옥위원
네,많은,예,많이검토를좀한번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적극행정을펼쳐서그분들한테조금이라도도움을드릴수있는방안을저희가고민을더심도있게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13페이지에보면미·영연방안보공원이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맨처음에는국비가있었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국비는,
정용
최정용위원
맨처음에시작이공약사업이잖아요,이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공약사업에국비를해서이안보공원을하시겠다이런거아니에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국비지원을받기위해서안보공원이라는타이틀을더걸은건데요.보훈부에서는지자체에서하는사업에대해서는국비지원을원천적으로기본적으로국비지원은예,안해주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맨처음부터이게잘못된거아니에요.그렇지요?목적은국비를받아서하려고그랬는데결국은경기도예산갖다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이게경기도예산은다른데써야하는데그걸못하고여기다가얼마야,118억이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이거를다른데용도에써야하는데도불구하고이게안되니까여기다하는거아닙니까.그렇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런건아닌것같고요.저희부서에서적극적으로예,사업을발굴해서도에가서저희가설명을해서사업비를확보한걸로좀봐주시면좋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거는이제복지정책과얘기고우리주민이봤을때는보훈처예산이이만큼내려왔으면도비다른데쓸수있지않습니까.그렇잖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맞는말씀이십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맨처음에는보훈처예산을갖다가하려그러다가이게안되니까도예산갖다하고이러면은맨처음의뜻과다르단얘기지요.이거맨처음에공약걸었으니까이예산이고저예산이고막끌어다가이거를하는건데이런식으로하면은이게맨처음에원칙에벗어난다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게118억을도비를땄으면다른용도로도쓰고보훈처에서118억을만약에줬다.그러면이건다른용도로쓸수있는거아닙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저희가처음에,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보훈처에서예산을안주는거를모르고시작을한거아닙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지자체에서하면은지원은안해주는데민간단체를구성을해서하게되면은지원받을수있는방안이일부있습니다.그방법까지도검토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맨처음부터이거잘못알고시작한거아닙니까.그래서내가이안보공원때문에얘기를하는게아니고다른공모사업뭐이런것도맨처음의뜻과끝이달라요.시작할때뜻이끝까지가야하는데전부시작할때는이렇게,이렇게한다그러고마지막에하면완전변형돼서다른거로가고있단얘기지.이거는실질적인안보공원이아니지않습니까.이게맨처음에타이틀을안보공원으로했기때문에안보공원이지,실질적인안보공원은아니잖아요.그래서다음에무슨사업을하시든맨처음의목적과똑같이갔으면좋겠단얘기예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예.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예,과장님47페이지봐주시고요.저희희망저축이라는제도가있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그예산액이얼마였지요?작년에?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작년예산액이441만2000원.
이진옥위원
저희군비얘기하는건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보조사업입니다.
이진옥위원
예,보조사업이지요?그런데작년에실적이없었어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예.
이진옥위원
예,그대상자가없는건가요?아니면홍보가부족한건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홍보는나름뭐죄송한표현이지만지나치다싶을정도로저희가읍면직원들한테도이게발굴을협조를요청을하는데여기불용사유보면근로능력이있는대상자들이좀있어야되는데저희가이제수급자기준이18세에서65세미만중에서이제근로능력있는사람들이이대상이되는데그런분들이가평에서찾기가어려움이좀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아니,이게보면은중위소득40%이하의가구중근로능력이있는대상자예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이진옥위원
자격기준을놓고보면.그런데사실상어,이게대상자는많을거로봐요.그런데저희가그읍면이장회의를저희의원들이참석을해보면은요.이홍보가부족해요,사실.이게물론홈페이지에도이게공지를하겠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하지만홍보기간이짧아요.뭐그냥며칠2,3일,일주일사이에이게홍보가되는거예요.그래서어떻게보면은대상자는많을것으로간주하는데이게홍보가부족하기때문에이좋은사업임에도불구하고이게추진이안될것으로예,많이생각이들거든요?올해는이게지금추진실적이있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올해는자료를한번더제가확인을하고서,예.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올해도아마도작년도와비슷하지않을까싶습니다.그럼올해도예산편성을할때작년도에도예산편성은했으나1건도없는데올해는예산편성을했을때어떻게했을지예,그런부분도검토하지않았겠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저희가이불용액이발생이되기때문에복지부에도저희가사업요구할때좀이렇게축소해서요청을하는데복지부에서도이제연간사업량이나예산이있다보니까전년도에비례해갖고좀이렇게예,보조금을지원해주는경우가있는데말씀하신대로좋은사업이니만큼저희가더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대상자를적극발굴할수있도록더노력을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지금다마찬가지예요.예를들어서지금하나에예,이사업을지금설명을드린거지만지금예산액중50%이상불용사업을보면은다예요.지금청년전세보증금이라든지뭐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이런전체적인사업들이우리가지금불용액이굉장히많이발생하고있어요.그렇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이진옥위원
전체적으로좋은제도임에도불구하고추진이안된다는거는분명히요인이있는거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이진옥위원
그요인이뭔지분석을하셔가지고이사업이활성화될수있게끔하시고이사업이어,활성화가안되는사업이면예산편성을할때과감하게예,삭감을하셔서정리를하십시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좋은의견감사드리고요.예산이주민들한테제대로좀활용될수있도록저희가한번더세심하게좀,
이진옥위원
신중하게예산편성할때검토하시기를권고드리고싶습니다.네,이상입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예산이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한번더세심하게더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과장님49페이지요.여기보훈단체협의회운영지원해갖고인건비있어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인건비만입니까?활동비까지입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인건비하고활동비까지포함이돼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인건비가얼마예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이건아…….인건비로알고있습니다.인건비,예.
정용
최정용위원
인건비만이에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리고그조금아래사회보장협의체거기도인건비및운영비라고돼있는데이거는인건비예요,운영비예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인건비입니다,인건비.예.
정용
최정용위원
인건비가1억9650이나돼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아,목이사회,인건비,운영비다보니까운영비도포함이된거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이랬다가저랬다하시면안되지.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니요,저,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몇분거기근무하시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지금사무국장1명하고간사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3명?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리고여기보훈단체는몇명이에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거기도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음?맞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보훈단체는인건비만포함된거고요.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운영비까지포함된,
정용
최정용위원
인건비만얼마냐고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지역사회보장협의체말씀하시는건가요?
정용
최정용위원
예.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거는좀자료를좀,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뒤에팀장님!그것좀알려줘보세요.잔액이많아서여쭤보는거예요,이게. (담당팀장의설명)그게저희중간에한분이휴직,
재성
양재성위원장
잠시만요,팀장님!쪽지로올려주세요,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이집행잔액이좀과하게발생한부분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같은데그거를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작년에저희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사1명이퇴사를하고그만두고새로운직원이들어왔습니다. 그런데아시겠지만가평군민간단체,민간단체나보조금을단체에대한인건비가이드라인이있습니다.그가이드라인에는기존에있는그직원들은호봉을인정을받아서인건비가좀높은데새로요즘들어오는직원들은1호봉부터적용을받습니다.그러다보니까인건비가좀과다,좀과하게불용액이발생이됐습니다.그런부분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제가보면요.이게안맞는게1억9600이고한군데는똑같이3명이잖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한군데는8200이에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런데거기에서도또인건비가300이잔액이남았어.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게안맞잖아요.여기도안맞고이아래도안맞고.그래서이게확실하게인건비인지.그거팀장님모르세요?누가,신성남팀장님아니에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니요,운영,지사협은운영비가맞습니다.운영비맞고,
정용
최정용위원
운영비가그럼얼마예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
정용
최정용위원
과장님말씀대로하면은1억이넘게운영비가들어갔다는얘기예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인건비포함해서운영비까지,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1억9600이잖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운영비가1억이넘는다는얘기라고,지금.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이건제가좀자료를좀서면을,
정용
최정용위원
이거내가이따가물어볼테니깐요,끝날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신팀장님이가서이거빨리찾아가지고오세요.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저도보훈단체관련된거지만좀결이달라서질의로하겠습니다.지금보훈단체차량지원하고있는게있나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차량지원,보훈단체협의회한대를지원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고엽제저단체지원하고있지요?위탁,그전체로해서지원하는건가요?아니면고엽제전우회를지원하는건가요?차량,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단체그보훈단체협의회지원된차량이보훈단체아니,고엽제전우회로차량이지원됐었습니다.그런데그목적사업이있었기때문에그단체를지원이됐던부분인데그사업자체가예,끝났습니다.그래서저희가2023년부터보훈단체협의회에서공통적으로활용하라그런식으로저희가차량을같이활용할수있게저희가문서로통보한바가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래서공용으로사용하고있는거군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지금혹시무공어,무공수훈,수훈자회있지않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김종성위원
많은사업을하고있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김종성위원
예,어떤사업하고있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무공수훈자회에서선양사업이라그래서유공자쪽에서사망을하시게되면은그분들이선양사업단을구성을해서태극기나근조기를갖다지원해드리고그분들추모하는그런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다음에보니까유족합동봉안행사뭐6·25사변전시회뭐전적지순례등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습니다.예산을받아서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성위원
특히이제선양사업할경우에이게이쪽단체에서도차량이좀필요할거로보여지는데이게가능할까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차량지원은그전부터도요구하셨던사항이십니다.그런데저희가필요성에는공감을합니다.그분들이선양사업을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그런데무공수훈자분들을그분들만을대상으로한정이된게아니고보훈가족들중에서예,사망을하시게되면그분들까지도다포함을해서사업을추진하시고계시기때문에그차량의필요성에대해선공감을하고요.저희가보조금으로저희가예산을요구하는데그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부결된경우가좀있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런데보조금심의했을때그러면한단체를한테올린사업이아니라보훈단체에차량이필요하다고했던보조금신청했던부분이었었나요?어떻게했던거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때는말씀하신대로무공수훈자회에서선양사업을목적으로차량을예,신청하신거기때문에그러한목적그대로저희가예,신청을했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럼이게우리보훈단체협의회에서사용할수있는차량으로좀이렇게신청가능하지않을까요?그럼공용으로쓸수있게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많이도와주시면가능할것같습니다.저희는요구를하는데,요청을하는데예,예산부서에서아무래도좀.
김종성위원
실질적으론사실은필요한저기는,저기회에는우리무공수훈자회에서필요로하는거예요.사실사업이많다보니까,차량이필요하다보니까요.그런데개인차량으로연세들이많지않습니까.개인차량으로이게운영하는것도좀위험부담도있고특히어떻게보면뭐행사지원이라든가여러가지많은일들을하지않습니까?뭐봉사그다음에회의참석.뭐기타업무들그다음에제일중요한거는선양활동을통해서약간봉사를하는개념이거든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김종성위원
하여튼간이부분한번내부적으로검토하셔서이거좀지원될수있도록좀한번검토에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차량지원의필요성에대해선저희도공감하는부분입니다.예.
김종성위원
예,이게사실은지원을해주어야되는데못해주는것도지금문제입니다,사실은.필요로하는부분.그러니까저희가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정말필요하다라면이거는적극적으로좀방법을찾아야된다생각합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적극적으로방법을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참전비와현충탑관련해서좀질의를하겠습니다.전에도질의한바가있는데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래서현충탑하고그다음에참전비관리에철저를좀기해달라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런데이번에참전비도다녀오고현충탑도다녀왔는데요.좀많이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그러니까미관상청소나이런것들을해주신거는참감사하게생각을합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지금파손된부분이나그러니깐보수가완벽하게이루어지지않은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저희가월남참전기념탑은이제건립한지얼마안됐기때문에뭐특별히문제는없는데이제말씀하신대로현충탑이좀건립한지세월이흐르고지반도이렇게좀침하가되고그러다보니까좀보수해야될부분이많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주기적으로가서이제점검을하고보수를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좀부족한부분이뭐유족들이보기에는부족한부분이없잖아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죄송하게생각을하고주기적으로저희가한번더현장을봐서확인을해갖고보수가필요하다면즉각즉각보수를좀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전에도말씀드린바가있는데요.현충탑같은경우에는앞에철문이있지않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굳이막아놓을필요는없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철문저희가제거를했거든요?
최원중위원
아,했나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예.
최원중위원
이번에?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아!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제거도했고기존에있던그계단이있었는데계단을어르신들이이용하기에는불편할거같아서계단도없애고경사로로다저희가지금만들어놨거든요?
최원중위원
아,철문제거한거를제가기억을못해서.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제거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그렇게되면철문이제거됐다그러면전에이제말씀드린게공사나그러니까하자보수하거나뭐그럴때굉장히용이하거든요.그럼지금제거가됐다면보수나이런거에서충분히할수있는데예산의문제인건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렇진않고요.말씀하신대로그전에는철문이있었기때문에저희계단도있었고요.그다음보수를하기위해선차량이진입해야되는데진입하는데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근데그렇기때문에,
최원중위원
맞습니다.그러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런데이제,
최원중위원
청소도할때제가왜가봤는데이제청소가미흡하게돼있더라고요.그이유가무엇인가찾아본게이제철문그거에차량이들어가질못하다보니까,그러니까사람이닦을수있는부분만닦아낸거예요.그러다보니까더흉해진거지.위에는안하고아랫부분만하다보니까.그러니까차량이들어감으로써이제철문이없으면차량들어가서다시시공을할수있는거아닙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그러면은좀보기안좋은것들은빠르게제거를좀해주시고거기만이아니라북면에있는참전비들도관심을많이가져주십시오.거기에화장실이나이런것들도많이민원이들어오는바가있잖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예.그런거관련해서그러니까참전비가저희가많이있지않습니까.가평이.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그런데그만큼관리는잘안되고있는걸로보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유족이나관련된분들이오셨을때정말눈살찌푸리는걸전많이봤거든요.그렇지않게가평의이미지가,안보공원도이제만든다고하시잖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예,그이유가이제참전비가족들이여기왔을때또한번더둘러볼수있는그런공원도조성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예,우선참전비부터더좀관리를철저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유가족분들이마음의상처를받지않도록저희가좀더세심하게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감사합니다.예,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보충질의?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예,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월남참전탑관련돼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고생많이하셨습니다. 담당팀장님도그렇고요.예,그런데지금마지,그준공이이제준공식끝났지않습니까?
웃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끝났습니다.
김종성위원
마지막으로이렇게해서우리추진위원회에서좀저기뭐야,요청했던부분들이마무리가다잘됐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그것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작년에월남참전기념탑건립하면서조금민원이발생이됐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선다시한번보훈회장님들이나아,보훈회원이나위원님들한테다시한번죄송하게생각을하고요.위원님들이적극적으로도와주셔갖고그래도연말에준공식을성대하게저희가치뤘습니다.다시한번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그분들이이제요구했던사항은저희가전반적으로다수용을해서해결을했다고생각을하고요.저희가이제그분들한테먼저좀죄송스런마음도있고그래서정자하고벤치를저희가좀설치해드리겠다고약속을드린바가있습니다.그래서정자는기설치를했고요.벤치를한4대정도저희가설치를해드리겠다그랬었는데아시겠지만요즘안전이되게중요하잖아요?그래서벤치를안전하게지정을,지정을할수,하려고저희가했는데거기가좀암반이많습니다.그래서그거를지정을,
김종성위원
고정,고정.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고정을하는데어려움이있었고요.그래서4대를설치해드리겠다그랬는데1대는기설치했고요.3대는저희가좀고정이안될것같아서반품을시키고다른걸로이렇게좀그분들이안전하게활용할수있는다른벤치로3개를저희가교체를해드리겠다고회장님한테도저희가전화를드린바가있습니다.그런데아직조금조치는안됐는데저희가제품을좀고르고,선택,고르고있는중인데빠른시일내에그것도마무리해서그분들이이용하는데,유가족들이이용하는데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니까부서하고과장님께서는이제안전때문에지금다른,좀더괜찮은혹은안전에이상이없는벤치구조로설치하시겠다말씀하신거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예.
김종성위원
아,네.그리고우리가겨울에준공식을했지않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김종성위원
약간좀추울때조경을한것으로알고있어요.지금조경이제준공끝나고지금이제6월달인데지금조경상태가좀안좋은걸로알고있는데요.실태파악은하셨나요,혹시?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래도한달에한두번씩은저희가현장을좀보고있거든요?그런데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이있다면저희가몇번더살피고하자를통해서하든저희가새로보식을하든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어,미비된부분들혹은이제공사로인해서겨울에이제조경을한이후에서죽은나무들도있을것이고요.여러가지로이제문제점이있는것은이제마무리단계에서큰예산이들어가지않으니까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성위원
뭐맨홀이라든가맨홀뚜껑을덮는다든가이런부분들소소한것들을좀신경쓰셔서오랜기간동안또많은또문제도좀있었고이런부분이있었으니까마무리만큼은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저희가가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그설치운용조례기준에의해서예,저희가지금취약계층의료급여그부과된금액에대해서결손처리할수있는운용기준있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이진옥위원
네,저희가평군현재현황은어떻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거는이제자료를제가별도로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자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현황은저희가별도로좀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현황에대한자료.
이진옥위원
아,준비.간략하게보고안되겠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게이제저희가좀설명을드리자면은요.저희가의료기금에대해서미수납액이좀과다하게발생,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이진옥위원
검토안하셨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니요.1억정도가미수납액이좀잡혀있습니다,예.
이진옥위원
미수납액이잡혀있는거는알고계셨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저희가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그조례기준에의해서저희가시장·군수·지자체장이전결로다가저희가이거를결손처리를할수있게끔조례가개정이됐지않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그런데저희가평군은결손처리를하지않고있지않았습니까.미처리된건수가많지않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그거에대해서그때당시우리과장님이담당자였었는데그거에대해서모르셨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예.
이진옥위원
네,이부분에대해서전혀모르고계셨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미수납액이과다하게지금발생되는것은알고있었고요.그런데저희가이제그미수납액을환수하기위해서그분들한테독촉도하고그러는데아시겠지만그분의료급여를이용하시는분들이수급자분들이다보니까상환능력이많이좀어려움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미수납이발생을좀했는데,
이진옥위원
과장님,징수는했는데,징수는했는데이분들이납부를어쨌든상환능력이없기때문에상환을이분들이납부를못하는거아닙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그런데이분들이납부를못한그미납액에대해서이게법으로다가운영조례를만들어가지고결손처리할수있게끔조례를개정을했지않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그런데우리가평군은지금이거를긴시간동안이거를결손처리를안하고그냥가지고있지않았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이진옥위원
그거에대해서정리대책을우리가평군은지금아무런조치를안하고있었던건들이에요.그거에대해서지금과장님이전혀모르고계시는거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그…….
이진옥위원
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장기미수납되시는분들에대해서상환능력을다시한번확인해보고그분이상환할수있는능력이안된다그러면저희가가정방문도해봐서종합적으로판단해갖고그다음에소멸시효가지났다그러면말씀하,
이진옥위원
이미지났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말씀하신대로,
이진옥위원
이미지나도한참지났고요.예,과장님이부분은결산감사에서도지적이됐고또본위원이다시한번재차정리촉구를하는겁니다.이요지를파악을하시고예,정리를조속히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아울러서같이함께예,성질이같기때문에묻어가겠습니다.작년에행감때제가한번정리방법을말씀을드렸지요.우리취약계층에게지급했던생활안정자금대출나간거있었지요.그게이제정리가안된건수가꽤여러건이있었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이진옥위원
예,그거에대해서도정리요구를작년에했는데어,이게정리가안되는부분들은세정과에이관을해가지고정리를해달라고했는데그게법령상자치법규상세정과에서관리가안된다고했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그래서자체적으로관리를한다고했는데지금45페이지를보면은정리가사실어려워요.이게왜냐하면생활이어려운사람들한테생활자금을대출해준건데이게좀굉장히시일이오래됐어요,그렇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그래서이게물론뭐조금씩상환을하시는분들이더러한두분은있어요.그런데앞으로도이분들이상환할수있는능력은거의미미하다고보거든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그렇지요?그래서이부분도우리가담당과에서자체적으로분석을하셔갖고상환능력이안되는거는예,검토하셔가지고결손처리할수있는거는털고가십시오.계속가지고있지마시고.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가능하지않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이거언제까지계속그냥가지고있고계속뭐독촉,독촉으로그냥계속이렇게가지고가실겁니까.세정과에넘겨서관리하는거는자치법규상안된다고하면은그건이해가갑니다.그렇지만은담당부서에서정리할수있는거는정리해드리고그렇게넘어가야되지않겠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예,그래서그부분도같이함께묻어서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예,과장님안보공원관련해서요.주민설명회했었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최원중위원
주민설명회했을때당시와지금다시,루지에서그러니까트리워크로바뀌었지않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그설명회는가졌나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직은안했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지금저희가단계가트리워크지금공모로설계한다고알고있는데그트리워크를공모까지해서설계를해야되는건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그게가장효율적이라고판단했기때문에저희는공모절차를밟고있는겁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비용이절감이됩니까?아니면어떤장점이있어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비용도절감되지만저희가공모를해서받다보면은저희가거기에걸맞는우리가원하는그런작품을선정할수있기때문에저희는공모라는그런절차를밟고있는거거든요.
최원중위원
아,그러니까가평군에서는어떤설치방법이나아니면은구상해놓은거는없다는얘기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할수있는건아니고저희가공모를하면서이제저희가공모안에가평군에서어떤식으로안보공원을조,트리워크를조성할건지그거에대한기본적인방향이나그런건저희가제시를해드리거든요.
최원중위원
네,잘알겠습니다.저도잘몰라요.저도잘모르는데지역주민들은굉장히관심도가높은데그분들은모르고계시거든요?그렇기때문에설명회가한번필요하다.왜냐하면루지에서트리워크로간다는거자체를이해를못하세요,지금.그런데지역주민만이아니라기관단체장님들도모르십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지금안보공원이지역주민에게는어떻게가는지방향성제시가지금,가평군에서갑자기변형한거아닙니까.루지에서트리워크로변형한게갑자기된거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예,검토하면서문제점발생하고하다보니까변형이된건데그거에대한설명은갖지않았습니다.그러니차후에어느정도공모가진행되고설계된다고하면주민들에게설명회를다시한번열어야될것같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거는계획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예,말씀하신대로그렇게주민설명회갖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꼭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
정용
최정용위원
(위원석에서)어!내거마지막으로해야하는데.
재성
양재성위원장
아,네,있습니까?예,잠시만요.네.잠시만요,예.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설명드려도될까요?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까말씀하신대로1억9600이인건비하고그다음업무추진비,운영비까지포함된금액인데요.인건비가1억2900이고요.업무추진비가3000,그다음에운영비가3500해서1억9600만원을저희가올해지사협예산으로편성을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1억2900이인건비라고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여기보훈단체인건비는왜이렇게적은거야?연봉이그렇게많이차이나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급여가거기하고는호봉도차이가많이나고요.그다음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같은경우는사무국장급이고보훈단체는사무원그런급이기때문에처음부터급여차이가좀발생이되고있습니다.그리고보훈단체협의회같은경우는한명을작년도에증원을한거기때문에인건비가작년에는조금편성이된부분도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조금됐는데왜300이남았어요?인건비가300이남았잖아.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건채용하는과정에서이렇게좀한두달저거하다보니까좀,
정용
최정용위원
인건비책정할때거기어디야여기보훈단체에서올리는대로책정을합니까?이게어떻게해서이게다달라.이게다불용액이다생기는데잔액이!그단체마다인건비가전부남았어요현재.지금가평군은28억인가얼마가인건비가남았잖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저는그거빼고도이런데서단체에서도또이렇게남는단말이야지금인건비가.그래서이게내가보면여기에또운영비,또활동비가다들어가있는데여기는왜또그러면운영비는없습니까,여기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별도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거어디에있어요그게?없잖아요!사무국에운영비잖아요이게.3000,3000이.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은보훈단체도있어야할거아니에요이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밑에보훈단체활성화사업비지원이보훈단체협의회로다지원되는금액이거든요.
정용
최정용위원
어디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바로밑에보면요.보훈단체협의회운영지원밑에보훈단체활성화사업비지원!
정용
최정용위원
그렇게따지면요이쪽에도다있어요그런거는.양쪽을다비교해서보면은그거는사무국활동비가아니잖아.이거는사무국활동비가3000,3000이고그거랑개념이다르잖아요.이거는보훈단체활동비지원이고사무국활동비는아니잖아요.그렇잖아요!완전히개념이다른건데.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그걸자료를좀세부적으로해서,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를지금행감끝나는게중요한게아니고내가오늘은더이상안할테니깐요.이것좀팀장님하고다시정확하게해서서면보고하세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마무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이제관심사가아무래도보훈가족예우및보훈단체활성화지원이제일많은것같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래서이번6월6일현충일날우리대통령께서추념사로나라를위해희생하신분들에대한특별한보상이필요하다이런말씀을하셨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래서지금이제저희군민제보로들어와있는내용이있습니다.제가이내용은별도로이제유인물을드릴거고요.유공자및보훈가족이가평군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에의해명예수당대상자가지원받지못하는사례가없도록더촘촘히챙겨주시기를바라고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민원에대한처리가되도록권고드리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지병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박성규행복돌봄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행복돌봄과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박성규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먼저행복돌봄과각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경아행복돌봄팀장입니다. 최윤정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정아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현경아동복지팀장입니다. 복지시설팀장이병가중인관계로복지시설팀조영윤주무관장입니다. 2025년행복돌봄과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부서전략및성과목표,주요업무추진계획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8페이지첫번째,노인여가문화활성화및사회활동참여기회확대입니다. 노인복지관,노인교실등다양한여가활동프로그램과맞춤형일자리제공으로노인여가문화활성화도모및사회활동참여기회를확대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노인복지관2개소에대한운영지원과171개소의경로당운영비및냉·난방비지원등경로당운영활성화지원사업추진과노인회및노인교실운영지원,1862명의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과다음장,어르신문화체육이음터운영지원과노인체육대회,어버이날기념행사지원등노인여가복지활성화지원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노인복지관운영지원과경로당운영활성화지원,노인여가복지활성화지원과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등의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지역사회노인복지기능을강화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11페이지두번째,노후생활안정지원및촘촘한돌봄강화입니다. 저소득노인의경제적지원및적절한돌봄요양서비스제공으로초고령사회노후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월1만2819명에게기초연금지원및저소득노인경제적지원과노인돌봄서비스강화및독거노인사회안전망구축,노인장기요양기관운영및요양서비스운영지원과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및시설생계급여지원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장향후에도기초연금지원및저소득노인경제적지원과노인장기요양기관운영및요양서비스운영지원,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및시설생계급여지원등의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지역사회돌봄을강화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14페이지세번째,양성평등의식확산및행복한가족문화조성입니다. 성별에따른차별,폭력근절로양성평등실현을도모하고행복한가정문화조성을위한맞춤형생활지원서비스를지원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여성단체및여성비전센터운영을통한여성역량강화사업추진과가정폭력및성폭력등예방사업추진,가족센터운영및프로그램지원,다음장리마인드웨딩촬영사업등행복한가정문화조성추진과출산장려지원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가정폭력및성폭력등예방사업추진과행복한가족문화조성을위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17페이지네번째,장애인수요자중심의맞춤지원서비스강화및자립능력향상입니다. 장애인복지급여제공및복지시설운영지원을통한장애인의안정적인생활보장과수요자중심의맞춤지원서비스를강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19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장애인연금및장애수당등생활안정지원과장애인재활및자립생활지원,장애인사회활동지원과보조기기수리센터운영,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과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노숙인재활요양시설운영지원및행려자관리를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습니다.다음장향후에도장애인연금등장애인들의생활안정을위한지속적인지원과장애인재활및자립생활지원,장애인사회활동지원과보조기기수리센터운영지원,장애인거주시설및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노숙인재활요양시설등의운영지원등을통해장애인의생활안정과사회참여기회를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21페이지다섯번째,건강한보육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집보육의공공성강화를통해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및가정양육지원프로그램다양화를통한건강한보육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및장난감도서관을운영중에있으며,어린이집영유아무상보육지원및부모급여지원등을통하여아동양육부담을경감시키고있으며국공립과법인어린이집에대한교직원인건비지원등보육서비스강화에노력을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및장난감도서관을지속적으로운영할예정이며어린이집영유아무상보육지원등을통해아동양육부담을경감시키고어린이집인건비및보육교사처우개선등보조금지원및관리로건강한보육환경을조성해나갈계획입니다. 23페이지여섯번째,아동이행복한성장환경조성입니다. 아동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아동권리및아동복지를보장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초·중·고결식아동286명에대한급식비지원등아동복지사업추진및지역아동센터4개소와다함께돌봄센터4개소에대한운영지원,취약계층아동들에대한드림스타트사업을운영중에있으며가정위탁이나입양가정,요보호아동양육및자립지원과아동학대조사및학대예방사업추진,가평군어린이음악놀이터를관리운영중에있습니다.향후에도초중고결식아동대상자지속적발굴및급식지원등아동복지사업추진과드림스타트운영,요보호아동양육지원및자립정착지원,아동학대조사및학대예방사업추진,가평군어린이음악놀이터관리및운영활성화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27페이지일곱번째,문화복지증진을위한복지시설기능강화입니다. 마을회관,경로당등복지시설의기능향상을통해복지서비스기능을강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도대1리마을회관신축공사추진과31개소의마을회관에대한개보수를실시하였고경반리말보리경로당신축공사추진과경로당22개소에대한개보수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북면종합복지회관온수탱크교체사업을완료하였고청평면종합복지회관건립공사도지상3층까지골조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군수님공약사업인가평군노인회관건립공사도건축설계용역추진중에있으며조종권역노인여가복지시설건립사업은건축기획용역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에도마을회관및경로당신축과개보수사업,청평면종합복지회관건립공사,가평군노인회관건립,조종권역노인여가복지시설건립등복지시설기능강화를통해이용자들의편의증진을도모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여덟번째,아이들이꿈꾸는놀이공간조성입니다. 어린이들의건강한성장과양육의질향상,아동의놀권리보장으로지역사회에건전한놀이문화를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가평군어린이음악놀이터내종합놀이터를제작설치완료하였으며군수님공약사업으로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사업을청평권역과조종권역,설악권역등3개권역으로나누어건립추진중에있습니다.청평권역은25년3월말재착공하여추진중에있으며조종권역은건축설계및전시물제작설치용역추진중이며설악권역은건축기획용역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사업중청평권역은26년3월부터건축공사준공및26년6월부터운영할계획이며조종권역은25년9월건축분야설계를완료하고10월공사를착공하여26년12월공사준공할계획입니다.설악권역은6월까지건축기획용역을완료하고25년9월부터26년3월까지건축설계및전시물제작설치용역을추진한후26년4월공사를착공하여27년6월에공사를준공할계획입니다.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사업이일정에맞춰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행복돌봄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아이부터노인까지모두가행복한가평조성을위해서애쓰시는박성규과장님을비롯한직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장애인활동지원에관련돼서좀질의하겠습니다. 이서비스대상이어떻게되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장애인?
김종성위원
네,활동지원하는게있지않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잠시만요네!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현재대상은만6세부터65세미만까지등록장애인에대해서저희가장애인활동지원에대한활동을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지원해주는내용좀한번,어떤부분들을지원하는지,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저희가지금그내용으로는그활동보조사업과방문목욕이라든지방문간호등의주요사업에대해서지원을지금해주고있는실정이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이게등급에따라서차등지원이되는건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렇습니다.이게뭐저희가직접하는게아니라국민연금공단을통해가지고수급자자격심의같은걸거쳐가지고1단계부터15단계까지등급을구분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맞는시간이라든지금액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차등해서지원이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현금으로지급되는건가요?아니면가사도우미인건비적인부분을지원하는건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활동지원사분이현장에나가서그장애인분들을케어를해드리기때문에그분들한테예산을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면그등급이좋아서평균금액이뭐200만원대라는걸로보여져요.그런데그이하로사용할경우에는차액에대한부분은어떻게되는건가요?그냥소멸되는건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아까도말씀드렸듯이이게이제등급을15단계로나누기때문에아까소득수준이라든지여러가지전반적인부분에대해서장애등급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해서그거에맞는활동지원에대한등급15구간으로나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대부분반영들이됐다고보기때문에요.그뭐추가차액이라든지그런부분보다는일단은심사과정에서그런부분들은걸러지는걸로확인이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니까제가만약에보니까10구간에들어서327만1000원의혜택을봐요월한도가.그러면제가가사도우미라든가이런혜택들이있지않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취사,뭐가사활동,신체활동지원이렇게받아요.그런데320만원이내로혜택을받았을때그차액이생길수있잖아요부족할수도있고.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런부분들은다시심사라든지그런것들을통해서적절한그,
김종성위원
그러니까거기에맞춰서해준다라고보는겁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렇습니다.네,네.
김종성위원
아!그리고아울러이게사실24년도작년같은경우도한번여쭤보겠습니다.집행잔액이어떻게되지요?24년도에?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집행잔액이요?
김종성위원
네,그러니깐예산을세울때어느정도그러니까예산이필요하다라고판단을하고예산을세우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이제집행잔액자료없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그거까지는……이게대부분국도비보조사업보조사업이래가지고요.저희가그자체적으로군비로만세우는사업이아니라서,
김종성위원
이거이따다시질의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러니까자료좀준비해주십시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일단차후에다시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55페이지요.조종면어린이체험시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기투자50억이됐다고써있는데이게뭐를했는데50억을투자했다고그러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이거예산확보되어있는사업입니다.저희가그인구소멸기금으로해서예산이확보되어있었던거,
정용
최정용위원
예산만서있는거지,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투자한거는아니잖아,아직.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예산이확보되어있는상황으로,
정용
최정용위원
예산만확보되어있는거지투자는아니잖아요.뭐를했어야거기다투자를하는거아니에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지금거는예산이확보되어있는거를이제기념으로이렇게,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24년도에또19억있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렇게해서73억5000만맞춰놨지이게안맞는거같아요내가보면은.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깐그것도이제그때한지,문체과에서한지사업에서의어떤추진이라든지그런것들이어렵기때문에저희사업으로이렇게예산을변경을지금자체적으로소멸기금에서이렇게한사업비이기때문에예산을확보한거를저희가표기를이렇게한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24년예산액은19억이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19억으로뭘했는데?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니,그러니까그게지금총사업비확보를부분에,
정용
최정용위원
이거잘못기재를한거지,이거를.제가봤을때는아무것도한게없잖아요현재.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지금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설계비가그렇게많이들리는없고.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예산을확보를어차피저희가하는차원에서의그확보된금액을표기를하다보니까이렇게됐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그아래보면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설악면같이했으면이게맞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설악면은그렇게해놨잖아.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조종면은아무것도안했는데또그렇게해놓고그렇잖아요.설악면은3억그리고나머지74억이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이거는계속비사업의개념으로이해를,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계속비는아는데투자를안한거를투자하고이게누가보면은공사거의끝나가네이렇게나오는거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예산확보상황을이렇게표기한걸로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내가보면이게뭐설계비얼마이래서하고나머지를향후투자를했으면되는데전부기투자뭐해놓으면은일반인이보면이거다준공떨어지는거아니에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런데이제그런부분은있지만저희가아무래도그런사업에대한또설계라든지여러가지행정절차과정에서사업에대한확보를해놓는부분이기때문에,
정용
최정용위원
이거는잘못했으니까다음에는고쳐놓으세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또하나그리고조종면노인여가복지시설건립있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여기는지금어디까지가있지요?설계중인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저희가건축기획용역은완료를했습니다.아,저지금완료단계에있고요.저희가그안쪽에서의……잠시만요!저희가그공공건축심의까지는완료를했습니다.그래서이제저희가마지막으로이제그건축기획용역이완료가되면은저희가다음달에라도건축설계가들어갈수있도록지금준비를해놨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지금설계비는서있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이제설계를해야금액이나오는거아니야?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구체적인금액에대해서는나오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은뭐본예산에가야겠네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저희가그래서지금먼저번에접경지역에대한사업신청이라든지여러가지기타현장까지확인을하셨고요.그러한어떤의존재원의도움을받을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업신청을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어떻게됐든뭐빨라야본예산아니야?추경에는안되잖아,설계도안됐으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저희가지금다음달에6월,지금이6월이니까다음달에착수가들어갑니다.그래서,
정용
최정용위원
착수들어가면그달에나오는게아니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저희가최대한해서요.그러니깐아까처럼의존재원에만약에지금접경지역뿐만아니라뭐특조금이라든지각종의존재원의사업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그거가결정이되면은설계와연계해가지고예산확보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추경이몇월인데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9월달에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내가보면그때까지설계가안끝날것같아서물어보는거야.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설계는안끝나더라도그러면뭐만약에의존재원의확보가어렵다라면내년에본예산에라도태워서,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를노인분들은그게언제되느냐가중요하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를그냥뭐올해합니다이러지말고본예산에세워서내년에확실히합니다이게맞는거아니야?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는그설계를어차피금년에이제들어가니까구체적인금액이나오니까내년도본예산에는만약에의존재원이없을경우에는본예산으로라도내년에본예산에태워서사업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노인회관얘기나와서그런데이게요새노인회관을순번이있을거아니야,짓는데?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뭐어떤?
정용
최정용위원
기준이있을거아니에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뭐필요성이라든지어떤그런부분들도저희가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거리가최고중요해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보통시골2,3km가면은노인네들못가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거리를우선권을주는게최고맞다이렇게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저는먼저질의하기에앞서서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어제우리행복돌봄과에서신규사업으로하나했습니다.그리마인드웨딩촬영이라는신규사업으로했는데어제11쌍의부부가촬영을하면서어제소감발표를하면서간단한이벤트를했는데요.굉장히감동적이었습니다.뭐52년차된부부들을비롯해서여러가지내용을가진분들이모여서했는데굉장히사업이좋았다.그래서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이많이고생을했다고칭찬해주고싶습니다.고생하셨고요.과장님,우리조례에서가평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가있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맞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네,그조례가2023년도9월13일날일부개정이됐습니다.맞나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제9조제1항에보면은가평군아동위원및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그조례조문이있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네,거기에서가평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대행한다라는이문구가있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이문구에대해서조문이맞다고생각하십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부분은좀저희가이게기,그전에있던부분이좀개정을하지못한부분을확인을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죄송스럽게생각을하고요.저희가빠르게조문개정에따라서바뀐조례에따라서했어야지되는데그게아직이루어지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하반기때신속하게조례를개정토록할계획입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23년도에조례일부개정조례를개정하면서아마이게미처검토가안됐던부분인것같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이조례개정하면서이부분은정비를해주시기를시정건의합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요즘에핫한공공요양시설에대해서좀질의를하려고합니다.가평군에서도치매전문요양기관공공요양시설관심을갖고있는지설명을좀해주십시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지금저희가55개소에여러가지그시설들이지금있는데요.일단은조금은더신중하게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은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그러면관심은갖고계시다는말씀이신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내부적인조금더구체적인사례라든지그런것들을한번더,
최원중위원
아니,왜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이게지금행복돌봄과에신규사업으로최고의지금필요한사업이아닌가해서말씀을드리는게전국지자체가지금공공요양시설을확충하고있어요.그리고인근같은경우에는2030년까지공공요양시설을20개소및돌봄가정그430개소를개설한다고목표를잡고있거든요.그런데가평같은경우에도고령화가되면서치매어르신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아실거예요.치매어르신들이계시면집안에많은좀어려움을겪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가족들도그렇고그게이제일반으로넘어가게되면또비용면에서도굉장히부담이가는부분이에요.그래서저희가경로당만계속개설하고어르신들의복지를늘려나갈것이아니라정말필요한부분에공공형치매안심센터같은경우에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기때문에더심도있게고민을하셔야되고앞으로방향성을좀제시하는그런행복돌봄과가됐으면좋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무튼간여러가지자료라든지저희필요성이라든지그런부분들에있어서는종합적으로신중하게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꼭심도있게검토하셔야될것같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가평군재활체육지원센터관련돼서질의를하겠습니다.4월15일날준공을했어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준공식을했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김종성위원
뭐그간에많은일들이있었는데요.이게저희가완공된게한69억정도투입해서완공된걸로보여지는데최초의저희가예산세워졌던금액이얼마였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맨처음에도저희가그정도의사업비를가지고계속추진해왔던사항이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더지금계획했던것보다더추가적으로발생한금액이있지않나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니,그렇게큰틀에서는변하지는않았습니다.
김종성위원
공사과정중에어떤일이있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물론제가오기전이었습니다마는그업체와의어떤원만한공사추진과정에서의공사중지사태도있었고요.또그래서타절이라고하는부분을한번거쳤었고제가와가지고24년도에이제공사를하면서올봄에그시공사나법원에서파산선고를받아가지고,아,작년도였었군요.작년도에법원파산을받아가지고또공사타절을해가지고다시재설계를통해가지고금년도에공사준공하게됐었는데장애인단체라든지그런데서굉장히어떤숙원사업이기도하셨던사업인데금년도에공사준공을통해가지고장애인분들한테어떤활동,재활체육지원센터로써의어떤기능을도모하게되어가지고개인적으로는의미있는시설이지않은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그원청에서,원청에문제가있어서두차례정도좀공사가정지가된거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설명잘들었고요.보니까21년도에최초로소방공사,소방감리용역이들어갔어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다음에이게이제또그래서나중에저희가사업,다시또예산을계약을다시했습니다.그계약을다시한사유가어떻게되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소방분야요?
김종성위원
네,소방!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소방분야가이게건축이빨리이루어졌으면이게소방이같이들어갔을텐데아까얘기한대로건축분야가금년도1월달까지건축분야가사업추진기간이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는공사가이루어지고난후에야소방이들어갈수밖에없기때문에그러한부분에서좀다소간계약이라든지그런부분이좀늦어진,추진이맨마지막에이루어졌던사례는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이계약을하게되면이소방까지다원청하고계약을하게되어있지않나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김종성위원
맞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소방은별도의업체니깐요.
김종성위원
별도예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김종성위원
네,그우리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건립에대해서굉장한난항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사실은우리장애인체육재활센터를이용하기위해서기다리신분들이많이있었는데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많은민원도들어왔었고많은의견들도주셨는데잘운영될수있도록그다음에하자없이운영될수있도록당부드리고요.마지막으로그건물측면쪽,뒷부분쪽에소하천이있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항상볼때마다위험해보여요.그러니깐이제좀있으면장마철우기가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뭐대책이라든가이런게있나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런부분은저희도현장을뭐더자주나가보기도합니다마는상당히그개발행위부분에대해서작년도와또금년도가달라진부분들도있더라고요.전년도에는많이씌우기도했었는데또그게시간이지나면서떨어진부분들도있고그래서금년에도저희가허가민원과라고그옆에구거부지가있어서농정과에다가저희가2회에걸쳐서공문,그런필요성에대해서또저희가예방조치가필요하다라고하는어떤안전대책시행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한협조공문을발송을했었습니다.그래서허가민원과라든지농정과에서도또허가민원과에서는수허가자한테서면보고설치라든지배수로정비등에대한시행을문서로시행했다라고하는부분을저희한테도회신을주시고그러셨거든요.그래서저희가2회에걸쳐서그런부분들을노력을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추가적인어떤우려라든지또는그런부분을그시공사행위자한테직접적으로전달이될수있도록관련부서와신속하게더대응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사실침수나붕괴,산사태,언덕에있는흙이넘어올수있는사태가예견된지역이에요.그래서행정적인조치는취하고계시지만실질적으로이제불과몇개월있다가한달있다가수십일있다가이제비가와서문제가발생했을때는또늦는거지않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래서행정적인부분에의존하지말고좀적극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미리예방할수있는그방안을찾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관련부서하고저희가오늘이후에라도적극적으로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실내놀이터어린이놀이터말씀드리는겁니다.그진행과정좀얘기해주십시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저희가작년도에실내와실외가있었는데저희가선택과집중을해서실내에다가집중을했었고요.금년도에실외에대한초등학교의중·고학년아이들이놀공간이지금없다라는부분에저희도전적으로동감을하고있어서저희가1회추경에다가설계비용에대한확보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야외시설에대한뭐하늘다리라든지어떤그런부분을가지고업체와조금가능한범위에대한부분을조금은검토중에있는데아직착수라든지그거는하지는못했습니다.그런데이번달이라도사업착수를할계획입니다.
최원중위원
그문화체육과랑협의는끝났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문화체육과하고는아직구체적으로그특성을가지고는협의가완료되지는않은상태입니다.만약에구체적으로저희,
최원중위원
그하늘다리나이런것들은지금공연장처럼이렇게데크만들어놓은데거기를지나가는거를말씀하시는거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니,그런데만약에처음에협의했었을때지금처럼군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여러가지제안되는부분들도그문체과에서도아직구체성으로저희한테왜냐하면거기에서군관리계획을잡고있었기때문에그래서만약에그거에대한부분을저희가정문입구에서부터라든지어린이입구에서부터해서이위쪽으로나무,소나무거쳐서지금있는쪽으로구간이라든지하늘위로이렇게하는그러한부분들까지한번,
최원중위원
방금말씀하신게변경이필요하다,변경이필요할수있다라고말씀하신거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그런부분에대해서부서간에협의가좀더추가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최원중위원
지금문체과에서는이제그런얘기까지나옵니다.그분수를거기에,그러니깐공설운동장에지금보수하려고하는분수가음악놀이터그쪽으로오면어떻겠느냐그런의견을주고있어요.그런데이제시설같은경우에는변경이나이런거는없고그냥건축물이아니기때문에문제는되지않는다그런협의를받으신적있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직구체적으로저희가뭐저희랑심도있게협의된적은없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깐저희는걱정이되는게그실외놀이터의면적이나규모가너무작아질까봐그렇게되면활용도가또떨어지거든요.그렇기때문에검토를문체과에한번문의해보시면알겁니다.문체과에서지금생각만하고있는것같기는한데요.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과정을확인하는과정이에요그래서.그러니까오게된다면아마놀이터쪽을겨냥해서올텐데그렇게되면놀이터의기능을못하고또분수는분수대로기능을못할까봐걱정이되고염려가돼서그렇습니다.그러니깐과장님이좀빠르게한번알아보시고어떤상황인지,그러니깐우리가계획했던놀이터의규모가작아진다면저는반대입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일단은저희도지금추진과정에대해서는위원님한테도같이한번협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문체과하고도협의한번더추가적으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당초에계획돼있던그규모보다작아진다면놀이터는설치할필요가없을것같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56페이지입니다.여기보면은노인회운영비및인건비지원,노인교실운영지원!이래서잔액이3800,3100남았어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거는예산을과다편성을한겁니까?노인회에서예산을절약하신겁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이게그노인회운영지원부분에는이제운영비하고인건비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크게이제뭐인건비부분에서는거기총무부장이한5개월여를공백기,채용공백기간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들생기다보니까는거기가이제노인회인건비부분이한2400만원정도의집행잔액이발생이됐고요.
정용
최정용위원
2400정도?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중에서한1500만원정도의5개월여동안이렇게채용공백으로인해가지고그정도의인건비부분이발생이됐었고그다음에나머지부분들중에서도뭐퇴직적립금이라든지사회보험료라든지사업체부담금이라든지그런것들이연계돼가지고좀집행잔액이추가적으로발생이됐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노인회에서절약해서남은돈이아니에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닙니다.거기총무부장이채용이거기도다른부분확인하면아시겠지만조금이직률이조금많습니다.그래서이제결국그부분이,
정용
최정용위원
결국은인건비에서이만큼집행을못했다이얘기네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렇습니다.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그아래노인교실운영지원있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노인교실운영은이거는어느거를말씀하시는거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노인교실에서는거기에담당하고있는그과장이한명의사람이전담인력이있거든요.그런데그분도작년에보니까는약한3개월여가또공백기간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제거기에대한공백기간에대한인건비부분이라든지그런부분들도있었고그다음에,
정용
최정용위원
여기에도인건비가들어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포함이되어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면이게운영지원이라고써있는데인건비는아니지요.이거잘알고말씀하세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알고있습니다.노인교실운영안에거기안에노인교실을운영하고있는직원한분에대한인건비까지포함이돼있는상황이거든요.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게3100이인건비예요?운영비예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그러니까이게총나와있듯이1억3500만원에서잔액이거든요.
정용
최정용위원
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는3100만원에대해서는인건비부분하고그다음에아까얘기했지만3개월여간공백기간이있었기때문에그부분하고,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게인건비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니,그부분하고그다음에강사료라든지또는입학식이라든지졸업식이라든그런부분에서도잔행잔액이라든지그런것들이좀발생이됐거든요.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내년부터는이노인교실운영지원및인건비지원이라고써야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부기라든지표기를다시한번개선토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렇게하면운영지원해서이만큼절약을했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이게절약이아니라인건비를사람이없어서인건비가절약이됐다이얘기아니에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렇습니다.네,결과적으로는그렇게됐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내년서부터는이표기를정확히해주세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개선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아까질의했던거,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장애인활동지원관련돼서아까전에어떤내용으로어떤절차에의해서어떻게지원한다이렇게설명이있었고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다음에질의했던게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할때사업비와집행액,그다음에집행잔액에대해서여쭸습니다.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잠시만요.저희가그현재장애인활동지원으로서는저희가잔액이약한3100만원정도가남았는데요.그집행사유로써는신청자가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는좀많이부족했습니다.그래서남은집행잔액은발생이된상태가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제가왜질의를드렸느냐하면요.23년도에또한67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발생했고올해도한3100만원,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답변을주셨는데요.이게그구간이있습니다.구간이지원받는구간이있어요.점수대가있는데이게예를들어서재작년에예를들어서뭐10구간에들었어요.그러면내년에는또9구간에들어갈수도있고11구간에들어갈수도있나요?이게변동이될수있는건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변동이가능합니다.
김종성위원
그이유가뭐지요?변동되는이유가?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는그심사……
김종성위원
제가질문을하는이유가변동이없으면예측이가능한건데변동이있다라면그이유를,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재판정을다시,아까얘기했지만여러가지건강상태라든지장애상태라든지그런거에대해서아까심사위원회를통해서재판정을하게끔되어있는거거든요.그러니깐재판정을통해가지고등급이오를수도있고낮을수도있다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러니까내가한번등급을받았다고해서그게지속적으로가는것이아니라그런어떤사유가발생이돼서내가건강이더안좋아졌다거나그랬을때본인이신청을통해가지고국민연금공단에서다시한번그런장애등급에대한여러가지항목에의해서등급판정을통해서등급이더높아지면은활동시간이라든지금액이라든지추가적으로더지원을받을수도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면이렇게지금잔액이발생했다는얘기는등급이낮아지신분들이많이?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닙니다.그거에대한신청자수가,
김종성위원
신청자수가?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줄어들었기때문에,
김종성위원
아,돌아가셨거나여러가지사유가있겠네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혹은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복돌봄과소관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성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일자리정책과 다음은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위선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마이크에이상이생김)꺼졌다켜졌다하는데요?
재성
양재성위원장
팀장님,마이크좀.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정진숙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임미경청년팀장입니다. 최성희사회적공동체팀장입니다. 박정일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첫번째,군민의삶을풍요롭게하는일자리창출은지역일자리추진계획의수립,재정지원일자리사업추진및가평군일자리센터운영을통하여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9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2025년지역일자리목표를전년대비고용률0.5%인상한71%로공시하였고2025년경기도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공모에선정되어청·중장년층안전캠핑코디네이터양성교육을지난4월부터진행하고있습니다. 10페이지,가평군일자리센터를운영하여구인·구직자간상담및알선을통해2410건의취업을연계하였습니다. 12페이지두번째,함께하여더행복하고안정된노동자의권익보호입니다.노사민정이함께산업현장의취약분야를집중지원하고상생과협력의노동문화를구축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노동안전지킴이2명을채용하여소규모건설업·제조업등126개소에산업현장안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산업재해예방활동추진및취약계층노동자의사각지대해소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향후6월과11월,노사민정협의회를개최하고9월에는생활임금위원회를개최하여2026년생활임금을고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세번째,청년의사회참여및자립기반조성입니다.청년들의주도적참여와다양한분야간협력을통해청년들이자립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고자합니다. 16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올2월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개최하여2025년청년정책실행계획을수립,심의하였고24세청년에게지급하는청년기본소득은371명에게1억2000여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또한,청년의고른취업기회제공및취업준비비용부담완화를위해어학자격시험응시료및면접지원을실시하고있습니다. 지역사회활성화공간,청년공간조성은행안부공모사업으로가평공영버스터미널지하1층에마련할계획이며지난3월,행안부에공모신청을하여5월에현장실사를마치고결과를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17페이지네번째,청년이더행복한맞춤형정책지원입니다.일자리,창업등맞춤형정책지원을통해청년이지역에안정적으로정착하여살수있는여건을마련하고자합니다. 18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은3년에걸쳐기업과청년을지원하는사업으로올해3월로사업이종료되었습니다.청년로컬크리에이터사업은청년창업가5팀을선정하여각600만원씩지원하였고창업자에대한임차료지원은각100만원씩,24개팀에지원을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치를더하는사회적경제기업육성입니다.사회적경제기업에행정·재정적지원을통해역량강화와활성화를도모하고사회적가치를구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은사회적기업2개소신규지정을지원하였고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5개소,20명을선정하여5월부터인력지원을실시하고있습니다.취약계층에게는일자리지원을,기업에는재정지원을통해사회적기업활성화를추진하겠습니다. 또한,사회적경제창업교육을실시하여초기사업자를위한교육및청소년교육을진행하였고창업팀,SVI경영지원대응사업참여기업을선정,지원할예정입니다. 23페이지여섯번째,살기좋은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입니다.주민주도의살기좋은마을공동체기반을조성하고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운영하는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공동체활성화를지원하고자주민제안공모사업을진행하여16개소를선정,운영지원하고있으며마을공동체역량강화교육을추진하고있습니다.가평군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운영하여관리소별특색사업을발굴,운영중이며향후마을공동체및행복마을관리소성과공유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 26페이지일곱번째,지역성장을위한산업기반조성입니다.기업유치및산업성장기반마련을위해상면일반산업단지조성과기회발전특구지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상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태봉리105번지일원에경기주택도시공사와공동추진할계획으로지난해경기주택도시공사와상생발전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현재1회추경에사업비2억을확보하여산업단지진입도로에대한기본및실시설계용역1차분에대한입찰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 가평군기회발전특구지정추진은2024년12월,앵커기업인HJ디오션리조트주식회사,㈜ITC코리아와업무협약을체결하였고지난1월,우리군과유사한사업으로기회발전특구지정을받은순천시와통영시를벤치마킹하였습니다. 현재지방시대위원회에서수도권지역의기회발전특구지정및면접결정을미루고있는실정으로올해안에는결정이될것으로보고세부사업계획을담은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을준비하고있습니다. 28페이지여덟번째,중소기업지원을통한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입니다.다양한지원사업을통하여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30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중소기업경영안정을위한특례보증및대출이자를지원하였고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경기테크노파크와협약을체결하여개발생산판로6개소,기술닥터사업3개소,기술개발사업1개소,노후생산시설현대화지원4개소등총6억4000만원의사업비로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에도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다양한맞춤형지원으로경쟁력을강화하고기업애로해소를통한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일자리정책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활력이넘치는일자리창출로더풍요로운가평구현을위해서노력해주시고계시는위선경과장님을비롯한직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청년공간사업,공모사업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이게사업위치가어디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가평공영버스터미널지하1층입니다.
김종성위원
그렇지요.이게지금진행중인사업,진행중인거지요?예산받기위해서.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이게행안부공모5억짜리공모사업인데요.저희가지난3월에공모신청을했고5월에현장,행안부랑경기도에서현장실사를나왔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결과를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김종성위원
어,그러면거의예산은받을수있다라고판단하고계시는건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단그날긍정적으로검토를하고가셨기때문에될거라고생각은하고있으면서결과를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예.
김종성위원
네,결과는그러면언제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어,올9월중에나올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올해9월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저희도이게,
김종성위원
좀늦어졌네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예.이게내년도사업비를편성하는데올해현장실사를나오는사업이기때문에이게조금늦어졌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면지금현재청년들이어떻게소통하고휴식을느낄수있는공간은그럼어디에다지금하고있나요,지금?운영하고있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저기가평읍이음터에저희가이음터3층에임시적으로그동안활용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서이용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럼아직까지도한,그렇지요?거의한6개월,7개월정도?공사까지따지면거의1년정도는소요될거로보여지는데임시공간이라고하면어떤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잘돼있어요?어때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단저희가테이블뭐같이모여서의사소통을할수있는테이블이랑캐비넷정도.그다음에관련저희홍보책자정도를해놓고있는실정이고요.실제로는저희가이음터도거기말고도바로앞에도청소년존도있고다른특별히필요한경우는다른공간을활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게예산을받아서사업을하려고하는,하다보니까조감도,제가조감도를좀봤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네.
김종성위원
설계가잘돼있어요.그런데여기가지금반지하라는아니,지하라는어떤특성이있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지하다보니까또학생들이또어떤학생들의공간이다보니까이환기에대한부분,뭐공조에대한부분에대해서뭐좀담고있는내용이있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이제그공간공모를할때거기에조감도를간단히넣게되어있어서아마그자료를보신것같고요.말씀하신대로이제지하공간이고좀답답하고창문이없습니다.그래서좀환하게일단좀탁트이게가급적이면전체적으로넓게그렇게설계를하려고계획을하고있고요.그런아까말씀하신환기라든지그런부분들특별히신경써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겨울에는건조하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또여름에는또습하고그런곰팡이라든가지하기때문에아마건강에굉장히안좋은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그래서인테리어도신경써서하는것도중요하지요?하지만이공조에대한부분도많이신경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청년들이참여한공간조성사업으로서청년의삶의질과우리가평청년들에게어떤공간을확보해주는사업입니다.이사업이예산을잘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또빨리진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십시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네,잘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상면산업단지계획을보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계획수립이25,26년돼있고또사업비확보가26,27년돼있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실질착공은28년으로돼있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이렇게늦어져야,맞나요?너무늦는거아닌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게이제당초에저희가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지금설계기본,진입도로에대한설계부분을저희가준비를하고있고요.이게설계가한6개월정도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러면설계가되고나면주민설명회,주민들이궁금해하시는부분해소하기위해서주민설명회를개최할예정이고요.주민설명회를내년초쯤에개최를하게되면그래서정확한노선을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확정을하려고합니다.그러면그도로부분에대한도시계획인가라든지그리고그다음에아…….이제실시설계,또실시설계들어가야되고그렇게되다보니까점차좀이게진행이늦어지고있는거는사실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진입도로예산이2억이확보된거맞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그진입도로설계.
정용
최정용위원
예.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원래는당초예,2억1회추경에확보가돼서지금입찰진행중에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도로는몇년도까지예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지금말씀드린게도로에대한부분이고요,저희가.왜냐하면나머지단지를조성하는부분은그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하기로되어있어서,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도로착공이28년이에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왜냐하면위원님,진입도로에대한보상부분도있고저희가계획이정확히나오면고시를해서주민들한테고시공고를하고도로에어떤보상부분이들어가야되잖아요?
정용
최정용위원
예.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절차까지전부다계획을하면그정도로그래서계획을하고있는겁니다,28년정도로.보상이빨리이루어지면뭐빨라지는거고안되면저희가수용절차를거치고그런기본절차를거쳐야되기때문에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예.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도로부분은이게예산만있으면은제가보면28년도면아직도멀었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예.
정용
최정용위원
농어촌도로도이렇게길게안잡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를좀도로부분만이라도빨리착공을할수있게과장님이신경좀써주세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네,알겠습니다.서둘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저는이번에는엄소리에레미콘공장관련돼서질문하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음,1심은저희가패소를했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예.
김종성위원
패소를했고그래서항소심에서이제9월달인가요?판사님세분께서현장에오셨었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예.
김종성위원
그이후로한번진행상황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작년이제9월에현장실사가이루어졌고요.그리고올3월에또3차변론이있었고지난6월5일에제가4차변론에법정에다녀왔는데요. 이게지금제일쟁점이되는게환경문제라서변호사님두분과상의한결과원고측에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한내용이있는데그거에대한저희가재감정할수있는기회를달라고준비서면을통해서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그게법원에서계속채택이안되다가그게안되면저희가사감정을해서라도제출을하려고했는데지난6월5일에법원에서다행히도환경영향평가에대한감정을받아들여져서그감정을법원에서직접추진하기로그렇게결정을하셨습니다.그래서어찌보면저희군에조금은유리하지않을까라는판단을하는데뭐그거는차차그결과를봐야될텐데.여튼그래서좋은,어쨌든법원에서다시한번검증절차를거치겠다고하셔서예,그런결과를받고저희가돌아왔습니다,예.
김종성위원
그러니까지난6월5일날4차변론때소규모환경평가를재감정받게끔,받는부분을이제승낙하셨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그거를법원에서받아주셨습니다,예.
김종성위원
아,그러면이재감정받는소규모환경영향평가받는부분들을이예산은우리군에서도,군에서지원할수있는부분이될까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그거는이제의회법무팀에아마변호사선임비용에아마포함이돼서그거를지원을받을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고요.어,그러면다음기일은언제로잡혀있는거,그거영향평가가끝난후에잡히는건가요,어떻게되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그거를이제법원에서직접그감정할곳을지정도하고원고측이랑저희측이이제쌍방간이서로제출하는것을보는그기일7월14일로잡혔습니다.7월14일.
김종성위원
7월14일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과장님이보실때이레미콘공장엄소리에들어오는부분들에대한문제점.이게주민들이생각하는문제점과우리가평군이생각하는문제점이어떤거라고생각하십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이제주민들은교통거기엄소사거리,엄소삼거리지요.거기차량들이많이왔다갔다하면그주변지역주민들의어떤뭐분진이라든지그다음에지역주민들이다니는데불편한점,그리고말씀,여기서법원에서다행히받아들여지는이환경에관한문제가제일클것으로보고요.또레미콘공장을운영하면지하수가많이들주변에부족하다는그런의견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세가지부분들이좀주민들에많은피해가가지않을까예,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어,사실우리지자체장의군수님의어떤재량권에대해서인정해주냐,안해주냐에따라서이게판도가바뀔수있는거겠네요,결국은.그렇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뭐,그렇겠지요,예.
김종성위원
그렇게판단하는거보면.그레미콘공장이설립되면우리가관광가평혹은청정가평으로이렇게이제불리고있는데요.지역자연경관과관광자원에있어악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보여져요.그리고장기적으로는지역경제에도미칠영향이있을것으로보여지는데요.우리실과소에서,우리과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유념하시고지역에어떤민원현안에대해서적극적으로좀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공공일자리사업추진현황이되겠습니다. 예,과장님우리2024년도에이게우리자체사업이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공공일.
이진옥위원
예,일자리.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공공일자리.
이진옥위원
장년일자리사업입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46페이지되겠는데이게예산은많이편성이됐는데집행액이좀작아요.그래서잔액이많이남았는데이게그이유가뭐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46쪽이라고그러셨,
이진옥위원
예.46쪽.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죄송합,업무보고자료.46쪽이요?잠시만제가,아,예.
이진옥위원
장년일자리사업.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네,네.
이진옥위원
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장년그러니까저희가공공일자리사업이세가지인데요.
이진옥위원
세가지,예.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어,재정지원일자리사업인데이제공공일자리사업중에장년은이제읍면사무소에1명씩근무하는인원이고공공일자리는이제취약계층뭐민원안내라든지뭐이런분하시는분들인데여기저런음,좀이렇게뭐라그럴까요.이직이잦다그럴까요?중간에,중도에포기하시는분들이제법있으시더라고요.
이진옥위원
예.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예.그래서저희가여기총인원이지금68명뭐이렇게하는데중도포기가저희가작년집계를내보니까한10%이내정도는자꾸중도포기를하시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보험료잔액도그렇고각,이게특성상65세이상취약계층을저희가먼저우선해서선정하다보니까포기자들이제법발생을하더라고요.뭐경제적인아니,건강상의이유또개인사정이런것들로포기자들이발생하면저희가이거를바로바로이제사실채용을좀안하,작년엔잘안했어요.보니까그래서올해는그걸좀파악을해서그렇지않아도위원님처럼저희가어,이잔액이생각보다많이남아서못하시는분들도제법있었는데그래서이거는저희가조금,
이진옥위원
예산편성을하는데있어서집행액대비해서좀예산편성이너무과다하게예,편성이됐다라고본위원이보여지거든요?그래서왜냐하면이게지금사업내용을보면은이게한정돼있어요.그렇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이분들이이제나이가있으시기때문에.그래서예산편성을할때감안하셔가지고좀적정하게예산편성을해주시기를권고드립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하고예,당부의말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페이지는9페이지가되겠는데요.25년도일자리대책세부계획수립에서보시면은올해지역일자리고용률이목표공시가71%돼있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럼이거산정은어떻게하셨는지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24년도고용률은70.5%고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아,잠시만요,예.이게이제일자리그공시라는건그자치단체장이그해달성하고자하는일자리목표랑그추진하고자하는세부계획을이제공시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게.그런데저희가인원대비,잠시만요.작년고용률이70.5%,그비율을말씀하시는건가요?
재성
양재성위원장
산정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취업률,아,아.
재성
양재성위원장
예,산정을어떻게했는지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아!15세에서64세까지의취업이제주연령층에대한인구대비비율을고용그러니까실제로일을하고있는그율을따져가지고저희가이거를산정을하는겁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럼산정을그렇게했고요.그럼이제공공일자리가좀늘어나면서한0.5%정도가더늘어난건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어,공공일자리도영향이있지만실제로이제저희가일자리지원센터를통해서거기실제로취업률들이거기서계속통계에관리가되고있거든요.그거까지전부포함을해서요.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그리고일자리센터운영이게보니까는그래도알선도좀많이하시고좋은그래도실적을좀내신거같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래서저는당부의말을드리고싶은거는지금저희가그취약계층하고그다음에우리은퇴자의재취업과관련돼서지금알선을많이해주고있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래서우리경기가지금매우어려우니까우리가평형일자리창출에좀더욱만전을기해주시고요.혹시라도우선순위를아까도제가말씀드린취약계층이랑은퇴자한테최대한사회적약자한테좀배려를많이해주시기를권고드리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그러면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
이진옥위원
(위원석에서)잠깐만요!한가지만더질의.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아,예.이게지적사항은아니고요.제가본위원이이제행감을쭉하면서보니까는우리각그과별로봤을때각종위원회개최현황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번에,지난번에자치행정과할때도이제그부분은언급을했었는데유일하게우리일자리정책과위원회현황을보니까8번그위원회를개최를했는데유일하게8번을다대면회의를개최를했네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진옥위원
예,그게뭐개별법에의해서는서면으로예,회의를할수있다라고돼있어서서면회의도가능하다라고하는데예,지금일자리정책과만유일하게작년에대면회의를8번을다개최를했더라고요.예,그래서한번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잘하셨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네,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칭찬감사드립니다.
이진옥위원
네.
웃음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래도좀감사장이화기애애한것같습니다,네. 네,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네,이상으로일자리정책과소관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정용
최정용위원
(위원석에서)아니,왜쉬어?왜쉬냐고.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석에서)저희쉬셔야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시스템이에요.네,얼른동의하세요. 네,이의가없으시므로20분간정회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라.소상공인지원과 다음은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신성철입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에앞서우리부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영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김남희소비자지원팀장입니다. 김상일시장관리팀장입니다. 황승만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4페이지,일반현황과6페이지,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고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과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첫번째,소상공인생존·활력프로그램추진입니다.본사업은공약사업으로소상공인자생력강화를위하여사업비13억1200만원으로소상공인들의경영환경개선과위기극복을위해지원,추진하는사업입니다. 10페이지,추진실적으로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은올해3월17일부터3월21일까지접수기간을운영하여424개업소가신청하였으며그중사업신청의타당성을검토하여85개소를선정하여추진하였습니다.특히금년에도자부담을면제하여소상공인의부담을최소화하도록하였습니다. 소상공인성장지원을위한홍보마케팅지원사업은53개소가신청하였고이중47개소를선정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1페이지,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은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129개소에32억9000만원,신용보증료지원129개소에1억3200만원,이자차액보전금130개소에82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앞으로도소상공인들의위기극복을위한경영안정자금을지속적으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가평군맛집·멋집챙겨투어사업을시행하여가평군을찾는관외거주관광객이가평GP페이를일정금액이상사용할경우인센티브를자동지급하는이벤트를실시하고첫출발응원창업소상공인지원사업과자라섬꽃페스타할인업소지원사업을추진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두번째,상거래질서확립과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본사업은공약사업으로사업비26억3400만원으로가평GP페이를확대발행하고소비자보호및지원업무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와건전한상거래질서를확립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14페이지,추진실적으로가평GP페이는86억1700만원을발행하여104억여만원이현재까지유통되었습니다.공공배달앱인‘배달특급’을확대운영하여가맹점438개소,주문건수14047건,거래액이4억500만원에달하였습니다.신규외식업가맹점을적극모집하고소비자를위한할인쿠폰등매월다양한이벤트를추진하여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착한가격업소24개소에대한관리및홍보와건전한소비생활을위한물가및공공요금조사공시를매월가평군홈페이지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16페이지세번째,정감이넘치는가평군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사업비13억7200만원으로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5일시장을운영,관리하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조종면전통시장활성화를위하여고객지원센터조성리모델링사업과‘다함께차차차’플리마켓행사를추진하고있으며4개전통시장활성화를위하여첫걸음기반조성사업,디지털전통시장육성사업,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경기전통시장매니저지원사업등공모사업에선정되어추진하고있으며향후에도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공모사업을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창업경제타운운영·관리및활성화,청평여울시장상설동운영·관리,그리고민속5일장운영·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네번째,친환경에너지보급등에너지복지향상사업입니다.사업비46억2400만원으로도시가스공급사업과LPG사용시설안전관리체계확립,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등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상면행현리사업량5.5km와조종면신상3리외3개소에2.1km,덕현리등2개마을에1.1km등도시가스공급사업추진과설악면,북면지역에LPG배관망안전관리위탁사업등체계를확립하고지역주민에게태양광,태양열,지열등신재생에너지보급을위한지원사업과조종면운악리,상면임초리지역의대형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주민지원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21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상면행현리,조종면신상리,상면덕현리등도시가스공급사업실시설계를완료하였으며6월중공사착공하여기간내에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주택지원및융복합지원사업에대한공고를실시하였으며4월까지신청자의접수를마감하고대상자를선정하여시설을설치하여저비용친환경에너지공급을통한주민들의경제적부담완화및에너지복지가향상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23페이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는서면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소상공인지원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올해예산액이얼마입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3억입니다.
최원중위원
2024년도예산액이얼마였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15억7400만원입니다.
최원중위원
지금3억이면21년도가2억5000이었고22년도가7억5000이었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럼거의최저로떨어졌는데요.이유가무엇입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작년도,매년작년도까지9억정도예산편성했다가요.작년도에6억7400만원을추가로편성을하고아마올해경기도체육대회준비한다고해서그거를좀앞으로당겨서2024년도에사용한거로좀,생각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3억은2024년도당겨서써서지금부족분이란얘기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그렇게.
최원중위원
군민들은그렇게알고있나요,그럼?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당초에홍보할때는당초에본예산편성할때9억예산편성했다가추경에6억7400만원하고나서저희가홍보를다알지못하겠지만저희는그렇게해서얘기는한사항입니다.그런데올해도저희가예산만좀저거된다고하면은좀더편성하려고노력은했었었는데,
최원중위원
예,지금예산도부족하지만지금최대저희가지원했던금액이500이었어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최근3년간500이었는데올해또300으로내려갔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것도예산때문에낮추신거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예.
최원중위원
그럼예산을더증액했다그러면500으로사업을했겠네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저희가지금그적정금액을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는다자부담없이다저희가군비로해서충당을했는데요.아마조금나아진다라고하면자부담을좀,
최원중위원
아니최소3년간자부담없었잖아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예전에는자부담이있었습니다.코로나때.
최원중위원
그러니까21년도,22년도가자부담이10%였어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그리고23년도부터25년까지는자부담이없는거고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네.그러면25년도지금추경을앞두고있는데요.어떻게이예산확보에관심이있으신건지.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한번,저희도한번검토더해보겠습니다,추경에.
최원중위원
이가평에소상공인이굉장히많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최원중위원
예,소상공인이많은데요.그거에비해서지원되는금액은너무적다라고자꾸만얘기가나와요.그런민원많이듣지않으십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마저희경영환경개선사업의경우에는저희경기도만보더라도아마최고많은거로알고있고요.지금아마1억이상경영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는시군은,1억이상추진하는시군이그렇게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예.
최원중위원
아니,과장님그러니까문제가그거예요.그랬으면처음부터지원율을이렇게주지말았어야지요.주다가이줄이는거는안되는거아닙니까?주다가안주면은누가좋아하겠습니까.지금9억아니,7억5000,9억,15억그랬다갑자기3억으로뚝떨어졌는데요.그러니까체전때문에미리당겨썼다,이렇게말씀하시지만지금가구뭐야,신청업체수가엄청난차이가많이나요.300만원으로했는데도.이게말이안나올수가없는구조로지금만들어놓으신거거든요.그러면앞으로2026년도에도항상300에거의3억예산으로계속가실생각이십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그거는아닙니다.먼저도저희가예산계하고도이렇게협의하고이렇게주민들을홍보하면서도저희가편성할수있는최대한에경영환경개선사업을하려고좀계속해서계획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과장님생각에그러면어느정도가적정하다고생각하세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저는계속해서9억정도편성해서예,가려고좀계획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그리고하나더여쭙겠습니다.소상공인위기극복경영안정자금있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예,예.이거설명좀해주십시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특례보증사업으로해서저희가올해5억정도예산편성을해서50억정도지금나가고있고요.이자차액보전금으로해서3%,2년거치,3년상환으로해서3년그하고또신용보증재단수수료0.9에서1.1%정도를해서저희가충당해서2차보전금2억하고신용보증수수료2억하고특례보증금5억하고해서9억예산편성했습니다.
최원중위원
소상공인지원과에서지금소상공인에게지원해주는사업은이건이다인가요?다른건도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지원하는사업은많이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어떤시장,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첫걸음사업이라든가홍보마케팅사업이라든가계속해서이렇게예,많이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많이있는데그거설명좀해주세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지금지원하고있는거,저희가?
최원중위원
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꽃페스타할인업소도지원하고있고요.소상공인연합회에활성화지원사업운영비나인건비이런거지원하고있고SNS홍보단모집해서운영하고있고요,예.
최원중위원
과장님!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그많은자료가있는데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지금사업이있는데소상공인들은몰라요.지금소상공인지원과가뭘하고있는지를모릅니다.지금환경개선사업도그렇고지금관심있는거는소상공인이관심있는거는이거환경개선사업하고경영자금그거예요.그건데그게예산이줄다보니깐지금불만들이굉장히많거든요?소상공인에게필요한신규사업을하나개발하시는게더빠를것같습니다.계속환경개선사업은어차피정해져있는점포잖아요?점포다보니까계속끝까지갈수는없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리고저희가시설개선을해줬으면몇년동안안해주지요?3년인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3년입니다.
최원중위원
네,3년이아니라환경개선사업을했는데3년이면망가질것도없습니다,사실.더길게잡아도되잖아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러기때문에저는이사업을끝까지끌고간다이렇게볼순없어요.지금벌써한게5년이상이됐지않습니까.예?그러니까는더좋은신규사업을하나개발하시는게소상공인들한테혜택을더돌려주는거다.전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적극검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소상공인한테정말필요한사업들을좀발굴하셔가지고요.지원을아끼지않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가평군의소상공인을위해서노력해주시는우리신성철과장님을비롯한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저는소상공인SNS홍보단관련돼서질문하겠습니다.어,2월26일부터한2주간모집을한것같아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네.모집은다됐나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6명신청해서3명선발했습니다.
김종성위원
3명선발했나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종성위원
홍보단선발기준이어떻게되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선발기준은사업계획을내면,사업계획을내면심사위원을구성해서저희가블라인드방식으로해갖고그사업계획에대한그리고팔로워들이나뭐이런심사조건을저거해서심사단구성해서선발을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여기보니까,자료를보니까가평군거주자대상이네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예,그리고홍보단은요식업,펜션업그다음에판매업소들에대해서이렇게홍보를하는거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우리가평군에소상공인업소가몇개나되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2025년2월달기준으로해서저희가파악해본거는한6800한70몇.
김종성위원
네.6870여업체가되고있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럼계산을해봐도요.이게3명이그럼이1명당한달에몇건정도지금홍보할계획을잡고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저희가당초기획한거는1명당3건이상에서3건정도만저희가지금지급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건당그럼얼마씩.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4만원정도지급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럼이게그냥딱계산을해도3명에한달에3명이3건씩하면은한달에9건인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9건입니다.
김종성위원
9건이지요.그러면이게8개월이더라고요,보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활동개월수가?그럼70개,70여개밖에이제할수없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맞습니다.예.
김종성위원
이사업또,이사업그러면이게이많은업소들7000거의6870여개업체들이있는데이홍보마케팅이이루어질까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저희가지금처음하는신규시책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지금홍보단을구성하면서도사실3명가평군관내거주자를3명이렇게좀공고를냈는데도6명정도밖에신청을안했어요.그런데지금저희가3명을구성을했는데지금팔로워나이런게좀많이저조한거라는생각을좀하고있거든요.가평군관내보다는올해활동SNS홍보단을활동하는사항을보고나서저희가미비한사항에대해서는좀보완해서예,2026년부터는조금더저희가추진하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이게이제우리가소상공인우리과잖아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이게지금가평거주자대상으로해서SNS인원을뽑았단말이에요?그러면SNS가이제어떤,뭐기본적으로자기가알고있는인프라를가지고홍보를하겠지요?이게사실은우리가평군은지금정주인구하고생활인구이렇게보통나눠서파악하다보면생활인구나그방문인구가뭐백만이넘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타켓을좀잘못정한것같아요.그러면관내에거주하는SNS를하는사람들은관내에있는사람한테홍보를하게되는건데그런부분에대한부분도조금생각을좀해봐야될것같고요.또한가지는아무리실험,시범적인사업이라하더라도3명을해가지고300만원을들여서한다는거는이거는좀의미가없지않나.이거는효과에대한부분도미비할뿐더러만약에소상공인이렇게많은데어느업체,선정하는부분은어떻게그러면.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업체선정하는거는저희가신청을받고있는데요.소상공인들한테신청을받고있는데홍보를요구하는사람한테는요청을받고있고그명단을작성해서가는데그사람들신청하고SNS로홍보를해달라라고해서신청하는업소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
김종성위원
이제이홍보가가장어려운것같습니다.예산도많이들어가고요.이게또예를들어서외식업만하더라도홍보만하더라도쉽지않은사업이고요.펜션업만단독으로해도어려운사업이고마찬가지로우리여러가지이제판매업을하시는분홍보만하는것도어려운부분인데다같이하는홍보사업이잖아요?실례로보면은이제블로그마케팅만하는전문가도있습니다.그러니까네이버에상위노출을시킬수있는.그렇게블로거들이보통이제비공식적인얘기지만5만원정도?그러니까예를들어식당에와서5만원정도의식사비를제공하면글을써주는어떤그런마케팅이있어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럼4만원,5만원정도?그런데이블로거들의특색을보면네이버에서는외식만할,외식만할수있는,그러니까상위노출될수있는.또혹은여행가이드식으로여행만홍보할수있는.혹은뭐펜션이라든가이런것들만할수있는,그상위노출되는어떤그런급들이나뉘어져있더라고요.어쨌든제가이런말씀드린거는여러가지마케팅이있더라.그런데이제이걸지적해서만약에이마케팅을뭐30명,50명모집을해서예산을세워서아니면그이상뭐1억정도의예산을세워서파격적으로간다라면또그럴수있는데이건너무이거는표현하기좀민망할정도로너무이건.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가평군이지않습니까.6만8000,6800여업소가있는상대로해서이거는그렇게하시면안되고요.그리고정주인구를상대할것이냐,우리생활인구나방문인구,관광객을상대하는타켓팅으로갈것이냐에대한부분들도명확하게가고해야될것같습니다.예산낭비입니다.300만원이지만너무예산을낭비하는것같아요.그래서말씀드린거고요.전체적으로검토잘하셔서소상공인들너무어렵습니다.홍보하는그금액은,물론예산에,예산을많이들여도아깝지않다라생각하는부분이있는데또어떻게또그걸잘하느냐에따라서큰효과가있는거거든요.그런부분들을잘강구하셔서하지말라는게아닙니다.뭐이거지적하지말라는게아니라더하되,좀더이렇게발굴을해서하셨으면좋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아마기획감사실홍보부팀에서아마파워블로거들예전에SNS기자단을편성해서뭐파워블로거들.아까도말씀하신100만팔로워들을하고있는이런,있었는데지금까지지금운영하고있는지는모르겠지만저희도지금말씀하신대로미비된,미비점보완해서잘추진하도록그렇게좀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홍보는되게많더라고요.많은데중복되지않는하나에서뭐파워블로거.뭐예를들어서유튜버도있고파워블로거도있고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방법은단체를홍보를해줄수있는방법이있고어쨌든방법많거든요.하여튼간잘발굴하셔서이건좀문제가있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지적하는부분이있습니다,예.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예,과장님작년3월에우리경기도골목상권활성화지원사업공모사업하셔갖고저희선정이됐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진옥위원
네,맞습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진옥위원
예,이골목상권활성화사업에대한개요간략하게설명하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지금가평군골목상권은8개소가있고요.올해,올해2개더선정돼서지금10개골목상권을저희가관리하고있는데지금2024년도그골목상권관리는아마사업을그골목상권마다사업은지금경기도그공모사업해갖고통큰세일이라든가이런사항,사업은좀추진을하기는했는데좀많이미비한것같아요.그마을마다,골목상권마다의자체계획을수립해서공모사업을추진한다는게사실쉽지가않거든요,예.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지금우리골목상권이사실굉장히많이죽어있는게사실현실이에요.그런데우리지금가평군도예외는사실아니거든요?그런데저희같은경우지금2023년도6월28일이에요.그래서그소상공인지원및골목상권공동체지원육성에관한조례도저희가제정을했습니다.그래서그조례에준해서보면은저희가골목상권활성화를위해서지원해줄수있는지원방법도저희가조례에다명시가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또이게아마도비하고군비하고해서50%씩예,매칭인데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또자금도받고또8개에서2개,2개지요?이번에선정된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진옥위원
청평하고설악하고해서10개소인데이번기회에좀지원해줄수있는방법도찾으셔가지고골목상권이좀활성화될수있는한전환점이좀됐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지원방법도찾으셔갖고좀지원도해주시고그래서골목상권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그,
이진옥위원
뭐어려운점이많이있을것같아요.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골목상권활성화시키기에상인회에서제일어려운거는자체적으로그런계획이나이런거를수립하기가어떤사업을해야자기네골목상권을활성화시킬수있을지를조금많이어려워하는것같더라고요.기획이나그런사항.그래서저희가그런사항들을용역을한번우리골목상권상인회가10개정도되는데요.한번저희가용역이나줘서그마을의특성을살려서좀활성화될수있는게어떤사업이있는지를좀발굴을하는용역을한번줬으면하는게저희가지금계획을갖고있는사항이거든요.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그리고또어쨌든이업무도활성화하기위해서는또관리하고전담할수있는직원들업무체계도좀같이병행을해서활성화를하면은상권이좀살아나지않을까요.그래서공모사업에서자금도따오고했으니까또지원조례도있고하니이번기회에좀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53페이지에보면요.조종시장전통시장이거매니저보면조종면만이게인건비가최고작아요?53페이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왜조종면만작은거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마저희가고용한그시점이,
정용
최정용위원
1월에서부터12월전부똑같아요청평도그렇고.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여기계획은1월부터12월까지되어있지만1월부터고용하지않았고조종시장은조금고용하는데한달이나좀늦어졌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한달?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한달치가없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그리고지금지원하는급여나이런사항은지금4개시장이똑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똑같아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리고수리는완벽하게됐어요?그사무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상인회사무실!
정용
최정용위원
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상인회사무실은저희가지금설계가5월2일발주해서6월까지추진좀하고있고요.한6월중에발주해서리모델링사업추진하려고지금,
정용
최정용위원
아직리모델링들어가지도않은거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착수하지못했고요.아마6월중순쯤에는발주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1,2층이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리고전통시장을거기만든다고그러셨잖아요?그주차장부지에.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전통시장은아니고5일시장을,네.5일시장부지를지정,이게아마저희가지금상인회사무실이들어가고주차장이확보가되면상인회하고저희하고해서5일시장,지금5일시장자체가다여기저기흩어져있더라고요.그거를좀모아서어느5일장쓸수있는곳을좀지정을해서운영하려고지금상인회하고계속협의는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그장소가거기아니에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은확정된거는없고요.그래서지금상인회사무실부터,
정용
최정용위원
맨처음에거기주차장만들때주차장부지를거기를하는게장날은거기다가시장을열겠다해서거기다시작한거로아는데?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당초에상인회하고도그렇게얘기를했었는데지금은,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상인회가아니라이군청의생각이그랬던거아니에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군청은생각은아니고요.상인회하고계속해서얘기를하면서그주차장부지를활용해서5일장을그쪽에다가지금운영을하려고했었는데그주차하는그분들을다장날은또주차공간이없어지는거잖아요.그러다보니까그런문제점도있을것같아서상인회하고얘기한게지금도시계획도로아마개설하려는곳이있더라고요.5일장부지를아마그쪽으로가려고하는데아직도시계획도로개설은아직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도시계획도로거기그,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상인회사무실하고연결되어있는,
정용
최정용위원
그중앙종묘털어서나는그도로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시장은어디다만든다는거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5일장을그쪽으로해서지금계획하고있는것같습니다.저희하고같이얘기하고있는게.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거기는개인땅이잖아요.지금도시계획도로는나지만은그나머지땅은개인땅아니에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정확하게제가지금5일장검토되고있는지점을,
정용
최정용위원
맨처음에는거기주차장만들때거기에다가5일장을하겠다고이런목표를갖고거기다주차장을했는데현재는그게안되니까그중앙종묘뒤에다가5일장을하시겠다이말씀아니에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하려고하는생각은있는데아직까지확정된거는없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과장님생각은거기다얘기아니에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제생각보다는상인회하고저희하고계속해서얘기하고있는지점이그쪽이라고말씀드립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게그얘기아니에요.군청생각이나상인회생각이나거기다이얘기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런데그거는개인땅아니냐이얘기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개인땅여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전체도로빼고는개인땅이지,거기가전부.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마도로부지를활용해서지금가려고,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도로에다하면은거기주차장을들어가지를못하는데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건잘협의해서5일,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협의를하는게아니고뭐를했을때는계획이있어야할거아닙니까?여기다사무실을7억9500을들여서전부하잖아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거기에시장이들어선다는조건으로여기다한건데그건뭐계획이없다는거예요?5일장계획은?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5일장당초에상인회사무실들어갈때거기다5일장을넣겠다라고얘기는있었지만확정되고서거기상인회사무실을들어간거는,
정용
최정용위원
그가평군청의문제점이그거예요.맨처음시작은그렇게한다고그래놓고1년,6개월,3개월지나면다른얘기를한다는얘기야.거기에와서설명까지다하셨잖아요.북면회관살때와서설명까지했어요안했어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거몇달됐어요.몇달되지도않았는데아니,이제는그게아니고뭐상인회핑계대시면은그게아니지.여태까지한게뭐야.아무것도없는거아니에요.그냥상인회건물하나산것밖에없다는얘기지.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그거는아니고요.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렇잖아!그때얘기다르고지금얘기다르잖아요.그럼과장님도일관성이있어야하는데시작할때는이렇게한다고그랬다가한3개월지나면또바뀌어!6개월지나면또바뀌어!1년지나면아주바뀌어이런식으로가니까는이게안된다는얘기예요.맨처음계획을했으면계획대로가야하잖아.맨처음계획이1년만지나면엉뚱한데가있다는거예요.가평군이모든사업이그래요.그래서이거는소상공인과에서원칙을지켜서우리는이렇게갑니다는해줘야지요.그런데3개월도안됐는데벌써아닙니다,요쪽입니다이쪽입니다하면은지금거기에땅을사려면은2,30억은또들여야그땅살거아니에요.그러면소상공인과장님이면은5일장을어디다해서예산이어느정도들어갈거다이건나와줘야되는데지금도시계획대로안했다하겠습니다이러면거기도로진입로를꽉막고있다가시장을열겠다그러면은그건말이안되잖아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주차장부지하고그도시계획도로공원하고같이주차장부지를다배척하는게아니라주차장부지까지도5일장일부들어가는부분이있고요.그리고그도시계획도로지금개설한다라고하는부분도같이들어가기때문에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좀어느정도안이나오면은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깐확실한계획이있어야뭐를하는거지.맨처음과장님얘기랑지금얘기랑완전히달라졌어요.그렇게하면안된다는얘기지.거기에다뭐를할때는맨처음에는주차장했다가이걸막아놓고5일장을열겠습니다그랬는데제가보기에는법상그게안된대요.법상주차장안에다5일장을못연대!그래서생각이또바뀌어버린거야.그러니까어디다가해야되는데할자리는없으니까도시계획도로가여기나니까여기다하겠다과장님그말씀아니에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그런건아닙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어디다하실거냐고?없잖아요자리가.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건아마5일장부지확보되는대로별도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을투입을할때그거에주차장하고도시계획도로나는데얼마드는지아세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당초에계획은다되어있는부지를활용하겠다는사항입니다,네.
정용
최정용위원
당초에뭔계획이에요.맨처음에계획이5일장을거기로가는계획이에요.그런데다틀어져버린거지.그렇잖아요.그안에갖다가주차할사람이몇명되겠어요.맨처음에시장활성화하기위해서그거를한건데계획이다틀어져버린거야,지금.그래서주차장에다장날은거기다하겠습니다이랬는데그거안되니까방법이없어져버린거야.그럼방법을생각해갖고오셔가지고설명을하셔야하는데지금도시계획도로나니까그옆에다그거는말이안되지요.도시계획도로나는데그거몇십억들지요.그주차장하는데몇십억들지,보상했지.이돈이얼마예요.그러면이렇게예산을투입할때는그만한생각을갖고계획을잡아야하는데제가보면3개월만에계획이다틀어졌다는얘기예요.그래서이거는확실한계획을다시세워갖고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도시가스관련해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도시가스가지금각마을에퍼져나가고있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중심은거의진행이됐고각마을별로퍼져나가는과정인데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도시가스관이메인도로가가는게가구수가몇가구가있어야충족이되는겁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그기준은사실몇가구가있어야설치하고자하는기준은사실,
최원중위원
없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가평군에서그냥하는거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이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와요도시가스관련해서.어떤민원이냐하면꼭마을을가다가집이몇채딱끝난다그러면바로거기에서끊겨버리거든요.그런데이게도시가스를처음에예를들자면사그막마을같은경우가그렇습니다,사그막마을.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마을에도시가스가들어오다가안쪽에도가구수가상당히많아요.그사그막마을이한70가구이상이있습니다,그안쪽에도.그런데도그냥오다가도시가스가딱끊겨버리는거예요.그러면그다음에다시나중에2차공사를할겁니까?아니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사그막마을같은경우는올해예산이배정돼서올해1km정도들어가고요.거기가구까지지금말씀하신아마그쪽은다받을수있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그래서확인을해봤어요.여기자료도있는데요.확인해봤는데그지금저희가간이선까지가그정동빌라지나서주택단지조금밀집지역거기까지만딱들어가고그위에는안들어간단말이에요.그럼이위쪽에있는분들같은경우에는평생에가도도시가스를이용할수가없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저희가계획잡고있는거는한1.6km정도계획하고있고요.그러면은,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제가공사종점이어디인지까지파악을하고있는데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위에70가구이상이있단말이에요.있는데도도시가스는올라오지않는다이거예요.민원인들이그렇게말씀을하세요.우리는죽을때까지도시가스쓸수없다.왜거기까지오는기준이무엇인지를설명해달라!제가설명할길이없습니다.과장님이설명해주십시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70가구가있는거는사실오늘지금얘기처음들었고요.아마그초입새부터다포함해서아마70가구,
최원중위원
아닙니다.그공사종점에서부터위에까지가70가구가넘습니다.그러니까과장님그게문제인거예요.파악도안돼있으면서공사종점은왜거기에다가지정을했습니까?아니,조사도안했어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조사저희가했는데70가구라는얘기는오늘처음들었고요.아마지금그거는저희가다시한번검토해서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사그막마을만이아니에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지금공사해서올라가지않습니까?각마을로나가고있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중간에끊지말라는거예요.그렇게되면추후에뭐언제공사하겠다?기약이없잖아요.그냥끝나는거아닙니까거기에서.그러면저기에서조금만더끌어주면많은사람들이혜택을볼수있는데도가평군에서는다음에뭐예산반영될때하겠다이렇게만설명을해준다이런민원이많은거예요.그렇게하지마시고정말몇가구가더있는지혜택을봐야되는지그런것도확인을해주셔야되는거예요.아니,그래놓고는인구어떻게증가하겠습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는저희가다시한번검토해서별도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만검토할게아니라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몇가구가기준이있어야될거예요.없다면기준을정하시고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70가구정도된다고하면저희가그중간에서중단할이유가없는거지요.
최원중위원
그러니까그,아니,그런데지금파악이안되고계시잖아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그70가구가그거리가얼마만큼되는지는그거리가,진짜로,
최원중위원
앞으로아마제가알기로는거기에서1km정도만더들어가면70가구다들어있습니다.그런데지금이거는과장님이파악안되신거잖아요.파악다시한번해보시고요.이마을만이아니라앞으로계획을추진하실때도시가스넣으실때각마을에몇호가있는지그정도는다파악하시고정말도시가스를어디까지끌고가야되는지종점을좀정해야된다이거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앞으로공사가이루어지는부분,각마을로도시가스나가는부분은정말몇가구안된다고만생각하지마시고앞으로여기가발전가능성이있다.아니,도시가스가들어오지않으면그마을은발전할수가없어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이왕가는길에좀발전가능성있는곳까지는도시가스를끌어놔줘야사람이늘어날수있습니다.그리고가구수늘리려면그방법밖에는없어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사그막마을같은경우는저희가다시검토해서별도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당부의말과함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아무래도이제화두가되는게우리민생경제입니다.우리시장상인회전통시장,뭐도시가스등많은의견이나왔고요그중에서도우리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골목상권활성화에조금더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리고뭐이진옥위원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바있고요.지금이제경제가매우어렵기때문에생기는이런문제이고요.우리소상공인을위한지원을최대한해주기를바라고또우리골목상권활성화를위해용역비예산확보와또전담인력확보를준비해주시고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하여튼민생경제살리는데최대한신경써주시기를바라면서마치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소상공인지원과소관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신성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산림과 다음은박정선산림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시37분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산림과장박정선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산림과팀장과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지일산림정책팀장입니다. 장우성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효범산림시설팀장입니다. 김영대산림소득팀장입니다. 정선기산림휴양팀장은해외출장으로이혜란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 강승호산림녹지팀장은가정사로인해임재현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산림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는사업개요및추진계획등은생략하고추진실적위주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첫번째,산림자원조성입니다. 산림의공익적,경제적가치증진과지속가능한산림경영기반을구축하고건강한산림자원을육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탄소중립산림순환경영모델개발학술연구용역을완료했으며조림사업으로봄철경제수조림55ha,큰나무공익조림4.4ha를완료하였습니다.숲가꾸기사업은어린나무가꾸기사업54ha,조림지풀베기등조림지가꾸기사업118ha에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명지산군립공원관리입니다. 명지산군립공원방문객들에게안전한산림휴양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명지산군립공원시설관리사업으로안전방송장비2대,안전유도안내판6개,등산로방향안내판26개소,황톳길휴양소482m를완료하였으며,이용객들의안전을위해시설물안전법에따라안전점검용역계약을체결하여안전점검용역을실시하였습니다.현재수변공간및야간경관조성,산악피뢰침및산악CCTV는사업추진중에있으며7월까지사업완료토록하겠습니다.향후명지산군립공원활성화를위해홍보활동전개와정기및일상안전점검을실시하여이용객들의안전과군립공원활성화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산불방지및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먼저산불방지추진실적입니다.봄철산불방지기간은2월1일부터5월15일까지로산불방지를위해산림과와각읍면사무소에산불방지대책본부를운영함은물론산불취약지감시및신속한산불진화를위해산불감시원42명과산불전문진화대38명등80명의산불진화인력을선발하고봄철산불의주요원인인영농부산물소각방지를위해1200톤의산림인접지영농부산물제거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또한신속한산불진화를위해민간헬기1대를임차하여초동진화에만전을기함은물론산불예방홍보물제작설치와산불진화장비구입지원과산불방지교육,유관기관산불관련회의및훈련을실시하는등유관기관협조체계구축으로금년도에는총4건의산불이발생하는등예년에비해산불예방및진화에큰성과를거두었습니다.또한소나무재선충병확산방지를위해금년5월8일까지1,2차소나무재선충병긴급방제사업을통해감염목,고사목,풍도목(태풍피해목)등1만2424번단목방제사업을실시하여파쇄,매몰,그물망등방제처리하였으며,재선충병의추가확산방지를위해약150여ha의나무예방주사사업을실시하는등소나무재선충병확산에최선의노력을하고있습니다.향후소나무재선충병과소나무허리노린재등드론방제사업추진과가을철산불방지종합대책추진,하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을실시하여우리군산림보호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임도,산사태예방을위한산림시설사업입니다. 먼저임도사업으로봉수리산불진화임도1.5km,경반리작업임도0.5km,임도구조개량5km,임도보수4km는현재공사추진중에있으며임도보수공사,구조개량공사는6월까지완료하고봉수리산불진화임도와경반리작업임도는11월까지공사완료토록하겠습니다.또한경반리군유림임도에건강자원화를위한칼봉산자연휴양림명품트레킹길조성사업은계약심사등행정절차를진행중으로신속히사업착공하여12월까지사업완료토록하겠습니다.산사태예방및피해방지를위해서는사방댐16개소에대한사방댐외관및정밀공사와관내일원153개소에대한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92개소에대한산사태취약지역해제조사용역을실시중에있으며사방댐2개소,계류보류사업0.9km,산지사방1.5ha는행정절차완료및공사추진중에있습니다.특히산사태취약지역311개소에대하여는4월말까지1차점검완료하고현재2차점검중으로6월말까지점검완료하여취약지역관리등재해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산림자원을활용한소득증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등7개사업에대하여2억7900만원의보조금을교부하였으며2022년부터시행된임업직불금제사업은86건을신청등록완료하였습니다.향후임업직불금제사업에대하여는조사위원회구성과현장점검,지급대상자를확정하여9월까지직불금을지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1페이지,목재수확대상지현장관리및친환경목재생산지원입니다. 목재수확대상지현장관리및친환경목재생산보상을통한지속가능한산림자원순환체계구축을위해3월목재수확점검관리용역계약을체결하여현재까지22ha의임목벌채허가지및산림사업신고지에대하여점검완료하였으며특히임목벌채허가지및산림사업신고지중5ha이상20개소의허가지에대하여재해우려지현장점검등사후관리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34페이지,산림휴양문화조성입니다. 휴양시설개선을위해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내난방시설및소방시설에대하여보수공사를완료하였으며칼봉산자연휴양림내데크이용객들의안전을위해20m의낙석방지망설치와울타리보수공사를완료하였으며,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중아름나무B의지붕보수와사무동에외장재보수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또한공약사업으로추진중인북면산림생태테마파크조성사업은약60%의공정이진행중으로6월중사업완료토록하겠습니다.안전하고편리한산행을위해추진중인주말봉등산로정비사업은사업완료하였으며운악산등산로조성과신성봉등산로정비사업은실시설계용역완료및계약진행중으로6월중계약및공사착공토록하겠으며축령산과서리산등산로정비사업은현재실시설계용역계약의뢰하여용역진행중으로빠른시일내에용역완료하여등산객에게안전한산행이될수있도록등산로정비사업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0페이지녹지공간조성입니다. 아름다운녹지공간조성을위해군청20명,읍면24명등총44명의꽃마을사업단을고용하여자라섬중간에계절꽃식재는물론주요도로변과쌈지숲내계절꽃과무궁화식재,쌈지숲및생활환경숲32개소에대한조경수관리,주요도로변가로수,고사지와맹아제거,수형정비사업을실시하였으며,현리마로니에가로수를이팝나무로교체해완료하고삼회리벚나무가로수전정작업을완료하였습니다.또한자라섬입구식재되어있는단풍나무일부가고사됨에따라고사된가로수29주를교체식재완료하였으며자라섬입구주차장외곽으로는무궁화를식재완료하였습니다.또한도시림리모델링을위한자라섬중도리모델링사업실시설계용역과화악터널쌈지숲리모델링사업실시설계용역을실시중에있으며8개소의보호수와4개소의아름다운나무생육개선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앞으로는기존에조성된가로수및쌈지숲등에대한사후관리에역점을두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산림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풍요와행복이넘치는지속가능한숲조성을위해서노력해주시는우리박정선과장님을비롯한우리직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질의하겠습니다.산불예산불용액에대해서좀말씀,질의할게요.24년도예산액중에서50%이상불용액사업비자료제출하셨어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김종성위원
내용알고계시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김종성위원
이거한번설명좀,왜불용액이이렇게과다발생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이제저희가산불예방체계구축및운영경상경비로공공운영비가있습니다.공공운영비저희가예산액3140만원중에집행액이약1300만원집행해서1800만원잔액이발생이됐는데요.이거는현재저희가산림과와가평읍북면에저희가그산림인접지내어떤농산물,이제부산물을파쇄하는작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들어가는유류비가집행하고잔액이발생하는사항이고요.그다음에이제사무관리비는산불진화급식비600만원하고산불개인진화장비1200만원이예산편성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600만원중에산불진화급식비같은경우600만원예산중에450만원지출됐는데저희가대부분이제잔액이발생된게산불개인진화장비구입비가저희가1200만원중에한250만원만집행이되고나머지가좀잔액이발생이됐어요.
김종성위원
저기에는지금50%이상불용액사업을태운거지만그동안40%,30%불용액이발생한것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또합하면은굉장히많을거라고보여져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런데이게불용액이발생하는이유는그렇지요.세출예산편성할때그수요를계산을제대로못한거지않습니까?물론여기보면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여기내용을보니깐산불이안나서사용안하는예산도있습니다.그런것들은어쩔수없지만그래도예측가능한어떤그런예산에대해서충분히추계할수있는부분이있다라면이부분은좀불용액이나지않게끔좀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저도이제사실예산,특히이제저희산불관련예산같은경우는도비지원예산이거의대부분을차지를하는데요.그런데예산저희한테내시될때사실은항목이아예딱지정이돼서급식비라든가사무관리비라든가아예금액이정해져서사실은내려오기때문에그거에맞춰서이제저희가사실예산편성을할수밖에는없는상황이기는한데그런데말씀하신대로좀예산집행잔액이너무많이발생이됐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저도예산잔액집행이최소화될수있게끔저도한번꼼꼼하게좀더확인을해보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아무리도비라하더라도너무많이발생하는부분이에요.비율상으로굉장히많이과다발생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과다한불용액이생기지않도록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요즘기후변화로인해가지고잣이수확량이많이줄었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방법이전혀없는거예요?산림청이나뭐이런데서다시뭐연구를한다든가뭐이런방법은없어요현재?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이제뭐경기도에도어떤연구개발부서가좀있고산림청에는또국립산림과학원이라는부서가있는데저희가현재는어떤잣나무를대체할수있는미래수종선정을위한연구용역을진행중에는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미래수종은그거는나중문제고당장올해만해도또잣이상당히많이열렸어요작년에도많이열렸고.그게기후때문에안되는건지병해충때문에안되는건지확실한답도안나왔잖아요이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를경기도나산림청에서뭔가연구하고있는게있느냐이말씀이에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현재는없습니다.저희가파악한바로는없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건의는하셨어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이제뭐전화상으로이제먼저문의를해본적은있습니다,뭐건의보다는.저희가가평군2016년도에이제어떤잣수확량최대정점을찍은이후로계속이제하락추세에좀있거든요.그래서통계상으로저희가임업통계상으로나와있는거는2022년도어떠한생산량인데2016년도에약1600톤정도생산이됐었는데통계상으로는2022년도는330톤정도가저희가평군에생산된거로그렇게지금파악은되고있어요.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래서생산량감소는저도아는데이거에대한대책을경기도나산림청에서왜이렇게감소가되는지그거를연구를하는게있느냐는얘기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현재는없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건의를해주셔야하지않느냐얘기예요.우리가이잣나무를갖다전체벌목을할수는없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미래수종을개발하는거는하는거고이잣나무,가평하면잣밖에없잖아요특산품이.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를살릴수있는방법을좀강구를해야지않느냐.그게그렇다고그래서가평에잣인데열린거보면서저거못쓰는잣이다이러고있을수는없지않느냐는얘기지요.뭔가연구를해서쓸수있는방법을찾아야하지않느냐얘기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이제경기도나산림청에문서로해서적극적으로한번건의를해보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문서도문서지만은그렇게직접찾아가서우리는이게절실합니다를한번은해줘야되는거아니에요.그냥전화한번하겠습니다건의하겠습니다이렇게해서경기도나산림청이움직이지는않을거아니에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뻔하잖아요.그사람들이쫓아가서해달래도안해주는사람인데건의서한다고전화한다고해줄사람은아니잖아요.그래서과장님이좀신경을써주시고요.그래서올해에서부터밀원수를많이심는다고그러셨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올해많이하셨나?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이제올해같은경우에는주요식재수종이…… 이제저희가올해밀원수종으로식재한헛개나무를좀식재를했습니다.그래서뭐일부어떤주민분들이사실은이제밀원수로좋다고하는나무가쉬나무라고있는데요쉬나무!그런데그게저희가어떤조림사업같은경우는국도비보조사업이고그리고이국도비보조사업으로묘목을어떤구입하는방법은사실은이제경기도에서일반양묘업자하고계약을맺어서거기에서제공되는묘목을받다보니까사실저희가이러한사업으로국도비보조사업으로추진하는방법으로는밀원수로확대하는데는사실은한계가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계획을하고있는거는일부이제소나무재선충이라든가어떤벌채지가많이발생이되는데그지역에대해서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밀원수종을확대식재하는데어려움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군비로별도로확보를해서사업을좀추진을해나가는방안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밀원수종을확대하는데는한계가너무많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여기에서가평군에서이나무지정해서이나무주세요그러면그것도안줘요?경기도에서?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냥딱자기마음대로아,이거하면끝이에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이제희망수종은제출을하지만,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헛개나무는어떻게심은거예요?헛개!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헛개나무요?
정용
최정용위원
네,올해헛개나무하셨다며?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거는경기도거예요?가평군거예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가평군개인땅도심고,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이가평군예산이냐고?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니,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그거는.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됐잖아요헛개나무.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그런데물량이얼마되지가않기때문에.
정용
최정용위원
어느정도예요헛개나무?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면적은(담당팀장이과장에게설명)총30ha.자작,상수리,헛개나무해서30ha요.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많이하셨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그런데,
정용
최정용위원
그거를과장님이몰라서대답을못하시는거아니야?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니,그런데이게헛개나무가활착률이사실은많이떨어집니다.그래서,
정용
최정용위원
그런데이게헛개나무가좋은게뭐냐하면은한봉을하잖아요.이게약재로그냥한봉하고헛개나무한봉하고완전히달라요.그래서헛개나무가좋은거예요이게.제가한봉을해서알아요.그래서이헛개나무,뭐아까쉬나무도말씀하셨는데그이한봉하시는분들이올해그거뭐라고그래?꽃피는거.그이수근회장이뭐잔뜩심었던데.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쉬나무를좀식재를하신거로알고있는데요.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아니!메밀!메밀을한봉협회에서각지역마다많이심었더라고요.그것도효과가있지만이렇게헛개나무같은거를좀많이식재를하는게좋을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그런데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이게국도비보조사업으로하는부분에있어서는,
정용
최정용위원
30ha한거면많이한거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니,그런데저희가이제헛개나무식재면적을정확히지금파악을못해서상수리,헛개나무를합쳐서이제30ha가식재된거고요.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래서상수리도꽃피는거아니에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그것은꽃도피기는합니다.그런데이제주요밀원수종으로는이제헛개나무를저희가식재한나무중에서는,
정용
최정용위원
상수리도약재고헛개도약재고맞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잘하셨다고요.그런데내년부터더많이하시라이말씀이에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친환경산림문화활성화지원센터건립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현재상황이어떻습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이사업이확정된거,저희가2023년도3월달에이사업,이제공모사업에신청해서사업이확정된거는10월달에최종적으로한강유역환경청에서사업이확정이됐어요.금년도지금이제올해사업비로한6억정도가저희가한강유역환경청으로지금이제배정이됐는데저희가금년도3월,2월달인가당초에사업대상지가사실은읍내리구정수장쪽으로어떤사업대상지로신청을했었는데저희가이제어떤사업대상지에관련돼서3월달에소통회의를좀개최를했습니다.그런데당초올렸던어떤대상지가어떠한교육시설로활용하기에는어떤주차장확보라든가그리고지하에난방시설이많기때문에어떤건축물을건축하기에는조금적합한대상지가아니다.그래서최종적으로저희가결정한대상지로위치를결정한게칼봉산자연휴양림내산림생태목공체험단지옆쪽에그쪽으로위치를변경을해서현재그정도까지현재는진행이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변경이돼도공모사업하고는관계가없습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그한강유역환경청에어떤변경에대한부분도승인을받았습니다.사업대상지변경에대한,
최원중위원
그런데저희가대상지를,대상지를이제사업소에다넣으면그검토는안하고대상지를그냥선정하나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그런데지하에여러과장님들의견을듣다보니까지하에암반이있다는얘기는저희도암반이돌출되어있는부분은확인을못하다보니까그부분까지는,
최원중위원
또암반만이아니잖아요.거기도시계획도로가또개설되고나면낙차지점이크다라고나오는데.맞지요그것도?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도시계획도로도개설이됩니다.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도시계획도로는기존에알고계셨을거아닙니까?뭐한두해바로진행되는것도아니고.그럼암반이주원인일수는있으나도로하고의낙차율때문에도어차피안되는사업지아니었어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니,그런데도시계획도로저희가이제어떤건축물을건축하기위해서는사실은약간올라와있는부분은절토를해야되는부분이있거든요.그렇게되면물론도시계획도로확정이되면서부지면적은축소는될수있지만축소되는면적내에서,
최원중위원
아니,지금당초의면적보다,당초의면적이얼마입니까?1700㎡아니에요연면적이?당초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럼지금변경됐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지금890으로변경,
최원중위원
그럼890으로변경된이유는뭡니까?더넓은곳으로가지않았어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더넓은곳으로갔는데저희가이제칼봉산자연휴양림은자연휴양림구역입니다.어떤그관련되는법에건축할수있는건축도어떤규모가정해져있기때문에,
최원중위원
900㎡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네.규모를조정하다보니까.
최원중위원
그래서규모를조정한거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럼지금기간도늘어났지요?당초에26년도에완공한다고그랬던거아닌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당초에는저희가그거는28년도였었지요.완공목표가28년도였는데27년도로1년좀……
최원중위원
제가알고있기로는25년도,26년도해서2년동안진행한다고알고있었거든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그거는청평폐철길관련아마조성사업이저희가25년도,26년도해서,
최원중위원
확실합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제가……(담당팀장부르는소리)당초부터27년이였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지금이거기사도난거아시지요?언론에도보도된자료입니다,이게.그래서저도나중에알게됐는데요.그러니까좀산림과에서뭐이렇게변경되거나그랬으면좀알려주셨으면좋겠어요.저희가언론으로접하게되면지역주민들에게굉장히질타를많이받습니다.모르고있다라는사실이말이안되거든요이거는.그러니까는뭐작은사업같으면모르겠습니다.지금총사업비가얼마정도듭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지금저희가총사업비가35억정도,네.
최원중위원
49억아니에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그건당초에했을때,
최원중위원
당초에49억이었다가사업비가줄어든,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건축규모가줄어들기때문에35억으로이제사업비도조정을좀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저희가지금공모해서받은돈은얼마입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60%해서21억입니다.
최원중위원
60%입니까?그럼자부담은?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군비가40%,네,네.그래서군비로한15억정도,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작은공사가아니고작은사업이아니에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이걸저희가언론에서접해서알고있다라는거는문제가좀심각한겁니다.과장님다음번에도이렇게뭐변경이된다든가문제가생겼다든가그러면저희지역의원한테는알려주셔야됩니다.
그렇게협조좀해주십시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리고이사업좋은사업인것같아요.그리고위치가저는변경된게다행이라고사실은생각을합니다.잘변경됐다라고생각을하는데요.그래야지금칼봉산이나그숲목공소나거기에연계돼서잘어울릴거라고저는보고있어요.그러니깐그사업이잘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그냥간략하게하고요. 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이제도심속에보면은우리가로수가제일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게뭐가있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는이제벚나무가제일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벚나무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러면수종이대략어느정도되는겁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수령이요?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네.수종이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죄송합니다.제가수종까지는정확하게파악을못했는데제가처음에들어와서업무시작할때어떤고성리라든가그때부터제가사실벚나무가로수를많이식재를했기때문에한25년정도그수종이아마주를이루지않을까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중에서저희가조종면에문제가많았던마로니에우리나무를잘수종변경해서감사드리고요.또많은민원인들로부터수종변경에대해서좋은평가를받았습니다.물론뭐언론보도도나온것도있지만사실이확인이좀안된것도있는것같고요.그리고제가하나더여쭙고싶은거는은행나무같은경우가지금민원으로제일많이생기지않습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은행나무같은경우는나무수종만갖고어떤민원발생이되는것보다는과거에저희중대로쪽에도뭐민원발생됐던게암나무에서떨어지는어떤열매냄새때문에좀많이주로은행나무가민원이라고한다그러면열매악취로인한민원이많이사실은대부분차지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러니까우리산림과에서는열매때문에생긴민원을대처할방법을찾아내신건있나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대표적으로어떤대책을찾았다고한다고그러면중대로쪽에암나무를수나무로전부교체식재를해서어떤민원발생을방지,예방하는실적은좀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타시군에보니까는수간주사를놓더라고요.그래서생장,그러니까생장조절계를어쨌든해서약제를투입해가지고열매가안열리거나그열매가죽거나하는그런수간주사를넣고하는데요.군에서도그런대안법을찾는게맞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고요.또하나는지금상가나도로변에4차선부근에은행나무오래된나무들이있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그런게차량통행에많이방해가되는데그걸가지고민원을제기를해도나무의수종이오래돼서나무를제거하거나감정적으로힘들다라는이런문서를받은것같아요.그래서이제과장님한테도한번여쭤봤지만그런고질민원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런민원처리가안되는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그런데저희는원칙은사실제거는최대한지양을하고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쭉열식으로되어있는부분에어떤특정민원이발생이된다고해서그지역만은행나무를제거를하게되면사실은그옆에지역도사실은똑같은피해를입는상황이발생이되기때문에최대한어떤가로수지역주민들을위한그런뭐어떤하나의……저희쪽에서는어떤형평성이라든가이런부분,
재성
양재성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거는도로,도시계획도로가나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다음에가각이생기는부분이에요.그러면사실상차량통행이좀많은지역이라고판단되는거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랬을때차량통행에방해가된다라고하면그거는강전정내지아니면나무를제거해야되는게맞지않나싶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실질적으로위원장님말씀대로차량왔다들어갔다나갈때시야에방해되는부분이라든가그런부분은저희도현장을확인해서적극적으로제거는합니다.그리고저희가이제전정작업도계속뭐실시를하고있지만그런데어떤민원을제기하시는분들은사실은이제전정작업을강하게해드려도그거를갖고사실은나무가완전히제거될때까지는만족을좀못하세요.그래서저희도항상가로수관련민원을대응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거는위험하다라고판단이되면먼저우리주민의안전을위해서그런수목은언제든지제거할수있게끔은가이드라인이있어야지아니,이렇게민원을제기했는데도불구하고답변은이수종이오래돼서나무를제거할수없다라는이런답변만받으니까민원인들은다른건아닙니다.일단은안전이고요.또그렇다보니까는이렇게민원을제기했는데이렇게안받잖아요.그리고실제로저희가받았던군민제보이기때문에말씀드린거고요.그지역이낙뢰를치게되면은여러번전선에도맞았었고나무에도맞았었다라고합니다.그래서그것좀파악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그거에대한피드백이없었어요.그래서제가한번여쭙고싶어서말씀드렸고요.그런위험수목이있다라고하면그런것좀빨리정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그부분은먼저말씀하셨던부분은제가따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현장도보고내용은좀파악을했는데요.저희가미처그부분을미리설명을보고를못드렸던것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것도소통의부재인것같습니다.미리알려주셨으면저도이렇게질의는안했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네,박정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6월12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