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의원 발언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팀장님의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보조 발언대로 나와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국민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수감 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재무과장 정국균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국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입니다. 재무과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36명에 현원 38명입니다. 세정, 경리, 부과, 징수, 세외수입, 청사관리, 공유재산, 전산통신 8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4쪽, 3번, 2024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먼저, 세출현계표 자금관리 철저입니다. 공공자금 중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금액을 50％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2024년도 공공자금 잔액 2천 546억원 중 4.5％에 해당하는 116억 원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여 2023년 대비 보통예금을 79.7％ 줄였습니다. 올해도 유휴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자금운용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정리보류 철저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력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을 운영하여, 관내 전지역 수시 영치 활동 중이며, 체납자별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 소요기간 단축 및 선금급 지급 등 재정집행의 효율화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주요 재산의 매각ㆍ매입 시 진행 상황에 대해 의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함은 물론, 타당성 검증 후 부지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가가치세 환급 철저와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을 전수 조사하여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신청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정청구 대상을 지속 발굴하여 군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4번, 2024년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 감리 용역은 작년 2회 추경 예산 반영되어 공사공정에 따라 올해 3월 착수, 내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풍양면사무소 청사 신축 공사와 감리 용역은 작년 2회 추경 예산 반영되어 올 9월 건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공직자 공동주택 물품구입은 작년 정리 추경 시 예산이 반영되어 올해 1월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는 작년 2회 추경 예산 반영되어 12월 착공하였으며, 총 공사기간 15개월로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 우주홀 방송ㆍ음향시설 성능개선 장비 구매는 금년 1월 착공, 2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5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인터넷망이 없는 50세대 미만의 산간 오지 지역에 통신주 및 통신선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5개소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06쪽, 6번,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현황과 7번, 2024년도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번,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 2에 의거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2023년 9월 26일 설치했으며, 조성목표액은 500억 원이며, 2024년 군비 출연금은 50억 원으로 2024년 연도말 조성액은 약 50억 5264만 원입니다. 하단에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먼저, 고흥군 지능정보화 조례는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 변경, 용어정비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하여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사용료와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액 및 분할 횟수 확대 등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반영하여 일부개정했습니다. 다음 고흥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는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의 범위에 출자ㆍ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사이버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은 고흥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선정된 성실 법인에게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고흥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몰법에 의한 감면 시한 연장 등 3건의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기회발전 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부터 209쪽까지, 10번, 인쇄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각종 지방세 및 현안 사업 관련 홍보물, 현수막 등 58건에 대해 총 1억 396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11번, 다수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심의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13번, 지방세 부과ㆍ징수 현황중 가, 지방세 분야는 24년 결산기준, 625억 4559만 6000원 부과하여 징수액은 593억 9184만 원으로, 징수율은 95％입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 정리보류액은 6억 4821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5억 554만 5000원입니다. 다음 212쪽, 나,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총 450억 1388만 5000원 부과하였으며, 징수액은 407억 9353만 원으로, 징수율은 90.6％이며, 이 중, 정리보류액은 2억 7475만 4000원, 미수납액은 39억 4560만 1000원입니다. 213쪽, 14번, 세출 현계표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예산액은 1조 1541억 2162만 8000원이며, 지급명령 발행액은 9179억 7158만 원, 자금 배정액은 418억 803만 9000원, 잔액은 2640억 3095만 1000원입니다. 자금 관리로는, 정기예금, 2486억 8013만 7000원, 보통예금, 153억 5081만 4000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86억 5333만 6000원입니다. 15번,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계약보증금 등 총 317건, 54억 4751만 7000원에 대해 반환시기 미도래로, 예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4쪽부터, 216쪽 상단까지, 16번, 재산세 중과세 부과현황입니다. 재산세 중과세는 사치ㆍ향락성 재산의 소비억제 및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골프장, 고급 오락장 등에 과세표준액의 4％의 세율을 적용,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총 27개 사업장, 6772만 6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3개 사업장, 871만 원은 경제적 사정으로 체납되어 있으나, 징수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하단 17번, 군유재산 처분 현황입니다. 경작용 전ㆍ답 23필지, 주거 및 사무실용 대지, 잡종지 등 32필지, 16억 9620만 7000원입니다. 다음 219쪽부터 232쪽까지, 18번, 군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고흥스테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각종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81억 2236만 원의 예산을 투입, 280건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46쪽까지, 19번, 군소유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현황입니다. 사무실, 판매점 등 용도를 비롯하여 총 147건, 사용료는 총 4억 9693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247쪽, 20번, 군소유 일반재산 대부 실적입니다. 토지 및 건물 1천 52건을 임대료 3억 2926만 3000원에 대부, 3억 1037만 9000원을 징수했고, 체납은 1888만 4000원입니다. 다음 21번, 은닉ㆍ탈루 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2024년 정기 법인 세무조사로 과소 및 누락신고 법인, 6개소를 확인하여, 취득세, 1억 2573만 2000원, 재산세, 21만 2000원, 총 1억 2594만 4000원을 추징했습니다. 22번, 지방세 감면 현황입니다. 우리 군 감면 세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취득, 사회복지 사업 등으로 취득세 등, 총 8만 5334건에 74억 3967만 원입니다. 248쪽부터 250쪽까지, 23번, 과태료 징수 실적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등 총 40종, 5060건에 5억 9575만 8000원을 부과하여, 3억 572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은 2억 3848만 8000원입니다. 법률상 의무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체납 징수반 운영과 재산압류 및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쪽, 24번, 증지 수입 현황은 군ㆍ읍면 전체, 2억 8708만 3000원으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52쪽, 25번,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정리보류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시효완성 등의 사유 발생으로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납세의무를 일시중지 시키는 행정처분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총 4925건, 6억 4821만 1060원을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이어서 262쪽까지, 26번,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은 총 201명에 13억 7706만 1000원으로, 취득세, 5억 7582만 7000원, 지방소득세, 4억 8946만 8000원, 재산세, 1억 8356만 8000원 등입니다.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재산 및 예금 압류,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쪽부터 271쪽까지, 27번,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200만 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우리 군 총 181명, 총 금액은 18억 5890만 4000원으로 주요 체납과목은 감사지적환수금 및 지적재조사 조정금, 각종 보조금환수금,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입니다.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를 통해 징수 불가능 분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하고 상습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ㆍ부동산ㆍ예금 압류, 보조금 지급 제한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부터 281쪽까지, 28번, 관용차량 보유 및 관리 실태입니다. 관용차량은 총 165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52대, 승합차 18대, 화물차 73대 청소차 12대, 다목적차 9대, 구급차 1대입니다. 이에 따른, 차량 유지비는 총 5억 5993만 원으로, 수리비 5293만 원, 유류비 3억 9544만 원, 보험료 등 1억 115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81쪽 하단, 29번,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총 1439건에 사업비 1천 750억 7075만 2000원으로, 일반경쟁이 106건, 전자입찰이 230건, 수의계약이 1103건입니다. 이어서 282쪽, 30번, 5백만원 이상 용역ㆍ제조ㆍ물품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총 1073건에 사업비 658억 613만 1000원으로, 일반경쟁이 105건, 전자입찰이 167건, 수의계약이 801건입니다. 다음 284쪽까지 31번, 지연배상금 징수 현황입니다. 총 25건에 3477만 7000원으로, 전액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285쪽부터 288쪽까지, 32번, 정수물품 취득 현황입니다. 총 86건에 10억 1588만 6000원으로, 냉난방기 56대, 무정전 전원장치 14대, 노트북 3대, 비디오프로젝터 1대 등입니다. 다음 289쪽, 33번, 불용품 매각처분 실적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관리기 등 불용물품 16종을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290쪽, 34번, 폐교매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번, 부서별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시설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인구정책실 고흥스테이를 비롯하여 경제산업과에서 도화버스 정류장, 문화체육과에서 꿈꾸는 예술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스마트팜사업소에서 농기계 보관 창고 등을 신축ㆍ취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관리실태는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291쪽, 36번, 지방세 불복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군 불복민원으로 4건이 있었으나 모두 불채택으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37번, 기증품 취득 및 매각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부터 293쪽까지, 38번, 입찰 대행 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입찰대행과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제1관서 입찰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2024년 총 29건을 입찰 대행하였으며, 입찰방식은 제한요건에 따라 참가자격을 고흥군, 전라남도로 하는 제한경쟁과 전국으로 하는, 일반경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39번, 공사완료 후 하자 보수기간 내 하자 검사 결과 내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자책임기간 내에 있는 공사 준공시설물에 대해 연2회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작년 재무과에서는 2024년 기준 도급액 1억 원 이상, 총 25건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를 통보하였으며, 사업 추진 부서에서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95쪽, 40번,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을 이행할 때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부정한 행위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등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부정당업자 발생 건수는 6건이며, 3개월 내지 5개월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296쪽 41번, 정보통신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정보통신장비는 회의용 마이크 89대, PC 100대, 모니터 270대 등 총 654대 장비에 대해, 4억 4256만 4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33페이지, 군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현황에 제가 거주하는 곳이 과역이기 때문에 커피 사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빠져있는 것 같아서요.

담당 팀장님께서 세세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팀장 노형기입니다.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사용 수익 허가는 행정재산으로 실ㆍ과ㆍ단ㆍ소에서 관리하는 그 재산 목록에 대해서 들어있고 과역 예전 구 동초는 일반재산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약이 해지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용 수익 허가 대상이 아니고 임대료 대부 재산 내역인데 자료에 대부는 총괄로만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그 세부 내역은 없습니다.

나눠져 있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커피사관학교에 임대료가 지금 체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회수하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죠?

예, 안타깝게도 저희하고 대부계약을 맺은 그 법인 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다 조회를 했는데 체납 처분할 재산이 없어서 지금 강제 절차를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 부분이 법인 명의로 임대했더라도 실제 가족들이 운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임대료를 그게 임대료가 적은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몇천만 원 됩니까?

4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회수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좀 연계돼서 하자면 우리 2024년 군의회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철저 부분이 부지 매입 이게 조치 내용을 보니까 부지 매입 등 의회와 소통 강화 타당성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조치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와 관련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고흥군에서 이렇게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구심들이 있었던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촌리 126-1번지 땅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성촌리 126-1번지를 청년 공공주택 임대에 부지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 땅을 매입했는데 지금 그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암반들이 나와서 지금 공사를 하는 데만 초기 비용으로 약 한 2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땅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결국은 지금 저기 등암리에 행정복합타운이라고 그래서 또 땅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성촌리 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있나요?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환매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와서 저희 팀장이랑 협의해서 조치했는데 현재 그 환매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용도로 한번 발굴을 해서 지금 그렇게……

그 땅이 20억 원이 들어가는데 다른 용도로 발굴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군민 제보를 받아서 저 성촌리 땅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의구심들이 좀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들 혹시 인지하고 계셨나요?

실은 어제 제가…… 그전에도 자료 내용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문제점들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군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처분계획 저희한테 승인받고……

예, 관리계획 승인 맞습니다.

땅을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따라서 매입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성촌 땅은 그렇게 안 됐더라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 자료를 보고 저도 체크를……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 군의회에 상정이 돼서 상정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그 처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제가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것은 아예 저희 군의회도 무시한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과정상에서 개인 정보나 이렇게 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할 정보들이 오늘 회의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비공개회의가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회의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건 위원의 비공개회의 요청이 있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에 대해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주민복지과장 강춘자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정ㆍ현원 현황과 팀별 사무 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202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매년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참여자 안전을 위해 전담 인력 33명과 사업단별 반장을 지정하여 활동 전후와 활동 중 사고 발생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 목욕장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13개소에서 남녀 각 1～2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과 읍ㆍ면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적극 발굴 관련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 지속적인 복지 안전망 실현을 위해 44가구의 51명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좌 이체 안내 등을 실시 시행하고 있으며 급식 단가 내에서 영양 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는 3층 증축을 통해 협소했던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도 조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흥군 말벗 반려로봇 보안 및 점검 사항 됩니다.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담당 생활지원사가 방문할 때 안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응급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상황 시 구조 요청을 하면 관제센터와 119에 자동 신고되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관련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현황 관련입니다. 주기적인 기준금리 확인을 통해서 이자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부식비 확대입니다. 전라남도 민생 안정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2억 400만 원을 포함하여 2025년에는 전년도 대비해 총 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부식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대상 실효성 검토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마리안느ㆍ마가렛 청소년 봉사학교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봉사 인재 양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센터와 장애인 복지관을 연결하는 진입로 공사는 완료하였고 주차장 공사는 6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물의 내부 지적 사항 또한 모두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ㆍ사고이월현황입니다. 마리안느ㆍ마가렛 글로벌 리더 양성 거점공간 조성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전년도 12월 계약이 체결되어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년도에 선급금 4억 원을 집행하였고, 공정에 맞춰 7월까지 사고이월 준공금 1억 7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비 포함한 명시이월 3억 6000만 원은 7월에 착공 후 공사 선급금으로 전액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 사업은 동절기와 호우 등 기상 상황으로 공사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에 맞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이월된 도양 노인복지타운의 노인복지관 차량 구입비 1억 9100만 원은 금년 5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3층 증축사업비는 총 6억 9338만 원으로 6월 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여가 복지 공간을 위해 사동 경로당 신축 도화 신오리 경로당 그리고 경로당의 창고 외부 화장실 증축 공사를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물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공급 교통 경로당 등 총 160개소에 에어컨과 냉장고, 티비 등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입식 테이블은 원동 경로당 등 12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중 목욕장 개보수 지원 사업은 영남면 공중 목욕장 등 3개소에 2940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고흥 섬돌 마을 화재 안전 창문 설치 지원 사업으로 14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구강위생사업은 위생적인 틀니 관리로 입소 어르신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고흥군노인전문요양원과 녹동현대전문요양원에 틀니 살균세척기 8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훈단체인 상위군경의 호국순례 지원 등 총 22건에 2억 298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총 37억 892만 4000원을 조성하였고, 꿈나무 장학금 및 자활사업과 노인복지사업에 3300만 원을 집행하여 12월 말 기준 잔액은 36억 7592만 4000원입니다. 고흥군 립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24년 10월에 설치하여 총 3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고흥군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지원조례 등 4건을 제정하고 고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고,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온기나눔 캠페인 홍보 등에 총 24건에 613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9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사업 추진위원회는 총 2회 개최하였고 고흥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심의 등을 위해 구성된 고흥군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총 5회 개최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갱신 및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자격 내용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고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는 총 4회 개최하였고, 고흥군립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2회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총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5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등의 사유로 2023년 12월 말 108세대에 89명이 증가한 4213세대에 5166명입니다. 15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실적입니다. 4213세대에 173억 4591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2780세대에 11억 1726만 2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5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 현황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와 소득 인정액 초과 사망 등으로 279세대가 탈락하였습니다. 153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가정폭력 등의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349가구에 대하여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3억 83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향상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총 84명이 참여하여 9억 347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214명에 대하여 15억 937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실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들의 편리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용 스쿠터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총 117건에 1억 188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실적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총 2만 3845명에게 855억 106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등 지원 실적입니다. 643개소의 경로당에 27억 520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8페이지, 경로당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00개소의 경로당에 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총 4365명이 참여하여 145억 353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이동봉사단 운영실적입니다. 어깨동무 봉사단 운영의 18회 소소한 자원봉사단의 5회로 총 23회 운영하였고, 71개 마을에 30개 분야에 1만 4428건의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복지단체별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 등 10개 기관에 51억 2039만 4000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및 농아장애인 세부 지원 현황입니다. 시각장애인과 농아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등 1개 분야 농아인 취미교실 지원 등 4개 분야에 총 144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사회복지예산 증가 추이입니다. 2024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2023년 대비 52억 원이 증가한 총 1843억 원입니다. 161페이지 하단부터 163페이지까지는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1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시설은 19개소 방문요양과 목욕 간호 등은 28개소 복지연구 3개소에서 총 66개소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경로식당 운영 현황입니다. 총 21개소에 7억 398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대회 재료비 지원 등 총 878회에 6000여 명이 참여하는 10개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총 1억 645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하늘공원이 8월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안당이라든가 이런 거 세부적으로 금액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아, 이용료 말씀하시죠?

예.

그 이용료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지금 요금이라든지 어떤 사용 선호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종합적으로 군민들에게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고요. 조례 제정을 하반기에 해서 저희가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충……

대충…… 고흥에 주소를 두고 연고자가 고흥에 있고 그래서 관내 분들은 50만 원……

몇 년 기간에요?

관내 분들은 80만 원, 관외 분들은 150만 원 30년 기준으로……

가까운 순천 같은 데 비교했을 때는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순천시도 저희하고 좀 비슷합니다. 저희가 인근 시군하고 우리 지금 전라남도 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하고 맞춰서 비슷하게 가고 여기에 별도로 관리비는 30만 원 책정해 놨습니다.

30년 하고 또 한 번 더 연기장 할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운영할 거죠?

그렇습니다.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테이블이 2000만 원 소요돼서 한 12개소 원동마을 이것을 해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입식 테이블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게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 원인데 일단은 큰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조금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용자 수나 마을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이게 도비하고 매칭이었어요?

예.

1000만 원, 1000만 원씩 해서요?

아닙니다. 도비 매칭이 3대 7입니다.

도비 30％요?

예.

그래서 저도 다니다 보면은요 어느 마을을 가니까 우리 마을에 입식 테이블 좀 해주라고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시는데……

예,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지금 입식 테이블을 작년부터 2023년부터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도에다가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개소를 했었는데 올해 조금 예산이 좀 깎여서 12개소로……

지금 한 개소당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부가세 빼고 한 15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입식테이블 한 개가 50만 원입니다.

의자까지 해서 50만 원이요?

예, 의자까지 해서요.

그런데 20개소에 2000만 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 규모에 맞게 우리 보통……

하나짜리 있고 두 개짜리 있고 여러 가지……

예,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4세트 했는데 공간이 협소한 데는 다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들어간 데도 있고 3개 4개 들어간 곳이 있고……

예,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현장 확인해서요.

여기에 해준 것 있잖아요. 그 마을별로 해준 것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평균으로 나누다 보니까 8억 5490만 원 정도 되네요. 15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예요.

아, 전체를 다 해서요?

예, 515개. 물론 경로당이 더 있겠지마는 515개 마을을 나누다 보니까 한 8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누구는 이쁘다고 해서 해주고 안 이쁘다고 안 해준 경우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를 우리 도에 있지만 의존하지 마시고 어머님들이 저희도 식당에 가게 되면 좌식이면 안 가려고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해서 올해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해서 한번 선호도 조사를 해서 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해줄 의향은 있으신지 물어봅니다.

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또 불편하신 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도에서 30％밖에 안 준다면서요? 도에다 의존하시지 말고……

예, 2023년부터 이게 수요가 있어서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해 줬을 때는 주민들이 반발이 더 심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을은 해주고 왜 우리 마을은 안 해 주냐 그런 의견이……

그래서 읍ㆍ면에서 읍ㆍ면 자체적으로 수요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는 그 우선순위 올려준 것을 참고로 해서 또 연차적으로 해줬는데……

과장님,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봤을 때는 고흥군이 제일 우선이고 가장 좋은 것은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압니까? 우리 마을이 그리고 우리 집이 내 가정이 맨 먼저입니다. 어디 마을이건 우리 마을만 해주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수요 조사보다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꼭 필요 없다는 마을은 빼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거기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다른 사업 못지않게 여기 어르신들 입식 테이블 해 준다는데 반대할 위원이 누가 있을 것이며 군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금액을 갖다가 한 번에 많으면 본예산이라도 추경에 나눠서 민선 8기 때에 군수님 있을 때라도 이걸 마무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4쪽, 경로식당 운영 현황에서 본 위원이 몇 번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두원용운거점경로식당은 어딥니까?

아, 거점 경로당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대전해수욕장 가는 쪽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1명이에요.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원 금오 거점 경로식당 이렇게 지금 두원면이 지금 여기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한번 이렇게 거점만 한번 돌아봤습니다. 거점 식당들만. 여기 나와 있는 실질적인 고흥중앙경로식당부터 먼 곳은 못 갔지만 가까운 데 가보면 이 숫자하고는 좀 거리가 멀더라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이렇게 거점 이렇게 해서 좋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두원 금성마을이라고 거기는 제 눈으로 직접 봐도 한 30명이 넘게 밥을 먹어요. 진짜로. 그런데 거기는 거점이 아니어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무슨 말을 들었냐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분이 1명 있는데 1명을 더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팀장님이랑은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인제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도저히 그 사람도 너무 힘드니까 밥 먹을 사람이 많으니까 안 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밥을 해 먹을 수가 없데요. 그래서 아마 몇 달 전부터 안 해 먹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점이 아니라도 거점 아닌 데는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습니까?

노인팀장 박세양입니다. 거점 경로당이 도화 1개, 두원이 2개 해서 총 우리 고흥군에 3개가 거점 경로당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점 경로당은 저희가 등록을 안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금성 같은 데는 일반 경로당이에요. 마을 경로당을 등록했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 경로당에 경로식당의 일자리를 하실 분 같으면은 저희가 해주는데 사실상 일자리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솔직히 같은 경로당끼리 이렇게 어르신들이 서로 이렇게 좀 약간의 갑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컵에 물을 먹었어도 안 치우고 그냥 그분들 하게끔 놔두신대요. 그런 것 때문에 일자리를 안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신다. 그러면 저희는 충분히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등록 경로식당은 저희가 그 일자리 사회서비스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운거점경로당에 보니까 식사 제공을 두 분이 밥을 해 드리시더라고요.

용운거점이 여기 두원 운대. 그쪽이고요. 금호는 아마 대전해수욕장 가는데 그쪽……

금오가 운대 쪽 거기에요? 안 그런가요? 금오가 거기이고 용운이 저 뒤에. 그런데 거기 보니까 게이트볼장인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해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11명 이렇게 제가 두 번인가 가봤는데도 거기는 그렇게밖에 안 드셔요. 그러면 11명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분명히 10명 안짝으로 이렇게 식사를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물론 좋고 하지만 거점 아니라도 마을 그런 데 많은 데는 좀 더 우리가 어차피 지금 경로식당의 취지가 뭡니까? 그 어르신들 식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분들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거점 아니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장님, 어떻습니까?

거점 아닌 일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식당을 지원하려면 순수 저희 군비가 전액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 부분 거점 3개……

이분들은 일반 금성 같은 경우는 돈 주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돈을 주란 말을 안 하는데 거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시니어같이 이렇게 가던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장형 말고 공익형으로 이 공익형에서 아까 마을에서 주신다.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경로당들을 돌아다녀 보면 이것저것 해주라는 게 많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경로당 개보수 부분이라든가 시설 물품 예상을 하고 세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예산…… 예산 문제죠. 예산 상황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올린 만큼 전체 충족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반영한 만큼 예산 충족이 되질 않아서 늘 부족하죠.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해주라고 하는 게 많아요. 예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 없다는 이야기 그러면 애초에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하게 세우는 겁니까? 제 이야기는 해마다 이런 일들이 이것저것 해주라는 일들이 많으니까 어떤 부분에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갈 거 예상을 하고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부족하게 세운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는 담당 부서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충족되지는 않고 일단은 저희가 읍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 먼저 이렇게 올려달라고 요청하면 읍ㆍ면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면 이게 당장 시급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때로는 급해서 바로 해 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대로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또 요청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산을 그 수요를 전에부터 봐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워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노력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6페이지,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추진 현황에서 이 민간경상행상보조 사업이 이 금액이 몇 년째 동일하죠?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요?

아, 보훈단체 저희가 2023년도에 조금 인상을 해 드렸습니다.

아, 그럼 다른 데는요?

보훈단체는 그렇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마리안느ㆍ마가렛 봉사 대상 시상식은 그대로고요. 독거노인 온천 행사도 그대로고 자원봉사대회는 저는 2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조금 삭감됐고요. 사회복지사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정산받을 때 본 위원이 사실은 2024년 것을 제가 받았어야 되는데 2023년 것을 받은 게 있어서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걸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예산 집행 정산서까지를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신기한 게 어떻게 예산액과 집행액이 10원짜리 하나 똑같죠? 정산할 때 보통 예산액이 있으면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잡아놨으면 900원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아요. 이게 올바른 정산서일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만 한번 봐봤어요. 다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이렇게 정산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예산 대비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맞춰서 쓸 수도 있지만 예산을 예를 들어서 식비를 100만 원 잡아놨는데 99만 5000원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105만 원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똑같아요. 모든 정산서가 그러네요.

일단은 저희 이제 보훈 가족분들도 이번에 현충일 행사 때도 저희가 간담회 하면서 뵀었는데 늘 부족해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대로 된 정산을 안 받으시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제대로 된 정산을 받아서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족한 만큼의 예산을 증액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해마다 그 돈에 맞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게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전라남도지부 고흥군지회는 또 제대로 합니다. 마이너스까지.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런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정산서를 받을 때 일률적으로 매뉴얼화해서 체계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엊그저께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면서 6월 6일 현충일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존경받고 예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정산서를 받을 때 예산 대비 더 쓴 금액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그만큼 우리가 예우를 더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물론 보훈자회도 그렇고 다른 민간경상행사보조를 받는 단체도 만약에 1000만 원을 했는데 900만 원을 썼으면 내년에 9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2020년부터 3년 것이 있어서 쭉 제가 봤는데 10원짜리까지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정산서를 내줄 수가 있죠? 예산 200만 원이면 집행액도 200만 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출장비 해서 예산액이 20만 원인데 집행액 20만 원, 인건비 급여수당 해서 예산액이 175만 원, 집행액 175만 원. 공과금 수도요금 해서 예산액이 40만 원이 있고, 집행액도 40만 원 주유비도 예산액이 42만 원인데 집행액도 42만 원. 회의 식비 해서…… 그게 제가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집행액을 여기에다가 해서 예산 대비 정말 마이너스가 나는 건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서 주민복지과만 본 게 아니고 전 과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전 과가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도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매뉴얼을 만드시던지 하셔서 정산할 때는 제대로 정산해 주셔야 우리가 그걸 보고 ‘어느 모 단체는 정말 고생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구나!’ 하면 우리가 더 세워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단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조금을 받은 것 안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무공자회는 마이너스가 나온다고요. 이 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비용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우편 요금도 마이너스가 나와요. 더 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정산서가 나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이 정산 서류를 할 때는 예산 대비 집행에 맞춰서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아까 말했다시피 좀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보훈단체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유공자들 아니십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우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 실적 한번 볼게요. 그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예.

155페이지, 이게 보장구별 지원 건수 해서 전동 스쿠터, 전동 휠체어, 수동 휠체어인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스쿠터를 받고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받고 이렇게 하나요?

아, 이것은 장애인분들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이렇게 보조기기가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그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기기마다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장구별 지원해 주는…… 이게 각 읍ㆍ면에서 올라온 신청받은 이제 보장 기구에 지원해 주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전동 스쿠터를 신청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하면 지원은 몇 프로를 해줘요? 전체 다 해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이 부분은 지원 단가별로 있는데, 이동식 전동 리프트 이거 올라가고 내려간 건 250만 원……

250만 원을 다 지원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없습니까?

이분들은 장애인이면서도……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들이 신청하면…… 여기는 보면 장애인 보장구 지원……

예, 의료급여 수급자이시니까요. 이분들은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면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돼 있어서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여기 지원 단가별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그럼 기준이 장애인 중에 의료보호 수급자는 신청하는 것 별로 해서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수급자만!

예, 지원 단가별로 보조기기별……

단가별로 전액을 해준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기준이 좀 모호해서요.

예, 보조기기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23번 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아까 두루뭉술하게 100개소 303억 8000만 원인가요?

예.

이거 대체적으로 어떤 거 해주는 건가요?

경로당 현대화 사업 개보수 소파……

소파하고, 에어컨도 이 비용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예, 아까 우리 김민열 위원님도 말씀하신 현대화사업……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바쁘신지 아직 답변을 못 받아서요. 우리 지금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해 주시죠?

예.

에어컨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그 에어컨을 지원해 주는 에어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에어컨의 규격이 있잖아요. 규격이 한정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에어컨은 냉난방기 냉방하고 난방을 함께할 수 있는 냉ㆍ난방기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혹시 이런 이야기들 못 들었어요. 민원으로? 지금 뭐냐 하면 계속해서 마을회관을 증축해 주고 경로당을 현대화로 증축을 해 주기 때문에 에어컨의 용량이 다 떨어져서 에어컨의 바람의 용량이 실질적으로 평수도 넓어지고 사람도 많이 왔는데 아직 에어컨은 6～7인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냉방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에어컨을 좀 바꿔 달라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현실에 맞게끔……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도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벽걸이형 에어컨이 조그만 게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게 냉방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혹시라도 기준이 있는지 규격 기준이 있는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벽걸이는 한 7평짜리 그리고 스탠드는 한 18평 정도면. 그런데 저희가 스탠드 이렇게 읍ㆍ면에서 올라올 때 스탠드 에어컨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벽걸이 에어컨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에 맞추지만 6～7명인데 평수가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뭔 말이냐면 이왕이면 그걸 단순히 신청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에어컨에 대한 아까 말했죠. 이게 실평수가 한 13평 정도 돼요. 주방도 늘려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6～7인용 벽걸이 에어컨을 달아주면……

저희가 벽걸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방이라든지 그 옆에 이장님 방송실이라든지 이렇게…… 에어컨 스탠드를 요청할 경우 이렇게 해주고 보통은 우리가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지금 현장을 저희도 이렇게 경로당이나 많이 돌아다니면 민원이 좀 있습니다. 에어컨을 좀 큰 걸로 바꿔달라 그러기 때문에 이왕이면 규격에 대한 기준과 한계가 없다면 이왕 달아주는 거……

저희가 스탠드 에어컨을 달아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벽걸이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폭염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항상 읍ㆍ면에 연초에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연초에 사업비도 또 집행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수요를 조사를 연초에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달려고 하는데도 또 굉장히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잘 들어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폭염이 다 돼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또 나중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또 소진이 되어 갈 무렵에도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챙겨서 미리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란 게 그렇잖아요. 겨울에는 안 트니까 모르다가 폭염이 오니까 트니까 고장이 나서 고장 수리도 늦어지고 하면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응을 발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왕이면 에어컨 설치를 해 준다고 할 때 시원하게 사시게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기준이 없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탠드 에어컨을 지금 다 설치를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벽걸이는 원할 경우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폭염 대비해서 수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폭염도 오니까 그렇게 관심을 갖고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평수가 있잖아요. 평수에 맞게 에어컨이 설치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탠드 에어컨은 18평 기준으로 하고 벽걸이는 평균 7평 기준으로……

그러니까 경로당 평수가 있으면 그 평수에 맞게 18평 이상이면 스탠드가 들어가고 적으면…… 그러면 고건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 알아들으셨죠?

예.

짧게 말씀하면 될 것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이제 중간에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읍ㆍ면에 들어올 때요.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도 우리 고흥이 고령 인구가 많고 65세 이상 몇 분 되고 또 자랑하셔요.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이 전국 인구 10만 단위 제일 많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 일이든 잘하겠다. 그런 것도 우선이에요. 경로당에 몇 번 말씀드리지만 가보면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 시설을 좀 쾌적하게 함에 있어서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죠?

예.

꼭 좀 신경 써서 고건 위원이 말씀한 것도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처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76페이지,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에서 행정과에서 보통 1년이면 평균적으로 2억 원 정도 현수막이라든가 표창패 같은 것이 지출이 되네요? 고흥군의 광고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정확히……

그래서 여기를 집행했을 때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저도 고흥군에다 세금을 내고 광고사를 등록했는데 내가 지지하는 단체장이 됐을 때는 광고사도 좀 많이 하고 또 내가 지지하지 않았을 때는 광고사가 1건도 못 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요. 우리 행정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다가 일방적으로 해주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과만이라도 군에서 행정의 중심적인 과이기 때문에 그래도 1건이라도, 금액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고흥 군민으로서 군민 통합 또 군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니까 오늘은 A, 내일은 B 이렇게 고루고루 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예, 저도 부서를 옮길 때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서 물론 모든 업체를 다 이렇게 골고루 해줄 수 없지마는 어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이렇게 그전에 거래하지 않았던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사항을 좀 오래 염두에 두고 홍보물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도 우리 이번에도 또 6월 되면 퇴직 공무원, 실장님 두 분이 나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무슨 좋은 소식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두루두루 해서 또 경험도 많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또 존경받는 실장님 과장님 하게 되면 우리 행정과장님도 계속 순번에 올라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아무튼 고루고루 잘 사는 고흥군을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공직자들 교육하죠.?

예.

1년의 교육 횟수가 나와 있고 교육 참여 인원들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각 읍ㆍ면에 보면 지역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제일 잘 접촉하고 민원을 많이 받는 곳이 읍ㆍ면이죠?

예.

다른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젊은 직원들이 많이 채용되고 했다고는 하지만 친절도 부분 지금 제가 말씀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보성군에 보니까 현수막이 작은 인사가 큰 변화를 이룬다는 그런 현수막을 봤어요. 능력 배양 교육도 하겠지만, 친절 교육 조금.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고 힘들더라도 지역민들 오시면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잘 시켜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과에서도 신규직들 교육도 하고 말씀하신 친절 교육은 또 부서가 있지만 그 부서에서도 항상 말씀하신 것을 저도 전달을 했고 교육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옛날에 면사무소나 경찰서나 관공서 갈 때는 그 입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옷을 하고 사실은 조심스럽게 들어온 자리였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신규 직원들이나 좀 오래된 공직자들은 부모님을 생각하고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를 해라. 그래서 손해 볼 게 뭐 있냐 이게 작은 변화 시작이니까 좀 해보자’ 그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할 때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전달해서 꼭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심갖고 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할게요.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추진현황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88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있네요.

제가 이걸 작성해 놓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두 번 했는데 민간경상보조는 이장단하고 군민의날 행사만 앞으로 행사보조를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뒤에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뺐으면 좋겠다고 그런 토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걸 굳이……

지적 감사합니다.

굳이 이걸 두 개를 똑같은 것을 하면 저희가 보기가 더 헷갈리는 상황도 있고, 또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다른 실ㆍ과에도 지금 민간경상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어제 자료를 좀 요청했더니, 또 아침에 갖다주셔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정산 부분이 우리 행정과는 그나마 좀 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실질적으로 실집행액을 정산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제가 믿어도 되죠? 그래야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액과 집행액이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똑같아요. 10원짜리까지 그래서 정산을 받는데 그건 올바른 정산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장단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있어서요. 선진지 견학이 뭡니까?

이장단의 어떤 운영 면에서 저희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정산서를 봤더니, 이장단들이 전주 한옥마을 선진지 견학을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 집행 계획서를 보니까 버스 임대료, 식비, 입장료, 간식, 부가세 해서 800만 원을, 예산을 신청해서 지금 800만 원을 했는데 804만 3000원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 보다가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결국 선진지 견학은 전주 한옥마을 전주시의 한옥마을이라는 우수 선진지를 견학을 가셨어요. 이장님들이. 그런데 입장료를 112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전주 한옥마을 입장료 3만 6000원 쓰셨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적어도 전주 한옥마을 갔으면 한옥마을 안에는 들어가서 어떤 것이 우리 군에 좀 유용하게 도입이 될 수 있는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선행이 된 다음에 식사도 하시고 가셨으니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지금 보니까 식대를 조식, 중식, 석식까지 드셨어요. 그런데 선진지 견학을 전주 한옥마을 들어가신 분은 3만 6000원 쓰셨어요. 그러면 1만 2000원 잡으면 세 분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입장료는 3만 6000원을 쓰셨는데 전주 한옥 한과 기념품은 151만 원어치를 사셨네요. 과장님, 이건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돈은 반납하도록 이렇게……

반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목적에 맞도록 쓰고 다른 것을 좀 해도 되는데 그 목적으로 갔는데 그 목적으로 쓰는 비용은 터무니없고 다른 비용으로만 많이 쓰여 있어서 이런 것은 좀 나중에 또 선진지 견학을 할 때 우리 관련 주무과에서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타 지역 전출입 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입 공무원 없는데 우리 계속 공무원 전출시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공무원 숫자 없다고 아우성치는데. 우리 보통 공무원들이 전출하면 1대1 매칭으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 간에는 그런 룰을 많이 하는데 상부 도나 중앙부처로 가게 되면 1대1보다는 시험을 거쳐서 가니까 그런 경우는 인정해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할 때는 거의 1대1 그 기준에 의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6명이 전출을 갔는데 이건 다 시험 보고 가버린 겁니까?

예.

시험 보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했던 1대1 매칭으로 지자체 간에 이동하는 공무원은 좀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우리 팀장한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 김효섭입니다. 저희 1대1 일반전출로 간 경우는 지금 딱 두 분 있거든요. 그런데 2명 다 피해자 약간 이제 분리 차원에서 간 케이스고요.

분리차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간 케이스입니다. 그런 거 아니고는……

아니, 그러면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전출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갔으면 고흥군에서 괴롭혀서 그분들이 간 거 아니에요.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그분이 고흥에 적응을 못 해서 사실은 저희가 분리 조치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비정규직 퇴직보상금 지급 현황인데 정규직 퇴직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정규직 퇴직들은 본인이 퇴직이 돼야만 거기 우리 정부 공무원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퇴직 공무원은 아까 말했던 저런 식으로 전출을 가는 공무원 비율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아예 그냥 퇴직을 해버리는 제가 공무원 사례를 몇 분을 봤거든요. 우리 고흥군에서요.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분리 조치로 인해서 전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그냥 퇴직 퇴직하는 비율 공무원은 없습니까? “나 그냥 고흥이 싫어서 고흥 그만두겠어” 시험이야 자기가 퇴직하고 새로 볼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면직으로 하위 직원 몇 분 계시거든요.

그렇죠? 몇 분이나 되나요?

작년에 14명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작년에 이 사례를 한두 건을 봐서 제가 그 퇴직 공무원을 만나서 제가 직접 면담도 하고 좀 잡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사유를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면 좀 그런데 퇴직의 이유가 딴 게 없었어요. ‘상급자의 폭언과 상급자의 괴롭힘과 상급자의 무관심 때문에 저는 도저히 고흥에 근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만둔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틀을 만났거든요. 한 번이라도 더 잡아보려고 그런데 그만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고흥군에 지금 공무원 숫자도 적고 정원에 따른 배정도 안 돼서 각 읍ㆍ면은 매우 힘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퇴직 공무원이 14명씩 받게 되면 제가 봐서는 이거 해마다 줄어들면 물론 감사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번 비유를 여쭤본 건데 우리 과장님 물론 우리 인제 기획실 쪽에서나 그런 것들 공무원들 청렴교육도 하고, 직무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좀 관심을 가져서 그런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청취를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고흥군에 정말 좋은 자원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선배 공무원들 또 저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자원들이 아깝지 않습니까? 인구 유입한다고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그런 형태로 관두고 다시 밖으로 유출되는 지금 상황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그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337회 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