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강주
이강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 감사담당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 책장에 배부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보고서 623페이지 재무과인데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85로 해서 85를 달성했고 공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인데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73건 달성을 해서 곱하기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달성률이 떨어졌는데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방법이 있는지,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부과가 되는데 변상금 쪽 하고 그다음에 대부료 하고 양쪽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잘 수납이 되어서 거의 99%가량 수납이 되는데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덕성여대 인근에 예전 무허가 건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고령이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부담하시기에 어려운 지경에 있으셔 가지고 체납을 많이, 거의 한 70% 이상 체납을 하고 계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도 걸고 했는데 그분들이 거의 재산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체납이 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2023년도까지는 징수가 되다가 2024년도에만 징수가 안 되었던 건가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매해 저희가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게 체납이 거의 많이 되다 보니까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돈이 조금 이렇게 마련이 되면 그중에 일부를 납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워낙 이분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재산 상태도 없으시고 거의 노령이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제대로 납부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하고 수시로 상담을 해서 납부 가능하실 그런 여력이 되실 경우에 분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안내를 해서 저희도 이분들이 없는 돈 부분을 납부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항상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게 너무 이분들이 열악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호석
이호석위원
공유재산도 혹시 가산금 붙나요, 시간 지나면?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가산금이 일부 붙는데요. 그게 계속 붙는 게 아니고 한계는 있습니다.
중간
중간중간이호석위원
상담을 하실 때 빨리 내시면 가산금도 덜 내고 이런 안내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아까 재무과 질의드렸던 내용은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세무관리과 630페이지를 보니까 세무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거의 비슷하게 잡았는데 지방세 체납징수율이 630페이지를 보시면 73에서 115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달성률도 50%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2023년 대비 성과만 봤을 때는 높게 나타나서 이게 방식이 바뀐 게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세입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더 징수 활동을 하는 바람에 약간 더 높아진 게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성과가 월등히 높게 나와서 징수 활동을 추가로 했거나 한 게 있으신지 질의를 드린 것이기는 합니다. 그냥 단순히 실적만 보면 목표는 93, 94로 거의 동일하고 2023년 달성한 성과는 73인데 2024년 달성성과는 115로 거의 지금 달성률만 봐도 50%가량 증가를 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잘 행정 하신 내용,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저희는 보통 각 실과에서 체납이 넘어오면 각 과에서 어려운 점 같은 이런 것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뒤로는 실태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체납에서 징수 가능한 부분, 가능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납 실태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초기에는 체납자들 중에서 금액이 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납세 상담도 하고 불러서 전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납부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분납을 통해서 많이 받고 있지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좀 약간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또 아래 지표를 보면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목표를 동일하게 잡으시긴 했는데 달성률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2024년도에 많이 거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방금 재무과에서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세입이 안 거치는 문제가 있어서 세무관리과에서는 2024년도에 많이 걷으신 것 같아서 뭔가 새로 하신 게 있나, 그래서 좋은 사례가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사실 목표 같은 경우에 매번 다 비슷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어서 징수액이나 목표 같은 경우 조금 상향 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목표를 해 놓으면 110%, 113%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이런 것들 추가로 올해 결산할 때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기획예산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예산 불용률 2024년도 기준으로 일반회계를 보니까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본경비도 그렇고 기관공통경비 지원도 그렇고 불용률이 67%, 그리고 80%로 조금 불용률이 높아요. 그런데 비용은 국내여비, 기본경비가 4,000만원이고 기관공통경비 지원이 3,000만원인데 이번에 2024년도에 불용률이 높게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기관공통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만 쓰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다 부서마다 사업별로 편성한 예산 외에 부득불하게 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부서에 주는 예산으로써 사실은 덜 써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사실 여비 같은 경우에 기획예산과만 불용률이 높아서 질의드린 것이기는 한데 타 부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높은 부서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높게 가져가서 결산할 때 이렇게 불용률을 높게 남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거나 할 때 감추경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혹시 기획예산과가 아무래도 예산을 컨트롤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국내여비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일비, 일식으로 출장 갔다 오면 주는 국내여비는 개인 부서마다 있고요. 사실 불용률이 많아서 저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여기에 공통경비에 있는 국내여비는 저희가 부서별로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이럴 때 여비를 주는 것이라 저희가 부서에서 안 잡은 국내여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국내여비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요구하는 100%를 준 것도 아니고 편성할 때 한 70%를 줬지만, 편성을 했지만 감경정을 통해서 작년 추경 때 감한 데도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아마 전 부서가 공통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보고 저희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 50% 내지, 현장 부서는 거의 100%를 줬고 출장이 없는 부서는 사실 30% 내지는 부서별로 조정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도 그 여비의 부족분이 있는 부서는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저희 부서도 감경정을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다 줄이지는 못하고 다 쓰지는 못하는 일이지만 이게 출장이 필요할 때는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없는데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향후에 집행할 때도 그렇고 편성할 때도 기획예산과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답변 주셨던 내용 중에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미래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공원여가과나 자원순환과처럼 현장 부서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출장이 행정직이어도 많은 도시활성화추진반이라든가 이런 부서는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남겨놔도 괜찮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불용률이 80%는 조금 높은 것 같아서 한 50% 정도 선에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것을 책정을 안 해 버리면 필요한 출장이 생겼을 때 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조율해 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역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특별회계를 보면 생활안전자금 융자로 해서 민간융자금이 지금 불용률이 97%로 거의 사용이 못 되고 있어요. 이게 저도 해당 위원회 같은 융자위원회 들어가서도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신청자는 어느 정도 항상 있는데 많이 탈락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신청자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융자 구조 자체가 최종적인 평가는 은행에서 본인들의 신용 관련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보다는 대출의 양이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번
매번이호석위원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한데 우리가 구 금고로 KB를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 대출 기준에 대해서 조금 완화하거나 이런 논의가 가능할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일부 가능합니다. 저희도 이 문제가 생활안전자금이 사실은 다른 어떤 기금이나 이런 것보다도 되게 범용도로 쓸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타 쪽에서 대출이 잘 안 되는 그런 용도이기는 하지만 실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국민은행 측과 협의도 해 봤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대출을 5등급까지 자른다고 했을 때 이것은 6등급까지 자르는 정도까지는 완화를 시켜 놨으나 그 이상은 사실은 은행 자체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 낮추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자세한 자료를 보고 싶어서 616쪽을 봤더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완료 건수가 10건인데 2024년은 2건밖에 안 돼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등급을 낮춰 놨는데 신청자들이 기존에 충족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마 코로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초반까지도 그 여파로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은 많았고 기준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고 이런 차이에서 오는 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진짜 이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주민들은 이것을 찾아보고 다 융자를 매번 신청을 해도 지금 실제로 건수에서도 2건밖에 안 보이듯이 대부분 신청해도 어차피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신용등급 낮추는 것도 물론 좋은 방안인데 실질적인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20명이 지원을 하면 지금 저희가 달성률이 11%로 되어 있잖아요. 한 20%, 30% 정도는 등급과 상관없이 금액을 조금 낮춰서라도 그런 식으로도 협의가 가능할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는 얘기는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왜냐하면 이 부실 자체는 은행에서 1차적으로 떠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다시 한번 위원님 내용 충분히 이해됐으니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만약에 은행이 부실채권 전체를 떠안는 게 부담된다고 하면 저희도 채권의 일부를 매입한다든가 하는 방식도 한번 8대2 정도, 어쨌든 빌려주는 것은 은행이니까 그런 방식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입니다. 161페이지, 세무관리과입니다. 성과지표 지방세 체납징수율, 성과지표 아까 먼저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2024년도 실적 달성률이 124%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송달 반장이라고 있었죠? 송달 반장님들을 이용해서 송달 반장님들이 송달을 잘해 주시고 그래서 좀 성과가 많이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세입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쪽에서도 영향을 미친 것은,
희가
저희가강혜란위원
송달 반장이 총 몇 분이시죠, 지금?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현재는 저희가 월 14명에서 3개월씩 해서 총 9개월에는 46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 기회를 공정하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도 저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또 체납을 하다 보면 분납으로 계속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큰 금액을 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체납징수율에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강혜란위원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네,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재무과요. 이것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159페이지예요. 159페이지를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목표치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목표치가 85, 지금 2024년도에 85, 올해 목표치는 어떻게 되나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치를 현저하게 낮춘 것은 아니고요.
강혜란위원
2022년도에 100% 달성 이후에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2022년도에 101% 달성했고 2023년에 93% 달성했고 2024년 86% 달성했는데 제가 목표치를 85%로 올렸는데, 100% 달성한 이후로 목표치를 올렸잖아요, 상향했잖아요, 5%씩.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는데
그랬는데강혜란위원
이게 달성률이 조금, 성과 목표가 조금 낮지 않은가, 달성률이 낮다고 해서 목표를 임의로 낮추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100% 달성했을 때는 보통 혹시 저희가 달성률을 못 할 것 같으면 현저하게 낮춰 갖고 목표를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심의하시면서 질의하실 때 너무 목표치를 낮게 잡는다고 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아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이호석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료하고 변상금,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지금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변상금 쪽은 사실 굉장히 체납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부과하는 부분을 또 너무 낮춰버리면 100% 달성은 하지만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료하고 변상금 쪽을 조금 더 저희가 목표치에다가 조금 더 삽입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나 2022년도나 2023년도에는 100% 달성을 했는데 지금은 85%나 73%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분들이 부담 능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체납을 하셨다가 돈이 되시면 그때 납부를 하시고 그래서 징수율이 조금 그렇게 편차가 좀 심한 경우입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지역경제과입니다. 154페이지예요. 봉재·의류 및 4대업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경을 작년에 하셨어요. 4,140만원을 추경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추경을 한 것보다 배가 되더라고요. 4,000만원을 추경을 했는데 8,300만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차 서울시 결과가 9개밖에 선정이 안 됐어요. 저희가 목표 잡았던 게 한 60개였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그렇다면 나머지 업체 중에서 일부라도 저희 구비로 지원하자는 생각에 30개를 목표로 저희가 추경을 잡았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맞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2차 결과까지 다 끝나고 나서는 60 몇 개가 다 서울시 지원을 받게 되어서 저희 사실 구비는 매칭비율만 쓰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구비가 다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런강혜란위원
건가요?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저희가 감추경을 했잖아요, 작년에. 감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5,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나 재원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상반기 야간문화 공모에서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상점가나 시장에서 축제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것 역시도 그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5,000만원을 자체 구비로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그랬다가 하반기에 다시 추경에 상관없이 서울시 공모에 2개가 됐습니다, 8,000만원이. 그래서 그 5,000만원이 고스란히 남은 것입니다. 항상 저희가 공모를 대비해서,
강혜란위원
잘하셨네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구비를 일단 잡아놓지만 공모가 선정이 되면 그런 형식으로 남게 됩니다.
강혜란위원
직업상담사 운영 관계된 것, 157페이지. 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도 추경을 했는데 인원이 안 차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남았나요? 추경을 하신 이유가 뭐죠? 157페이지에 직업상담사 운영 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을 1,000만원을 했어요. 추경을 1,000만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50% 남았잖아요, 570만원.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여기서의 집행잔액은 인건비의 개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혜란위원
인건비를, 저희가 인건비를 왜 올렸을까요, 그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게 그때 당시 비율이 조금 바뀌면서 처음에 저희한테 2023년에 2024년도 예산을 잡을 당시에 시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을 잡았는데 막상 예산이 내려올 때는 원래대로 이렇게 되면서 비율에 따른 차액,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저희가 직업상담사를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에서
어디에서강혜란위원
운영하고 있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 1층에 보시면 민원여권과 일자리센터.
강혜란위원
일자리센터, 지금 몇 명 운영하고 있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지금 2025년 현재에는 공무직 2명 하고 기간제 2명이 운영되어 있고요. 지금 2024년 현재에는 공무직 2명에 기간제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입니다. 158페이지예요. 저희 홍보정책과에서 사고이월 부분이 조금 있어요. 1,100만원, 2023년도에 이월액이 1,100만원이었고 2024년도에 1,500만원이 발생을 했어요. 연속으로 예산이 조금씩 남은 이유가 뭔가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강혜란 위원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언론자료집을 발간을 합니다. 언론으로 본 도봉의 기록이라고 해 가지고 각 언론사에서 저희 보도 나온 언론자료집을 발간을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언론자료집의 내용이 1년 치를 담아야 하니까 사실 연대에 집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번부터는 예산을 격년으로 편성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굳이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언론자료집 마지막으로 만든 게 언제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지금 작년 것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 가지고요, 5월에 완성을 해서 6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강혜란위원
5월에 완성을 했나요? 나왔어요, 책자가?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나왔습니다.
희도
저희도강혜란위원
하나씩 보내주십시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결산의견서가 있어요, 받아보셨죠? 결산의견서 있는 것부터 몇 가지 할게요. 결산 위원님들께서 결산 검토 의견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해당되는 것 몇 가지만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미집행 사업이, 총괄부서에서 미집행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기획예산과에서도 100% 미집행 사업까지 있어요. 설명을 하셨는데 환경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 늘상 얘기했지만 감추경이든, 사업변경이든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고 그냥 100% 전체 예산을 총괄 지도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100% 미집행을 하셨어요. 이것 결산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정도까지 하셨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모범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집행을 잘 못해서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추경할 시기는 아니었고 7월, 8월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일정을 자꾸 조율하다 보니까 많은 참여를 하려다 보니까 일정 잡는 게 계속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알았으면 저희가 감경정을 통해서 불용을 없게 하거나 아니면 타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었을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하지 못한 점을, 국외 여비라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최소한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하려고 일정 변경하면 전 직원이 갈 수는 없고, 그 팀이 갈 수는 없어서 한 명이라도 최소한 보내려고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강철웅위원
행감이나 이럴 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지속 가능에 대한 부분의 사업이 사실은 미진하다, 이것이 필요하고 앞으로 향후에 계속되게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요구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굉장히 인식을 낮게 갖고 있고 사업을 계속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지적을 하는 게 그것이거든요. 사업을 계획하고 좀 더 충실하게 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내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국에는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2025년도 집행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하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계속 요구되어지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27개나 되는 전액 미집행 사업들이 있다라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할 때 차후 연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집행했으면 차후 연도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져야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속가능발전, 저희가 교육도시로, 거점도시로 지정도 되어 있고 저희가 국내외적으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이 점차 축소가 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것 말고도 국내, 국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 총회에는 저희가 참석을 못 했지만, 대면으로는 못 했지만 온라인도 일정이 변경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급히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업무를 안 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을 저희가 적절하지 못하게 못 했다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업무 수행은 그대로 진행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끝으로 전액 미집행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업에 대한 독려도 하고 미집행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서 아니면 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라도 집행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쩔
어쩔강철웅위원
수 없이 미집행되는 것이 있어요. 상해보험금 같은 이런 것은 상해가 안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집행이 안 되고, 그렇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 시설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이월한다든지,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차후 연도의 부서에다가 어떠한 페널티를 주든, 문제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착오세입 환급발생 감소 노력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세입금, 우리가 수입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세입을 징수를 하는데 징수를 하고 다시 돌려주는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 중에 예를 들면 납세자의 권리를 몰랐는데 그것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돌려줬다, 그것은 납세자들, 주민들에게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행정기관의 착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기관의 착오가 세금, 환급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행정기관의 착오도, 이것도 전에 행감이든 이전의 결산이든 해서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2024년도에. 이것은 행정기관의 착오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명확하잖아요, 이것은.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세입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억 정도 환급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은 SH공사가 원래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 부분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SH공사가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확정이 되니까 저희한테 비과세감면 신청을 해서 저희가 환급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SH공사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상 확정이 다가오는 시점에 와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거고요. 그리고 또 세외수입 부분에서 환급이 발생한 부분은 보조금 반납에서 착오가 일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 것 말고도 예를 들면 재산세라든지, 이게 늘었어요. 그다음에 환급해 주는 금액이, 등록면허세뿐만 아니라 다 금액이 늘어나는, 전반적으로 지금 환급해 주는 금액이 늘었다는 거죠. 환급해 주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것들하고 납세자 착오도 있지만 그것이 늘었어요. 이것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서 줄었다가 다시 2022년도 수준으로 다시 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환급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유난히 더 많이 늘었어요, 2023년도에 좀 줄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 이것만 봐서는 행정기관 착오라는 금액이 엄청 제일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제일 많다기보다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원들이 일을 잘 못했다,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것으로 결과가 귀결되거든요. 그러면 미리 법령이 바뀌었다라든지, 감면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체크하지 못하고 일단 부과해 놓고, 납부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환급해 주고 이런 부분은 줄여야 된다. 이것이 하는 일이잖아요, 원래 일이, 우리 직원들이.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세입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1주택자 감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법령이 소급해서 환급해 주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주로 발생을, 왜냐하면 감면,
저도
저도강철웅위원
경험을 했는데, 상위 법령은 바뀌었는데 시하고 구가 그것에 따르는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 하면 "일단 내시면 환급해 드리겠어요."라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도 법령이 바뀐 것 관련 직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 내시고 난 다음에, 지금 내야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환급해 주겠다, 이것도 사실 행정 낭비이거든요. 왜냐하면 법령이 바뀌어서 감면하거나 할인하거나 이런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지금 지침이 마련 안 됐다, 이것은 지침을 마련 못 한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안 한 거죠. 이것은 저도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친환경자동차세금 감면혜택을 받는데 법령은 바뀌어 가지고 다른 시도는 감면이 이미 해 가지고 납부 면제가 딱 나오는데 서울하고 도봉구는 내놓고 나중에 환급받았단 말이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 달라, 지적사항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세입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를 우리가 정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한 업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늘상 나오는 것인데 기획예산과에서 봐야 하는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 예산, 결산 그다음에 행감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로 지금 앞에 업무 보고나 이런 내용을 얘기할 때도 계속 달성률이 100%가 넘었으면 그다음에는 목표를 올려 잡고 그것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해야 하는데 달성률도 100%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동일하게 잡거나, 이것은 뭐냐 하면 성과 보고서의 성과 중심을, 중심주의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성과중심주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민들이 그만큼 편리해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성과중심주의라는 것은 그것이 얼마큼 이루어졌느냐를 보는 것인데 우리가 숫자 세기 쉬운 것들, 실적이라고 보여지는 숫자 세기 쉬는 것들, 몇 명이 왔느냐, 몇 번 했느냐로만 하다 보니 그게 진짜 성과가 있는지 진짜 실제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안 좋아지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달성은 100% 이상씩 되는 게, 초과 달성 16건, 달성 수가 111개, 전체 중에서 83%의 달성률을 보일 정도로 한다는 것은 성과주의, 우리 지금 예산이 성과주의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 감사 위원들의 검토의견서를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죠? 성과보고서가 좀 이상적이긴 합니다. 저희가 성과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 맞고 예산을, 하나의 세부사업을 집행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내부적인 일도 있지만 사전에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또 예산을 집행한다고 보면 또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또 의견을 들으면서 하다 보면 불용의 여지도 있고 이월의 여지도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결산 위원님들의 의견이 맞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일할 때는 약간 모자람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정량'과 '정성'이 있는데 정량이 거의 90%를 넘고 정성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성을 하기에는 사실 부서에서 부담감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과주의예산도 하고 요즘 예산 체계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할 때는, 성과 예산을 할 때는 조금 더 성과지표를 결정할 때 부서에서 매년 했던 대로 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초과 달성보다는 달성했다는 것은 지양해서 그 목표를 성과지표를 하지 않게끔 하고 달성에 대해서는, 미달성도 왜 미달성인지는 사실은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미달성이냐, 달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민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표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구정이 주민들의 만족, 또 삶의 질이 이렇게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되게 하고 성과계획도 그렇게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도
전에도강철웅위원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성과주의예산을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성과를 성과목표라고 넣냐라고 지적되는 것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우리가 예전에 과목별 예산이 아니라, 품목별 예산이 아니라 성과주의예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것은 총괄적으로 예산을 보기 쉬우라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이게 결국에는 어디로 귀결되느냐, 주민들의 삶에 귀결되는 부분으로 가자라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초창기에는 덜했는데 갈수록 이 부분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결산의견서는 조금 더 이상적인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반영해 나가야죠. 그래야지 그 내용을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조금 반납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좀 할게요.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보조금이 30% 이상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국고보조금이든, 시도보조금 합쳐 가지고 꽤 많은 돈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 이런 데들이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 보조금을 결국에 반납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정부이든, 광역정부에서 사업을 하라고 내려준 사업 비용들이 남았다는 것인데 남았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이 사실은 적게 돌아갔다라는 것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반납액이 꽤 큰 것들, 그리고 전체 금액도 꽤 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반납 금액이 커지죠?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은.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이것은 총예산이 500만원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저희가 2024년에 일자리 공시 관련해서 포상금 개념으로 500만원을 받았던 거고요.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인 것이라서 사실은 비율은 높지만 금액은 크지 않았던 것이고 이것은 구민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금액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포상이라는 것은 직원 포상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열심히 한 사람들, 직원들한테도 포상을 다 해야죠. 이게 우리가 재원이 적은데 우리 재원이 아니라 외부 재원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 재원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최대한 쓰고 직원들 고생했는데 이 재원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포상을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때 포상금이 보통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포상금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어떤 행사를 진행하라는 형식으로 내려왔었고 그때 내려온 돈이 거의 12월, 그래서 12월에 아시다시피 일정이 굉장히 급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어떤 행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나름 한다고 했는데 집행액이 남았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쨌든
어쨌든강철웅위원
진행을 했는데 남았다는 것은 진행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다른 비용들도 총괄로 하면 문화체육과 쪽 하고 지역경제과 쪽이 반납한 전체 금액들이 많아요, 적은 것들까지 다 이렇게 쭉 하면.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절약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절약을 해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쓰면 되잖아요. 100원짜리를 50원에 샀으면, 50원짜리를 2개 사면 1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약한데 외부 재원들을 확보해 놓고 반납을 한다, 이것은 되게 아까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조금이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 예전에는 보조금이 남아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상급 기관들이 계속 그것을 막잖아요. 그래서 못 쓴다고요. 그러면 적절하게 필요한 데에 최대한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이것하고 연결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보조금 반납에 대한 부분은 계속 봐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납이 많이 이루어지는 데들이 외부 재원들이 많이 들어온 데들이 반납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 재원을 그만큼 가져온다는 노력을 했으면 그것을 충실하게 써야 되는데 외부 재원을 열심히 가져와 놓고는 돈은 남아서 반납해, 그러면 그 수고를 차라리 다른 데에 하는 게 낫죠.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2024년도에 추경을 하고 나서도 우리 기획예산과 예를 들면 공단운영지원이라든지, 소송사무지원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아까 지역경제과 봉제라든지, 도봉사랑상품권이라든지 추경을 해 놓고 그만큼 추경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불용이 됐어요.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은 추경을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증추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또 기본경비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감추경을 했어요, 2024년도에 일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만큼이 남았다는 것, 지역경제과도 일자리 전환 사업 하는 것도 감추경을 했는데도 또 감추경 한 만큼이 또 남았어요. 이것은 추경을 그냥 이렇게 있어서 한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변명을 굳이 하자면 소송사무지원 같은 경우는 패소 판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 배상금을 지원하는 시기가 소가 판결이 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아마 추경 편성하는 5월에 배상금 지원이 거의 많이 된 거예요. 거의 9,000만원까지 되다 보니까 하반기 지원액이 부족해서 했는데 사실 하반기에는 판결권이 없어서 판결에 대한 배상금을 지원할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5,000만원을 증액을 해 놓고 다 못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같은 경우 기타보상금은 참여예산 위원들한테 수당을 주는 실비인데 저희가 작년에 참여예산 워크숍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참여위원회 회의를 총회를 같이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위원회 수당을 좀 감액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추경을 해 놓고 돈은 돈대로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할 때는 워크숍을 하면서 위원회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위원회를, 개최가 감액되는 것을 저희가 미리 생각을 못했던 것이 결산하면서 나타난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그런 것이잖아요. 추경을 할 때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결국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든 해서 계획이 다시 변경된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도 계획을 충실히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게 조금 변동이 있으면 추경 때 변동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의외로 추경 때 변동이 있어서 추가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이후에 다시 변동이 있었다, 그러면 계획을 본예산 할 때도 제대로 안 세웠지, 추경 할 때도 잘못 세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 세 번을 잘못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평가를 좋게 해 줄 수 있는 평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러면서 또 사실은 이런 경우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추경해 놓고 이월한 건수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원칙으로 차후 연도에 이월할 정도로 차후 연도에 필요하면 차후 연도 예산에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추경 때 없는 재원에 굳이 굳이 잡아 가지고 그것을 결국에는 또 이월을 시켰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 왜 계속 얘기를 하냐면 기획예산과가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부서인데 기획예산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른 부서한테는 어떻게 정리를 해 주냐는 거죠. 그리고 지역경제과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은 왜 이렇게 추경에까지 증액을 해 놓고도 많은 금액을 이렇게 남겼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80여 건을 발행하려고 예산을 다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발행 자체는 했으나 그것이 팔리지 않은 게 한 12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반납금이고요. 그래서 막판에 저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발행을 늘리고 그 발행이 곧 매출로 이어지기를 원해서 페이백까지 진행을 한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강철웅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동일한 지적을 했던 거고요. 이것은 인기가 떨어진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인기가 떨어진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할인율에 대한 부분이 실효성이 적어지니까 이번 추경에도 또 사실은 저기 뭐죠? ‘땡겨요상품권’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이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후에 저도 다른 지자체들이 ‘땡겨요’를 시작하고 있는 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매출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땡겨요’ 화폐가 안 나가고 남아 있는 거예요. 잔액이 계속 발생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할인율은 굉장히 높은데 할인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15%인가요, 그렇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강철웅위원
불구하고 안 나간다는 것은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효용 가치를 못 느낀 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추경하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 사전 설명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다시 해야 되고 이게 실효성 있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효용도가 좋으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감추경 한 것도 일자리 전환 사업도 감추경 했는데 또 감추경을 했음에도 또 그만큼 남고,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도 감추경을 했는데도 또 그만큼의 금액이 잔액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감추경 할 때나 내용상으로 정확하게, 감추경을 할 때는 예산이 이게 조금 많이 책정되어 있으니 이것은 조금 남을 것 같다 해서 감추경을 했는데 감추경을 한 만큼 또 남아요. 그러니까 그 예상도 틀렸다는 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진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재산소득세과에서 지방세 부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많은 돈이 잔액, 감추경 안 했으면 엄청난 돈이 남을 뻔했어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신경을 다 부서별로 해 줘야 되는데. 세무관리과에다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저기 자동차세 등 부과에 공공운영비가 불용률이 한 50%에 달해요, 그렇죠? 자동차세 등 부과 있잖아요. 그게 불용률이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2,600만원 정도 되는데 1,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세입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요즘에 송달이 과거와 달리 전자 송달이라든지, 자동이체 건수가 요즘에 주를 이루다 보니까 기존에 비해서 우편발송이 지금 건수가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우편발송보다도 문자 발송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약간 줄어드는 요인이 됐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강철웅위원
사실은 그러면 감추경이든, 변경을 했어야 되고 변경을 하셔야죠. 중간에 변경을 하셔 가지고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이 남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감추경, 이런 것들은 감추경을 해 줘야 돼요.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편 송달 방식이 변경되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알고 그런 방식으로 변경하고 사람들이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보다는 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더 호응률이 좋다 그러면 감추경을 빨리빨리했어야죠. 그런데 50% 이상의 비용을 그대로 만약 여비이든 이런 것들까지는 좋습니다. 조금 지적들 여러 가지 했으니까 차후에는 조정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송달 방식을 주민들이 원해서 바꾸지만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우편 방식에서. 그러면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명확하게 사실인데 감추경을 하셨어야죠.
도연
김도연세입총괄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세입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도 저희가 유념을 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35페이지에 기획예산과 국장님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 관리,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계획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35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다음 연도 사업 재원 활용 등, 이것 그냥 당연한 말이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큰 재원의 내용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적으로 추경 재원으로 계속하려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추경 재원은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용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눠서 쓰겠다라는 계획을 하는데 차후 연도에 사업 예산 재원의 활용이라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 한 페이지를 들여 가지고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법에서도 관리 계획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큰 것으로 지난번에 중심으로 했던 무슨,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미흡을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어느 정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부족 사업분의 얼마 할애하고 이런 조금 더 세세하게 다 담는 게 아니라 큰 목록의 내용들을, 계획을 세워줘야 이런 식의 계획을 가지고 재원을 활용하는구나, 도봉구청이 주먹구구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재원들은 이렇게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구나, 계획은 변동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통된 서식인데 이 서식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 사용 계획에는 통합안정화기금 적립이라든지, 사업 재원의 활용인데요. 대부분 사실적으로 다음 연도 사업 재원 활용에 포함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맞춰서 저희가 기재는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당연히 쓰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우리가, 계획을 볼 때 도봉구청이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 계획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잘 편성됐는지, 이런 것들을 차후 연도에 보는 것인데 이것만 있을 때에는 좀 그래 보여서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역경제과 얘기를 할 건데 특별회계 보면 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사무관리비는 거의 계획하신 예산을 다 쓰셨어요. 510만원, 470만원 정도 쓰셨는데 중요한 것은 융자 및 출자 금액이,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2건,
철웅
강철웅위원
네, 굉장히 미흡하게 사용됐습니다, 그렇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표도
목표도강철웅위원
17건을 계획하셨는데 2건 정도에 불과하고요. 결국에는 이 금액이 지금 한 8억 정도 되는데요, 8억4,000만원 총금액 하면. 이 금액은 계속 8억1,000만원 정도가 불용되고 다시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저희가 작년 말에,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안을 잡기 전에 생활안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기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어떤 있던 제도를 없애려면 그 제도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렇고 또 다른 부분은 이게 없어지더라도 여기에서 목적했던 바가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용 목적에 해당하는 생활안전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유난히 이 한 항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구도 일부 없앤 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더 진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생활안전과, 저는 두 가지예요. 이것을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다른 동료 위원님이 답변하셨는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야 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은행에다 맡기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조건을 까다롭게 해 가지고 대출 조건이 안 돼요. 생활안정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활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인데 은행대출이 조건을 맞추려면 이것 아니어도 은행 조건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KB 같은 경우에 미소금융재단 같은 데에서 미소금융을 합니다. 거기는요. 무담보에, 무보증에, 무수수료에, 무비용에 이렇게 하면서 5년 동안 대출을 합니다. 거기가 저소득이나 이렇게 긴급한 생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KB국민은행 미소금융재단, 미소금융이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구에서 하는 것보다 사은행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고 더 좋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면, 조건을 낮춰 가지고 많은 사람이 더 활용할 수 있게 만들든지, 그것이 원래 본래의 취지이니까 그런 혜택을 줘서 하고 많이 활용을 하게끔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도 비슷한 조례들에 많이 있잖아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재난안전기금, 자활기금, 장학기금 이런 것들 일자리기금에서도 그렇고, 취약계층에 일자리기금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이런 것들 다 있으니 정리를 하든지, 뭔가 대책을 갖는 것이 맞고 말씀하신 대로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폐지를 한 데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중복되는 다른 기금이든 다른 예산도 있고 이렇게 사금융에서 저는 이렇게 KB에서 하고 있는, 미소금융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더 많이 홍보해 가지고 진짜 실제로 어려운 분들은 여기 가셔서 이런 혜택을 받으시라고 홍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러면 훨씬 더 은행에서 약간 사회공헌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형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쓰는 것도 어렵고 나가는 돈도 없고 그러면 8억씩이 계속 묶여 있는 거니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적극
적극강철웅위원
검토하시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조례 폐지 건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강철웅위원
총괄적으로 이번 추경 재원을 한번 쭉 봤어요. 추경 재원이 없는 추경 재원이에요, 그렇죠? 없는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화 기금에서도 87억을 이렇게 가져오셔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본예산에 의회에서 주장을 많이 해서 잉여금의 선반영을 많이 했어요, 2025년도 그때.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추경하면서 검토를 좀 할 텐데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을 좀 기획예산과에서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예산에 우리가 잉여금을 좀 많이 선반영을 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은 본예산에서 반영을 하자라는 취지이거든요. 본예산에서 반영하자는 것은 특히나 예측 가능한 시설비, 인건비,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야 하는데 사실 추경에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달라,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받으면서 저희 과에 중요한 업무가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도 예산이 없어서 많은 부서의 원성을 받기도 하고 또 결산에 보면 많은 불용액이 남으면 저희 부서 또한 이런, 잘 행정을 잘 못했다라는 것을 반성도 하게 되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있어서 저희가 많이 기금을 넣는다, 만다, 이 안정화기금을 많이 불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작년 예산, 본예산편성할 때 추계한 것도 부족한 정도로 예산이 많이 또 집행,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줄었다는 그런 좋은 순기능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나름대로의 재정이 열악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해야 되고 추경 반영하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추계를, 이번 추경을 할 때 많이 한 것은 부서에 정말 추경이 필요한지를 몇 차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리고 저희가 거의 4월까지는 추경을 하지 않는다는 말로 했고 재정이 없기 때문에 말을 했는데 보조금에 확정내시가 왔을 경우,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한 경우 또 저희가 반납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었고 최소한의 사업을 갖고 반영한 것으로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구분을 또 하라고 하시니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지만 의회에서도 심의하실 때, 심사하실 때 그런 부분을 적절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비율, 본예산 반영한다든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추계할 때 더 정성껏 해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분 비율 반영하는 것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 하셨어요? 행정국 많이 하세요. 그다음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예비비하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02쪽 한번 보세요. 302쪽에 보시면 예비비 예산액이 176억이죠. 지출액이 5억1,100만원인가요? 그 정도 사용을 했는데 기준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예비비 산정 기준.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지금 지출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비를
예비비를이태용위원
산정한 기준, 예산 총액에서 몇 퍼센트를 하는지.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회계에서 보면 예비비를 산정할 때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 8,507억원이었습니다. 거기에 1%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85억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일반 예비비가 53억원을 했고 또 재난재해 예비비를 10억원을 편성해서 63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볼 때는 너무 계속 해년마다 보면 과다편성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년도, 전년도에도 보니까 51억원 정도, 그러면 거의 한 2.9%, 3%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법정 기준을 보면 0.5%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좀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예비비이지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그 부분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게 사실 예비적인 성격이지, 이것을 지출하려고 목적을 하진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지, 이것을 모아놨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 대비, 계획 대비, 편성 대비 너무 적은 지출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예비비를 많이 썼고, 썼는데 그 돈이 예비비가 없었다면 또 진행이 안 되는 사업 부분도 있고 또 주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비비 편성 내에서는 지금 예산 규모, 일반 회계, 저희가 1%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치구별로 조사를 해 보면 저희가 많은 것보다는 거의 하위 부분에 있고 또 예비비를 편성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비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어불성설은 아니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법적 기준에 맞게끔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가끔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잡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 단체, 그렇게 잡는 경우에는 그것을 지적을 해서 권고사항으로 법정 비율대로 잡으라는 그런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원도 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맞아요, 맞는데 반대로 여기에 많이 사업비가 잠겨있고 또 어떤 기회비용을 상실할까 봐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각 부서에도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국에?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각 국.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국도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편성한 게 도봉구청의 전체 예산에서 편성한 것이고 저희 과를 통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용위원
, 그렇다 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의 예비비 지출, 통계학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5년간 예비비를 일반 회계에서 쓴 것을 보면 제가 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35%에서 39% 정도 사용을 했고 2023년에는 6%, 6.9%, 거의 7%였고요. 2024년도에는 2.9%, 3%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비상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상시잖아요. 그 외에 평시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2% 내지 3%, 많이 사용을 하면 5%예요. 그래서 저는 기준, 그러니까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소한의 기준만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1%, 이것도 0.5% 이상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예비비를 편성할 때 기준이 일반 예비비는 예산 규모의 1%이고 재난목적의 예비비는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말씀대로 저희가 예비비의 비축으로 인해서 사업이 못 이루어진다면 아마 예비비 편성이 줄어들, 1%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줄여야 될 수도 있지만 편성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할 정도로 예비비를 해 놓는다는 것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실 때, 심사해 주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지출을 하고 사업을 잘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은 적당하게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라고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는 목말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좀 줄여서 각 부서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경제가 안 좋잖아요. 이것을 많이 돈을 풀어서 좀 경기 부양하는 데에 또 경제 살리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에도 좀 줄여서 편성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사실 각 부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서 새 예산안은 좀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예를 들어서 진짜 국가 비상사태나 또 경제적으로 어떤 큰 재해가 일어났다 할 때는 우리가 이 예비비 말고도 또 따로 쓸 수 있잖아요. 쓸 수 있는 기금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사용을 하면 되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비비의 많은 편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못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하고요. 재난관리기금도 있어서 재난 시에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 저희도 한번 예산 내년 편성할 때는, 올해 편성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금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317쪽에 보시면 융자성 사업비 그다음에 비융자성 사업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비융자성 사업비가 많이 있어요. 높은 편이에요, 비융자성 사업비가. 사실 이런 사업비가 높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기금을 형성할 때는, 기금을 만들 때는, 기금을 조성할 때는 각 개별 조례가 있어서 개별 조례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수행하려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것이 기금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책 사업을 할 때는 정책을 통해서 저희가 각각의 행정을 꾸려나가는데 융자에 필요한 금액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좀 답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시고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기금을, 법적 경비도 있고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세우려고 할 때는 많은 돈이 들 때든 연차별적으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건물도 짓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지금 융자하고 비융자를 나눠서 굳이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다만이태용위원
제가 이런 융자성이나 비융자성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느냐, 단계적으로 가느냐, 단년으로 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예를 들면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비, 이런 것 또 창업 및 성장지원, 이런 부분들 보면 이것은 그냥 단위사업, 일반사업으로 넣어서 사업을 해도 되는데 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출을 하게 만드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아요. 꼭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기금을 활용 안 한다고 누가 뭐 질타하거나 이런 사람 없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사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도 예산을 잠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전세 자금이니, 이런 것도 보면 거의 다 은행 규정, 여신. 은행여신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안 나가요. 사용을 안 해요. 그런 비용들은 과감하게 일반 예산으로 넣어 줘야죠, 기금으로 넣어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잖아요,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칼질해서 새해에는 좀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를 기금 점검을 할 때 평가 지표에 기금 수가 적어야 되는 것이 정말 플러스 요인인데 어떻게 아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지금 보면서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단 저희가 마련된 기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융자를 해야 되는데 융자가 제대로 안 된다면 기금을, 그 부서에 적정하게 평가를 통해서 기금을 폐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융자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이면, 일반 회계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일반 회계로 돌려서 하는 사업도 적극 검토해서 기금의 수가 많아서 일반사업에,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견을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도 훌륭하십니다. 그래도 제대로 다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고맙고요, 새해는 그렇게 좀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할게요. 일단 이태용 위원님께서 재정연구회를 대표 의원으로 하셨는데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 남기지 말고 다 써라, 그래서 정말 다 쓰셨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저는 예산은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말을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어느 정도 보수적 필요하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재정화안정기금을 민선8기 들어와서 안 해 놨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추경이 있지도 못했을 것 같고 앞으로 되게 힘든 예산편성이 될 것 같은데 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저는 그래도 조금 저희가 필수 추경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보다가 공단 관련되어 갖고 하나만 여쭐게요. 공단을 조금 결산서부터 추경을 조금 보니까 2024년 제가 봤을 때 한 18억을 가져갔습니다, 추경 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지금 3억을 썼습니다. 전출금을 18억을 본예산 때 말고 추경 때 줬는데 결산을 했을 때 3억을 썼습니다. 15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 전년도에는 10억을 줬는데 추경 때, 21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 전 전에는 17억을 추경 때 편성했는데 21억이 남았습니다. 추경이 왜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고 또 공단은 자체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에서는 저는 이렇게 지금 결산을 봤을 때 본인들 자체 추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과장님, 어느 정도 편성됐습니까?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제1회 추경에는 저희가 1억8,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고요. 아직 위원님들의 심의가 남았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2024년 결산 내역을 보면 15억 정도가 아마 전체 집행률 중에 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6% 정도 집행잔액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에 있어서 저희도 확인해 본 결과 올해도 그렇게 많이 남을 것을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대도 많이 했고 또 불용을 하지 말고 그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잔액 불용되는 것을 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21억, 21억, 15억이 남은 그때에는 임금체계가, 인건비가 저희가 환경공무관의 요즘 통상임금이 많은 화두가 되고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 부과되는, 저희가 계상해서 준 것보다도 더 들어가, 이렇게 남은 지출 잔액이 아마 더 줄어들 것으로 계상이 되고 그래서인지 아마 저희가 추경,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대충 15억, 20억 정도 된다고 추계를 하시는 것입니까?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추계를 해 봤더니 6억 정도가 남는데 그쪽에서도 남는데 그것도 남지 않고 거의 천 단위로 남아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도, 추경을 주지 않아도 그쪽에서 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추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는 해 두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자체 추경으로 해서 지금 앞전에 남았던 금액 정도는 아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아무튼 이것은 다른 부분인데 저는 전출, 공단은 약간 전출금을 주면 저희 전출금 안에서 자체 추경도 하고 그러는 기간이기 때문에 정말 필수적인, 정말 저희가 부서에서 하듯이 인건비성이던가 이런 것 말고는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약간 전출금 올라오는 게 저는 공단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고요. 일단 그래서 추경 때 이 부분은 다시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어서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보면 세입과 세출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 세입도 조금 늘고 있고 그런데 세출이 세입보다 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국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게 저희가 지금 거의 구세 중에서 90% 차지하는 게 재산세잖아요. 그런데 또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하신 분들이 내는 것이고 그런데 도봉구 인구가 약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출은 아마 늘고 있다고 제가 수치상 봤고 그랬을 때 분명히 미래가 어떻게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기존에 하던 주민들한테 가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 줄이기도 그렇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나가는 임금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또 줄일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약간 이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점점 나게 될 텐데 그것을 재원 확보이던가 세출의 수요를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예측해서 일정 비축해 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 가지고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는 불가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산세가 지방세 근간이 되는 세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신축한 아파트단지가 도봉2동에 금호어울림아파트가 들어서고 2차적으로 도시공간복합주택사업에 의해서 신축이나 아파트가 들어오면 재산세 세율에 대한 재원은 아마 종전과 다르게 월등하게 세입이 증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과 별개로 그 부분은 시간이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별도의 세입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논의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한 조정 기부 비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올려주면 저희가 조정교부금도 일부 수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세출에 대한 절감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희 도봉구가 신축 아파트단지로 인한 그런 재산세에 대한 세원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지금 재건축재개발 저희가 민선8기 들어와서 신경도 많이 쓰고 그래 갖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가 늘어나면 당연히 저희 구세가 늘어나고 그중에 근간이 되는 재산세가, 그런데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저희가 조정교부금 비율을 약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서는 그 그림을 놓지 않지 않을까요?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3구 쪽에서, 특히 강남 서초 쪽에서 많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의견을 모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하는 부분은 사실 고정적인 세입 재원에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과 같이 맞춰서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봐 주세요.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네.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안전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책상에 배부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과 관계되어서 보조금 반납액이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836만원 정도 반납이 됐던데 이것 사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찾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은 전액 시비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에서 출장여비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출장여비나 인건비에서의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836만2,000원이 남아서,
강혜란위원
출장여비로만 반납한 거예요, 아니면 사무관리비로도 4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불용이 됐던데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 보수비도 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에서는 저희가 멘토링 이음단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잔액입니다.
보물
홍보물강혜란위원
예산은 45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보내줬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직접 서울시에서,
리고
그리고강혜란위원
자체 제작도 좀 있었었고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서울시에서 온 것 빼고 자체 제작을 했을 때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질 좋은 것, 조금 더 괜찮은 것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향은 없었나요? 굳이 이렇게 남겨서, 예산을 남겨서 올려보내는 게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구 예산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였는데 서울시에서 교육정책에 있어서 서울런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고자 서울런에 대한 홍보물이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잔액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이
홍보물이강혜란위원
나왔어도 저희가 저희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을 원래는 제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450만원이 홍보물에 관계된 제작 비용이었는데 굳이 서울시에서도 보내줬지만 이게 홍보가 중요하다면 우리 구에서도 이 돈을 아예 안 쓰고 올려 보내지 말고 자체 조금 홍보물을 구입을 하거나 해서 조금 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교육지원과에서 도봉형방과후학교 관계되어서 집행잔액이 저희가 추경을 했어요, 작년에. 추경을 1억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2억3,900만원이에요. 추경을 한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안 쓸 거면? 추경한 것보다 몇 배 이상의 돈이 남았는데. 방과후 학교 비용이 총 22억이잖아요. 22억 중에 작년에 저희가 추경으로 1억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억4,000만원이에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의 가장 큰 비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용과 그리고 강사료 부분인데요. 저희가 2023년도 겨울 방학 때 공사했던 초등학교가 총 5개 학교인데요. 가인초라든지, 창경초, 초당초, 숭미초, 창원초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석면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가 갑자기 석면공사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방과후 프로그램도 축소되거나 좀 미운영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그리고 강사료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를
공사를강혜란위원
예산이 내려와서 1, 2개월 안에 할 것도 아니고 보통 이런 석면공사를 하거나 그러면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 예산이 미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아니면 예산을 추경을 잡기 전에 미리 학교마다 수요조사를 한 번씩 더 하는 게 아닌가요? 수요조사를 안 하고 추경을 잡아 놓고 나중에 안 쓰니까 그냥 이렇게 사장해서 놔두는 것은 조금,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가 16개,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요. 각 학교에 있어서 잔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 같이 모이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와 그리고 저희가 방과후 학교로 프로그램하는 그러한 강사의 비용들이 모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성에 있어서는 불용률은 10.9%라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래도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해 주시고 예산을 잡아 주셨으면, 추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 147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비용이 7억4,000만원에서 저희가 감추경을 했잖아요, 작년에. 감추경을 9,100만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9,9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147페이지입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24년도에 9,174만5,000원을 감추경을 했습니다. 감추경 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감추경을 했는데,
강혜란위원
사회복무요원이 감소가 됐다는 게 수요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저희,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수요도 없었고요. 이 배치를 이게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도봉구청으로. 했는데 본인들이 연기를 한다거나 취소를 하는 그런 인원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감지를 하고 저희가 감추경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병무청에서 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그 이후에 또 22명이 연기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감추경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연기를 하면 연기되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을 원하는 각 기관이나 파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일손이 부족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그냥 사회복무요원을 안 내려보내준다, 아니면 연기를 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더 한 번 더 병무청이나 이런 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조금 더 빠르게 내려달라든가 다른 분으로 보완을 해 달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배치 추세를 지금 일반 행정 분야는 많이 줄이고 있고요. 말 그대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요원들 숫자는 그렇게 감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배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지원과 보겠습니다. 135페이지요. 청사방호 유지관리, 저희가 전년도에 본예산 추경 합해서 42억이었는데 추경으로 2억6,000만원을 올렸고 그다음에 이월액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7,600만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3,100만원 해서 거의 1억 정도를 안 썼습니다. 추경을 2억6,000만원을 했는데 1억을 안 썼어요. 이것 조금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방호 및 청사관리유지, 13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7,600만원 사고이월은요, 저희가 청사가 2003년에 준공되고 나서 지금까지 증축도 하고 사무실 변경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사무실이 변경되면 도면도 같이 변경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무실 변경에 따른 도면이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에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도면을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그런데 그것이 올해 변경 사항이 많다 보니까 2개월에 끝날 줄 알았는데 4개월이 걸려 가지고 사고이월 7,600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그 사고이월 된 7,600만원은 올해 다 집행을 했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2월에 완료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36페이지에 보시면 교환공무원운영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국 교환공무원, 우리 도봉구청이랑 중국이랑 해 가지고 공무원을 이렇게 교환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 계시는 분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 한국학당도 교육 이수하고요. 지금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2월에 중국어 교육도 했고 지금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2개 학교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강혜란위원
, 그분 말고 중국에서 오신 분 말고. 우리 공무원이 지금 중국에 가 계시는 분 있잖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분에
그분에강혜란위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가끔씩 하시는지 궁금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급여나 아니면 집세라든가, 이런 것을 중국 쪽에서 잘 안 주고 계속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어떻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구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도봉구를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체크를 안 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어 가지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저희는 창평구 직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많은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사항을 저도 들어 가지고 그쪽 창평구에다가 우리 상호 똑같이 좀 해 달라, 그것도 전달했고요.
같이
똑같이강혜란위원
이야기를 해 달라고 전달을 한 다음의 결과는요?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미뤄지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할 수 있는 집세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주십시오. 우리 도봉구를 대표해서 가 계시는 분한테, 우리가 그분을 잘 돌봐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다시
다시강혜란위원
한번 자주자주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3월에 저희가 그 사항을 얘기했고요. 분기별로 그쪽의 직원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선이
개선이강혜란위원
된 것 확실합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선이
개선이강혜란위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나서 개선이 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오늘 바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자치행정과 137페이지요. 동주민센터 행정장비구매 관계돼서 2억9,400만원의 추경을 또 6,000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어요, 7,000만원을. 그리고 잔액이 6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것이었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추경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강혜란위원
네, 추경을 했는데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6,000만원.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행정장비구매에서 명시이월한 것은 7,000만원이고요 . 이 7,000만원에 대해서는 창2동 보건지소 있는, 창2동 보건지소가 이전하게 됨으로써 창2동 사무소를 갖다가 1층, 4층에 대해서 공간개선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산 취득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쪽에 이전한 게 작년 10월에 이전하려고 했던 계획이 올해 이전하게 돼서 명시이월해서 지금 공사 다 하고 있는 중이고요. 7월 초쯤 되면 거기에서 1층, 4층 전부 다 그쪽에 운영,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138페이지에 주민등록 인감업무지원에 관계돼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을 6억원을 잡았고 추경을 1억원을 했고 명시이월이 2억5,000만원 했어요. 그러고도 집행잔액이 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 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 인감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했던 부분, 여기 명시이월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는요. 2억4,933만9,000원이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돼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하실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12월 19일 날 교부가 된 금액이 2억4,93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4월에 다 구매완료했습니다.
올해
올해강혜란위원
다 구매완료했어요? 작년 12월에 내려온 것인가요, 그러면 이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12월 19일에 서울시에서 교부됐습니다.
되기
교부되기강혜란위원
전에 구입은 안 하신 거예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교육이요?
되기
교부되기강혜란위원
전에 구매를 안 하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시에서 12월 19일에 예산이 교부되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좀 안 돼서 명시이월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집행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138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운영 지원비 1억8,300만원에서 저희가 추경을 700만원을 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 잠깐 설명 듣고 싶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집행잔액 사항은 시에서 이제 교부됐었던 사항, 5대5로 근무복을 구매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에 부담 비율에 맞춰서 추경예산편성했던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춘추복이라든가, 방한복 그리고 장비들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5대5 금액이 남은 금액인가요, 매칭해 가지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5대5로 해서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한 90만원 정도 남고요. 저희 구비는 더 많이 남았을, 정확하게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강혜란위원
말고 저희가 꼭 5대5 매칭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 이외에 저희가 더 구입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없었던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추가로 또 지급해서 했던 것은 의전비라든가 이런 사항이고요. 자율방범대의 시설비, 그런 것은 구비로 이제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553페이지요, 자치행정과. 533페이지에 보면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율, 2023년도 0건, 0퍼센트 이것 맞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전산에서 이호조로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에 자동 이월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0건으로 돼 있던 사항은 아니고 2023년도 자료를 보면 실적은 80건이고 달성률은 100%인데 이 부분이 전산상의 조금 누락이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강혜란위원
? 성과율을 확인해 보니까 건의사항 처리율이 80건, 100%이고 모범구민 표창이 447건에서 406% 달성,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시기 전에 미리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도봉구 지표 자료가 주민들도 다 보잖아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라가는데 이런 것을 잘 한번 확인하셔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제외하고요. 먼저 자치행정과 138페이지에 비영리단체, 맨 아래입니다. 맨 아래 두 칸에 비영리단체 지원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해서 비영리단체 활성화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고이월로 3,7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 활성화 부분에 사고이월되었던 3,784만원은 공유부엌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용역비로 4,000만원 편성했던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사항을 이월시키고 지금 설계는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공유부엌이 3,700만원 전체가 아니지 않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했던 4,000만원에 대해서 이월시킨 금액이 3,784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유부엌의 전체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설계비에 대한 그런 사항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부지 매입하는 것 12억5,000만원, 이런 사항들은 전부 다 집행이 완료됐던 사항이고 설계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월시켰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비영리단체 활성화에서 저희 새마을 장학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기존에 말씀드렸던 장학금 관련된 비용도 지금 사고이월로 같이 들어간 것 아닌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장학금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되지 않았고요. 새마을 장학금에 대해서는 2,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250만원 집행하고 좀 안타깝게 750만원은 불용이 됐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750만원이면 거의 한 40% 가까이 되는 비용이 장학금으로 불용이 됐는데 기존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새마을 쪽 해서 남는 부분을 저희가 다른 통장님이 됐건, 지역사회에 저희가 추천하는 유형은 한 세 가지 정도 있기는 한데 다른 유형을 해서라도 이 비용은 불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과거에 드렸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비영리단체 활성화 비용은 저희가 최대한 불용되지 않고 지금 공유부엌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을 제외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 장학금이든, 다른 사항이든 간에 불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행정지원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46페이지인데요. 546페이지 위에 보시면 휴양시설 이용자 수 같은 경우에 2023년에 달성 목표가 1,000이었어요. 그런데 많이 이용을 해 주셔서 138%가 돼서 2024년에 목표를 2,000으로 정상적으로 잡아서 달성률 97% 달성을 하셨는데 그 아래 청사시설 개보수 계획 대비 실행건수를 보니까 2023년도에 17건 목표를 해서 11건을 실적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 앞에 달성률 관련해서 기존에 휴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것을 반영해서 2024년도에 반영을 해 주셨는데, 이 실행 건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1건 반영됐고 다시 목표가 17건에서 11건으로 낮아져서 100%가 됐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잡으신 건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개보수는 매년 개보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연초에 개보수의 건수가 내년에 어느 정도 될 거다, 그것을 잡아서 11건으로 잡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 11건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 2024년에 진행할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에는 17건이었으니까 17건 잡고 2024년도는 11건으로 했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교육지원과 566페이지인데요. 지금 정책사업과 전체적으로 결산현황을 보니까 전 세대가 함께하는 교육도시 해서 저희가 대부분의 교육지표 달성돼서 넣었는데 증감률이 28% 정도 감소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운영경비도 그렇게 정책사업도 그렇고 가장 좀 눈에 띄는 것이 인력운영비가 지금 2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만.
호석
이호석위원
566페이지고 정책사업 목표 관련해서 결산현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28.49%이면 4분의 1이 넘게 감소가 돼서 지금 인력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미흡한 것이 있었는지 확인 요청드린 것입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찾고 답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조금 학습을 했는데요. 여기 포괄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더 제가 자료를 찾고 말씀드릴까요?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제가 하나만 전체적인 답변이 지금 당장 어려우시면 전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지금 28% 정도 감소해서 이게 인력운영비가 감소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운영하시는, 아무래도 인력운영비가 4분의 1이나 줄었다는 것은 운영 자체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의문이 들어서요.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러면 답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부서의 정규적인 직원 외에도 저희가 도봉형 방과후 학교와 교육협력 사업 지원분야와 평생교육분야에 저희가 시간 선택제 임기제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교육협력지원사업 관련해서는 1월1일 자로 직원 한 사람이 퇴사를 해서 새롭게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데 좀 공백이 발생을 했었고요. 평생교육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7월부터 한 10월까지, 한 4개월간 인력공백에 따라서 임금 비용이 높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불용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교육지원과에 방과후 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그러면 학교 관련된 부분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초등, 여기에도 그런데 내용에 주요 성과에 보면 방과후지원센터(모두잇) 운영,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2개가 내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혹시 현업에서 2024년도 운영하실 때 어려운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 이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세 사람에 따른 거고요. 그리고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6개 초등학교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총 2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봉형 방과후학교에는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가 262개 프로그램을 보통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수강생, 그러니까 강사료 부분,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지, 같은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기본 경비에 있어서는 세 분야의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것이고 도봉형 방과후 학교는 공사가 있거나 했었을 때 잠시를 중단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잠시 휴직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 때문에 지금 이런, 데이터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되어서 잠시 중단되어 있는 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과후 학교에. 그리고 기본경비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세 분야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공석 부분에서 발생되어 있던 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이것이호석위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추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재난안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 575페이지와 잠깐만요. 579페이지 조금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582페이지도 그렇고 2023년도 성과가 0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57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0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달성률은 110%로 되어 있고, 지금 575페이지도 실적이 다 0, 0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적이 0인데 또 달성률은 100%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행정 넘어가는 부분에서 잘못된 것일까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575페이지에 횡단보도 그늘막 유지관리 개소 수도 2023년도에 실적이 82이거든요. 이게 잘못 표기가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또 그런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79페이지에 스마트 민방위 교육 이수율도 2023년도에 98.5였거든요. 이 부분이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유독 재난안전과가 세 페이지는 명확하게 이상한 수치가 나와 있고요. 이상하다기보다는 틀린 수치이죠. 0으로 되어 있는데 달성률 110% 되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577페이지 같은 곳에 봐도 2023년 결산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해서 0인 것인지, 이런 것은 명확하지는 않은데 자료 자체가 조금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과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제 것뿐만 아니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자료를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민원여권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에 저희 구민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해서 되어 있는데 제가 민원서비스 제공 건수나 달성률로 해서 2023년, 2024년도 똑같고 그냥 다 기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성과를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스피드지수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새로 운영을 하면서 또 그것에 대한 성과가 나와서 또 그것을 말씀을 많이 주셨었는데 이렇게 좀 기계적인 성과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행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것에 빨리 응답하거나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박종규민원여권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제공 건수하고 중요기록 기록물 목표 달성률을 이렇게 성과지표로 잡았는데요.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전산화한 면수하고 부서 기록물 관리 권수 이렇게 실정 목표를 잡았습니다.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민원서비스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매년이호석위원
민원 건수가 저희가 완전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처리 건수를 똑같이 성과로 잡으려고 한다면 그 성과를 늘려서 첫 번째로 잡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중요하게 말씀을 많이 주셨던, 예를 들어서 스피드지수라든가 이런 시책 사항으로 해서 들어갔던 부분들, 그런 것으로 달성 성과를 표현하면 사실 이렇게만 보게 되면 부서에서 이것을 달성을 열심히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왜냐하면 목표도 똑같고 그냥 다 100, 100, 100, 100 되어 있으니까 사실 좀 기계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주민들이 구청에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은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많은 연락들을 받다 보면 민원여권과에서 검토해 보겠다, 아니면 어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 정도의 답변만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많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부서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박종규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질의는 행정지원과 질의드릴게요. 135페이지 유관기관 및 단체 육성지원하고 청사유지관리 또 136페이지 우수 공무원 등 격려에 대해서 전부 다 추경을 했는데 예산이 다 나왔어요, 그렇죠?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단체 육성에 대해서 예산이 불용된 것은요.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에서 1,000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됐는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예비군 수용비가 서울시 예산을 먼저 쓰고 저희의 예산을 그다음에 쓰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먼저 쓴 상태에서 저희 예산이 남은, 그 1,000만원이 그래서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추경을 이렇게 잡을 이유가 없었는데 잡혔다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상반기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다 예비군 운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시 예산이, 그 추경이 저희보다 늦게 되어 가지고 저희도 서울시에서 자치구에도 예산을 좀 잡아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추경으로 잡은 것인데 서울시 예산을 먼저 쓰다 보니까 쓰고 나서 저희 구 예산을 쓰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이 집행잔액은 불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예산은?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구비 불용 처리되는 겁니다.
불용
불용정승구위원
처리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다음 청사유지관리,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이것도 2억6,000만원을 추경을 했는데 3,190만원 정도가 또 잔액이 남았죠, 135페이지.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 및 방호 종합 예산은 공공운영비가 대다수인데 이 포괄비가 15%에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괄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다시
다시정승구위원
한번 설명 들을게요. 무슨 포괄비라고 했죠, 이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전체 집행잔액이 3,100만원 되는데요.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1,800만원 집행잔액이 됐고요. 시설비가 670만원 집행잔액이 됐는데, 공공운영비가 시설비에는 이 포괄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쓰지 않은 것은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포괄
포괄정승구위원
예산비에서 지금 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136페이지 우수, 공로공무원 격려비에 추경이 700만원을 잡았는데 잔액이 1,57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에 대한 사람들 퇴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00만원 추경에 대한 것은 작년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호응이 좋아 가지고 150회를 넘었습니다. 150회가 넘어 가지고 그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추경으로 잡았는데 그 추경 집행, 상담하고 난 나머지가 된 거고요.
아니
아니정승구위원
, 심리 상담하는데 150건이 넘어서 좋아서 했는데 추경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합쳐서,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추경을 잡을 필요가 없었는데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정년퇴직에 대한 포상금이, 정년퇴직에 관한 예산은요. 정년퇴직할 사람들에 대한 예상을 잡고 했는데 예상 숫자가 잡은 것보다 적어서 불용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시
다시정승구위원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추경을 700만원 했는데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남았어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700만원 잡은 것은 개인 상담이고요. 개인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700만원,
심리
심리정승구위원
상담하는 데에 700만원 추경을 잡았는데,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잡아서 그것 집행잔액이, 그것에 대한 7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8만5,000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에 대한 명예 정년퇴직 공무원의 격려금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 거기에서 지금,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별도로 이것은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누가 봐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을
추경을정승구위원
700만원을 했는데 1,500만원이 지금 불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불용은 그러니까 격려, 직원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700만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명이 똑같아서 전체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세목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숫자로 보니까 많이 불용된 것이라고 보시는데 이 포상금에서 불용된 게 많은 겁니다.
경된
추경된정승구위원
금액하고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것 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다시 한번 와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자치행정과 질의 좀 드릴게요. 13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전환 사업이죠, 이게? 이 운영비가 주로 어떤 데에 사용이 되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법정 운영비로 해서 나가는 사항이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 지금 행정지원센터 4층에 있는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비라든가 그리고 사무과장 활동비 이런 사항의 법정 운영비가 있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항에서 서울시와 우리하고 5대5로 매칭해서 하는 근무복 구매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그리고 주 1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야식비, 특근매식비 이런 사항으로 자율방범대 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각 동마다 일괄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의전복이라든가 활동,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사항이고요. 야식비에 대해서만 동으로 22만원씩 해서,
일괄
일괄정승구위원
각 동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동마다 월 22만원 그렇게 동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이게 전환 사업 전에는 경찰서에서 지원이 됐었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만 예산을 받았었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것까지는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그러면 이것도 자세한 자료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정확하게 저도 질의하려다가 했던 부분들 명확하게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방금 얘기했던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추경한 내용하고 봤을 때 추경을 안 해도 될 정도였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경 내용이 뭐였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명확할 것 같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작년에 추경했었던 사항은 726만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726만5,000원 중에서 장비 구입비로 서울시하고 저희 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본예산에 2024년도에 편성했던 것보다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이 당초에는 3,371만4,000원이었는데 3,644만1,000원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매칭하는 비로 268만9,000원을 추경에 일단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자율방범연합대 피복비 중에서도 제복에 대해서, 의전복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구 추가로 그냥 하는 것으로 해서 457만6,000원 그래서 총 추경이 726만5,000원이 작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비도
피복비도강철웅위원
50대50이라고 하셨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피복비가 50대50으로 하는 사항은 맞는데요. 거기에 춘추복, 방한복 이런 사항은 5대5로 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의전복에 대해서만 추가로 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대5 하는 것 제외하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제외하고 저희가 의전복에서만 별도로 추경 편성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457만원 정도는 추가 매칭 비용 아니라는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순수 구비로만 해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잔액이 발생한 것은 뭐에서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잔액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자율방범대의 복장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비 지원받았던 것 쓰고 남은 게 잔액이 시비는 93만1,000원, 구비에 대해서는 179만1,000원인데 그중에서 더 구비가 379만원 총 됐었던 사항은 외국인 치안봉사대라는 저희가 그것도 200만원 편성했던, 구비로만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에서는 집행을 안 했던 사항이 있어서 총 자율방범대에 관한 잔액은 47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지금 보조금 반납이 한 100만원 돈 있다는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보조금강철웅위원
반납은 아까 말한 장비구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춘추복하고 방한복, 장비구입비 하고 남은,
철웅
강철웅위원
총 합쳐 가지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93만1,000원이 시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아까 200만원은 외국인 치안봉사대는 왜 활동 경비가,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치안봉사단 활동 경비 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는 활동이 없어서 불용이 있었습니다.
아예
아예강철웅위원
활동을 안 했다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치안봉사대 같은 경우, 외국인 활동봉사대는 작년 같은 경우에 활동이 없었습니다.
왜죠
왜죠강철웅위원
? 왜 활동이 없었죠? 그것을 활동을 한다라고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왜 활동을 안 했다 그러는 거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경찰서와 협의해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경찰서에서 외국인 활동 봉사대에 관한 활동 뭐 이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금년도에는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올해에도 편성은 200만원 똑같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상반기 때는 없었지만 경찰서 쪽에서 하반기 때는 계획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지금 관련되어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조례도 있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필요성이 없는데 굳이 해야 되느냐 하면 안 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경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경찰서에서 뭔가의 의도를 가지고 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한다는 말씀인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정비를 하는 게 맞지, 경찰에서 어떤 그, 거기도 전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지금 남으니까 하반기에 뭔가를 부랴부랴 만든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 하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했는데 우리의 계획보다는 지금 경찰 계획에 편승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공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행정지원과도 동일해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도 추경 금액하고 집행잔액하고의 차이가 추경한 내용하고 결국에는 남은 금액은 공로연수자는 비용이 남았다, 이것이잖아요. 그러면 공로연수자 비용은 예상이 됐던 비용인데 금액이 그만큼 남았었나요, 원래? 매년 그만큼 약 1,5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퇴직자 부분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안에 명퇴자도 어느 정도 숫자를 갖고 있는데 그 명퇴자가, 명퇴 예정자가 그 숫자에 안 들어가면 그것이 불용으로 남는 겁니다.
퇴를
명퇴를강철웅위원
보통 신청을 언제 정도 받습니까? 수시로 받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명퇴 보통 11월 정도, 본인이 갑자기 생각나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명퇴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보통 명퇴 신청자를 공고라든지 요청을 하잖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매월 월별로 받습니다.
수요
수요강철웅위원
조사라고, 매월별로?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수요
수요강철웅위원
조사를 대부분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월별로 받는 거예요? 분기별로 받거나 반기별로 받지 않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월별로 받는데 그 수요 조사도 말 그대로 본인이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정도의 금액이 추경이나 이런 부분의 금액은 사실,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러면 우리가 같은 항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변경 같은 것으로도 충분히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 가능할 텐데, 추경하지 않고 안에서 조정을 하면 될 텐데, 일부는 추경해서 쓰고 그만큼 이상의 금액을 남기면 다른 재원들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지적을 한 것이고 같은 직원들이든 직원의 복리후생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변경 이용, 이렇게 좀 조정을 하시는 게 향후에는 좀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다음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것은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가 특히 보조금 반납이 되게 많아요. 불용률도 자치행정과 것이, 지금 불용률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는데 웬만큼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행정지원과 것은 조금 정리가 되긴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예를 들면 동행정 운영 및 행사현안업무 지원 같은 경우는 100% 불용이 됐고요. 그런데 집행을 못 한 사유는 선거 등으로 인해서 동주민센터 직원의 업무부담 완화추진 필요에 따른 동행정 종합평가를 미실시했다라고 집행잔액 100% 불용한 사유를 하셨어요. 그렇게 설명하신 거죠, 사유를?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2024년도 선거가 이미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 전년도, 2024년도에 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정돼 있고 갑자기 무슨 보궐선거나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4월에 선거는 예정되어 있었던 사항이 맞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엔 10월 19일에 교육감 보궐선거가 갑자기 있었던 사항이 있어서,
철웅
강철웅위원
교육감 보궐선거구나, 2024년도에. 그것은 제가 실수했네, 2022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헷갈렸어요. 그리니까 2024년도에 교육감 보궐선거 때문에 직원들하고 평가하는 데 부담이 너무 많이 컸기 때문에 줄였다, 지금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착각을 했어요. 이것은 죄송해요. 자치행정과 나온 김에 얘기를 하나를 더 할 텐데, 이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지금 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었고 쌍문1동 복합청사 신축도 그렇고 방학1동 주민센터 비영리단체 활성화, 주민 커뮤니티 공간, 지금 다 시설비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건이 다 시설비용이에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시설비용은 우리가 회계 원칙상으로 그 시기에 필요한 시설비만큼을 그 연도에 책정을 하고 차후년도에 발생할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차후 연도에 예산을 책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셨던 대로 예를 들면 국비·시비에 보조금을 받아오는 것이라면 보조금 비용은 당연히 거기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지출이 안 되면 이월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 비용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매칭이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우리 비용들이, 나머지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설계를 진행하거나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 충분히 언제 진행되는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시이월했었던 건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2동 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창2동 주민센터의 1층과 4층에 대한 공간개선에 관한 사항이 당초의 계획은 2024년도 10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사항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2025년도 5월에 지금 창2동 보건지소가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자산 취득비하고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 명시이월됐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계획도 사실은 8개월, 그러니까 1개월, 2개월 아니라 8개월, 10개월 가까이가 늦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계획 자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거나, 세우지 못했거나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충실하게 계획을 진행시키지 못한 거잖아요. 8개월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사업 진행을 하면, 지금 한 부서의 문제는 아니에요,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미뤄서 한다는 것도 저는 납득이 좀 어렵거든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실시설계 이런 것들은, 이것들도 지금 보면 다 설계공모, 그다음에 설계용역, 이런 것들이잖아요. 쌍문1동, 방학1동 그다음에 공유부엌, 주민 커뮤니티 공간은 좀 다른 것인데, 이것은 설계이든지, 이것은 용역을 낼 때의 기간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사고이월이 되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쌍문3동 용역에 대해서 했던 것은 당초에 서울시에 투자심사 10월에 받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작년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하고 또 올해 연결되는 사업으로 서울시를 공공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게 올해 또 있다 보니까 연결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쌍문3동은 별개예요. 쌍문1동 얘기를 하셨는데, 쌍문3동인가요? 그러면 잘못 쓰셨나, 이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쌍문3동도 이월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지금 이월이 되는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가 진행되는 내용은 다 잡아놓고 설계 기간이 있잖아요. 설계 기간은, 우리는 모집할 때 그 기간이 이미 설계기간이 정해져 있죠, 설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면 설계 착수하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설계비용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에 안 끝나는지 알잖아요. 차후 연도까지 진행되는 것 알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원래는 다음 연도에 진행되는 비용을 잡고 올해 마무리할 것을 회계 원칙에 의하면 잡아야 되는데 그냥 이게 통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올해, 내년도까지 있을 것까지 다 잡아놓고 이월시키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시설비는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시설비를 다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비 관련돼서는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그해 연도에 필요한 것은 그해 연도에 마무리하고 그래야지 회계가 정리가 되는 것인데 계속 전체를 통으로 보고 하나로 잡아놓고 당연히 안 끝나는 것이니까,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해서 진행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회계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앞에서도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던 것이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도 있고 그래서 쌍문3동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 지금 말씀하신 투자심사용역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월돼서 했지만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염두에 두고 그래서 쌍문3동 설계비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도 안 하고 그것에 시기적으로 10월부터 설계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등,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행정지원과 얘기는 하는 김에 얘기를 더 드렸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빼고, 스마트혁신과에 전산개발비, 행정정보 시스템구축 및 성능보강 전산개발비가 100% 불용이 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2,000만원이 전액 불용된 내용은 2023년도에 구축한 제안서 평가 시스템의 기능개선사업비로 2,000만원이 2024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기능개선 사업비는 제안서 평가 시스템 결과물 서식 관련 개선에 필요한 리포팅툴 도입 비용이었는데 제안서 평가 자체가 계약과 밀접한 사항이다 보니까 오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제안서 평가시스템 사용이 예상보다 저조하였고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했을 때 기능개선사업을 당장 진행하는 것보다 기존 시스템을 그냥 이용하는 데도 큰 지장이 없다고 봐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그렇게 검토를 했어야죠. 사실은 그 전년도에도, 처음에 예산을 책정을 할 때에는 필요성을 충분히 이렇게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의회에다가 또 관련 부서에다가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되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설명해서 필요하다라고 해 놓고는 결국에는 다시 검토해 보니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다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하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검토를 예산을 산정하기 전에 해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것이 지금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새로 성능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예산만 그냥 묶어놓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예산을 책정하면 다른 것 예산할 때마다 우리 다 다시 검토할 때마다 필요성에 대해서 다 일일이 따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 예산 불용률이 높은데 이것은 앞에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넘어가고요. 예비비 사용에 대한 얘기 한번, 마지막으로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예비비를 4,000만원 사용했잖아요. 재난안전과 예비비 4,000만원 사용하셨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데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을 지급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요. 시도지사, 서울시에는 재난관리기금에 구호의 계정과 재난 계정이 있고요. 자치구에는 구호 계정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 없고 인적인, 물적인 재난관리기금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학동 화재가 사회 재난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시 재난관리기금 구호 계정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때 당시 서울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야지만 거기 심의를 거쳐서 재난관리기금을 교부를 해줄 수 있다 하여 안 된다고 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호 계정이 없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 그래서 부득이 우리 예비비에 재해, 재난 관리 대비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구호에 관계되는 그것을 누가 결정을 하는 거죠? 기금의 그런 항목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재난관리기금의 법령에 정리돼 있는 그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들어가는 것과 인력에 대한, 구호 기능에 대한 항목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법령에 이게 없다는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령에
법령에강철웅위원
그게 아예 이런 내용을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우리가 지금 이번에 기금에는 사용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사용하신 거죠? 우리 기금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이라고 있는 내용을 사용하신 금액은 어떤 내용을 사용하신 거예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지금 어디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금
기금강철웅위원
344페이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출한 내용을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는 항목에 지출액이 1,600만원이 있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총 10억원 이상 지출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그것이 예산 과목에 해당되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이것을 1,632만원을 대상 현대 화재 이재민 도시락 구매하는 데에 재해구호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600만원, 도시락 구매가 1,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때 화재 발생 이후부터 정확하게 날짜를 보면, 정확한 날짜는 한 1주, 2주 정도는 그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화재 발생했던, 특히 동은 그분들이 그을음,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입주를 못하시고요. 그래서 임시 주거시설에 계셨던 분들 모텔 아니면 친척 집 또 이렇게 다 그런 데에서 주무셨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정확한 날짜는 한 2주 정도는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동에 있는 사람 전체를 2주 정도가 입주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도시락 지급을 했다, 이 말씀인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재가 워낙 참담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 법률 상담을 비롯해서 심리상담 그다음에 도시락 나눠 드리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법률 상담, 심리상담하고는 별개잖아요, 말씀하신 것으로 얘기하면. 1,600만원이,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1,600만원 정도를 사용한 게 지금 도시락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도시락이 1980인분, 503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아파트 503세대이면 아파트 전체 아닌가요? 그렇게 대상이,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그것을, 그 동에 당신이 여기저기 그 해당되는 분이냐, 저희가 그렇게 신분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도 화재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나 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말씀하시면 예산을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더 어렵고요. 그냥 이렇게 줬다, 저렇게 줬다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도시락이라고 하니 도시락을 1,600만원어치 도시락을 썼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재해복구비 똑같은 내용인데 4,000만원은 보상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비비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기금에 있는 비용은 어떻든지 현금으로 보상금을 줄 수 없는 항목이니 이것은 뭔가에 지출을 했다는 거잖아요. 뭔가 물건을 구입했든, 뭘 고쳤든 그렇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온전하게 도시락 비용만 해당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도시락 비용에 하는데 그러면 도시락을 어떻게 맞춰서 어떻게 했는지는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좀 금액을, 이게 개인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예산을 쓰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래서 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표현에 뭐가 잘못된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화재 피해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피해가 많았었고 사실은 그 해당 동뿐 아니라 그 아파트 전체에는 어떤 재앙과 같은 피해였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화재가 난 것에 대한 피해도 알고 그 화재가 났을 때 상황도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그 상황이, 그 피해가 없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돈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지금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어떻게 지출했느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출했느냐를 결산을 하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명확하게 확인하는데 답변하시면서 도시락을, 누가 생각해도 도시락을 1,600만원어치를 샀다고 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이었고, 예를 들면 소방관한테 줄 수도 있고요. 출동한 경찰한테 도시락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했다고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03세대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줬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도시락 먹고 싶어서 줬다, 그냥 받아 갖고 가서 먹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말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한 거고요. 그 세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세부 자료는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여기에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어도 결국에 이것은 보상금을 줄 수 없었으니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다, 보상금은. 그 말씀인 거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정확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아래에 기금에서 말씀 나온 김에 시설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어떤 내용인 거죠? 재난관리기금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지출 항목에.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2024년도에 8억5,100여만원을 지출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 시설, 그다음에 침수 방지 시설 추가 설치, 그다음에 도로 노면 하부 공동 조사 이 사항으로 전체 합계가 8억5,000만원이 나갔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와 자치구 5대5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재난관리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매칭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요청한 건가요? 우리가 서울시에다 요청한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침수 피해 방지, 그다음에 싱크홀 예방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5대5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부담금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다가 나온 내용 중에 정책 사업 목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게 서류가 최종 정리된 서류잖아요. 이것은 국장님이 확인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한 대로 이게 예를 들면 예비 서류라든지, 그냥 간단한 사전 보고 서류가 아니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결산서로 인쇄되어서 나오는 것인데 그 내용 자체가 오타가 있었다, 그냥 그렇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끝나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낼 때는 분명히 확인을 하고 보낸 것 같은데 이게 엑셀이나 처리되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하고 이번에도 이런 오류가 왜 생겼는지 확인해서 자료가 정확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예비강철웅위원
서류라든지 이렇다 하면 우리가 오타가 있습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대외적으로 나가는 결산서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몇 차례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원인 확인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조치도 하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하고 청사유지관리 그 분야에서 매년 11개 정도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작년에 대상을 찾아보니까 11개 정도 되어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태용위원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나요? 각 동에 아니면 그 시설 기관들의 어떤 요구를 받지 않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동이 아니고 청사,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우리 구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계획을 잡아야죠. 그런 기초조사가 안 되니까 이것 얼마입니까, 추경이. 2억6,100만원인가요? 그리고 이월액이 7,600만원, 잔액이 3,100만원 이것 부서 다 똑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특히 인건비나 기본 경비, 이것은 대부분 또 과다 편성해 가지고 많이 집행잔액이 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질타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기초조사라든지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중하게,
이것
이것이태용위원
매년 11개 정도 한다고 그래서 11개로 잡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사를 잘하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저희 결산의견서를 보면 특히 재난관리기금이 2023년도 연도 말에 39억인가 이렇게 됐어요. 아마 결산의견서이니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2024년도 결산서 기초조사에 보면 40억 한 5,300만원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차액이 약 14억3,000만원 정도 1억4,300만원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할 방법이 있어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 당시에 잔액 부분이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올해 결산 검사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하면서 발견이 된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맞고 일원화, 이원화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이것을 지금 남북교류 협력이라든지, 협력기금, 일자리기금 또 재난관리기금은 특성상 운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아요. 다만 이것을 결산이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아서 이것을 일원화해야지 좀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지 않겠나,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대책은 없어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기금을 전체 통합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통합 운용하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나 일원화를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보고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오류가 안 생길 것 아니에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기금운용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왜 오류가 생겨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2023년도 결산 당시에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태용위원
왜 발생이 됐냐고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착오에 의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착오가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어요, 몇 번.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착오가 있었지만 그 사항은 숫자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어서, 그 사항이 발견되어서 지금 기금을 운용하고 정립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수정해서 하면 되겠지만 관에서 하는 것인데, 구에서 하는 것인데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달라는 거예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 제가 작년도인가 전년도에 기부금,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기부를 할 만한 매력적인 어떤 아이템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온 것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작년하고 달라진 사항은 저희가 답례품으로써 도봉사랑상품권만 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 있는 특산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양말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봉구 분이 아니시더라도 받아서 다 쓸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전국적으로 유통이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했고 그것 말고도 도봉을 인근 구라든가 방문했을 때 체험도 할 수 있고 도봉에서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또 생각을 해서 무수골, 녹색복지센터의 이용권 그리고 목재체험장 거기에서 체험 학습 활동하는 이런 사항까지도 추가해서 답례품을 활성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로 저희가 지난달에 업체 답례품이 들어오면서 하고 싶은 업체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두 군데가 들어와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2개 업체 선정에서 그쪽에서의 답례품도 추가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7월부터 추가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태용위원
지방자치 한번 봤는데요. 특이한 사항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유기 학대 동물 보호 지원이라는 것도 경남 하동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반려견 여행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1억원 정도 모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례품에 대한 사항만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그 기금 조성 금액으로 지금 제주도나 이런 것처럼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아이디어를 좀 얻어서 그런 사업도 하려고 심의위원회에서 3,000만원 정도는 그런 일반 사업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심의가 지난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잘 고민해서 많이 좀 풍성하게 만들어 주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이강주 위원장, 박상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금 얘기와 그 운용 부서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이 있는데 고향사랑기금, 지금 고향기부제 얘기 나왔었으니까 선배·동료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결산과 운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고향사랑기금이 있고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결산도 하시고 운용도 하시잖아요. 이게 같은 부서에서도 어떤 것은 부서에서 하고 어떤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질의 내용에서도 아까 새마을장학금도 말씀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새마을장학금은 또 자치행정과에서 운용을 하시는데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결산을 하고 있고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기금은 또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 이게 조금 기준도 모호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총결산하고 자금을 관리하고 계획을 하는 기획예산과에서 결산만 다 같이 하고 운용이나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과에서 하던 이렇게 일원화가 되는 게 낫다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현업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거나 불편함이 있을까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행정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또 총괄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기금들이 어느 부서는 좀 많은 것도 있고 서너 개씩 운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소관하고 관리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그 전체적인 것을 다 기획예산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각각의 기금의 성격이나 운용의 그런 효율성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기금 운용의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금 지적하셨던 결산이나 최종 통계 부분에서의 그런 오류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기금 운용을 하면서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철저를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네 가지 말씀드렸던 기금 중에서 사실 그냥 서류만 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결산을 작성하지는 않잖아요, 의회에서. 그래서 서류만 봤을 때 기준으로는 사실 이 모든 기금이나 운용하고 있는 같은 성질의 것들은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재난관리기금이나 아까 말했던 예비비같이 긴급하게 많이 쓸 수 있는 부서인 재난안전과를 제외하고는 같은 성질의 건은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오히려 이런 혼선이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자료도 그렇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서 보냈다가 지금 예비 자료는 또 제대로 보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부서 입장에서도 보내고 또 거기에서 결산하고 또 어떤 것은 여기에서 하고 어떤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실무에서도 저희가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업무 R&;R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부서별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