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신만 의원 발언

제345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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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치수과 이동호 과장님께서 장기재직 휴가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김권수 하천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문철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정문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황수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간부 인사, 소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828억6,814만원으로, 일반회계 633억6,019만원, 특별회계 122억5,062만원, 기금 72억5,732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540억5,417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1억9,991만원과 예비비 1억611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33억6,019만원 중 500억1,216만원을 지출했으며 보조금 243만원을 반납했고 128억2,01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 집행잔액은 5억2,542만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5억5,763만원이며 집행액 34억6,037만원, 이월액 19억5,93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3,79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교통민원 편의제공사업 5,840만원,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사업 2,831만원, 자동차 관리사업 957만원, 행정운영경비 4,157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교통관련시설 유지관리 1억935만원을 포함하여 2개 사업으로 총 16억5,935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방학역 환경개선 추진 3억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억3,288만원이며 집행액 9억8,851만원, 집행잔액은 4,43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운수사업자 관리사업 249만원, 행정운영경비 4,187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5억1,125만원이며, 집행액 40억4,974만원, 이월액 4억3,17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97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용지 관리사업 129만원, 가로환경 조성사업 958만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사업 747만원, 행정운영경비 1,142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한전지중화 사업 5,883만원을 포함하여 총 4개 사업 1억5,483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도봉산 주변 환경개선사업 1억6,445만원을 포함하여 3개 사업 총 2억7,688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5억2,706만원이며 집행액 234억7,347만원, 이월액 29억1,34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3,77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 1,831만원,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사업 1억1,811만원, 행정운영경비 128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자운고 통학로 개선 5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2개 사업 총 6억8,218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자동제설 확대 설치 사업 7억700만원을 포함하여 5개 사업 총 22억3,127만원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7억3,136만원이며 집행액 180억4,006만원, 이월액 75억1,56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7,56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하천정비 1억85만원, 하수도 관리 2,011만원, 기전시설 및 지하수 관리 2,197만원, 행정운영경비 3,27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도봉천 수변활력 공간조성 8억원을 포함하여 7개 사업 총 30억6,59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아레나 일대 데크길 및 하천 수변환경 조성 25억5,300만원을 포함하여 5개 사업 총 44억4,97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억61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교통지도과 공무직 근로자 의원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2억5,062만원이며 집행액 94억648만원, 이월액 4억6,09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3억5,71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차시설 확충사업 8,666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사업 1억7,338만원, 주차장 관리사업 19억4,262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사업 6,230만원, 행정운영경비 9,221만원입니다. 저희 교통건설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0억6,595만원이며 집행액은 3억9,937만원, 조성잔액은 6억6,658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액은 61억9,137만원이며 집행액은 26억6,533만원, 조성잔액은 35억2,6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영부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1년간 사업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먼저 결산서류를 보니까 예산을 수립할 때 적확하게 수립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동이나 또는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을 중간에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경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을 더 정확하게 실제로 지출하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2024년도를 보니까 추경으로 증액을 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지나치게 많이 남은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 왜 추경을 하셨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에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해서요. 견인보관소 운영 예산, 결산서 284쪽을 보시면 됩니다. 284쪽을 보시면 2024년도에 추경 금액으로 5,838만5,000원을 올리셨어요. 그랬는데 집행잔액이 4,998만5,690원이에요. 그러면 85% 이상이, 추경했던 금액이 그대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왜 추경하셨는지 배경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을 요청한 것은,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요.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원선 국철고가하부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2개소에 대해서 689 평방미터를 사용하고자 임차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590 평방미터를 공원여가과에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저희가 추경한 후에 변경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것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공원여가과에서 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경 이후에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겠죠

그랬겠죠홍은정위원

, 그렇기는 한데 공원여가과도 다른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고 구청 내에서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추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업이 시작되고 중반기에 한 번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사업계획들도 다 점검이 되고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다 분별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경을 하는데 공원여가과에서는 느닷없이 왜 그렇게 하셨대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신 거예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할 시의원님께서 시비를 받아오셔 가지고 그 비용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게 더 좋은 방향이다 싶으니까, 시비를 나중에 저희가 배정을 받을 수 있어서 그 비용으로 공원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공원

공원홍은정위원

조성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견인보관소가 필요해서 과에서 추경까지 요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 건데 그러면 시의원도 다른 동네 시의원이 아니고 도봉구 시의원인데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뚝딱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미리 계획이 됐을 텐데 구청과 전혀 상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추경 준비 할 때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가 추경이 끝나고 그다음에 시에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그런 계획이 없다가 추후에 시비를 받아 오고 그것으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그 근처에 공원이 없으니까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좋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고 비용도 다 시비로 지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홍은정위원

결과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해야 하고 숫자나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점검을 받고 공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전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의원이 그것을 받아 온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받아오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일정기간 동안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런 노력들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못 할 일들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구하고 구를 위해서 뛰고 있는 시의원과 소통이 더 긴밀하게 됐으면 이렇게 추경을 많이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지출을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불용률이 높은 것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돈을 아껴서 대부분 불용이 됐다기보다는 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그렇고, 이렇게 추경을 편성했을 때 다른 데에 써야 될 돈을 우선적으로 여기다 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구에서는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비가 들어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네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자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저희 과에서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을 시킨다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왕이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불용이 되더라도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측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요

그러네요홍은정위원

. 그러면 연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해 가지고요. 공영주차장 건설로 추경을 19억9,000만원, 거의 20억원 가까이 2024년도에 또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도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 이상, 12억6,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저희 과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사항이고 세입·세출은 항상 예산을 맞춰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수 이월액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건설 비용의 예산을 항상 추경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항상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맞춰 놓은 상황에서 항상 예산이 다 소진되는 것은 아니고, 또 저희가 그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을 아끼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생되는 잔액은 항상 다음 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책정했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음 연도 추경에 의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시설비로 편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양의 불용액처럼 금액이 남아 보이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련된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 못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못 썼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써야 될 돈들을 여기에서 묶어놓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라 어쨌든 이 특별회계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불용이 많이 됐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세출을 맞춰서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결산하기 직전에는 개략적으로 23억원, 30억원 이렇게 남을 것이라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을 다 하고 나면 거기에 남은 잔액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바로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기 전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주차장 조성은 이것이 딱 예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닐 때인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땅에 대해서 소유자가 '이것을 저희가 매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여건에 맞으면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일부는 주차장 공사 비용으로 또 남겨 두는 겁니다.

남겨

남겨홍은정위원

두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네.

홍은정위원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가나 지금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그래요. 매년 20몇 억원 정도는 그냥 남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전제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남기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 그러니까, 통으로 다 도봉구 전체 예산을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 남을 것이고 그것을 다시 넣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들고 사실은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니까 예산들을 언제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신다는 말씀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나,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한 가지 더 그러면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의 비용을 기금이나 다른 예산, 정확한 제가 용어를 모르겠지만, 돈을 축적해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히 다른 기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 소진해 버리면 저희가 계속해서 주차장 수입도 줄어들고 과태료도 항상 많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항상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30억원 정도의 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해 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교통지도과의 순세계잉여금은 그냥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시비를 갖고 온다든가,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절약한다든가 해서, 아니면 주차장 수입이 많아서 과태료 수입이 많으면 저희가 잉여금 자체를 많이 불려놔야지 부족할 때 그 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따로 기금이나 예치하고 있는 사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총예산이 여기에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은정위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각 곳에서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별도입니다. 주차장,

지를

두지를홍은정위원

않고 이것은 과에서 남는 돈을,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에,

홍은정위원

특별회계는 여기에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네, 다 갖고 있는 상황이지요.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의미로 질문을 계속 드려 보겠습니다. 도로과입니다. 결산서 220쪽에 가로등 및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에 추경을 8,000만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7,900만원 거의 그대로 추경 금액이 다 남았거든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전기 공공요금으로 추경 때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추경 당시에 저희가 정부에서라든지 방송에서 전기 요금이 상당히 많이 오른다는 메시지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했었는데, 핑계를 대자면 정부 쪽에서 전기 요금이 동결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은 것이 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분석을 잘못한 것은 맞고요.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추경은홍은정위원

긴급하게 예산을 잘 조정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8,000만원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몇 달 뒤에 그냥 그대로 다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7,900만원이,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만약에 추경 당시에 전기 요금을 인상을 편성 안 했고 많이 올랐다 그러면 부족하니까, 전기 요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은정위원

결산서 221쪽에,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풍수해 대책 사업인데요. 이것은 추경을 720만원을 했는데 집행 잔액은 2,200만원이 남았어요. 거의 2,300만원 가까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추경을 왜 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풍수해 대책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00만원 집행 잔액은 첫 번째는 풍수해보험료 납부에 대한 집행 잔액이고요.

네, 풍수해보험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수기 유류비, 양수기에 들어가는 기름값이 있거든요. 그 기름값이 좀 많이 오를 줄 알고, 아니면 사용량이 많을 줄 알고 추경을 했는데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2023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풍수해보험을, 사업자부담금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지원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가입자 수가 엄청 줄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고요. 참고적으로 풍수해보험 비율은요. 개인은 45%고 국비는 46%, 시비와 구비는 각각 4.5%입니다. 좀 전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700만원 그 정도 되는데요. 원래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양수기를 많이 쓸 것 같았는데,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가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와서 침수 피해가 없어서 양수기 수리비라든지 유류비가, 기름값이 좀 덜 들어간 상황입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금액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 비율로 보면 추경을 한 것이 아예 의미가 없었던 결론은 아닌가 그렇습니다.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조금

조금홍은정위원

더 세밀하게,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세밀하게 해가지고요, 추경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요

다음은요홍은정위원

, 가로관리과 이것은 추경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랑은 관련이 없고요. 그냥 일반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불용률이 좀 높은 겁니다. 그런데 불용률이 높았다고 해서 액수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상으로 거리가게 상생협의회 운영이랑 관련된 건데요. 지금 거리가게 상생협의회를 운영을 안 하신 것인지 불용률이 65%로 되어 있거든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거리가게 상행협의회의 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기준은, 횟수는 상관없지만 분기 1회 정도, 4회 정도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2회 집행을 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도봉산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2023년도 쪽에는 굉장히 저희가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그분들과 회의하는 과정에서 2회까지밖에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그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일부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일부 미참석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하고 계세요. 거리가게 상생협의회 운영은 예산의 금액이나 용도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거리가게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이미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조성 전뿐만 아니라 조성 이후에도 관리의 문제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거리가게의 상인분들이 의견을 내면서 거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협의회 운영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운영비가 그냥 남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후의 사후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현재도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봉산 환경개선 사업도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이후에 창동역 쪽에도 저희가 다발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같이 병합해서 회의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 황수빈 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교통행정과 결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결정액 수납 총액 해서 미수납액이 3억4,7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받은 것 보다 미수납액이 더 많으신 이유가 뭡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의무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날짜를 초과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납부하는 데에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률이 많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몇 퍼센트까지 다 수납이 된 거예요? 미수납액이 얼마까지 줄었다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 연도만 관리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올해 것을 관리하고 1년 후가 되면 세무관리과로 저희가 이것을 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의 징수율은 저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수과 107페이지요. 임시적 세외수입, 다섯 번째에 징수결정액은 960만원인데 수납 총액은 140만원, 827만원 미수납된 사유가 뭡니까?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미수납액은요. 사유지에 하수관이 매설됐다 해가지고 민원인이 우리한테 소송을 냈어요. 부당이득금 소송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202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4년 3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년 동안 수납액을 환수하기 위해서, 소송비를 환수하기 위해서 등기송달을 6회 동안 발송하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미수납이 돼가지고, 방금 교통행정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1년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 1년 후에는 세무관리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결정액하고 수납 총액이 다른 이유는 소송 미수납 금액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146만3,870원하고 822만7,910원을 더하면 아마 969만1,780원이었거든요.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교통행정과요. 맨 밑에 두 번째,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4,100만원이나 된 거죠? 지출 잔액이 4,100만원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경비가 직원들 여비, 그다음에 급량비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민원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출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을 감편성했습니다.

편성

감편성이성민위원

얼마로 하셨다는 거죠? 얼마를 얼마로 하셨다는 거예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우리가 불용된 것 약 5,400만원 정도 감편성했습니다. 현재 근무자들이 민원실이다 보니까 출장을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 대비 출장여비를 편성했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굳이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운영경비가 교통지도과도 똑같은 사유인가요, 교통지도과?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이성민 위원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024년도에 대비해서 75% 정도를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비나 급량비의 지출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과에서 거의 50% 이하로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는 또 부족한 경향이 발생해 가지고 아마 추경에 또 한 몇백 만원 다시 하게 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예산

예산이성민위원

편성할 때 잘해 주셔야겠네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저희도 75%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이성민위원

많은 금액이 남으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이때도 70%밖에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국장님, 제가 한 달 동안 민원에 시달리는 사건이 있어요. 도봉산 매표소 올라가기 150미터 전에 시계탑이 있어요. 시계탑에 유튜브하시는 분이 계속 볼륨을 틀어놓고 공원에 온통 현수막, 우리 김권수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수막 거기에다 고성, 볼륨도 엄청 높게 해가지고. 우리 도봉산은 전국에서 다 오는데 한 달 동안 제가 그것을 왜 구청에서 가만 놔두느냐, 그 사람들이 왜 주민들 휴식처에 와서 점거를 하고 그분들이 현수막으로 바람 들어오는 곳까지 싹 다 막아버렸어요. 집회신고를 했니, 현수막 신고를 했니, 주민피해를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청에서?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문에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그러한 부분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단속하려고 해도 사실 이게 집시법에 의해서 저희가 손을 대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봉서하고 조금 더 친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집회신고 부분을 사실 안 내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집회신고를 나갔기 때문에 저희도 알고 있지만 저희 자체도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구청이 욕먹는 거예요. 주민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봉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이성민위원

단속 나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볼륨을 크게 틀고 하다가 단속 나오면 볼륨 줄이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하고 그 사람은 유튜브에서 돈을 벌지만 주민분들 피해를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네, 그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는 상황이고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러한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은 할 수 없지만 주의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성민위원

이것을 구정질문에도 넣을 건데요. 오언석 구청장님한테도 구정질문할 건데 이것은 반드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결산을 같이 보시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추경에 올린 것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을 한 것이 교통건설국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불용시킨 부분들이 상당하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추경 때 과에서 올려주신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그런 질의·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212페이지 교통행정과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학역 환경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2023년도 결산 때 한번 지적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3억원이 명시이월 됐었는데 2024년도에 그대로 사고이월이 되고 2024년에 18억원이 또 이월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이 미뤄지고 있는데 작년에 과장님 답변한 내용으로는 철도공사 협의 때문에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작년 5월에 협의가 진행됐고 건축설계 공모작까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철도공사에서 내부사정으로 설계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철도공사 얘기로는 9월쯤이면 실시설계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9월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철도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아마 그때쯤 지출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치

예상치손혜영위원

못한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큰 예산이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월된 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같은 것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무언가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벤트가 생겨서 진행을 못 하는 부분들이 연내에 계속 보이는 것 같아서 2025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에 실시설계 한다고 확정된 사항이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예정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3페이지에 교통관련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도 질문드립니다. 명시이월 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예산이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 된 금액은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차량보호용 울타리를 설치하라고 예산을 1억900만원 정도 줬는데 서울시에서는 무분별한 집행이 될까봐 표본안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본안이 올해 5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6월쯤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6월 얘기하시는 거죠, 이번 달?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또 다시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아래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안에 자전거도로 활용하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 거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같은 경우는 도로를 하는 것은 힘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워낙 도로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보관소 그다음에 공기주입기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가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계신 거군요? 그러면 이것은 보관소에 들어가는 비용들만 책정이 되어서 사용을 하시는 건데 그것도 잔액이 800만원, 1,000만원 가까이 남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게

남게손혜영위원

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활용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 집행은 하고 있는데요. 자전거보관소 같은 경우는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제약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접수돼서 설치한 곳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지나다니다 보면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민원들이 많은데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하고 계신거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탁을

부탁을손혜영위원

드립니다. 위쪽에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예산 때도 많은 요청을 했었고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자 했었던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7.5%를 지원하는데요. 마을버스 한 대당 1일 48만원 정도의 금액이 안 됐을 경우에 지원하는 건데 마을버스에서 7.5% 이것을 다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전년도에 마을버스에서 수입이, 이 정도까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정도로 수입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영위원

마을버스가 재정상황이 많이 좋아졌나 봅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건가요? 이 정도로 불용이 된 정도면.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비율을 예산 편성하라고 25개 구청에 내려오고요. 저희는 편성하고 난 다음에 비율에 따라서 요청금액에 따라서 지출하기 때문에요.

산을

예산을손혜영위원

그렇게 편성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마을버스 예산 조정할 당시에 저희가 계속 상임위 안에서도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 이것이 서울시에서 다 맡아서 일괄적으로 하던 것을 저희 쪽으로 퍼센트를 밀었단 말이죠, 일부. 그러면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라, 계속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런 것들을 밑으로 내리면 저희 쪽에서는 예산이 어렵다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다 결정된 사항이라 하실 수 없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거면 저희도 한번 물러서서 그렇다면 마을버스의 노선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요청을 해달라고, 그런 논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4,200만원이 남아있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4,300만원 가까이. 그러면 마을버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책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비율을 굳이 우리한테 이렇게 내릴 필요가 없이 거기서 다 감당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라고 왔는데요. 저희도 서울시의 담당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과하지 않냐,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은 그래도 이 정도 편성이 되어야만 예산운영에 맞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버스

마을버스손혜영위원

측에 수입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면 재정상황이 좋아졌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재정상황이 좋아졌다기 보다는,

방금

방금손혜영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뭐냐면 수입에 비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올해 예산 어떻게 편성 되셨습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올해도 같은 예산 편성했는데, 올해도 계속 지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마을버스 재정이 안 좋으면 모자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상황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정도 선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도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그러면 예산사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집행률? 5월까지 집행률. 한 대당 지불을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매달 지급이 되는 상황인 건가요? 뒤에 팀장님 모르십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44% 정도 지출이 됐고요. 이 44%가 현재 5월까지 사용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기별이나 이렇게 해서 정산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5월까지 44%가 집행이 됐는데 작년에 처음 예산이 들어온 것이 4,200만원이 불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연내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 건지, 이것 통계를 내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이것이 갑자기 1년 안에 많이 지출이 되거나 많이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고 이용하시는 분들, 저희가 중간에 노선이 변경되거나 대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태껏 한 5개년 정도, 많게는 7개년, 10개년 정도까지도 비교를 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데이터를 보시고서 예산을 어떻게 조율을 하시든지 요청을 하시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지금 2024년도 결산에는 4,300만원까지 남기셨고 올해는 지금 5월까지밖에 사용을 안 하셨는데 벌써 44%가 소진이 됐다라고 하면 연말에 또 부족할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의 편성, 특히 매칭하는 것에 있어서는 구에서 주도적으로, 저희 구만 어렵다고 하면 인근의 구들 같이 조사하셔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우리 구랑 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좀 답답한데 위원님들이 할 때마다 자꾸 듣는 소리인데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참 답변드리기가 궁색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최대한대로 저희 구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어차피 저희가 지출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와의 협의를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때 요청드렸었던 것처럼 마을버스의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구 상황에 맞게 조정해 주는 방법들까지도 적극 개진을 하셔야 된다, 그것은 과에서 담당해서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넘어가서요. 218페이지 도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설 기능 유지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 결산 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이월되는 예산들이 계속 생긴다, 그 당시 답변하셨던 것이 제설 관련된 예산들은 대부분 하반기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계속 이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월시키는 상황 말고 혹시 다른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미리 계획을 짜서 선집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결산서상으로는 계속 이월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설이라는 것이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도를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예측해서 그 부분을 편성해서 하지 않으면 혹시 놓치는 부분도 있고 혹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도 구매해야 되는데,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야 되는데, 예측을 했는데 또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 생각이 있었는데, 저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혜영위원

네, 너무나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실 다른 방법들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집행내역들을 같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 넘어온 집행내역들을 올해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같이 주시면 이것에 대한 파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전년도 제설 기능 유지의 부분, 그리고 밑에 제설 대책 지원도 또 따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제설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구비와 특교세가 같이 내려와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밑에 제설 대책 지원은 특교금만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긴 했는데. 제설 기능 유지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6억500만원 정도가 이월돼서 올해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고 사고이월을 한 2023년도에 6억500만원이 내려왔고 그것을 2024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이월로 보면 또 6억5,000만원이 지금 사고이월돼 있는 데다가 집행 잔액이 600만원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합쳐서 할 경우에는 한, 거의 7억 가까운 돈이 그냥 또 이월되는 것인데,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6억5,000만원이 돼 있지만, 첫 번째 열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9,000만원인데 이것은 거의 일은 다 해가지고 한 7월경에 다 지출할 것 같고. 제설 용역비는 올해 4월에 다 지출을 했습니다, 3월 15일로 해서 끝나니까. 그리고 제설 원격 액상도 한 2,000만원인데 4월에 지출했고, 또 공공운영비도 한 6,000만원인데 3월에 지출을 했고,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거의 다 지출을 했고 현재 나머지 한 2억원 초반 정도만 앞으로 지출을 해서 연말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3억원 중에 열선이 한 3억원 정도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은 다 끝났는데 금액 지출에 대해서만 한 6월이나 7월경 지출하면 다 마무리할 것 같고, 민간 인력도 한 900만원 정도인데 4월에 지출했고. 그러니까 제설이 해를 지나다 보니까 끝나는 3, 4월 정도에 집중적으로 지출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려온

내려온손혜영위원

이 사고 이월에 대해서 사고이월 계획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금 다 조각조각 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것이 거의 다 집행내역들이 비공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들이 있으니 도로과에서 미리 사고이월되는 내역들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결산은 사실 그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예산 집행했던 내역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인데 계속 그냥 사고이월만 시켜 놓고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제설만, 특히 도로과만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역들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매년 이것이 특교세가 내려오는 시기가 좀 비슷해서 미리 집행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도로과에서 내 주셔야 된다, 지금 도로과만 결산에 대한 것을 검사를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다 비공개처리 되어 있고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방법은 제설 쪽에 대해서는 해를 넘어가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 분석을 해서 별도로 드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손혜영위원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의 연장인데 2023년도 이월액이 6억원이 넘어왔는데 2024년도 사고이월한 것은 6억5,0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특교나 예산액 편성에서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걸까요? 이것이 매년 이렇게 달라진 것이 변동이 있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서울시 제설 자체가 교부금도 내려오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 내려온 것 있지만, 제설은 사실 지원 같은 경우에도 시비로 염화칼슘을 산다든지 장비 지원에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제설 기능 유지가 구비 쪽에서 편성이 되고 제설 대책 지원은 시비 쪽에서 지원이 되고 다양하게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

제설손혜영위원

기능 유지 그리고 제설 대책 지원에 관련해서 2024년도에 이월된 금액들, 지금 2023년도 전년 이월액 돼서 2024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2024년도에 사고이월돼서 넘어온 것들 1, 2, 3월에 다 집행하셨다고 하니까 대부분, 그 부분에 관한 것들도 위원님들한테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역들 정리하셔서 주시면 저희가 보고 추경 때도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221페이지, 치수과에 한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아레나 일대 데크길 하천 수변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사고이월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데크길 설치하고 수변환경 조성하는 것 같은데 사고이월이 왜 발생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레나 데크길인데요. 데크길을 조성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 구비를 쓴 적도 있고 특별교부금을 쓴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거든요. 하나는 데크길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랑천 앞에 아마 1,000석을 할 수 있는 관람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억원 중에 9억원은 관람석 돈이고요, 나머지 17억원은 데크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 된 이유는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왔어요, 9월 정도에. 그러다 보니까 간주 처리하고 그다음에 계약하려면 그것도 1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품질 저하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우려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것이 6월 말까지 공사가 끝나는데 6월 10일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13일 중랑천 데크길이 모두 완성이 됩니다. 단 하나, 아레나 주변에 보면 2027년 3월에 아레나가 준공이 되거든요. 그 구간이 한 450미터 정도 되는데, 그 구간만 빼면 계속 우리가 창포원부터 주공17단지까지 아마 걸으실 수 있고요. 특히 여기 구청에서 좀 내려가 보시면 거기서 개장식을 할 예정입니다, 23일에. 걸으시면 괜찮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랑천

중랑천손혜영위원

데크길 같은 경우에는 주민 반응도가 좋아서 좋은 사업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사업들이 연내에 집행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집행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하천 시설물 관련해서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구청 앞에 중랑천 변에 하트 조형시설물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굳이 설치를 하시고 또 옮기고 이런 과정들이, 예산을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주민들 보시기에는 궁금하실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꼭 굳이 옮겨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계속해서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랑천 앞에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하면 좋고, 이용하면 좋고, 또 와서 무엇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만족스럽게 하고 가는지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위치를 이쪽으로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것은 너무 오래 됐으니까 다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했고요. 아마 동선이 좀 더 편하게 사진 찍을 수도 있고 가까워서 그렇게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어요, 민원이.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이해,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에서

조성에서손혜영위원

끝나지 않고 설문조사나 주민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설문조사 관련해서 답변 들어온 내용들이나 건의 사항 있는 것 정리하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그런 부분들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설문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손혜영위원

설문조사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전화 왔을 때 의견을 물어 보는 것이 그런 조성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그렇게 조성된 내용들, 들어온 민원들, 전화로 응대를 하시거나 만나서 직접 인터뷰하셨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정리하셔가지고 어떻게 반영됐는지, 왜냐하면 이것이 한두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다 보면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낭비의 예산들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정리하셔서 답변한 내용들까지 일시랑 정리하셔가지고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782페이지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782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들에 대해서 매년 결산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과지표를 저희가 작성하고 이것에 대해서 목표치를 갖고서 일을 하는 것들이 적극적인 행정에 또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지표의 측정 산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매번 모든 국에, 모든 과에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 성과지표 좀 잘 쓸 수 있도록 과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건에 측정 산식을 유지보수 건수로 적어 주셨습니다. 2023년도 달성 결과가 목표가 300개고요, 실적이 300개입니다. 2024년 달성 결과 목표300건, 실적이 또 302건. 이것이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이랑 과속방지턱 유지관리가 딱 300개만 있는 겁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00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유지보수 관리, 그다음에 신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의 한 해의 유지보수 신설과 수리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보수

유지보수손혜영위원

건수로 올려 주셨잖아요, 측정 산식이요. 그러면 유지보수한 것이 300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300개만 우리는 보수를 할 것이다 하고 목표를 세운 것이고, 300개만 했다고 실적을 적어 주신 것 아닙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딱 쓴 것이 아니라 추정치로 매년 어느 정도 민원이나, 아니면 다음에 저희가 현장 확인하는 상황에서 하는 추정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거의 300개나 그 정도가 될 것이다 추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실적은 저희가 수리한 것 숫자를 기입을 한 겁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렇게 적어 주셨겠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유지보수 건수를 목표를 한 300개로 추정을 하시고 목표를 그만큼 세우니까 300건만 하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 달성표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2023년 달성 결과가 300건에서 300개를 했으면 이거에 있어서 올해는 조금 더 해보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들이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늘 그냥 300건 해왔으니까 300건 목표치로 잡고 300건만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보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00건 실적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에 유지보수 건수 300건 한 것 데이터로 갖고 계시죠? 그 부분 서류로 제출하시면 저희가 이 부분 확인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목표치를 선정하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게

동일하게손혜영위원

아래쪽에 도로명 안내표지 교체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50건 하셨다고 써 있어요. 위에 2023년은 300건에, 2024년은 302건 하셨고요. 밑에 도로명 안내표지는 50건에, 52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정리하셔서 달라는 말씀입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이 유지보수 건수나 측정 산식에 대해서 타 과에다가 말씀을 드렸을 경우에 수정해서 반영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및 과속방지턱 유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건수를 적어 주셨고 이번에 목표한 것의 어느 정도를 유지보수했다, 어떤 구역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적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다음번 결산 때는 성과지표만 보고도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어떤 목표를 갖고 운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798페이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관리과, 앞쪽의 교통행정과와 다르지 않습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율에 관련해서 측정 산식을 해결 건수, 신고 건수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어떻게 달성 목표 세우시고 실적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산식보다는 물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건수로 저희가 산정하기는 굉장히 정확히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2023년, 2024년 목표율을 95%로 일단 잡았습니다. 잡은 이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민원 건수라는 부분이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 민원의 해결보다는 어느 정도 집적화 됐던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산식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100% 달성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최대한 목표치를 만들면서 저희가 2024년 같은 경우는 도봉산 환경개선 사업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해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측정

측정손혜영위원

산식을 고민하실 때, 목표를 어쨌든 세워서 정책의 방향들을 고민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측정 산식을 고민하셔서 이렇게 달성률을 채워 주시면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 신고 건수를 파악하는 기준선, 아까 얘기하셨던 직접 들어오는 루트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이것을 파악하는 것들이 정해진 것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채널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선으로 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통폰, SNS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매년 들어오는 것이 한 1,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5%로 잡았던 부분 같은 경우는 대상집중구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도봉산 쪽에 많고요. 그다음에 창동역, 그다음에 쌍문동 금호아파트, 삼익아파트 그 주변 일대, 쌍문역 일대 이 정도에 집중화를 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을 다 산식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만 주요 구간 일대로 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달성한 목표를 정리하실 때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을 목표치로 잡고 여기에서 해결된 건수들을 해야겠다고 정확히 데이터를 정해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렇게까지 잡지는 못 했고요. 우선정비대상지역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목표와 실적들이 매번 바뀌는 건가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거의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적화 된 구역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 부분이라서 그 일대 위주로 정비를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채널에 들어오는 여러가지 분야별이라든지 소통채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혜영위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의 요지는 어쨌든 목표를 세우고 실적을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측정을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해달라는 요지로 말씀을 드린 거라 과장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래 응답소 총괄 민원 통계를 통해서 자료수집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응답소 민원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취합이 되고 있습니까?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응답소 말고도 구청장 소통폰,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등 채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연례 반복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데이터화를 다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집

자료수집손혜영위원

방법에 응답소 총괄 민원 통계라고 적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서류상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응답소에 올라온 민원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셔서 이것을 정비하고 계신다고 파악하면 되겠죠?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소

응답소손혜영위원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과별로 질의 안 하고 전반적으로 하나 부탁 겸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 속한 모든 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연말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을 준비해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 정산을 하다보면 정산서, 결산서 관련해서 불용률이 각 과마다 다 생기고 있잖아요. 과마다 용역도 많이 주고 하시는데 그런 예측하지 못할 일들을 예산 편성해서 불용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불용을 많이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민한테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최대한 용역을 주시든지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잘하셔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공직생활 수년 내지 수십 년씩 하신 경험이 다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수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잘하리라 생각하고 저희가 또 예산 편성할 때 금액을 감액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특별히 우리 교통건설국은 또 겨울이 되면 기후적인 환경 때문에 갑자기 예비비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교통건설국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들? 저는 이 책자를 보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는데 교통건설국이 제가 알기로는 5과 20팀에 130여 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청 전체로 봤을 경우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1등이에요, 우리 교통건설국이. 이 점에 대해서 먼저 격려도 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교통지도과에서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 고지서 부과만 하지 징수하지는 않죠?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체납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체납압류에 대해서 해결되는 사항은 세무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납이

미수납이강신만위원

많아서 그래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주차 과태료 부분인데요. 그것이 20, 30년씩 누적된 금액이다 보니까 워낙 큰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제 생각은 한 20, 30년 된 것을 계속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20, 30년 더 끌고 가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털어줄 것은 털어주자,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불납결손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벌써 5월까지 8,000만원 정도 불납결손하고 12월 말까지 거의 한 1억6,000만원 정도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건건이 다 하나씩 조회를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보기에는 생계형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악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이 있는데도 일부러 안 내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집에서 숟가락이라도 가져와서 팔아가지고 납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돈이 없으니까 안 낸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쓸 것은 다 써요. 그래서 그 미납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신만위원

말씀을 드리고 교통건설국이 기금이 몇 개 있죠, 국장님?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2개,

신만

강신만위원

2개 있죠?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네.

금은

기금은강신만위원

쓰려고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모아 놓는 것이 아니고 쓰려고 만드는 건데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조금 많아요. 의외로 타 국보다도, 물론 타 국이 많은 데도 있지만 교통건설국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써야지 모아뒀다가 누구 줄 일 있어요? 빨리 부서에서 소비해서 지역을 더 좋게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런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집행률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교통건설국 수고하셨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불용 이것 특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고 올해도 신경 많이 써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교통건설국.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응원하는 의미에서 박수 치면 어떨까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5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통건설국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문철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정문철입니다.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황수빈 위원장님, 손혜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계획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수빈

황수빈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진행사항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책자 9쪽에 보시면 교통행정과 우이신설 경전철 빠르게 진행되고 착공돼야 되는 것 맞죠, 교통행정과장님?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금방 국장님이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하실 때, 업무 진행사항 페이지 2쪽에 보시면,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일괄입찰 방식으로 공고했으나 두 차례 유찰되면서, 재공고에서 단독 입찰한 한라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랬지요?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 보니, '거쳐 9월경 서울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미 위에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서울시와 수의계약 체결 예정이다, 그러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그러면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계약 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체적으로 계약은 서울시에서 9월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이렇게 보면 수의계약을 이미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계약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변환된다는 사항을,

들이

주민들이고금숙위원

원하는 사업이니만큼 9월에 수의계약하고, 착공은 언제쯤 하게 되죠, 그러면?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고금숙 위원님 질문에 교통건설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 입장은 12월까지는 착공식을 개최를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저희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번에

저번에고금숙위원

7월이면 착공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해서 주민들 기대도 많았는데 또 12월경에 착공한다고 하니, 또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늘 우리는 거짓말만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 줄 수가 있으니까 꼭 착공할 수 있도록 과에서 국에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그래서 9월에 수의계약 체결이 되면 아마 보도자료가 나올 거고요. 보도자료 내용상에 착공 시기를 넣어달라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믿고,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우리 주민들이 우이신설 경전철 때문에 기대가 많거든요,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 꼭 이번에 착공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착공 달을, 날짜는 못 하더라도 기록해서 주민들한테 보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네, 서울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과 책자 2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방학로 223~247구간 여기가 저희 방학3동에 있는 거죠, 이것이요? 연산군묘 넘어가는 쪽에,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가

여기가고금숙위원

신동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6차선에서 갑자기 축소된 도로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그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 민원을 제기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위에 산 쪽에다 데크길을 만들어 줬어요, 아시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크길

데크길고금숙위원

만들고 그 후에 또 그 옆에다가 인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지금에 와 가지고는 또 도로를 확장한다, 이것이 공사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하실 때, 그때도 우리가 도로를 6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줄게 되면 교통이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이러지 말고 4차선 정도라도 해 달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시고 데크길 만들어, 인도 만들어, 지금 또 도로 확장, 이것은 좀 주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 계속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도 그런 고민을 해 봤고요. 이 사업 자체는 시도다 보니까 시의 의견에 따라 전면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의견대로 했던 사항들이고 이 사업도 현재는 시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1차 끝나고 2차 끝나고 또 마지막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최근에 공사가, 저희가 완료 이후에 위원님 알다시피 우회전 전용차로라는 것이 생겼지 않습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우회전 할 때는 무조건 섰다 가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섰다 가니까 밑에 직진 차량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관계 시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면 개선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그래서 우회전 전용차로를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잘 만드셨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예산도 시비로 5억원 정도 시의원님이 해 주셔 가지고 시비로 전액 하고 있는데, 단지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사 또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는 홍보 적극적으로 하고 주민들 그런 분 있으면 직접 만나서 이해, 설득시켜 가지고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역 주민들 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교통 통행량 조사를 해보셨냐, 이런 부분들은 다 하시고 하시는 거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돈도 많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서울시에서 시비 받아 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하는 것은,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시비 받아와서 우리는 시비 받아왔으니까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의 설득력도 필요하고 교통량 조사도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제 지역구잖아요? 차량이 멈춤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기자님들하고도 전수조사를 좀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민했고요. 또 그 부분도 서울시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던 사항들이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교통규제를 잘 만들어서 경찰서에 규제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경찰서에서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하는 것이 좋겠다, 그 구간을 몇백 미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00미터에서 150미터만 정도만 하면 교통 흐름이 좋아질 수 있으니 그러면 구청 의견대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 주실 수는 있어요, 우리 구가 요구하니까. 그런데 거기 예산을 들여서,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 했지만 데크길 만들어, 인도 만들어, 또 도로 확장해 이것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하기 전에,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찬성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홍보도고금숙위원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또 거기 그 옆에 체육 구장이 하나 있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조금 가면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고금숙위원

중간에, 절연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중앙선 절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도로과니까 과가 달라서, 그것도 경찰서에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체육시설 때문에 굉장히 차량 진입이 어려운 그런 환경이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절연을 해 주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도로확장은 사실은 급선무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역 주민들하고도 계속 제가 소통하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초입 사거리부터 꽃집, 아시겠지만,

금숙

고금숙위원

네, 알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꽃집 전까지만 산 쪽으로 한쪽만 1차로 정도 확장하고 일부만 최소로 산을 개간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지금 또 과장님 말씀이 일부만 최단 거리로 확장하고 나머지 놔두면 병목현상이 또 일어나잖아요, 이것이요. 왜냐하면 그렇게 또 하고, 또 하고 돈만 많이 들고 공사비, 지역 주민들은 공사 때문에 불편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러려면 우이동 넘어가는 데까지 아예 확장해 버리세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처음에는 그럴 생각도 있었지만,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 그렇게 해 주셔야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시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도를 하고 그러니까, 교통량 분석하고 예산 관계 따지다 보니 현재와 같은 상태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방법을 연구해서 잘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데크길 만들고, 인도길 만들고, 도로 이만큼 확장하고 또 다음에 또 만드세요, 과장님.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제는,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만드세요, 계속.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예산 드릴 테니까 막 만들어요, 그것. 그것은 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좀 더 고민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치수과 과장님이 오늘 못 나오셔서 팀장님이 답변 준비, 잠깐 도로과 과장님 하나만 더요. 책자 26쪽에 보시면, 자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보도 확장 연간단가 공사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도봉구청의 직원분들도 그 길을 많이 왕래하시고 주위에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도 저한테 이것 보도 확장해 가지고 어떤 득이 있는지 저보고 물어보라고 그래요, 우리 직원들도. 그래서 본 위원이 밤중에 가 봤어요. 거기 멀쩡한 도로 보도 확장해 가지고, 그리고 자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인데 아이들한테는 어떤 이득을 주는지, 이것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다니시는 분들만 불편하고. 인도석인가요? 그것 교체공사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인도석도 왜 교체 공사를 했냐고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해 보라고 해요, 과장님. 오래되고 콘크리트가 부실했으면 교체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다니는 데에 아무 지장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것을 연간단가, 지금 보면 도봉구 전체에 연간단가 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보행로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제 지역도 그렇고. 그런데 난 이 부분도 자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공사를 꼭 했어야 하는지, 이것은 공부를 좀 더 하셨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 보니까 엄청 불편해요, 이것이 지금.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자체로 보면 초등학교 주변이나 이런 학교 주변은 저희들이 학생들이라든가 보행자분들을 위해서 보도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운초등학교 주변은 공사가 다 끝나 가지고, 가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를 사이에 두고 걷기 편한 보도로 조성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도 최근에 가봤는데 옛날 사진하고 비교해 볼 때도 좀 보도가 넓어져서 걷기 편하고 주민들도 상당히 마음 편하게, 저 자체도 편하게 걸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 정책도 이런 보도 좁은 데는 넓혀가는 정책을 좀 펴야 될 것 같고, 보도도 주민들 민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들 한 103km의 보도가 현재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하나씩 정비해 가는 것이 도봉구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돈 들이면 다 좋죠. 그런데 꼭 필요한 데에 쓰시라, 이거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자운초등학교 주변은 본 위원도 그렇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그리고 하물며 우리 구청의 식구들까지도 아직은 아닌데 왜 그것을 했을까 하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보도 확장하고, 그리고 요즘에 학생들도 많이 줄어 가지고 자운초등학교 학생 수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학생 수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자운초등학교 핑계 대면서 아이들 보도 걸어 다니는 것 위해서 해 줬다, 이것은 뭐 말씀은 좋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치수과,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답변하시는 데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방학3동주민센터 옆에 공사하는 것 언제 끝나죠? 6월 말에 끝나죠?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사는 6월 10일 정도에 끝났어요, 어제 정도. 그리고 예산 집행하는 절차만 남아 가지고요. 6월 말이면 집행까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축

석축고금숙위원

공사,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우리 교통건설국이 전부 다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는 과가 많잖아요. 아까도 공통 질문을 했지만 이번에 이 석축 공사를 하면서 우리 치수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안전 지지대가 넘어지고 이런 다니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많이 끼쳐 가지고, 거기에 공사 책임자 연락처가 적혀 있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바로 옆에 신방학파출소에 있는 그 경찰관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단속하시고 연락 안 되니까 하물며 저한테도 연락하시고 이랬는데.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그것 관련한 모든 공사하는 곳에는 꼭 담당자가 전화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분이 혹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후순위 번호라도 연결을 하셔 가지고 연락돼서 공사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런 것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지역구여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24페이지 방학로 223~247 구간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전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회차로의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지, 이 공간을 조성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정비가 잘 되어 있다, 쉼터가 생긴 기분이다, 공원같이 만들어 놔서 굉장히 좋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이 공간에, 조성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동일한 장소를 조성한다는 것이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나 하는 의견들도 있고요. 그 도로를 확장하는데 거기가 교통량이 특별히 많이 밀집되거나 그런 공간이 아니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혹시 더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과 같이 반대하는 의견을 전합니다.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시비가 확보가 됐고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데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왕 집행을 하는 거 예산이 좋은 곳에 더 잘 사용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다시 처음부터 근본적인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면밀하게 조사하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치수과 33페이지 방학천 방학3동 주민센터 인근 석축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당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찾아가는 민원실 그때 방학3동 거기에 방문하셨다가 직접 구청장님이 들은 민원으로 진행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때 주민들은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구정자문단이었거든요. 방학3동 주차장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하고 보행로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지나가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 차량과 위험하다 이것이 1번이었고요. 저희들도 현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지지력을 덜 받는 석축이었어요. 석축보다는 요즘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되게 단단한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제품들이. 그래서 첫 번째는 노후화, 두 번째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 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굉장히 잘 진행되고 민원을 직접 받아서 진행이 된 사업이라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사항들이 주차장에서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시는 부분들이 어려웠고 그 공간 자체가 크게 마을 축제나 이런 것들에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마련해 두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조감도상에 나와있는 것들을 구현을 거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부 나눠져 있어서 주민들이 그 공간을 백분 다 활용해서 사용하기가 아쉽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민원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하셨던 것이라면 공사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더 세밀하게 살펴서 들으면서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쁘게 잘 조성해놓고 예산 들여서 했는데 민원인들의 요청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민원인들과 같이 소통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네, 그런 미비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소통해 가지고요. 어찌 되었든 공사는 6월 말에 끝나는데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 조성공사가 7월로 연기가 된 거죠? 6월에 원래 하기로 했는데 지체가 됐어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도자의 영업보상비 협의가 지체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영업보상비가 1억4,200만원인데 1억4,200만원을 어디에다,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3개의 가게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나간 것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개의 가게, 그러면 보통 4,000만원 이상씩 나갔겠네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3개의 가게, 업종이 어떤 가게인지,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4개랍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가 3필지로 알았는데 가게는 4곳이랍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영업보상비 다 줬기 때문에 해결됐고 이제 주차장만 이번 7월까지 하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7월까지 보겠습니다. 가로관리과 20페이지 거리가게 허가제 단계적 추진 및 관리, 지금 도봉산 환경개선공사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주변에서 아주 잘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도봉산역 7호선 사람들이 나오는 곳에 계단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의정부 분들도 많이 오시고 계단 올라가는 데 옆에 야채하시는 분들이 5, 6명 계시죠. 한, 두 군데 없어지는 바람에 화분을 갖다 놓으셨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를 넓혀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가로관리과장님.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에 관련되는 노점에 관련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하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거기는 철도부지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전부터 철도청에 요청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 정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정책기조가 허가제로 전환기조지만 그 부분까지는 도로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성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한 군데는 저희가 정비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그 철도와 도로 인접하는 부분까지도 이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단속을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은 상생할 수 있는 기조로도 저희가 충분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주민분들이 도봉산 올라오면 거기가 초입이에요. 거기서부터 계단 올라가시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부딪혀요, 부딪혀.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철도청하고 어떻게든지 대책을 세워서 거기를 길을 넓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도로과장님 28페이지, 도로 함몰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체계. GPR탐사 해가지고 2,000만원 이상 들이셔서 했는데 지반침하 이것이, 싱크홀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원인이?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싱크홀 원인은 많겠지만 사실 싱크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토질이 약해서 큰 웅덩이 같은 것을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도로동공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도로동공 상황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큰 공사장 주변에 그런 부분 침하들 때문에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상수도나 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사항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관

수도관이성민위원

누수가 되어 가지고 오래된, 30년 이상 된 데에서 물이 누수가 돼서 싱크홀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GPR탐사도 좋지만 우리 도봉구도 저번에 보도된 것 보면 30년 이상 된 하수도, 상수도, 수도, 누수의 원인은 하수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도 오래돼서. 30년 이상, 아마 도봉구가 25개 구에서 1, 2위일 것입니다. 아시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에

티브이에이성민위원

보면 저번에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30대 분이 자동차는 살아나고 넘어가서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도봉구도 싱크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편성을 잘 해 주셔서, 5,000만원 정도 편성해 주셔서 저희는 타구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도로동공에 대해서 GPR탐사도 하고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하반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시비 또는 국비가 많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GPR탐사를 하고 도로동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열심히 일을 잘 해 주셔서 주민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치수과 중랑천 일대 데크길 설치, 중랑천에 데크길 설치하느라고 예산이 16억5,300만원인데 이것 업체 선정할 때 어디 어디 몇 군데 업체가 입찰 들어왔나요?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거든요. 낙찰률이 가장 가까운 근접한 업체가 선정되는데요. 거의 보면 한 30개 이상 업체가 들어오고요.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0개 업체가 들어오셨다,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요. 거의 한 30개 이상일 수도 있고요. 많을 때는 100개 업체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언석

오언석이성민위원

구청장님 이후 치수과에서 공사한 몇 군데 업체에서 3년 동안 어느 업체가 선정됐는지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데크도 중요하지만 하천변에 데크보다 주민분들이 원하는 것은 하천을 걸으면서 그 주변에 우리 눈에 멋있게 보이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꽃 같은 것을 이쁜 것을 많이 심어달라는 것이 더 많습니다. 데크길 공사도 공사지만, 16억5,000만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몇 %의 그 돈으로 주변에 테마가 있는 꽃을, 그것이 주민분들이 바라는 거예요. 치수과 팀장님 아시겠습니까?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내년 예산에 테마가 있는 파크, 주변에 꽃길 조성을, 주변 분들이 자전거 타고 멀리서 와서 사진 찍고 그분들 입에서 입으로 소문나면 자전거타고 동호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주변 근처에서 식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와서 사진 찍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꽃 같은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중랑천에 현재 꽃양귀비를 4,000㎡에 24만7,600 본을 식재했고요. 물억새를 3,200㎡에 9만5,000 본을 했고요. 도봉천 쪽에 수국을 140㎡에 1,440 주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중랑천 일대 데크길 예산 말고요. 생태하천 유지관리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성민

이성민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꽃이 아주 멋지게 펴 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사진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사진 잘 보시고 그런 것 중간중간 사이에 멋지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1개만 부탁드립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입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곳이 있어요. 이것이 아마 치수과 같은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 제시) 지금 이제 6월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우기가 닥치잖아요. 장마가 닥치면 비가 잘 꾸준히 오는 것은 괜찮은데, 요즘 하도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막 폭우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지면 이런 빗물받이가 막히면 물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은 것을 국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보여드렸는데, 건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후 서비스 이런 것을 좀 잘 해 줘야 우리 주민들이 삶의 질이 높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네, 교체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홍은정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요, 교통행정과. 도봉초 잠깐 말씀드리면, 도봉초가 지금 리모델링 때문에 기존의 도봉고 자리로 옮겨서 지금 임시 학교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래도 어린이 안전이랑 관련해서 몇 가지 설치를 하시기는 했는데, 주변에 보면 거기가 초등학교가 없던 자리에 있던지라 주변에서 주택가에 운전하시는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 골목길에서 나오실 때, 사실은 이것이 초등학교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더 조심하지만 아직은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기존의 관습대로, 그냥 이렇게 관행대로 운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사각지대가 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 개선 전후 했던 이 길이 아니고요. 개선 후 길을 바라봤을 때 우회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는 주로 상가 지역이기보다는 주택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왕왕 차들이 나올 때 잘 아이들이 안 보여요, 골목길에서. 그래서 한번 더 가보시고 반사경 같은 것을 좀 설치를 해 가지고 안전을 더 확보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이것은 업무보고 내용에 있지는 않은데 가로관리과장님이랑 치수과에서, 일단 감사를 먼저 전해드려요. 거기는 어디냐면 삼환아파트 바로 아래쪽에 중랑천변 위에 길에 이상한 구정물이 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 방치된 지저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빠르게 정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쪽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전해드리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조금 마무리가 덜 돼 있어서 그 위치에 이렇게 빨간 테이프로 나무를 둘러 놓고 바닥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주변의 길들과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 거기가 완벽하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기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구정물이 2개 있어서 하나는 가로관리과에서 처리를 해 주시고 하나는 치수과에서 처리를 해 주신 것이죠?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주민들이 걷기도 좋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시설물을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마무리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정비한 이후에 치수과 부서하고 실무적으로는 좀 협의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도 현장을 확인해서 두 개 부서가 협력해서 빠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어쨌든 빠르게 그 부분을 조치를 취해 주셨다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손혜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5.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수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65억7,255만원으로 이 중 보조금 반납액은 8억222만원, 이월액은 5억390만원, 지출액은 242억6,35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8%인 10억287만원입니다. 이어서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0억1,073만원으로 이중 보조금 반납액은 2억8,946만원, 이월액은 5억390만원, 지출액은 30억1,49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24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 사업에서 9,746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건강증진 사업에서 2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에서 271만원,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사업에서 2,81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서 7,212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0억8,076만원으로 이중 보조금 반납액은 2억233만원, 지출액은 24억9,69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8,14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에서 3억2,635만원,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에서 219만원,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에서 1,061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서 4,178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의약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억6,241만원으로 이중 보조금 반납액은 7,315만원, 지출액은 22억1,80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7,12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1,906만원, 구강보건 관리사업에서 220만원, 국가 암 관리사업에서 3,383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1,613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보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4억7,965만원으로 이중 보조금 반납액 2억3,353만원, 지출액은 160억2,48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2,12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모자보건 관리사업에서 397만원, 출산장려 지원사업에서 1,625만원, 만성감염병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에서 2,119만원, 방문보건 관리사업에서 187만원, 정신건강관리사업에서 1,099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서 1억6,632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지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3,900만원으로 이중 보조금 반납액은 376만원, 지출액은 5억87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65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서비스 지원사업에서 1,245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406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6억7,392만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7,278만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5,182만원입니다.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6억9,48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예비비 지출결정액 총 2,115만원 중 지역보건과에서 2,1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건강관리사 인건비 지급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영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결산홍은정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의약과고요. 결산서 231쪽에 보면,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2024년도에 추경을 하셨어요, 의약과에서요. 494만4,000원을 추경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200만원이 넘는 돈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추경을 했는데도 추경 금액의 거의 반 가까이, 42%가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을 하면서 미처 시비나 이런 감간주를 해왔었는데, 구비 추경에 저희가 감액을 하지 못한 그런 사안으로 이것이 남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2024년도 구비 추경액 감액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2024년 추경에 494만4,000원을 요청하셨거든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것을

그것을홍은정위원

요청하시고 그것을 그해 말에 다 쓰지를 못한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감추경을 저희가 못해서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이것은 아마 정확히 말씀하시면 감추경보다는 2024년도에 추경 예산을 올리실 때, 편성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남은 잔액 200만원 정도는 좀 감하고 그렇게 추경을 편성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490만원을 올린 것을 예를 들면 290만원 정도로 올렸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것이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매칭으로 잡는데, 최종적으로 시비가 감액돼서 감간주 돼서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이것을,

경을

추경을홍은정위원

먼저 하신 것이란 말씀이세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서 남아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홍은정위원

시비랑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좀 자유롭지 못하고 경직되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결산 심사 자료를 내고 하는 몫은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들이 이렇게 불용률이 높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다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순발력 있게 감추경할 것은 하고 또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이 저희가 4학년을 대상으로 유치에서 영구치로 바뀌는 아이들 구강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시에서 서울시만 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던 것이라서 서울시 80%, 우리 20%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바뀌면서 건보공단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변경되고 이러는 사이에 잘 안 맞아서 저희가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 다음에도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좀 더 순발력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것은 시범사업이면 서울에 있는 모든 자치구가 한 것은 아니고 도봉구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서울시에서 원래는 전체 25개 구를 해서 특화로 다른 시·도에서는 안 하는데 서울시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복지부의 시범사업 손을 들어서 요청을 했는데 당첨이 된 것이죠.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건보공단에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산을 잡았던 것이 감간주돼서 내려오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구비에 대해서 감추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러셨구나.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도 조금 예민하게 움직이셔 가지고, 어쨌든 데이터상 좀 정확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집행을 충분히 하고 하는 기록이 남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지역보건과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액수가 20만원인 것이 맞나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만원은 저희가 산모·신생아 중에 비혼모 대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20만원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사업의 세부 사업명과 관계없이 이 사업의 목표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길래 예산을 20만원을 잡았고, 이 20만원이 그대로 남았는지 조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하여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비혼모 본인부담금 2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면 비혼모인데, 그러니까 혼자 애를 낳으신 산모가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 저희한테 비용을 신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도 있는데 이 대상 지원 조건이 참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산모·신생아 도우미에서 이렇게 기본형이 아닌 확장형으로 이용한 사람은 대상이 안 되고 또 비혼모인 대상도 원래 숫자가 적을뿐더러, 있어도 그런 대상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던 상황이어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하나도 못 쓰고 남았던 상황입니다.

이것

이것홍은정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 대상자를 발굴하는 과정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신청주의인가요 아니면 행정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발굴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건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신청주의인 사항이고, 이것이 2025년도에는 이것이 거의 신청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대상이 있으면 수시배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 형태로 바뀐 상황입니다.

군요

그렇군요홍은정위원

.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이럴

이럴홍은정위원

경우에 인원수는 1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시비가 내려왔던 상황에서 저희가 따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내려왔던 사업에서 예산을 배정한 상황입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자료상으로는 예산현액이 20만원이고 집행이 20만원이 그대로 남아서 불용률이 100%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이것이 본인부담금으로 편성이 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그 20만원의 본인부담이 1명분인가요? 아니면 뭐 5명분인가요? 몇 명분인가요? 이것을 예산을 계상할 때는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분이라고 내려온 상황인데 신청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아까 여쭤봤던 것이 그것이에요. 이것이 몇 명분이냐는 말씀인 것이고요. 한 명분 20만원을 했는데도 한 명도 신청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산과

저출산과홍은정위원

관련해서는 한 분, 한 분 산모들과 출생아가 사회적으로 어느 때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더 없이 중요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산모, 신생아 관리와 관련된 이런 정책들은 더 섬세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비혼모 본인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출생 문제가 결혼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임기 여성이면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 그 출생된 아이는 어떤 형태든지간에 다 소중한 국민이고 그래서 다 잘 성장해야 하니까 키워야 되잖아요. 아직은 비혼모 출생이 쉽지 않은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신청주의냐 아니면 우리가 발굴하는 과정이 있느냐 여쭤봤던 것인데 이것이 신청할 때만을 기다리기에는 아직까지도 비혼모들이 나서거나 이런 것을 잘 알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니까 보건소에 산모수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구청에 사회복지 관련 부서들도 있고 그러니까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을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이 주신 그 안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희 홈페이지나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더 많은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결산 심의 관련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성민 위원입니다. 일단 보건정책과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750만원에서 수납총액은 5,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5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성민

이성민위원

109페이지 230으로 나와있는 것 가운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미수납액이 1,569만원.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과태료입니다. 흡연하면 흡연지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했을 때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과태료인데 미수납액이 1,500만원,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과태료 부과금액은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담배에 대한 전매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인식된 부분이 있는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들 대부분은 내는데 한 20% 조금 넘게,

성민

이성민위원

안 내면 몇 차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인 체납관리는 하는데요. 과태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누적해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티면

버티면이성민위원

10만원에서 금액이 가산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가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감액은 교육을 받고 그러면 감액이 있어서 감액을 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액이

감액이이성민위원

얼마, 10만원에서 얼마가 감액이 돼요, 교육을 받으면?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50% 감액입니다. 대부분 감액하고 교육받고 그렇게 납부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한 20% 넘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20%는 끝까지 안 낸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안 내면 계속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체납기간이 5년 지나면 감액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결정은 건수나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이러면이성민위원

과태료를 안 내죠, 버티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안 내는 사람들은 참,

성민

이성민위원

10만원에서 안 내면 20% 할증이 되고 계속 20%씩 올라간다고 하면 그러면 빨리 내겠죠. 10만원 몇 년 버티면 안 낼 수도 있고 교육 받으면 5만원 되는데 누가 내려고 하겠어요? 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면. 과태료 관련된 조례있어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과태료 조례는 제가 상세히는 알지 못하는데 과태료 부과에 관련한 것은 별도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자료를 갖고 와서,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민위원

만약 딱지를 5만원짜리를 끊으면 빨리 열흘 안에 내면 20% 할인되어서 4만원 내려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끊었으니까. 기간 지나면 20%가 가산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금액이 회수가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미수납액이 1,569만원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일단 가져오시고요. 거기에 대한 예방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25페이지 보건정책과 유기동물보호 및 방역관리, 225페이지 보셨죠? 보조금 다시 반환을 1,400만원 하셨고 지출이 736만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반환까지 하고 잔액이 700만원이 남았어요? 보건정책과장님,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 및 방역관리는 재료비나 기타보상금이나 민간집 복구 및 활동보상금, 민간위탁금 이러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은 1,421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700만원 지출잔액이 있는데,

성민

이성민위원

왜 사업을 이렇게 하셔서 반환을 하고 잔액이 남았냐 이 말이에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양봉농가 사육봉이 예전에 다섯 농가에서 지금은 한 농가로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수위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촉을 해야 하는데 위촉이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위촉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축전염병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시비하고 매칭이 있는데 매칭부분에서 저희들은 예산을 잡아놨는데 아까 홍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예산이 매칭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227페이지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3억1,500만원, 잔액이 남으셨는데 왜 지출은 1,300만원밖에 안 했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예산은 명시이월 된 예산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관련 사업이 종료되면서 이월된 예산 중에서 코로나19 사업 관련 일부 마무리 정도만 해서 쓰고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것이 이월되는 과정에서도 국비, 시비 내려온 부분 자체를 먼저 쓰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비를 예산 절감한 면도 있었고요. 예측할 수 없는 그 다음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적인 것 아니고도 잔무처리는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감염병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이다 보니 위생관리, 인건비 관련, 마무리 또 이런 저런 것 해서 일부 사용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올해로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29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인력경비도 2,800만원이나 남고 기본경비도 1,297만원, 왜 이렇게 많이 남으신 거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관련 인건비 예산들이 들어있는 건데요. 임신 후에 육아휴직을 들어갔던 직원이 2024년도 3월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책정되어 있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2025년도에 한 2,000만원 넘게 감액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또 기본경비 그 여비 중에서도 남은 것은 육아휴직도 들어가고 또 특별휴가도 들어가고 하는, 기본적으로 책정은 전 과가 동일하게 계산되는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서 내 육아휴직이나 특별휴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다양한 상황들에서 변동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에 집행잔액보다 더 많이 한 1,800만원 이상이 감액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쯤 가면 혹시 모자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역보건과가 적극적인 산모신생아 서비스지원으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해서 우수한 사례로 왔네요. 저출산극복 임신지원사업 으뜸이 우수기관 선정, 지역보건과장님 아주 좋은 것 하셨네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직원들이나 많이 예비비까지 해서 했고 그다음에 홍보도 많이 된 상황이고 많이 주민들이 지원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요즘이성민위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우리 적극적인 산모신생아 서비스지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혜영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 보고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8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 전액미집행 사업현황이 나오는데 보건정책과하고 지역보건과가 지출액이 0이에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하고 유기동물보호 및 방역관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정신건강진단교육 키오스크 구축 사업 여기에서 한 네 가지 정도가 지출이 0원이에요, 0원. 금액이 뭐 얼마 되든지 간에, 예산을 계획을 하고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출이 제로라는 것은 좀 어떤 사업 계획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린 보건정책과하고 지역보건과 과장님 두 분 말씀 좀 해주세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민간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인데 그 부분은 아까 홍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포함된 내용인데, 아프리카 전염병 관련 예산이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구비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 시비에서 저희가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출이 100%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저희들이 건강증진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체육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 시설을 2023년도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100만원인데요. 수리를 다 했고, 그런데 수리를 했는데도 2024년도에 또 수리 사항이 발생되면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편성된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수리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지출을 100%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앞에강신만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건가요, 우리 보건과장님도? 똑같은 것인가요, 내용이? 제가 질의한 것이? 지역보건과 조금 전에 대답하셨잖아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같은

똑같은강신만위원

질의 내용인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2024년도 4월에 시비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이것이 냉동 난자를 해동을 해서 신선 배아를 이렇게 체외수정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지원대상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불용이 됐고요. 올해에는 2건의 지원이 있어서 아마 올해는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진단교육의 키오스크 구축 사업은, 이것도 작년에 서울시에서 6월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정신건강 검진하는 키오스크 구매하는 겁니다. 이것이 검진을 하고 검진에 따라서 설루션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구매하려고 보니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작년 1월에 개정이 된 상황에서 이것이 장애인들한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에 맞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정당한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휠체어 접근이나 시각장애인은 점자 블록이나 음성안내 장치, 청각장애인은 수어나 문자 음성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기계여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기계가 없어서 저희가 구매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던 상황이고. 저희 서울시 25개 구 중에 거의 다 한 22개 구는 구매하지 못하고 다 불용 처리됐던 상황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할 수 없는 정책을 왜 서울시에서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상하네, 그렇죠? 이상하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받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저희 1종입니다. 식품진흥기금 1종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신만위원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저희 기금으로는 저리로 외식업 종사하는 업체에서 화장실 개보수하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개보수하거나 이럴 때, 주로 그 용도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신만위원

작년 기금을 보니까 한 7억원 정도 되시는데, 결산서 392페이지에 보면 한 푼도 융자가 나간 것이 없어요. 1억원은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뭐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해주고 떼일까 봐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인 제가 소장님 대신 답변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은 각 구마다 식품진흥기금이 있고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이 적은 편에 속하고, 편성은 합니다만 저희는 이 기금을 편성해서 사용하면서 저희가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실질적으로 편성되는 것이 영업정지나 이런 것을 받고 나서 그것을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것이 편성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하려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좀 강력하게 해서 위반 사항 계도나 지도를 하기보다는 좀 적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지금 기타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외식업 같은 경우 훨씬 애로사항이 많아서 폐업이 많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강력하게 단속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영업정지를 통한 과징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위생 평가를 하면서 각 자치구를 평가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적게는 1,400만원,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해서 해마다 우수 구, 최우수 구 특별상들을 받으면서 기금 형성에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 결산 관련 것도 작년 같은 경우는 최우수를 받아서 3,000만원을 받고 포상금 10%를 제외한 2,7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예탁금이나 이런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익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융자인데 저희 구보다는 서울시 쪽으로 홍보해서 좀 받으시면 어떻겠나 해 가지고 홍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것을 받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서류가 또 필요하고, 이런 시설개선 자금이나 이런 조건들에 맞게 제출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비에서 1건 융자해 주는 것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신청을 해서. 그런데 본인이, 그 사장님께서 그냥 안 하겠다고 그렇게 좀 정리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구비에서도 융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책정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은, 내심으로는 구 기금을 아끼기도 하고 수익도 창출하고 이런 것이 감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 코로나나 아니면 경기가 안 좋은 관계에서 어떤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융자를 좀 활성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어렵다 보니까 줬다가 원금도 못 받게 되면 나중에 또 뭐 어떤 감사나 이런 것 통해서 지적이나 받을까 하는 이런 어떤 생각, 그런 것이 두려워서 좀 소극적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빌려 줘서 못 받아도 저희들이 왜 못 받았냐고 추궁 안 할게요. 그냥 좀 넉넉히 우리 지역, 우리 관내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홍보도 하고, 이것이 안 되면 민간 금융기관하고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협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아무래도 은행 이런 데하고 협업하게 되면 떼일 일은 좀 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는 담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안전하게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적극성이 결여돼 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메꿔 주시고 홍보를 더 해서 좀, 저리로 받든지 아니면 거의 이자가 없든지 이런 수준으로 하면 받을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고민 좀 해 주세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이것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융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1%, 2% 이렇게 융자 조건은 서울시나 저희 자치구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융자함에 있어서 기금으로서의 예산은 저희한테 있지만 대출 과정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구 금고인 현재 국민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심사 또한 은행을 통해서 하게 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안내나 그런, 어떻게 보면 신청하는 과정에 하실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역할 정도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에는 저희가 관내의 구 기금은 아니지만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을 43개소에서 기금을 지원받아서 현재 상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저희 많이 지원받아서 하고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훨씬 더 잘 하겠습니다. 하지만 홍보를 미흡하게 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 우리 지역 우리의 생명, 안전 이런 부분에 책임지고 하고 하는 부서니까 일단 지난 1년 수고하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황수빈 , 부위원장 손혜영 과 사회교대)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2024년도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결산에 대한 것 궁금한 것들, 또 지적 사항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건정책과, 보건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예산 500만원을 변경해서 보건소 청사 관리에 넣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보건소 청사 관리사업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에서 예산의 통계목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변경한 사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를 2023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청사 이전 관련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 리모델링 관련 사업이죠, 이전이 아니고. 그때 이사 비용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그 비용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사무실 리모델링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위치를, 리모델링을 안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두 군데를 그렇게 배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시 계산을 해 보고 하니까 이사를 해야 될, 그러니까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사 비용으로 한 500만원을 별도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변경 예산 자료를 보니까요, 안 보시네요. 보건소 청사 재배치 사업 예산 변경 계획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변경 전의 예산 현황을 봐도 이미 이사를 하고 난 후의 잔액이 사무관리비에서 5,000만원 정도가 더 남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이 예산을 변경하실 필요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무관리비 뭐 공공요금이 있다고 해도 1년에 5,000만원씩이나 공공요금이 나간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순히 청사 관리 사업이 잔액이 남으니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사업 예산을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의 잔액을 남기지 말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사 비용을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족 부분이 아까 말씀한 부분으로 발생이 돼 있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혜영위원

따지고 보지만 너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것들에서 좀 사용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았나, 사무관리비가 또 5,000만원이 남아 있지 않나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 부분이요, 올해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전을 해가지고 거의 지금 다 썼고요. 그리고 이전 500만원인데 지금은 이 비용을 추가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추가하고서도 다 집행을 하신 건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때 2023년도에 그런 사업을 했고 올해까지 그것이 명시이월 해가지고 연결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편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추가로 된 것은 아니지만 이때 이러한 비용이 여기에 들어간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하면 조금 오버된 부분으로 그렇게 예산 사용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이사를 하고 난 이후에 사무관리비가 5,000만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자료로 확인이 되는데 그것으로 사용을 했으면 더욱 괜찮았지 않았냐 하는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500만원을 갖고 있던 것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까지, 그러면 남은 집행 잔액에서 이것이 추가가 더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꼭 필요해서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다 소진을 했냐, 이것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랬습니다. 소진은 다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해당 세부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는,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더 사업을 하면 할수록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은 보전을 해주고 거기서 모자란 부분 중에 변경이 가능한 부분을 해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기에는 보건소 청사 관리의 집행잔액이 2024년 결산에 9,700만원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셔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결산에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면서 좀 더 내년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변경해서 사용한 것들 사용한 부분 내역서랑, 남아 있었던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서를 서류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서

준비해서손혜영위원

위원님들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에 도봉구 비만신체활동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에는 이 사업이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2024년도에 명시이월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비만신체활동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도봉구 비만신체활동사업이요. 명시이월로 1,000만원이 있고요. 보조금 반납비로도 1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작년에 명시이월했으니까 올해 이제 사용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용 자체가 시하고 같이 매칭된 사업이라서 시에서 그러한 매칭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있었고 통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의 불찰로 해가지고 확신이 안 든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불용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에서

시에서손혜영위원

내려온 예산의 부분도 확인이 되고요. 명시이월 계획서상에서도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이것이 어플 이용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위탁을 주게 되었는데 위탁을 주면 거기 어플하고 여러 가지 그분들 활동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것을

그것을손혜영위원

여쭤본 것인데 답변을 안 하셔서. 걷기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계약종료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관련해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고 명시이월 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2023년, 2024년에는 예산에서 어플이용료가 9개월치로 세부내역에 잡혀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도에 12개월치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 예산과 2024년도 예산이 같은데 2023년 예산이 2024년에는 명시이월이 안 됐는데 2024년 예산은 명시이월로 된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것입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2024년에 챌린지 5개월 해가지고 그때 아마, 사업이 그렇게 연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연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당해 연도는 한 4개월하고 다음 연도 한 5개월 이렇게 해서 연속사업으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올해하고 작년은 예산편성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올해 2025년 예산상에는 12개월치 예산을 잡았으면 계속 그것이 계약기간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또 되는 것인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이 올해 예산반영도 안 됐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올해 그런 사정이 생겨가지고, 대선도 있었고 그래서 상반기 사업은 원활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왔던 그 예산은 그렇게 안 되고. 이게 챌린지에 대한 사업은 그런 부분으로 갔고 나머지 부분은 1년 단위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이 안에 모바일어플 그것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있는 거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모바일어플 이용해서 하는 사업만 그것을,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이 일단 반영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6개월을 사용을 못 했다고 하면 감추경을 하셨습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불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감추경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그런손혜영위원

상황들이 충분히 예견이 됐으면 감추경을 넣으셨어야죠. 지금 추경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모르겠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작년 예산이라서,

산은

본예산은손혜영위원

이것,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2024년도 예산이라 올해는 감추경 대상이 아닌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2025년 예산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냐,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다른 사업이란,

아예

아예손혜영위원

다른 사업의 의미로 편성이 되어있고,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것들을 했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리고 그 이후는 예산편성된 것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에는

이후에는손혜영위원

비만신체활동사업에서는 기존대로 예산에 잡혀있던 것들을 활용해서 사용하시겠다, 사업을?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겠네요, 활용을.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해서, 걷기어플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왜 중간에 그렇게 된 것인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중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사업중단이 된 내용은 12.3때부터 해가지고 확정되기 전까지, 원래는 연초에 처음부터 사업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면 2월, 3월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선거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공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반기 사업은 그렇게 해가지고 접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나머지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 정상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계속해서 활동을 했었던 자료들, 사업계획서와 이것 추진했던 사업경과들 관련해서 주시고요. 2023년, 2024년도 것까지 그리고 2025년도 계획서까지 다시 주셔서 이 부분은 다음번 상임위 질의 때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이 비만신체활동사업 같은 경우가. 주의 깊게 보고 있던 사업인데 계속해서 이월되고 또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류를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번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의약과에 질문을 드립니다.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잔액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3년도 결산 때보다 잔액이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잔액이 안 남는 다른 대안이나 아이디어를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이 남는 주원인 중 하나가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임상병리실에서 검사하고 나오게 되는 폐수나 폐기물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배출하는 것인데 이것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검사 건수가 많이 줄다보니 이게 줄어들게 되었는데 저희는 몇 년이 지나면 회복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유지하고 있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소폭 감소를 시켰는데 올해도 미미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했었는데 내년 예산은 이것 추이를 보고 예산을 더 많이 절감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중에 또 하나가 공공운영비인데 장비수리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올 2025년 예산은 많이 삭감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수리비 같은 경우가 수리가 발생이 안 되면 남는 금액인데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 줄이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것이

이것이손혜영위원

2개년 연속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하면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에는 당연히 예산을 잘 측정하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시설장비유지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하신다면 의료폐기물 발생량 평균치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2025년 예산도 소폭 저희가 줄여가지고 책정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는 폐기량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이것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평균량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확인하셔서 다음번 예산에는 잔액의 부분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236페이지 지역보건과에 질의를 하나 드립니다. 서울시 건강관리마일리지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보조금 반납금이 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건강관리마일리지사업이 보건복지부 1차의료 만성관리사업하고 참여의료기관이 중복된다고 해서 이것이 불가방침이 내려온 상황에서 참여의료기관이 2023년도에는 21개소인데 2024년도에는 2개소로 감소함에 따라서 의원들한테 마일리지가 많이 지급되지 않아서 불용된 상황입니다. 집행이 조금 남았고요. 올해는 이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미처

미처손혜영위원

확인을 못 하신 것인가요?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지급이 되었던 것인데 갑자기,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중도에, 2024년 9월에 국가에서 1차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본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 마일리지가 기존에 했던 의료기관이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낮아지고 2개소만 남게 된 상황이어서 서울시에서도 올해는 이것을 아예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없고 복지부에서 하는 것만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확인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과목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6페이지 위생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매년 9대뿐만 아니라 8대, 7대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많이 성과목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산출근거나 정확한 내용들을 잘 적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예방에 목표와 실적이 지난번처럼 동일하게 100에 100, 100% 이렇게 적어놓은 상황들이 확인이 됩니다. 방역 소독 실시를 몇 건이나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 측정산식을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목표 자체는 얼마였고 거기에 따른 달성현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이 표를 봐서는 선뜻 알기가 쉽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부처나 서울시가 비율로 측정산식을 저희한테 내려주는 것을 보통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이 평가되어 있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비율로 표시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서 비율로 표시를 하다보니 변동사항이 어떻게 되냐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목표나 실적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측정산식 자체가 저희한테 내려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할 때, 적당히 어떻게 하면 되는 정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마련된 산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별도로 다른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이것을 따르는 것이 전체 흐름에 맞춰서 평가나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적정선에서 타협해서 해놓는 그런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측정산식 되어있는 것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방역 같은 경우는 방역 취약지역 자체가 실은 2024년도 같은 경우는 90개소로 되어있고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78개소였습니다. 민원다발지역 같은 경우도 2024년,

손혜영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 그 설명을 다 듣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측정산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방역 소독 횟수의 목표를 100%로 잡고 100%를 달성하겠다, 그런데 100%를 달성했습니다'라고 적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것에 따른 어떤 기준표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100%는 도대체 방역 횟수의 목표를 어떤 부분을 몇 회 정도 하는 것을 100%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인 것이거든요. 10번만 해도 그것이 100%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목표를 10번만 하는 것으로 잡으면. 그런데 방역에 모기패치 1개 이렇게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0번이 목표라고 해서 우리가 30번을 방역을 했으면 100%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기준값, 제가 러프하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 자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술 방법이 정해져 있고 우리 구가 따로 할 수 없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역소독 횟수를 정하는 목표를 뭐 저희 구에 따라서 다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것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대사증후군 관리나 어떤 그런 질병에 관한 것들의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방역소독 관련인 것이고 음식물 원산지 점검률 이런 것들인 것인데 사실, 그런 것을 '목표를 100%로 잡고 100% 달성하니까 우리는 100% 다 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목표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역소독 횟수 목표가 어느 정도였는지, 몇 건 정도를 생각하신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했는지 이것을 건수별로 디테일한 요소들을 좀 알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부연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율을 제외한, 비율이 똑같은 100%라고 하지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목표가 100건이었으면 이런 측정 산식을 가지고 저희가 그것에 마땅한 것을 했을 때 2024년도에는 저희 목표가 2,800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사랑벌레라든지 하면서 또 다른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반영되고, 단지 뭐 어떤 건수에 따른 목표를 산정해서 100%를 하겠다가 아니라 저희 현황에 맞춰서 이것이 산정이 돼서 목표량은 책정이 된 건수여서 2023년도하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800건 정도가 실질적으로 늘어났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해서 저희가 목표는 이렇게 산정을 했지만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0% 이상을 저희가 달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식 자체 해서 또 하나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계산식이 저희가 단순히 산정한 구의 것을 정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반영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인 건수에 있어서는 건수 자체가 변동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측정 산식 자체가 너희 일하는 현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는 그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충분해 하는 것을 가지고 책정을 했고, 예를 들어서 밑에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목표가 100%가 아닙니다. 95%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정부 합동평가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 치료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 실질적으로는 한 12개월 이내에 치료를 마치라고 하지만 부작용이 있는 약제 같은 것이 있고 개인에 따라서 20개월 이렇게도 치료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정도를 100%로 하기는 이것은 맞지 않다 해서,

손혜영위원

결론적으로 방역소독이나 결핵 신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상황이나 여러 그것에 맞춰서 목표의 건수나 횟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도달하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목표량 책정 자체가 단순 산식보다는 이 측정 산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업을 해서 너희가 이 정도 충분히 일을 잘해야지 우리 국민이든 주민이든 충분히 잘, 너희 이 정도 애를 잘써서 이만큼은 해야 돼, 그런 정도 이상의 목표를 저희한테 하고, 실질적으로 95%라는 것은 결핵 같은 경우에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발생했다면 전년도 것 가지고 긴 것 이렇게 치료해서 하는 것이지만 달성하기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노력들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혜영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동일한 얘기를 계속 과장님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목표들이 있고 그것은 국가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것의 목표를 기준점으로 잡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체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것을 알겠고요. 방역소독 실시 횟수 목표로 잡은 건수 그것 내려왔다는 기준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서류 제출하시고요. 이번에 방역소독하신 것들 관련해서도 몇 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데이터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안건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5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건소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수빈

황수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보건소 각 과별로 과장님들, 직원분들 질의하시는 데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 과장님, 반려견 놀이터 조성해서 지금 중랑천 변에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반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더 추가로 지금 또 한 군데 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고금숙위원

장소는 결정 났나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장소는 지금 창동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있고,

네, 초안산에 있고, 도봉동 쪽에 반려인 쉼터가 있고. 반려견 놀이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 반려인 쉼터를 쌍문동 지역 어디에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문동

쌍문동고금숙위원

지역에 어디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민원은 없는 쪽으로 하시겠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러한 쪽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랑천 반려인 쉼터에 출입자 숫자 명단 파악이 지금 되고 있나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 저희들이 명단이나 개인정보는 최대한 갖지 않는,

이나

명단이나고금숙위원

개인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자 숫자,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숫자는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초안산하고 중랑천 변하고 출입하는 숫자가 좀 비슷비슷한가요? 어떻던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초안산이 좀 활성화돼 있고요. 중랑천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아무래도 알려진 것도 좀 덜 알려졌을 것이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많이 적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랑천

중랑천고금숙위원

변에 있는 반려인 쉼터 출입자 숫자에 대비해서 또 하나 신규로 또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잘 비례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창동에 있고 도봉동에 있고 그런데 쌍문동만 없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또 쌍문동 지역은 잘못하면 저번에도 해 보셨지만 민원이 많았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장소 선정하시고. 또 준비되시는 과정에 있으시면 주민들하고도 소통하시고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에 의약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에서 민원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저는 의료법 위반이랑 약사법 위반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모 약사님이 우리 도봉구에 약사 면허증을 대여해서 하는 업소가 좀 꽤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거기가 어디 있는지를 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 과장님 뭐 약사법 관련해서 접수된 곳은 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면허 대여 약국은, 옛날에는 그런 데가 꽤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된 곳은 없습니다.

네.

한테

저한테고금숙위원

민원이 접수되면 의약과하고 상의하겠지만 철저하게 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약국은 그렇고 그다음 병원. 병원이 어느 분이 공익 제보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권익위원회, 도봉경찰서까지 그 병원 한 군데를 계속 제보를 하고 조사받고 참고인 조사 받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병원 알고 계시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병원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여기서 공개할 순 없지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고금숙위원

그것이 사실이라 하면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사무장 병원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도봉경찰서에 현재 고발한 상태라고 하더라고, 거기까지 알고 계시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사무장 병원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고 약간 다른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계속 자료 요구하고 해도 그쪽에서 오히려 민원이 거짓이라고 저희한테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절차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조사하고 결론 나오는 대로 그것에 맞춰서 시정지시나 고발이나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 병원이 사회적인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병원이더만요, 알고 계시죠? 어느 병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나중에 별도로, 마이크 잡고 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병원 때문에 문제가 많고 엄청나게 그분이 오셔가지고 두 세 시간을 저한테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저는 법 위반하는 것,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는, 제가 성향상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서 말씀드리겠지만 감독 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것이 결국 구민의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허투루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정보나 자료를 받으시면 저희한테,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서 소통하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독

감독고금숙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고금숙위원

큰일 나서 저기 하지 마시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건정책과 사업들 중, 올려놓은 제목만 있는 것 중에 반려견 문화교실 운영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계획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반려인 관련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안 그러면 그쪽으로 찾아가서 반려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시간대에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온 경우에는 그분들하고 반려견 관련되는, 직접적인 반려견 관련되는 교육자원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반려견 교육협회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연결해가지고 일대일 상담을 시켜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초안산하고 도봉동에 있는 반려인 쉼터 같은 데에는 저희들이 반려인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려견 관련, 언제 교육을 한다, 그리고 교육일정에 맞춰가지고 모여주십시오 해서 그때 교육을 그렇게 하는 방향이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아까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비반려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비반려인들을 모아가지고 교육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손혜영위원

왜 어렵죠, 과장님?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분들을 모아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 강사를 섭외를 해 가지고 해야지 되는 부분, 강사료에 대한 예산이 돼야 하고.

손혜영위원

반려인들은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교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반려인들에 대한 이것은 저희 직원이 지금 하고 교육 위원회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반려인 관련돼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고 그분들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일대일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하는 부분이고 또 사람들 모아야 되는 데는, 이런 예를 안 들려고 그랬는데 아마 구청 2층 강당에서 작년 하반기에 교육한 것이 한 번 있었을 것이에요. 설채현 강사인가,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한 300명 이상 모아놓고 했는데 강사수당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00만원 가량이 돼요. 저희들이 비반려인을 모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모인 분들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 교육지원과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저희들이 홍보해 가지고 모집접수를 받아요. 참석 접수를 받아요, 모바일로 저희들이 꾸려가지고. 그런데 접수가 거의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한 100명, 150명뿐이 접수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아파트하고 이런 데, 강사 누구하고 해 가지고 가서 직접 야간에 안내문 붙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해 가지고 나중에 오신 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니고 최대한 반려인 위주로 해 가지고 홍보를 좀 했어요. 그래 가지고,

손혜영위원

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지적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인 중심으로 모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계속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반려견 문화교실 운영에 대한 부분에 유명 행동교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반려인들만 데리고 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때도 계속해서, 과장님 얘기 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것이 반려인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문화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고 펫티켓이나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너무나 잘 캠페인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하고 계신데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나 쉼터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비반려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공존의 부분들,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지적이 있었고 이 공존하는 교육 내지는 인식개선에 조금 힘을 써달라, 그 사업으로 문화교실 운영에도 조금 힘을 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을 못 모아서, 500명을 못 모아서 교육을 못 들어갔다는 답변은 너무 태만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의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존하는 문화나 캠페인이 유명한 사람 불러다가 300명, 500명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만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반려견 문화교실을 운영을 하시면서 물론 반려인들에게 좋은 강의와 질적인 제공들, 펫티켓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강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다른 비반려인들에 대한 공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 인식의 개선들을 같이 고민하는 것들이 이 사업 안에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라서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을 하시고 팀원들이랑 같이 논의 하셔서 문화교실 운영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교육하고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가지고 접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좀 더 많은 개선점을 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접했을 때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좋은 대안이 있으면 같이 협업해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을 조금조금, 차근차근 해가지고 저변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그러한 문제가,

손혜영위원

네, 안 한다는 말씀 아니고요. 사업 내용상에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정확히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런데 과장님, 어려운 사업이어서 안 한다, 어려워서 못 한다가 아니고 어렵다고 저희 사업 다 안 하고 있습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명존중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생들

학생들손혜영위원

대상으로는 당연히 들어가지요. 다른 사업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반려견 문화교육에 관련된 사업 안에 비반려인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 대상으로 사회인식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자, 이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 어려워서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밖에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대안이라도 있으면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십사하고 하는 것을,

방금

방금손혜영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인식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로 좀 그것을 잘 채웠으면 좋겠다, 유명한 어디, 누구 불러서 300명, 500명 하는 집단 교육들 말고, 그것은 모으기 힘드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말고 그런 인식개선에 대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로 같이 갈 수 있는 것들 좀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른 그 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팀 안에서 팀원들이 같이 고민을 하셔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워서

어려워서손혜영위원

못 하겠다라는 답변은 조금, 천천히 하겠다, 하고 있지만 너무 어렵다는 답변은 과장님으로서는 조금,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비반려인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모을 수 있도록 매력적인 사업을 하셔야죠. 모으기가 어렵다고만 하시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반려견 놀이터 계속해서 엎어지지 않았습니까? 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그런 노력들, 아이디어들 어떤 것 있었는지 서류로 제출하시고요. 팀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 비반려인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사업 설명하러 오셨을 때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어렵다고만 하시면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가 나오는 처음부터, 예산 때부터 지금 반려인 놀이터 다 엎어질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들이 어려워서 못 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제가 어려워서 못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무슨 어려워서 못 한다고 그렇게 단정 지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손혜영위원

, 반려견 문화교실 운영에 관련해서는 내용을 정리하셔서, 잘 상의하셔서 아이디어를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노력도 많이 하시고 비반려인을 모집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잘 이해하셔서 하시고 보건소 관련해서 말씀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려인 쉼터, 반려견 놀이터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었고 다수 주민의 동의를 얻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과장님도 얘기 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동물학대나 반려견 학대가 일어나는 곳은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일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반려인, 반려견에 대한 문화개선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비반려인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질의를 해주세요, 질의를.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정책과 과장님, 위원이 질문하시면 흥분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는 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봉동 반려견 중랑천에 3월 18일 날 개장돼서 지금 거의 근 3개월 돼 가고 있는데 그 쪽에 사건, 사고는 없었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사건, 사고는 없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지금 보니까 예산은 3,300만원 잡혔는데 벌써 3,100만원 집행하셔 가지고 166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집행률 95%인데 3,100만원을 어떤 것으로 다 쓰셨나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련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지금 벌써 5월 달까지 쓰신 예산이잖아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거기에 지금 어떤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지금은 시니어클럽이라고 그래 가지고,

성민

이성민위원

네, 3시간씩.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분들이 오전에 가서 2, 3시간씩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오후에는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반려인 쉼터하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가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청소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크게 이렇게 지도를 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요일

토요일이성민위원

, 일요일은 어떻게 하시고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요일

토요일이성민위원

, 일요일은 안 한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운영은 다 하는데 청소나 이런 인력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것이

그것이이성민위원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변이랑 주말에 다 하시나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월요일 날 주로 저희들이,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정비를 많이 하시고 사실 요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비반려인 대상으로는 IPTV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DVD 홍보가 요새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기존엔 안 했는데 비반려인을 대상으로 해서 반려견 관련해 가지고 공동 주택에서 지켜야 될 것이랑 아니면 펫티켓을 지켜야 된다고 저희들도 추가로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직접 교육은 아니지만 간접 교육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나 구 자체에서 교육을 할 때 협조를 좀 해 가지고 이런 교육 좀 해달라고 그럴 예정입니다.

기는

거기는이성민위원

지금 대형견은 입장은 할 수 없는 곳이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또 주변에 민원이 있으면 저희 지역이니까 제가 잘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다음 보건위생과 식품접객업소 위생감시체계 정착이라고 했는데, 요즘 배달을 시켜 먹는 데도 많고 그런데 여태까지 원산지나 유통기간이나, 여태까지 단속한 실적이 저번에 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위생감시체계 정착이라고 해 주셨으니까, 지금 그동안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현재 한 12회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 한 974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 명절 대비나 봄 나들이 철 대비, 배달전문음식점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래서 이런 계절별이나 시기별 상황에 따른 그런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민원들, 불편한 것에 대한 접수되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홍보 또한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3회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한 5,282개소 정도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관리나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또 전에 홍은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시거나 관심 가져주시는 것들 또한 더 저희가 유념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성민

이성민위원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단속한 실적이 있냐고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지도점검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도점검을 하다가 위반사항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서를 받고 있고, 그게 이제 단속이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주민분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배달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음식의 위생 상태나 유통기간이나 그게 중국산을 쓰는지, 음식점에도 항상 붙여 놓잖아요. 붙여 놓는데 배달음식은 주민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시켜 먹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산 갖다가 쓰고 중국산 김치 많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요. 유통기간 그런 것은 단속을 안 하시죠? 유통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단속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는 조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도점검을 해서 계도도 하고, 잘못해서 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럴 때는 저희가 단속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계도한 것은,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도를

계도를이성민위원

한 것은 몇 건이나 있어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현장에 가서, 제가 업소 수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자체가 지도점검이고 단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위반사항이 어떻냐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앞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 감시 체계를 정착시키려면,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에서 가는데 몇 명이 가서 이렇게 이 많은 업소를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팀에 팀장하고 직원 4명이 있어서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더 또 많이 해야 될 때에는 저희 3개 팀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 있는 감염병 관련 팀까지도 저희가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하여튼 위생 감시 체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성민위원

지역보건과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70세 이상은 다 끝나셨나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도 3월 5일부터 계속 연말까지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계속하고 지금 65세, 69세 그분들 확대 시행하신다, 그래서 추경에 10억7,000만원 올리신 것이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처음에 본예산할 때 계산을 이 정도까지 예상 못 하셨나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추계를 조금 잘못했었던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예산이 10억7,000만원이면 또 올라서 대상포진으로만 이번 추경까지 예상되면 28억원인데 다른 구는 대상포진 이것을 25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접종하는 구는 성동하고 노원, 용산이고 75세 이상 접종하는 구는 강동, 광진, 동작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똑같은, 옆에 노원 같은 경우도 저희처럼 목표 인원을 한 50% 정도 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제 이야기는 65세에서 69세, 그렇게 하는 구가 25개 구 중에 몇 개 구가 있느냐.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3개 구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성민위원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이것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접종 인원을 감안해서 미접종자에 대해서 인원을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연령이 65세가 또 도래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접종 인원을 산출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대상포진은 평생 한 번 맞는 것이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백신은 1회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백신은 2회 접종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이분들한테 금액으로 따지면, 저도 대상포진 처음에 맞았을 때 17만원 주고 맞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종 백신비가 7만4,700원에다가 접종 수수료가 1만9,610원 해서 9만4,31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위탁기관 94개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혜영 , 위원장 황수빈 과 사회교대)

손혜영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