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여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희 재무팀장, 조현옥 재산관리팀장, 정연섭 차량지원팀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가 하자보수 철저인데, 매년 2회 하자보증기간 내의 사업 목록을 해당 부서에 전달하여 1차로 사업 담당자가 검사를 실시하고, 2% 내외의 하자가 발생한 사항은 2차로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 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담보된 하자보증금을 이용해서 직접 시공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871건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18건 하자가 발생했고, 하반기에는 802건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11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하자보수는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업체 간 경쟁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요. 공사의 경우에는 등록된 업체가 많아서 문제가 안 되는데 용역이나 물품은 가능한 업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물품 구매는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중소기업법에 따라서 직접 생산한 중소기업체와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등 제약 사항이 많은 사항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차 관리 관련 내구 연한 초과 차량은 능동적으로 폐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구의 재정 상황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쉽지는 않습니다. 전기차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용이 저조한 차량은 적극적으로 폐차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에 9대, 금년도에 7대를 폐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1쪽의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회의 방식이 서면도 있고 대면도 있는데, 결정하는 내부 기준은 어디에 두고 결정을 하나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저희 위원회 관련 조례가 기획예산실에,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인가, 그게 기본 조례거든요. 거기에 보면 서면 심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거나, 아니면 경미한 사항이거나, 이런 경우에 서면 심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대면은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안이 발생하면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거의 서면 심사보다는 대부분 대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알겠고요. 회의방식이 임의적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위원들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회의방식이 같이 있다가 임의적으로 결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정해진 게 아니고 갑자기 될 수도 있고, 임의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회의 소집을 하고, 그냥 오늘 소집해서 내일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지금 정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위원장님이 계시고, 여기는 부위원장님이 안 계시거든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부위원장을 따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 중에서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한 분이 하시는 거고,
문미혜위원
원래 부위원장이 없는 거였어요? 계약심의위원회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문미혜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조례에 부위원장 규정이 없습니다. 법에도 없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스케줄에 맞춰야 될 것 같네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그렇죠. 일단 저희가 회의를 소집할 때 위원장님 시간이 가능한지 먼저 여쭤보고 잡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인데요. 두 번째에 보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담당 부서인데요. 효성노인문화센터 안에 보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1층이라고 해야 될지, 지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쪽에 보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저도 봤는데, 전에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맡아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으면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상 사용 허가를, 심의회에서 허가를 내주시는데, 기간을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내주셨어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문미혜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매년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는 건지,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이것은 신청하는 부서에 따라서 다른데요. 조례나 이런 것에 되어 있기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이 온 겁니다.
문미혜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왜 매년 하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올라와야만 심의위를 하시는 거네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문미혜위원
가면 간판이 없어서,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 계양구지회라는 간판은 없고 장애인편의증인센터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그전에는 시각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딱 정해졌더라고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는 정부 차원에서, 처음에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다가, 시각장애인협회에 시각 장애인들만 계시는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또 일반인들이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체장애인협회로 위탁을 바꾸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허가 기간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혹시 허가를 굳이 이렇게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내는 건지, 아니면 1년 단위로 하는 건지,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그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한번,
문미혜위원
그러겠습니다. 48페이지 보겠습니다. 매번 재무과는 수의계약 때문에 질문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요. 여기 보면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아래에 보시면 인테리어사랑이라는 업체에서, 문화체육관광과 업무고요. 서운간이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그리고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천장 보수공사가 있어서 이것을 수의계약 하셨는데, 같은 업체잖아요? 같은 업체고, 부서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 두 개를 합치면 4천만원이 넘어가요. 보통 수의계약은 우리가 2천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이런 것은 4천만원이 넘는 거고, 부서도 같은 부서고, 이것을 합쳐서 경쟁입찰을 붙이면 금액도 다운될 거고, 그런 부분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가능할 수도 있긴 합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요청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서운간이체육관 건과 계양문화회관과는 세부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만약에 세부 사업이 같은 데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리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발주를 해야 하는데, 서운간이체육관이나 계양문화회관 관련한 세부사업이 다르면 같이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목적에 맞춰서 따로따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굳이 같이 합쳐서 입찰을 해 달라고 하면 입찰도 가능합니다.
문미혜위원
주무 부서가 재무과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공공시설과에도 구청사 공조기 필터 교체, 52페이지인데요. 구청사 내에 있는 공조기 필터 교체사업이고, 흡수식 냉동기 세관 공사, 이것도 구청사 내의 사업인데, 업체는 같아요. 금액을 합치니까 3천이 넘어가요. 이것은 경쟁입찰로, 아래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초등학교 통학로 조성공사나 옐로카펫 정비공사, 이런 것도 업체가 같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합칠 수 있으면 합쳐서 경쟁입찰을 투명하게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55페이지의 자치행정과도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워크숍,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역량 강화 워크숍, 비슷한 거잖아요? 사회단체 워크숍인데, 업체도 같아요. 미래교육개발원, 금액을 합치면 또 3천 정도가 되고, 이것은 재무과가 주 업무 부서니까 이런 경우는 합칠 수 있으면 합쳐서 경쟁입찰을 붙일 수 있도록 부서에 말씀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공문을 시행해서 할 수는 있는데요. 보시면 날짜들이, 어떤 것은 거의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공단 같은 경우도,
문미혜위원
워크숍 같은 예산은 어차피 본예산에 잡잖아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본예산에 잡는데,
문미혜위원
7월 1일, 10월, 거의 같아요. 하반기예요.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여재만위원장
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지금 문미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업체별로 구분을 했을 때는 그렇게 금액별로 한 군데 업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게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서 한 군데에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이 될 때부터 각 사업 목적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되는 사항이고, 각 사업별로 추진 시기가 다 다르고, 같은 부서에서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주를 줘서 그렇게 입찰로 한다 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가급적이면 공통되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 문미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서, 편성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예산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되고, 또 투명한 공정 업무, 그게 재무과의 사업인데, 워크숍 같은 것을 저는 굳이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 업체에서 하게 되니까 금액적인 면에서도, 지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누어 놓은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2천만원 미만으로,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문미혜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도 해 보면 충분히 합쳐서 경쟁입찰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수의계약 같은 경우 2천만원 아래지만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데는 금액이 별도로 다르잖아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문미혜위원
부가세 포함하면 5500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문미혜위원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금액이 꽤, 5천, 3천 단위도 그냥, 한 업체지만 꽤 큰 금액으로 한 곳에,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되게 편하거든요. 수의계약을 해 버리면, 경쟁입찰을 붙이면 일거리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관내 업체에 많이 하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계양구 업체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중에 공용차량 보험 계약, 59페이지. 이것이 유찰이 되었어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입찰을 올리면 들어오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다가 부탁 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83페이지, 이것도 같은 거긴 한데요. 같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사 공기청정기, 화장실 비데도 같은 업체이다 보니까, 이것도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같이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같은 코웨이에서 화장실 비데, 공기청정기 임대해 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이것은 품목이 달라서 하나하나,
문미혜위원
하나하나 하다 보면,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저는 질의는 더 이상 없고요. 모든 계약 업무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진행되면 좋겠고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기준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서 계양구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연번 2번에 보면 행정재산 용도폐지, 노인장애인복지과 관련인데, 소재지가 동양동 387-3 동양노인문화센터, 이게 테크노밸리로 부지가 확정돼서 가는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이게 용도가 폐지되어 버린 겁니까?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용도가 폐지된 게 뭐냐면, 이게 동양노인문화센터 행정재산이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재산인 상태에서는 저희가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편입이 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행정재산인 상태에서는 저희가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바꾼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LH와 협상이 다 마무리 된 겁니까?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다 마무리됐고, 금년 3월에 계약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폐지는됐지만 사용은 하고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원래 계약하고, 일정기간 동안만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LH에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공사가 들어가서 철거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여기가 3기 신도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준공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준공될 때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그쪽에 공사를 들어가면 그것은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철거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철거 전까지는, 철거 시점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철거 전까지는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계약서상에 된 거라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분들이 당장, 3기 신도시가 언제 공사가 시작할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공백 기간이 생겨버리잖아요? 공사 기간이 한두 달 내에 짓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또 이분들이 당장 1년 동안 어디 가서 대체 부지를, 임대로 쓰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철거할 때까지 사용하도록 해 놓은 상황입니다.
조양희위원
11-9쪽 봐주십시오. 계약심의위원회인데, 최고 많이는 5회까지 하셨더라고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작년도에 최고로 많이 했습니다. 5회,
조양희위원
심의 위원이 몇 명이죠?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11명입니다.
조양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거의 4회 하신 분이 딱 한 번, 이○○라고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한 분 계시고, 5회 하신 분이, 윤○○ 위원장님이 5회를 하셨더라고요. 서면, 대면으로 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5회를 하신 분은 위원장님 한 분만 했어요. 그런데 한 분 해서 회의가 가능해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과반수 이상은 다 항상 참여하십니다.
조양희위원
수당을 보면, 예를 들어서 김○○ 전 의장님은 1회, 박○○ 위원도 1회, 이○○ 교수님은 4회, 윤○○ 변호사는 1회, 토지종합건설 대표 4회, 이렇게 해서 5회 하신 분은 기록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당연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4회 하신 분이 두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3회 하신 분이 다섯 분,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24년도에 총 5회를 실시했고, 처음 실시한 것이 1월 19일인데 그때 여덟 분이 참석하셨고요. 3월 29일, 두 번째는 여섯 분, 4월 30일은 일곱 분, 그리고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면심의 하실 때는 여섯 분, 그리고 10월 28일, 맨 마지막 횟수에 여덟 분, 그래서 과반수는 다하셨는데,
조양희위원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서면과 대면 차이는 있지만, 10만원, 5만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당을 보니까 지급한 사람이, 1회만 타 가신 분이, 한 번만 참석한 분이 다섯 분이에요. 그리고 2회 하신 분들이, 그래서 저는 과반수가 미달됐는데, 미달된 경우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1회 참석하신 분 중에서 김○○ 위원님과 맨 밑에 박○○ 위원님과 최○○ 위원님은, 이분은 임기가 이때 처음 시작된 겁니다. 24년 8월 2일, 그래서 한 번밖에 참석할 기회가 없었고요. 나머지 분들 중에서 한 번만 참석하신 분은 ○○재 변호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2회 이상 참석하신 겁니다.
조양희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위촉 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위촉 기간은 다 똑같잖아요. 2024년 8월 2일부터 2026년 8월 1일,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아니, 2024년 8월 2일날 이분들은 처음, 신규 위촉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회의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양희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예를 들어 오○○ 효성노인문화센터장님 같은 경우, 날짜가 똑같잖아요. 2024년 8월 2일부터 2026년 8월 1일인데,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아닙니다. 2024년 8월 2일부터라고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이분들은 재위촉이 된 거죠. 그전에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조양희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재위촉이라고 써 있어야지, 이 자료를 보면 똑같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쭉 이어져 왔다는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2024년도에 새로 위촉, 그러면 신규라고 해 놓으면 쉽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 들어서 아는 거잖아요. 전부 날짜는 2024년 8월 2일로 되어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비고란에, 내년부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개최한 횟수와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들 수까지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재위촉 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비고란에 표시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질의할 내용도 아니에요. 그런데 연도를 보니까 똑같은데, 참석 수당을 일일이 적어놨는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작년 것, 재작년 것을 보지 않으면 보기가 어려워요.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자료를 저희가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1-13쪽, 그외수입은 100% 다 징수를 했더라고요. 지난연도 수입과 변상금 같은 것이 67.40%밖에 안 되는데, 저조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저조한 상황인데, 이분들은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고물상 거기와 컨테이너에 살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매년 이 정도, 약 70% 정도 수준만 납부하고 계시니까 계속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컨테이너에 거주하시던 분이 동사무소와 연계가 돼서 수급자로 책정이 되셨습니다. 지난달에 책정되셨고, 다음 달에 이전하실 예정이거든요. 이전하고 나면 저희가 컨테이너 다 정리된 상태에서, 시의 예산을 받아서 펜스나, 이런 것을 쳐서 무단 점유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수급자는 면제 혜택이 되는 거예요? 감면이나,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감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미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계속 체납액으로 잡히는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체납액으로 잡히는 것은 이해하겠고, 수급자로 해서 발생이 됐잖아요? 체납이 됐는데, 수급자가 된 이후부터 발생되는 감면이라든가,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그것은 수수료가 감면되는 거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변상금은 수급자든 뭐든 그대로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빨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1-17쪽 봐주십시오. 법원에서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현대제철 주식회사 외 12명 피고, 사건 내용 아시죠? 2012년에서 2018년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시 14개사가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적발 및 과징금 부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진행 중임, 지금 진행 중인가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진행 중입니다.
조양희위원
1심 안 끝났어요? 재판을 몇 년 도에 의뢰했는데,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앞에 보면 접수 연월일이 2023년 3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조달청에서 관급자재, 연간 단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 연간 단가 계약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 것 중에서 철근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업체들끼리 담합을 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이 된 건이고, 그 건으로 인해서 조달청과 전국, 이것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저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자체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243개 지자체와 연합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당되는 것은 2012년부터 2018년인데, 저희가 소 접수된 것이 2013년이잖아요? 채권 유효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2018년도에 계약한 건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계약한 건을 확인해 보니까 17개 사업에 3억 6700만원 정도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손해배상액으로 일단 신청한 금액은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 3670만원 정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모든 채무, 채권이 5년이면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2018년도 거예요. 5년치, 17년, 16년은 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소를 제기하는 게 소멸되어 버린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그렇죠.
조양희위원
소송을 보니까 2023년 3월 22일날 하신 건데, 그럼 2018년 것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해당된 것에 대해서 3억 6700만원 정도 지금 변제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계약한 금액이 3억 6700만원인 거고, 그중에 10%를 저희가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해 놓은 상태인 거죠.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10%가 3억 6700만원 정도,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3600이죠. 계약 금액, 우리가 철근으로 계약한 금액이,
조양희위원
3억 6천이니까 10%면 3670만원 변제하라고 하는 건데,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12년부터 담합, 언제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2023년, 이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양희위원
늦게 소장을 제출했다 라는 거예요. 미리,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 건데, 그걸 언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송 기간이 5년이면 채권, 채무가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건데,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저희가 확인한 시점이 2023년도고, 저희가 계약한 건도 아니고, 이것은 조달청에서 연간 단가 계약으로 계약을 해 놓은 상태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조달청에서 계약된 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것도 조달청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먼저 적발이 된 건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이 되어서, 조달청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그 시점에 저희가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한 시점이 늦어져서 그런 거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잖아요? 계양구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의 공사가 한 건이 됐든, 다 걸려 있을 것이라 보는데, 이것이 공정위원회에서 발견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고발 조치를 안 했나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대로 과징금 부과를 하는 거고, 업체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가 계약한 그 건이, 일단 잘못된 계약이잖아요. 담합해서 가격을 높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별개로 전국 지자체에서 다른 소를 제기한 거죠. 손해배상을,
조양희위원
그러면 소송은 개별적으로 합니까?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
조양희위원
소송 비용만 분담해서 내서 진행되는 거죠?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20쪽 봐주십시오. 재무과도 보니까 인천광역시와 정부합동감사, 행정안전부 감사가 있었더라고요. 2024년 9월 23일부터 2024년 10월 16일까지 감사 지적사항 알고 계시나요? 보니까 첫 번째로 해서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세입세출에 현금 등 원천징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세입재원 예산 편입 누락, 보통예금 계좌 관리 소홀 및 결산검사 누락, 이 지적사항 알고 계시나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조치 어떻게 했어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일단 세입세출외 현금은 그때 감사에 지적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그 건이거든요. 세입세출외 현금이 뭐냐면, 우리가 채권 유효 기간이 5년이잖아요? 5년이 되도록 찾아가지 않은 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자보수 보증금이나, 보관을 해서 5년 지났는데 채권자가 청구도 없고, 연락도 되지 않아서 저희가 반환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 것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계속 보관을 하고 있던 사항인데 정부에서 감사관이 얘기하는 것은 5년이 지났으니까 그냥 처리를 해라,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사 결과 저희가 다 세입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1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재무과에서 5년 동안 자구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 판단되는데, 그 이후에, 어차피 소멸됐으니까 그 이후라도 이분들이 연락이라든가 현재는 없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그때 그분들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사업자도 다 폐업이 된 상태였고, 저희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다 연락해서 반환을 해 드렸을 텐데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에 보통예금 계좌 관리 소홀 및 결산검사 누락, 그 내용도 똑같은 겁니까?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통예금 계좌라고 하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계좌, 일반적인 통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관리를 잘못했다, 관리 소홀로 해서 된 사항이고, 그게 이번에, 아마 결산서 보시면 다 확인하셨을 텐데, 보통예금 계좌 잔액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금년도 결산서부터, 그 사항이 보정이 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앞으로 이런 누락이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1-27쪽 봐주십시오.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 공사 입찰 현황 해서 공사 2천만원 이상 경쟁입찰을 붙이잖아요? 쭉 보니까 입찰 업체 수가 상당히, 많게는 400개도 되고 한데, 그중에서 374개가, 연번 3번을 참고로 볼게요. 안전관리과 소관인데, 2024년도 신규 CCTV 주민참여 설치사업을 경쟁입찰로 해서, 금액은 4281만 8천원인데, 374개의 업체가 입찰했다는 것이 맞나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입찰하다 보면, 낙찰률이 88.183%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동일하게 점수가 나올 확률도 있거든요. 동점인 경우 있었나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많은, 거의 400개 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점수로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재공고 내나요? 1등이 두 명 되는 거죠.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그것도 계약법에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다시 재공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동점이 나왔을 경우는 어떤 것을 우선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여성기업,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장자로 한다거나,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자체적인 내규 규정입니까?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한 규정입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나 계양구, 인천시 업체가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타당하고,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인천의 기업들이 당첨 확률이 60%도 안 된다고 해요.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인천시 업체들이. 그런데 경기도나 서울, 이런 데는 거의 8~90%, 그러니까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거나 그런 것인데, 입찰률이라고 한, 그게 인천시의 업체들이,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되도록 인천 업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A라는 업체가 입찰이 되면,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그분들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서 10%나 15%를 받고 넘겨주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 에 부실 공사가 우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탁자, 의자를 납품하는데 5천만원을 했어요.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B라는 사람에게 5천만원의 10%를 받고, 500만원 받고 네가 납품해라,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부실공사가 염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보완할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하도급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종합공사 업체에서 본인들은 그냥 따기만 하고, 하도 업체에 넘긴다는 사항인 거잖아요? 하도업체도, 공사 업체에서 본인들이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도급을 주려고 하면 우리 감독 공무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그냥 하도에 무조건 몰아주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합공사 업체에서, 하도도 공정별로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 개 업체에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 일단 감독 공무원이 그런 것은 다 챙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원청에서 경쟁입찰 해서 입찰 업체가 결정된 이후에, 그것을 별도 발주처의 의견이나 허락 없이 다른 타 업체로 넘겨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받고 넘긴다는, 그건 법률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바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요. 지금 과장이 설명해 드린 내용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원청과 하청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A 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아서 다른 업체에 넘긴다 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면서 그런 사항은 발견된 게 없고, 만약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없었던 얘기를, 제가 업체까지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업체를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원청이 땄어요. 그런데 원청에서 하청을 준 거예요. 몇 % 먹고, 또 하청이 하청을 받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는 법률적으로 정한 범위에서 하청을 줄 수 있고요. 과장님 설명대로 공사 감독 부서에서 진행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양희위원
없다니까 좋은 이야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자꾸 내려가면,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하청,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마지막 공사하시는 분은, 그래서 부실공사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앞으로도 지휘 감독을 잘하셔서, 뭐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고, 또 그 업체가 저에게, 이것을 따서 나는 돈 한 푼도 못 받고, 일당도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닌 것을 저 의원에게 밀고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들은 소리가 있고, 그분이 이런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자율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경쟁입찰에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분이 실력은 더 좋은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입찰이 안 된 것뿐인데,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부실공사라든가 부실이 염려돼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을 잘 관찰했으면 좋습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동점자 처리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두 명이면 두 명을 추첨을 해서 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발언하실 때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중간에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도 그렇게, 일반 업무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감사업무이기 때문에 바로 즉답을 드리는 것이,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장
승인받고 하십시오.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본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에 행안부에서 진행했던, 감사에 지적된 사항 있잖아요? 앞에 조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거기에서 보면, 보통예금 계좌 같은 경우는 관리 소홀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리 소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경숙 원래 보통예금 계좌를 1년에 두 번 저희가 검사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재무과에서만 하고 있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얘기하기로는 재무과에서 한 번 하고, 감사 관련 부서, 감사실에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해서 금년부터 감사실에서 한 번, 우리 재무과에서 한 번, 그래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 라는 지적인가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저희 재무과에서만 하고 있었고, 감사실에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검사만 한 거지, 감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감사실 지적사항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하거든요. 감사실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 달라고,
여재만위원장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됐다 라는 거에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정리를 해 보면 두 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재무과에서, 한 번은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재무과에서는 해 왔으나 감사실에서는 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는 거죠?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그래서 결산검사 누락이라는 것이, 그것이 누락됐다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그 비용이 발생된, 남아있는 비용 잔액을 회수해 가야 되는데, 환급을 해 가야 되는데 연락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일반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던 부분이 지적이 된 거예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그렇죠.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계속 보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5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채권 소멸 소요 기간도 다 지났는데 왜 계속 가지고 있느냐, 빨리 세입처리를 하든 어떻게 조치를 해라 해서 처분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가지고 있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5년이 지났는데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아, 일반계좌에 갖고 있는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5년이 지났으면 세입으로 편성을 시키든 했어야 되는데 계속 방치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120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한 사람인가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한 사람은 아니고요. 거의 동일한 업체에서 4건 정도 되고, 또 다른 건 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이었거든요. 지금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증서로 제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보관할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현금으로 지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냈던 분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준공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찾아갈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재만위원장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증서로 바뀌어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렇게 운명을 달리 하시게 되면 가족이나 이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그분에게 가야 되는 재산이니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도 확인하고 했었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워낙 그래서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 질의를 하셨었는데, 우선 서면과 대면의 차이는 그 위원회 설치 조례 같은 데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말씀하셔서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해 볼 거고요. 그런데 여기 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칸과 마지막 칸에 보면, 심의 안건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해요. 10억원 이상 용역,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인데 한 건은 대면이고, 한 건은 서면인데, 혹시 이게 무슨 차이인지 답변 가능하신가요? 안건도 비슷한 데 한 건은 대면으로 했고, 한 건은 서면으로 했기에,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서면으로 한 것은 긴급한, 우리에게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 바로 언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입찰, 이것을 저희에게 대면으로 심사를 했을 경우에 최소한 1주일 이상 걸리고, 거기에서 심사해서 결과로 가려고 하면 최소한 2주, 3주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런 시간적 소요, 너무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이 건은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인가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끝났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을 바로바로 해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호적으로 이해도가 더 빠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그런 질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발언을 요청한다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아요. 간단한 그 멘트 정도는 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는 것이 더 질서에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두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성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광종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들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 혜택 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농업인 공익수당 및 공익 직불제 사업을 철저히 시행하고, 도시 근교 농업 육성 및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에 의한 담배 소매점 피해 예방은 신규 지정 시 법령 안내를 강화하여 현재까지 위반 사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승마 체험 활성화 부족은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추가 선발로 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에 참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위험 반려동물 관리 미흡 부분은 반려동물 교실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 공공 예절과 산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복합 충전시설 노력 부분은 테크노밸리 내 복합 충전시설 승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들은 모두 단발성이 아닌 지속 추진 과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38쪽에 계양산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117억원으로서, 2023년 착수해서 2026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 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감정평가 끝나고 보상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보상이 다 끝나고 한 필지만 남아있습니다. 그 한 필지도 공탁을 맡겨서 소유권 이전까지 저희가 다 받아 온 상태고요. 6월말에 지금 중토위에 올라가 있는, 재결이 결정날 예정입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6월 말에 다 해결될 수 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그 해당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춘지위원
한 집 때문에,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조금 사업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하루빨리 돼서 주민들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안녕하십니까? 문미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 검토 건이 있는데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게 편의점 같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편의점 아니고요. 계양1구역에 힐스테이트자이가 준공이 되면서, 그 안에 GS더프레시 라는 준대규모의 점포가 들어오는 사항이었습니다.
문미혜위원
하긴 편의점은 준대규모는 아니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문미혜위원
마트인데, 중간 규모의 마트인가 봐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이마트25시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그런 개념입니다.
문미혜위원
주변에 전통시장도 있고, 작전시장과는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협의회 안건으로 올라오려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 협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시장으로부터는 약 380미터, 계산시장으로부터는 약 890미터 안에 들어오는 사항이라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래서 1킬로 내에 두 군데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거치는, 그러면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여기 보니까 발전기금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 정도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액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GS에서 계산시장과 작전시장 안에 발전기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작전시장은 가까우니까 좀 더 드리고 그러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차등으로,
문미혜위원
금액을 말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회의의 사항이니까,
문미혜위원
그래도 원활하게 다 협의가 된 건가 봐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시장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GS 측에서 많이 수용을 해 줘서 협의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문미혜위원
계양 구민도 우선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그분들이 요구했습니다.
문미혜위원
일단 고용 창출 효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서로 공존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면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단체 명단 및 집행 현황에 농촌 지도자 계양구 연합회, 그리고 한국생활개선회 계양구 연합회, 지금 이 두 군데, 연찬회다 뭐다, 선진지 견학이다,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연찬 교육을 가게 되면, 저희도 그렇고, 일단 사업비가 나가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문미혜위원
그렇게 되면 후기 같은 것도 작성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럼 예산 들어가니까, 다녀오면 후기 같은 것 작성해서 올리는 것, 제가 2년 전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이 그때 안 계신 것 같긴 하지만, 문득 생각이 나서, 그런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한 번 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라, 보조금 지급이 끝나면 끝난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도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모든 보조금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지원 내역이, 연찬회 경비는 일부고요. 벼 학습포 운영하는 데 비중이 50%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제일 큽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니까 예산 사용에 대한 세부내역만 내준다는 거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벼 학습포 같은 경우는 쌀농사를 지어서, 그 쌀을 수확해서 가을에 이웃돕기 성품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킬로를 기부하셨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이야 쓰고 나서 세부내역 제출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는데, 저는 따로, 저희도 어디 가게 되면 보고서 식으로 쓰니까, 이런 것도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참고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 계산만 맞추지 말고 다녀오시면, 어디 가서 무슨 강의가 있었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상세하게 들어옵니다.
문미혜위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농촌지도소나 이런 데에도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가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고 자료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저희도 어디 갔다오면 보고서 쓰듯이,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충당하셔서 사용을 하셨는데, 집행율이 36%,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전용한 부분에서 36%라는 말씀입니다. 30만원을 저희가 전용했는데, 집행은 10만 9천원만 했습니다.
문미혜위원
30만원 정도 필요할 줄 알았는데,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여유있게 전용을 했는데 그 부분만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보험료가 10만원 정도 되니까 그 부분만 집행했다는 거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부분은 자꾸 얘기하는 건데,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 항상 공탁 완료해서 거기에서 멈춰있었어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지금까지도 멈춰있는 거고, 올해 착공도 안 되어 있고, 상반기는 어쨌든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하반기에 착공은 가능한 겁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 철거는 들어갈 겁니다.
문미혜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철거는 할 수 있다고 그때도,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정보다 늦어진 게, 다른 구청 앞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것은 그냥 구조물로 해서 건축을 했는데, 계양산전통시장은 주택가다 보니까 건축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좀 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준공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될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63페이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 실적이에요. 적발이 16건, 고발조치 한 건, 원상복구가 12건이에요. 지금 진행 중이 3건 있는데, 3건 진행 중인 것, 이게 작년도 거니까, 지금은 어떻게, 다 마무리 된 건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아직 마무리 안 됐고요. 지금도 시정명령을 통해서 일부 이행 중입니다. 이것도 이행이 안 되면 저희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이건 2024년도 거고, 2023년에도, 한 건 진행 중인 건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다 됐을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됐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그것은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미혜위원
23년에도 한 건 진행 중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올해 3건이 또 추가가 되니까, 그전 것은 완료됐는지,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정명령을 3차까지 주고 있습니다. 한번 명령을 줄 때마다 복구 기간을 1개월씩 주는데요. 이것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지금 현재 몇 번 시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한 번 남았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문미혜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동양동과 상야동에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3건 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문미혜위원
일단 불법 훼손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전용을 해서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거죠.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문미혜위원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렇거나, 또 이 고발조치 된 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카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 조치까지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기소유예 통보가 나와서, 이것도 다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서 이행 중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갈현동입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골치 아픈데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쉽지 않습니다. 명령은 내리지만, 이분들도 원상회복하는 데, 의지는 있어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계속 원상복구를 안 하게 되면,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문미혜위원
그것만 계속 매년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것 하고, 고발조치도 강력한 조치 수단인데 기소유예 통보가 와서 고발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조치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불법 훼손에 대한 부분은 엄격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서 4건 정도 늘어나 있고, 이것도 잘 단속해 주시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같은 부분은, 집행률을 보니까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한두 개 정도 빼고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도 예산 집행 잘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방금 고발조치 되고 있는 건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고발조치는 24년 8월에 했는데, 운영 기간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는데, 짧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고발조치 한 게 24년 8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저희가 농지단속을 할 때,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딱 주기는 정하지 않고요.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 담당 공무원이 농지 출장을 나갔을 때 발견되면 조치를 취합니다.
여재만위원장
따로 지도단속을 하러 다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인력은 없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지도단속 활동은 별도로는 없는 거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담당 공무원 혼자 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없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우연히 발견하면,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이행강제금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부과됩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공시지가가, 제가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면적 곱하기 개별공시지가의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아마 상당할 것으로,
여재만위원장
공시지가의 25%, 이것은 단발성 부과입니까? 아니면 계속 주기적으로,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기준이,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다른 건축물 같은 경우도 이행강제금을 1년마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원상복구 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부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금액도 25%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행강제금 같은 부분을 부과하면 체납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렇게 돼서 징수가 맨날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쌓이는 건수로 될 것 같은데,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애초에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곳에다가 알림 푯말을 해 놓든가 하는 방안은 없어요? 현실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적으로 한 명이 그것을 계속, 이게 포인트가 많아요? 단속을 해야 될 포인트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우리 계양구에 농지가 약 11,000 필지가 됩니다. 어디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날지는 솔직히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래도 지금까지 잘 지켜서 농사를 용도에 맞게 해 온 분들을 제외하면, 비어있거나 계속 농사 안 짓고 하는,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리스트를 뽑으면 좀 추려지지 않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 방안은 좀 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저도 지금 생각이 나는 게 논보다는 밭쪽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그쪽 위주로 안내나 알림판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불법 농지 전용을 하게 되면, 이 진행이 빨리빨리 돼서 단속으로 인해서 빨리 정리가 되든가, 이행강제금 징수가 원활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징수율은 또 안 될 거고, 이분들은 그 위치에서 장사가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만큼 이행강제금을 내면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고, 또 거기에다가 건물까지 투자를 했는데 철거를 하라고, 따르기도 쉽지 않고, 이런 것이 발생되기 전에 차라리 막는 방안이 가장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론적인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계속 돌 수 없으면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아까같이 거르고, 꾸준히 용도로 잘 쓰고 있는 사람은 빼고, 아까 논보다 밭 쪽에 그런 일이 많으면, 추리고 추리다 보면, 또 공간이 너무 좁거나 그런 데보다는 이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데를 추리고 하다 보면 추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추가질의는 마치고요. 조양희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 진행하십시오.
조양희위원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9월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 12일 동안 인천시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7건, 알고 계십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동물 쪽 분야와 농지 쪽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조양희위원
첫 번째가요. 농림식품부 지적사항인데,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부적정, 2019년에서 2023년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 미수립, 두 번째,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인데, 불법 전용 농지 및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농지 사후 관리 부적정, 불법 전용 적발 농가에 대한 조치 미흡 3건, 350 제곱미터, 세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이것도 지적사항인데 시설원의 분야 사업 추진 부적정, 시설원의 사업 증빙자료 미제출, 최종 사업자 선정시 사업자 선정위원회 미개최,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농가 점검 결과 위반사항 행정처분 관리 미흡, 지적된 축산농가 위반사항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미이행, 그리고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 학생 승마 체험 지원사업 이행 점검 등 사학관리 부적정, 학생 승마 체험 지원사업 예상자와 협약서 일부 미체결, 2019년에서 2023년도 학생 승마 체험 지원사업 정기점검 미실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업 허가 지시, 등록,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정기점검 미흡, 이게 다 농림축산식품부 6건이고요, 한 건은 식품의약안전처의 지적사항입니다.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 과태료 미부과, 계양구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55개소 76건, 이것 다 조치 됐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했고요.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위생교육에 관련된 것인데, 과태료도 미부과했고,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가 55개소 76건, 이건 어떻게 했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과태료 부과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됐다고 해도, 저희도 나름 검토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서, 더 검토해서 부과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0월 16일날 감사 끝나고, 지역경제과로 통보는 연말에 왔을 수 있는데, 그 감사 지적사항을 언제 받으셨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작년 가을쯤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요. 12월이라고 해도, 지금 6월이잖아요? 6월도 초순에서 중순으로 넘어드는데, 6월달 빼더라도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까지 미처분했다는 것은, 처리를 못 했다는 것은 업무가 느슨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요. 제가 별도 보고를,
조양희위원
12월말이라고 해도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떤 행정처분을 안 했다는 것은 업무를 느슨하게 한 것이 사실 아닌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지적사항 나온 부분도, 아까 농지 분야도 말씀드렸지만, 농업팀이 전년도에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사표도 내고, 휴직도 하고 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처리해 주십사 합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양사전통시장, 제가 추가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7필지,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7필지요.
조양희위원
원래는 6필지인데 주차 면수를 한 필지 더 함으로 해서 주차 진출입도 용이하고, 또 주차 면수도 확대하기 위해서, 6필지는 이미 보상 끝났고 한 필지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한 필지도 6월달이면 행정처분이 마무리 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으로도, 이것 공탁을 걸고 나면 바로 철거해도, 60% 이상만, 우리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 한 필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탁금 건 것을, 그분이 공탁금을 수령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필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고요. 그런데 그분이 아직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주민이고 한데, 아직 재결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집행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부분도,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인건비도 상승되고, 물품 대금도, 한번 올라간 것은 거의 내려가지 않잖아요? 상승됐으면 상승됐지 하향은 안 된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으수록 주민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계양산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취지가 그렇잖아요? 전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거기는 계양산전통시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합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2-3쪽을 봐주십시오. 직불제인데요. 안건 심의 내용을 보니까 관외 경작자가 89건, 신규 신청자가 32건, 기존 신청자 중 신규 농지 신청자가 17건, 동일 필지에 중복 신청자 26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일 필지에 중복 신청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실지 경작하시는 분이 있고 토지주가 있고, 토지주도 신청하고 경작자도 신청한 것이 맞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조양희위원
그러면 중복 사유가 뭐예요? 중복이 26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공동 명의로 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사용자 다르고, 임대인 다르고, 그렇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직불제는 실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수령을 해 가야 되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조양희위원
토지주가 수령하는 게 아니고 직접 경작하시는 분이 수령해 가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공동 소유 부분이 26건이라는 거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조양희위원
지불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26건이 발견된 거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조양희위원
이것은 처리가 다 됐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직불금 신청 절차가, 우리가 4월말까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조사위원회를 한번 개최하고요. 그다음에도 계속 검증하는 절차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은 10월에서 11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렇게 늦게 지급합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당연하겠죠. 이것도 차질없이 기간 내에 지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2-4쪽을 봐주십시오. 농지위원회를 보니까 매달 한 번씩, 2024년 2월 28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024년 12월 16일 했더라고요. 1월만 제하고, 10월달에 2건 했고, 나머지는 매월 한 건씩 했는데, 저는 여기 농지위원을 보니까, 위원장님이 우리 박경자 과장님이시더라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직불제고요. 농지위원회는 지역 농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농지위원회는 위원장이 김○○이 위원장이고,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실지 농사를, 제가 아는 사람들도 몇 사람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농지위원이라는 게, 그 동에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경작을 하든 안 하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농지위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야동에 사시는 분은 상야동의 땅을 매입했다든가, 농지위원도 땅을 매입하게 되면 거리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살 수 있잖아요?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계양농협 경제사업장,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강○○, 계양1동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장, 그리고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팀장, 계양농협 경제사업장, 전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 뭐 농업기술센터 분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농업인들로, 농사짓는 데가, 3기 신도시 11,000평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잖아요? 박촌이라든가 계양1동, 계양3동 그쪽은 환수돼서, 지금은 이화동이나 다남동, 이런 쪽에 주로 농토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위원들도, 농지위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하나, 예를 들어서 50년 된 임자 없는 땅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농지위원들이 7명이면 7명, 10명이면 10명 해서 이 땅을 국가로 환수해야 되는데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을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요. 옛날 일제 때 해서 일본인들이 농사 짓다가, 자기 땅인데 철수하면서, 그런 땅들도 사실상 많아요. 그래서 6.25 때 땅 찾아주기 운동본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동네에서 알잖아요. 50년 살았는데 누가 찾아오지도 않아, 그러면 농지위원회가 매년 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조양희위원
법적으로 5년이면 5년,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열리게 되면 이 땅 소유주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그래서 그분들이 보증을 서고, 이 땅을 누구 앞으로, A라는 사람에게 하든가, 국가로 하든가, 구유지로 하든가, 시유지로 하든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을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농지위원회 구성을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는 지역 농업인, 지역 소재 농업기관 추천인, 비영리단체 추천인, 농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그분들을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임기가 끝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촉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실지로 그 지역에 사시는 농업인들이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기술적으로, 그러면 변호사 같은 사람을 위원으로 써야죠. 법률적인 변호사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그래서 변호사 한 분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농업인들이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2-23쪽 봐주십시오. 집단민원 행정소송 건인데요. 하단에 보면 처분 취소가 2023구합 52752, 2023년 4월 28일 소송을 한 건데, 가짜 석유제품 판매 등을 위한 불법 시설물 설치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취소, 이렇게 했어요. 1심에 승소했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1심에 승소했고, 이분이 항소하지 않아서 종결됐습니다.
조양희위원
부과금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소송비용이요?
조양희위원
아니요. 소송비용은 330만원 사례금으로 지급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을 승소했잖아요? 그러면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폐업을 시켰다거나 정지를 먹였다거나 했을 거 아닙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영업정지 2년 조치했고요. 과태료 50만원 부과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것도 자료에, 소송만 했고 그 결과물, 항소를 안 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조양희위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안에, 15일 안에 항소 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판결에 대한, 지금 말씀했듯이 정직 몇 개월, 벌금 얼마, 이렇게 비고란을 만들어 주면 이해가 쉽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향후에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진행사항이면 관계없는데 종결된 사건이니까 종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12-24쪽, 이것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인데, 이것도 24년 7월 5일날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이 사람이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끝난 건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 행감 자료가 기준이 12월말 기준이라서 진행 중이라고 나왔고요, 이것도 2월달에 저희가 최종 승소한 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승소했으면 벌금을 물던가 정지를 먹든가 폐업을 했든가,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은 주유소 허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허가만 안 나간 거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허가 취소했으면 취소라고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43쪽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내용인데요. 자체적으로 작년에 했던 건데, 보면 농업인의 안정적 기반 마련,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규 393 농가,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525 농가, 농업인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사업량 확대, 도시근교 농업 육성 지원사업 전년 대비 7070만 4천원 증가,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전년 대비 3432만원 증가, 완료했다고 나왔는데, 완료된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업무들이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료라고 표시한 거고요. 이것도 올해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밑에 보면, 담배,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예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4년 담배사업법 위반업소 영업정지가 한 건도 없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조양희위원
영업정지 안 당했으니까, 괜히 청년들 때문에 영업정지 당하면 업소만 피해를 보는데, 이것도 완료했다는데, 청소년들 방지,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큰 업소는 자기가 사서 체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있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런데 이 관련법이 2020년도에 개정되면서, 이 담배 소매인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의도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으로 인해서 소매인들이 피해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꼭 담배뿐만 아니라, 위조해서 하는 것은, 다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술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계속 신분증 위조해서,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신분증 위조해서, 그것만 보고 확인하면, 이 사람은 만 19세가 넘었구나 해서 술 팔 수밖에 없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위조를 했더라도 그 기계에 딱 대면 떠요. 돈도 5만원권이든 만원건이든 불량화폐를 컬러 복사기로 해서 만들잖아요? 달러도 마찬가지고, 은행에서는 그런 기계가 있어서 잡아내잖아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 완료라고 썼기 때문에,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직 그런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12-44쪽 봐주십시오. 이것도 작년 행감자료인데, 계양구 관내 복합 충전시설 설치 노력, 자동차 복합 충전시설은 친환경 시대에 꼭 필요한 시설로 관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치 결과를 보니까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일은 2021년도 6월 3일 국토고시부 제20221-825호, 허용 용도는 주유소+고압가스충전소+수소 충전소 등, 시설 수는 복합충전시설 한 개소, 2천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수소 충전소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거기 신도시와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 지구계획에 이 사업권이 포함돼서 승인이 난 건입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주택단지에 그 허가가 가능한 겁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지구계획에는 포함이 돼서 승인이 났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들의 반발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예상이 어려운데, 일단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말로만 친환경, 친환경, 첫째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LPG 가스도 고속도로에 보면 몇 군데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거의 30킬로 이내에 있어요. 처음에 LPG 충전소 할 때는, 우리나라가 전국에 여러 가지 고속도로가 있지만, 조그마한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남해, 호남, 서해안, 이런 데는 처음 LPG 충전소가 없었어요. LPG는 끊어져 버리면 충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프라가 문제인데, 수소 같은 경우도 인천시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송도와 연수구, 서구 쪽, 그리고 남구공단에 한 군데, 그리고 나머지 부평구. 계양구, 이런 데는 없잖아요? 지금 계양구에 한 군데도 없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계양구는 없고요. 인천시 전체는 14군데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많이 늘었네요. 제가 작년까지 파악한 건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한 군데도 없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계양구는 없는데,
조양희위원
그나마 한 군데라도 생기는 것이 다행인데, 그런 인프라가 중요하다, 지금 버스 같은 것도 수소차 쓰고 있잖아요. 승용차는 상용화가 거의 안 돼서 그런데, 이것도 인프라가 문제예요.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2-45쪽 봐주십시오. 22항, 기관공통운영경비 집행 현황에 있어서, 1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우리 계양구에 세 개, 작전시장과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노란선, 안전선이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안전선을 설치한 이유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도록 만든 게 안전선, 그나마 시장마다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상인들이, 상인회협회에 다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 판단돼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 나오면 이 사람들도 또 나오는 거예요. 자기 가게 돋보이려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법적으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장 담당인데, 우리는 계도 조치 정도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점용하는 부분의 부과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점들이 지키고 있는데 일부 상점에서 이 노란선을 잘 안 지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가 많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한 집 때문에 소방차가, 좁잖아요. 그러면 거의 사람이 안 다녔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장애물이 있으면 그만큼 화재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옛날에 소래포구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서 꼭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수시점검을 하고, 지휘감독을,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에 얘기해서 그런 지휘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귀찮게 하면 그분들도, 들락날락하면 쉽지 않아요. 바구니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건설과에서 도로 단속반들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 내에서는, 서로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2023년도 공중이용시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독려 1회, 이렇게 해서 공중이용시설 63개소,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 이것은 1회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검열 나갔다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게 대상인데요. 저희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안내를 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전기차도 작년인가 인천에서 지하 주차장이, 지상으로 또 옮기는 추세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그 지원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금전적으로 지원해 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조양희위원
한 면당 얼마씩 지원해 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300만원 지원해 주고요. 그런데 이게 자부담분이 30%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총예산, 약 15억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46대를 신청받은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언제 실시할 계획입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조양희위원
자부담이 30%나 돼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시에서 받는 것은 300만원인데, 그 사업비가 약 430,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충전기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나 정도 들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전 비용이 그렇습니다.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옮길 때 비용,
조양희위원
그러면 한 대당 설치하는 데 300만원 지원해 주는데, 300만원에 대한 30%인 거예요? 만약 비용이 1천만원 들어간다 하면 천만원의 30%를 자부담 하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총비용에서, 총공사비는 약 430만원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430만원의 30%,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것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2-69쪽 봐주십시오. 지금 반려견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책자를 보니까 동물 등록 누계가 22,548마리, 2024년 12월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반려견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양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하는 겁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는 개만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고양이는 여기 숫자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양이가 236마리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예를 들어서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데, 안 키웠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조양희위원
그러면 신고 누락했을 때 과태료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원래 동물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 1차적으로 20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사람처럼 퇴거하거나 하면, 자기가 거주하는 동사무소를 가든 행정기관에서, 내가 어디에 살다가 어제 전입했다, 개 같은 경우는 과태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동물보호센터에서 받아서 기를 수도 있고, 지인을 통해서 기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매겨져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내장형으로 한다거나 외장형으로 해서, 그것을 한 다음에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등록이라고 봅니다.
조양희위원
제 얘기는 한 달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를 무느냐,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런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발견되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그분이 등록했어요 라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솔직히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를 다 조회할 수는 없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잖아요. 거기에 인식표를 붙여주면 안 돼요? 목에 등록했다는 인식표를 보기 좋게,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산도 수반되고, 또 반려견 주들의 반발이 발생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렇게 반발이, 왜냐하면 이분들도 쉽게 말하면 반려견에 대한 전염병이 돌았다 하면 국가에서 예방주사를 놔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때문에 급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식표를 붙여주면 우리가 관리하는데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 수명이, 보통 15년에서 17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싫증 나니까 나는 안 하겠다 하면 금방 인식이 되잖아요. 반납할 때는, 예를 들어 내가 개를 안 키울 때는 인식표를 반납하는 거예요. 분실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신분증도 분실되면 다 다시 내주잖아요? 그런 방법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네덜란드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 공무출장을 갔다 왔지만, 거기는 다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세금을 내요. 킬로 수, 무게에 따라서 차등으로,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매기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환경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방역이라든가 이런 게 용이할 수 있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책자에는 없는데, 계양산 케어, 옛날에는 케어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거기 기존에 있던 동물들은 다 이주를 완료했고요. 롯데 측에서도 더 이상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건물들을 완전 폐쇄 조치한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100% 다 된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다 이주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거기 개에서 나오는 부식물들,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이 쌓여있던데 그건 어떻게 처리됐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일부 지저분한 것들은 다 정비를 완료했고요. 그 건물에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완전히 건물 자체를 봉쇄해 놨습니다.
조양희위원
반려견만 있는 게 아니고 닭도 키우고 염소도,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3년 전에 흑염소도 어미와 새끼까지 약 30마리 정도 되고, 처음 입구에 가면 육우도 30마리 있고, 또 좌측에 반려견이 있고, 반려견 위로 올라가면 염소가 있고, 닭도 키우고 하던데, 그러면 염소도 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최종적으로 개와,
조양희위원
최종적으로 치운 것이 언제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올 봄에 제가 나갔을 때 폐쇄 조치하는 것을 다 출장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개와 돼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이주 완료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육우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동물 아무 것도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육우도 없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조양희위원
거기 폐기물까지 다 치웠다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건물 밖에 있는 것 웬만한 것들은 롯데 측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조양희위원
옛날에는 번호키로 해서 노란대문집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가서 확인한다고 했더니 열쇠를 알려주던데, 지금 관리는 롯데에서 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롯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한번 번호, 아마 번호키로 자물쇠가 되어 있을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 번호키가 도로에서 계양산 쪽으로 들어가는 철조망,
조양희위원
예. 철문이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다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설치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번호키 아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어떻게 조치됐는지요?
조양희위원
아니요. 번호키, 완전히 조치된 사항하고,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롯데 측에 사전에,
조양희위원
왜냐하면 토지가 말끔히 조치되지 않으면 토지가 오염되고, 식수 문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롯데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 변상을 롯데에 해야 되는 거예요. 변상 조치를 우리 구에서, 단지 나가 있지만, 거기 환경오염 된 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건축물은 불법적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을 저희가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도 불법 건축물의 소유주는 어디 사는지 파악되는 것 아닙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연락은 되는데, 그 부분이 건축물까지 어떻게, 철거하는 데까지는 동의를 하지 않으셔서, 그것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건축물을 처음에 케어에 파신 분일 거 아니에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파시지는 않고 임대해 준 겁니다.
조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케어에게 매매를 했잖아요. 개를,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개를 매매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개라고 하면 큰일나니까 반려견, 그분이 다 지은 거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서로 임대차 계약 같은 것을 맺지 않았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부분도 말끔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롯데가 하든, 거기 가건물이잖아요. 불법 건축물이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것도 빨리 정리를 해야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제가 건물 폐쇄 조치한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지역경제과도 속하고, 3개 과가 속하다 보니까 서로 미는 거잖아요? 내 소관이 아니면 내 것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끔히 정리하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롯데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임대를 했든 뭐 했든 간에 불법을 했어, 거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말끔히 해야 되고, 또 폐기물 처리를 했으면 환경오염에 대한 환경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부과금을 매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우리 구에서 할 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롯데 측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그분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거라서요.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관리를 소홀히 했잖아요. 자기 건물인데, 자기가 관리 소홀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집을 짓고 왔든, 애완견을 가져왔든, 육우를 키우든, 그 사람들 관리 소홀이잖아요. 그러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법이 있는 거잖아요. 관리 소홀했으면 관리 책임을 물어야죠. 또 환경을 그렇게 했으면 환경 분담금을 매겨야죠. 그래야 우리 구에서 말끔하게 처리가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미혜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조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네요. 전통시장의 노란선 지키기 200만원 예산이 노란선 그은 그 예산입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양산전통시장 보시면 현수막 크게 있지 않습니까?
문미혜위원
그것 건설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 겁니다. 그것 설치하는데 기계 장비 임차 비용이 들어간 비용입니다.
문미혜위원
그 위에 점포 불매 운동, 이것도 써 붙이셨고, 그 밑에 보면 건설과라고 써 있거든요. 현수막에,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장 담당이니까 예산을,
문미혜위원
처음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황색선 위반 점포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고해라, 이렇게 써 있었고, 그리고 개인 이익을 위한 황색선 위반 점포 불매 운동, 요즘 최근에는 과태료 2천만원 부과, 아래에서 안 지키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다 안 지켜요. 저희가 이번에 선거 때 전통시장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저희도 아무 생각 없이, 어쨌든 입구가 좀 넓잖아요? 넓어서 아무 생각 없이 살 게 있어서 샀는데, 민원인이 다가오셔서 여기 황색선 안 지키는 데인데, 불매 운동 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 사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보니까 현수막도 몇 번 바뀌었기 때문에 놓쳤는데, 그날 보니까 2천만원이 쓰여 있었고, 아래는 건설과라고, 사실 예결위에 들어가서 건설과장님께 말씀은 드렸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단속 권한이 건설과에 있어서,
문미혜위원
그러니까 노점상 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전통시장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 우리 상임위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실질적으로 억제력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거기가 매출도 굉장히 많고, 알아보니까 너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굳이 그렇게 나와서 할 필요는 없는데, 아래에서 안 지켜서 그런지, 제가 상인회 회장님께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경찰, 소방서 총동원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장이 불타면 어떻게 될까, 이런 화재 시뮬레이션도 볼 수 있게끔 해서 인식 제고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감시단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리저래 고민을 해 주셔서, 생명과 직결되는데, 그건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상인으로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왜 그것까지 못 하게 하느냐, 이런 분도 계시긴 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한 말씀을 드리면, 상인회 분들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 담당자가 매일 오전, 오후 두 번 출장을 나가서 거기를 점검을 했는데, 저희 직원만 가면 치웠다가, 직원이 복귀하면 다시 다 물건을 내놓는, 그런 상태가 두 달 동안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서, 상인분들의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과태료도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 부과를 했다고 들었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그것을 크게,
문미혜위원
2천만원을 다 냈다는 건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2천만원까지는, 최대 2천만원인데 그렇게까지는 금액이 크지는 않고요. 그런데 과태료를 내고 영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크게 개의치 않고 계속 위반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계도 조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갔을 때는 치운다 해도 들어오면 다시 내놓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경찰이든 소방서든 잘 협조를 하셔서 좋은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어쨌든 위에도 안 지키고 있어요. 갈수록 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는 그 부분만 신경쓰고 있었는데,
문미혜위원
아무 생각 없이, 저도 밑에만 봤는데, 올라가니까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측과도 협의를 해서,
문미혜위원
처음에 황색선 지키기 해서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평가도 받았는데, 그때 그 이후로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은 잘 지키십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에서, 안타깝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물가안정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평가, 만족도, 이런 기준이 뭐가 나오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런 평가는 없고요. 저희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저희 물가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네 군데와 전통시장 셋 해서 7명이 매주 한 번씩, 생활필수품 27개 항목에 대해서 물가를 매주 조사해서 홈페이지에 그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물가가. 우리는 방송 보도를 통해서 물가 인상되는 부분이 몇 가지 나오면 다른 부분도 가보면 올라있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번 보시면 물가의 계양구 상황을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지,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물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춘지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많은 감사를 해 주셔서, 몇 가지만 감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정확한 답변을 못 하셨는데, 정부합동감사에 대한 조치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래야 저희도 정확한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거기에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 그 규정에 벗어나서 발생하고 지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상세적인 내용과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것이 있으면 첨부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리고 38페이지, 이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긴 한데, 계양산전통시장이 마련되면 다른 전통시장처럼 운영을 어쨌든 지역경제과가 하지 않고 주차장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나,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시설관리공단이나,
여재만위원장
시설관리공단, 그쪽으로 갈 것 아니에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얼마 구매하면, 이렇게 무료 이용권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럴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완공이 되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요금 부과는 당연히 하겠죠. 무료 개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댈 수 있으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이게 확정은 아직 안 됐겠죠. 왜냐하면 착공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부분에서 무료 개방보다는 유료적인 부분에서 하고, 그 이용하시는 상인분들이 얼마 이상이면 그런 것을 주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한 시간 무료 주차권,
여재만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과 연계돼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53페이지 볼게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12개소가 신규 지정됐고, 그래서 총 36개소라는 거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지원사항은 종량제 봉투라든지 업소별 희망 물품 간단한 것들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정 기준이 말 그대로 착한가격업소면 가성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인근의 같은 업종에 비해서 가격이 좀 낮은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정합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가성비가 우선적으로 중점이 되는 거네요? 착한 가격,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가격이 주변보다 저렴해야 됩니다.
여재만위원장
청결이나 서비스나, 그런 부분은,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 점수도 25점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래서 접수하면 바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점검 및 평가를 한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통보가 되는 거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지정이 된 다음에 추후에도 이런 관리가 되고 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재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분들이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다른 위생 상태나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정을 합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중심이잖아요? 주민들의 만족도나, 그런 것도 혹시 하세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만족도 조사는 따로 하고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주변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업소니까 만족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여재만위원장
예. 만족도도 솔직히 말이 좋아 만족도지, 지금 인원으로도 이것까지 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지금 절차에 있는 데에서는 빠지지 않게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점검표와 평가표가 다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계양산전통시장 로터리 옆, 초입에 주차장 있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주차장은 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조양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인데, 주체가 지역경제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이양한 거냐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교통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계양산전통시장은, 새로 짓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주최는 지역경제과인데 그것도,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교통과에서, 설계나 공사 감독은 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예산이나 재정 부분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이양하는 거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조양희위원
여기에서 한다면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해요. 목적과 취지가 안 맞아요. 그 상인들도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초입에 들어오면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 상인들이 대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참고로 우리 국장님이 제안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맞다고 판단되면, 보통 재래시장이 아침 9시부터 열더라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20시까지 하든, 19시까지 하든 두 시간씩만 해야 돼요. 순환을, 예를 들어서 하루 1일 주차를 하게 되면, 그게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왜냐하면 다 상인들이 대 버려요. 고객들이,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모니터를 해 봤는데, 저에게도 민원이 들어와서 아침 9시에 가봤어요. 아침 9시에 갔는데 상가 주인들만 문 열지 가게에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주차는 만땅이에요. 그러면 누가 댔겠어요? 상인들이 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실제 상인들이 다 독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상인들이 차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외부 사람이 많아요. 우리 계양구의 병방동이나 임학동에 사시는 분이 가게를 하면 차 안 끌고, 물건 싣고 와서 내려놓고 가면 되는데, 다 부천, 서구, 부평구, 이런 분들이 장사하다 보니까 다 자기 자가용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 파킹시키고, 퇴근 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지 고객을 위한 주차장인데 99%는 상인들이 다 대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순환시켜야 된다는 거죠. 상인들도 저에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110명 좀 더 될 것 같은데, 새로 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그래서 한 시간 이상은 무료, 자기 가게에서 사면 한 시간 무료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순환되잖아요. 지금도 모자라는데,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90%가 다 상인들이 댈 것 같아요. 가게 수가 있잖아요. 우리 계양구,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차를 안 끌고 오겠지만, 거의 8~90%는, 모니터링해 보면 알겠지만 8~90%는,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짓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운영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청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감사중지
12시 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먼저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일자리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은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윤상웅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선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남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입니다. 현재 구 실정으로는 자체 신중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인천 중장년 내일센터와 또 인천 북부 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한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금융 지원사업 대상 확대 추진사항으로는 유관기관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소통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융자 규모와 소상공인 협약 보증의 대출 한도를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타 기관 방문 벤치마킹과 사회적기업 진출에 관심이 있는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무역 발전 방안으로는 기존의 공정무역 지원사업의 참여단체 기준을 완화하고, 홍보 콘텐츠 기획 분야를 신설하여 새로운 사업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계양구에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이 매년 반복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구조적인 개선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건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구 자체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는 쉽지 않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 일자리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밖에는 시나 중앙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향후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에 이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으면 발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지금 시대가 어려운 시대 아니에요?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인력시장 새벽에 다니는 청년들도 있고, 사후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65세에서 70세 넘어가는 이런 분들이 여기를 많이 방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대요. 접수만 해 놓고 온다고,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실정이더라고요. 우리 계양구도 보면, 혹시 그러면 단기일자리 사업 종료 후에는 참여자들의 취업률이나 역량 향상을 위한 사후 관리 대책은 있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양성과정을 한다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는, 실은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대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우와 맞춰서 얘기하자면, 통합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연계하고 알선하고, 취업시키는, 아마 그 건수가 우리가 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채용 박람회 이후에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계속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만약에 그만 둔 상태라면, 퇴사한 상태라면 또 다시 알선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피드백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생각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고 나서 다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려운 실정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되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 이쪽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나왔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고용보험센터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나 봐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도 얘기를 하는데, 접수만 해 놨지, 연락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를 않는대요. 안타까운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깨가 더 처지는 거죠. 어깨가 처지고, 집안의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계양산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대요. 그런 것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사는 것이 이렇게 되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 돈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화합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일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안녕하세요? 문미혜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국토부형이 있고 인천형이 있습니다. 인천형은 추가로 39세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요. 지금 명시이월 하겠다고 저희에게 업무보고 때 해 주셨겠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문미혜위원
그런데 지금 6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7400 중에, 인천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때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거나 그랬었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그 전년도부터 실은 이어진 사업이라, 그 전년도 이월 금액이 또 있었습니다. 2023년도 이월금이 인천형 같은 경우에는 2400만원 이월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 예산부터 소진을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된 예산 중에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또다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6800만원이 이월돼서 2025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2024년도 거니까요. 집행 잔액이 6800만원이에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잔액은 다 이월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23년도에도 이월이 돼서 2400이 넘어왔는데, 추가로 해서 7400인 거고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문미혜위원
2400 예산 현액으로 잡혀서 7400만원이 된 거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7400은 포함된 금액이 아니고 별도입니다. 2400 따로 있고,
문미혜위원
7400 별도인데 2400은 소진을 하셨고, 나머지 7400 부분에 대한 것만 진행을 했는데 600만원 사용하신 거라는 거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3천을 사용하셨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12개월 간이니까 1인당 24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1년에,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문미혜위원
그러면 올해 6800에 대한 예산 집행 잔액 가지고 사업을 하셨을 텐데, 지금 진행 속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집행 현황은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28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지금 반 정도 됐으니까 나머지, 신규를 받지 않으면 2280만원 정도가 앞으로 더 나갈 예정이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선정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중간에,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해마다 선정해서, 2월말까지 1~2월 동안 신청자를 받고, 그 다음 1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1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1년 단위, 또 1차 지급, 2차 지급 해서 2년을 지원해 왔는데, 올해부터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2년을 지원을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2년 지원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하는데 27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27년 말까지 추가 예산 없이 이 금액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부족할 때는 또 추가 편성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금액으로 잔액이 계속 남아있다면 남은 금액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문미혜위원
일단 추가된 부분은 계속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대상자 선정에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게 국가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은 대부분 빠짐없이 되고, 몰라서, 사정이 있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는 경우는 다 신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타 지자체와 혹시 비교해 보셨을까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자료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보조 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비율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비율로는 알 수가 없는, 건수로만, 인구수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건수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인천시 전체가 지난해 2024년은 9600명 신청을 해서 380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안 되니까 지금 못 받는 거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청자 중에 또 저희가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서, 전부 지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미혜위원
자격요건도, 또 사각지대에 걸려서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소득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변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문미혜위원
건의는 해 볼 수 있잖아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만약에라도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가능하면 이월된 금액 없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대상자 선정이 되면 추가로 지원받아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청년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복지 지출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고,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정책 같으니까요.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아래에 청년 도전 지원사업이에요. 이것은 미래서비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대상이 인천시 전체 청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취업으로 연계된 인원 파악이 되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후에, 작년도에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후 연계 사항을 확인해 봤는데 34명이 사후 연계가 되었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으로 10명이 취업을 했고요. 직업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6명,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인턴형 1일 경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2명,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이 12명, 이런 정도로 해서 34명이 그 이후에 사후 연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6월말 또 확인했더니 12명이 더 취업해서 22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만둔 사람은 없겠죠? 그것은 파악 안 해 보셨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거기까지는,
문미혜위원
미래서비스, 올해도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위탁처가 바뀌었습니다. 위탁기관이, 왜냐하면 계속사업으로 미래서비스에서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그쪽이 아마, 자기네 본 사업장이 연수구다 보니까 연수구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참여 의사가 없다고 해 주셨고요. 그래서 새롭게 저희가 이번에 위탁처를 선정할 때, 올해 사업은 러닝라이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계양구에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문미혜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 잘 알고 계신가요? 진행했던 프로그램,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진행했던 프로그램은, 워낙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구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대부분 약간 집안에서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을 이끌어내서 좀 활동하게끔 만들어 주고, 또 취업을 하게금 마음 북돋우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 취업에 관련된 면접이나 이런 것들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을 북돋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고요.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는 활동, 취미, 이런 프로그램, 또 심리상담 프로그램, 왜냐하면 여기에 직업상담사분들이 같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개별 밀접 상담이라든지, 이런 취업에 연결된 사후관리 할 수 있는 부분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실제로 도움이 된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 보셨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일단 선호 프로그램으로는 취업보다는 활동이 있는 활동형 프로그램을 많이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체험이라든지 디저트 만들기, 라탄 공예, 이런 것들에 흥미롭게 참여했고요. 또 강의형 프로그램으로는 퍼스널 직업찾기라든지, 뭔가 특강을 들어보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문미혜위원
일단 평가자료도 다 만들어 놓으셨네요. 취약계층 비율도 혹시 확인이 되나요?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 중에 취약계층도 있을 거고, 일반인도 있겠지만, 만약 취약계층이 있다 하면 이분들에게 좀 더 차별화 된 지원 같은 것은 따로 없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해 놓은 것은 이 프로그램 과정을 다 이수했을 때, 단기프로그램을 다 이수하면 50만원의 수당, 중기프로그램은 25만원, 이렇게 어떤 인센티브 개념으로 하다 보니 별도로 취약계층이라서 더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
문미혜위원
나중에 취업할 때 혹시 우선순위가 있는지,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취업처에서 그런 것을 두고 있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 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미혜위원
업체에서도 할 수도 있겠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권고하거나, 저희가 최대한 더 노력해 볼 수는 있는데,
문미혜위원
일단 사업이 종료된 미래서비스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참여했던 청년들은 그때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또 러닝라이프에서 추가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청년들이,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당해연도에는 두 번 할 수 없고요. 여러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는 없고요.
문미혜위원
지난해에 했으니까, 올해는 해가 바뀌었으니까 또 신청 가하다는 거잖아요? 당해연도가 아니니까,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문미혜위원
가능하다는 거네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만족도 부분이나 취업 연계 부분에 있어서, 다음 사후 연계 부분에 있어서 나름 효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문미혜위원
금액도 4억 6천 가까운 예산이고요. 국비로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5천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잔액이,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소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 끝까지 못한 사람들, 저희는 그런 전수까지 다 포함해서 인센티브나 수당을 계산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 운영비도 좀 남고, 인센티브도 일부 남았습니다.
문미혜위원
올해 시작하면 중도 포기자 없이, 격려해 주면서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최대한 모두가 다 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특별히 25년에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것은 없으시고, 일단 러닝라이프에 맡겨야 되겠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공간 자체를, 저희 청년마당을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서 같이 상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문미혜위원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변화되는 과정이 눈에 보일 것 같아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특히나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예민한 성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살피는 접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인데요. 상·하반기 나눠서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같은 업체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연 2회 하신다는 거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점검했을 때, 점검 결과를 보니까 상반기에 한 번 지적 당한 곳이 하반기에 또 지적당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겠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대부분의 지적사항들이 어떤 장부나 서류 관리를 되게 미흡하게 하기 때문에, 알려 드려도 그런 부분이 계속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같은 것을 계속해도 이렇게 지적을 받네요. 대표자가 바뀌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중복 위반 사례가 안 나가게 한 번 더 교육을 해 주십시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재지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62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청년 일자리를 가지고 제가 들여다봐서 질문이 많긴 한데요. 지역기업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서요. 2022년 보니까 다섯 군데, 그리고 23년도에 신규로 두 군데, 보성실리텍, 판타룩스, 이 두 군데가 신규, 24년도에는 신규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 공모사업은 22년도, 23년도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럼 이 사업이 없어졌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렇군요. 작년에 없어져서 올해도 없는 거고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문미혜위원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 안 돼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된 겁니까?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이 사업 자체가 공모가 아예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참여를 할 텐데,
문미혜위원
그러면 이분들, 참여 청년들은 다 일자리를 놓친 거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기업체에서 지역의 청년들 채용을 권고하는 입장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 이후는 기업체에서 인재라고 생각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채용을 하는 부분이라서,
문미혜위원
그래도 22년도에 참여했던 청년이 23년도까지 계속 근무를 했거든요. 24년도가 없어서 신규 채용한 데가 없어서 그랬는데, 없어졌군요. 6월 18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상반기 채용의 날 행사가 있어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이런 청년들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업체에 채용돼서 근무를 하면 모르는데, 이런 분들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홍보할 때, 서운산단 쪽에도 지원센터에 요청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도서관이나, 청년들이 많이 오는 것이, 저희도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도서관이나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 쪽, 학교 쪽에 연락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어쨌든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진 분들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 정보도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삶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정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정확한 답변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 요청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세요?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봐주십시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윤환 구청장님이 맡고 있고, 위원장 포함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계양구에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청년들 하는 게 있잖아요? 심의위원 중에 보니까, 청년, 실지 이해 당사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명칭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위원 중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대변하고,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 청년이 없고 외부 전문가들이라든가 식견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되도록 청년들도 한 분 정도 껴서, 자기네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정책을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다 라든가, 이해 당사자가 들어와야 이해가 빨리 가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 해촉이 되면 위원 중에 청년을 넣을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14명이 다 되어 있잖아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18명 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1/3을 청년 위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년월일이 안 써 있어서 그런데, 18명 중에 6명, 1/3이 청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9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청년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실제 이분들이 청년 연령에 해당되고 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13-9쪽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 취지가, 말 그대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니까, 여기 보니까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13-9쪽을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도 14명으로 되어 있네요. 맞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조양희위원
여기도 위촉이 만료되신 분들은, 인천북부, 우리가 북부 산하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업 관련한 팀이 있어요. 노동부에 가면, 그런 관계자도 한 사람 들어갔으면 좋겠고, 서운산단에 가면 여러 개 업체가 있고, 서운산단도 2개의 협의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기 보니까 경영자협의회도 들어와 있고, 중소기업 고문도 들어와 있는데, 실지 서운산단, 지금 현재까지는 서운산단이 우리 계양구의 핵심기업이잖아요? 그것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다음에 위촉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3-16쪽을 봐주십시오.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연번 8번을 보면 지역기업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022년부터 시작이 됐네요. 기업에 채용되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원, 예산이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750만원 집행하고 50% 집행률인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아까 문미혜 위원님께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참여해서 지역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와, 또 인건비를 지원한 이후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그 참여한 청년에게 인센티브, 1년 천만원에 해당되는 분기별 2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 사업비는 1500만원이었는데, 대상자가 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이 2년 근무하고 만료된 이후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750을 집행했고요. 잔액, 지급하지 못한 750만원은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2명이 있는데, 내년도 필요한 소요 금액이 750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월돼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최대 1천만원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에 대한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고,
조양희위원
2년 이상 지나면 1년 동안 인센티브 천만원,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급여는 그 기업체에서 계속 채용하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2년 미만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취업만 하는 거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13-17쪽의 연번 12번을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해서 인천형,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 35세에서 39세, 그러면 34세라든가 그 미만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35세에서 39세의 기준이 우리 자체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이, 연번 11번, 12번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국가 청년기본법에는 청년 대상을 34세까지만, 19세부터 34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조례나 계양구 조례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의 대상을 인천형으로 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비로 해서, 국토부형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 연령, 34세 이후의 39세까지는 인천형으로 해서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조양희위원
독신자들이 요즘은 많잖아요?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법적인 청년 기준은 만 45세까지 아닌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조례로 49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법에서 청년이라는 것이 만 45세 아닙니까?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국가 청년기본법에는 34세, 조례는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국가기본법에는 34세까지 되어 있고 우리 계양구 조례는 39세까지, 제가 알기로는 청년이 45세로, 예를 들어서 12번 같은 것은 몇 명이 혜택 보고 있는 거예요?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작년에 600만원 지원 나갔는데,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2024년에 국토부형, 인천형 나누어서요. 국토부형 같은 경우에는 416명이 신청을 했고요. 지원은 274명, 그리고 인천형 같은 경우에는 26명이 신청해서 17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양희위원
기준 탈락자는 어떻게 보전이 안 되나요? 26명 중에 17명만, 인천형 같은 경우.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신청은 했지만 기준에, 저희가 기본 소득기준, 재산소득 기준 같은 것이 있어서, 해당이 안 돼서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신청은 했지만 그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조양희위원
예산은 7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중으로는 안 되겠지만,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신청한 대로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13-23쪽 봐주십시오.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15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1157만 2천원 해서, 교육을 2024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하고, 각 3일씩 이틀 했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분들 일터가 사실상, 플랫폼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어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올해 실시 계획은 또 있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올해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1500만원 예산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계획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는데, 신청자를 모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나 봤더니, 같은 사업을 남동구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남동구나 경기도 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이 저희는 10만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아무래도 물품을 사고 하는데 10만원으로는 많이 부족한, 보호장비, 헬멧,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저희도 올해는 공모사업을 중앙에 제출할 때 15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또 이것은 저희가 설문조사 때도, 교육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때도 노동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반영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인천시가 쉼터 개념으로 해서 지원하는 모집 공모를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계양구는 공모 안 했었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인천시가 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군·가, 왜냐하면 인천시에서 쉼터 조성하는 일부 금액만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하나 시설을 만들게 되면 운영하는 데 인건비라든지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다들 많이 어려워했고, 그래서 아마 인천시 전체 군구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노동자분들이 크게 쉼터를 요구하지는 않더라고요. 차라리 가까운 데에서, 왜냐하면 계속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까운 편의점에서 음료를 먹을 수 있다든지 쉴 수 있게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때그때 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쉼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분들과 제가 토론도 했고, 몇 번 접했는데, 그분들 주장은 쉼터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작업장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했듯이 커피숍 앞이라든가 소단위, 중단위, 대단위로 자기들이 쉬는, 그러니까 노상에서 쉬는 거예요. 쉴 때 자기네들 편안하게 쉼터, 컨테이너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법을 당장, 여러 가지 쉼터를 마련하게 되면 전기세라든가, 컨테이너를 하더라도 놓을 만한 장소를 섭외해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는 쉬더라도 편안하게, 예를 들어 커피 한 잔 지원할 수 있는, 3천원이면 50%만 지원해 주는 방법을 택하든, 이런 방법도 같이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3-25쪽, 이것도 행감 지적사항 자료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 금융지원 사업 대상 확대 검토, 신용등급 등 제한사항으로 실제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려움,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조치 결과를 보니까 중소기업 융자규모 20억에서 30억으로 확대했고, 소상공인 협약보증의 대출한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된 것 맞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대출이 나갔어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협약보증, 저희가 소상공인과 일반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조양희위원
중소기업,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은 7개 사, 저희가 20억을 4억씩 하다 보니 7개 사가 지원을 받았고요. 소상공인은 협약보증으로는 182개사, 특례보증으로는 62개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인데, 한도를 늘리는 것은 찬성할 만하고요. 어려우니까 연체가 되고, 연체가 되니까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협약보증이나 특례보증도 보증서를 끊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절차가 어떻게 돼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 보증은 우리가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 같은 경우 보증서를 끊고 해야 되는데 그런 보증서 없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끊어줄 때 서류를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 대비 매출액 등 서류를 받을 텐데,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가 걸렸어요. 1개월짜리, 예를 들면서 2025년 4월달까지 대출한 것을 이자를 잘 갚았어요. 그런데 5월달에 이자가 연체되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안 되죠.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니까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회복하고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영원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도 슬기롭게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