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공주 출신 국민의힘 박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1대 대선 기간 동안 220만 도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새로운 각오로 다시 뛰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해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충남도의 대책, 꿀벌 집단 폐사 등 양봉 산업의 점검, 2028년 국제 밤 산업 박람회 추진 현황 등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한 충남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폭력 대응 시스템에 대해 문제는 없는지 교육행정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불 대응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자료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올해 3월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영남권 전역으로 확산되며 역대급 산림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우리 충남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2년 서산, ’23년 홍성과 금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총 2561㏊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고, 이는 최근 10년 평균 피해 면적의 9배 이상에 해당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고온건조 한 기후, 봄철 산행의 증가, 영농 부산물 소각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충남의 산불 발생 건수는 최근 10건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8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불은 예외적 재난이 아닌 상시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서는 대응 역량의 전면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산불 대응의 핵심은 초기 진화입니다. 특히 산불 발생 직후 현장에 가서 가장 먼저 투입되어 불길을 잡아주는 주체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입니다. 잠시 관련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타 시도의 사례에서도 보시지만－ 우리 도의 산불 진화 현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점이 시사점이 큽니다. 진화 대원들이 등짐펌프, 불갈퀴, 건설용 헬멧 등 기본 장비만으로 급경사 산지를 오르며 초기 진화에 나서는 모습은 오늘날 산불 대응 현실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 도의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는 800여 명으로 평균 연령이 65세 그리고 3∼4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 연간 10시간 내외의 교육, 장비는 등짐펌프, 불갈퀴, 건설용 헬멧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25년 충청남도 본예산상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비로 약 117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고령화의 구조적 해결이나 전문성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예.

지금 영상 보셨죠?

예.

“10시간 받고 죽으러 가는 거지” 라는 절규가 귀에 꽂히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우리 도에도 800여 명의 산불 전문 진화 대원들이 채용되어 있는데요,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사님이 우리 도에서 앞으로의 대책 또 현재 이런 상황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거죠?

예.

이런 대책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도 있고요, 그보다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첫째, 고령화돼 있고 두 번째로는 장비들도 문제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진화대 문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임도 같은 경우도 많이 개설을 해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 보도에 소방차들이 먼저 도착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초기 단계에는 진화대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죽는데 누가 끄집어내느냐가 문제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끄집어내는 거지. 그런 것은 운용의 묘고요,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들도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 산림청을 비롯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 개선이나 아니면 방향을 잡을 텐데 도의 입장에서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 대원, 이 말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방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어른들, 고령화, 농촌이 고령화니까 그렇게 가더라도 진화대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겠다 싶고요, 또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의용소방대들 같은 경우는 좀 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연계해서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감시원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별로 나이 드신 어른들로 구성할 수 있어도 진화대 같은 경우는 －충남 같은 경우－ 권역별로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10시간 교육밖에 않고 들어가는 게 죽으러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일리 있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대전에 국립 산림재난안전 교육훈련센터가 ’28년도에 준공하는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홍성 산불의 아픈 경험이 있죠. 사실 산불을 직면해 보면 산불이 순식간에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이렇게 사지에 나가는 상황으로 된다면, 또 진화도 역시 안 되고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사실 앞으로 어느 곳에서 산불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충남도의 현실도 차량 문제라든지 헬기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차량도 중소형급이고 또 물을 담을 수 있는 담수에 한계가 있고요,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도 도 전체에 단 한 대뿐이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이거에 대한 올해 예산을 5억 6000 정도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상징적인 수준에밖에 미치지 못한다.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산불 기종도 거의 50∼60년 된 기종들이에요, 자료를 보면. 자료 한번 넘겨 주시죠.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다섯 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령을 보게 되면 30년에서 60년이에요. 이런 기종들이고 또 헬기 자체도 신형이라고 서산에 있는데 가장 짧은 기령이 27년인데 이는 또 소형이어가지고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임차 방식으로 쓰는 헬기조차도 사실은 당장 어려움이 있을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사실 전체 면적에, 이번 산불을 보면서 순식간에 한 도를 집어삼키는 이런 현실을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장비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대책이 있나요?

돈이 문제잖아요, 모든 부분은. 빨리 만들면 되는데……. 그런데 헬기는 지금 다섯 대를 운용하는데요, 2023년 홍성 산불 이후 기존 세 대에서 －지금 2025년 아니에요?－ 벌써 두 대를 늘려서 다섯 대를 하고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지만 저희는 지금 이 다섯 대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앞으로 예산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경남에서 산불 났을 때 저희 도한테 헬기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들도 지원 요청을 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해서 긴밀한 공조 관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보완을 하면서 공조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헬기뿐만 아니고 이용되고 있는 진화 차량 부분들도 담수 용량이 적고 대형화돼 있는 산불 진화 차량이 한 대밖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돈이 문제지만, 지사님, 정부에서 돈 잘 따 오시잖아요. 여기에 더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정부가 기본 방침으로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산불 진화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속에서 우리 도가 더 노력을 해서 다른 데보다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이 가져온다든가 이런 논리를 갖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도요,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 국가가 어떤 방향을 잡느냐 이 부분에 달린 같고요. 그리고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같은 경우 이게 외제 차량인데 구입 단가가 한 대당 7억 5000 정도 가요. 또 문제는 차량이 많아도,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800ｍ 물탱크를 탑재한 산불 진화 차량이 215대 정도가 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홍성 때 진두지휘하면서 현지 상황들을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임도예요. 임도이기 때문에, 지금 소방차들 같은 경우도 물 싣고 들어가고 소방차의 물 탑재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도로에서 민가로 퍼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만 소방대가 소방 차량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임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방 차량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산불을 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차량이나 아니면 장비도 지금 의원님께서…….

중요하지만…….

예, 임도 문제도 중요하고.

임도 개설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총체적으로.

지사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산불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큰 대형 산불을 마주하게 됐잖아요. 이런 대책을 하는데, 또 우리 도민이 사지로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 전문 진화 요원들이 고령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빨리 해소하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 주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 구축은 계속 지속을 해야 되겠지만 임도 개설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관측돼야 되고 미리 예측돼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미 불이 난 이후에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AI를 이용한다든가 첨단 기술을 이용한 도입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양봉산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봐 주시죠. 지사님, 영상 보셨죠? 영상에서 보신 내용이 제 질문입니다. 어떤 대책 그리고 충남도의 꿀벌 폐사율이 50%, 공주 같은 경우는 60%를 넘었다고 합니다. 보통 농사를 지어도 반이 폐사하거나 죽으면 지원책이 필요하고 절대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데 아까 농가가 얘기한 대로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충남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고온현상 같은 경우나 이상기후로 인해서 월동 실패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꿀벌들의 먹이, 밀원수 문제인데 사실은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 감소에 따라서 밀원 부족도 있고요, 다양한 부분인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꿀벌을 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지식은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충남도 같은 경우 농업기술원에서 지난 3월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당장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올해 꿀벌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생계니까 당장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벌을 키우려고 해도 당장 벌통이 반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금적인 지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고려를 안 하는데요, 아마 추후에 상황들을 보면서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지만 모든 게 피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현금으로 지원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그러면 모든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장사하다가 사업을…….

대안으로 하나, 제가 꿀벌 농가 얘기를 들어보니 벌통이 반이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꿀벌들을 생육시켜야 되니까 벌통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반이 비어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벌통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빈 벌통을 채우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죽다 보니까 꿀 벌통의 가격도 두 배 이상 올랐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런 병충해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주의 산업곤충연구소 내에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를 설립해 주셨어요.

삽시도에 또 양봉…….

삽시도에 격리증식장도 준공을 하셨고. 상당히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다 이런 거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밀원수를 어떻게 더 확장시킬 것인가 해서 사유림 같은 경우는 산주들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산주들이 선호하는 백합나무라든가…….

다음 영상 주시죠. 지사님이 지금 밀원수 얘기를 하셔서, 다음 표를 하나 보여 주시면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밀원수들을 저희 충남도에서 조성을 하고 있어요. 3단계 5년 단위로 밀원수를 식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수종이 대부분 봄꽃이라서 채밀 시기가 단축되고 있어서 여름철 밀원 수종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사님 말씀 중에 밀원수가 부족하잖아요. 주로 전체 산림의 87%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사실은 밀원수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사유림 산주들이 선호하는 백합나무라든가 옻나무라든가 더 확대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공유림도 밀원수를 집단화하고 꿀벌 밀원 기반도 확충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총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양봉 농가들 의약품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 양봉 농가 같은 경우도 현대화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ICT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노력도 하고 또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양봉 농가들한테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특히나 사유림의 확대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림을 갖고 있는 산주들에게 밀원수를 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라든지 다양한 제도를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는 국제밤산업박람회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공주에서 저희가 ’24년도에 국제밤산업박람회를 하고 싶다고 충남도에 제안을 드렸었죠. 그리고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박람회에 필요한 TF팀이 구성되었으면 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공주에서 먼저 그런 제안이 있었지만 공주뿐만이 아니라 공주 이웃인 부여하고 청양에서도 관심이 있고 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이미 부여, 청양도 참여를 하는 형태로 해서…….

공동 주체가 되는 거죠?

예,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큰 축은 공주가 하더라도요. 그리고 지금 공주시에서 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지난 4월부터 전담 인력도 파견해서 실무가 진행 중에 있고요, TF팀 신설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공주시에서, 이게 사실은 박람회를 하게 되면 전시 행사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통이나 아니면 수출이나 이런 길들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의 1위, 충남의 밤산업은 부동의 1위입니다. 대표 임산업이기도 하고요. 이런 국제밤박람회가 ’26년 태안원예치유박람회나 ’27년 딸기엑스포에 이어서 국제적인 박람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되려면 TF팀이 확실하게 꾸려져서 이 일을 전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TF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됩니까?

조만간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만간?

예, 올해 한다니까…….

그러면 올해 안에 기재부 승인에 관계되는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사님 말씀 확실하게 믿고 저희는 밤국제박람회를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은 공주에 거주하는 도의원이지만 저는 충남의 산업을 어떻게 일으킬까 충남 전체를 보는 도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제가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주의 밤을 떠나서 또 청양, 부여의 밤을 떠나서 충남의 밤입니다. 이 밤이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성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드렸던 세 가지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충남교육청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옮겨 주시죠. 교육감님. 아니, 아직 안 나오셔도 되는데요. 방청객 여러분까지, 또 어린 학생들 많이 와 주셨네요, 꽃받침도 하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의 교육 관련 질문은, 제가 원래 당초에 질의 드리려고 했었던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얼마 전에 크게 보도되었던 충청남도 청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폭 관련 사안에 대해서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죠.

교육감입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저도 전반기에 교육위원을 하다 보니까 교육감님하고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해결책도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런 문제로 교육감님과 마주하게 돼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화면 봐 주시죠. 영상에서도 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학교폭력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흉기 위협,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결박, 언어폭력, 금품 갈취, 언론에서 보도됐다시피 금품 갈취도 일이천만 원에 상당한다고 하고요, 4년간 반복적으로 자행된 조직적인 집단폭력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교육감님! 이 사안을 마주하고 교육감님도 착잡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폭력 과정을 보면서, 오늘 또 마주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 질의를 드리기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또 늘 단속해 왔다 하더라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의 문제점은 사실 신고 접수가 되었죠, 교육감님? 그렇죠?

예.

그런데 대응이 너무 늦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신속한 대응이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방송 보도 사실이 좀 다르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처음 인지한 것은 6월 5일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6일날 저 방송 보도 직전에 청양교육청에서 보고를 받았고요.

6월 6일날?

6월 5일날 저녁.

5일날?

예.

그러면 6월 5일…….

6월 6일 자 보도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수학여행을 간 것이 5월 12일부터 14일입니다. 날짜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5월 11일 밤에, 8시 반경에 피해 학생 아버지가 담임 교사에게 전화를 하셔서…….

자, 교육감님.

아니요. 이 얘기를 들으셔야 저…….

잠깐만, 저 업무보고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좀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담임 교사에게 전화를 하셔서 자전거를 파손한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 학생들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 수학여행 기간 중에 잘 지켜봐 달라 당부를 하셔서…….

자, 교육감님? 예, 알겠습니다.

이걸 알고서 수학여행 간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교육감님, 잠깐만요. 알고 가지 않았잖아요, 지금 교육감님 말씀은.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 5월 11일날 보호자가 유선으로 상담 전화를 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고가의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가다가 파손이 됐고 이거를 피해 보상 하려는 과정에서 가만 보니까 이게 학교폭력의 문제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담임 교사와 상담을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이 부분은.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지금 학교 보고에 따르면 학교에서 사안을 정확하게 인지한 것은 피해 학생의 사촌 형이라는 분이 5월 13일 밤 11시 40분경에 117에 이 내용을, 자전거 얘기를 하셨고…….

자, 교육감님,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예.

그러면 5월 11일 잘 인지하지 못했어요, 이 사안을. 그런데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그렇죠? 그 수학여행을 갔고 간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이 보고 자료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간 교사가, 거기 담임 교사가 “잘 지켜보겠다”. 수학여행 가기 전에 이것이 학교폭력이라고 인지 못 했다고 하시는데 인지 못 한 상태라고 한다면, 담임 교사가 “잘 지켜보겠다” 하고 수학여행을 갔고 가해 학생들에게 “이 학생과 접촉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폭력이 아닌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 때문에 문자가 왔잖아요, 아이한테, ‘나 좀 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수학여행 내내 공포에 떨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학교폭력이라고 인지되는 사안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 이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언론은 차치하고 지금 사안 처리 업무보고 받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담임 교사는 잘 지켜보겠다고 함’, 그리고 그 이후에 수학여행에서 ‘나 좀 보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학생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까 처음에 모두에 드린 것이 자전거 관련해서 학생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니 잘 지켜봐 달라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께 잘 지켜보겠다, 돌보겠다 이 얘기를 답변했다는 거예요.

교육감님, 지금 콩이 먼저 팥이 먼저를 얘기할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학교폭력이라는 범위 또 학교폭력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학교폭력 질의를 많이 드렸고 도정질의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 인지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넘겼던 일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이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선에는 학교폭력 전담 선생님도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자전거를 잃어버린 거에 대한 분쟁 내지는 이런 것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사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염려가 됐던 부모가 당부를 했는데 수학여행을 갔고, 가서 “근처에 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인지는 한 거 아닌가요?

학교폭력으로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미 심각한 학교폭력들이 이루어지더라도 표면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수면에. 그런데 우리는 전문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전담 교사도 두고 있고 시스템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에 유선상으로 담임 교사와 상담도 하고 또 신고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분리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고도.

그때는 학교에서 학폭으로 아마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은데요, 수학여행 출발하고 그다음 날 13일 밤에 117에 사촌 형이라는 분이 이걸 신고해서 학교에서 14일 오전 8시 50분에 117에서 통보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했다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교육감님!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불안하니까, 어머니가－ 그 부모님이 유선으로 보호를 요청했고 내일 수학여행 가야 되니까 그냥 오늘은 같이 가자 해서 데리고 갔어요, 수학여행을. 그리고 잘 지켜보면서 가해 학생에게 접근하지 말아라 했는데 문자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척 형이 117에 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수면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지금 우리 도교육청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신속하게 했나요, 이 안에서?

교육위원회에서 2년간 일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학폭에 관해서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에 의해서 학교에서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수학여행 갔다 왔고, 수학여행 가기 전날 아버지가 전화할 때 학폭에 관한 언급을 안 하셨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시스템은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래서 학교장이 14일날 학교에서 이거 사안 보고를 받고 수학여행 중에 교감에게 즉시 분리를 하고 걔를 밀착…….

분리 조치는 언제 됐습니까?

예?

분리 조치.

그래서 교감 선생님한테 연락이 돼서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밀착해서, 14일 날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14일 올 때까지 하고 15일서부터 21일까지 학교에서는 분리 조치를 시행했고,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출석정지 등의 학교장의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항상 제가 물어보는 질문과 또 교육감님의 대답은 늘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은 있고 그 시스템 속에 가동되지 않는 학교폭력의 현장. 제가 이 질문을 또 드려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오늘 또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5월 말, 6월 초가 돼서야 분리 조치가 됐고 그 아이들은 그 안에서 같이 또 학교에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참담함을 느끼고요, 지금 이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라든지 피해 학생 지원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클래스하고 또 청양군의 성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 지원하고 있고요, 학생 치료비 지원 또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법률·의료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11일부터 교육지원청과 학교, 청양경찰서, 청양군 상담센터와 함께 피해 학생 지원 협의를 실시하고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해서 통합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감님, 아무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룰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은 우리 도민들께 알려드리고 지금 교직의 일선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가 6월 5일 밤에 처음 인지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청양교육지원청, 학교와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공동 대응을 해 오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를 때는 할 수가 없었지만 6월 5일 밤 이후로는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대답이 아니고 “빠른 조치가 있었다”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한 충남도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재난이 없는 충남, 안전한 학교를 위한 충남과 충남도가 되어 주시기를,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교육행정,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옥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홍성 내포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께서 본 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 드립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해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 점검차 도정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청양고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앞서 도·교육행정 질문 마치신 존경하는 박미옥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 역시 금번 청양고등학교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엄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양고교 학폭 사건은 어쩌다 발생한 단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학교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는 사건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 우리 사회 어디에선가는 청양 학교 폭력 사태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이번 청양 고등학교 학교폭력 사태를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학교와 사회의 대응 시스템 자체를 재검토, 재점검해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있어서 새로운 유용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학생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만들기에 우리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총력을 다하고 앞장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함께하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질책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책과 함께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 임시회 도정질문 때 인사를 드렸는데 이번 정례회 때 또다시 이렇게 도정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김태흠 지사님이 2022년 도지사 부임하시고 내포신도시 완성을 충남 도정의 5대 핵심의 한 축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 혁혁한 업적을 쌓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포신도시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도 염원하던 내포도립종합병원 1단계 사업을 내과·외과·정형외과·응급실 포함해서 40병상 규모의 아동·소아특화병원 건립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유치 확정을 해 주셨고 카이스트 부설 연구소도 유치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카이스트 부설 연구소가 우리 내포신도시를 비롯해서 홍성·예산에 얼마나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냐면 벌써 카이스트의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우리 홍성의 홍주중학교라든지 이쪽에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홍성에 있는 폴리텍대학에도 카이스트 부설 연구소에서 함께하고 있어서 대학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지사님께서 충남교통방송국을 유치해서 7월 8일날 개국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국제 테니스장 이 지금 잘 건립되고 있다, 주민들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바로 어제 알았습니다.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를 내포에 유치해서 6월 19일날 MOU를 체결하는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김태흠 지사님께 내포신도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지사님께 첫 번째로 도정질문을 할 부분은, 지금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내포 퍼스트드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리브투게더 아파트는 우리 충청남도 청년과 신혼부부, 다가정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아파트로 분류되는 이 리브투게더 분양가가 4억 원 수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정의한 청년 및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 기준으로 보았을 때 4억 원 수준의 분양가는 굉장히 높은 분양가다라고 내포신도시의 부동산 업자분들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포신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의 내포 퍼스트드림 아파트 분양가 4억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밑으로 가격을 내릴 수가 없는, 자잿값이라든가 아니면 공사 비용들이 요즘 많이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힘들고요, 다만 지금 4억이 3억 9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4억하고 3억하고는 어감이 다른데 이게 지금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6년 있다가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분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하게 설계를 했어요. 지금 보증금을 적게 내고 월세로 가는 경우가 있고 월세를 많이 내고 보증금은 적게 낸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유형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도 지금 한 53.7% 정도 됐는데요, 지금 임대주택 특성상 계약금 3400만 원을 먼저 내게 돼 있거든요. 3400만 원 이 부분이 아직 준비가 덜 된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계약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년 ’27년 1월 달 완공할 때까지 3400만 원을 내면 되니까 저는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분양가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분양가를 낮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내포신도시 부동산 업체한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디에트르 에듀시티 아파트가 2022년 하반기에 공급이 됐는데 분양가가 3억 4000∼4억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평수에 따라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런 리브투게더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 분양가와 같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요자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우리가 정책 아파트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내포신도시 아파트, 예를 들어서 우리 리브투게더 아파트가 34평형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일반 아파트와는 한 20% 내지는 30% 정도 가격이 저렴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책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요자들도 그렇고 또 내포신도시 부동산 업체도 봤을 때 이것은 공공 정책 아파트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분양가가 높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 다른 지역에 리브투게더 사업을 할 때는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높게 보일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2021년도, 2022년도 이 무렵 같은 경우는 건설 원자잿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낮았어요. 낮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은 10% 내지 20% 정도는 우리가 공급하는 정책 아파트니까 조금 저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는데요, 6년 있다가 자기가 직접 이 부분을 구입해야 되겠다 할 때 －6년 동안은 보증금을 내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임대니까요－ 6년 후에는 아파트값이 아무리 올라도 오른 아파트값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3억 98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넘지 않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LH나 아니면 저희 개발공사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를 분양한다든가 아파트를 지으면 －옛날 주택공사 이런 데서 지으면－ 일반 아파트보다는 여러 가지로 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러한 측면을 보완해서 높은 조경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낮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회사도 제일 브랜드 가치가 높은 DL이엔씨, 옛날 대림건설 이쪽에다 맡겼기 때문에 저는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아파트보다 오히려 나으면 낫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사님 답변의 말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수요자인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질적으로 아파트가 좋아지는 것은 우리가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상황이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를 임대하든 분양받든지 할 때 그분들의 수입 능력으로 봤을 때 일반 아파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때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분양을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양이 아니라 6년 동안 임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이 예를 들어 2억 2000 정도 된다면 월 5만 원씩 주고 살아요. 그리고 보증금이 1억 6000 정도 된다고 그러면 월 18만 원 정도 내고 살고요, 그리고 보증금을 1억 3300 정도 내면 월 26만 원 내고 살고요. 그런데 이건 다른 데랑 비교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낮추면 좋은데 지금 원자잿값이 2021년도, 2022년도보다 훨씬 높다니까요. 그래서 신혼부부나 아니면 청년들한테 우선 공급을 하는 계획인데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제가 보증할 테니까 여기에 계약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2024년 말에 이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분양가가 4억입니다. 그러면 6년 동안 임대로 살고 6년 후에 본인이 분양받고자 할 때는 시세가 6억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4억에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저 표를 좀 봐주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똑같은 내포신도시에 34평 A아파트 10년간 평균 실거래가입니다. 분양 당시에 약 2억 3000 정도, 2015년 가격이었습니다.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가 2022년도에 약 3억 5000 정도 시세였었고요, 현재 2025년도에는 이 아파트 가격이 급락해서 현재는 2억 3000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6년 동안 살고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아야 되겠다 했을 때 분양가가 4억인데 현시세가 다른 34평 아파트들이 3억 5000 정도가 됐다 그러면 그냥 3억 5000 정도로 다시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을 하실 건가요?

제일 처음에 들어간 비용적인 측면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은 오르고 내리고 그래요. 지금 서울에 아파트 같은 경우 얼마 전까지 25억이 내지 30억 가던 것이 지금 50억 가는 아파트들도 있고 그래서 내포에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국가산단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에 그린생명바이오산단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대라든가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하고 병원하고 그리고 또 공공기관 이전 문제, 지난 정부 때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계엄이라든가 탄핵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됐는데 다행히 지금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가 공약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물꼬가 터진다 그러면 저는 이 가격이 내리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년 임대를 살고 6년 후에 똑같은 평형대의 인근 아파트 시세가 4억이 아니라 3억 5000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리브투게더 내포 퍼스트드림에 입주하는 분들에게 3억 5000으로 내린 가격으로 분양을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건 지금 얘기할 문제가 아니죠. 가정을 갖고 여기서 저보고 답변을 자꾸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가정을 예를 들어…… 그때 가서 우리 재정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하면 제가 그때 도지사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걸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걸 자꾸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한 번 정도 얘기하셨으면 그 부분은……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24년도에 분양가 4억을 하고 6년 동안 임대로 살고 분양받을 때는 4억이 훨씬 넘어도 4억으로 공급을 해 주겠다 이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타 광역 도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딱 정하지 않고 6년 동안 살고 6년 후에 분양할 때는 인근 아파트 시세의 한 20%나 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 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의원님! 이게 ’27년 1월에 분양을 하는데요, 6년 지나면 203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에 그걸 가격이 낮아지면 낮게 매매를 하겠냐, 분양을 하겠냐고 자꾸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두 번, 세 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등락이 오고 가는데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7년 지나면 제가 만에 하나 다음에 도지사 한 번 한다고 하더라도 제 기간 동안에 하지도 못해요. 이걸 저한테 자꾸 그걸 강요하고 물어보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염려가 된다 한 번 정도는 모르지만 세 번…….

그런 염려가 되니까 그런 정책적 대안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때 가서 우리 재정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피해를 크게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저보고, 예를 들어 제가 약속을 한들 그게 제 임기 동안이 아닌데 지켜지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염려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그런데…….

그거를 “정책적 대안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취임할 때 여기가 인구가 한 2만 9000 정도였어요. 그리고 전임자가 한 4년 동안 한 5000∼6000명 정도 늘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만 4000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1만 5000명 정도를 제가 늘렸어요. 제가 여기 본회의장에서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 4년 임기 동안에 5만 명 이상을 늘리겠다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1만 5000명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2040년 정도 되면 한 20만 도시 정도로 만드는 쪽으로 설계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노력을 하면서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죠. 다만 그런 계획들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도의원님들 또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다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구가 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주 여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나 학교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좀 늘리려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또 인구를 늘리려면 뭐해야 돼요?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산단이 됐든 아니면 국가산단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경우는 농생명, 바이오 산단 같은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관철을 시켜서 만들어서 되면, 지금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아파트 수요가 많은데도 공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조율·조정을 하면서 이 가격이 내려가지 않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여러 방법도 있는데 지금 단순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 가지만 저한테 자꾸 요구를 하면 제가 거기서 어떻게 답변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거듭 드리는 말씀은, 지사님께서는 또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해서 인구가 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변화 있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고, 저는 의원 입장으로서 이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리브투게더 내포 퍼스트드림 공약 사업을 할 때 청년·신혼부부들이 최대 관심, 가장 마음에 와닿고 자기들의 재정 상태를 봤을 때 가장 메리트가 있었던 것은 ‘1억 6000에 대해서 원하면 80%까지 1.7% 초저리로 대출을 해 줄 수가 있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발표가 난 이후에 한 언론사에서 국토부의 미출시 상품을 도에서 홍보를 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면 80%까지 1.7%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는 이 국토부의 미출시 상품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요, 2027년 1월 달까지요, 제일 처음에 계약금도 34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청약하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분양, 모델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대성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60% 가까이가 채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계약 그거는 2027년도까지 3400만 원 내고 또 그때까지 가면서 지켜보겠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적인 측면에서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바꾼다든가 아니면 또 금융 지원적인 측면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2027년 1월 달까지는…… 저는 그렇지 않아도 분양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100% 분양을 위해서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내포신도시의 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해당 위원회인 기경위 위원님들도 계신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신청을 한 분들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것이 꼭 되어야만 우리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도의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1억 6000, 80%, 1.7% 저리 대출이 안 되면 이거 우리 참 난감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설사…….

그런 문제는 다 해결하겠습니다.

설사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상응하는 조처를 지사님께서 해 주십사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대 보증금 1억 6300만 원도 이 내포신도시의 동일 면적 아파트 전세 시세가 1억 3000∼1억 5000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높다고 하는 여론도 있는 부분도 지사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해당 부서와 대화하실 때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1억 6000일 때는 조금 많이 월세를 내는 거고요, 보증금이 2억 2000 정도 되면 월세가 한 5만 원밖에 안 내는 거고요, 또 보증금이 1억 한 3000 정도 가게 되면 월세가 조금 높은 거고요. 그래서 딱 그 하나로 규정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게 몇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손질하고 감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사님의 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쉬움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 리브투게더는 공공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분양가는 민간 수준을 따라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름만 정책 아파트이지 실제로는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갈 수도 있는 리브투게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해서 지사님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잘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업자 얘기는 다 들을 수 없는 거고요, 공공 임대아파트 하게 되면 여기는 부동산들이, 자기들이 낄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다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그리고 KBS 충남방송국 설립, 내포신도시 확장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팩트만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대 내포캠퍼스는 저희 주민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부분은 2023년에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돼서 내포캠퍼스 설립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충남대와 홍성군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는데 충남대가 2024년 6월 내포캠퍼스 설립 마스터플랜 용역을 착수한다고 했고 10월까지 교육부에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겠다, 여기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이후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교육부에서 지난해 2024년 11월 달에 승인이 완료됐거든요.

승인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끝났는데요, 다만 1단계 설계비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에 한 20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감액되면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모든 분야에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충남대에 저희가 이 부지를 제공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4만 1000평에 대해서 지난 5월 달에 LH에 감정평가 같은 경우를 수행 좀 해 달라 요구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총금액의 5%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의회에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에 일단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올해 중앙정부 추경을 하면서 이 설계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1회에 이루어질 수 있고 설계비가 올해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 정도 사업이 좀 늦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국은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래서 이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도민들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알고 싶어 하실 텐데요, 지금 KBS 충남방송국을 어떻게든지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지난 5월 달에도 박장범 KBS 사장 만나서 저희들의 입장도 전달하고 또 서로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요, KBS 자체가 일단은 할 의향은 결정이 됐는데 어려운 부분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라든가 광고 수익 감소라든가 해서 정원 줄이고 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같이 노력을 해 나가자 해서 방송법 개정 추진을 하는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같은 경우는 KBS 보유 자산을 활용하는 개정안 그다음에 또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각 지역에 방송국 하나씩 설치하는 그런 법,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국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 돈이 없는데 KBS에서 보유한 보유 자산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법만 개정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신료 문제도 지난 4월에 통합징수 방송법이 다시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건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KBS 방송국은 같이 협의를 해서 설립을 하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KBS 충남방송국 설립에 대해서 다시 도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도 지금 KBS 사정이 이러니 어디 누울 자리를 보고 뻗어야지 이거 해 달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가장 중요시했던 수신료 통합징수가 이제 다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KBS의 재정 상태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장동혁 의원님께서도 개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국회에 계류가 돼 있다고 하니까 같이 지사님과 협력을 하셔가지고 다시 KBS 충남방송국 설립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 확장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용역은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용역은 끝났는데 지가 상승이라든지 부동산 투기 발생 대비해서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좀 전의 말씀처럼 국가산단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공공기관 이전 문제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좀 구체적인 우리가 추진하는 사안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발표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표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 적어도 2040년까지는 20만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충남의 도청 소재지도 되지만 두 번째로는 서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내포신도시 300만 평에서 600만 평으로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확장 용역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포신도시 확장 용역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홍성 출신 도의원으로서 2023년 9월 11일 347회 도정 질문 때 지사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내포신도시의 확장성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사님께서 내포신도시 확장 용역을 할 때, 잠깐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이 어디냐면 용봉산 주차장에서 용봉천까지의 그 사이입니다. 저기가 농림 지역이라서 이 부분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용도 변경을 홍성군 자체의 힘으로는 힘드니까 지사님께서 함께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 저 부분이 70%가 절대농지고 나머지 30%는 일반 용지인데요, 절대농지가 풀려야만이 저 구간이 홍성과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접점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는 내포신도시 확장 용역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포신도시로 편입해서 도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사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말씀 못 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그건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충대 내포캠퍼스가 들어오게 되면 가까운 지근거리에 충대의 농업 실습장 같은 경우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포신도시 300만 평에서 600만 평으로 확장하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홍성과…….

그게 600만 평이 될지 500만 평이 될지도 모르겠고…….

예, 알겠습니다. 홍성과 예산의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것도 도의원으로서 찬성을 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저 부분 도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해서 혁혁한 업적을 쌓아가고 계신 힘쎈 김태흠 도정의 내포신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내포신도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1년 동안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내포신도시 완성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입니다. 먼저 220만 도민 여러분 앞에서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의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몇 가지 질문과 검토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정 질문은 서산시와 논산시에 위치한 한센인 정착 마을과 관련된 사항이고, 두 번째의 교육행정 질문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도정 질문을 위해 성만제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입니다.

국장님, 지난 5월 17일은 제22회 한센인의 날이었습니다. 또한 이날은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9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센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 시작된 지 109년이 지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한센인 정착 마을에는 그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자료 화면을 한번. (자료화면 띄움) 109년이 지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십시오. 지금 저기가 논산 성광마을이거든요? 석면 슬레이트가 노출된 채 방치돼 있는 거고요, 거기 바로 옆에가 좌측은 민가고요, 우측은 폐축사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폐가, 폐축사에 석면 슬레이드가 그대로 돼 있고요. 또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좀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데, 오른쪽의 노란 부분은 정착촌의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빨간 표시가 돼 있는 거는 축사와 돈사가 위치돼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연구 모임을 하며 성광마을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80대 두 부부가 사는 곳의 그 어머니로부터 울음 섞인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국장님, 저를 한번 봐주시면 저기에서 가장 제가 방점을 찍고 싶은 게 저 사진인데요, 그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사는 －돼지에서는－ 냄새가 너무 나고 우사는 소 울음이 너무 커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냄새와 이 울음소리 때문에 자기의 삶 전체가 너무 피폐돼 있다. 그분의 손가락이 한센인으로서, 좀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분이 우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립소록도병원 개원이 109주년, 109년 동안 지금 우리가 안고 가고 있는 문제인데 충남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서산의 고풍리에 있는 마을과 논산 성광마을입니다. 성광마을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저 사진을 보여드린 건데요, 아직까지 부식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일부 석면 제거 공사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다 제거되지 못한 채 방치된 이유가 무얼까요?

논산의 성광마을 경우하고 서산의 영락마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성광마을의 경우에는 지금 아랫마을하고 윗마을하고 나뉘어져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윗마을에 계신 분들은 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국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왜 저 슬레이트 석면이 제거가 안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소유권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생활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마을 내부적으로도 재산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전부 다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다녀올 수가 없어서 제가 정책지원관을 다시 한번 성광마을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의 얘기와 이번에 또 답변이 다를까 혹시 주민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저희 정책지원관이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소유권 주장하고 보상 문제 때문에 사실은 철거될 경우 재산권 주장에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자체가 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자체가 해야 될 일 맞습니다만 2024년 2월에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민원상담 처리 전 건을 제가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거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모범 사례, 제가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모범 사례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극히 원론적인 거고요, 적극 행정을 펼친 전남 영광군은 어떻게 변했나 제가 한번 살펴보니, 그리고 또 전라도 익산 있잖아요? 전라도 익산도 왕궁마을이라고 한센인 마을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익산은 시에서 도비를 보조 받아서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공원화를 만들었습니다. 전남 영광군도 광주대교구와 토지 소유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남 영광군이 직접적으로 행정에 나서니까 도의 도움을 받아서 축산 단지 악취 갈등을 다 해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론적인 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말자. 그분들의 평균 나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영락마을은 한 80세 정도 되시고…….

80.1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시기가 조심스러울 수 있고 저 역시 그런데요, 이분들이 전남 영광이나 익산 왕궁마을처럼 우리는 왜 못하느냐, 충남도가. 우리 지사님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힘쎈 충남이 과연 뭘까요? 국장님, 이런 일을 해결해 주는 게 힘쎈 도정 아닌가요? 약자들을 위해 이렇게 도정을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는 것이 힘쎈 도정을 가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의원님께서는 먼저 한센인 정착 마을에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 모임도 하시고 연구보고서도 작성을 해 주셔서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질 민원 부분을 가지고 －악취 문제하고 생활 환경, 폐수 문제 그다음에 소음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하고도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시하고 그 마을에 계신 한센인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되셨나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파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동의 여부가 서로 다르다는 부분 때문에 시에서도 접근을 아직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광마을하고 고풍리에 있는 그 마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산시하고 성광마을도 다녀왔잖아요, 그 권익위원회에서?

예.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원하는 거, 핵심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충남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연구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되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희망 고문을 주고 왔다라는 책임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운산의 고풍리에 있는 주민들은 이주를 하고 거기를 치유 마을로 했으면 좋겠다, 치유 마을. 그래서 저희가 연구 모임 끝나고 나서 그 보고서를 혹시 다 보셨을까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아마 도정 질문을 하면서 준비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그 용역 보고서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삶을 영위하고 있고 그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궁극적으로 영락마을의 경우에는 자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저수지 위 상단 부위에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기에 환경은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축사가 일반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악취 문제를 지금 한센인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중요한 문제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광마을의 경우에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의 소유가 천주교 재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 지상물에 대해서는 또 소유가 달리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무상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유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영광 지역의 사례도 말씀을 주셨는데, 왕궁 지역은 규모나 그 투자비 자체가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될 거고요. 그런데 영광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당 시에서 농촌 공간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입안이 돼서 서로 동의 구조가 형성된다고 그러면 도에서도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국장님 자꾸,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님의 답변은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지금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면 도 행정이든 시 행정이든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남 영광군도 한센인 정착 마을 사례를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주교 광주대교구와의 토지 소유권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또 외지 업자들의 대규모 축산단지 악취, 성광마을하고 똑같습니다.

유사합니다.

아니, 유사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남 영광은 영광군이, 지자체가 더 앞서서 적극 행정을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도비를 받아서 완성을 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장님이 보건복지국장으로서 서산시와 이분들의 인권 문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을 받고자 했다면 제가, 본 의원이 뭐 하러 도정질문을 했겠습니까? 전라남도 영광군 한센인 정착 마을이 있으니 이 부분 한번 서산시와, 제가 도의원으로 있는 이상 서산시의원이 아니잖아요, 서산시하고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매듭을 지어달라.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다음 교육 행정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연구 모임 후에 조례 만든 후에 지원하는 게 뭐가 있나라고 제가 질문지를 드렸고 답변을 받아 봤어요. 없습니다. 도 자체로는 보건소 사업 제외하고는 국비 100% 의료지원금 제외하면 충남도가 실제로 추진하는 사업은 정착 전에 지원사업으로 축산지원금 주는 거, 계속적으로 해 왔던 거 3400만 원씩, 그거 외에는 없다.

의원님께서 작년에 조례 개정 발의를 하셔서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금년도 예산에 담지는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정삼 농축산국장님도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만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안으로 들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선 시군에서, 시에서 매입을 하면 됩니다. 공모사업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 이정삼 국장님께서 자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 선정될 경우에는 축산단지는 매입 완료 하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방풍벽 설치, 액비 저장소 폭기 제안 등의 축산 악취 저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이정삼 농축산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전북 익산 같은 경우는 한센인 정착 마을 역시 마을에 축산 악취, 폐수 등의 문제를 한센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봤습니다. 지자체의 환경 문제로 접근해서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환경 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축사와 정착 마을을 모두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농축산국과 실·국 간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충남도가,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충남도가 한센인 정착 마을의 최종 목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제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냥 이대로 가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우리도 그냥 따라가겠는가 아니면 이분들의 평균 나이가 80.1세인데 이분들의 인권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분들의 삶을 노후에 조금 더 이분들의 원하는 삶을 좀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라는 그 최종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송구한 말씀이긴 하지만 한센인분들에 대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입안을 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센인들은 국내에서는 이미 사멸되어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정착촌에는 음성 환자들이시기 때문에 나병 환자라고…… 죄송합니다. 한센병 양성 환자는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적인 부분의 접근이 있고 그동안에도 정책적으로 의료와 복지가 같이 병행되어서 진행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생활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농촌 정비 부분에 대해서 구조 개선하는 데에는 기존에 난개발된 부분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도 그 부분을 대표적으로 주장해서 농촌 공간 구조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국비가 대규모로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그러면 국장님, 아까 영광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영광군이 이렇게 하기까지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셨을까요?

지금 저희가 사업신청서를 확인해 보니까 약 150억 신청을 했더라고요.

150억 신청한 건 어떤 부분까지 한 게 150억이죠?

거기서는 폐업 보상까지는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들어간 부분이고 이 사업 내에서는 원래 폐업 보상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사업비의 구조가. 그리고 매입하고 철거하고 공원이나 다른 공공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과정으로 설계된 개선 계획인데 그 계획을 최대 150억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원화, 이분들의 보상까지 한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시킨 것이고요, 한센인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25억에서 30억이었습니다, 보상이, 국장님.

거기 안에서 축산업을 하고 계시니까 보상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센인 정착 문제의 해결이 여러 사람의 입장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쉽지 않다는 거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다’란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해결한 사례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센인과 한센인 정착 마을에 대한 이해와 해결하려는 노력, 저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광이나 익산 사례처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착 마을의 환경 개선 재구조화 추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정착 마을 인구 세대수는 더욱 감소할 것입니다. 평균 연령 또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국 내에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분야뿐만 아니라 농축산국, 환경산림국과의 협업 체계 재구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대응해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교육 행정 질문과 관련해서 김일수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충남 부교육감 김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충남도는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 급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가장 기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조리실이 없는 학교가 아직도 도내 106개 학교가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14.5%가 교내에 조리실이 없는 비조리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내 조리실이 없는 비조리교의 경우 급식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제가 자료를 이미 받았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대로 단독 조리교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 조리교 형태로 해서 일부 학교는 운반 급식을 하고 있고요, 또 통합 학교의 경우에는 같은 식당에서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조리교는 임시 조치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상관없이 계속 비조리 학교는 유지되는 건가요?

지금 공동 조리교의 경우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단독 조리교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거는 학생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급식 학생 수와 또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에 있어서 학생 규모 유지 여부 또 학교의 희망, 급식 시설 설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독적으로 전환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 수가 150명이 넘는 학교가 아직도 급식실이 없는, 운반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서산의 팔봉중학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꼭, 제가 급식 팀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좀 챙겨주시고요. 그러면 운반 급식의 경우 운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죠?

운반 급식의 경우에는 한 60% 정도의 학교에서 냉장·냉동 탑차를 임대계약을 통해서 음식물을 운반하고 있고요, 일부 냉동·냉장 탑차를 구하기 어려운 그러한 학교의 경우에는 일반 차량을……

일반 차량이라면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마다 다릅니다. SUV 차량도 있고요, 그냥 일반 승용차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트럭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 행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운반 급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 ‘운반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되겠구나’란 걸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식약처 식중독 관련 보도 자료, 자료화면 7번 좀 넘겨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요, 최근 기온상승과 함께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 등 집단 급식소에 식중독 의심 신고가 급증한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충남도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는 “10년 내 식중독 의심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기후가 예전 10년 전과 지금 1∼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예, 맞습니다.

기후 변화가 이렇게 바뀌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기후 변화인데도 꾸준히 여전히 우리 충남도교육청은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하실까요?

그 장담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 드린 최근 10년간 식중독 발생 건수가 없었다라는 거는 77개교 운반 급식 학교의 경우에는 10년간 식중독 사고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급식법 제12조2항 및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명시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명확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식 시 오염 주의 그다음에 온도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배식 완료해야 된다. 배식 완료는 배식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 식사까지 마치는 게 2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조리와 배식까지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서산 부석초등학교에서, 공동 조리 학교를 하는 부석초등학교에서 합니다. 운반 급식은 부석초등학교 간월도 분교에요, 거리가 17㎞예요. 시간적으로 21분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과 그다음에 금산의 상곡초등학교 역시 15㎞ 21분 걸립니다. 이 차량을 어떤 차량으로 다 운반하나를 좀 살펴봤습니다. 냉동 차량, 그나마 그래도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태안 같은 경우는, 우리 정광섭 의원님도 계실 것 같은데 태안이 희한하게, 윤희신 의원님 계신가요? 잘 들으세요. 태안초등학교가 유독 스포티지 개인 차량으로 하고 있고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차량 승용차, 만리포고등학교에서 만리포중학교 가는 거 SUV 싼타페, 투싼 뭐 이렇게 해서 쭉 개인 차량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품영양학과 교수님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이 이렇게 지금 운반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는 20분 거리면 음식이 상할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차량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시던데, 부교육감님 입장은 어떨까요?

비조리교에서 급식 운반 차량과 관련해서 임대계약을 학교 자율적으로 체결해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안전한 냉장·냉동 탑차를 활용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벽지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냉동 탑차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게 또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는 단순히 비조리교에 대해서 차량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임차비 지원을 넘어서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배식 운반 방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기로 사용하고 있고 어떤 차량으로 운반하는지를 제가 또 살펴봤습니다.

예,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운반 차량 보온·보냉 기준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차량 온도 급상승 위험은, 2시간 이내 배식이 가능하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리 후에 2시간 안에 이동까지 하는 건 2시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먹는 시간까지 한다면 넉넉잡아 한 3시간 보시자고요. 그래서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 관련, 매년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운반 차량에 대한 시설, 위생 기준, 더 철저히 기해달라. 왜 저는…… 모르겠습니다. 천안·아산 이런 대도시권은 거의 냉동차로 하고 있더라고요, 냉동 차량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은, 아까 벽지 지역 말씀하시는데 왜 벽지 지역 아이들은 신선한 음식에서…… 거기서 차별받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차별…….

차별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까지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단위학교에서 냉동·냉장 탑차를 구할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잠깐만요. 그래서 부교육감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차량으로 이동하는 보온·보냉 식기를 봤어요. 그냥 우리가 식당 급식하러 가면 음식 해서 담아두는 거 있죠, 뚜껑 닫아서.

보온·보냉 밀폐용기.

아니요, 밀폐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 끝나고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의 영양소, 유치원과 중학생과 영양소가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죠. 제가 77개 학교의 공동 조리 하는 걸 봤습니다.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표를 봤는데 77개 운반 급식 학교 중에 2개 학교는 중학교에서 조리한 음식을 초등학교로 운반 배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2개 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조리한 음식을 중학교로 배식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학교에서 조리한 음식의 영양기준을 제가 또 다 봤습니다.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제5조제1항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다 살펴보니 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학교에서 조리한 음식이 초등학교로 갈 경우의 에너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치원생이 400이라고 한다면 중학교 남자아이는 840입니다. 두 배가 넘습니다. 단백질을 봤습니다. 7.7입니다, 유치원생은. 중학교 남학생은 20g입니다. 그다음에 비타민A 같은 경우는 66인데 중학생은 177입니다. 칼슘을 봤습니다. 142인데 267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아과 의사들하고 식품영양학과 교수님하고 다 확인 통화 해 본 결과 음식으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더니 양으로 더 늘리면 된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부교육감님도 같은 생각인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 거는, 배식량을 기준으로 해서 영양관리기준을 맞추고 있다라는 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초등학교에서 공동 조리 해서 중학교로 가는 게 32개라고 말씀하셨고요, 중학교에서 조리해서 초등학교로 가는 게…….

2개 학교.

2개교잖아요. 이런 부분이 말씀 주신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제가 잠깐 이해를 잘못…….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공동 조리교인 경우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감님,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가는 2개 학교에 제가 초점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해서 중학교로 간다 하더라도 메뉴가 똑같아요. 메뉴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영양관리, 성장하는…….

기본적으로 학교급식 기본 방향을 도교육청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단위학교에서도, 공동 조리교 또 운반 급식 학교 이런 경우에도 매년 학기 시작 전에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립 시에 공동 조리교와 운반 급식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식단이라든가 영양관리기준 충족 여부 이런 것에 대한 연간계획을 세워서 학교급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학교급식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식단, 메뉴는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메뉴가 다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부교육감님, 자꾸 말씀을 돌리시는데요, 메뉴와 식단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메뉴에서 비타민이나 에너지나 단백질이나 칼슘이나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양으로 이 친구들을, 아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끼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주 단위, 월 단위, 연간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 수립된 계획 속에서 영양관리기준을 충족…….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점심 한 끼를 놓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양을 가지고 더 먹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유치원 아이들과 저학년 아이들은 양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 중등 학생들과 똑같은 식단을 한다면 고단백질 하나를 더 추가하든 아니면 비타민A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는 간식으로라도 더해서 보충을 해 줘야 된다. 왜냐? 요즘 아이들은 아침을 거르고 오는 아이들이 대다수인데 점심 한 끼라고 해서, 한 끼를 가지고 학교에서 이 모든 영양소를 다 충족시킬 수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한다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의 성장기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더 고민해서, 어디에 예산을 더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내년도 수립 예정인 학교급식 기본 방향 수립 과정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 돼서 본의원 또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리실 조리흄 때문에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50%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으로요. 사실은 저출생 문제로 학생 수가 자꾸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운반 급식을 반대하는 게 맞는가. 제가 교육행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과연 다 따로따로 개별 급식을 하라고 하는 게 맞느냐. 지금 저희 지역의 학교도 초등학교가 사십몇 명, 사십몇 명입니다. 그런데 계속 단독으로 해서 30억 이상 들여서 또 인건비 들이면서 이거를 단독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또 제가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겠다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자면, 저출생 시대에 가면서 학생 수는 줄고 있고 폐교되는 학교가 갈수록 늘어날 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우리가 급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12년도에 청양에서 거점 급식을 하자고 했을 때 학부모님들의 반발로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반 거점을 하든 어떤 방식이든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요, 충남교육청 외국인·다문화 학생들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교육감님이 늘 말씀하시는 약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부교육감님. 도내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5.8%, 고등학생의 3.3%가 외국인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입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80% 이상인 학교가 있습니다. 아산의 신창초등학교, 아실 겁니다. 급식 식단표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인근 타 학교와 전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신창초등학교는 고려인, 우즈베크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많습니다.

우즈베크 학생들은 종교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돼지고기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단표가, 부모들이 그전에라도 살펴보고 ‘어? 돼지고기가 나오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이거라도 좀 싸서 보내야 되겠다’라든가 준비해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산 신창초에 있는 우즈베크 학생들은 돼지고기가 나오는 날은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타 반찬은 먹겠죠. 그런데 전혀 배려가 돼 있지 않다.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 충남교육청에서는 계속 보여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보여 지고 있지 않은 사례를 제가 하나 들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학생 비율이 다수인 모 초등학교의 식단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닙니다. 충남을 벗어나는데요, 어디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러지, 종교 문제 사전 안내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식단표에. 식단표에 다 나가고 있고요, 대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식단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가 나올 때는 다른 식단으로 대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 초등학교 거기는 그냥 한글로만 나가 있고 그날그날 올라갑니다. 일주일 치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아이들은, 돼지고기가 나오는 이 아이들은 그때 당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른으로서 저는 책임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언어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언어 문제도 언어 문제고요, 식단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소리펜’이라고 하는 외국어 인식 시스템을 개발해서 다문화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글로 되어있을지라도 번역이 돼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지만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말씀 주신 대로 다문화 학생, 특히 요즘은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 학생들까지 배려한 학교급식에 관련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1분밖에 안 남아있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산 신창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즈베크 아이들이 80%, 다문화니까요, 그 식단을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 번째로 과거 한센인 정책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보이지 않는 울타리에 갇혀 있는 한센인 정착마을 거주민들에 대해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제안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충남에 외국인 다문화에 대한 정책, 성장기에 있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위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문제였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한센인 정착촌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듯이 현재 외국인 다문화 학생에 대한 정책 역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결과로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모범 사례가 될지는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충남의 과거,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희 의원님과 김일수 부교육감님, 성만제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국민의힘 이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과 박정주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행정 질의에 앞서 김지철 교육감님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계속적인 학폭에 대하여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며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 및 교정 교육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김지철 교육감님 이하 교육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리적인 무상 교복 지원 및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교육행정 질문의 요지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더 주자 혹은 덜 주자 이런 차원이 아닌 교복 무상 지원이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생들이 옷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본 정책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세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교복을 입어보셨을 것입니다. 교복은 학생이 소속해 있는 학교와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어 소속감과 연대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의류 지출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빈부에 따른 학생 간의 차이를 없애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교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었고 학생이라면 교복을 입고 등교하며 생활하는 것이 마치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즉 교복은 다른 품목과 달리 비교적 수요가 일정하고 예측 가능하여 공급자들이 가격 결정에 있어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 당시에도 교복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라 교복과 꼭 필요한 여벌의 셔츠를 포함한 가격이 50만 원까지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하고자 충남은 2019년 교복 무상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교복 구매에 따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중학생은 30만 원 상당의 현물 즉 교복을 지원받고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 시장·군수의 재량에 따라 교복을 입는 학생에게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소중한 예산으로 지원되는 이 정책이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 기대하던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의원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전·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함께 걱정하여 주셨고 지적해 주셨던 부분으로 현재 정책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교복 착용 의무가 필수인 학교를 점차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도내 중고등학교 중 교복 착용 의무 일수를 확인해 본 결과 교복 착용이 연중 의무인 학교는 단 한 곳이었고 많은 학교가 입학식이나 졸업식과 같은 지정일에만 입도록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여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받기는 하였으나 정작 옷걸이에만 걸어 놓은 가정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편안한 옷을 입고 공부하거나 생활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이 보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교복의 완전 자율화나 사복을 입을 경우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의복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가정의 의류 지출 비용이 커진다는 점에서 교복이 아니더라도 교내의 같은 구성원 간의 일괄된 의복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것이 바로 학생들이 자주 입는 생활복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교복보다 생활복을 입고 생활하는 것이 다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교복이 아닌 기타 생활복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교복 비용과 유사할 정도로 크다는 점, 이에 따라 실질적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등학교의 경우 시장·군수의 재량에 따라 교복을 입는 학교에만 지원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고등학교는 의복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더 큰 가정을 오히려 제외하고 일부 가정에만 지원하는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복 또는 교복을 입는 학교만 지원되는 것은 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에도 교복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통념이나 고정관념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 주관 구매 제도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해당 제도 시행으로 업체들이 겪는 고충도 있겠으나 정책 수혜자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은 보조금 지원에 따라 상승하는 교복 가격, 일부 업체들의 불친절, 교복값에 비해 낮은 품질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들은 보조금 지원에 따라 다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 즉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학교는 해당 제도를 통해 30만 원 상당의 교복을 제작해 줄 수 있는 업체를 계약하게 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인 교복으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저렴하게 제작한 뒤 납품해야 하나통상 8월과 12월 사이에 입찰공고를 내어 교복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짧은 시간 내에 제작해야 함으로 품질을 점차 담보할 수 없게 되고 학생들이 더욱 자주 입으며 실용도가 높은 생활복 가격은 높게 책정해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구매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부고발이 아니면 발각되기 어려운 가격 담합,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체들끼리 좋은 품질, 좋은 가격으로 경쟁하여 공공기관이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를 악용하고자 만약 지역 내 교복 업체들끼리 특정 학교나 구역을 나누기로 단합하고 약속된 업체들이 각자 맡은 학교에게 입찰 최고가를 제시한 뒤 타 학교나 구역에서는 타 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일명 입찰 도우미 역할을 한다면 업체들은 낮은 품질로도 최고가액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는 2024년 2월 실제로 충남 도내에서 가격 단합 의혹이 제기되었던 기사입니다. 도내 A사의 교복 업체 B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특정 학교로부터 총 21건의 계약을 낙찰받았고 같은 지역의 C업체는 비록 건수는 작으나 학생 규모가 큰 11건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B업체와 C업체의 대표는 부부 사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3개년 기준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통해 도내 중학교가 체결한 업체 리스트를 살펴보면 지자체 규모가 작고 학생 인구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특정 업체들의 연속 체결 건수가 많고 심지어 한 업체가 지역 전체의 학교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복 제고로 인한 연속 입찰 선호,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행정적 관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속으로 체결되는 계약이 반드시 문제로 이어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일부 성실한 교복 업체를 일반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남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교복 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앞서 우려했던 품질 하락, 소비자들의 선택권 제한, 가격 담합 등으로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즉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통한 교복 무상 지원은 교복 업체들 간의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복의 경우 현물 형태의 지원이 아닌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복은행, 교복나눔을 더욱 활성화시켜 기존의 교복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그 외 발생하는 수요만 업체들이 좋은 품질과 좋은 가격으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은 바우처와 같은 새로운 방법으로 지원하여 가정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에서는 이미 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불필요한 예산 지출,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쉬운 점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주도하여 교복나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공문 형태로 각 학교에 발송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3개년 동안 꾸준하게 교복나눔 사업을 진행한 중학교는 총 184개교 중 48개교뿐입니다. 교복이 무상으로 지원되기에 중고로 사서 입을 필요가 없을 수 있으나 충남에서는 서산을 제외하고 교복은행 마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으로 지원되는 학생들조차도 자주 입어보지 못한 그 많은 교복들이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당근에서 교복을 검색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복을 중고로 판매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복이 훼손되거나 자녀들이 신체 성장이 빨라 추가적인 교복이 필요하다면 추가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교복이 지급된 이후에는 개인의 소유물일지라도 무상으로 지원받은 교복을 거의 입어보지도 않은 채 중고로 다시 판매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으나 꿈을 찾으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깝다라는 취지가 결코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니 지원하는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정책 분야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키워드가 ‘지속 가능’입니다. 그리고 교육예산은 마르지 않는 우물이 아닙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교육 현장도 변화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주어진 예산을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김지절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30만 원 상당의 현물 또는 현금이 부족할 수 있어도 무작정 지원금을 올린다면 그 효과는 일시적일 뿐 앞서 지적되는 문제들이 되풀이된다고 보여지는데 교복만 현물 형태로 지원되는 교복 무상 지원의 문제점과 학교 주관 구매제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을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지, 또한 교복나눔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2월에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된 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주도하여 교복나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지, 마지막으로 교복나눔 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해 교복 구매를 최소화하되 학생들에게 더욱 필요한 품목은 지원하는 등 유연하게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옷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시작한 교복 무상 지원 사업이 앞으로는 지속적이되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이상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학폭에 관한 제안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의원님과 또 오전에 저에게 좋은 질문을 주셨고 대안도 말씀하여 주신 박미옥 의원님 말씀을 포함해서 최근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심기일전해서 법령과 규정 그리고 교육공동체의 눈높이에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라는 말씀을 약속으로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무상 교복 지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철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특히 교복나눔 활성화와 예산 절감 그리고 교복나눔 활성화를 통한 환경 살리기 문제까지 두루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무상 교복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2018년에 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교복비 지원 예산 금액은 총 70억 1800여만 원입니다. 매년 약 2만 명의 중학교 신입생이 교복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복의 학교 주관 구매 권고 상한가는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에 따라서 학부모님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작년과 동일한 34만 4560원으로 올해 책정했습니다. 또 지원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학교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교복, 즉 동복과 하복만 현물 형태로 지원되는 교복 무상 지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기존 교복에서 교복만이 아니라 체육복, 생활복 그리고 단체복까지 확대해서 교복의 다양성을 꾀하고 그렇게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복을 입든 생활복을 입든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게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현금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가맹점, 즉 교복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올해 7월까지 바우처카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맹점 공모를 진행할 것입니다. 내년 3월에는 현금 지원 방식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보완하겠습니다. 새로 바뀐 지원 방식이 잘 정착되도록 TF팀을 구성해서 행정적 지원 또한 강화할 것입니다. 이어서 학교 주관 구매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복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교복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품질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지역별로 희망하는 중학교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품질검사 예산을 교부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관 구매제도에 참여하는 교복 업체의 입찰 담합 의심 행위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교육청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매년 업무 담당자와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교복 입찰 담합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 방법에 대한 온라인교육과 홍보를 하고 신고센터 운영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모니터링과 예방교육을 통해서 업체의 부당한 행위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주관 구매제도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도록 학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학교 계약 방식 또는 학생 개별 구매 방식 중 효율적인 방식을 학교 자체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복나눔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7년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교복나눔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교복나눔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교복나눔 활성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선 및 세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 교육청과 지역의 학부모회와 함께 일부 지역들은 여러 해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복나눔, 즉 교복 물려주기 참여 실적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많이 저조해졌습니다. 적어도 내 아이는 새 교복을 입히고 싶다는 열망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하여 2020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교복나눔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충남 중고등학교 중 교복나눔 사업을 하는 학교는 중학교 54개교, 고등학교 28개교로 총 82개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복나눔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거나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복의 범위를 단체복까지 넓혀서 현금 지원 방식으로 개선하여 교복비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마다 교복의 형태가 교복이든 체육복이든 단체복이든 생활복이든 다른 만큼 학교의 특성을 살린 교복나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의원님 말씀처럼 더 많이 전개하고 학생들이 환경 살리기에도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복나눔 활성화에 지금 조건에서도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추가 질의 할 것은 많으나 제가 김일수 부교육감님께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디스플레이산업의 메카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충남형 IB학교 미래형 교육과정의 추진 상황 점검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영리 교육재단인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가 개발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은 초등교육 프로그램, 중등교육 프로그램, 고등학교 수준의 디플로마 프로그램, 직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토론과 발표 중심의 탐구 수업을 중시하고 논술과 구술로 학생을 평가하여 기존 대한민국의 주입식 교육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9년 대구와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교육청 역시 2024년 3월 21일 대구 엑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충남 관내 학교에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을 시작으로 충남형 국제 바칼로레아 학교 운영을 목표로 협력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형 국제 바칼로레아 학교란 충청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형 2030 미래학교의 한 유형으로 당시 김지철 교육감님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삶의 주체가 되어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행복한 세계시민으로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공주 석송초, 한일고, 한올 중·고, 충남외고, 서야고, 청양중, 예산 덕산고, 8개 초중고교를 국제 바칼로레아 후보학교로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충남형 IB학교 준비, 관심, 후보 단계 등 총 19개 학교입니다. 한편 바칼로레아 후보학교는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가 배정한 학교별 담당 컨설턴트로부터 1년간 컨설팅을 받고 이후 단위학교의 인증 신청과 심사단의 학교 방문 평가를 통하여 인증학교로서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안정적인 인증 단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 등 후속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서술형·논술형 문제는 출제자나 평가자가 의도한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시험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게 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출제된 서술형·논술형 문제는 출제자나 평가자가 의도한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시험이라 생각했는데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되는지 기존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이 정말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적합한 교육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은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어 능력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영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제적인 경험이 적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를 부여하고 학원과 과외 등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을 위한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부모와 학생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15개 시군 중 천안과 아산 등 7개 지역에서만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이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고 각 학교별 운영 여건 차이로 인하여 같은 교육 과정에서도 학생들 간 교육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농 간 교육 격차를 비롯하여 영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제적인 경험이 적은 학생들에 대한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방식 도입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도입 전 도내 각급 학교의 학생과 전문가, 학부모 등과 공청회와 같은 의견 수렴은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수능과 대학 서열화, 나아가 학벌이 사회·경제 지위와 소득에 큰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의 문제 속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수능과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나라 교육 여건에 맞는지, 또한 맞는다면 어떤 부분이 맞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의 행정업무 중 과중한 업무,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28일 충남교육청에서 서류제출 요구서를 통해서 답변자료를 받아본 결과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 이후 총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학교 현장의 과중한 행정 및 수업 부담 발생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교원 배치의 안정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초빙제 유연화, 우선 전보 및 유예, 가산점 부여, IB 전문 인력풀 운영 등의 인사제도 개선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충남형 IB학교 지원 방안 정책연구에 따라 제시된 인사지원 방안이 정책에 반영되었거나 반영 중이라면 어떤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시도에서 IB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IB 교원 우선 전보, 사서교사 배치, IB 담당 또는 참여 교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도입할 것인지, 없다면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프로그램의 도내 도입은 이미 전국적 현상이 되었고 한국 공교육과 국가 공교육 과정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IB 본부와의 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B 교육은 단순히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을 실제 상황과 연결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그 시각을 존중하여 글로벌 시민으로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소중함, 사고하는 것의 중요성,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히지 않으면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않고는 모든 것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사회 병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은 것도 아니고 문해력이 뛰어난 것도 아닐 것입니다. IB 교육은 학생들이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와 시각을 존중하여 글로벌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의 철저한 분석과 개선이 요구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성공적 운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조철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IB 프로그램을 평가 측면에서 비교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IB 프로그램은 모두 깊이 있는 학습과 역량 중심 교육을 지향하는 점에서는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주도적 학습과 탐구 과정을 중시하는 점에서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방법과 평가 시스템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학입시로 인해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객관식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B 프로그램처럼 평가를 서술·논술, 서논술형으로 완벽하게 당장 전환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IB 프로그램처럼 외부채점관을 비롯해서 공정성·신뢰도를 확보한 평가 시스템이 현재 대한민국에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서논술 평가로 전환하는 문제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미래 사회에 걸맞는 변화이고 앞으로 이어질 대학입시 개편에도 이 논의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IB 프로그램의 도입은 학생 성장은 물론 미래 평가의 변화를 대비하고 공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주요한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IB 프로그램 도입 과정과 그리고 의견 수렴 과정 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IB 프로그램 도입 초기인 2022년과 ’23년도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통해서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충남형 IB학교 정책 이해 자리를 통해서 IB 프로그램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단위로도 교원과 학부모님 또 학생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충남형 IB학교로 선정된 이후에도 컨설팅 지원과 함께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학교 방문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의원님이 파악하고 계신 대로 대학 진학에 이게 진짜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것 그리고 교사의 업무 과중, 또 교사들을 늘려서 배치하는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 연계의 경우에는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타 시도 교육청들과 －17개 중에 십여 군데가 되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을 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진로융합교육원과 연계해서 함께 대학 진학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의견을 청취하셨기 때문에 지금 충남교육청에서는 도내 대학과 또 타 시도의 대학에도 IB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을 진학, 대학생으로 받아주는 문제들을 협의하고 있고 이건 전국적으로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학생부, 옛날 말로 학생 생활기록부입니다. 대학에 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을 반영하고 있는데 또 그 점에서는 기존 일반계고등학교 아이들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립학교 교원 배치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교사 초빙을 시작으로 해서 단계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IB 프로그램 도입이 학벌 사회 등 우리나라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답변드립니다. IB 프로그램의 도입만으로 대학의 서열화나 수능 중심 체계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러면 여전히 암기가 더 강한 지금의 입시 위주의 교육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평가 시스템과 교육 방식은 입시제도의 여러 가지 다변화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부도 이 점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중장기적으로는 IB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득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또 한편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IB 프로그램으로 인한 사교육 발생 문제, 충남형 IB학교의 도내 시군별 편중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에 사교육비 증감 여부에 대해서 아직 조사된 바는, 딱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우려를 반영해서 앞으로도 사교육과 관련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지원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면서 그 문제가 되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충남형 IB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서 학교공동체가 논의를 해서 신청하는 상향식 정책입니다. 교장선생님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학교 전체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결정해서 신청하는 상향식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시군별로 IB학교 수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충남형 IB학교의 미래 교육 경험과 서논술 평가 역량을 일반학교와 공유할 것입니다. 14개 시군의 모든 학교가 IB학교 운영과 관계없이 미래 교육의 변화에도 동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IB 프로그램 공립학교 지원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충남형 IB학교는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공동체의 희망에 따라 신청하고 신청할 경우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립학교 특성상 교원 순환 전보가 잦기 때문에 구성원 변동이 많아서 교육공동체 합의가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립학교에서 IB 프로그램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남형 IB학교 지원 방안 정책연구라고 하는 것을 2024년도에 했었는데 타 시도와 IB학교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인사제도 개선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책연구에서는 충남형 IB학교 지원 방안으로 제안된 IB학교 교원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을 현재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증원 배치와 초빙 또 전보 유예, 교장 공모제 등은 이미 시행 중이고요, IB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은 학교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충남형 IB학교 교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교원 인력풀 확대를 위해서 현재 18명의 교사가 IBO가 인증하고 있는 IB 과정을 수료했거나 또는 수료 중입니다. 이 부분은 연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1인당 500만 원씩인데－ 금년 말 예산 편성 때 40명을 목표로 예산을 반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때 도와주시면,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충분히 다 커버 되려면 －19개를 다 커버하려면－ 이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IBO에서 진행하는 연수를 지원하고 또 IB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과 평가 역량 강화 연수도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565명의 교사가 IB 프로그램에 관해 연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연수는 기초연수와 심화연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IB 프로그램 지원 사례도 참고하면서 IBO가 요구하는 준비가 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대해서는 지역 내 학교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논의하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서교사는 고등학교에는 필수 배치를 IBO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인문학에 밝은 학생들을 키워내고자 하는 IBO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형 IB 프로그램 운영 학교가 충남 미래 학교의 본보기가 돼서 충남 미래 교육 또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예.

교육감님, 단상으로 좀 나오시죠.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초중고 연계라고 생각합니다, IB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연계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중간에 탈락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에서 상향식으로 정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준비학교에서부터 도중하차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당시 논의 때 학교에서 중의를 모아서 정리했는데 다음에 교원들이 대폭 바뀌면서 못 한다고 하는 교사들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된 사례들이 공립학교에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상향식으로…….

사립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교사들과 협의를 해서 했다라는 것이 제가 무색하게 들리는데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교사들이 나가고 새로 들어오시고 이런 것들이었고, 처음에 이른바 …….

아니, 중도하차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준비학교 단계에서 그런 경우가 두 학교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는 막 시작한 단계인데 그다음에 오신 분들이 그 업무를 맡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교육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수 과정이나 선생님들의 IB 학교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선생님의 지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교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바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타 시도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진행되면서 정말 갈 만큼 준비 정도가 되시는지에 따라서…… 준비도 안 되고 중간에 빠져나가시는데 인센티브만 드리는 것이 좀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 전국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다른 지역도 중도에 바꾸거나 탈락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다른 지역도 있으니까 우리 지역도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들리기도 하는데…….

아니, 당연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제도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있겠죠.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개선할 점,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타 학교의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충남도교육청에서는 벤치마킹이라든가 교원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구, 제주 빼고 다른 교육청들은 진행 속도가 비슷한데 서로 논의하면서, 경험을 공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의 인원을 한번 체크해 보니까 그래도 청양중은 인원이 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청양중의 학생이 증원된 겁니까?

그런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양중학교에 갔을 때 한번 제가 질문을 들어봤거든요. 전부가 다 그래서 는 건지 그건 알 수 없는데, IB 프로그램을 찾아서 온 아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두 학교 정도는 학생 수가 농촌인데도 불구하고 증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나머지 학교는 농촌학교의 이러한 균형적인 교육 차원을 넘어서서 학생 인원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기대도 했고 또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초중고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령 A초등학교에서 또 다른 A초등학교나 B중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현재 학구 제도에서는 어려운 것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 부분도 전국에서 같이 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제도를 보완할 것인가, 이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초중고가 연계도…….

교육감님, 제주의 학교처럼, 전국에서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 충남에서도 충남형 IB 학교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대학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2028년도 대입 개편과 관련해서 확정된 것은 있나요? IB 학교…….

2024년도?

2028년도 대입 개편.

’28년도. 지금 이것도 더 손봐야 됩니다.

예?

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 교육감협의회나 이런 데서 하지 않고 대학교협의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이것저것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교육감협의회에서 한 두어 시간씩 논의하면서 제기되어서 더 손을 보기로 해서 확정된 것이 좀 미비합니다. 불확실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IB 교육을 확대한다라는…… 확대하니까 ’28년 대입 개편에 IB 교육이 채택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학부모님들이 있다.

제가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 나갈 것이고요,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는 교육감님 말씀과 다르다 하는 것이죠?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학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12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대학교협의회, 국가교육위원회 또 교육부에 이것에 관해서 대학 입시에 반영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좀 가중된다, 학부모님들이…….

그동안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현재로서는. 교육부가 새로운 정부가 섰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 그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고교학점제가 출발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IB 학교와의 충돌, 풀리지 않는…… 지금 첫발을 떼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교육 제도가 들어설 경우의 혼란, 이런 것에 대한 염려는 하고 있으신 거죠?

2022 개정 교육 과정하고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IB 프로그램, 이것이 유사성이 있고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학교는 하는 거고 아닌 데는 다르게 진학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역 간의 격차, 도농 간의 격차, 교육의 격차는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교육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현실화되지 않는 것이 학부모님들은 매우 가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교육협의회나 중앙에 전달을 하셔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기 단계라 혼란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충남 도민 여러분! IB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잘된 교육 과정이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나 이런 교육 제도들과 충돌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교육감님께서도 잘 살피셔서 학부모님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풀어나가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유관순 열사의 애국혼과 대한민국의 민족혼이 살아 숨 쉬는 천안 출신 국민의힘 유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문화 학생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과 지역구인 입장 지역의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교육행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철입니다.

교육행정 질문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중이 5%를 넘으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기준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서 학교와 사회에 적용하고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 내용과 정책의 한계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한국 문화의 적응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 이들의 문화적 다양성이나 모국 언어, 문화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에 동화시키는 데 치우쳐 있고 다문화 학생의 특성과 장점을 개발하는 측면이 부족합니다. 사회 전체의 수용성 증진과 상호이해 증진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소홀하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에 대한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을 비롯한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문화 학생 교육에 있어서 현재 시스템, 언어·문화에 적응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은 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기존의 보호 중심 또는 한국 문화에, 한국 역사에, 한국 언어에 동화하는 동화 중심의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상호문화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통해서 도교육청 차원의 추진 정책과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단순한 문화동화나 병렬적인 공존, 우리 옆에 그냥 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다문화주의적 통합 사회 실현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을 위한 상호문화적 역량 강화를 지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올해 다문화 교육 정착 학교를 24개 운영하고 다문화 유치원 40개 운영 그리고 상호문화교육 27개 학교, 이중언어 학교 15개, 다문화 꿈길 성장 학교 38개 등을 교육 과정에 기반하고 대학하고 함께 연계해서 다문화 수용성을 넓히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짓수가 잔뜩 자료에 쓰여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차후에 세부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는 자료를 같이 봐가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은 충남의 다문화 학생 현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때마다 썼던 자료들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연도별 다문화 학생 현황인데요, 여기서 얘기는 충남의 다문화 학생 수가 2025년도에는 1만 1569명에서 2024년도 1만 343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자료를 설명드리고요, 전체 학생 대비 약 5.8% 차지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자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시도별 다문화 학생 현황입니다. 이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요, 다문화 학생 수는 경기, 서울에 이어 충남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비율은 전남에 이어서 충남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 자료를 두 번째 자료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료는 충남의 지역별 다문화 학생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충남의 지역별 다문화 학생 수는 아산, 천안, 당진 순이 되겠고요,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은 청양, 금산, 부여 순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지만 충남의 다문화 학생 비율은 전남에 이어서 충남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충남교육청은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자료는 충남 다문화 학생의 밀집학교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밀집학교의 개념은 다문화 학생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4번 자료와 같이 충남은 모두 8개의 학교가 밀집학교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료는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의 국적 현황인데요, 저기에서 보시다시피 밀집학교 학생의 국적 현황을 보면 전체 1213명 중에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여기 중앙아시아는 한국계 학생들－ 국적 학생이 642명 52.6%로 가장 많습니다, 중앙아시아, 러시아.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증가세가 뚜렷한 상황임을 다섯 번째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개인적으로 연구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대한 연구모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말에 아산의 둔포초등학교 그리고 신창초, 아산남성초, 신창중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거기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현장의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나타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방문을 통해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 봤는데요, 첫 번째 둔포초등학교에 방문했을 때 가장 커다란 문제는 선생님들이 자리를 이동하신다. 도교육청에서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밀집학교에 근속하시는 평균 연수가 한 3.42년 정도 되신다고 그랬는데요, 둔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5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둔포초등학교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이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신창초등학교 －여기는 자료가 없는데－ 같은 경우는 학부형님의 의견이 한국 학생들이 너무 역차별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신창중학교에 갔을 때 거기 교장 선생님께 들은 가장 인상적인 말씀은 다문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이 학생들을 위해서 다문화 학생 전형을 만들어 달라 그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그냥,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연구모임을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이끌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개인 차원에서도 이주배경 학생이 많은 학교를 직접 현장 방문을 하시고 또 나오는 의견을 청취하셔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이주배경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다문화 전형과 또 사회 다양성 전형을 운영해서 고등학교 진학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진로교육 운영 학교를 확대하고 진로 연계 캠프, 이건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또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진로설계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이주배경 학생들, 그러니까 옛날 말로 아산에서 부모님들도 태어나고 성장한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라는 의견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해서 이주배경, 비이주배경 학생 모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 보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고요, 비이주배경 보호자를 위해서 그런 것에 관해서 어떻게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좀 덜 걱정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어울림 프로그램과 이중언어 교육 학교의 확대 등을 통해서 이주배경 또는 비이주배경 학생들의 역차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학생들의 권리와 필요를 아우르는 포용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주배경 학생 가운데 특수학생 진단과 지원에 관해서는 제가 차별 없이, 이건 비이주배경 학생이라 하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인 학생에 대해서 세심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들도 군데군데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한 점들 말씀 주시면, 또 학부모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것 저희도 직접 들으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다문화 학생들만을 할 수 있는 전형, 그 부분은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다문화 전형과 사회 다양성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 이주배경 학생이라고 그래도 진학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창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한국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으니 그 학교에 한국 학생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해 달라, 그러한 부분을 약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다른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신창초등학생 같은 경우 한국 학생들이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학생들 숫자가 적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핵심은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과정을, 한국 학생들이 좀 더 내려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의원님, 지금 그래서 제가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신창초등학교하고 둔포초등학교가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유난히 높은 학교 아닙니까? 그 두 개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을 좀 다르게 하자, 차별성 있게 하자는 것을 가을부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산교육청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남성초등학교 거기 교장…… 아, 교장 선생님은 그때 안 계셨고 교감 선생님하고 선생님들 말씀이 다문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으니 거기 한국어 학급을 좀 더 개설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확인하고 학교 의견을 들어가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성초등학교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게 보면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정도까지만 가도 어느 정도 따라간다고 하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문화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적 필요, 또 학습 언어가 수준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주배경 밀집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적 필요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학교로 할 건지 시범학교로 할 건지 등을 포함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도 제가 답변하는 내용을 다 듣고 계실 겁니다.

다문화 학생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소위 인문계와 실업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문계로 진학을 해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굉장히 갈 길은 멀지만요－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앞으로 기여하는 인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문·독서 교육을 포함해서 그 학생들의 학습 언어 이해도,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내용에 아산 교육 전체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안 해 주신 게 선생님들, 밀집학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평균적으로 한 3.42년 근무하신다고 그러는데 둔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년 반 정도면 다 내신을 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에 안정성이 없고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선생님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3.55년입니다. 둔포초가 2.08년으로 짧고요. 그래서 현재 초중등 한국어 학급 담임 교사 전보 가산점을 드리고 있고 중등 한국어 학급 담임 교사 승진 가산점을 드리고 또 초등의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 담임 교사 경력 전보 가산점을 부여해서 사기 진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과에서 밀집학교 교사에 대한 인사상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현재 의견을 더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과…….

그리고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육부에서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입니다, 가칭. 특정 학교의 이주배경학생 밀집 현상을 완화하고 적정한 배치를 통해서 교육력을 높이고자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충남교육청도 밀집 현장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면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거기서 들었던 내용 중에 순천향대학교에는 원적학교가 따로 있고 순천향대학에서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다문화 학부형님들이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부분도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상당히 좀 앞선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미래학교의 개념에서 지금 다문화 학생들만, 특성화 학교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다문화 학생들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폐교하는 학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아주 중도·중복 장애가 심각하지 않으면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도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하기보다는 일반학교에서 통합 교육 받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국제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순천향대학교 이쪽을 원하지 않는 정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위탁 한국어 학급을 순천향대에서 운영하는데 얼마큼 원하지 않는 학생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학생 개별의 언어 수준 또 문화 적응도 또는 학업 적응, 학업 성취 가능성 이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안정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장 다문화 학생만을 위한 전용 학교를 세우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더 연구를 해 볼 과제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또 중도입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막바로 학교에 투입되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인데 그쪽에서 이게 막혀 버리니까…….

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성장 단계에서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거시적으로 보면, 국제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똑같이 어떠한 인간으로서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교육 시스템상에서는 막바로 학교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학교에 막바로 투입하기보다는 사전에 그 학생들을 한 6개월이라든지 랭귀지 코스라든지 그런 걸 해서 한국의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학교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 부분이 그렇게 하는 데가…… 학교를 별도로 세운 게 아니라 그렇게 운영해 본 결과들이 장단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모두에 말씀 주실 때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부처 간의 소통 부재다라고 하는데, 차라리 외국처럼 이민청이나 이런 데서 관리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 정도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으면 학교를 보내는 이런 정책을 하면 그 고민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부에다가 교육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중앙 부처에서 이 부분을 폭넓게 고민해서, 그래야 학교들도 다문화 교육 정책에 관해서 지금처럼 인력은 인력대로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예산도 들이는데 성과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여전히 아주 의미가 있는데 그게 지금 장단점이 있어서 고민이 있기 때문에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감님은?

하여튼 걔들을 제대로 좀, 언어나 문화 또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시켜야 된다는 점은 맞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 지역의 초등학교 통폐합 및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자료화면 띄움) 여기 첫 번째 띄운 자료는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제 지역구인 입장에 올해 다 완공이 됩니다. 현재는 생활체육공원이 미리 오픈됐고고요, 올해 대한민국축구협회가 완전히 다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 공사를 위해서 정확한 액수는 약 3785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3785억 원이 소요됐는데 천안시에서는 2335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나머지 한 1450억 원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천안시에는 이런 예산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상당한 예산을 또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00억, 500억 정도 지원을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잘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의 의미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서울에서 입장으로 완전히 내려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축구의 메카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입장초등학교 재구조화 준공식 때 오셔서 여러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그 면(面)에 입장초, 양대초, 입장중학교, 3개 학교가 있는데 우선 입장초하고 양대초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거기가 한 2000명 이상씩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입장초등학교가 147명인가 그렇고요, 양대초등학교가 한 46명,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입장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6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입장 주민분들의 염원이라 그럴까 그거는요, 입장초등학교하고 양대초등학교를 통합하고 거시적으로는 입장중학교도, 3개 학교 통합을 해서 입장의 새로운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들어서고 그러니 저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입장에 교육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입장중학교에 대해서 불신의 골이 커가지고 작년에 또 교육감님께서 AI 교실 구축하는 데 4억 7000만 원 주시고 이렇게 해서 AI 교실 구축했고, 올해에는 재구축·재구조화 사업에 강당 포함해서 한 43억 정도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입장 지역이 지금 많이 낙후돼 있는데 저런 기반을 잘 이용해서, 입장의 교육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입장 주민분들이 많이 염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는데요, 우선 입장초하고 양대초 통폐합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서 교육청에 제안했던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이번에 답변 준비하면서 지난 4월 20일 천안 시민 한 분으로부터 입장면 근거리에 위치한 양대초와 입장초를 통합하는 것 그리고 입장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입장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 하는 방안을 제안받았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5월 10일 초등학교 통합은 ’24년 현재 학생 수 30명 이하 적정규모학교 중점 추진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추진이 현시점에서는 어렵다, 향후 적정규모학교 육성 중점 추진 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리고 학부모님의 동의가 6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중고등학교 통합 운영은 입장면 지역은 대규모 주택 개발계획이 없어서 학생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추가 고등학교 신설과 중고등학교 통합 운영 학교 추진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날 입장에 오셨을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입장초등학교하고 양대초등학교하고 통합하고 그랬을 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앞으로 거시적으로는 2030년도에 가면 입장초 30명 그다음에 양대초등학교 30명 그리고 입장중학교가 70명으로 대폭 줄어들거든요,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입장초, 양대초 통합하고 입장중학교까지 거기다 통합을 하고 입장중학교 그 자리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거기 있으니 축구를 기반으로 한 학교를, 입장중학교 그 자리에 학교가 있으니 거기에 고등학교를 축구하는 학교로 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축구하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FC 같은, 축구 클럽 같은 경우를 하면 전국적으로 상당한 거점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통폐합 기준에 해당이 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고등학교 통합 운영도 가능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이나 내용을 잘 판단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지난번 준공식에 참석했을 때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아, 저런 참신한 제안도 있구나’,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할 수가 없겠다라고 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의원님이 그날 아주 대단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포부에 차서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았고, 단상에서 축사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갑자기 하셔서 저도 좋은 의미의 당황스러움을 잠깐 느꼈지만 돌아와서 저희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렵다. 그리고 그때 4월 20일날 민원인의 그런 의견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그제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이 주신 의견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현재 충남교육청이 매년 초중고를 학년별로, 지역별로 다 통계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통계상으로 보면 조금 여건이 불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담당 과장님 －이은상 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입장초, 양대초, 입장중학교하고 그다음에 양대초등학교에는 지역의 노인복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동의해 주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하여튼 이 부분은 현재 조건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조건을, 시점을 고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장 주민들께서, 면민들께서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특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입장에 내려오기 때문에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는데 1, 2년 지켜보면 기회가 올 수도,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실망했다가 아니라 좀 지켜보시면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의미는 이런 것들을 그때 그런 말씀을 나누고 생각이 있게 이렇게 화두로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한번 드러내 보는 거죠.

답변을 준비하면서 의원님 의중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2024년 4월 기준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다문화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가정 환경, 인종, 민족, 종교 등과 같은 문화적 차이들로 인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의 핵심은, 이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아주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잘 키워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이 서로 공존하고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어 누구나 우리 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제도라든지 어떠한 법적·시스템적 정책을 우리는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중학교와 축구종합센터와는 접근성이 용이하며 국내 최고의 시설을 적극 활용 가능한 조건입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요인 분석 등 행·재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긍정적으로 입장 지역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채택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좋은 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축구종합센터와 지역 학교와의 접목은 학생 체육, 진로 교육 혁신, 지역사회 상생, 경제·문화적 파급 효과, 미래형 지역 활성화라는 다중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적으로 입장이 지금 현재 많이 소외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요건들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검토·노력해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 온천이 살아 숨 쉬는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남경제진흥원 아산 청사 활용 방안과 충무교육원 여해학교의 운영 방향 및 대안교육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남경제진흥원 아산 청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 아산 청사는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은행나무길에 위치해 있으며 곡교천 은행나무길은 전국 10대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과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거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곡교천은 아산의 역사이며 아산 시민의 레저 공간이자 휴식처입니다. 이처럼 좋은 위치에 충남경제진흥원 아산 청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 아산 청사는 구 아산군청 청사로 1988년 준공되어 올해로 37년을 경과하였습니다. 현재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를 비롯해 2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지진재해대책법 제정 이전에 건축되어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노후로 인해 콘크리트 마감 탈락, 균열, 부식, 누수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43억 원의 보수비가 투입되었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내진 성능 보강 등 구조적 보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창호가 낡아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등 건물 노후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2018년 7월 실시한 건물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긴급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7년이 지난 현재 E등급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 시급히 청사 활용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은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불립니다. 또한 아산시는 경제진흥원 부지를 충남 TP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 무상 출연을 하였으며 무상 출연 조건으로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경제 발전 수행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청사가 이처럼 노후한 것이 충남 중소기업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국은 현재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과 고령화 확산으로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충남도는 청년층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충남경제진흥원 아산 청사가 제3자 매각이 아닌 재건축을 통해 충남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창업·취업 지원 공간,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발전 거점센터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충남경제진흥원 아산 청사의 노후화 문제와 안전성 우려에 대한 도의 인식과 앞으로의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산시의 무상 출연 조건인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경제 발전 수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3자 매각이 아닌 재건축을 통해 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 등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또 지방 소멸 위험 시기에 청년층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사님의 정책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아산 충무교육원과 여해학교의 운영 방향 및 대안교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충무교육원과 여해학교는 각각 뚜렷한 설립 목적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무교육원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애국 애족 정신을 청소년들에게 함양시키는 것을, 여해학교는 학업 중단 및 위기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기관은 같은 장소에 위치함으로써 여해학교 학생들이 충무교육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각 기관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해학교를 폐교 등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무공의 애국 애족·충의정신·리더십은 대한민국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에게도 보편적 가치 교육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무교육원은 이러한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는 인성 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청소년 리더십 함양 기관으로서 운영이 필요하며 나아가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여 교육 대상을 충남 내 학생뿐 아니라 전국의 청소년, 다문화, 유학생, 외국인, 재외동포, 글로벌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아산을 충무공 리더십 교육의 세계적인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 및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에 관련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학업 중단 학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은 2021년 970명에서 2023년 117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 내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기관은 각각 3곳과 9곳에 불과합니다. 학업 중단 학생 수에 비해 대안학교나 대안교육 기관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89명, 대안교육 기관에 등록된 학생은 1141명에 달합니다. 충남의 전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학업 중단 학생은 최근 5년간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 학업 포기 학생 증가 그리고 폐교 증가라는 복합적인 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해학교를 폐교 등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독립된 교육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더 많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학업 중단 위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무교육원과 같은 위치에 있는 여해학교를 폐교 등 다른 장소로 이전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산 충남 경제진흥원 청사 및 부지 활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아산시 염치읍에 소재한 구 충남경제진흥원 청사는 1988년 준공되어 2023년 8월까지 경제진흥원 본원으로 사용하였으나 2023년 9월 경제진흥원이 일자리진흥원과 통합되어 내포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는 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와 충남신용보증재단 아산지점 등 26개의 기관·기업의 사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 아산 청사 활용에 대한 도의 입장은 경제진흥원이 내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용역 결과에 청사 매각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현재 매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매각 예정가가 높아서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렵고, 둘째로 4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스타트업, 소상공 자금 지원 등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셋째로 아산 지역은 베이밸리 사업의 핵심 지역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와 연계된 공공 목적의 시설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건물의 용도를 유지하면서 향후 새로운 수요에 맞추어 건물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물 노후화 및 안전성 우려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언급하였듯이 경제진흥원 아산 청사 건물은 2018년 건물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매년 보수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신규 시설 수요와 경제진흥원 재정 여건, 현재 입주 기관의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청년층 창업취업지원센터 활용 방안 및 종합지원센터 구축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경제진흥원 아산 청사에는 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 일자리창출팀 등 20여 명 3개 팀이 있고 신용보증재단 아산지점 50명, 외국인유치센터 5명 등이 있어 재창업지원 등 종합센터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아산은 베이밸리의 중심 지역으로 실리콘밸리처럼 스타트업과 벤처의 산실로 신산업 성장 생태계의 핵심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도에서는 천안·아산 지역에 2028년까지 산업은행, 충남 벤처타운 건립 등 충남 보육 공간을 7개소 411의 실을 추가 조성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경제진흥원 아산 청사를 청년 취창업종합지원센터와 창업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경제자유구역 및 베이밸리 사업과 연계하여 수출 및 투자 유치 지원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충무교육원과 여해학교, 대안교육에 대한 폭넓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응규 의원님, 고맙습니다. 먼저 충무교육원과 여해학교의 분리 운영에 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여해학교는 2010년 충무교육원 내 충남 Wee 스쿨 중학교 과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정식 학교로 개교했습니다. Wee 스쿨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교의 특성상 정서 지원을 위한 특별실이 부족하고 교실 면적이 협소하여 전인적 회복을 위해 대안교육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무교육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바탕으로 리더십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는 전국 유일의 수련 기관으로 교육 대상 확대를 위해 현재 추가적으로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의 분리 이전을 통해 충무교육원과 여해학교의 각각 고유한 기능을 강화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충무교육원의 글로벌 리더십 교육기관으로서의 발전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충무교육원은 창의, 융합, 인문학 기행을 통해 학생 간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문화, 생태 관련 연구 과제 및 현지 학교와의 교류를 통해서 인성과 창의성 함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무공 정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확대하고 강화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국제적 리더십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국제교육팀, 국제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와 연계하여 동아시아의 역사·문화 교류,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등을 주제로 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국제적 리더십 캠프를 확대·운영하고 이를 통해 충무공 정신 확산과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여해학교의 공간 확보 및 대안교육 확대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해학교의 독립된 공간 확보를 위해서 폐교 부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미활용 폐교 중에는 여해학교 이전에 적합한 독립된 위치가 없어서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발생하는 폐교 예정지를 중심으로 여해학교의 분리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서 여해학교의 재구조화, 대안학교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서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서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대안교육 위탁 기관도 확대해서 위기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과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우울과 불안과 그리고 학교 부적응을 앓는 학생이 매년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늘어갑니다.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그러한 학생들이 더 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따라서 충남도와 협력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대안교육 기관 등록을 유도해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충무교육원은 본래의 교육 활동인 나라 사랑 정신 및 인성 교육에 집중하고 여해학교와 대안교육의 내실화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먼저 어제 사진 촬영 과정에서 공감이 부족했던 모습을 보여드린 점,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서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故) 김충현 씨 블로그 메인 메시지 내용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잘 살자. 행복한 삶을 꿈꾸던 꽃 한 송이가 삶의 한가운데에서 너무도 안타깝게 쓰러졌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 가슴이 먹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터가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인의 마지막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천안시 문성동, 봉명동, 성정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종혁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 질문에 앞서 충청남도를 위해 많은 성과를 내며 진심으로 노력하시는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관련 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현장에서 뛰고 계신 정광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의회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도정 질문은 현장에서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제가 직접 다니며 확인한 사항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사안에 대해 같이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으로 도정 질문 이후 도민들의 목소리와 제시된 대안을 정확히 분석해 도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자는 의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질문은 토론이나 주장을 정제하고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도록 핵심 된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도 천안교육청 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장님. 늘 밝고 웃는 모습으로 도민의 자녀들을 위해 애써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병원에서도 저랑 마주치셨죠? 몸은 괜찮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장으로 가시고 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나름대로 교육감님께서 보내주신 목적에 부합되도록 천안 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원 행정을 하는 데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협약이 많은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쭙니다. (자료화면 띄움) 모니터를 보시면 여러 가지 협약들이 있었죠, 교육장님이 가시고 나서? 빨간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3일 체결, 천안시 파크골프협회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학교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업무 협약 체결, 2025년 4월 25일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간 업무 공유와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및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 이건 무슨 협약입니까?

먼저 말씀하신 파크골프협회와의 업무 협약은 파크골프협회에서 요즘에 뜨는 종목인 파크골프를 아이들에게도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제안이 있으셔서 저는 또 제안을 역제안했습니다. 세대 공감의 인성 교육을 해 보고 싶다. 파크골프가 규칙이나 장비도 간소화되고 해서 어른 세대들과 아이들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종목으로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파크골프협회와 4월 달에 업무 협약을 했고 이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개교씩을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천안시 파크골프협회에서 파견하는 지도자분들이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방과 후 활동이나 협력 교사로서 활동하시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장님, 이거는 교육감님한테 보고돼가지고 승인을 받으신 거죠?

지역 교육청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대학 또는 단체들과 할 때는 교육감님의 허락을 받지는 않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현재 MOU 체결한…….

앞서 모두 발언에서는 교육감님의 말씀에 따라서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질문을 드린 거고…….

아, 그건 업무 협약과는 관계없고 저를 발령 내주신 취지에 맞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지금 아산교육지원청을 보시면 저건 읽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건 뭡니까?

천안과 아산은 인접 지역입니다. 충남에는 14개의 시군교육청이 있는데 권역별로 교육장들의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천안과 아산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동초등학교와 차암초 학생들의 학구가 겹치고, 성정초등학교와 서당초등학교 학생들도 학구가 겹치고 이런 문제들도 같이 협의하고 또 장재리에 신설하게 되는 한여울학교라는 특수학교의 문제도 있고 또 양쪽 운동선수들의 연계 종목 연계도 있고 해서 아산교육청하고도 한번 업무 협약을 맺어보자.

교육장님…….

이건 제가 제안드리지는 않았고 아산교육장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고마운 일이다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업무 협약이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대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의견은 제안이나 대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같은 교육청 안에서의 기관들 간에 별도의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하는 시스템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기사도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 협약이 어찌 됐든 교육장님이 가시고 나서 상당 부분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앞서 말씀드린 데서 도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도민들에게 들었던 내용이기에 확인을 해 달라 하여 바로 묻겠습니다. 내년 충청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하십니까?

제가 현재로서는 8월 말에 교육감님께 의원 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이전까지 존경하는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교육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 보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출마 여부는 본인의 중요한 선택이라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현재 교육장님의 위치는 교육 공직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교육장님, 모니터를 봐주십시오. 지난 대선이 있기 하루 전 교육장님의 페이스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에 극우 정치 세력 관련 기사를 첨부하고 “이 뉴스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거 전날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견해일 수는 있겠죠. 그걸 법률적인 제한 한도 내에서 저는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6월 4일 개표가 끝나고 대통령 당선 축하 글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사진 하단에 소속과 성함을 넣어서 편집된 사진을 넣은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밝힌 겁니다.

자, 잠시만요. 선거 당일 이런 포스팅은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발표 당일 이런 포스팅은 도민들에게 어떤 성향을 보이기 위함인가요? 여기에 계신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도민 가운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장님의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올린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다신 분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지지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우려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있어서 대통령 당선 이후에 쓴 글에는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여당 후보이셨던 분의 공약도 적극적으로 교육 공약을 정책화해서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해서 제 나름대로는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천 타천 제가 듣는 얘기가 많은 게 다음 교육감에 출마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신분은 공직자이십니다. 그렇죠? 자, 화면을 또 봐주십시오. 이병도 교육감님은 근무시간에 글을 올렸습니다. 점심시간도 퇴근 후도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근무시간에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시간에 학생들과 관계되는 건 제가 올린 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관계되지 않은 건 페북에도 예약 기능이 있어서 예약 설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는 근무시간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홍보성 있는 기사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입법정책담당관한테 이 사항을 문의했더니 “매일 두세 개씩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화면 보시죠.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 도시의 신세균 교육장은 프로필 사진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산은 안 하고 교육장님만 이렇게 할까요?

질문하시는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들으시면서 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두 분의 페이스북을 공직자와 시민분들께 어떠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예, 비교해서요?

예.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성실 의무가 문제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물론 워낙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교육장님을 뵀었기에 저는 열정적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치 운동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엄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충분히 말씀을 인지하면서도 저는 우리나라가 특별히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인 기본권이 너무나도 넓게 제한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에 대한 정치적인 기본권은 세계 각국에서 최근에 폭넓게 인용하고 있는 사례이고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일정 부분은 좀 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니까 교육장님은 그러면 지금 신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공직자로 계속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왜 지키고 있어요?

지키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 그러면서……. 아, 이거 지금 위험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화면 보세요.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는 지방공무원의 정치 운동의 금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이 담긴 기사를 올리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글을 올리는 것은 한쪽 진영은 선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 그런 우려를 해 주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예, 알겠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에 SNS에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듣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저는 내년에 공직자들이 출마하는 것은 본인의 결심이기에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행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지역에서도 도민 중에 이래도 되는 건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향후에는 제가 8월까지 공직자로 재임 기간에…….

오늘 제가 내년에 출마를 하시는 거가 기정 사실화 되면서 데뷔 무대를 만들어드린 것 같아요,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그런데 현재 공직자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공직을 하셨던 분이라고요. 이는 이병도 교육장님을 비롯한 좌천 타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모든 법률의 제한을 받는 공직자들이 자칫, 자칫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향후의 활동은 좀 뭐라고 할까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에서는 제가 이병도 천안교육장에 대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추후 정확한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오늘 도정 질의 첫 질의에 나섰던 존경하는 박미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교육청은 인지와 인식의 문제에서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많은 괴리가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감님이 제가 알기로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중점적으로 하시죠? 그런데 답변을 들으면 시스템과 제도만 얘기하시고 그 안에서 해결된다고 하는데 개선이라든가 뭔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속이 확 뚫릴만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어요. 저는 진보적인 교육감이라고 알고 있고요, 도민들에게 사랑받아서 3선까지 오신 분이고 11년째 지금 교육감을 하고 계신 것 맞으시죠?

맞습니다.

약간 좀…… 약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내용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장들은 교육감님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표현을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다는 건 압니다.

뒤에 화면 보시면 제가 보고 한 거고요,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앞서 이병도 교육장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1분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언론에 보도되는 것 외에는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했는데 좀 더 제가 앞으로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걱정이 되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니요, 이거 말고요, 아까 제가 이병도 교육장님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35조1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교육장들에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아까 SNS 사진을 보시면…… 안 보셨습니까, 이거? 선거 전에 이런 포스팅 하시고 정치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정치적인 얘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포스팅들을 교육장들이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를?

저거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여기에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 열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은 다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3선으로 충남 도민의 선택을 받으신 김지철 교육감님을 평소에 존경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천안 교육 현장에 건강에 해로운 석면이 있는 곳은 이제 없나요?

예?

석면, 석면이 있는 교육 현장이 아직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안에, 교육 현장에.

교육장님이 성년의 날…….

그러니까 학교 교실이나 아이들이 수업받는 데에 석면이 다 제거됐나요, 건강에 해로운? 제 질문이 이상한가요? 교육 현장에, 아이들이 수업받는 데에 석면이 천안 지역에 아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수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는데 있죠? 아직 있죠? 교육감님이 11년 동안 공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의원님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질문을 그렇게 드린 게 아닌데……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라 의원님도 충분히 생각하시리라고 본다 이런 뜻입니다.

공교육을 강화시키시죠? 공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천안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학원비가 100만 원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언론 인터뷰, 행사 참여, 정치적 성향을 중점적으로 글을 남기는 상황, 천안에서 교육장님이.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하여튼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교육장님들 페이스북이나 SNS는 잘…… 그걸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마치 감독하는 것 같아가지고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봐서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은 선거를 치러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거를 판단하고 계시죠, 맞죠?

아니, 그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시도지사나 시도 교육감 SNS를 다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면…….

아니요, SNS를 들여다보는 거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그랬을 경우에, 천안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셔서 그러는데 이게 천안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감님은 모르셨다고 하지만 이미 교육청에 있는 직원분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의원님이 띄워주시는 바람에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개입니다, 전체 공개. 그리고 5000명이 넘습니다, 팔로워가. 저는 이게 현장에서 산적해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해야 될, 그리고 공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 할 일도 많은데…… 그니까 선거에 나가시냐고 제가 첫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을 맡은 바 소임을 더 잘하시는 게 더 중점이 되어야죠.

하여튼 관심 갖고 오늘부터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동의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거에?

예,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앞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늘어나는 외국인 자녀 교육에 대한 도교육청의 운영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 보시면요, 외국인 자녀가 늘어나고 있는데 맞죠, 교육감님? 아까 유성재 의원님도…… 맞죠?

예.

한국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신창초등학교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질의. 이거 교육청에서 질의서 할 때 교육감님한테 보조 안 합니까? 제가 질의서에 분명히 담았는데.

그래서 역차별, 아까도 유성재 의원님 질문 속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거나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들어간 예산은 얼마이고 올해는 증가했습니까?

아까 자료에는 있었는데 지금 수치는…….

아까 답변에 없었습니다.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건 맞죠?

예.

예산도 늘었겠죠?

신창초등학교에 한해서는 ’24년에 비해서 ’25년에 조금 줄지 않았나 싶어요.

줄었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한 학급에 많게는 교사가 몇 명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학업 증진을 위해서 통역을 해 주는 선생님이 계시죠,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

예.

그리고 원래 교사 선생님이 계시고, 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국 아이들이 못 따라가면 그걸 또 학습을 도와주려고 하는 선생님이 또 계시죠?

예.

세 분이 계신 거죠?

한국어 강사가 계시고 다문화 언어 강사도 계시고 담임 선생님 계시고…….

그러면 세 분이잖아요.

우즈베키스탄인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신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이, 전학을 가는 사람들이 전체 100명 중에 27명이나 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교육청에서. 그러면 27%죠, 맞죠? 왜 한국 학생들이 전학을 선택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몇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아이들 수준에 수업을 맞추다 보니까 내 수업의 질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또 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피 현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도 들었고 그래서 올해 그 부분에 초점을 더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현상 파악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학을 가려면요, 부모님의 주거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집을 구하는 것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자녀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르게 됩니다. 물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동의하십니까?

예.

한마디로 전학은 쉬운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도 많이 드는데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한국어가 늘고 교육적 효과도 컸습니까?

어쨌든 아까도 말씀 중에 앞서 의원님들께 답변드릴 때 －또 의원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도 한국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서 케어하고 교육시켜야 되는 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뜻은,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에 갔다 왔거든요, 신창초등학교로. 반대로 기존의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좀 나아졌습니까? 통합반을 운영해서 같이 수업을 받는데 1년 동안에 외국인 학생과 그다음에 한국인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이런 것들이 늘어났냐고요. 늘어났습니까?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올해 그 문제에 좀 집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학부모도 한국인 학부모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견해도 상당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협약을 통해서 반에서 우즈베키스탄 교육자가 와서 교육을 도와주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한 분당 1년 임기이고?

예.

체재비와 인건비 등을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이분, 이 우즈베키스탄 교사분을…….

교육청에서요.

교육청에서, 그러면 한 해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우리 인건비보다는 적고 우즈베키스탄보다는 좀 많고 그렇습니다.

기획국장님, 얼마예요?

(집행부석에서) 1억 7600입니다.

1억 7600만 원이 우즈베키스탄 교사 한 분한테 1년 동안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체재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재비 포함…….

체재비 포함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충청남도 교사가 파견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즈베키스탄에?

예, 맞습니다.

이분들은 체재비와 인건비를 어디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많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더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도 늘고 있지 않은데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해보시려고 하는 거는 의미상에서는 저는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의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만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희만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갖는 도민들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 주셔서 다시 원점에서부터 한번 쭉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유성재 의원님이 말씀도 주셨는데 저도 대안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근무를 나가시는 분들 특히 해외사례를 보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뉴질랜드는 공립학교에서 수업은 영어로 진행하고 방과후 등을 통해 한국어 등 외국인 학생들의 언어로 보강 수업을 한답니다. 무엇보다 그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기에 그 나라 언어로 수업을 진행할 뿐 내국인도 외국인도 진도가 늦어지는 일을 벌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 일반적인 해외 외국인 교육 사례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에솔(ESOL) 같은 경우에는 제1외국어로써 영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이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영어를 못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걱정하신 말씀처럼 사실은 교육청에서 하고 싶은 거를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다가 잘못된 것 있으면 시스템도 돌아가다가 잘못되면 고치고, 자동차만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때그때 문제점이 생기면 고쳐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제안을 하나 더 드리겠는데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직자들은 해외 연수 등을 통해 사례를 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예산 문제 등을 종합 검토 해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 성장에도, 외국인 자녀의 학업 성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개편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는 도정 질의 이후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좋은 지적 또 제안도 주셔서 저희가 한번 바둑 복기하듯이 쭉 살펴보고 그 검토 결과를 의원님께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정주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박정주입니다.

부지사님, 지난달부터 중국, 태국 등에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라디오에서도 고위험군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하라는 내용을 종종 들었습니다.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희도 경험해 봤지만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하고 전염률이 높아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해외여행 또는 출장을 통해 국내로 유입될 확률도 있고 외국인으로 인해 유입될 확률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인들도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다면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지사님, 화면 보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5월 30일입니다. 천안과 아산에 백신이 단 한 군데만 남아 있는데 이마저도 병원에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맞아보려고 했더니 없어요. 보건정책과에서 주신 2024년도 10월 1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 접종 사업을 보면 시군별 코로나19 예방 접종 현황에서 65세 노인 등 고위험군이 많은 서천, 홍성, 예산, 태안은 무료 접종이 전무합니다. 천안, 서산, 논산, 금산, 부여, 청양, 홍성, 태안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맞습니까? 자료를 줬으니까 맞겠죠?

예.

재고도 천안 110, 당진 100 등 273도즈만 있습니다. 1도즈는 백신 1명 1회분 분량입니다. 이 표를 보고 부지사님은 현재의 위험성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의료원은 어떨까요? 화면 보시면 재고량이 서산의료원만 47도즈가 있습니다. 이러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하라고 홍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어디서 맞아야 하는지, 지금 자료라면 천안에서 서산까지 가야 하는데 이마저도 가는 도중 다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현장 상황들을 보니까 실제 그런 상황이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듣기로는 일반인 백신접종 가격은 13만 원 선을 넘지 않는데 아까 통화 내용에 보셨듯이 보건소 상담원이 저한테 17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5만 원에서 17만 원 그 정도 한다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예방접종 맞으라고 질병관리본부 라디오에서 들었던 내용은 13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이쪽에서는 더 높습니다.

실제로는 15만 원, 17만 원 그 정도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름 휴양지이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많은 지역에 코로나19 변이 유행, 현재 충남이 이를 막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최소한 충남의료원에 어느 정도는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또한 국가별 유행 정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해외를 나가는 도민 그리고 해외에서 오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관광객들의 유형도 분석해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지사님, 아산시 배방읍은 왜 읍입니까?

원래는 기준상으로 보면 읍 충족 기준을 넘었는데, 읍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들이 현재는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승격 시 달라지는 주요 제도인데 등록면허세, 재산세 읍면이 저렴하고요, 건강보험료는 22%, 대입 특별 전형은 농어촌자녀특별전형으로 학자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구도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배방이 지금 9만 2000 정도, ’25년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방읍만 9만 2000입니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는 구도심 지역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실질적으로 배방보다 모든 부분에서 뒤처지는데 차라리 동 지역 읍면 해 달라. 가능합니까?

동으로 분동을 했다가 다시 읍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사례가, 경남 양산 지역의 웅상읍이라는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이거는,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솔직히 비유를 한 건데, 주민들이 그 정도로 너무 때가 지났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혜택만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 구역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어쨌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산시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의회에서 의결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최종 의결 된 다음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주민들께서 아마 찬성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유는 배방의 경우만 해도 고등학교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고, 설화고, 배방고. 그 부분이 제일 큰 걸림돌로 생각이 됩니다, 농어촌 특례.

제가 비유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역차별받는 데가 많다는 겁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의미상, 그러니까 법률에 정하는 거에서의 목적을 담지 않고 그 특혜를 누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론화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공론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제안입니다, 부지사. 화면 보시죠. 충청남도 의료원 네 곳의 구내식당 이용요금입니다. 직원은 2500원, 서산의료원만 3000원입니다. 제가 저희 상임위 직원들과 함께 먹어봤습니다. 500원 차이가 크더라고요. 서산의료원이 가장 맛있고 푸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진에서, 공주에 계신 박미옥 의원님 잘 보십시오. 공주의료원입니다. 천안의료원은 푸짐해 보이지만, 글쎄요. 천안의료원은 인근에 식당을 가려면 차로 이동해야 가능합니다. 공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천안의료원 직원이 400여 명 맞죠?

425명이 정원입니다.

외래 진료와 병문안 오신 분들도 식사가 유일하게 가능한 곳입니다. 의료원 중에 유일하게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곳이거든요. 부지사님,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가 현장에서 물었더니,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른 데 비교할 대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불만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많았습니까?

불만이 많았고요. 짜장면이 7000원도 싼 편인데 사실 5000원에도 맛있는 곳은, 좀 심보가 고약하죠. 1000원의 행복을 선사하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구내식당 만족도가 높은 곳은 정말 유명한 곳밖에 없습니다. 유명 기획사들 이런 데 밥 맛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운 식당도 전혀 없습니다. 일 잘하는 환경이 중요하다 저는 늘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 잘하나 감시하는 것이 의원 역할이라 저는 늘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방문객도 원하는 사항이니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중식비로 14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구내식당보다는 단가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현실화하고 실제로 고급 식재료를 써서 높이는 방법들을 의원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500원 차이가,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꽤 크다고 합니다.

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필수 의료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아 기부를 받아서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순천향대학병원과 같은 2급 병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환자를 보는데 어디서 전염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마스크를 기부받아서, 물론 필수 의료진에서는 쓰고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기부받아 쓴다는 것은 저는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올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해 주시면 좋은 성과로 이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질문 꼭지가 많아가지고 시간 관계상 다 못 한 점, 특히 소방본부장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9월 도정질의 때, 교육청에도 아직 못 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준비해서 더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다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도정질문은 도민들 가운데 궁금증을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못다 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에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정광섭 부의장님을 필두로 도민을 위해 현장을 누비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도민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안종혁 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광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국민의힘 이해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께 항만 산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우리 도 항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항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항만은 단순한 물류·유통시설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 세계로 연결되는 해양 물류 인프라로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전 세계 화물의 80% 이상이 해상 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각국은 허브 항만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항만은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핵심 전략 산업입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합니다. 우리 도 통계는 아니지만 인천항만공사가 금년 3월에 연구 발표 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이 인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은 38조 4370억 원으로 인천 지역 내 총생산 113조 2530억 원의 33.9%에 달한다고 밝힌 것처럼 항만 연관 산업이나 항만 관련 산업은 그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에는 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등 5개의 무역항이 있으며, 전체 선석 수나 물동량 처리 능력으로 따진다면 전국 3∼4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국 항만별 물동량을 보면 당진항이 5위, 대산항 6위, 보령항 10위, 태안항 14위로 4개 항의 물동량은 전체 물동량의 15.4%에 달합니다. 대산항이 있어서 대산유화단지가 있고 또 당진항이 있어서 현대제철이 들어올 수 있듯이 항만은 중요한 산업 기반 중 하나이며,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하는 것은 충남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다만 항만의 경우 계획, 건설, 관리 이 모든 것들이 중앙정부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항만을 활용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우리 도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항만 정책을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반영시키는 것은 우리 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항만 정책을 펼쳐야 되고 또 항만 운영 활성화와 항만 관련 및 연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우리 도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겠습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현재 해양수산부가 수립해서 12월에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기본적인 연구가 마무리 단계이고 반영 여부도 상당 부분 결정 단계에 와 있지만 남은 기간에 충남도의 사업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지사님과 관계 부서에 요청드리면서 충남도의 항만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산항 여객부두 및 터미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대산항 여객부두는 2016년에 344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건설됐는데 9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중 간 2개의 항로는 개설됐지만 아직도 취항하겠다는 선사가 없고 터미널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객선이 수차례 정박은 했지만 기항지가 아니고 출발지이기 때문에, 또 정기노선도 아니고 해서 이에 따른 고용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 유발 효과도 없이 계속 방치된 상태입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은 있었지만 34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건설된 여객부두와 터미널이 중국과의 최단거리 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지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9년 넘게 애물단지 내지는 무용지물로 별다른 계획조차 없이 세월만 보낸다면 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서 과연 도민들께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선사들이 취항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여객 부두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우리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대산항 명칭을 서산항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여론도 도민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국제적으로 항만 명칭은 도시명을 사용하는 게 관례라고 말하고 있으며 국제여객터미널을 갖춘 만큼 대산항의 명칭을 도시명인 서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충남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당진의 신평에서 평택당진항의 내항 간 연륙교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륙교 건설이 완성되면 평택당진항에 서부두 내항과 외항 20여 선석의 부두를 우리 충남이 새롭게 보유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또 여객, 컨테이너, 자동차, 잡화 등이 집중된 동부두와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됩니다. 당진의 신평면으로부터 내항까지는 다리 하나를 사이로 3.3㎞ 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5분 거리입니다. 평택과 당진, 또 충남과 경기도 간의 상호 접근성이 개선됨은 물론 서해대교나 주변 교통 체계도 일부 분산시키는 효과가 기대되고 충남 관할이면서 그동안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부두 외항의 관리도 용이해집니다. 무엇보다도 20선석이 넘는 항만의 접근성은 항만을 직접 기반으로 하는 각종 연관 산업이나 간접적 기반으로 하는 물류, 창고, 운송, 관광, 금융, 제조업 등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자유구역 등의 추가적인 검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듯 사업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나 당진시 모두 연륙교 건설에 따른 영향분석이나 대응 전략 수립에는 아직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사업의 초기 계획은 2025년 준공이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5년 이상 늦어졌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공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준공 이후에 영향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륙교 건설에 따른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 나갈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고대부두 활성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앞 해상에 위치한 부두가 바로 고대부두입니다. 고대부두는 총 10선석인데 그중 절반이 넘는 2번에서 6번 선석은 KG스틸 전용 부두로 사용되고 있지만 전체 하역 능력 대비해서 처리 실적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36% 정도 내외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액체 화물 부두로 계획되는 10번 선석은 아예 운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초기 설계나 허가 단계에서 물동량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활용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도 클 것입니다. 물론 전용 부두로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다른 회사 화물을 처리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다른 화물을 처리하는 것은 항만법상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저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하는 것은 항만 건설에 투입된 수천억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운영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활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국가적인 낭비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전선은 고대부두에 해저케이블 공장을 건설하면서 당진시와 고대부두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또 지역 국회의원과 당신항만항운노조도 당진시와 관련 협력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고대부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와 노력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제는 충남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고대부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에 앞장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진항 고대부두에 대한 충남도의 활용 및 활성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신항 건설 추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계획에도 포함된 아산신항 건설은 환경적으로나 행정적 또 재정적, 여러 가지 조건에서 어려움이 많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산신항은 낮은 수심과 항로 문제 또 막대한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평택당진항 내항 항만 건설 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존의 항만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중앙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항로 문제는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개설로 더 큰 제약 요인이 생겼고 내항의 항만 건설 예정지와 항만 배후 단지로 계획되어 있는 곳을 운하처럼 뚫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하고, 예정 지역의 낮은 수심은 1만 톤급의 선박 입출항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내 아산만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산신항 보다는 친수공간이나 항만 배후 단지 또는 물류 지원 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 시설은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항만 그 자체로는 사실 소음과 분진, 외래해충 유입 가능성 또 바다 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들의 바다 접근성 차단 등 환경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시설입니다. 구태여 항만 이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인주에서 내항까지 연륙교 건설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많은 우려와 대안이 있는 아산신항 개발에 대해 우리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아산신항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항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대안은 무엇인지, 또 항만기본계획을 수정해서 반영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항만 건설은 우리 충청남도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추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획부터 설계, 준공, 운영까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유관 기관 또 시군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경제 유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미래산업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제시한 대안을 깊이 고민해서 연구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우리나라의 항만산업을 이끄는 항만 선진 지자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충청남도 항만 정책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대산항 여객 부두 및 터미널에 대한 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6년 5월 완공 이후에 사드 사태와 코로나19 그다음에 선사 재정 악화 등으로 아직까지 여객선이 취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산항 여객부두를 크루즈선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크루즈 겸용 부두로 기능을 전환하고 대산-당진 고속도로 및 주변 진입도로 건설을 통한 접근성 개선, 대산항 인프라 개선,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통해 카페리선의 안정적인 운항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산항에서 서산항으로의 항명 변경은 과거 주민 반대로 인해 추진이 중단된 사례가 있어 지역 주민 동의가 우선 필요합니다. 향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해수부, 대산청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파급 효과와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신평-내항 간 연륙교는 국비 1809억 원을 투입하여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연륙교가 건설되면 서해고속도로 및 국도 38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 절감 효과로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연륙교 건설로 당진 서부두의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항만 배후 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35년 이후로 계획된 당진 지역 항만 배후 단지 조성 사업의 조기 시행을 해수부에 이미 요청을 하였고 연륙교 건설 효과와 활용 전략은 아산만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마련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산만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했는데 저희 도에서 연구한 용역 갖고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해수부와 협의해서 해수부에서 내년 예산에 15억 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셋째, 당진항 고대부두의 활용도 제고 방안입니다. 고대지구 10개 부두 중 국가 부두를 제외한 민자 부두는 의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시설 활용률이 낮은 상황이며 국내외 철강 시장 침체,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활용도가 낮은 전용부두가 현장 여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민자 부두의 기능 확대는 항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서 해수부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산신항 건설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1만 톤급 이상이라든가 큰 선박 이러한 부분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큰 선박들은 이미 당진항과 평택항을 통해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만의 낮은 수심과 항로 유지 문제 등 항만 개발 입지로서 여러 제약 요건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만 신항 개발이 한 30년간 장기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부분들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베이밸리 메가시티 완성이라든가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진항을 저희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주 항만 기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아산항은 아산만을 항만 친수 공간과 마리나항으로 조성해서 당진항과 기능이 겹치지 않도록 개발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아산만 활용 방안 연구용역과 연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이해선 의원입니다. 사실 실무적인 차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자세히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 대산항 여객터미널 관계는 내년으로 보면 10년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화객선이 됐든 여객선이 됐든 정기선을 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계획 자체의 타당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해양수산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이제 10년째 되는 해니까 해수부와 우리 충남도, 서산시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지 내년도까지는 정기선이 뜰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크루즈 여객선, 최근에 몇 차례 출발지로 이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출발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다 차 대놓고 배 타고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이왕이면, 충남 방문의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항만 부서가 아니고 관광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광 노선이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본이나 해외 유수의 크루즈 운영 업체 선사들한테 포트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가 기항지가 돼서 내려서 충남 관광하고 우리 도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유발효과를 낼 수 있게 관광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의사직원에게) 화면에 도면 좀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지역은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의사직원에게) 도면이 있을 겁니다, 개발계획도. (자료화면 띄움) 이게 과거에 충남하고 경기도 간 해상 도계 분쟁이 있던 지역입니다. 위쪽 지역이 아산만, 서해대교 바깥쪽 지역은 우리 충남 관할로 확정된 지역이고, 서해대교 안쪽, 아래쪽 지역은 경기도 관할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관할권보다 더 중요한 게 저 항만을 누가, 어느 도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항만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면 우리 도하고는 3.3㎞입니다.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도가 훨씬 가깝습니다. 내항까지 개발이 되면 한 20여 선석인데 이걸 우리 도가 활용을 해서 우리 도의 항만 관련 산업,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20선석이 말이 그렇지 한 선석을 개발하려고 해도 지금 3만 톤급 기준으로 하면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0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천억에 달하는 이런 시설물을 우리 도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3분 거리, 5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고대부두 활성화 관련 질문을 드렸는데 전용부두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개입하는 데. 그렇지만 해수부도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운영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도가 법적인 제도적인 개선·보완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같이 도와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아산신항 문제는 사실 제가 당진에 살기 때문에 당진항에 모여야 된다 이게 아니고, 아산신항 저희가 개발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개발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 표시를 안 해서 그런데 항로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구태여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현실적인 계획이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친수공간이나 물류시설, 항만배후시설로서 개발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냥 무조건 신항만이라 하니까 아산에 무슨 큰 항만이 들어설 수 있는 것처럼 도민들이나 아산 시민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희망고문 아니냐,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답변에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항만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공유하는 가운데 실현 가능하고 발전적인 항만 정책을 기대하면서 질문과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천년을 이어온 한산모시의 고장, 한산모시문화제가 열리는 서천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개선 방안이 있는지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천 군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에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사육곰과 유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생츄어리, 즉 야생동물 보호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좁은 철장에 갇혀 죽음만을 기다려온 곰들에게 자유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부분은 보호시설의 설치에 대한 문제가 아닌 시설의 위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야생동물 보호시설 조성 예정지인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125번지 일대에는 불과 수십 미터 거리 안에 민가가 밀집해 있고 주민 다수가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만 더 벗어나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송림초등학교가 있고 2027년 개교하는 서천 폴리텍대학과 리조트, 펜션 등이 모여 있는 산림욕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가와 대형 가축 농장 또는 사육장이 인접 공간 안에 공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동물 탈출에 대한 위험, 악취와 오염물질에 따른 전염병에 대한 우려 등 항시 많은 민원과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온순한 동물인 돼지, 소, 닭 등의 가축도 가축분뇨법과 조례에 따라 민가에서 수백 미터 이내에는 사육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반달가슴곰은 해당 법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시설 설치에 문제가 없다는 집행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모든 일에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안전은 법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법꾸라지 행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의 복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려면 우선 그 지역 주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했다고 하지만 제가 만난 다수의 설치 예정지 주민분들은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께서는 현재 불안에 떨고 계십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용인과 울산, 우리 충남 도내 당진에서는 사육장에서 곰이 탈출한 사례가 있었고 이 중 울산에서는 탈출한 곰에 의해 사람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보호시설은 국가 지원으로 설치되어 상대적으로 민간 사육장보다 안전하고 오염 우려도 적은 시설로 조성된다는 설명이 있지만 아무리 안전한 시설이라도 순간 부주의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곰의 악취나 소음은 어느 정도일지,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인근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항읍 송림리에 계획된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입지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곰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면 평지보다 산림지역이나 구릉지가 더 적합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계획된 시설 면적은 3만 9000㎡로 이 안에는 80여 마리에 가까운 곰과 많은 야생동물들이 서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이는 곰의 야생성을 회복시키고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기보다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에서의 사육이 반복되면서 악취, 전염병,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시설을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산림이나 구릉지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철회하기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어렵다고 한다면 인근 주민들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사육시설 예정지에서 겨우 100여 미터의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십 마리의 곰과 인접해 사는 것이 두려워 거주지 이전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불안에 떨고 있는 인접 주민들을 위해 거주지 이전 대책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모든 방안 마련 과정에는 인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하며 완공 전까지 안전성 확보, 악취·소음·전염병 등 2차 피해 예방·방지 대책 또는 주민들의 거주지 이전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자는 우리의 선한 의도가 주민의 생존권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도에서는 정부 그리고 서천군과 협의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혜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충청남도는 도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속 걷기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걷쥬라고 하는 앱을 개발하고 도비를 투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6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하는 등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앱 운영의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충남 도정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영상 한 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작년부터 이 앱의 지속된 오류와 걸음 수 미반영 또 접속지연 등 도민들의 민원이 폭주했고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질타가 있었으며 이번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유지보수 체계 자체가 망가진 총체적 부실 운영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광고계약을 체결한 업체에는 앱 먹통 사태로 인해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광고수익이 체육회 운영비로 전용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도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문제는 걷쥬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포함해서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기까지 업무 공백 등에 대해 빠르게 조치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앱이 365일 24시간 이용되는 만큼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대응이 가능한 유지보수 체계를 갖추고 특히 걷쥬 운영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고수익금, 도민들에게 지급하는 경품 구입과 지급내역, 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은 하루하루 걷쥬 앱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비록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중대한 사안은 아닐지라도 작은 불편이 쌓이면 불신이 되고 결국은 도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앱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소소한 행정 하나하나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2023년 존경하는 안장헌 의원님 대표발의로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따라 도에서는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2025년 5월 기준 55명의 대상자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월 5만 원의 건강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상자 남녀 모두에게 지원하고 있고 시행조차 하지 않는 타 시도에 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분들은 모두 90세 이상의 노인으로 과거에 큰 아픔을 겪었고 삶의 마지막까지 국가로부터 위로와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원 금액이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 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 도를 제외한 7개 시도의 생활보조비는 월 30만 원이고 건강관리비 또한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우리 충남의 3배,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한 결과 우리 도는 여성만 지급하는 타 시도에 비해서 남녀 모두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 면에서 훨씬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원금을 살펴볼 때 규모가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더 고려하고 더 나아가 역사에 대한 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물가만 고려를 하더라도 월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매우 적은 금액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90세 이상 고령 대상자에게 월 5만 원의 건강관리비는 실효성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경제성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순히 퍼주기식 복지정책으로 치부할 성질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역사적 비극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타 시도 수준 이상의 현실적인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한 피해자분들에 대한 단순 생계지원을 넘어서 충청남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추도사업이나 역사교육,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 계획이 있는지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과거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의 정의를 실현하는 충청남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 실천을 도정이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익현 의원님께서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재검토에 관한 질문과 걷쥬 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 상향 필요성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웅담 채취용 곰 사육으로 인한 동물학대 및 열악한 사육 환경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월 곰 사육 금지 조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였고 2026년 1월부터 곰 사육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사육을 포기하는 사육곰과 유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구례군과 서천군 전국 두 개소에 설치 중이며,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에 설치되는 보호시설은 금년 말 개소를 목표로 2024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2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배경과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곰 사육 종식을 대비한 보호시설 마련을 위해 환경부, 서천군, 동물자유연대 등 5개 시민단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주관으로 장항읍 이장단·주민자치회·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2022년 11월과 2023년 11월에 두 차례 가졌습니다. 또한 2024년 2월에는 환경부장관, 서천군수, 국립생태원장, 장항읍 송림1, 2리 이장님들이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지역상생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재검토에 대한 환경부 의견은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의 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상황인 만큼 현시점에서 재검토는 불가하고 앞으로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보호시설 운영은 단순 사육이 아닌 전시·관람·교육 시설을 겸비한 동물원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관리 전문성을 보유한 국립생태원에서 관리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설 인근의 민가, 초등학교 등의 곰 탈출로 인한 안전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며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공사 불편 호소, 입지선정 문제, 이주대책 요구 등 주민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발생은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보호시설 100ｍ 정도 거리에 있는 13가구 민가들의 입지선정 문제제기와 이주대책 요구는 현행 법령에 보호시설에 대한 거리제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아 토지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도 환경부 또 서천군과 함께 안전문제 등 주민 민원 해결 노력을 위해 상생협의체를 통해 협의하면서 내외부 담장 설치, 전기철책, 24시간 CCTV 관찰 등 주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고 지역주민 우선 고용, 동물먹이 구매 등 소득 창출과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과 연계하여 생태환경 활성화를 통한 주민과의 상생발전 방안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걷쥬 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 걷쥬는 5월 말 기준 61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생활체육 플랫폼입니다. ’24년 문체부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우리 도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전국 평균 60.8% 대비 71.5%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걷쥬를 통해 매일 도민의 걷기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효과를 문체부에서도 인정하여 지난 2월 걷쥬 사업이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년간 매년 3억 원씩 총 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걷쥬 앱 접속 및 걸음 수 측정 오류로 인해 도민께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앱 가입자 대비 서버용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로 문제 해결을 위해 클라우드 서버로 전환하였고, 오류 발생 시 자동 복구토록 설계한 걷쥬 시즌2 앱을 금년 1월 출시하여 현재는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걷쥬 앱의 광고수익 집행도 사전보고 및 승인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걷쥬 앱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충남체육회에 앞서 말씀드린 국비를 통해 걷쥬 앱 관리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6월 내에 채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정기적인 걷쥬 앱 업데이트를 통해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도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 상향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 도는 대일항쟁기에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23년도 조례 제정 후 ’24년부터 매월 생활보조비 10만 원, 건강관리비 5만 원과 사망조의금 100만 원을 지급해 오고 있으나 타 시도는 생활보조비 30만 원, 건강관리비는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사망조의금은 동일하여 우리 도가 매월 지급액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원금을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는 8개 시도 중 타 시도는 여성 피해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남녀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보다 폭넓게 피해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이처럼 남녀 모두에게 지급하다 보니 매월 지급하는 단가는 타 시도보다 우리 도가 평균 40여만 원 낮지만 지급 대상 인원과 총지원 예산은 8개 시도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러함에도 현시점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90세에서 100세의 고령자이며 생활 여건도 열악한 점을 감안할 때 타 시도 지원금 수준의 현실화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타 시도의 지원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규정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지원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일항쟁 피해자 지원 현황들을 보면 실은 여성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총 70명인데 여성이 9명이고, 인천 같은 경우도 총 25명인데 2명이고, 우리 도 같은 경우도 55명인데 남자가 53명이고 여자는 2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에서 4명, 5명한테 주는 부분들의 액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 충남도는 남자가 53명입니다, 여성은 2명이고. 여성 2명한테는 100만 원씩 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타 시도에서는 여성들만 주는데 우리는 남성들한테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 액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적게 나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와 비례해서 우리가 주는 부분들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충남 도정과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특히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1형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 구축의 절박함을 강력히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건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포용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남의 수많은 아이들이 당뇨병, 특히 1형 당뇨병이라는 생소하고 공포스러운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나라의 1형 당뇨병 유병률은 다행히도 국외에 비해서 낮은 편이긴 하지만 국내 1형 당뇨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18세 이하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2010년 26명에서 2020년 44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중 2020년 연령별 환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9세 이하 8명, 10세∼18세 36명으로 청소년기의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 2023년 1형 당뇨병 학생 수가 약 20%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의 1형 당뇨 학생의 지원과 관리 요구가 증가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종합해 보면 소아·청소년 및 젊은 층에서의 당뇨병 발병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있습니다. 특히 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아직 명확한 예방법이 없고 인슐린 주사와 혈당 관리에 평생 의존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어린 나이에 진단받은 아이들과 그 부모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 정서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같이 손가락을 찔러 혈당을 측정해야 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친구들이 맛있는 간식을 먹을 때에도 자신은 식단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한창 뛰어놀 나이에 저혈당 쇼크나 고혈당 합병증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불안해합니다. 학교에서는 혹시라도 친구들이 자신을 다르게 볼까 봐 숨기기에 급급하고, 선생님들도 당뇨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24시간 아이들의 혈당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것이 일상입니다. 병원 방문과 인슐린 처방, 고가의 의료기기 구매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가정을 짓누르고 아이의 건강에 대한 염려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은 가족 전체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들은 이처럼 특수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의 삶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현재 우리 지역사회의 지원 체계 속에서 소외와 고립 그리고 자존감 저하까지 동반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본 의원은 충남도가 당뇨병 문제를 얼마나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은 지금 당뇨병 문제에 대한 전형적인 정책 변화와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도 차원에서의 조기 진단과 예방 시스템을 즉각 강화하여 고위험군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의료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지역 내 공공의료 자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예방과 치료, 상담 및 사례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진적인 공공보건 모델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이는 단발적인 시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대처로는 충남의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사님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1형 당뇨 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중심에 충남형 당뇨병환자지원센터의 설립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 센터는 단순히 행정기관의 기능을 넘어서 당뇨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 밀착형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충남의 당뇨 환자들에게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센터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나 인슐린 펌프 같은 최신 장비의 보급은 물론 그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정기적인 점검,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환자별 맞춤형 상담, 전문 영양 지도, 심리·정서 지원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당뇨라는 질병이 환자의 인생에 장애물이 아닌 충분히 관리, 극복 가능한 일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센터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센터에는 전문 의료진, 영양사, 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주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센터가 설립된다면 충남의 당뇨 환자와 가족들은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센터는 희망이자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사회적 지원과 인식 개선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사회 전체의 연대와 포용을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충남형 당뇨환자지원센터는 이를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나아가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당뇨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당뇨 환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당뇨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환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합니다.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담임교사, 급식담당자, 상담교사 등 학교 전반의 구성원들이 당뇨병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이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사 대상의 교육과 슈퍼비전을 운영하여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당뇨 학생이 교내에서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주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당장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화장실 구석에서 몰래 주사를 맞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식단 관리에 있어서도 교육청-학교, 급식부서-당뇨 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환자 맞춤형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심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이유로도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두 번째 가정입니다. 이곳에서 당뇨병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소외 받는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도록 교육청과 충청남도가 손을 맞잡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당뇨병 환자의 가족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 중 하나는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응급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특히 밤 시간대 혈당 저하 또는 고혈압 쇼크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꼭 설립되어야 할 충남형 당뇨환자지원센터 전에 24시간 상시 운영 되는 당뇨 전문 상담 콜센터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환자와 가족이 언제 어디서든지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콜센터는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지침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생명줄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보건소, 지역 병의원, 응급의료기관 등과의 연계를 위한 전산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긴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통합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당뇨병 돌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내 환자 돌봄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웃들이 서로를 돌보고 보듬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은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어떠한 지연도 용납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충남 도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은 단순한 건의나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고, 이는 우리 지역사회의 내일을 좌우할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올리는 절박한 호소이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당뇨병에 걸린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충남, 인슐린 주사를 자존심 상하지 않게 놓을 수 있는 교실, 응급상황 시 보호자가 곧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 모두가 힘을 합쳐 건강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충청남도의 미래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구호와 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예산과 인력, 제도와 행정으로 연결되는 실행력 있는 변화로 즉각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의회 또한 이에 발맞추어 필요한 모든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을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간절히 청합니다. 충남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질병이 결코 차별이 되지 않는 포용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이 험난한 여정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결단과 실천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1형 당뇨 환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태 의원님께서 제1형 당뇨병에 관심을 갖고 관리 체계 강화와 당뇨 환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근 제1형 당뇨 환자의 급증과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인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충남에 제1형 당뇨 환자는 ’23년 건강보험공단 기준 2350명으로 전국 환자 수 4만 8843명 대비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환자 비율은 0.11%이며 ’21년 대비 10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형 당뇨병은 체내에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환자가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또한 완치가 어려움에도 희귀 질환에 등록되지 않아 45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인슐린 주입기 구입 등 의료비 부담이 크며, 질병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이해 부족으로 정신적 고충까지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내 20세 미만 청소년 제1형 당뇨 환자는 ’21년 기준 137명에서 ’23년 157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제2형 당뇨 환자는 ’21년 기준 456명에서 ’23년 360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형 당뇨는 선천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반면 제2형 당뇨는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 등 생활 습관 등에서 오는 것으로 그 원인은 다르나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유사합니다. 도에서는 시군 보건소와 함께 당뇨 환자 등록 관리, 심뇌혈관 합병증 검사비 지원, 만성질환 관리비 및 식습관 등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충남대학교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순천향대학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을 통해 당뇨 관리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따라 도와 충남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시군 보건소,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보건교사와 시군 보건소 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제1형 당뇨병 전문가 양성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남형 당뇨환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4시간 콜센터 운영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는 제1형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생각하면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1형 당뇨는 급성기 질환으로 콜센터 상담과 비의료인의 지원으로는 처치에 한계가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광역 교육센터를 시범운영 하였으나 경제성 및 효용성 문제로 ’23년 운영을 종료했으며, 보건복지부도 2012년 이후 교육센터 공모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형 당뇨 환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통해 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만성질환 등록 관리에 제1형 당뇨 환자를 포함하여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도내 16개 응급의료기관에서 24시간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각종 건강교실에 교육 콘텐츠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 제1형 당뇨병을 중증 난치 질환으로 등록하여 본인 부담금이 30%에서 5%로 하향 조정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충남형 당뇨환자지원센터 설치 제안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계와도 충분히 협의하여 당뇨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형 당뇨병을 앓는 소아·청소년들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제1형 당뇨병을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생존권, 건강권과 직결된 교육복지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전체 306명의 당뇨 학생이 있습니다. 그중 143명이 1형 당뇨입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로 1형 당뇨병 학생 보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 조사, 상담과 교육, 보조 인력과 의료비 지원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형 당뇨 학생의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형 당뇨병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건강증진부를 구성하고 학생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부는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담임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 체육교사 등 관련 교직원이 함께하고 교감 선생님과 그 외 다른 선생님 한 분 정도가 함께 팀을 이룹니다. 학생 개별 상황에 따른 수시 협의·조정을 통해서 맞춤형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3학년에 1형 당뇨 학생이 재학 중인 경우 해당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 더 추가 배치 했습니다. 혈당 모니터링과 인슐린 주사 지원, 저혈당·고혈당 학생 발생 시 응급처치 또 현장 학습 시 동행 등을 통해서 밀착형 건강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첫째, 4월 18일날 초등 저학년 재학생이 있는 학교의 업무 담당자에 당뇨병 이해와 응급 시 대처 방안 연수를 했고, 오는 7월 4일에는 충남 전체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화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대상 간담회와 질병 이해 연수를 통해서 가정과 함께 이 문제를 당황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컨설팅을 통해서, 학교에 인슐린 투약 장소 확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과 응급 대응 동선 또 당뇨 물품 비치, 교육 공동체 대상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해서 당뇨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접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CGM, 인슐린 펌프, 의료기기 구입비 등 본인 부담금을 연간 최대 95%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학생에게는 최초 진단 시 난치병으로 연계해서 250만 원의 성금과 1인당 연간 2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24시간 상담콜센터 제안을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교육청에 보건교사 배치율이 70%대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다 커버를 지금 못 하고 있고 1500명 이상, 최소 1000명에서 15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2명씩 배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서 이 부분은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유관 전문 기관인 대한당뇨병학회와 각 시군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또 충남도 대학병원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움을 받아서 학부모님과 보건교사 대상 연수를 세 번 실시하고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교육청의 학생건강증진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1형 당뇨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우울감 완화, 자존감 향상을 위한 정서 상담을 지원할 것입니다. 1형 당뇨병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모든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별 없이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또 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포용적 건강 복지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보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예.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 자체의 조례라든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당뇨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 실감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처 방안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죠. 아까 경기도에서 당뇨병 교육센터를 운영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대구에서도 있었다고 해서 두 군데 정도 광역에서 센터를 운영한 사례는 있었는데 사실 기재부에서 예산을 중단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이 안 되고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 때문에 아마 중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지자체 예산으로 전국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였던 것 같고, 경기도는 아무래도 기재부 예산이 끊기다 보니까 그것이 중단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으로 사업을 축소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충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초지자체를 보니까 소위 고당센터라고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관련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충남에는 그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사님?

지금 질의를 하시면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희 계통은 아닌데 가족으로 말하면 저희 큰집 같은 경우는 지금 제1형이 나오는 상황이라 주변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애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거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타 시도에서도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축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포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병 환자 지원센터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만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1형 당뇨 환자를 포함해서 만성질환 등록 관리를 한다든가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료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질의를 주셨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고요, 한 20여 개의 기초지자체에서 현재 고혈압·당뇨 교육센터 이런 식으로, 아까 광역과는 다른 좀 더 소규모의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한 20여 개의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남에는 그게 없고 보니까 광명시 그다음에 안산시 이런 데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충남에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상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좋은 근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9조에 보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해가지고 교육청, 의료기관 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시스템, 사실 센터라는 하드웨어가 바로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하드웨어가 당장에 어렵다 그러면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조례상에도 또 9조에 나와 있으니까 타 기관들과 함께 협력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조례에 보면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위탁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도 있는 만큼 우리가 현재 네 군데의 공공의료기관이 있고 또 앞으로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병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간호사라든가 영양사, 전담 의사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해서 거기에 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잠깐 자리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도 그동안 1형 당뇨 학생들에게 근거리 학교 배정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이 가장 필요하고 또 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기기 구입이라든가 보조 보건교사 배치 이런 것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가지고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앞서가는 행정을 보여 주신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2019년도에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되기는 힘들 것이고, 학교마다 현장에서 처한 상황에 맞게끔 대처 매뉴얼 이런 것들이 현재 준비가 돼 있나요?

지금 7월 4일날 전체 보건교사 대상 연수한다는 것이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충남에 맞게 또 학교 수준에 맞게 정리한 것들 그렇게 해서 그걸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 말고 그런 매뉴얼이 학교마다 다 준비가 돼 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같은 비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심폐소생술이라든가 CPR 응급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교육도 잘돼 있고 시스템이 잘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학교에서 1년 동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돼 있는데, 이미 이렇게 1형 당뇨를 진단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또 와 있는 위험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미 와 있는 위험을, 그런 학생이 있다 그러면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뉴얼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응급실 대처 방안 연수를 지난 4월 달에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그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른바 건강증진부에서 학교의 학생 개인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더 늘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당뇨병센터 관련된 토론회를 했을 때 보건교사 선생님들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잘 대처가 될지를 훈련까지는 아니라도 매뉴얼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 보건교사 이런 분들의 주기적인 교육, 상담, 심리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도 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율하고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센터가 아니라도－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 그런 의지가 있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그런 조직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언제든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 줘도 사실…….

1형 당뇨 학생 학부모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오셔가지고 충남만큼 돼 있는 데를 못 봤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는 카톡방 이런 것들을 개설해서 그 상황을 즉시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님까지 함께 참여해서 내 아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톡방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1형 당뇨 학생들에게 우리 충남이 정말 17개 시군 교육청에서 교과서가 되게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이 또 가장 좋아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캠프 있잖아요, 캠프.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님들하고 학생,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캠프 이것도 사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