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구본신 의원 발언
설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방법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동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유경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30쪽 되겠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 4632억 5606만 27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32억 3041만 2010원이며 명시 이월은 41억 3538만 1000원, 사고 이월은 37억 8534만 7480원, 계속비 이월은 1억 77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53억 1997만 7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4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9억 77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7509만 682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24쪽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3종으로서 전년도 말 기금액은 54억 6632만 3368원이며 2024년도 조성액은 2억 68만 5239원, 사용액은 1억 378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55억 2920만 860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책자 19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비 중 명시 이월은 어르신복지과 2건에 2억 5828만 1000원, 보육정책과 4건에 28억 2110만 원입니다. 사고 이월로는 어르신복지과 1건 7718만 3000원, 장애인복지과 1건으로 30억 391만 9900원, 여성가족과 2건으로 5475만 426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로는 여성가족과 1건으로 1억 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내역은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 중지
10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가현자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최경순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장현정 복지조사팀장이 국외 연수 관계로 김혜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정선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복지정책과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8쪽부터 8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액은 223억 5337만 7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세외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09억 7162만 6250원이며 수납 총액 210억 7810만 10원으로 불납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52만 2240원으로 코로나 생활 지원비 미납과 광명건강체육센터 수익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301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472억 212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46억 2128만 436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3억 5371만 44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보훈 관리 및 지원 55억 2343만 5330원, 사회 복지 서비스 지원 35억 492만 3860원, 통합 사례 관리 지원 32억 45만 4170원, 민관 협력의 복지 자원 관리 8억 2022만 507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117억 120만 2390원, 주택 정책 지원 181억 3053만 1930원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355쪽부터 364쪽까지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지역 사회 복지 증진과 희망 체인지 홈즈 사업, 광명형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업,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사업 총 5개 사업으로 91.6%의 예산 집행률과 가족 돌봄 청년을 제외한 4개 사업은 100%의 목표 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에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성과 지표 푸드뱅크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2024년도의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기부처 개발하고 수혜자 발굴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늘었어요, 수혜자나 기부처가?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 푸드뱅크마켓 신규 기부처하고 이런 발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센터하고 매달 회의를 거쳐서 발굴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도 기부처가 발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열심히 해서 좀 늘었다고 그러는데 이 실적을 보면 좀 떨어져요, 는 게 아니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83% 정도 달성을 해서 저희가 100%를 목표로 했는데 미달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한 10월부터 푸드마켓 이용 횟수를 월 4회, 그러니까 주 1회로 해서 한 달에 4번 정도 대상자가 방문을 해서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물품을 가져가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이용 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2주에 한 번씩 방문하면서 대신 지급 품목을 열 가지 이상 정도 이렇게 가져가게끔 이용 방법을 한번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도도 높고 더 이렇게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매주 오는 것보다도 2주에 한 번씩 오는 게 더 효율적이다 했는데 이 평가 지표에는 누계 이용자를 하기 때문에 월 4회 이용하는 거를 월 2회로 하다 보니까 당초 목표액이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성과 지표를 여기 현실에 맞게 좀 수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본신
구본신위원
성과 지표가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는 게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보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떨어지네요, 명수로 따지면. 그런데 이게 질도 높이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분들 와서 이렇게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수혜자나 기부처 있잖아요, 기부처. 이걸 좀 내 일이다 생각하고 개발해야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진행 사항에 따라 결과치만 하다 보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시간만 지나면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과장님이 좀 그 나름대로 역점을 두고 이 목적에 맞게끔 해서 진짜 이게 활성화돼야만 앞으로라도 기대치도 있고 어려운 분들 이런 거지, 살 만한 분들 거기 가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 생각되고요. 저희도 항상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규 기부처 발굴에도 더욱더 저희가 같이 한번 뛰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질도 높이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고 높이면 높일수록 좋은 거예요. 진짜 한 분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김종오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려 볼게요. 다른 국에 비해서 사회복지국이 좀 유별난 게 뭐가 있냐 하면 보조금 반납 금액이 많아요. 알고 계세요?
길용
이길용사회복지국장
네.
김종오위원
사실 사회복지국은 상당히 민생하고 예민한 그런 국인데 이 돈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나눠 가지는 그런 돈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예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 잔액도 많지마는 반납을, 집행 잔액은 어차피 쓸 수 있는 거지만 이 반납하는 건 또 다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이렇게 많다는 거는 좀 더 국 차원에서 각 과와 협의를 해서 이게 조정돼서 이렇게 없게끔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용
이길용사회복지국장
보조금 집행률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은 저희가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개별 사업을 뭉뚱그려서 이래서 이렇다 하는 의견을 내 드리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고요. 개별 사업별로 애로 사항과 집행하지 못하는 사유들을 일일이 잘 찾아서 숙고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집행률이 좀 낮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사실 뭐 어려운 점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조금을 일부러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마는 하다 보면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은 적게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지정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려자 보호 및 지원하고 노숙인 보호 및 지원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요, 위원님. 저희가 도비 사업이 또 있고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사업을 좀 편성해 놓은 이유는 예비성 예산으로 혹시 도비 사업이 다 소진됐을 때 행려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귀향 여비라든가 응급 병원비라든가 그리고 식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좀 편성을 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김종오위원
이 사업을 합하면 사업이 안 되는 건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로만 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올해도 지출이 안 되고 예비성으로 남았다 그러면 저희가 과감히 시비는 삭감하고 도비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종오위원
도비 속에, 어차피 대응 사업일 거 아니에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대응 사업이면 그 대응 사업 우리 시 자체 사업을 위한 내용을 지출을 해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누구나 돌봄 사업이 있죠. 그리고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운영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중에서, 이게 둘 다 매칭 사업인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도비 사업입니다.
김종오위원
둘 다 매칭 사업이에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에도, 누구나 돌봄에도 똑같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누구나 돌봄에도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있잖아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누구나 돌봄에서는 병원 돌봄 사업은 없고요.
김종오위원
병원 동행 서비스가 내용이 있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병원 동행…. 네, 있습니다. 누구나 돌봄.
김종오위원
이 병원 동행 서비스라는 게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도 좀 중복되는 거니까 사업을 자꾸 늘어놓으면 분산되고 또 이렇게 좀 업무에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좀 단일화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부탁을 드리고, 가족 돌봄 청년 지원이 3000만 원 있는데 지금 사용한 거 보면 불과 700만 원밖에 사용 안 했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24%인데 여기에 잔액이 2200만 원 남았는데 이거는 대응 사업인가요, 아니면 자체 사업이에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우리 100% 자체 사업이고요, 위원님. 저희가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오위원
제가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그거는 나중에 또 물어볼 테니까. 이게 자체 사업이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한 거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한 2년 됐습니다.
김종오위원
계속하던 거예요, 올해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자체 사업으로 지금 3000만 원씩 해서 했다 그러면, 처음도 아니고 벌써 세 번째라 그러면 이 가족 돌봄 청년이 지금 몇 명인지 파악돼 있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대상이 몇 명이라고 정확한 통계는 없고 대략적으로 예상 수치만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주민등록상에 의심 가는 대상자 좀 뽑아서 이렇게 일제 조사도 한 330여 가구 일제 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김종오위원
그렇다 그러면 3년 됐다 그랬는데 작년에 몇 명 정도 했었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김종오위원
작년이, 2023년도에, 그러니까.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지원 대상자는 다섯 가구를….
김종오위원
5명 2023년도에. 그럼 2024년도에는 몇 명이에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6건.
김종오위원
6건이요. 그러면 작년 5건, 6건이면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도 이 집행률이 이렇게 낮았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5건 해서 한 500여 명 정도,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했지만 6월 달 이후부터,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 하면 벌써 인원이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사람들한테 지출 금액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면 여기에 따라 예산 책정이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3000만 원 세워 놓고서 불과 나간 건 700만 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년을 비교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이 가족 돌봄 청년이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맞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하루아침에 안 늘어나요. 광명시에서 이게 뭐 가족 돌봄 청소년들이 갑자기 이사 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숫자는 비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고 지출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집행률이 24%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작은 돈이지마는 이런 거 하나하나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수십억짜리 사업을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뭐 신경 안 쓸지도 모르겠지마는 사업을 할 거 같으면 1원짜리 사업이든 1000억짜리 사업이든 똑같은 사업이라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죠.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설진서위원장
지금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도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게 많은데 앞으로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누구나 돌봄 사업 있잖아요, 303쪽에 보면. 그게 지금 집행이 66.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보조금 정산액 총 2억 2122만 3210원인데 이게 많이 남았어요, 금액이. 그런데 이게 매칭 사업인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매칭 사업이면 최대한의 어떤 기준을 좀 완화해서라도 이거를 좀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이 굉장히 어떤 포괄적이고 괜찮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원 기준을 보니까 이 기준이 너무 좀 타이트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원 기준.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 자료 좀 한번 보고….
설진서위원장
네, 자료 보시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그 대상자 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대상자가 되겠고요. 그 120% 이하 대상자는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120%에서 150% 사이는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150% 초과자는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설진서위원장
하여튼 이 보조금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잖아요.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 지원 기준을 좀 완화할 생각은 없으세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이 기준은 도에서 기준이, 선정이 돼서 내려와서 31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도에 저희가 한번 건의해서 기준을 좀 더 이렇게 상향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31개 시군이 어쨌든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형평성이나 내용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는 지자체별로다가 맞게끔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 지표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301쪽을 보니까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그 목표가 117명, 실적이 117명으로 100% 달성이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 계획 353쪽을 보니까 거기 목표가 121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왜 작성한 게 다르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회원 일자리를 좀 높이려고, 일자리 수를 좀 늘려 보려고 이렇게 계획서에는 한 게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으로….
설진서위원장
그러면 목표 수치가 지금 잘못된 건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잘못 기입된 거예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121명이 맞아요, 117명이 맞아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117명이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117명이 맞아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는 앞으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하여튼 이런 수치도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지, 또 저희들이 잘못 판단해서 질문 소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정확히 기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 중지
10시 2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황미연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권포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90쪽부 9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4년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1020억 3796만 1000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메모리얼파크 사용료와 전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 등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017억 7591만 9800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017억 7542만 3780원이고 정리 보류액 및 미수납액은 349만 6020원입니다. 정리 보류액 141만 8200원은 기초연금 착오 책정자의 부당 이득금을 사망 이후 사망자의 재산이 전혀 없어 체납액을 결손 처리 한 내용이며 미수납액 중 그 외 수입 157만 320원은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 조사 결과 소득 인정액 초과 사유로 부당 이득금이 발생하였으나 2025년 5월까지 환수 완료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50만 7500원은 사망 이후 사망 신고일이 늦어져 발생한 기초연금 부당 이득금으로 총 2건으로 체납 독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 500만 원은 허가 없이 사설 묘지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징수 완료하였으며 기타 과태료 120만 원은 개장 미신고 80만 원, 장기요양보험법 위반 40만 원으로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309쪽부터 31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4년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466억 5588만 7710원이며 지출액은 1437억 7914만 3760원이고 집행 잔액은 18억 7354만 7150원으로 집행률은 98.03%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3546만 4000원이며 명시 이월 2억 5828만 1000원 중 1억 100만 원은 하안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조리실 확장 공사 예산으로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명시 이월 하여 진행하였으며 2025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억 5728만 1000원은 연서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로 전년도 공모 사업비가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명시 이월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월 7718만 3000원은 전년도 하안노인복지관 인지 건강 그린 리모델링 특조금 5억 원 중 잔액 7718만 3000원을 사고 이월 하여 하안노인복지관 경로식당 기능 보강 사업비로 반영하였으며 2025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주요 결산액으로 지역 사회 복지 증진 24억 1456만 9710원, 노인 복지 증진 1429억 4051만 7000원, 장묘 문화 개선 7억 3511만 400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722쪽부터 754쪽 기금 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7억 7025만 6580원에서 2024년도 조성액은 6756만 2760원이고 사용액은 2023만 원으로 다음 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1758만 93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결산서 310쪽에 보면 노인 생활 안정 지원 보조금하고 자체 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그 시설비가 13억 중에서 2781만 7000원만 집행하고 1억 100만 원이 남았어요. 그게 명시 이월 했는데 행정 절차 이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자체 사업 쪽에서도 시설비는 7718만 3000원 중에 지출액은 0으로 여기도 사고 이월 됐어요. 이게 행정 절차 이행이 사유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행정 절차 이행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억 100만 원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안노인복지관 조리실 확장 공사 작년에 하는 건데요. 이게 특조금이 하반기에 내려오면서 조금은 설계하고 연도를 넘어가면서 2025년도에 올해 공사 마저 해서 4월 5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행정 절차 이행이라는 것은 한 번에 다 끝낼 수 없고 일부 하다 보니까 절차상은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월됐다 이런 얘기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오면서 뒤로 넘어가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사고 이월도 마찬가지로 공모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면서 해를 넘기면서 한 사항입니다. 똑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거기 또 하나 보면 어르신 문화‧체육 오락(O 樂) 사업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 보면 오락 사업이 205만 원이에요, 예산이. 아, 2억 500. 2억은 집행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사무 관리비하고 행사 운영비가 500이 있는데 다른 데는 목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전혀 안 썼더라고요, 제로더라고요. 이건 이유가 뭐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무 관리비가 하면서 사무용품이나 간식비나 이런 걸 사고 또 연말에 발표회 같은 거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돈은 아껴 쓰고, 연말 발표회는 또 하지 않았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다시 한번. 안 하면 돈을 아껴 쓰는 거네요, 그러면?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학용품비나 이런 거를 좀 아껴 쓴 부분도 있고 그 나머지는 연말에 문화‧체육 사업을 각자 했으니까 모여서 또 장기자랑처럼 이런 발표회도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연말에는 또 어르신들이 그런 의사가 없으셔서 하지 않아서 그 돈이 남은 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2억은 잘해서 100% 이렇게 집행을 하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다. 강사비니까 다 쓰고.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이 나머지를 이거 아꼈다고 해야 될지.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아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간식비나 이런 거를 더 충분히 그냥 쓰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책자를 보면 왜 이걸 안 썼을까, 이상하게. 예산은 잡아 놓고. 그래서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는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500이라는 숫자는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100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거 집행을 과연 안 하는 게 맞았는지는 고민을 나중에 한번 해 보시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앞으로 충분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결산서 312쪽 좀 한번 보시겠어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가 나와 있는데 예산액이 3540만 원인데 지출액이 976만 8000원이에요.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잔액이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용액으로 처리될 건데 지금 현재 광명시 요양보호사가 몇 명 정도 있어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광명시 요양보호사는 현재 2000분 정도 활동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2000여 명이요, 활동하시는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2000명 중에서 처우 개선비 신청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나 돼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이 처우 개선 사업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서 요양 시설들에 나눠 줍니다, 요양 활동 하시는 분이 마스크 쓰시고 어르신들을 대응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독감 접종을 놔 드립니다, 어르신들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작년에 독감 접종이 도비로 연말에 갑자기 100%로 내려오는 돈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그 100% 돈을 쓰느라고 우리 시비도 이거 독감 예방 접종비를 사용하지 않고 급히 그 돈을 쓰느라고 여기가 많이 남은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건 도에서 내려온 거 돈이에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그걸 다 100% 도비로 내려오는 게 있어서,
김종오위원
그걸 쓰다 보니까,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그걸 다 쓰고 시비는 남은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거는 쓰고 시비는 남기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도비 것 먼저,
김종오위원
그럼 절약한 거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도비 것 다 쓰고 저희 시비 100% 좀 남겼습니다.
김종오위원
이 요양보호사가 2000명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처우 개선 수당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항목으로 나갈 건가 좀 매년 다르죠. 매년 다르죠, 나가는 항목이?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현재는 마스크하고 독감 접종.
김종오위원
마스크가 나갈 수도 있고 독감 예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검진 잠깐 할 수도 있고 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도에서 내려온 돈 쓰느라고 우리 돈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불용액이지마는 다음 예산으로 넘어갈 거니까 다행이지마는 그래도 이 예산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속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죠. 제가 질의 좀 몇 개 드릴게요. 집행 잔액이 어르신복지과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왜 그래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기초연금이 제일 큰 목인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국가가 국비가 세게 많이 내려오고 충분히 내려 줍니다, 아예. 중간에 막 없어서 못 지급하면 안 되니까. 그런 돈 때문에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수급자들이 다 받으시니까, 일반 돈들이. 그 돈이 큽니다, 규모가.
설진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 이월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311쪽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액이 1억 5793만 원이에요. 지출액이 64만 9000원밖에 안 됐고 나머지가 1억 5728만 1000원이 명시 이월이 됐어요. 이게 명시 이월이 된 사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국가사업에 공모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11월에 결정이 돼서 돈이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도 설계비만 일부 사용하고 연도를 이월해서 올해 연서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앞으로 추진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현재는 그린 리모델링이 단열재 같은 거, 이게 건물이 한 30년 됐으니까 단열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올해 안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311쪽에 보면 노인 복지 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원 사업이 공기청정기를 사 주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예산액이 5868만 원인데 지출액이 2077만 3000원으로 집행률이 35.4%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23년에도 5863만 원 중 집행률이 73%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23년과 비교해서 2024년도도 집행률이 매우 떨어져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예산을 매년 세우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 공기청정기는 각 경로당이나 노인 복지 시설에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렌털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털해 주는 업체가 있고 하나는 그거를 유지 보수, 문제가 생기면 계속 와서 봐 주는 유지 보수 업체가 분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단가를 맞추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지출했던 거고 2024년도부터는 그 1개 렌털 업체에서 “그럼 우리가 유지 보수까지 할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그렇게 입찰했을 때 들어와서,
설진서위원장
일원화됐다는 얘기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일원화하면서 금액이 많이,
설진서위원장
다운이 됐어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집행하는 비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줄여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 중지
10시 5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유명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준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93쪽부터 94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596억 9100만 6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90억 3865만 2060원, 수납액은 589억 523만 399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3341만 8070원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단속 과태료와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부정 이익 환수금 등입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2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867억 5384만 원이며 지출액은 827억 7744만 4780원, 사고 이월액 30억 391만 99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4억 2192만 815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 중진 438억 2860만 460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348억 298만 1450원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192쪽 사고 이월 및 집행 현황입니다. 광명시 재활용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애초 부분 리모델링 사업이 전면 리모델링으로 변경되어 사전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시공사 및 감리자가 12월 말에 선정되어 이월한 사업입니다.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50% 이상 공정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89쪽부터 590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 29억 778만 3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1억 7115만 2270원, 수납액은 29억 9337만 558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7777만 6690원으로 대부분 지난 연도 미수납액으로 구상금과 부당 이익 환수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48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예산액 29억 77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7509만 682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367만 66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722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9억 2262만 7040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9억 618만 5059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재활용센터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면 변명을 하실 것 같은데 주먹구구식 같아. 이게 보면 예산 15억 들였다가 다시 추경에 17억 더 플러스해서 32억 5000이나 들어가는 큰 공사잖아요. 이런 공사가 그래도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집행률은 0.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유는 보면 공사 미도래로 해서 사고 이월 했는데 계획성이 이렇게 없는지. 큰 사업이면서 처음으로 이거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일부만 하려고 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보면 준공은 본래 6월 달에 하기로 했어요,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년 3월에 하기로 다시 또 연장이 됐었는데 동네에서 큰 건물 짓다가 오늘 못 지어서 내일 짓고 내일 못 지어서 모레 짓는 것도 아니고 금년 3월 달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또 보면 도래가 되니까 금년, 지금 아까 과장님 보고에 50%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과연 9월 달이면 내일모레인데 50% 공정밖에 안 됐는데 할 수 있는지. 특별하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50% 공정률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큰 공사들은 이미 이제 끝난 상태고 내부 정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8월 말 중에는 확실하게 준공될 수 있다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고 또 뭐 8월 말, 7월 말 이렇게 시기 당기다 보면 부실 공사가 안 되도록 하고 다음에 와서 “사실 이렇게 했는데 이래서 이래요. 추경….” 또 이렇게 세우시지 말고,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꼼꼼하게 살펴서 하는데, 지금까지 그 건물 안에 있던 분들은 다른 데 임대해서 나갔잖아요. 그 임대료 예를 들어 본인이 주는 것 같아 봐요. 이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몇 개 단체가 나갔죠?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2개 단체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2개 단체 임대료가 얼마예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임대료가…. 한 달에 100만 원.
본신
구본신위원
한 달에 100만 원이죠. 이게 과연 그냥 나가는 돈이 100만 원씩 있었다면 내 거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 한번 고민들 좀 해 보시고 이런 공사 공기 맞출 때에는, 이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 면적 대비 뭐 해서 충분하게 할 텐데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이건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 보완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여기 신경 좀 써 주세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9월 달에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준공식.
본신
구본신위원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준공식 초청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320쪽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사업이 지출액이 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매칭 사업이죠?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렇게 매칭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전혀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일 낮 시간 동안 일상생활이나 취미 활동, 자립 생활, 행동 지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라고 국비로 내려보낸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원에 사업비를 저희가 위탁을 하고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그 판정을 또 경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장애인들이 원하는 거는, 일대일 재활은 기존에 있는 거를 이용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24시간 일대일로 시설에 입소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점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있어서 저희가 판정을 해 달라고 보내면 저기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더라도 대상으로 판정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김종오위원
이게 추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추경은 아마 사업량을 늘려서 추경을 더 하라고 했었던 건데,
김종오위원
이게 전액 다 추경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종오위원
국‧도비 받아서 우리 추경으로 책정해서 진행된 거 아니에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작년 2024년은 그렇게 됐고 올해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김종오위원
올해 아니고 2024년도.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2024년도에는 그때 당시 최초로 바우처 지원 사업을 하라고 내려와서 사업량을 조사 없이 임의로 한 두 사람 정도를 내려보낸 상태인데 한 분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김종오위원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에서 매칭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라는 얘기죠, 이게?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추경으로. 추경으로 처음, 2024년 처음에 추경으로 내려왔고.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3회 추경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3회 추경이면 아마 늦은 후반기에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 들어와서 매칭 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추경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정확한 파악이 안 됐다. 지금 다른 곳에 돈을 주고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사회보장원.
김종오위원
그런데 그쪽 사업을 제대로 못 해서 결국은 다 남아 있고 또 반납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사업이 늦게 시작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정확하게 실수요자라든지 상황 판단을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걸로 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보기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작은 돈이지마는. 작은 돈도 아니네요, 7900만 원인데. 작은 돈도 아니지마는 이렇게 집행 못 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과오로 남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장애인인데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혹시 팀장님 찾으셨으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고요. 여기 322쪽의 맨 위에.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322쪽이요?
김종오위원
이게 통장으로 아마 돈을 이렇게 넣어 주는 것 같던데.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청년저축계좌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을 통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을 형성하게 해서 경제적 자립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고요. 희망저축계좌라고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김종오위원
희망저축계좌는 그 밑에 따로 있고 제가 말하는 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란 말이에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라는 거는 장애인이지마는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 아니고 이분들은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들.
김종오위원
아니, 여기 장애인복지과에서 무슨 기초 생활 수급자들한테….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생활보장팀은 저소득층을 관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지만.
김종오위원
저소득층을 장애인복지과에서 관할해요, 저소득층을?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어르신정책과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 과에서.
김종오위원
그럼 여기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라는 거는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는 얘기잖아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이실 수도 있고 일반인이실 수도 있고 어쨌든 저소득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과에서 왜 일반인들에 대한 소득에 관련돼서 이거를 사업을 하는 거죠?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
김종오위원
이게 매칭 사업이에요, 아니면….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이기는 하지만 장애인복지과 내에 생활보장팀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팀은 전체 수급자 대상, 전체 인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맞아요, 국장님?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이게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에 관련돼서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복지정책과에 쪽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길용
이길용사회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 업무가 너무 많고 또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에 관련된 복지 내용으로는 너무 작고 해서,
김종오위원
이관된 거라는 얘기죠?
길용
이길용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을 말 팀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과에 소속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탈수급 지원이라 해서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이렇게 쭉 통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탈수급을 원하는 사람들이 저축을 하잖아요. 본인이 10만 원을 하면 여기서 저희가 10만 원을 같이 해서 나중에 탈 때에는 자기가 낸 것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오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통장에다 돈을 넣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본인이 저축을 하잖아요.
김종오위원
본인이 저축하면.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본인이 저축을 나는 한 달에 10만 원을 하겠다 그러면 그 10만 원에 대해서 나라에서 10만 원을 더해서,
김종오위원
돈을 더 플러스해서 준다, 배로?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나중에 탈 때에는, 탈 때는.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저축을 해라, 계속. 일을 해라 그 얘기네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저기는 아니고, 장애인은 아니고 기초….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은 아니, 장애인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기초 생활 수급자들 정도, 저기에 장애인도 포함돼 있고. 또 얘기가 다르네, 아까는 또 일반인이라 하더니.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수급자이시면서 장애인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희망저축계좌도 똑같은 사업인가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김종오위원
이 사람들이 일하면 일한 만큼 플러스해서 돈을 더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라 이거잖아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김종오위원
일 안 하고 놀고먹지 말고. 일하면 그만큼 우리가 더 혜택을 줄 테니까 일해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게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 그냥 머물러 계시면 그러니 좀 일하시면서….
김종오위원
이게 매칭 사업인가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몇 대 몇 매칭 사업이에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70% 정도가 국비 들어옵니다.
김종오위원
70% 정도요? 국비에서?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게요.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라서 우리 지방 의원들이 뭘 알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일할 수 있게끔 어떤 의욕을 불러일으킨다든지 동기 부여를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마는…. 국비 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결산서 319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자립 작업장 운영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또 예산이 2640만 원인데 지출은 132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이 1320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률이 50%인데 이게 2023년도에는 모두 집행이 됐는데 2024년에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뭐가 있나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원래 작업장이 2개가 있었습니다. 복지회에서 하는 거 하나랑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하는 게 있었는데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쓰레기봉투 만드는 그 작업장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반이 남은 겁니다.
설진서위원장
그 비용이 딱 반이 남은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환경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행 잔액이 좀 남았어요. 이걸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은 게 감리비하고 시설 부대 비용이네. 이거는 왜 이렇게 남은 거죠?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안전 환경 조성 사업인데요. 보일러 교체 공사랑 핸드레일 교체 공사를 했는데 이게 공사 낙찰 차액하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설진서위원장
낙찰 차액? 감리비인데? 감리비, 시설 부대 비용, 감리비. 감리가 아직 안 된 건데?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감리비 그 전체가 다 남은 게 아니라 그,
설진서위원장
일부가 남았어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신속하게 빨리 마무리를 해야 우리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빨리 마무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 중지
11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양성평등과 아동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황미영 가족친화팀장입니다. 홍성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문정란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은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통합 결산서 95쪽부터 96쪽입니다. 예산액은 330억 2480만 1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23억 4896만 4580원, 실제 수납액은 323억 4315만 5080원이며 미수납액은 580만 95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6건으로 한부모 가족 보장 비용 미징수 2건,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전출금 정산 미징수 1건, 아동 수당 오지급 미징수 13건입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 1억 1927만 5710원은 사업량 감소로 변경 내시에 따른 초과 교부 보조금 반납액 및 과목 코드 오류에 의한 환급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통합 결산서 327쪽부터 335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472억 616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48억 6367만 5740원으로 예산액 대비 94.93%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지출 내역입니다. 여성 권익 증진 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19개 세부 사업 8억 5748만 170원, 건강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등 31개 세부 사업에 117억 9788만 1080원,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가족센터 운영 등 14개 세부 사업으로 13억 224만 6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동 건전 육성 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 등 22개 사업에 171억 1065만 7740원을 지출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1억 77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취약 계층 아동 보호 사업으로 가정 위탁 양육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37억 7580만 5380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총 35개 사업 75억 991만 10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722쪽입니다. 성평등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7343만 9748원에서 조성액은 이자 수입 등 수입으로 6416만 4460원이며 지출액은 6개 사업에 3217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8억 543만 4208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193쪽 계속비 결산 명세서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철산2동 공공복합청사 준공이 당초 2023년에서 2025년 6월로 연기되어 1억 77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그 성과 지표에 대해서 좀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건 지표가 세우기도 어렵고 이런 사업 같아요. 결산서 327쪽에 보면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상담소 있잖아요. 이 실적을 보면 연 1700건에서 3400으로 2배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2배가 늘었는데 보면 2023년도 실적은 100인데 2024년도엔 2배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는 이유가 뭐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2023년도에는 그냥 퍼센티지로 해서 100%고요. 여기는 그냥 건수로 목표를 이렇게 하다 보니 는 겁니다, 상담 전화 건수가 100건이라는 게 아니고.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2배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2배가 될 수도 있고 3배가 될 수도 있는 사업 아니에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상황이,
본신
구본신위원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건데 이게 보면 2023년, 2024년 100으로 보고 2024년도에 갔을 때에는 늘고 있잖아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늘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늘고 있는데. 그리고 상담소도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상담소가 지금 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는 저희가 사단법인 여성의전화에다가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아니고 공모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여성의전화에서 이걸 하는데 제 얘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7명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죠? 7분이 계시면 이게 점점 늘어나면 업무 과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거기에, 여성의전화에 위탁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끝날 일인지.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목표치를 적게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안에 기타 건수까지, 이 상담이라는 게 꼭 일대일 상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지원 서비스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 이 숫자가 좀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이 지표로만 보면 이렇게 배로 늘어나고 마치 우리 광명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어렵고 가정 폭력이 심하고 이런 도시마냥 비치잖아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상담한 실적만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왜냐하면, 이걸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실질적인 상담이 이렇게 됐다고 보면 광명이 폭행 도시 같고 이런 도시 같잖아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꼭 건수가 많다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안에, 여기서 잡는 게,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꼭 그런 상담 건수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지원해 주는 것까지 이 상담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담 실적이 다 들어갑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정 폭력 포함 성폭력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안전 도시가 못 될 정도, 물론 가정사의 일이잖아요, 가정 폭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요즘은 시대가 변하면서 옛날에는 가정 폭력이 있을 때 여자분들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폭이 많았었는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좀 적극적으로 신고도 하고,
본신
구본신위원
적극적으로, 네.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상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건수가 너무 2배 가까이 는 거는 조금 목표치를 적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듯이 여기에 상담 실적을 구체적으로, 서비스한 실적까지도 들어간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빼서 세밀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남들이 보기에도 “아, 이래?”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하는 거하고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하면 계상 치수가 천차만별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건수를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줄일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줄여지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그런데 현실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재해 주기를 부탁드려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이런 거는 어려운 문제는 실질적으로 맞게끔 해야지, 이게 줄면 그 사람들 줄이라는 게 아니라, 인력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얼마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체결해서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진짜 많아지고 이렇다고 보면 뭐 예산도 좀 더 줘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이런 것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일이잖아요. 세밀하게 잘 좀 살펴보길 부탁드릴게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국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국장님한테 보조금 반납이 많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역시 여성가족과에서도 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반납이, 보조금 반납금이.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리고 집행 잔액도 많아요. 집행 잔액, 보조금 합쳐 보면 한 23억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 또는 보조금 반납액이 각 단위 사업마다 다 있어요, 보니까. 수십억씩 수억씩 다 있는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집행 잔액이 좀 남지 않게끔 하는 게 어려운가요? 큰 원인이 뭐라고 봐요,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국비 사업은 예산을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추가 발생했을 때 추가 요구가 잘 반영이 안 됩니다. 그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막 능동적으로 즉시즉시 반영을 해 주면 좋은데 처음에 확보를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추가 요구하거나 이러면 반영이 안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이 없으면 내려 주지를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 취약 계층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는 것들은 예비비 성격의 이거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그런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즉시 제공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또 예산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오면 추경에 반영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 제가 봤을 때에는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딱 맞춰서 신청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 전입이나 전출이 유동적인 게 많습니다. 거기에 다 반영을 하려면 약간 여유 있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0% 국비 다 써 주면 좋지만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하는 예산 성립하는 시기하고 보건복지부 국가 하는 거하고 또 다 매칭이 안 맞고 저희 시하고도 안 맞다 보니…. 저도 항상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거기서도 집행 잔액이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도에다 내려보내면 도에서도 시군에 또 할당하는 양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95만 필요한데 또 거기서도 남으면 지적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한테 100을 내려 줘서 그런 게 유동적으로 좀 안 맞고 그런 핑계,
김종오위원
도에서 책임 회피하려고 지역에다 떠넘기는 거구먼요, 결론은.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도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도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정말 세심하게 분석하고 이런 거가 좀 미흡해서 반영이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김종오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도 보조금 반납이지만 집행 잔액이 더 많아요. 그럼 집행 잔액이라도 좀 줄일 수 있게끔 정책을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저도 이거를 보면서 좀 제가 더 많이 세심하게 인구 추이 보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리고 327쪽의 여성 시책 추진 사업에 보면 4433만 원이 있고 지출액이 2900만 원이고 집행률이 63%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 관리비 집행률이 사실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여성친화도시 조성도 마찬가지고 홈 방범 서비스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에서 사무 관리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건, 이 사무 관리 비용은 사실 거의 고정적인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뭐 크게 들락날락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낮게 집행률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그냥 저희 홈 방범 서비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밑의 1인 가구 여성 안심 패키지 사업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올해, 2024년까지만 하고 2025년에는 이 사업을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여성 친화 관련해서 저희 사무 관리비는 회의비 같은 거를 조금, 예를 들어서 두 번 할 거 한 번 정도 하다 보니 사무 관리비가 좀 남은 거는 있어서 정기 회의 한 번 하고 그다음 임시 회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조례상에. 정기 회의는 한 번 했지만 또 임시 두 번 정도는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을 안 해서 그런 위원회를 안 하다 보니 반이 조금….
김종오위원
그러면 쓸데없이 지출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세심하게 위원회 참석 수당은 좀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328쪽에 불법 촬영 시민 감시단이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불법 감시단이 몇 명 정도가 인원이 있나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저희 12명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12명이요. 이 사람들 인건비로 나가나요, 아니면 수당으로 나가나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시간당 해서 1만 2000원 활동비에 따라서 4시간 하면 4만 8000원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요? 주에 몇 시간 해라 이런 식으로.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유동적으로 하는데 이거가 좀 남아서 저희도 올해 거는 조금 더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작년에 적발 건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적발 건수는 없었습니다.
김종오위원
없었어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적발해서,
김종오위원
어떤 의미인가요, 없다는 거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에 그런 거가 또 경찰서랑도 협업을 해서 저희가 점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게 건수는 없었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에서 그럼 기타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기타 보상금….
김종오위원
기타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거 없어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게 활동비입니다. 불법 촬영 관련해서 활동하면 기타 보상금은 1만 2000원 수당으로 주는 게 기타 보상금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1건도 없고, 이게 지금 몇 년 됐어요, 불법 촬영 감시단 이 사업이?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꽤 오래, 제가 정확하게는….
김종오위원
오래됐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오기 전부터, 제가 2022년에 여기 발령받아 왔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경기도 사업, 매칭 사업입니다.
김종오위원
경기도 사업이에요? 매칭 사업으로. 이게 뭐 건수도 없는데 이걸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예산 내려 주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한다는 메시지를 주면 시민들의 의식도 있고 또 이 사업이 점검만이 아니라 캠페인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하안사거리나 광명사거리,
김종오위원
캠페인 사업으로?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캠페인도 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나눠 주고 그런 거가 꼭 보상금만이 아니라 홍보 활동비도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불법 촬영 시민 감시단이라고 할 게 아니라 불법 촬영 시민 캠페인단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좀 내용을 바꿔서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책자 33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초과 근무 수당이 있어요. 초과 근무 수당은 시간 외 수당을 말하는 것 같고 이 특수 근무 수당은 뭐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이거는 거기에 근무하게 되면 경력에 따라 5년 미만이면 10만 원을 주고요, 매월. 거기에 그러고 나서 또 5년 이상이면 15만 원을 주는데 거기 가족센터의 종사자들 22명에 대한 특별 활동비입니다.
설진서위원장
활동비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특수 근무 수당은 수당입니다, 이건.
설진서위원장
수당이에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이 수당은 저희가 과에서 직접 줍니다, 이거는.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있잖아요. 종사자 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514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이 3096만 8420원이에요. 집행률이 보니까 60.2%고. 이 초과 근무 수당 예산이 어떤 시간 외 수당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40% 정도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잡다 보니 이렇게 한 거고요. 가능한 초과 근무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서,
설진서위원장
일 있으면 해야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수당을 저희가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2025년도 예산은 가족센터에다 내려서 거기서 집행하는 걸로, 저희가 초과 근무 일일이 확인해서 집행 금액을 집행하고 있다 보니 조금 예산이 많이 남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약간 좀 과다하게 잡은 면이 있지만 또 사실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운 것도 있어서….
설진서위원장
아니, 제가 여기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초과 근무 수당 하면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돈을 받아 간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서 정당하게 받아 가는 금액인데 이거를 뭐 꼭 초과 근무 수당이라고 명칭을 할 게 아니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리고 이걸 돈을 갖다 직접 부서에서 준다면서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래서 올해는 그냥 가족센터에다가 예산에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갔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331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있잖아요. 이게 예산액이 2023년도 1억 500만 원 전부 계속 이월 했는데 2024년 예산액이 7000만 원이 더해져서 총 1억 7500만 원이 예산 현액이에요. 그런데 지출이 7281만 4420원, 집행률이 41%밖에 안 돼요. 계속비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철산2동, 제가 아까 제안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1억 500만 원은 설치비하고 자산 취득비인데 저희가 설계비만 좀 일부 나가고 1억 77만 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그게 준공이 올해 6월이 됩니다, 철산2동에. 그리고 나머지 7000만 원 집행한 거는 광명7동의 아크포레자이위브가 설치비 5000하고 자산 취득비 2000 해서 나간 겁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7000만 원 나간 거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준공이 원래는 3월 달이었는데 지금 늦어진 거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6월로 연기됐습니다.
설진서위원장
6월로 연기돼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6월 말에 개소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 중지
14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유경임입니다. 보육 발전을 위하여 정책 제안과 함께 지원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혜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미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결산서 97쪽부터 9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4년 보육정책과 세입 결산 예산액은 776억 4324만 2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771억 768만 7820원입니다. 환급액은 1억 9192만 2340원으로 실제 수납액 770억 5945만 9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823만 6870원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 수급 보조금 반납 체납금입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3쪽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억 4223만 2000원을 포함하여 994억 7127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947억 9214만 410원으로 예산액 대비 95%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명시 이월 4건에 28억 2110만 원, 사고 이월 1건은 6억 6222만 4580원, 계속비 이월 2건은 34억 7102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5억 6528만 6709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3052만 6301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지출 내역으로는 보육 인프라 구축 20개 사업 57억 4696만 2610원이며 어린이집 운영 39개 사업 280억 9474만 3280원, 보육료 지원 6개 사업 501억 8931만 84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152쪽부터 15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 예산은 2건에 34억 8743만 2000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내 시립어린이집 설치 건으로 건설지원과에서 2024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예산액 15억 833만 2000원은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시설비로 2024년 12월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조성 사업은 광명동초등학교 복합 시설 건립 후 지하 1층에 설치한 것으로 2024년 12월에 19억 791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193쪽입니다. 명시 이월 사업은 4건으로 총 28억 2110만 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및 신규 개원 안착 지원 사업은 2025년 3월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2025년 1월 이후 기자재 구입비 지원 및 신규 개원 안착 지원을 위해 명시 이월 하였고 시립소하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및 2024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조성을 위해 사업비가 증액되어 국토안전관리원 심의 절차 이행으로 인해 2024년 12월에 착공이 지연되어 회계연도 내 사업비 지출이 어려워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06쪽입니다. 사고 이월 한 사업은 1건으로 6억 6222만 4580원입니다. 2023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예산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시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노후 시설 및 설비 교체 공사 비용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안전관리원 사업 변경 심의 지연으로 인해 2024년 12월로 착공이 연기되어 사고 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342쪽을 보세요, 342쪽. 거기에 보면 우리 보조금 반납이 꽤 있어요. 많게는 억대, 적게는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과장님이 이따 답변하시겠지만 왜 이렇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지 안타까운 게 있고 그중에서도 보면 누리과정 5세 추가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누리과정,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면 집행률이 73%예요. 73%밖에 안 돼요. 내가 보기에 추가 지원이라는 것은 부족해서 지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도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그리고 반납을 1억 2428만 원 정도면 억대를 이렇게 반납을 하면, 계상을 잘못한 건지는 몰라도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게 맞나.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기본 보육료 외에 추가되는 비용을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3세에서 5세에 대한 부분을 누리과정을 보육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주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4세, 5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서 한 80명 정도가 유아 쪽이 그렇게 줄기 때문에 이게 1인당 지급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추가 지원할 때 예를 들면 세금이 어디 다른 데서 도비나 이렇게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거 추가 지원까지 해서 이렇게 돈이 내려왔는데 추가 지원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그러면 10억도 내려올 수도 있고 1억도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4, 5세 중에서 이렇게 필요한 만큼 예산 편성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는 우리 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내려오지 일방적으로 거기서 내려보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명칭이 추가 지원이어서 명칭이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부분인데 그 명칭만 3세에서 5세까지 보육 과정에 대한, 이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를 그냥 더 추가해서 주는 부분, 그렇게 해서 제공이 되는 부분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도 어린이집이 15개소가 폐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거를 본예산이나 이때는 그걸 감안을 못 하고 본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잔액들이 많이 남은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연도부터는, 저번에 조례에 폐원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미리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수요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고 보면 좀 이해는 하겠는데 이 반납한 이유 중에는 어린이집이 폐쇄하고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4세, 5세가 빠져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렇구나 하고선 할 텐데 세상에 어떻게 누리과정 추가 지원 해서 4억 6000이라는 돈이 내려왔는데 거기서도 5%, 아까 전반적으로 5%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상에 1억 2000씩 이렇게 반납을 하고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죄송한데 이게 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 저희가 이게 작년 2024년도 신규 사업이었었는데 이게 예산을, 저희가 경기도하고의 이런 보조금 관련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는 보조금이 1년 치를 저희한테 내려보냈는데요, 이 사업은 3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1, 2월 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사용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많이 더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5년도나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뻔히 알면서도 이런 지적하는 것이 방금 ‘이러다 보면 내년도도 그렇겠지, 후년도도….’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의 낭비성이, 효율적으로 못 쓴단 말이에요. 이게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우리 자체 사업은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건, 충분하게 왜 그랬는지는 이해하겠는데, 이런 예산 세울 때 꼼꼼하게 좀 챙겨서 세워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97쪽을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잖아요. 예산 현액은 1300인데 징수 결정액은 6200이란 말이에요. 차이 나는 이유가 좀 따로 있나요? 지난 연도 수입.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지난 연도 수입이라면….
김종오위원
예산은 1300 했는데 징수 결정액은 6244만 6000원이 징수 결정액으로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미수납액이 4800이 넘는단 말이에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미수납액….
김종오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해서 과징금하고 과오납에 대한 부분, 과오납이 아니고 부정 수급 체납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체납으로 남아 있는 상태라서 미수 결정액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예산 현액을 1300 잡았을 때는 말 그대로 1300에 가까운 징수 결정액이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징수 결정액이 됐는데 이게 다 징수되면 상관없는데 징수가 안 되고 또 미납으로 남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이 체납분이나 수입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그걸 유도를 하고요,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도 보면 강제 이행금이 200인데 징수 결정액은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1억 1100만 원이 되는데 환급이 또 1억 1290만 원 넘게 나갔다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이게 코스트코 코리아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던 건입니다. 이게 2023년도분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2024년도에 1차로 부과를 했었는데 여기 코스트코에서 1차 이 시점에, 부과하는 시점에 직장어린이집을 개설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보육에 관련해서 그 이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2차 부과하는 시점에서 여기서 행정 심판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결 결과 거기가 승소를 해서 저희가 이행 강제금에 대한 것을 다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오위원
소송에서 시가 진 거예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결론은 시에서 그 비용을 다 댔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시의 돈이 지출이 된 거잖아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행정 심판 쪽에서.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당시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가 안 된 거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 중간에 코스트코에서 이걸 납부를 하고 바로 이행 절차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걸 고지를 안 했습니다, 1차 부과했을 당시에도 내고 나서. 그런데 2차 부과를 하니 이때 1차 부과했던 게 우리가 먼저 직장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거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심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이 먼저 실행이 되는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 강제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종오위원
어쨌든 잘못했다고 패소했잖아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어쨌든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론은 패소해서 시에서 돈을 지급한 거잖아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위원
잠깐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342쪽에 선도 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인데 이 선도 교육청이라는 게 뭐예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이건 도의 사업에서 보조 사업 명칭을 선도 교육청으로 한 거고요.
김종오위원
도에서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게 그러면 전액 도비예요, 아니면 매칭입니까?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김종오위원
천천히 하세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선도 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도비 100%입니다.
김종오위원
100%.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13억에서 12억 쓰고 1억이 남았는데. 어쨌든 보조금 반납한다는 건 누차 얘기하지마는 가능하면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명시 이월이 4건이고 사고 이월이 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계속비 이월 2건.
설진서위원장
계속비 이월 2건이고. 제가 물어보는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명시 이월 4건하고 사고 이월 1건이고?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월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340쪽에 보면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 이월이 8억 5480만 원인데 그거보다 더한 19억 5550만 원이 예산 현액인데 지출액이 1억 6836만 2090원으로 집행률이 8.6%밖에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시립소하어린이집을 그린 리모델링을 하려고 추진하는 중에 2024년 2월에 제로 에너지에 관련해서 그게 다시 추가가 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시립소하어린이집과 시립충현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여기 사업 규모가 좀 달라서 재원의 변경을 좀 하는 부분에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와 제로 에너지에 관련해서 사업 확보. 그러면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월이 좀 있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단지 공사 지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아니라 공사 지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사가 지연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길용 국장님께서 아쉽게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마치신다고 합니다. 오늘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이신 것 같은데 국장님 짧게나마 소회 및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사회복지국장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구본신 위원님,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현충열 위원님과 김정미 위원님께도 그간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도 편달 해 주시고 특히 대안까지 꼼꼼하게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의회의 발전과 광명시의 발전을 바라면서 조용하게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