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윤재숙 위원입니다.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장흥군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기준을 체계화하여 전문가와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6개 조와 부칙 4개 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 위원회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대한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해촉,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정비, 안 제14조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위원의 수당·여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였고 부칙에는 관련 조례 폐지 및 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각종 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각의 개별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상의 비효율성과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오병찬입니다. 제29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352호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1호의 “추석날, 임시공휴일”을 “추석날”로 하고, 안 제19조의2제2항제5호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조제1항제1호에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대체공휴일에 관해서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9-353호 장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제2항제2호에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3호에 “설 및 추석연휴”를 “설날 및 추석날”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2항제4호의 “군수”를 “장흥군수”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0조의 제목에 “유물의 보관”을 신설하여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시관 휴관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타 공공시설의 휴관일과 형평성을 맞추고 휴관일자를 명확하게 하여 이용자 및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흥군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념관 휴관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타 공공시설의 휴관일과 형평성을 맞추고 휴관일자를 명확하게 하여 이용자 및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향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율방범대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 방범활동일지를 군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방범활동일지에 매일 파출소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 자율방범대, 장흥군, 그리고 장흥경찰서 간 실무협의회 시 매일 파출소장의 확인을 받던 것을 매월 확인을 받는 것으로 하도록 건의되었고, 당시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범활동실적 확인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서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지 제3호 서식 방범활동일지 서식 변경으로서, 월별 방범실적은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의 확인관 항목을 추가하고 일일 활동일지는 확인관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급 근거인 활동일지 작성과 관련하여 자율방범대별 활동사항에 대한 파출소장 확인시기를 1일 1회에서 월 1회로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김대중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355호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출생기본수당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출산 장려시책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전라남도에서 10만 원, 시군에서 10만 원 매월 20만 원의 출생기본수당을 1세부터 18세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출생기본수당 지급 대상을 1세부터 18세까지로, 지급액은 월 10만 원으로 하고 그 외의 지급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8조, 9조, 10조에서는 지급 중단, 성과평가,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따른 운영위원회 운영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11조, 12조, 13조에서는 수당의 환수, 개인정보 수집,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56호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라남도 내 공공산후조리원 부족으로 인한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의 지원 형평성 문제로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도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과 개정된 법률 및 행정규칙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내 공공산후조리원은 9개소로 현재 5개소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4개소는 금년 12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으나 수요 대비 이용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첫째 자녀 양육 등으로 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도 많아 제도 밖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5조에서는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에 대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조와 제5조에서는 개정된 법률 및 행정규칙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2조에서 10조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소장을 군과 군수로 일괄 정비하여 조례 전반에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24년 10월 24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출산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자녀 양육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적인 군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따른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 효과 등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전남도 기본 조례안하고 병행해서 같이하는 거예요?

예, 준용해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같은데, 그러면 4조 지급 대상을 보겠습니다. 지급 대상 2항을 보면 “1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상아동과 그 보호자 모두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왜 전라남도죠?

전라남도하고 22개 시군이 합병해서 전라남도로 규정했습니다.

이거는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장흥에 거주하면서….

그러면 10만 원만 줘야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조금, 이 조례안이 각 시군마다 똑같은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전라남도 출생 기본을 정책으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지급 중단 8조에 보면 1항에, 장흥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도 지급을 중단하죠?

예.

그러면 22개 시군이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내에 있고 장흥군에만 들어오면 전라남도에서는 10만 원 줄 것이고…. 나는 얼른 이것이, 지급 대상은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중단은 장흥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는 중단을 하거든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해남군으로 가게 되면 해남군에서 연계해서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사례로 우리 군에 있다가 광주광역시로 주소를 이전해가면 그건 못 받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아는데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둬야 돈을 준다, 장흥군 조례가 그렇거든요? 그래놓고 중단은 장흥군을 벗어나면 중단한다.

우리는 중단하고 예를 들어서 전남도 내 해남으로 갔다면 해남에서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이 다 똑같소? 우리 군만 다르죠?

전라남도에서 조례가 늦어진 이유가 작년 11월 27일 날 도에서 일괄 지침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늦어지기는 했는데요. 일맥상통합니다.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둬야 한다, 말은 그래놓고 중단할 때는, 장흥군 조례란 말이오? 그러면 “장흥군에 주소를 둬야 된다.”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장흥군에 주소를 둬야 될 것 아니오? 전라남도 조례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거는 전라남도 그대로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두 부모가 다 장흥에 주소를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2명 중에 한 분은 동일한 장소에서 양육을 해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급 방법이 부모 중 한 분은 아동하고 같이 주소가 동일한 데서 양육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거는 이 조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조례안인데 지급 대상은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둬야 된다, 이래놓고….

정의에 한번 보시면, 정의2조2항에 보시면, 나항에 보면 “장흥군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 정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면, “1항에 따라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이게 맞냐는 얘기예요. 장흥군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장흥군 출생기본 조례안이니까. 그러면 정의가 “전라남도 내에 출생 등록하고 장흥군에 주소를 둔 아동”인데, 정의는 이래놓고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급 대상은 이래놓고 중단은 장흥군을 벗어나면 바로 중단한다, 이것이 장흥군의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문구가 맞냐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전라남도 내의 주소로 돼 있는가, 장흥군으로 수정이 돼야 맞지 않은가.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이것은 우리 군 조례하고 관계없죠. 전라남도 조례, 즉 말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남도에서는 22개 시군 어디를 가나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장흥군 조례입니다. 장흥군 조례는 주소가 장흥군에 있어야 주는 것이고 장흥군을 떠나가면 해남군에서 주는 것이고 그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제가 이 조례안을 방금 와서 쫙 보니까 왜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조문이 이런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저희들이 전라남도를 조례상에 넣었던 표기가 전라남도 출생기본 정책수당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22개 시군에서 전라남도에 공통사항을 두기 위해서 전라남도를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이렇게 정의를 지급 대상에, 분명히 정의하고 지급 대상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정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할란다 그런 거고 지급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요. 그렇죠? 명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전라남도에 주소, 장흥군이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아, 지급 대상에. 그러면 이것이 맞냐는 얘기죠. 지급 대상이거든요?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서무팀장이 얘기를 하는데 전라남도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군으로 역으로 전입했을 때, 전입해서는 전라남도 표기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 어디를 가도 주게끔 돼 있으니까 그거는 전라남도 도 운영 조례에 따른 거죠. 우리 조례에 따르는 것이 아니죠.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가지고 전라남도에 있으면서 장흥군에 주소를 둔다든지 지급 대상에 장흥군이라는 얘기가, 문구를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안 해도 사업은 진행이 되겠지만 지급 대상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급 대상 쭉 한번 보세요. 그런데 중단은 장흥군 밖….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해보세요.

예. 지급 대상에 그렇게 되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하면서 담당 팀장님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일단은 이 제도가 전라남도의 시책으로 해서 도 산하에 있는 전 시군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전라남도에서 작년 10월 달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군에 표준안이라고 보냈는데 표준안에 문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안 맞다고 팀장님하고 여러 차례 상의했는데 전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지급 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흥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급 중단도 전라남도 밖으로 가면 지급 중단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동일하게 해야 돼요. 지급 대상과 중단을 동일하게 해야지, 한쪽으로는 포괄적으로 전라남도로 해놓고 한쪽에서는 장흥군을 벗어나면 안 된다. 말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지금 이거는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럽니다. 지금 이것은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조례안을 가결하시더라도 이 문구는, 전라남도 내 조례를 그대로 베껴버린 건지 지역의 특색에 맞게 취지를 살리면서 한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조례안이 시행해야 되니까 가결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후에 일부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가결되더라도 검토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모든 아동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한 분도 안 빠지고?

예, 1세부터 18세까지.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돼가지고 있어서. 모든 아동이 다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봐서는 맥락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장흥군 출생기본수당인데 왜 전라남도가 들어가야 하느냐, 그 맥락이거든요? 우리 조례고 우리 돈이니까 우리 조례로 가자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다시 한번 “전라남도”를 조례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고 잘못됐다면 바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이죠?

예, 출산 및 양육.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첫째는 무조건 들어갑니까?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둘째는?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죠?

예.

그러면 조리원에 들어가면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돼요?

공공하고 민간하고 다르죠, 금액이. 그런데 2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공공은?

공공이요?

예.

공공은 70%로 봤을 때 107만 원 정도 됩니다.

107만 원?

예,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간다면 107만 원 중에 100만 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70%니까 이것저것 하면 150 정도 들어갑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예, 민간은 훨씬 비쌉니다.

거기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한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면 최대 100만 원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빨리 가면 안 된다, 그 소리인가? 아닌데? 안 들어가신 분에 한해서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이를 출산해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150만 원 정도 개인 병원비가 나오잖아요, 조리비가? 그러면 우리가 70% 100만 원을 지원해요.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에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숫자가 38%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어도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순서에 밀려서. 그리고 또 타 지역에 있고. 그래서 민간산후조리원도 이용을 하면 100만 원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2주 하면 300 정도.

손주를 낳아봐서 제가 알잖아요? 민간조리원 거의 480만 원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나는 더 의구심이 드는 게 우리 장흥군 출산율에 비해서 38%만 들어간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밀려서,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민간으로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만 지원하느냐, 나 그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올해도 예산을 성립하는데 저희들이 8,000 정도 소요되거든요? 어렵게 해서 5,000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하반기에 들어갈 산모들한테 지원 못 합니다. 위원님들이 출산 및 양육, 민간산후조리 수없이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동의해 주시면 예산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올해도 하반기 때 부족하다면서요?

무조건 조례 취지, 실제 조례 제정도 일부 개정도 넣고 했습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탁 올리겠습니다.

100만 원은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하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안 들어가신 분들은 산모도우미 선생님들이 들어가시죠?

예.

그거는 어떻게 기준이 돼 있어요?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냐고?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을 못 하고 집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산모도우미가 들어가시잖아요, 신청하면?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산모도우미를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병원진료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산후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건강식품, 미역, 이런 걸 구입해서 내 몸을 조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산모도우미 선생님을 쓰고?

써도 되고.

그러면 쓴 것하고는 관계없이?

예.

산모도우미 선생님을 쓰면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산후도우미 우리 군에 2명 있잖아요? 그 제도의 지원은 그쪽이고요. 그놈도 또 받아도 되고 더 추가로….

중복되지 않게 계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 100만 원…. 보고 얘기하시오, 정확하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산모도우미 선생님을 쓰고 100만 원 지원은 별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수증 청구 안 하면 100만 원 못 주네요?

못 줍니다. 그런데 요즘은 현금영수증 다 끊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갖고 오면 한 20장씩 가지고 옵니다. 제가 직접 확인도 했고, 미역 산 것까지 줍니다.

과장님, 공공시설이 부족한 것은 우리 기관의 탓이잖아요.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해놓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은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 행정 탓이잖아요?

예.

돈이 없어서 못 짓든 어쨌든지 간에 우리 탓이니까 나는 그분들에게 민간시설로 갈 수 있는, 그래도 50%, 60%, 70%까지는 줘야 된다, 그 얘기지.

제가 내년에 예산 좀 올려보겠습니다.

올리시오. 출산 많이 장려하면서, 그것도 안 해주면서 아기 출산하라고 그럽니까?

저도 위원님, 해보고 싶어요.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우리 젊은 친구들이 1명이라도 더 낳아야 되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산후조리원도 짓고 뭣도 하고 막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혹시 쓰지 않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장소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법도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의료진이 어렵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했어요? 하긴 했어요?

예, 저희 출산팀장하고 그런 공간에 우리 군에서 군 산후조리원으로 이용을 해버리자 그러고 생각했는데 의료진 구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지금 공공조리원이 5개가 있거든요. 5개 있는데 해남, 강진, 완도, 나주, 순천 5개가 있고요. 금년도 12월 말에 4개소가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인데 4개소는 광양, 목포, 여수, 영광.

맞습니다.

군립 산후조리원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봤어요, 얼마 전에. 그랬더니 건물이나 의료시설은 갖출 수가 있는데 의료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의사를 모셔올 수 있는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 그래서 여건이 되면 좋은데 아무튼 의료진 구성이 어렵다고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순번 타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민간산후조리원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보니까 2년 이상 계속 말씀하셨더라고요? 질의도 하시고 공공산후조리원 신설도 요청하시고 다 하셨는데 일단은 올해부터 민간산후조리비 100만 원이라도 지원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노인아동과장 안경아입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9-357호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조항 일괄 개정 및 묘지 사용료 감면비율을 명확히 하고 자연장지 사용자의 자격 및 개장 대상자 제한을 통해 장흥공설공원묘지 내 무분별한 분묘 개장 방지 및 자연장지 수급 조절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14조까지는 도로명주소 변경, 오탈자 수정 등 불합리한 부분들을 일괄 수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무분별한 무연분묘 개장 방지 및 수급 조절을 위해 자연장지 무연분묘 대상은 사용자의 배우자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군정 유공자 및 수급자 등의 묘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여 감면비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9-358호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장흥군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법률을 삭제하고 상위법 규정에 부합하게 운영 위탁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관련입니다. 시설의 장 임면에 관해 명시한 규정으로, 상위 법률에 규정된 당연한 사항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기에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9조는 노인요양시설 운영 위탁기준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실적, 유사시설 운영 실적, 운영능력 및 재정능력 등을 명시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및 장흥군 노인요양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사용과 관련하여 중복적으로 규정된 자연장지 관련 조문을 일원화하고 묘지 사용료 감면 비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용자 및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의회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안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선정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겄소.

백광철 위원입니다. 그전에는 공설공원묘지를 들어가면 본인이 들어가고 나중에 배우자가 올 부분 자리를 잡아놓기도 했거든요? 이번 개정안을 보니까 기 돌아가신 분 옆으로는 못 가네요? 본인만 올 수 있습니까? 나중에 돌아가신 분한테 기 돌아가신 분을 이장해 올 수는 있어도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내용이죠?

이렇습니다.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사망을 하시면 그분이 자연장지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가묘를 써놓을 수 있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아닌데?

배우자 바로 옆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직 안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공원묘지 자연장을 쓰는데 옆에 공간을 확보해 놓을 수 있다?

예, 배우자에 한해서.

배우자에 한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이번에 사망하시고 부인이 먼저 사망하셨으면 그분에 한해서는 바로 옆에 개장도 가능합니다.

그 옆으로?

예, 바로.

이해했어요. 내용으로 봐서는 하도 어렵게 돼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돼 왔는데?

지금은 바로 옆이 아니라 저희가 자연장지를 한 5년간 운영해보다 보니 지금 바로 사망하신 분보다는 다른 곳에서 개장을 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수급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바로 옆에 가묘도 가능하고 기존에 배우자가 먼저 사망을 하셨으면 그분 먼저 개장을 할 수가 있지만….

옆으로도 갈 수 있다?

예, 바로 옆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럼 공간이 옆에 확보돼 있어요?

순차적으로 쓰니까요.

아니, A라는 사람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옆에 공간을 확보 안 해놓으면….

한 기는 가능합니다, 배우자.

배우자는 공간을 확보해 놓는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배우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해놓느냐고요?

예, 장흥군민, 사망하신 분이 장흥군에서 사망 당시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를 하셨거나 아니면 등록기준지가 장흥군에 한해서는 공원묘지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그걸 지금 명확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연장지는 순번대로 가잖아요? 1번 칸, 2번 칸, 3번 칸 돼 있는데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옆에 한 칸을 남겨놓고 건너뛰어서 남을 쓰게 한다고?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배우자에만 가능합니다.

지금 자연장의 기한이 몇 년이죠?

저희가 지금 30년 30년 해가지고 60년까지 가능합니다.

60년까지 가능하고, 60년 지나면….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모셔가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무연분묘는 이장해 버리던데?

무연분묘로 저희가 처리를 하든지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선산에 놔두면, 한 번 자연장이라든지 모셔놓으면 영구적으로 보존해 줘야 되는데, 장흥공원묘지가 그게 문제가 있어요. 30년 되면 연장해야 되고 60년까지 되잖아요? 그 나머지는 무연고 처리해가지고 이장 공고 내더라고요?

장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0년까지….

맹점이에요, 그게. 영구적으로 묘를 쓰면 보존을 영구적으로 하게 해줘야 되는데….

장사법에 따르면 60년만 매장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60년 금방 가버려요. 알았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3건이지만 저희 보건정책과 소관 2건 제가 설명드리고 나머지 질병관리과는 담당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송초영입니다. 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59호 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의 강화를 위해 위촉위원 자격기준을 구체화하며 성별 균형 기준을 명문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항의 위촉위원 자격을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의원”, “군민 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등 6개 항목으로 구체화하여 보건의료 관련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균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60호 장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해 조례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기존 협의회의 기능을 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 제3조부터 6조까지의 위원 구성, 위원장 임무 등 독립 운영 조항을 삭제하여 기능의 중복 해소와 위원회 체계 정비를 통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의회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촉위원의 위촉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흥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의회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안 및 유사·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비효율적인 위원회의 경우 통폐합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경입니다. 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제9-361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유아 또는 태아 감염 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출산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지원 종류에 제3호 백일해, 제4호 풍진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지원대상에 제3호 백일해는 “임신 27주∼36주 이내의 임산부 및 배우자 또는 임신 준비 중인 부부”, 제4호 풍진은 “임신 준비 중인 여성 중 풍진 항체 미형성자”를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시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임신부의 위해 요인 사전예방 및 안정적인 출산을 도모하기 위해 예방접종의 비용 지원대상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