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따라 백광철 의원 등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기금의 결산 등 재무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거쳐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2024 회계연도 각 회계 및 기금예산의 세부적인 결산금액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부분별 검토결과 문제점 위주로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가와 지역경제 침체 및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 자주재원 확충기반이 취약함에도 자체수입 예산이 전년 대비 2.6% 증가하여 소폭이나마 개선된 추이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사료되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감소 기조 속에서 이전수입 비중이 전체 세입예산의 66%를 초과하고 있고 자체재원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부분은 장기적인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 심화 및 재정자립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국·도비 보조금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신규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강화, 공공자산의 수익활용 극대화, 세외수입 징수체계 정비 등 수입 다변화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자금 없는 이월예산액 과다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중앙부처로부터 교부결정 통지만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내 실제 자금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예산으로,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0건에 36억 9,600만 원 규모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금 없는 이월예산의 경우, 이월 이후에도 자금이 교부되지 않는 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으로 남게 되어 실질적인 예산 집행 가능액과 결산상 이월액 간의 괴리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예산 편성의 신뢰성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소관 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회계연도 내에 자금의 교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산 편성 및 이월예산 심사 단계에서 자금 확보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확한 결산검사를 위해서는 자금 없는 이월예산의 사업별 예산현황을 결산서에 명확히 구분해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 집행률 저조 및 이월예산액 과다입니다. 2024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예산현액 8,194억 원 중 76.5%인 6,271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집행률 75.2%보다 소폭 상승한 77.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5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예산의 경우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 대비 175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총예산현액의 16.5%에 해당하는 1,359억 원이 이월되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예산 집행률이 50% 수준으로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다수 과다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집행계획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최근 3년간 평균 이월예산액이 1,386억 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이 무리하게 편성되었거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부족 등 예산 운영상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실행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대형 SOC사업이나 공모사업의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별 소요기간과 착공 가능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단계별 예산 편성 및 부서별 이월률 상한선과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등 이월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전액 불용사업 과다입니다. 2024 회계연도 예산 집행잔액 중 전액 불용된 사업은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된 후에 전액 불용된 사업 7건 15억 3,634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1건에 92억 4,728만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불용사유는 대부분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액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 및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거나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편성이 이루어진 결과로 사료되며, 특히 예비비와 같이 불확실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조차 승인 후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부서별로 전액 불용예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사업계획 미흡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실행력 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의 신뢰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전액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과감하게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결산 부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률 저조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설치·운용 중인 11개 특별회계의 2024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예산현액 167억 8,997만 원 중 83억 9,998만 원만 지출되어 집행률이 50%에 불과한 실정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건축진흥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출액은 0원이고 자활기금과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는 집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단순한 집행 지연이 아닌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미흡과 수요예측 실패, 집행관리 소홀 등 예산 편성과 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시스템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재검토 강화 및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분기별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집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산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구조로 전환하거나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군민의 재정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액 발생분에 대한 예산 미반영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실제 수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경우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현액 대비 192.3%인 128억 1,04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 가용재원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할 경우 각종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비효율이 발생되는 등 재정 운용의 탄력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수납 실적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세입 초과 시에는 반드시 추경을 통해 세출에 반영하는 예산 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세입·세출 예산 간 연계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예산 집행률 저조입니다. 우리 군 기금예산은 청사건립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기준 총조성액 697억 8,825만 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8억 1,776만 원에 불과하며 전체 집행률은 1.1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예산의 집행률 저조 문제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금예산 집행계획의 구체성 부족, 정책 우선순위 불명확성, 기금 운용체계의 비효율성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단순히 기금을 조성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금별 예치금 및 청사건립기금,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등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는 등 보다 전략적인 기금 운용 개선대책 및 집행률 향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특별회계는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재무과에서는 아시는 바처럼 결산 부분에 대한 총괄 부서이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특별회계는 각 부서별로 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남는 자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문제는 관련 부서, 그다음에 기획홍보실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현액하고 지금 현재 수입액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는 현액을 좀 더 위로 잡아서 할 수도 있는데 들어오는 세입이 매년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액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저도 여기 와서 이번에 예비비 하면서 이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바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추경에도 이 부분들은 짚어서 담당 부서하고 얘기해서 조정,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올해 해놔야 내년에 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긴급한 재난재해 대책 등의 추진을 위한 경비로 적정하게 승인 및 지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회계 예비비의 경우 매년 결산 승인안 심사 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는 각 회계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으로 보고 및 지적하고 있는 사항으로, 2023년 5건 대비 3건으로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일부 개선된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되나 여전히 건축진흥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전액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전무하고,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역시 예비비가 전체 예산 중 75.6%로 계상되어 특별회계 조성 목적을 벗어나 실질적인 사업계획 없이 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집행실적이 전무하거나 극히 미미한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존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재정법을 준수하면서도 재정 운용의 합법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다음 표에서 보시는 5개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0%에서 10%에도 미치지 못한 채 전액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신속한 예산 집행”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사전 계획성, 집행 가능성, 긴급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승인받은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예비비 운영 제도의 취지와 집행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예산부서에서는 예비비 승인 및 운용에 있어 집행계획의 현실성과 시급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예비비 승인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예비비가 정규 예산 편성의 보완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행정 내부의 자율적인 통제를 통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