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3일 금요일까지 3일간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추경은 왜 하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변경돼서 추경을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뭐 국·시비 매칭사업 했었을 때는 내시가 안 돼서 결정된 후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추경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구비 같은 경우에는 왜 추경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회의참석수당을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했는데요, 본예산 때 8개월분만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왜 8개월분은 왜, 4개월분은 왜 빼놓아가지고 추경에 세운 거예요? 뭐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해도 별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러면 이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석수당을 주면 별도의 보고를 결산보고를 받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받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어떤 식으로 받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산을 해서 저희가 재배정을 내리거든요, 예산을 저희가 받으면 동별로 재배정을 하고 거기서 위원님들이 열 분이라서 열 분이 다 매번 열두 번 다 12개월 참석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또 받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생단체에 참석수당 주는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뭐 조례나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 사람들이 어떤 뭐 특별한 사업을 동사무소에서 계획해 가지고 사업을 수립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뭐 통장님들은 늘상 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법에 조례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는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과연 수당 줄만한 주민의 행복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산은 어떻게 보고는 받는지 그 문제를 좀 여쭸고요, 구 전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인건비나 각종 수당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 행정의 일관성이 좀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반환금 있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반환되는 금액이 100억 정도 되나?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10억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10억이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반환을 하는 거예요?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추징하는 그 금액이 남아서 반환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반환하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이에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변경된 것은 아니에요.
한종
이한종위원
없어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이게 뭐 기본적으로 구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국비 요청을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이 지정된 거 아니에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런 많은 돈을 반환한다는 것이 조금 믿어 의심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집행은 어차피 국·시비 매칭사업은 최종적으로는 구에서 집행의 결과에 남은 금액을 지금 반환하는 거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기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많게 원래 평상시에 이렇게 10억 정도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에 저희가 10억 정도 된 이유는 저희가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23년 8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나 미지급분이 있을까봐 2023년도 예산을 2024년도로 이월을 시켰어요.
한종
이한종위원
2024년도에 예산을 이월을 시켰다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023년도에 생활지원비 사업을 원래 2023년 8월에 종료가 됐는데...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네. 이월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왜 이월을 시켰느냐 하면 사업은 8월에 종료됐지만 8월 전에 생활지원비를 받으실 분들이 못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이월을 시켜라 해서 이월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이거 뭐 우리한테 세부 검토 내용에 이런 내용이 빠져가지고 몰라서 한번 여쭙는 거고...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좀 많아졌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게 총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집행부 해당 과에서는 당초에 1년간 100원을 쓰게 된 내역이 어떤 근거 없이는 그냥 뭐 100원을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다 1년 동안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았나 명시이월 돼서 코로나 때문에 명시이월 돼서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것은 난 처음 봤어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여쭸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 주는 것 때문에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그 회의수당을 그게 인건비로다가 보여지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심우창위원
아니죠? 회의수당.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심우창위원
340명이 100% 다 참석을 하는 걸로다가 해서 예산을 맞추신 거잖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회의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텐데 참석을 안 해도 지급을 하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안 하죠.
심우창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반환금도 있겠네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심우창위원
그렇죠. 우리가 전체적으로다가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갖고 이렇게 삭감 상태도 많이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은 경상적경비식으로다가 꼭 의무적으로다가 100% 전액을 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그냥이 아니라 어떤 사명감을 갖고 위원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의 참석율도 높으세요. 만약에 저희가 참석이 많이 저조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저희가 정리추경 때 구에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심우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생활보장과)
10시 14분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연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연미숙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은미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생활보장과 2회 추경 예산안 주요 사항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급여 지금 그 사업 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의한 초중고 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밖에 수급품 지급 여기에 학용품비, 수업료, 입학금 이 내용 중에 그 밖에라는 것은 수급품이 뭐가 있어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뭐 아이들 학용품비나 기타 교육에 필요한 그런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학여행비...
한종
이한종위원
교육에 필요한 작은 것이 뭐에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수학여행비, 교복비 뭐 기타 여러 가지 수급자들을 위한 지원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뭐 수학여행비.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수학여행비, 교복비.
한종
이한종위원
교복비 이게 전액 지급이에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네, 수급자들은.
한종
이한종위원
수급자 전액 지급이에요, 학생들에 대해서?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 한해서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거 추경에 내가 이거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매칭사업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시가 늦어서 이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구청에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액을 세웠다가 모자라니까 추경에 57만 6천원을 더 세운 건가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그렇지 않고요, 교육급여는 먼저 교육청에서 쓰고 저희한테 집행잔액을 숫자하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것은 2023년도에 교육급여 수급자 숫자가 저희가 먼저 지급한 돈보다 더 추가 발생한 57만 6천원에 대한 부분을 추경을 해서 교육청으로 입금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이 끝나면 잔여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은 없을 거예요, 남은 것은 반환을 하지만 집행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정산을 안 하고 이월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이월에 명시이월 한 것도 아닌데 그때에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57만 6천원을 더 세웠다.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건강보험금 의료급여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다 쓰고 저희가 환급을 정산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교육청이라는 저희 구청하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을 먼저 다 저희가 이미 지급을 했는데 정산을 하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을 하는데 당연히 정산은 당해연도 것에 정산을 해서···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그게 당해연도가 아니라 교육급여시스템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게 교육급여 대상자가 계속 변동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넉넉하게 예산을 해서 교육청으로 돈을 이관을 하나 그래도 한두 명이나 여러 명에 대한 그 숫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추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 질문의 뜻은 뭐냐 하면 1년에 100원을 쓰게 되면 100원에 대한 정산은 12월말 기준에서 정산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24년도를 정산을 해야 되는데 왜 23년도를 하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24년도 예산을 지급을 하고 2023년도 예산을 정산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기준일이 지금 다르거든요, 학기가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
교육청은 정산 시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네, 저희하고 달라요.
한종
이한종위원
달라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게 확실한 거예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네, 거기는 학기가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정산일이 2월말까지이고요, 저희는 12월말까지이고요, 그래서 한두 명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전년도 정산을 갖고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떠나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이게 계속 사업인 거 같은데 보조사업으로 맞죠?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게 5천 5백만원이 증감된 사유는 뭐에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지금 의료급여관리사가 두 가지의 직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는데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당초에는 이게 예산 세우기 전에는 그냥 공무직으로 있었던 거예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그게 아니라 공무직 선생님 두 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간 상태여서 그 공무직 자리를 대신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공무직은 감액하고 기간제는 증액하였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급여 차이가 나서 그런 거예요?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네, 네. 많이 나서.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런 것은 이 추경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어떤 재해 재난에 위급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긴급히 필요로 하고 사업에 변경이 있었을 때 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데 이게 금액도 많지도 않은데 5천 5백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2회 추경에 더 추가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억 5백만원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초 계획이 변동이 있어서 이렇다는 사항은 지금 과장님한테 육아휴직 때문에 그 대신 채우기 때문에 그 차이에 금액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해서 추경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죠. 그렇죠?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도 그거 안 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갑자기 임신하셔서 들어간 상황이어가지고 불가피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그런 면은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추경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추경인데 추가로 더 돈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사항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1월 1일날 의료급여관리사가 들어와서 뭐 결혼을 했으면 그다음에 아이를 갖게 되면 육아휴직을 가잖아요. 그런 것은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 지금 현 실정에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추경 예산 세울 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게, 저는 추경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게 그렇지도 않은 사항에서 이게 예상치 못한 일에 사전에 동향파악이 잘못돼서 자꾸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건이 다 거의 그런 유사한 예산집행 추경이네요, 보니까.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유념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인장애인과)
10시 27분
다음은 최혜정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혜정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보민 노인여가설팀장입니다. 신선미 장기요양시설팀장입니다. 송미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진경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앞서 각 실과장님한테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중요성이라는 것은 과장님 추경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추경을 왜 하는 거예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꼭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지원비가 3억 6천 1백 27만 8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
한종
이한종위원
노인복지시설지원. 어디에 있는 건지 몰라요? 장, 관, 항에 노인복지시설지원팀 해 가지고 9억 7천 6백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3억 6천 백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로당 시설지원 때문에 늘어났나?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종
이한종위원
189쪽에.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운영지원 말씀하신 건가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지금 노인문화센터 말씀하시는 운영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 내에 어르신들 평생교육하고 여가문화활동 관련해서 현재 3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가좌문화센터, 연희노인문화센터 그다음에 검단노인복지관 여기서 저희가 운영 인력에 대해서 각각 인력이 적었다가 한 명씩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그 인력비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인건비에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리고 공설묘지 이거 90.3%가 증액이 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023년도에 업무 인계받고 그때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없었고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림정원과에 의뢰해서 산림정원과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고라든가 벌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는데 그때 24년도 3월달에 받은 견적이 저희가 25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했을 때에 그 이후에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비율이 그리고 공설 요율이 좀 상향돼서 부득이하게 상향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예전에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제가 제 지역구에 노인시설을 다 점검을 했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 적으로 부족한 게 있나요? 팀장님.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돌았을 때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생활집기에 있어서 이미 저희가 예산 내에서 5천만원 올해는 지금 추경 때 2천만원 추가 반영해서 가고 있는데요, 5천만원에서 선정이 안 되었던 기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2천만원이 추가되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1회 선정 대상 중에서는 5개소가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마저 5개소를 선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긴급 지원되는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당 중에서도 저희가 선별해서 추가로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이번에 돌고 나서 현장 확인을 하고 나서 느낀 게 과장님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구립경로당하고 일반아파트 경로당하고 구분이 돼서 시설지원을 해주고 물품 지원을 해 주잖아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해서 미뤄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면 제가 다시 자치구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건데 구립에 노인은 지역의 어르신이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노인은 우리 지역에 어르신이 아닌가 저는 이런 편견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구립이든 민간이든 다 경로당이고 저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뭐 많이 저희가 조사했을 때 1억 7천만원 정도 신청 금액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으로는 7천만원 추경까지 포함하면 7천만원이 반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의 한 반은 못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원도심 쪽에는 모든 시설이 다 노후화가 됐잖아요. 보통 30년 뭐 많게는 40년까지 있어요, 가좌동 같은 경우에. 이런 데는 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지원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이런 데서 복지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1억 4천만원에서 7천만원 세웠던 것을 가지고 제가 본 늦게 현장에 확인한 내용만이라도 예산이 부족한데 23개 동에 노인정을 시설 지원하기에는 해당 과에서 좀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구청장으로서는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하반기에 돌면서 지난번에 위원님과 한바퀴 돌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돌면서 많은 부분을 또 수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한종
이한종위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법을 만들기까지는 현행대로 뭐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생각다 못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법이 그렇게 돼서 했다고 해 가지고 조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국회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통과가 되면 바로 내려오는 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경로잔치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매년 이거 실시되는 경로잔치에 우리 의원님들이 꼭 지역구에 참석을 하거든요. 물론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그게 1년에 노인들을 위한 잔치를 딱 한 번을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과장님은 이게 각 동별로다가 예산 배정을 했는데 이 예산 배정은 노인 수에 의해서 예산 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서구 노인 전체에 비례해서 배분을 한 건지 어떻게 배분을 해서 이렇게 된 거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예산 범주와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범주 안에서 저희가 각 동별 노인 인구수 대비해서 총 1억 3천 8백 50만원 이 부분이 대부분 참석자라든가 봉사자들 식대로 활용되는데 그것을...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저는 구에서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구에서는 2천 5백만원씩 들여가지고 노인의 날 일회성으로 한번 끝나는데 이 돈을 각 동에 배분을 해서 진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떠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2천 5백만원을 여기다가 합쳐서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 저희가 노인의 날 행사는 개최할지 말지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이거 추경에 세운 거 아니에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당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아마 코로나 때 추경 때 세우다 보니까 계속 매년 행사이고 세워지는 예산인데 이것을 추경 때 계속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세우자 얘기한 부분이고요, 이게 노인의 날 기념식 때 35명, 각 동에 23명에다가 뭐 봉사자들 해서 각 동에서 추천되는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동에서도 각자 노인의 날 행사 때 하게끔 할까 고민도 했는데 그러자면 이게 구청장 표창인데 어느 동은 가서 줄 수 있고 어느 동은 대리 전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노인들 대우를 해주고 예우를 해주고 존경하는 뜻에서 노인의 날을 만들었고 노인잔치를 해주는 거지 그런 것은 전에 알고 제가 이 기본 취지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지금 어르신들이 80, 90 되신 어르신들은 사실 국가 유공자에요, 그 아버님 어머님들이 자식 키울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어디 가고 싶은 거 입을 거 못 입고 여행갈 거 안 가고 오로지 손발이 다 트도록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사회가 이렇게 잘 먹고 잘사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생존에 단 한 번만이라도 국가에서 어르신의 존경하는 마음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인시설도 보완도 해주고 그다음에 노인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고 그분들이 그런 희망을 갖더라도 내가 자식을 잘 키웠구나 이런 하루의 기쁨만이라도 안겨주는 그런 취지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노인의 날 기념식 구청에서 하는 거 이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그날 노인의 날 기념식에는 유관기관 단체장 그다음에 노인회 회장 이외에는 참석을 못 해 장소가 좁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 어찌 보면 생색내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실적으로 어르신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고맙다는 인사로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노인의 날 기념품 하나씩 뭐 빵쪼가리 하나라도 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경로위안잔치 때 추가하신다는 거죠.
한종
이한종위원
네, 그런데 선거법 관련도 뒤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염려는 되고 있어요. 이런 면을 검토를 해서 하여튼 노인복지 또 이게 예산이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게 여기 지금 과장님 같은데 진짜 더 섬세하게 챙겨서 돌이켜서 뒤를 보고 빠진 게 없나 이렇게 챙겨서 어르신들한테 공경하는데 존경하는 마음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노인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검단 고령자 친화형 노인문화센터 시설관리에 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앞으로도 이 시설에 지원 운영관리는 우리 구가 계속하는 건가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때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돼서 일시적으로는 저희가...
심우창위원
이 시설이 어떻게 돼서 탄생이 된 거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LH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에 의해서 친화형 노인복지시설 노인문화센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자본으로다 들어간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제공을 받은 건데.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아주 등기까지 넘어왔나요? 아니면은 소유권은 그쪽에서 갖고 있나.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준공되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유권···
심우창위원
소유권 넘어온다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아파트 관리 아파트에 소유되게...
심우창위원
소유권은 아파트 자산으로다가···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구립이 아닙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출연을 해 갖고 만들어낸 시설이 아니잖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일시적으로다가 기증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다가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쪽에서는 이게 건축을 하면서 의무적으로다가 그 시설을 만들어야 될 그 의무로다가 만든 거거든요. 뭐 예산 들여서 좋아서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데 앞으로 향후 이 시설 운영관리는 계속해서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런 것들 그 내부적으로다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뭐 시설 같은 것은 LH에서 다 기증해 주고 다 준비해 주시는 거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다 증액이 되었고요, 나머지 저희가 인테리어 고치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추가되는 부분은...
심우창위원
전기료, 가스료 뭐 수도요금 이런 식으로다가 들어가는 거 같은데...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에서 운영되는 운영비 보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다가 예산 출연해 갖고 준비한 그런 시설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마치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낸 것처럼 뭐 개관식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오버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인의 날도 우리 2천 5백만원 들여 갖고 노인 행사를 하잖아요. 우리 이한종 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래가면서 여러 방면에 그 사업비라든가 뭐 이렇게 중요 일을 할 것을 많이 삭감을 시켜가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다가 이렇게 소모성 이런 행사 이런 것을 많이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지방선거 1년 남겨두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지역에서도 달갑지 않은 시선들도 보일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 해놨다 뭐 이런 것은 개관식도 해도 좋고 테이프컷팅해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해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고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기간제가 있잖아요? 비용이 지금 전액 시비이고 전담인력이 49명이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앞에 보면 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 여기도 전담 인력이 48명이 있는데 이 두 전담 인력들의 업무 내용이 다른가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예산상 저희가 그 1명 저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예산이 좀 분리돼서 다른 곳에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지금 현재 49명이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49명이 맞다고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틀려서 그런 건데.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되고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6,348명으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노인일자리가 노인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어쨌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6,384명이 최대 인원인 건가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저희가 올 2025년도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공모돼서 된 게 아닌 이상은 기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예산도 거기 확정된 예산이고 지금 저희가 만약에 가장 노인일자리 중에서 지금 공익형으로 아니면 일부 다른 형태도 있기는 하지만 그 경로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때 좀 더 그쪽으로 반영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이 노인일자리사업 6,384명이 받으시는 그 수당이 월 지금 어느 정도 돼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공익형이냐 역량형이냐에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 2∼3회냐 주 5회 하냐에 따라서 주 2∼3회 같은 경우에는 29만원을 받으시게 되고요, 주 5회 하실 경우에는 50만원 가까이 받으시게 됩니다.
정태완위원
그럼 이어서 지역봉사지도원이 있잖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이분들이 지금 290명 정도가 활동을 하시는데...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아직 활동은 269명이십니다.
정태완위원
269명이시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향후에 설립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20개소가 더 있어 서 290개소로 잡았습니다.
정태완위원
이분들의 업무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이분들은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회장님들이십니다.
정태완위원
이분들이 원래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월 주 1회씩 해 가지고 3시간씩 월 4회 해 가지고 이렇게 수당 나가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데도 있고 기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지역 말고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회의수당으로 하실 수도 있고 지역을 위해서...
정태완위원
어쨌든 1시간 이상 하시면 해 가지고 수당을 드리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는 290명은 아니고 260 몇 분이신데 지금 몇 명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269명.
정태완위원
269명.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지금 1억 5천 4백이 책정이 된 거잖아요? 본예산 때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이때는 269명 이 명수로 계산해 가지고 잡았던 건가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저희가 원래 1억 7천 4백 정도 잡았었는데...
정태완위원
그런데 1억 7천 4백은 290명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활동 인원이 290명으로 연말까지는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 290개소로 잡아서 예산 세웠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을 잡을 때...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10개월치까지만 잡다 보니까 저희가 좀 고려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290명으로 계산을 해서 잡았다는 거잖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랬다가 지금 어쨌든 추경에는 5만원씩 수당이 나가던 것을 10만원으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하반기.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10만원은 7월부터 반영해서 합니다.
정태완위원
7월부터 10만원으로 금액을 증액을 해 가지고 올리는 거잖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정태완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업무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주 1회, 몇 시간, 월 4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지금 아닌 거죠? 지금 현재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서구는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그냥 원래 월 5만원씩 지급을 하던 것을 이제 7월부터는 1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증액을 하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그냥 증액을 하는 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회의를 했든 간담회를 하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회장님들이 노고가 많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하시는 대표이신데 저희 서구를 제외한 다른 구는 10만원씩 받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고 저희가 그게 아마 작년서부터 계속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해 드리고 있다가 올해에는 결론적으로는 저희 서구가 저희가 바라봐도 서구 경로당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구에 비해서 경로당 수가 많다 보니까 얼른 저희가 그것을 반영을 못해 드렸던 부분이 있고 반영해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우선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269명이신데 290명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 왜 추가로 이렇게 또 잡았나 그 부분이 약간 의문이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수당을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닌데 어쨌든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미리 좀 얘기가 돼서 말 그대로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뭐 필요하면은 뭐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실은 저도 말씀드리려고 몇 차례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들 좀 저희가 이렇게 결정짓고 나서 중간에 뭐 회기 중에 보고드리려다 보니까 찾아뵙지 못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태완위원
그런데 그것은 미리 꼭 오셔가지고 대면이 아니더라도 전화를 주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서면으로라도 보내주신다든가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경로당 어떤 수당이 갑자기 이게 지금 내용만 보고서는 이게 뭐 올라왔는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이게 전액 구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시비 매칭 이런 것도 아니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구비가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상임위 위원회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미리 얘기해서 노인 회장님들에게 솔직히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시냐 그것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노인 회장님 수당처럼 드리시는 비용인데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미리 이분들이 이런 수고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당이 타지역과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10만원씩 하반기부터 올린다 라는 게 먼저 이해가 좀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거 때문에···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이한종 위원님하고 심우창 위원님하고 정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잘 살피셔가지고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잘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위원장님.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정태완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으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교육지원과)
10시 56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원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부재로 박누리 주무관입니다. 차창원 도서관팀장입니다. 김수정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은정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청소년보호구역 출입제한 입간판 하는데 뭐 8백만원이나 들어요. 그거 설치한 지가 20년이 넘어갔는데 그거 뭐 하는데 8백만원이 들어요, 그거 저기 지주대 하나 뽑아내는 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도로과랑 협의해 가지고 이거를 다 들어 밑에까지 쭉 들어가 지주간판에 아래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뭐라고 하지...
한종
이한종위원
절단하면 되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절단하지 않고 밑에 도로과랑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이 밑에까지 다 하고 다시 포장을 하고 노면도 절삭을 하고 포장을 하게끔 저희가 도로과랑 협의가 돼서요.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거 표지판 하나 하는데 그거 한 평도 안 되는데 거기에 뭐 도로포장을 하고 거기 클로토 갖다가 그냥 메꾸면 되지 그리고 나중에 그 동네 안길인데 거의 다 나중에 포장할 때 해야지 이중적으로 그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걸 날 줘요. 내가 할께. 백만원만 줘요. 내가 할 테니깐. 아니 그거 저기 지주대 두 개 뽑아내는 게 다 삭아가지고서는 하는데 그거 석남동 거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입간판 다섯 개고요, 그다음에 노면표시가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과랑 협의했을 때는 그 부분을 그냥 포장하지 말고 절삭을 하고 들어낸 다음에 도로 아스팔트를 포장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주간판도 마찬가지로 밑에까지 한 다음에 도로포장을 하게끔 해 달라라고 이게 저희가 도로과랑 협의가 좀 돼야 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이만큼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견적이야 뭐 그렇게 받는다든지 도로과에 제가 얘기해서 최소의 경비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할게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리고 지금 뭐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추경예산 세운 것은 여기가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다 보통 추경은 본예산에 3%내지 5%거든요. 필요치 않은 것은 특별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그런데 6.64%의 증액을 했어요. 이 증액한 내용이 왜 그런 건지 대표적으로 아까 잠깐 회의 전에 말씀을 하셔듯이 루원중학교 복합시설 그다음에 검단신도시 개관 준비 그다음에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 뭐 이렇게 했는데 거리에 보니까 현수막을 지역에 국회의원이 특교세 뭐 11억, 13억 이렇게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그거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거는 뭐에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석남도서관이랑 신석도서관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저희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을 공모를 저희가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한 결과 이번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 5월말에 받았습니다, 결과를. 그래서...
한종
이한종위원
그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환경부 쪽에서 한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환경부에서.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신석도서관 내가 거기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환경이 좋기만 한데 얼마만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걸 뜯어가지고 고쳐가지고 뭐 얼마만큼 무슨 호텔식으로 만들건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거 자체가 에너지 효율화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건축했던 것들은 단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창호 이런 것들이 너무 노화되기도 했고요, 석남, 신석 마찬가지로 그 석남 같은 경우는 비도 새고 해 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뭐 새로운 시설로 단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은 아니고, 특교세에 11억, 13억을 확보한 내용을 어떻게 쓸 건지 그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구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사업만은 외부만 공사를 하는 거고요, 거기는 국비가...
한종
이한종위원
외부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국비가 70%, 그다음에 시비 15%, 그다음에 구비 15%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내부는 그런데 혹시 검단도서관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사업이랑 그다음에 노후환경개선사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단도서관도 되게 오래되었던 노후된 건물이었는데 완전히 다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공사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외부랑 내부를 같이해야 하는...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특교세는 현수막에 국회의원이 다 붙여놨는데 그 돈 가지면 다 할 수 있겠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그린 리모델링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안에 내부공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저희가 컨설팅까지 다 받아가지고 이 금액이 정해진 상황이라서...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결론은 뭐냐 하면 지역에 국회의원이 신경을 써서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두 군데 13억, 11억을 확보했다고 하니 그 예산만 가지고 그 도서관은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쭸고 그다음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도서관의 이용률이 얼마만큼 많은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었을 때에는 그 현 시설로서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내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서관 거기 회의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도서관을 이용을 하려면 지역주민들이 도서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내용물이 도서관에 뭐가 있는지 뭐 도서관에 와서 책만 보는 목적도 있겠지만 여름 같은 데에는 잠시 책을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주어지는 거거든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것이 바로 구민의 행복 증진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여기 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그 공기를 맑게 해주는 그런 기구를 아마 설치하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떤 기구인지 모르겠는데 천 3백만원짜리라면 엄청 대형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새로 개발된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일반 공기청정기는 바깥에 있는 공기를 안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정화를 시켜서 다시 분산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새로 개발 특허로 나온 그 제품이 있는데 살 균기가 나와요. 그 기계에서 세균을 잡아먹는 균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학생들한테 호흡기 질병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탁월한 기술력을 내서 지금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그걸 찾아가지고 알려줄 텐데 그거 뭐 내가 가격을 대충 알아보니까 23평짜리가 뭐 백 20만원인가, 백 30만원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요즘 이게 수십 가지가 많아요. 공기청정기라고 하지 일명.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은 공기를 그러니까 안에 내부 공기를 청정하게 해 주는 게 아니라 도시가스를 하는 냉난방기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가스 열펌프를 저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밖에 대기환경이 이렇게 공기가 좋아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지금은 경유를 썼어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도시가스인데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행령이 바뀌어서 25년 12월 31일까지 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거를 얘기하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환경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런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지금 도서관들 가구 교체가 신규로 되게 많이 하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하나은행 기탁금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다 보니까 지금 1억 5천 정도 되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1억 9천 백 정도...
정태완위원
1억 9천 백.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다 하나은행 그걸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가구들이 다 노후화가 너무 심해서 아니면 안전성이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교체를 하는 개념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환경개선 개념으로 그냥...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지금 다 올린 거 보시면 가구가 교체되는 그런 쪽으로 도서관에 보면 굉장히 오래돼서 설립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밖에도 외부도 그렇지만 내부도 되게 오래된 가구들이 많아서 그러한 가구들을 교체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거의 도서관들 전체를 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 기탁금사업을 받아서 여섯 개 도서관에 다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기탁금이 그러면 총금액이.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1억 9천 백만원.
정태완위원
1억 9천 백만원 나온 거 그대로 그냥 지금 다 가구 교체 하나은행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하나은행 기탁금사업이여서 다 도서관 쪽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정태완위원
그건 지정기탁금 개념이기 때문에···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지정기탁금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어쨌든 딱 가구 교체 말고는 다른 데로 뭐 이렇게 쓸 수는 없는 부분인 거네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지정기탁금 사업이어서 도서관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저희가 도서관장님들하고 해서 가장 도서관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올린 사업입니다.
정태완위원
미리 그러면 저는 가구 교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정말 모든 도서관들이 하는데 좀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어디는 좀, 지금 시급한 데부터 써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판단하고 파악을 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가정보육과)
11시 21분
다음은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임춘민니다. 책임 있는 의정활동 및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함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강수정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이도경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송미숙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한사람이 빠졌어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죄송합니다. 보육행정팀 박경아 팀장입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먼저 87쪽에서 9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여기 01-안심거울 설치 시비로 진행하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안심거울 어떤 내용인지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화장실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앞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래가지고 봤을 때 뒤에서 누가 뭐 괴한이 덮친다든가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걸 한 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실 거 같으세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래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여쭈어보면 굉장히 그게 있어서 그나마 안심이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태완위원
제가 밤에 거기를 가가지고 봤는데 밤에 어둡잖아요, 주변이 다 어둡기 때문에 거울 로 봤을 때 뒤에가 비치는 데가 다 컴컴해서 말 그대로 누가 숨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전혀 보이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물론 마음의 안심이나 아니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게 설치되어 있으므로서 조금 더 자기가 저지르는 범죄를 못하게 되는 심리적인 효과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런 거 상관 없이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여성화장실에 비상벨도 안에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울 설치된 쪽에 바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어져서 연계돼가지고 설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안심거울은 시비를 받는 거지만 정말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거울 있다고 해서 그거 거울을 떼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안심거울 낮에도 또 밤에도 다 이렇게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등 같은 거가 환하게 비치게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솔직히 사고가 낮보다는 밤에 많이 일어나는데 밤에는 그게 좀 어두워지다 보니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비친 자기 뒷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등을 밝게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게 연계돼서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이 안심거울 설치한 거요, 제가 지금 이거 설치한 장소를 대충 보니까 이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역을 배분하신 건가요? 제가 보니까 원도심에 이런 안심거울 같은 게 많이 필요한데 저희 지금 여기 보니까 가좌동에 두 군데 석남동에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청라가 여덟 개 그렇게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그 장소를 하신 것인지 궁금해 갖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서 주부 모니터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단들이 관내 돌아다니시면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여기다 이렇게 대상지로 저희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고선희위원
그런데 그게 신빙성이 있나요? 뭐 보통 청라 같은 데는 어쨌든 계획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뭐 도로정비도 잘 되어 있고 밝기도 조명도 밝고 그리고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도심지이고 저희 석남동이나 가좌동이나 뭐 이쪽 연희동이나 원도심 지역은 굉장히 골목도 많고 어두운 곳이 많은데 그런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분포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청라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거의 뭐 3분의 1은 청라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 같고 원도심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두 군데, 두 군데 제 지역에 7개 동인데 7개 동에서 4개밖에 안 들어가고 청라가 3개 동인데 3개 동에서 8개가 들어가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거 지역 안배를 잘해서 어쨌든 매칭사업이지만 원도심에는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성안심귀가서비스 같은 거 이렇게 비추는 거 그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하고 골목도 사실 굉장히 어둡고 그런데 제가 이거 지금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런 거 나오면 원도심 쪽에 많이 배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원도심 쪽이 조금 더 열악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모니터단들이 같이 이렇게 TF로 해서 할 때 경찰관도 같이 포함해서 위원회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의논해 갖고 했던 거라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청라나 이런 데는 좀 밝고 신도시니까 좀 적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쪽이 더 범죄 발생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고선희위원
어쨌든 그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이 청라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많이 하신 건지.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고선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청라도 자주 가보고 원도심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리 어디를 보더라도 원도심에 문제가 많고 원도심 쪽이 어둡고 그런데 모니터링단이 거기를 많이 선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모니터링단이 했어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봐서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이거 다시 재수정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이것은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상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좀 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최종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말씀을 참고하셔 갖고 청라 주민들한테는 좀 원성을 받겠지만 어쨌든 뭐 일단은 원도심에 이런 부분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평성이 맞으면 이런 것을 거론을 안할 텐데 너무 형평성이 지금 안 맞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고선희 위원님의 추가 보충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데 이게 금액이 이게 얼마 안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얼마만큼 예산 투자한 거에 비례해서 실효성을 얼만큼 거둘지 모르겠지만 뭐 금액이 작은데 전체적으로 화장실 다 이걸로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선정됐다는 게 뭐 그렇게 선정이 돼서 했지만 화장실 다 안심거울 로 바꿔주면 되지 그렇게 점차적으로 다 확보하는 걸로 해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저쪽 도시국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부서가 이걸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여성친화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일부 하는 거고요. 저쪽 도시국 쪽에서도 또 안심거울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도 100개 정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원도심에 관심을 갖고 그런 거 하나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국장님 내가 지금 타임을 놓쳤는데 지금 여기 해당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어저께 그 상생마을에서 사랑의 모임 주체로 해서 식사를 했어요, 그 삼계탕을. 그런데 거기에 부대행사로 뭐가 있었냐 하면 신발 운동화를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다 하나씩 줬어요. 그런데 그게 몇 켤레가 있느냐 하면 3,000켤레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국장님이 해당 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 상생마을 대표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 노인정에 한 켤레씩 줘도 별로 손색이 없을 거 같아요. 그거 좀 협의해 가지고 나도 한번 김윤희 대표한테 얘기는 할 건데 국장님이 해당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르신들 운동화 한 켤레 운동화도 고급스러워요, 좋아요. 국장님 그거 보셨어요? 운동화.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아니 못 봤는데요, 어제 행사하면서 얼만큼 배포가 됐고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 확인해봐 아무래도 1,000켤레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그 시기를 노인네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전에 어르신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갖다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검토 한번...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한번 검토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어차피 지역주민들 주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구도심 쪽으로 좀 못사는 동네에 어르신들 운동화 하나씩 주면 좋아하지. 그렇게 꼭 좀 실행에 옮겨주세요?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안심거울은 배치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해주는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 범위 안에서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더 확보해 주고 특히 중요한 게 안심거울도 필요하지만 우리 정태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어두운 데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하게 할 수 있는 불빛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CCTV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즘 저렴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떄문에 아니면 모형이라도 갖다 놓고 경각심 갖게끔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그거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얘기를 다시 하든가 하게.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동행복과)
11시 37분
다음은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아동행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허은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진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강윤희 드림스타트팀장은 병가 중으로 차석인 신정훈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아동행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아동센터 그 이용아동 건강검진 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주신 사항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507명에 대해서 건강검진 1인당 3만원씩 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예산을 편성해준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인원수는 우리가 정한 건가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그 대상 학년수를 정해 가지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2학년.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2학년, 3학년 이렇게 그 학생들 학교에서 건강검진하고 저희 학교에서 건강검진 받지 않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한종
이한종위원
안 받는 아동에 대해서만 해 주는 거예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에서.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한 사람은 지원 안 받고 건강검진을 하는 건가.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기존에 각자 개인적으로 알아서 한 사람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개인적으로 알아서 한 사람은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그 병원이랑 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 중인데 이용 중인 아동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 이용을 안 하면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형평성에 똑같은 구민의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어느 집 아이는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해주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래도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있어서...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우리 아들딸도 거기 지역아동센터에 넣을 수 있어요? 보낼 수 있어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차상위계층밖에는 이용을 못하고 일반 아동들 만약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심의를 받아서 이용할 수는 있는데...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 차상위계층 아동센터만 해 주는 거예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지역아동센터만 해 주는 거예요.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전문위원한테 내가 몰라가지고 물어봤더니 대상이 다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차상위계층이어야만 아동센터를 이용하면서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 그 취지는 좋네요. 그래서 아동이 많은데 그럼 우리 아들도 그 아동센터 해 가지고 건강검진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명훈 국장님과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