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최윤선 의원 발언

제31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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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임채영입니다.

황인동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 53쪽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힘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시정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행복콜택시하고 행복콜버스 사업이 매년 선호가 높은 편입니다. 주민들의 선호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수혜 대상자를 확대시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군민 만족도가 계속 높이면서도 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좀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만큼은 우리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행복콜택시는 해당 마을 전 주민에게 매월 카드 사용 쓸 수 있는 4회로 일괄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자동차가 있는 주민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죠?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예.

이영희위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고 해서 현재 해당 마을 차량 소유자들의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 횟수를 조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4회에서 차량 소유자는 배제를 하고, 다른 분들이 교통약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근데 그 마을에서 승강장 거리가 300m잖아요. 그죠?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네.

이영희위원

근데 그 300m 거리에도 지금은 고령 어르신들이 많은 마을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300m 거리에도 승강장까지 지팡이를 짚고 나오신다든가, 아니면 이제 도보로 해서 그냥 나오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은데, 그 거리를 꼭 정확하게 300m라고 정해서 한 걸 좀 완화할 수는 없는지...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의 건의들이 주민들이 좀 완화시켜 달라는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정책적으로 그것도 고려해서 수혜 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그리고 처리전말보고서에서 답하신 것처럼 행복콜택시 대상 지역 확대 관련 그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로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동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24년도 산업경제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가지고 오셨나요?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결산서는...

이해양위원

어제도 보니까... 전체 부서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결산검사 질의를 하는데, 각 부서의 결산서를 안 가지고 오셔요. 우리가 처리전말보고서가 결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님도 오랫동안 하셨고,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산서가 책자가 좀 많이 두껍지만 내 부서 거라도 해당 과장님들 부서장님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처리전말보고서에 나와 있는 답변만 가지고 결산검사 질의답변에 응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의회에서 단상에 결산서 책자를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안 가지고 오시니까, 172쪽을 보십시오.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네.

이해양위원

결산서에 단위사업에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입니다. 그죠?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결산이 나왔죠?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을 제가 결산서를 확인해 보니까요. 당초에 이제...

이해양위원

아니 잠깐만요. 마이너스 결산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과장님의 답변인 그것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해양위원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죠. 결산서에?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마이너스가 나온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물어도 보고 했으니까 보고 받았을 텐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이제 도비 사업비가 내시가 돼서 확정돼서 내려왔는데요.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완료됐고, 그 이후에 변경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결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우리는 1회 추경도 없었고, 2회 추경도 없었고, 정리 추경도 없었습니까?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근데 그 부분은...

이해양위원

결산도 있었고...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변경 내시가 내려왔으면 그 이후에...

이해양위원

변경이 언제 내려왔어요?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4월 달 정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 3월 달 정도 끝났고요. 그 이후에라도...

이해양위원

예산 확정이 도에서 2024년 1월 17일 날 된 건데요?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변경 내시가 4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4월 달에 내려와 교부 결정 및 송금이 4월 달에 내려왔어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예산 확정이 된 거는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비 800만 원 예산 확정이 1월 17일 날 됐어요. 그러면 1회 추경을 우리가 24년도에 언제 했죠?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24년도 건 제가...

이해양위원

24년도에 2월 말에 추경을 했어요. 일찍 했어요. 2월 말에 추경을 하고, 또 5월 달에 추경을 한 걸로 제가 2회 추경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 확정은 1월 달에 됐고요. 4월 달에 아마 변경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확정은 1월 17일 날 됐어요. 예산 확정이, 그러면 예산 확정이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추정하건대 전년도 기준으로 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예산 확정은 도에서 1월 17일 날 됐어요. 4월 달에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2회 추경이 있었고, 1월 달에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 추경이 있었어요. 그죠?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이렇게 손을 하나도 안 봤다는 거죠. 정리 추경을 왜 합니까? 그죠? 정리 추경은 연말에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감할 거 감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다른 예산으로 또 활용하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정리 추경을 하는 거예요. 결산에 대비하는 게 또 정리 추경이기도 해요. 그죠?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근데 저는 이런 결산서에 이 공식적인 자료에 결산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금액이 68만 8110원인데, 금액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해양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예산하고 또 이렇게 달라지면 의결권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예산 「지방재정법」34조 우리 재무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텐데 내용이 뭐죠?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해양위원

「지방재정법」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게,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게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제34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위배되는 현상이고, 그러면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결산하면서도 기회가 있었고, 왜 이게 결산서 상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이 마이너스를 물어 넣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시 변경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이해양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2회 추경도 있었고, 정리 추경도 있었어요.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이게 변경 내시가 제가 알기로는 확인한 바로는 4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해양위원

5월 달에 2회 추경이 있었어요.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이게 그때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업무적으로 좀...

이해양위원

자꾸 변경 내시... 송금이 그때 된 거고, 제가 파악한 거로는 1월 달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도비가 줄어들은 거죠. 그죠?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이유 불문하고 추경 때 이 사항은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이것은 결산서를 작성하면서도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 뭔가 조치를 해야죠. 그죠?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해놓고 이걸 공식적인 우리 무주군의 결산서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게 지금 한 건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도 한 건 있었어요. 그런데 산업경제과는 23년 결산에도 마이너스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해양위원

23년도 결산에도 22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에 마이너스 2237만 2000원이 있었어요. 그럼 산업경제과는 지금 23년, 24년에 마이너스 결산이 연달아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해양위원

추경뿐만 아니라 가결산할 때나 우리가 결산 지금 이렇게 할 때나 연중 여러 번의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이너스가 무조건 여기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결산서에.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맞죠?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을 잘못된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 직원들 직원 회의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가결산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양위원

담당 직원들한테도 팀, 과장님들이 좀 일머리를 잘 잡아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중대한 잘못이라는 것을 직원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거든요?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해양위원

어제 사회복지과에도 보니까 직원한테 다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근데 팀, 과장한테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하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런 게 잘못됐다라는 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자체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산업경제과는 23년도 마이너스, 24년도 마이너스, 단위사업에 마이너스 결산이 나왔습니다. 재무과에도 제가 같이 또 질의를 하겠지만 부서가 먼저예요. 그죠?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재무과 총괄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잘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결산 보고 처리전말보고서 14페이지 자동차 관련 체납 징수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이게 지금 금액적으로 봐도 거의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2024년도 분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한 3년 뭐 이렇게 체납되신 분도 계시고...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계속 이월돼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부서 자체에서는 그러면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강력하게 체납 징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니까 지난 8대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은 전말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에 혹시 번호판 영치하신 실적이 있나요? 작년하고 재작년?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합동 번호판 영치 작업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자동차 관련 체납이 많이 있는데, 그런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선위원

혹시 그러면 작년에 번호판 영치 몇 건 정도 하셨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는데 정확한 실적은 한번...

최윤선위원

예, 그러면 한 2023년도랑 2024년도 분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공을 좀 해주시고요.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지금 이제 결산보고서 그 성과보고서 798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해서 추진성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지도단속 인부가 5명,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2325건인데, 이게 단속원이 직접 단속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단속을 한 건가요?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저희 직원들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한 건가요? 이게?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네.

최윤선위원

계속해서 지금 우리 무주와 관련된 밴드에 보니까 인도에 불법적으로 주차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지금 주민 신고에 의해서 안전신문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우리 자체 지도단속반이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단속을,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행정의 의지를 보여줘야 근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더욱더 한번 군민, 보행자의 어떤 안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계도 활동을 해서 불법 주정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처리전말보고서 59페이지 공영주차장 사업 부족에 대한 투자 효과 미흡에 대해서 이제 지적이 좀 있었는데, 꼭 여기서 이제 지적을 했다기보다도 제가 이제 전에도 한 번 이런 부분에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주차장을 읍내 시가지 위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무주군의 무주읍을 봤을 때 주차난의 어떤 문제를 보면요. 낮에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대는 시가지 쪽에 주차난이 심하지마는 또 저녁때는 주택가라든지 아파트 단지가 되게 상당히 심각해요. 도로변에 많이 받쳐져 있고...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다 보면 또 아이들이나 이제 어른들 어떤 보행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주차장 조성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통해서 하지마는 우리가 이 주차장 실태조사라든지 이게 의무적으로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예,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근데 그런 거 현황을 보면 보통 이제 진짜로 주차난이 심한 곳을 조사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과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과업을 주는 그런 행정의 입맛에 맞춰서 하는 건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곳이 그렇게 주자는 심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곳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민원을 좀 많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금 주택가라든지, 아파트 단지에도 주차난이 지금 특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들어와 있지만 이제 앞으로 유료화할 거잖아요. 그런데 또 계속해서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계속 심각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가 일반 시민 군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 생활과 밀접한 곳에도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지금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매년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좀 아파트 주변에 그쪽에 주차 공간에서 노상에 많이 차들이 주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저희가 이번에 한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윤선위원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지금 우리 시가지에 있는 공영주차장 보면 대부분 또 우리 주민분들이 저희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무슨 뭐 아시는 분들 건물 사주는 건 아니냐 이런 오해라든지 선입견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번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채영

임채영산업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