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경기복지재단과의 업무대행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는 2026년에 수립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활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해 경기복지재단과 업무대행 협약 체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군 통합조사 방식을 도입하여 경기도복지재단과 31개 시군이 업무대행 협약을 통해 조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 내용은 업무대행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는 내용으로, 재단이 수행할 사업의 내용, 사업비의 교부 및 관리, 지도·감독, 조사 산출물의 저작권과 소유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도·시군 통합조사는 보건복지부의 권장 사항이기도 하나 협약의 성격상 여러 시군이 함께 참여함에 따라 자칫 관심이 소홀해질 수 있기에 양질의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동으로 참여하다 보니 약간 감독이 좀 소홀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 남양주는 어르신들 인구가 많으니 지도감독 권한이 남양주시에 있으니까 조금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재단과 함께 협의를 잘해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혹시 조사를 하는지 아시나요?

일단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가구 일반적인 사항과 그다음에 사회보장 욕구, 그다음에 정책 시급성과 노력 체감도, 그다음에 생활 여건이나 불균형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총 226문항의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총 2624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를 대상으로요?

네,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는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욕구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세요.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권익위 권장 사항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조사와 보장계획 수립을 의무화를 했는데 이게 각각 예전에는 별도로 사회조사를 하다 보니 통일성 있는 편차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없는 무의미한 조사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같이 통일성 있게 하면 지역적인 편차를 좀 줄이고 연구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 단위로 그렇게 통합적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는 꾸준히 해 오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러면 아직 올해 처음 재단에서 이제 경기복지재단에서 하는 업무대행을 하는 건데 저는 조금 31개 시군이잖아요.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아직 올해 하는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저희 시하고 했을 때하고 그냥 경기복지재단에서 일괄 31개 시 다 했을 때하고 차이 나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조금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통일성 있게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특수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사항들은 설문 항목에 지자체의 특성을 묻는 항목들이 한 15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지표가 한 15개 정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적인 특성을 좀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역적으로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좀 편차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매년 업무대행 협약을 해야 되겠네요?

매년은 아니고 이게 이렇게 4년 단위로.

4년 단위로.

네, 중기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그 전에 지역 실태를 파악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예방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한 주요 사업과 실무는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기에 자문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전문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 조례에서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경우 나머지 주요 내용인 시장의 책무, 사업비의 지원 조항은 노인복지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현재 본 조례를 근거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없는 사항을 감안하면 조례의 실효성이 매우 약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조례의 제명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병렬 표기된 “보호”의 범주가 정확하지 않아 이를 개정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본문에서도 ‘학대받는 노인보호’, ‘노인의 보호’, ‘보호’ 등이 혼재되어 표현되고 있어 정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우리가 노인학대예방도 중요하긴 한데요. 제가 다른 타 시군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인권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다른 타 시군에는 들어 있거든요. 학대도 학대지만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교육도 들어가 있고 또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경기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남양주시 올해 어르신들을 위해서 4228억 원을 쓴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냥 조례에 그래도 좀 조금 더 꼼꼼하게 좋은 것들은 좀 담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타 시군 조례에 담겨져 있는 교육에 관한 부분이나 노인 지킴이 부분은 저희 조례의 조문에 담겨 있지 않은 거로다가 파악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위원회 설치하고 기능을 삭제하고 나면은 저도 지금 살펴보니까 제9조 시행계획 수립하고 10조 사업비의 지원 이 조항뿐이 안 남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다 기본적으로다가 지켜야 될 전체적인 내용들이고 하다 보니까는 이번 조례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에 존치 여부나 개정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즘 노인 나이를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하지요?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65세가 요즘 노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만큼 너무 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권이나 그런 게 좀 잘 보장이 되는 남양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조례를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보고받기에는 위원님께서 이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는 2016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근데 이후에 조례에 규정되고 있는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능의 어떤 실효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제 실무 부서에서 폐지를 하려고 그 조항만 위원회의 기능과 이런 데만 폐지를 하려고 올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지적한 내용대로다가 보니까는 그 조항 빼고 나면 이 조례에 어떤 존치 여부의 의문성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런 어떤 인권이나 지킴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타 시군 사례나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기회를 갖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네, 금곡에 경기북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행적으로 업무를 할 때 사실은 너무 분리돼서 사실 경기도에 관할 업무니까 그쪽에서만 한다 이렇게 업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례안에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기 전문기관에서부터 벌써 사실은 우리 남양주시 없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이 조례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조례가 하나가 있더라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에 따르면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조례 자체로 다른 시군에 있으니까 만들어만 놓으면 된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진짜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것들 꼭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빠져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넣어야 될 내용을 좀 찾아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 본 안건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여기에 다른 시안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의견을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1인 노인 가구의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 제정되었으나, 경로당 지원사업과 내용 중복,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등 1인 노인가구에 대한 돌봄사업 강화 등으로 사업 실효성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공동 주거 공간인 행복쉼터를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후 현재까지 등록 신청 사례가 없기에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령화사회의 노인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마련된 ‘행복쉼터’는 기존 노인주거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을 보완하여 지자체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대하였으나, 실제 수요자의 욕구는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제도적 수혜로 연결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조례 제정 당시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노인이 타인과의 공동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러한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제정 목적과 달리 현실적인 수요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 존치의 타당성이 낮음에 따라 폐지 사유는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과장님 중증이 빠지면 장애인분들의 수요가 다를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립생활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를 건데. 그렇다면 예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어떤 변경이 있을 건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할 건지 대해서는 혹시.

중증장애인으로 구분을 한 부분에서 그걸 푸는 경우에는 이제 숫자적인 부분이 늘어나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맞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면 중증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던 부분이라서 예산적인 변동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범위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넓어지다 보니까 일반 장애인분들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그러니까 다 홍보가 돼서 제대로 다 보호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알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이게 이제 제대로 홍보가 된다면 다시 또 요청을 해서 하려고 하고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대안은 있으신지. 준비는 하셨는지.

사실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 그 대안을 준비는 하지는 않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감안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게 뭐냐. 조례를 조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정말 이게 필요한 조례인지, 대안은 있는지, 준비는 하고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수반이 되겠는지를 계획을 잡고 그거에 있어서 이 조례를 변경을 하는 게 맞는지를 찾아가야 된다고 봐요. 이건 상위법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범위가 확대가 됐다든가. 이래서 당장 조례를 바꿔야 되는 시점이 도래가 됐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조례만 만들어서 시점에 필요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이 계속 묵혀 있던 상황이 발생도 하고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남양주시 이런 해당 분들한테 얼마나 필요한지가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사실은 이거를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홍보가 잘 안 돼서 모르는 특히 장애인분들은 원체 다들 어느 분들이 필요할 건가라는 수요조사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알아서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2025년도에 우리 관련 사업 예시를 조금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원 설치 운영 지원 이 3가지의 예시를 보면 도에서 지정해 준 거지요?

네, 맞습니다.

도에서 인원도 지정해 주고 개소도 지정해 줘서 다 내려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선발은 된 사람이 있지요? 선발된 업소나 이렇게 개소나 이렇게 두 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발이 끝난 거예요?

자립생활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1곳이 있습니다.

그래요? 1개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장애인에 국한된 거지요? 중증장애인은 따로 한 게 아니고.

네.

조례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이 이거 이야기를 한번 짚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저희 시의 기틀이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좀 면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의 기초가 되는 관계 법령 내용을 관련 조문에 명시하고, 실제 운영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조례 입법의 기초가 되는 관계 법령명을 명시하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규정에도 관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증 희망자 모집과 등록, 주민 홍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전문적·정책적 판단 또는 이해관계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처야 할 정도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한 사항이 없으며, 2011년 11월 3일 본 조례가 시행된 이후 위원회를 운영한 사례가 없는 등 조례 운영상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의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 중 사업이 중단된 남양주 시티투어버스 무료 이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개정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당초 장기기증의 범시민 장려를 위해 계획한 인체조직및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책 마련 등 별도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총 4건의 조례 인용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우리 인체조직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있어요. 저희 지금 부칙에 나와져 있는 거지요? 거기 보면은 어쨌든 시티버스는 안 다니니까 삭제를 하신다고 그러고 별표3에 보면 청소년 시설 이용료 등 감면 기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감면받았던 부분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좀 있으세요?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이거 부칙에 대한 반영이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료·건강검진·질병관리를 수행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의사와 체결하는 연장계약 기간의 조정을 통해 사업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업무대행 계약을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연장계약 기간을 “2년 이내”로 수정하여 안정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시 업무대행자와 체결하는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업무대행자의 계약 연장 시 계약 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하여 고용 안정에 대한 탄력성을 높이고 “계약연장 시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여 상위 법령과 해석상의 오해가 없도록 명확성을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