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경입니다.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기획실, 민원실, 행정과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기획실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운영의 종합기획 및 효율적 지원 등 17건의 업무를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 운영의 종합기획 및 효율적 지원입니다. 민선 8기 군정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급변하는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연초 수립한 군정 주요 업무계획 418건을 중점 관리하였고, 군정의 방향성과 주요 쟁점 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고자 정책자문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실과소원의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연구용역비 7건, 정책개발 벤치마킹 3건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에는 내년도 신규 시책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전략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연말에는 올해의 우수시책을 선정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정 혁신과 적극행정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군민 중심의 행정을 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월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117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적극행정 혁신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인식 전환과 실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혁신어벤져스 2기 5개 팀을 구성하여 직원주도의 자율혁신 활동을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5월에는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19개 자체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혁신워크숍,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군민이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발굴 지원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의 동향을 수시로 분석 공유하고 사전협의제를 운영하여 각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 공모사업 유공자 중 국도비 확보 실적이 1억 원 이상인 직원 28명에게 94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5월 말 기준 14건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등 7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15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부처별 공모사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협업 행정 추진으로 군민 체감 성과 창출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협업문화 조성과 협업 기반 시스템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협업 행정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협업 포인트제를 운영 중이며 공약사업, 현안사업 등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수시 발굴하고 있습니다. 협업시스템을 활용하여 주간업무 보고를 추진 중이고 각 부서 용역보고서를 취합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협업시스템을 공약 및 지시사항 보고에도 활용하고 각종 보고서를 등재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굴된 협업과제는 지속 관리하고 연말에 우수 협업과제 선정 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협업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군정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전략적 지원으로 가시적인 목표설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지난 3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보고회를 개최해 지표별 계획을 점검하였고 4월 정성지표 1차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목표달성 중심의 실적점검보고회와 전문가 컨설팅 추진으로 정량과 정성 분야 모두에서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BSC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지표 10건, 고유지표 59건 등 총 69건의 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지표별 반기 실적점검을 통해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목표 달성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관리로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항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은 5개 분야 40개 사업으로 1분기 공약 이행률은 43.8%입니다. 공약사업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공약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4월 1분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에는 공약 이행 역량강화를 위한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률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군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공약이행평가단 보고회를 운영하여 공약이행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공약 변경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적기에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정의 효율성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편성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지난 2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5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우리 군 예산 규모는 5049억 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은 목표액 대비 집행률 60%를 달성하여 1분기 평가에서 인센티브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정의 탄력적 운용과 집행을 위해 예비비와 성립전예산 10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예산기준 공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3회, 지방재정 투자심사 1회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 방지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년도 본예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업무를 순기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계적인 관리 및 대응을 통한 국도비 재원 확보입니다. 정부예산 편성 순기보다 한발 앞서 대응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선제 발굴해 국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26년도 국고 건의사업 발굴 1차 보고회, 올해 2월 2차 보고회를 거쳐 총 48건 755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예산 반영 상황 점검을 위해 중앙부처와 수시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 분권에 따른 국비사업의 전환사업 이양에 따라 전남도를 방문하여 도비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12건 17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특회계 도 자율계정 17건 35억 원이 1차 심의에서 반영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전남도, 국회를 수시 방문하여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고 예산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민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군정소식지 제작입니다. 군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군정 시책과 생활 밀접 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분기별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연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1분기 소식지 8000부를 군민과의 대화 기간에 맞춰 배부하여 군정 주요 성과, 군민이 살아가는 이야기, 미담 사례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을 대표하는 소식지로서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정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맞춤형 스마트홍보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들을 비롯한 각종 미담 사례,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언론사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약 600건의 보도를 요청하여 약 2만 5000여 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군정의 효과적인 홍보와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신문, 방송, 옥외매체 등 다양한 광고 방법을 이용하여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로컬콘텐츠페스타에 참가하여 대외적으로 곡성군의 인지도를 쌓고 하반기에 추진하는 각종 군정 사업과 제25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 공식 SNS 채널 역량 강화입니다. SNS 파급력이 높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군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5개의 SNS 채널을 운영 중이며 구독자 수는 약 1만 9000여 명, 누적 게시글은 7300여 건입니다. SNS에 활용할 콘텐츠를 제작하고 SNS기자단 운영, 봄맞이 SNS 이벤트, 60초 쇼츠 영상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튜브 인플루언서와 SNS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휴가철과 어린이 축제 홍보를 위한 SNS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 기반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렴문화 정착으로 청렴곡성 실현입니다. 곡성군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바람직한 공직자 자세 확립과 반부패 청렴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반부패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명절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 공직자 청렴실천 결의대회 등을 통해 일상 속 청렴 인식을 높였습니다.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백-e 모니터링, 청렴 알리미 문자 발송 등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골든벨 운영과 갑질근절 예방 연극을 통해 효과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청렴도 평가를 통해 군정의 신뢰성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하고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설 명절 전후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 방지를 위해 복무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위한 공직 감찰도 진행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리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석곡면 종합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6월과 9월 입면과 겸면에 대하여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군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발주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한 원가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사‧용역‧물품 사업 74건에 대해 단가 적용, 물량 산출 등 원가 적정성을 심사하여 총 14억 600만 원 4.35%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 절감을 위한 심도 있는 원가심사를 추진하고 관내 생산품 우선 반영, 적정 원가 반영을 통한 품질과 안전 확보로 예산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법적 분쟁에 대한 적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례 16건, 규칙 4건, 훈령 3건 등 총 23건의 자치법규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2건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소송 대응 또한 적극 추진하여 진행된 소송 중 10건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고문변호사에게 9건의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수조례와 기획 정비 과제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우리 군과 관련한 소송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성장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군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지방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개 분야 10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5월에는 행안부 민생규제 개선 및 그림자규제 정비 방향에 따라 169건의 정비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전 군민 대상 규제혁신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혁신 우수부서와 우수직원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으로 직원들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 생산 및 관리입니다. 군정 전 분야 통계자료 관리를 통해 군민을 위한 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통계수첩을 제작하였고, 2월부터 한 달간 관내 4338개 사업체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에는 828개 가구 표본조사인 전라남도 곡성군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곡성군 청년통계조사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기획실 직원 일동은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체계적인 관리 및 발굴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만원주택이 확정이 됐어요.

예,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72회 임시회에 왜 추가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까? 땅은 결론은 지금 아직 확보 안 했죠, 계약서만 썼죠?

예, 땅은 계약서를,

주인이 땅 안 팔려고 하면 어쩌시렵니까?

써놓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살 겁니다.

아니, 주인이 안 판다면 어쩔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집중이 되어버렸어요. 땅값이 얼마다는 걸. 제가 듣기로는 그 주인한테 전화해서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라는 말까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앞 전에 제272회 추경에서 예산 해서 살 줄 알았더니 기획실장님이 예산편성 안 해서 못 산 거죠, 결론은요?

재원이 부족해서 못 샀습니다.

사업이 확정돼서 했으면 거기는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땅을 임대해서 농사지으신 분도 본인이 사련다는 이야기를 해. 주인하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것 확정됐는데. 땅 못 사면 만원 사업 됩니까, 안 됩니까? 만원주택 사업.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발굴해서 했으면, 공모사업 했으면 저는 추경에 앞 전 272회 때 예산이 편성될 줄 알았더니 안 됐어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땅 부분에 대해서.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민원실

민원실장 조명익입니다. 민원실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 국민신문고 등 법정 민원처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확인 및 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군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친절 관련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공근로와 청원경찰 인력을 활용한 민원코디 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무료 발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정례회에 조례 개정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이 구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각종 범죄, 환경오염 및 화재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88동을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군에서 직접 철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빈집정비 사업비를 각 읍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빈집 대상자들의 해체 신고가 상반기에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철거공사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읍면과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3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1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4개 단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 예산으로 추가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5% 상승지가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지가 열람기간 중 8필지에 대해 의견제출이 있었는데 모두 지가 상향 요구 건이었으며 이 중 5건은 상향 조정, 3건은 미조정하였습니다. 지가조사의 신뢰도 및 민원 만족도 증대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의견제출 기간 중 5건에 대해 전문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도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겠습니다. 5페이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안정성 확보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격 적정성을 매달 진단하고 분기별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2월 부동산중개업 1개소에 대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보관기준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의 일정 금액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99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적‧임야도 접합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 간 경계 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도면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9개 읍면을 정비하였으며, 올해는 오곡면과 고달면을 대상으로 대상지 자료조사 및 관련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남은 사업량에 대해 접합 정비 성과검사와 지적공부 정리를 철저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군민 만족 지적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토지 이동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토지 이동지 정리를 진행하였으며 부동산 무료 등기촉탁을 대행하여 약 3200만 원의 등기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준공내용과 토지 이동사항이 일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위치찾기 편리 및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1만 2000여 개를 일제조사하였고 사물주소 신규 부여 및 안내시설물을 확충하였습니다. 응급상황 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지점번호판 50개를 일제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훼손‧망실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을 교체 및 보수‧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삼기 근촌지구 등 5개 사업지구 1200여 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 실시했던 석곡 석곡지구 및 죽곡 원달지구 필지에 대해서 측량 결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시행했던 곡성 장선지구 등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사업지구에 대하여 절차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렇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우 강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토지소유자들에 대해서 개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작년에 시행했던 죽곡 원달지구 내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 대상자 22명을 파악하였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업무협조를 요청하여 서비스 추진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4년에 시행했던 죽곡 원달지구 서비스 해당자에 대하여 개별 방문상담을 추진할 예정이며 석곡지구도 차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 군민 버스 무료화입니다. 내년부터 관내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전 군민과 곡성 방문객 모두 버스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필요 예산은 2024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운송 수익금 보전과 운수회사 손실 예상액을 합하여 약 13억 5500여 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로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결과 협의 비대상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직선거법과 저촉 여부를 선관위와 협의하고 조례의 제정 및 예산 확보 등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내년부터 전 군민 무료버스가 운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 수요 응답형 마을택시제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택시를 버스처럼 이용할 수 있는 효도택시를 2015년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효도택시 운행 조건이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으면서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 입구까지의 거리가 700m 이상인 마을에 한해 지원하고 있으나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500m 거리로 완화하고자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효도택시 이용권을 마을 인구수 50인 이상 마을은 1인 1매를 받을 수 없어 1인 1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겠습니다. 7월부터 확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K-패스 사업 지원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K-패스 전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근 3월까지 교통안전공단의 정산보고에 따르면 총 95명이 가입하여 이용 중이며 이용액은 109만 원으로 25년도에 신규 도입한 전남 3개 시군과 비슷한 이용실적입니다. 앞으로 이용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곡성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 거주 중인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페이지,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운수업체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운영 손실보상금과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억 600만 원입니다. 25년부터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이 기존의 기준 승차인원 방식에서 표준운송원가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된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옥과면과 곡성읍 중심지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착공한 옥과 성암맨션 주변과 곡성지역자활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사업은 금년 5월에 완공하여 이미 개방하였습니다. 옥과교회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23년 12월 착공하였으나 부지 내 거주자의 미이주로 토지인도청구소송이 진행되면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어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올 7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에서 총 5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4억 800만 원입니다.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운행이 의무화되었지만 우리 군 장애인콜택시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올 1월부터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하던 것을 밤 10시까지 확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18시 이후 총 이용건은 지난 5월까지 21건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바우처택시 운행 지원입니다. 바우처택시는 사업 구역을 준수하면서 운전원 간 격년제 운행 협의에 따라 현재 곡성 택시의 절반인 2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곡성읍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에서 8월 1일부터 격년제가 아닌 곡성택시 전체인 49대가 참여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요청이 있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사업 구역을 두고 바우처택시를 운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바우처 콜이 잘 잡히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다수 있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사업 구역 없이 운행하는 시군이 17개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내 택시업체와 사업 구역 없이 곡성군 전체 택시가 바우처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민원실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 직원들은 더 친절하고 더 정확한 민원 응대와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빈집정비 사업에 있어서요. 빈집 철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일단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선정했는데요. 본채를 두고 부속건물만 철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빼고 본채를 포함해서 하는 경우를 일단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채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건에 있어서 본채에 대해서 그 평수에 대한 제한이, 이 금액이 있나요?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무조건 하고자 하는 본채에 대해서 하고?

예.

그러면 이걸 해체를 하고 난 이후에 활용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해체, 그러니까.

철거를 한 다음. 활용은?

그다음에는 결국엔 이제.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을 저희들이 해체 전에 매입해서 청년이라든가 귀촌자들을 위한 어떤 캠프로 사용한다든지 이럴 순 있겠지만 이미 해체를 해버린 경우에는 주택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지만 남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민원실에서 그 이후의 사업까지는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활용한다면 마을 주차장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 또 공원 그렇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본 의원이 가끔 지나다 보면 문제성도 좀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계사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까지 연계성을 가지시고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한 번 더 고민도 해보셔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현재 야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20명 이용이라는 게 하루 평균 20명이 이용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잠시만요.

페이지 수는 아까 말씀한 16페이지고 우리는 19페이지로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해서, 5월까지 해서 21건입니다.

예? 다시.

5월까지 해서 21건입니다.

아,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 이용자 수가 20.

예, 그렇습니다. 1월에 2건, 2월에 4건 이런 식으로 해서 21건입니다.

운영시간은 이용자가 분명히 있어서 운영시간 늘려서 중요할 때 이용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그 반면에 운전원들에 대한 임금 문제로 혹시 불만인 사항 들어보셨나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 운전원들이 다른 운전원들하고 임금 가지고 비교를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임금 관련해서는 이분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지급이 되고 다른 분들은 사회복지 관련해서 그 법을 통해서 임금이 되는데.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 경우 야간이든 어쨌든 최저임금 수준밖에, 오래 근무를 해도 거기밖에 안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방법도,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읍은 잘 되고 있어요. 많이 정리가 돼서. 그런데 지금 옥과가 문제가 있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옥과농협 바로 하나로마트 앞에 다이소라는 상가가 있어요. 그 앞에 양면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좁은 공간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차장을 옥과면사무소 앞에 2층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놓았는데 거기를 사용하질 않고 거리가 멀어서 바로 가게 앞에 양면 주차를 해버리는 바람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다이소의 건물주가 만들어놓은 주차장하고 우리가 바로 농협 하나로 옆에 주차장 부지를 사려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를 사서 교환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쉽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이 왜, 저희들이 단속도 해봤어요. 봉을 세워서 양쪽에 차를 못 대게 해봤는데 이 봉이 한 달도 못 가요. 다 없어져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교환 조건으로라도 해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방법으로 해봤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견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면사무소 앞에 2층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거리가 사실 아주 멀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산에서 오는 버스가, 또 입면에서 오는 버스가 옥과 하나로마트를 경유해달라는 민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거기를 양쪽으로 주차하고 이런 것들을 못 하도록 단속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과의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현지 나가서 보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가깝게 그 사람들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차를 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공감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 신정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민과 함께 만드는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군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공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는 ‘유난히 좋은 날’은 3월까지 21개 마을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함께 논하는 시간으로 운영하였으며 접수된 62건의 제안 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소관 부서별 검토 후 처리결과를 해당 마을과 주민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소소한 불편사항을 신속히 접수하는 어디서나 ‘바로폰’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실시간 문자 신고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 78건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군 대표 소통행사인 ‘군민과의 대화’는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11개 읍면에서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접수된 239건의 건의사항은 1차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안별로 추경 예산 반영 등 연내 추진 가능 사업은 신속 추진하고 연차 계획에 의거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읍면과 해당 민원인 안내 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과 보다 가까이 소통행정을 이어가고 7월 8일 개최 예정인 전라남도 정책비전 투어 또한 우리 군 비전과 지역 현안이 전남도의 정책 연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2페이지, 든든한 후생복지, 따뜻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일과 삶이 조화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심리상담실은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인별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 휴양시설 사용과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여가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단위 화합을 위해 건강의 날 행사지원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지원하는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과 책임보험 가입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재개된 해외정책테마연수는 12개 팀 154명을 선정하였고 5월 현재 10팀 132명이 연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후생복지 시책 미사용자에 대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동아리 활동 발표회 개최 등 직원 화합과 역량을 높이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통한 알권리 실현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전자기록물 활용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약 1만 권에 달하는 기록물을 선별 평가하고, 보존기간 종료 등 보관 불필요 기록물을 폐기함으로써 부서 내 업무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였으며,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교육 실시로 기록관리의 중요성 인식 향상과 실무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청사 이전 전 부서별 기록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분실을 방지할 계획이며 전자 및 비전자 기록물의 정기적인 이관을 통해 불필요한 문서를 적기에 정리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지난 1월 민선8기 조직개편과 함께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부서는 복직자를 우선 배치하는 등 수시 인사를 활용해 직원 업무 부담 해소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직원 미배치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는 찾아가는 인사 상담실 운영으로 부서별 건의사항과 고충사항 청취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부서의 다양한 의견과 결원으로 인한 고충 등은 7월 정기인사와 올해 신규자 임용 배치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체 조직진단 업무량 조사를 실시하고, 행안부 조직관리지침에 의한 인력 재배치 등 체계적인 인사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체계적 관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차별 전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규직 전환 평가위원회를 정례화하는 등 공정한 심사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은 업무유형에 따라 일반유형과 전담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특정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능력은 물론 근무 지속성 확보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조와의 간담회를 마련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단체 임금협상 추진 등 누구나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2025년 교육훈련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 대상 교육 지원은 개개인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추진하고, 멘토-멘티 운영은 선후배 상호 간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다 친밀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교육기관 직무교육과 장기 직무교육 지원으로 총 1234명이 교육을 이수해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정보와 직무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유연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5G 정부망 구축입니다. 시공간 제약 없이 무선으로 행정전산망을 이용하는 스마트오피스 환경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G 정부망 구축을 위해 통신 3사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기간통신사 청약 요청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10월까지 5G 정부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신청사 입주 후 임시회의실, 주요 회의 등에 별도의 네트워크 설비 없이 신속하게 무선 행정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마을기록관 온담(On談) 구축입니다. 전 마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음성인식 마을회의록 작성과 마을 사진 또는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마을사진첩, 마을행사를 공유하고 전자문서 송달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마을기록관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 국정원 보안성 검토 등 정보화 사업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6월 중 협상에 의한 계획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내년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스마트 마을기록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디지털 군민군수실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행정 내‧외부 데이터를 통합하는 플랫폼 구축으로 각종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군민군수실을 조성하고 지역특화형 데이터 예측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의 완료 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이후 과업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수행 중입니다. 6월 중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여 2026년부터 군민과 직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곡성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입니다. 지난해 7월 우리 군은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4개 과제 1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올해 사업비는 44억 원입니다. 먼저 군에서는 K-푸드와 스마트팜 인력 양성을 주요과제로 전남과학대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곡성교육지원청에서는 어린이집과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원스톱 맞춤돌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교육재단에서는 생태‧디지털‧글로컬 교육을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지정하여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우리 군 삼기면에 조성되는 전남 K-푸드교육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전라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군은 전남조리과학고를 거점으로 전남의 K-푸드 교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2024년도 교육발전특구 성과관리 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유지되거나 선도지역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교육발전특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곡성유학캠프 운영입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고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곡성으로의 유학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농촌유학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죽곡 유학단지 홍보용 카드뉴스와 브이로그 영상을 제작하여 네이버 농촌유학 카페와 관내 유관기관, 관외 초등학교 등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였고, 군과 교육청이 함께 관내 유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에는 곡성교육지원청, 미래교육재단과 함께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우리 군 교육사업과 농촌유학 체류 거주시설을 안내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더불어 축제기간 중 운영한 상반기 곡성유학 캠프는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9가구 28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여 우리 군 작은 학교와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주거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현재는 유학신청 기간이므로 접수 상황에 맞춰 행정지원 등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26년도 유학생 모집을 위해 죽곡 유학 주거단지 홍보영상 제작과 2회차 유학캠프 운영 등 우리 군 농촌유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내외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성 있는 교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읍면별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를 지원하여 주민, 향우 등 소통과 화합의 장을 성공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국내 교류 활동으로는 자매결연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지자체에 대표행사 개최 시 축하방문과 축하영상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우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행사계획 상호 공유와 군정 홍보, 참여 안내 등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국외 교류사업으로는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보타구 대표단의 우리 군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추진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여 차질 없이 맞이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에 진행될 겨울방학 홈스테이에 대비해 신규 학생 모집 등 관련 내용을 학교에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내 교류 활성화를 위해 결연 및 협력 지자체와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출향 인사들과도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군민과 기부자를 잇는 곡성형 지정기부 발굴‧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자와 군민이 기부의 효과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대적인 문제를 고향사랑기부로 해결하고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마을빨래방 프로젝트, 유기동물보호소 시설개선 사업을 지정기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과 통합보건지소에서 운영 중인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1’ 출장 진료는 지난 3월부터 주 2회 종일진료로 확대되어 군민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으며, 5월 2일부터는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2’ 지정기부 사업 시행으로 곡성보건의료원 내에 매일 만나는 소아과가 개설되었고 군민들의 오랜 염원인 만큼 뜨거운 호응 속에 운영되며 걱정 없이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아과 시즌2’ 모금을 지난 4월부터 재개하여 모금 중이며 마을빨래방은 목표액을 조기 달성하여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 중 마을빨래방 운영 개시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 시설 리모델링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2, 유기동물보호소 시설개선 사업 등 목표금액 조기 달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향사랑기부 맞춤형 온오프라인 홍보입니다. 지난해 기부 현황 통계와 기부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기부 유입경로를 분석하여 맞춤형 온오프라인 홍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바이럴마케팅 홍보 용역을 통해 온라인 홍보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오프라인에서는 기부의 전당 관리와 기부에세이, 답례엽서 발송을 통해 재기부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 팝업스토어 커피차를 운영하는 등 현장 홍보 실시와 소아과, 빨래방 등 우리 군 지정기부 사업이 JTBC, 조선일보 등 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해 널리 소개되며 기부참여자 또한 지난해 동기간 대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에는 현장 홍보활동으로 곡성청년회의소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3500여 만 원의 모금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답례품 이벤트와 고액 기부자를 위한 아너스클럽 운영, 신청사 내 고향사랑 기부의 전당 조성 등 기부자 예우 중심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감사합니다, 설명. 질의가 아니라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직장 내 따뜻한 직장 만들기 후생복지 지금 업무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추진실적 사업개요가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떠나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따뜻한 직장 만들기를 과장님이 더 가까이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나요? 꼭 우리가 개요를 맞추고 또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과장님이 현재 업무를 보시면서 어떻게 직원들한테 더 가까이, 직원들이 더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템 속에서 또 군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행정의 직원들한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면 직원들이 따뜻한 직장 만들기가 될 것인가 하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페이지 후생복지로 표현되어있는 것들은 사업비가 수반된 사업성 성격을 주로 저희가 보고서로 작성하였고요.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은 부서장이라든지 군수님, 부군수님 상급자들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지.

그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인사 상담실도 단순히 인사의 고충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부분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누구나 본인의 필요한 사항이거나 어려운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죠. 우리 행정과에서는 비가 될 수 있고 바람이 될 수 있고 햇빛이 될 수 있는 과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직원들의, 물론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일할 수 있고. 또 제가 보니까 민원 응대를 굉장히 잘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굉장히 본 의원으로서 기쁨이 있었어요. 같은 민원 처리를 해도 부드러우면서 자기의 표현을 잘할 수 있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MZ세대에서 자기의 업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과에서 잘 보듬고 안아 주셔서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번에 참 직원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자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또 해서 여행, 여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산업 시찰이고 공무의 연장이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굉장히 힐링이 됐다. 또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생각을 많이 직원들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역량 강화가 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정과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저기, 13페이지 보면 우리 지정기부 발굴 운영이 있잖아요.

예.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또 마을빨래방까지 목표액을 다, 소아과는 이미 시행했고, 마을빨래방은 이미 목표액을 달성해서 연말에 시행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잘 되어있고 그다음이 유기동물보호센터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는 예산을 어느 정도나 또 생각하고 있는가요?

유기동물. 현재 50% 정도 모금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금액은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 정도?

예.

저희 의회에서도 자꾸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기동물 때문에. 이제는 유기동물도 현대화 시설로 지어서 수준을 높여서 하자. 전에 이렇게 비닐 터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안 좋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의원님들께서도 나왔어요. 한번 모금액이 세워지면 우리 군에서 얼마큼 크기로 어떻게 스타일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도 예산을 한번 정해서 그때 필요하면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기왕 우리 곡성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짓는데 다른 지역보다 좀 ‘멋있게 잘해놓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모금액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모금을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하고요. 총괄적인 계획 수립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축산정책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죠.

우리 모금액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정책과 할 때 저희들도 그 내용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다방면으로 소통하시려고 바로폰 제도 만든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답변이 완료되는 거죠? 그냥 담당자에게 연결만 해주고 끝나는가요. 아니면?

그 담당자가 받아서 그 민원인에게 회신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전화 문자로 들어온 번호로 회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담당자만 민원인한테 보내는, 그냥 답변만 해주는 거기까지만 합니까?

거의 그 문자서비스는, 문자로 들어온 것들은 단순 민원이 대부분이고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들도 부서에서 계속 관리는 되는데 일단 답변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까지 직접 민원인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제도인가 해서 한 번 해봤는데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다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게 좀 있어요.

아, 구체적인 내용을요?

어차피 문자니까 혹시 소통되셨냐, 처리 완료되었냐고 물어봐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아, 저희 총괄 부서에서요?

예, 다시 한번 문자 갔으니까 그 문자 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물어봐 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한번 되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대현 의원님 말씀하신 방송은 우리가 스마트 마을방송이라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쓰는 마을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되고 있거든요. 그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이장님들 처음 됐을 때 이장님들이 먼저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활용 방안을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장님 교육을 한 번씩. 거기에 스마트 마을방송만이라도 신규 이장님이든 안 쓰는 이장님들에게 말씀하셔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10페이지에 보면 곡성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이 있어요.

예.

국비, 도비, 군비. 그런데 기타는 뭡니까? 민자나 공기업 투자금입니까?

기타는 학교 사업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기타를 몰라서 물어봅니다. 결론은 민자, 공기업 투자자 이런 것?

예, 학교.

학교?

학교 협력기관인 전남과학대학교도 있고 조리과학고도 있는데요.

예산이 거기가 74%나 돼요.

그쪽에서도 그 뭐야, 국비를 받는 사업들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순수 자체재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업이 되려면 그럼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타가 74%나 되니까.

예. 그런데 전남과학대학교나 다른 그런 기관들도 공모사업에 많이 대응을 합니다. 그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