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럼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석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재석입니다.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16일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4건, 결산안 3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6월 13일은 도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6월 16일은 도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제2차ㆍ제3차ㆍ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6월 20일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참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교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추진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거라는 생각에서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교사, 가령 조현병 판정을 받은 교사라든가 또 중증 우울증 판정을 받은 교사 같은 경우 교육청 당국에서 알 수 있습니까, 파악할 수 있는지요?

예, 각급 학교에서 파악해서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 학생들에게 위해가 예견되거나 위험한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교사분한테, 좀 어렵겠지만 계속 교직에 있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런 사례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질환이 좀 중증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교원이 있으면 저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대로 해당 교사에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중증 환자인 교원이 스스로 사직을 안 했을 때 퇴직을 권고한다든가 그럴 수 있습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저희가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상담 등을 통해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어떤 병증에 대해 좀 인지를 하면서 어떤 게 최상의 방법인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현병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조현병이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감독기관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 안타깝지만 교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면 사직을 권고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해당 관련법령 등을 개정해서 조금 더 강하게 그런 사례를 좀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법령이나 방침, 지침 등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자 분들 중에 실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위험하지만, 뭐 많은 교직자분들이 업무상 스트레스라든가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건강이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병원이나 정신병원이나 전문적인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산림치유지도사협회 이런 데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교직에 계신 분들이 산림에서 힐링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지금은 선생님들이 중증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위탁기관을 연계해서 선생님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좀 검토하고 확대해서,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을 다방면으로 좀 계획해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기기 사용의 증가,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과 수면 패턴,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섭취 확대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 건강실태를 보면 ’23년 기준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 중 비만 비율은 약 17.6%로 전국 평균 16.9%를 상회하고 있으며 정서 행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 비율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이 실시한 2022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중등학생의 42.3%는 평일 6시간 이하 수면, 53.7%는 아침식사를 거름, 32.1%는 주 1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를 넘어 장기적인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전반에 대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균형 체형이라든지 비만, 영양, 식생활 등 학생 건강 증진에 대한 사업별ㆍ질환별 조례가 많은데 이런 개별 조례 대신 포괄적인 조례안에서 세부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조례 간 중복, 집행의 비효율,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학생 건강 증진 시행계획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학생 건강 증진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이런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건강은 교육의 본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으로 본 조례안은 학교 보건 및 학생 복지 차원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건강 증진 정책을 수립ㆍ 시행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학생 건강 증진 체계를 정착시키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한 조례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미 학생 건강 증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제5조에 나와 있는 사업의 내용과 같이 더 확대되고 더 세분화돼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쭤볼 것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건강 증진 사업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아마 올해가 3년 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3억 정도씩 내려오다가 이 사업을 잘하는 교육청은 더 증액을 시켜주고, 평가를 했겠죠, 또 잘 못하고 있는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원도는 계속해서 감액이 돼 가지고 올해 ’25년도에는 한 1억 8,0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경기나 부산, 경남교육청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아예 별도로 만들고 조례까지 해서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AI 건강측정기기를 배치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난치병 학생들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일부 아주 약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교육부 특교가 아니더라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교육부 특교 예산이 현재 1억 8,000 정도 내려와서 도 차원에서는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춘천ㆍ원주ㆍ강릉교육지원청을 거점 교육지원청으로 해서 학생건강증진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서는 자세 교정이라든지 척추측만증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당뇨라든지 또 특별히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을 부분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면 더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래서 우리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학생 건강 증진에 지원하는 예산이 더 이상 감액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신 원미희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 차원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유사한 조례가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예컨대 제2호의 “불균형 체형 예방”에 관한 것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또 제3호는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가 있고 또 제8호의 “우울증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고 도박이나 유해약물 예방 사업도 그런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여기에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규정하는 목적이. 그렇다면 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령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설정을 하는 조항을 하나 넣어서 이 조례를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조례가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다 보면 거기 담당자도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아시겠죠?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조례가 그때그때 발의하는 시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는 어떻게 보면 좀 통합적인 의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시행부서가 여러 개의 부서가, 자세 불균형 같은 경우는 체육과 쪽과 관련이 있고 보건 쪽도 좀 관련이 있고 또 학생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부서가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것은 또 업무 조정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조례가 한꺼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조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느 조례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는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다른 유사 조례를 대략 이렇게 보니까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그냥 폐지할 수만은 없겠어요, 또 다루는 게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건강 증진 사업에 관해서 하는 것은 이 조례에 따라서 하니까 이 조례가 우선한다고 해 주는 게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우리 엄기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 조례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그때그때 개별 조례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본 조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런 조례를 하나씩 모아서 통합된 조례로서 관리를 해야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들이 간소화가 될 거라고 여겼던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개별 조례마다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건강 증진에 관한 하나의 큰 조례안 계획안에 각 조례들에서 필요한 그런 계획들을 한꺼번에 묶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츰, 나중에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해서 이 조례를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희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직업계고등학교는 현재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 진학 중심의 교육환경, 그리고 직업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정적인 인식 등 문제로 인해 신입생 모집과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직업계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와 진로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자아 실현과 건강한 진로 성장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문ㆍ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업무협약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직업계고등학교의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의원님과 김기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은 미래산업 사회를 대비해 강원의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필요한 취업역량을 갖추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자아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호도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수준 높은 직업교육 정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학과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원 역량 강화, 자격증 취득, 취ㆍ창업 지원과 산ㆍ관ㆍ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실무형 기술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수한 직업교육 정책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직업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국가자격증인 직업상담사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고 제가 한동안 한국직업신문사를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교육을 굉장히, 그동안 진로교육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직업교육은 직업계고 교육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더라고요. 이 직업교육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다시 좀 되뇌어보면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치는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일정한 직업이란, 직업계고에서 가르치는 기술이나 기능이나 이런 쪽의 교육 말고 인문학적인 교육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직업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직업계고 교육으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타이틀을 “직업계고 교육”이라든지 해서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5쪽에 보면 “직업게고등학교 졸업생”의 “게” 자가 틀렸어요, 오타가 났어요. 그 부분도 지금 발견을 했고요.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개념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심오섭 의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조례는 직업계고등학교, 우리가 지금 일반고등학교가 있고 직업계고등학교가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전문화가 되기 위한 여러 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의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로, 해외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구조상 어떻게 보면 직업계고등학교가 학력 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직업계학교를 좀 중점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우리 산업현장에 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직업교육 활성화”보다 “직업계고 활성화”가 더 명확한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의 제목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이라고 하면 교육 관련 분야에서의 직업계고등학교,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어서 저는 그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는 게 없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 조례안”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있어서 그냥 “직업교육”이라고 해도 의미가 다 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계 관련한 직업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문학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의 직업교육은 또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의문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는 설립 목적이나 취지가 진학이기 때문에 교과 수업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어떤 탐색이라든지, 기능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직업을 탐색해서 자기가 진로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런 측면으로 저희들은 인문계고등학교를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기능을 좀 익히는 그런 고등학교로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도 그런 것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100% 동의는 하지 않지만. 사실 직업교육의 의미 안에 진로도 포함되어 있고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런 타깃을 정하는 것도 어렵고, 제가 직업신문사를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었는데요,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정의를 보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만 정의했는데 사실 원미희 위원님의 의견도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 조례를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것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계고등학교도 있고 일반 학교 중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같이 포함을 시키면 그게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조례안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의 제1항하고 제2항에 보면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다음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4조의 제1항 마지막에 보면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심오섭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니다.

우리 최재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제14호에 보면 국토교통부 관련해서 외부 기관 유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괜찮은데 기관 유치는 우리 교육 지원 활성화하고 조금은, 이렇게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심오섭 의원님?

제14호의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교육원 등 외부 기관 유치” 부분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삭제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도의 학생들을 위해, 또 직업교육을 위해 이렇게 법적 근거인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심오섭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도 이것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아주 훌륭하신 조례를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본 위원은 2022년부터 직업계고등학교 개편에 대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철원에는 김화공고가 2026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전면 개편을 해서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로 새로 태어납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철원의 김화공고도 학과가 IT융합과, 웰빙식품과, 전기시스템제어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친구들이 다닐 때도 전기과, 전자과, 식품과 이렇게 커리큘럼이 대동소이하고 그에 따라서 입학률도,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률도 떨어지니까 폐교의 위기에 놓여서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직업계고등학교가, 앞으로 이 조례가 발효되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제1호 사업이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업계고등학교를. 그래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취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학교가 미달이 될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 30% 이하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개편에 속도를 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원주의 영서고등학교는 학과가 8개 학과가 있습니다, 골프산업과부터 조경디자인과까지. 그런데 이렇게 8개 학과가 다 정원이 미달되지 않나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초 설악고에 회계경영과가 있고 태백의 황지정보산업고에 회계금융과가 있고 또 원주금융회계고가 있는데 이 학생들은 졸업 후에 진로가 어떻습니까, 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설악고라든지 그다음에 황지정산고의 회계과는 상업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해상고도 있네요.

예, 동해상고도 있고 상업계열입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회사 경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예전에는 상업계열 학생들의 취업이 굉장히 많이.○ 엄기호 위원: 잘됐죠?

전국적인 평균이라는 게 전국에 있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니까 우리 도내 학생들은 조금 더 높다는 말씀이시죠?

예, 조금 높은 편입니다, 56.2%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10명 미만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그 학과는 재구조화의 대상이 되고 재구조화를 안 하면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폐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학생이 10명 이상이 되면 그 학과는 계속 유지가 되는 조건이 되는데 입학생이 10명 미만일 때는 이제 권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과로 좀 모색을 해 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가 재구조화로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한 번 더, 아까 기회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5조에 국토교통부 항공기술원 등 외부 기관 유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례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가산점이나 인센티브를 더 준다고 합니다. 이런 항목을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도 사실 맞지만 저희들이 또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가산점이나 인센티브를 좀 받을 수 있다면, 그래도 조례의 이 항목을 좀 살려주시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질의 안 했었던 건데, 그러면 제14호에 대해서는 심오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아니라 교육국에서 그 의견을 내셔서 이걸 넣으신 건가요? 지금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의아했었는데.

이것은 꼭 넣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직업계고등학교 개편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고 취업률과 입학률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학과를 해 주시고 또 요즘 젊은 학생들의 선호도, 미래 전망 이런 것들을 좀 더 심각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상업계 관련한 그런 직종들은 지금 취업이 좀 어려운 부분, 그래서 직업계고의 재구조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데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산업, 신기술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지역의 인재를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는 그런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속초 같은 경우는 관광지라서 굉장히 대규모의 호텔들이 많은데 호텔의 대표되는 분들,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인재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하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사람들의 숙식까지도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애로가 많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인재를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설악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몇 번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구조화로 지역의 인재들을 육성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이 타지로 가지 않고 또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외부에서 들여오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이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를 확대 및 신설하여 지방공무원의 재충전 기회 제공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방지 등을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5조, 제16조의4, 제19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를 하였고 안 제19조는 특별휴가를 확대 및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재직 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부여한 학습휴가를 6일에서 7일로 확대하며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새내기휴가 5일 부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는 시보해제휴가 1일 부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보육휴가 5일을 신설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안 제19조의 제15항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출생 사회이고 해서 우리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데 이게 가만히 보면 초등학교 2학년이 8세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걸 중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 부여”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 8세 이상인 학생이 간혹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을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또 여러 가지, 그래서 8세 이하로 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걸로 보면 바로 8세 이하인지 이상인지 그 여부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이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질병이나 또 해외 전입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초등학교를 유예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8세가 넘어도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8세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학년을 좀 규정해 주어야 학교 현장에서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돌봄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8세”를 빼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2학년은 정상으로 가면 무조건 8세 이하로 들어갈 텐데, 지금 8세보다 더 나이가 많은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을 넣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세 이하”를 빼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 부여”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고민할 때는 초등학교 2학년에 과연령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했는데 사실 위원님 주신 말씀으로 규정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조례안 제19조에 보면 특별휴가 규정이 개정되는데, 제19조 제6항 제4호를 보면 재직 기간 3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가 이제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되잖아요, 10일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국 공통 사항인가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전국 공통으로 하는 건지, 특별히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책정을 하신 건지 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청드리는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좀 다르게 규정을 적용…….

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일을 확대해 주는 거잖아요, 30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휴가를 확대해 주시는 부분인데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제11항에 보면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습휴가가 이제 6일에서 7일로 하루 더 늘어나는데 이 부분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시면 잠깐, 아까 최재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정회 전에 잠깐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나 더…….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제15항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8세 이하의 아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입니다. 2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4조 461억 1,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증감액 674억 9,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조 1,136억 8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 1,196억 8,2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조 9,846억 5,300만 원이며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350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8%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685억 3,400만 원에서 보조금 반납 예정액 8억 6,600만 원을 차감한 656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초과세입금 60억 7,400만 원과 집행잔액 595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의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조 1,136억 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조 1,245억 3,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조 1,196억 8,2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600만 원, 미수납액은 48억 3,6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8%이며 미수납률은 0.12%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 4조 1,196억 8,200만 원에서 이전수입이 3조 5,674억 4,6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86.6%이고 자체수입은 680억 5,7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1.65%, 기타가 1,634억 9,8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3.97%, 내부거래가 3,206억 8,100만 원으로 7.78%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소송비용액 등 1,6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기타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 48억 3,6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조 1,136억 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조 9,846억 5,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85억 3,4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보조금반납예정액 8억 6,600만 원, 집행잔액 595억 5,400만 원을 합한 604억 2,1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47%로 전년 대비 0.41%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1조 7,100억 1,300만 원으로 총액의 42.91%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에 316억 3,6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4,453억 1,200만 원, 교육복지에 1,972억 1,500만 원, 보건급식에 1,712억 8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960억 3,800만 원, 학교시설여건개선에 4,686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사업에 79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액의 0.2%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액은 2,975억 4,700만 원으로 총액의 7.47%이며 정책사업별로 보면 교육행정일반에 965억 5,900만 원, 기관운영에 557억 5,700만 원, 재무활동에 1,452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은 예비비및기타 사업으로 64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액의 0.16%입니다. 인건비 부문은 인건비 사업에 1조 9,626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액의 49.26%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7쪽부터 672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75쪽,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76쪽, 예산 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관리 등 총 5건에 4억 6,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예산 이체입니다.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이관 등 총 34건에 753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68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등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1건에 대해 4억 9,400만 원을 사용 결정하고 4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1쪽의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97쪽, 기금 결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말 현재액은 1조 6,384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16억 4,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말 현재액 1조 1,867억 5,900만 원에서 2024년도에 348억 4,1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3,173억 원이며 2024년도말 현재액은 9,042억 9,900만 원입니다.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2023년도말 현재액 300억 6,400만 원에서 2024년도에 35억 5,9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163억 5,300만 원이며 2024년도말 현재액은 172억 7,000만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3년도말 현재액 5,632억 9,400만 원에서 2024년도에 1,536억 7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4년도말 현재액은 7,169억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로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735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이 5조 9,446억 2,7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96억 6,5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9,149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0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총수익은 3조 8,067억 2,700만 원이고 총비용은 3조 8,192억 8,3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마이너스 125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1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4년도말 교육비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은 513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8,400만 원 증가하였고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채권현재액은 349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5억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793쪽의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2024년도 채무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권입니다. 1쪽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8개, 성과지표 7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도는 초과달성 6개, 달성 43개, 미달성 22개이고 달성률은 69.01%로 전년 대비 1.86% 상승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다음연도 이월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91건, 685억 3,400만 원이며 이월률은 1.67%로 전년 대비 0.05%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고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사고이월이 24건에 79억 1,600만 원,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계속비이월이 67건에 606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국장 있음) 먼저 지난해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드렸고 또 잘 집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행률도 점차 좋아지고 있어서 정말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셨구나 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행정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좀, 오전에 업무보고도 해 주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한 656억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은 집행잔액하고 초과 세입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음연도 1회 추경에 대부분을 세입으로 다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쓰는 데 있어서 용도가 제한돼 있는 건 아시죠?

어떤 용도를 말씀하시는지…….

순세계잉여금은 1차적으로 채무 상환에 쓰도록 돼 있는데.

예,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대로 하고 계신지 제가 잘 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은 공식적인 채무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번 재무제표 작성에도 나타났듯이 채무라고 하는 것은 BTL 상환금 같은 이런 용도로만 갖고 있고 별도의 다른 채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보고해 준 것에는 243억 정도 뭐…….

그런 것들은 재무제표에서 미리 예약되어 있는, 지급이 예약되어 있는, 결정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두 번째는 보고해 주신 바에 따르면 미수납금이 한 48억 정도 됐는데 미수납액을 낮춰야 될 필요성, 또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금이 48억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7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우선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2년 교육감 선거 보전비 관련해서 6억 정도의 미수납금이 발생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납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미수납금이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30억 정도의 예산이 학력인정시설에 관한 미수납금으로서 장기적으로 미수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두 가지, 30억 정도의 미수납금에 대해서 불납결손 처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지를 보고 우선은 불납결손을 한 후에 자체적으로 소멸시효 기간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인을 좀 보다 보니까 소멸시효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그냥 결손 처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이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냥 매년 이렇게 통상적으로, 50억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예, 장기적으로 미수채권 관리 방안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가 가장 크죠?

예, 그렇습니다.

큰데, 지난해에 한 3,173억 정도 사용을 했는데 지금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또 국가 예산이 줆에 따라서 이 기금을 쓰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기금이 고갈될 수 있고 여건이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기금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면 1조 정도가 남게 되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용하는 계속비 시설사업으로는 대부분 1억 정도가 충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도 기금을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 큰 염려를 하고 있고, 지역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서 기금 적립보다는 우선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시설이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기금은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최소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방향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명확히 있고 또 지금 국장님 답변 주신 대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기금에 적립하는 부분,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수급을 잘 조절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매년 성과지표 달성도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전체 한 71개 중에서 달성된 것은 43개밖에 안 되는, 비율로 따지면 70%가 안 되는 비율이 되는데 성과지표 달성도에 대해서 국장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가 지난해에 비해서 달성도가 크게 높아지지 않고 1개 정도 달성을 더 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의 목표나 측정 산식을 작성할 때에 현실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목표를 수립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인 방향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아니면 교육감님한테 보고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정말 왜 이렇게 미흡한 건지, 또 좀 더 달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 행정국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들 다 배석해 주셨는데 이 결산이라는 부분이 결산심사위원님들, 우리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도 올해 결산심사위원으로 고생해 주셨는데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하시고 또 그 결과를 국장님들한테 알려드리잖아요? 이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돈 쓴 걸 뭐 어떻게 하겠어?’ 이 정도가 아니라 왜 이렇게 결산상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지, 또 미흡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때만큼 국장님들께서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잘 좀 짚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좀 더 많이 증액한다든지 세부적으로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장님들께서 잘 파악하시고 또 과장님들께도 지침을 내려주시고 이래서 이 결산이 그냥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단계, 그냥 전년도 집행에 대한 하나의 절차다, 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산이 그만큼 되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왜 결산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국장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원래 결산심사의 목적,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잘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1의 8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ICT활용교육지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1페이지 아래쪽의 불용액 발생 사유에 보면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사업 자산취득비 낙찰차액으로 1억 9,075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옆 페이지 80페이지에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에 8,000대, 이게 태블릿으로 예상은 되는데 6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1억 9,600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것은 어차피 지난 ’24년의 결산 자료인 것이고, 올해 1추 예산심사할 때도 이 스마트기기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구매할 때의 수요 예측,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혹시 고장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105% 더 구매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좀 여쭙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로 하는 관계로 저희가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입찰이 좀 낮게 들어와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차액을 추가 기기 구입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은 있으나 회계연도 끝나는 때에 임박해서 기존 사업이 완료가 돼 가지고 낙찰차액을 활용할 기회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낙찰차액으로 가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입찰을 띄울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구매를 할 경우에, 렌탈이 아니라 구매를 할 경우에는 추가 구매, 고장이나 이런 게 났을 때, 그다음에 에이에스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들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봐주시고, 이번 1추에 통과한 예산도 만만치가 않아요, 금액이. 그래서 그 예산도 집행하실 때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 렌탈로 하는 부분, 혹은 구매를 했을 때 에이에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챙겨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책자인데요, 보고서 책자의 241페이지입니다, 결산분석보고서. 우리 국장님들은 이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보고서 책자를? 따로, 없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국장 있음) 아, 따로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내용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건 뭐 아실 겁니다. 쭉 보면 이 중에서 중증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하는 목표 비율이 있어요. 이게 법으로 지금, ’25년은 1.1이고 ’24년은 1%로 알고 있어요, 1.0으로. 그런데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1.56%를 달성했습니다, 성과보고에 보면. 충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은 0.55%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예산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중증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장애인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주나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어요. 뭐 다녀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해드려야 함에도 최저, 법에서 정한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은 잘하셨는데 지원청이 상당히 부족해요.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이 부분은, 이게 담당이 어디죠, 행정국이죠?

예,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우선구매 제도 중에서 특히 중증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중증장애인 기업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최소한 충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 하반기부터 도내산 제품을 거의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관련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더불어서 장애인 제품에 관한 사항도 같이 검토하고 안내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김용묵 정책국장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권명월 행정국장님, 임재욱 감사관님, 박광서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