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김광성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광성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성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김광성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박기준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박기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기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1건,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15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저연차 공무원 대상 특별 휴가 신설 및 장기 재직 특별 휴가 일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 당직 근무 의무 사항을 완화하고 안 제10조에 일반 경력직, 특수 경력직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며 안 제12조 제1항 별표 4에 배우자 출산 휴가 및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안 제12조 제5항 저연차 공무원 특별 휴가를 신설하는 한편 장기 재직 특별 휴가 일수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종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세용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경조사휴가일수표 중 배우자 출산 시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임신, 출산, 육아 친화적인 조직 문화 인식 개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으로 직원의 복리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4.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에 우수한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기업의 입지를 다양하게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6조 지원 대상 기업의 영위 기간 조정, 안 제4조 설비이전보조금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 3 근로자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 4 산업용 전기 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3항 제3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범죄예방전문가 구성에 대한 사항, 안 제33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기준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투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철원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 시행 시 산업 단지로 입주하는 기업 및 근로자에게 설비 이전 보조금, 교통비, 이주 정착 지원금, 산업용 전기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되며 철원군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고 관계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구성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 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며 안 제33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 시 필요한 사업비의 보조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계 기관과의 협력적인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건의 안건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6.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장용 위원입니다.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선·보완하고 피해예방시설비 및 포획 보상금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 보상 및 피해 예방 시설의 지원 관한 사항, 유해 야생 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장용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야생 동물 분야 시군 조례 일원화 추진에 따라 철원군 조치 사항으로 포획활동비 지원 근거 신설, 피해방지단, 제재 조항 신설 등의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이신 박기준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준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도시 경관 관리 등을 위한 공동 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 기준 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광성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공동 주택의 외부 도색, 지붕 보수 및 방수 지원을 확대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25년 이상 경과된 공동 주택은 136개소이며 이 중 50세대 미만은 127개소, 50세대 이상 9개소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0세대 이상 아파트 9개소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광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철원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9. 철원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철원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다은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및 제24조의 2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 정보 수집을 근절하여 개인 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미경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및 제24조의 2에 따라 현행 규칙에서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것은 법령 위반 사항으로 본 규칙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12. 철원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신석천입니다. 철원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인종 차별적 행위를 조장하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를 요청하는 진정 민원이 접수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조폐를 폐지하여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철원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법제·규제의 예비 심사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상위 법령, 입법 예고, 법제·규제 심사 등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정책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15일 인구 증가 등 농촌 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시행 이후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실적은 2013년 1명, 2016년 1명이며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로부터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에 대해 폐지를 요청하는 진정 민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됨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가 국제결혼지원사업 정책의 목표와 사업의 내용이 성적으로 평등한지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과 배제 등의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여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조례 폐지안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철원에 현실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 그러다 보면 농촌 총각의 결혼 부분 그다음에 지금 와수리 지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거든요. 기타 등등 해서 이거를 폐지하는 대신에 새로운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저희 쪽에는 농촌 총각 쪽으로 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서 폐지하고요. 대신에 다문화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도 하는 게 있지만 우리도 전에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모국 방문 지원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 거는 참 좋은 사업 같아서 저희가 도랑 협의해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많이 지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성 인지 감수성이나 여성 평등 부분에서는 폐지하는 게 맞는 말씀이지마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이나 다문화가정에 초점을 맞추셔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철원군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철원군 보건소 등의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 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철원군 보건소 수가조례에서 철원군 보건소 등의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며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는 수수료 및 진료비, 그 밖의 비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질병관리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5조에서 지역 보건 의료 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 규칙 제10조에서는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지역 보건 의료 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 급여 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수수료와 진료비를 규정하고 감면 대상을 정한 점에서 조례 정비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조문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보건소 진료 비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업무에 명확하고 체계적인 구조를 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육아 시간과 배우자 출산 휴가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특별 휴가 신설과 장기 재직자 특별 휴가 일수를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조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별표 3의 일반 경력직과 특수 경력직의 민간 경력을 재직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가 가산은 1, 2일에서 3일로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17조 별표 4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 특별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 3항의 특별 휴가, 육아 시간 사용 자녀의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고 사용 기간을 36개월로 각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0항의 육아 시간 사용일의 시간 외 근무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6항에 저연차 공무원 특별 휴가를 신설하고 장기 재직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특별 휴가 일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법제와 규제 예비 심사, 비용 추계 등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 2월 11일 개정 시행된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의 주요 내용으로 별표 1 경조사휴가일수표 중 배우자 출산 시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별표 4에 반영하였으며 육아 시간 사용 자녀 연령 및 사용 기간 확대, 육아 시간 사용일의 시간 외 근무 금지 조항 삭제, 일반 경력직, 특수 경력직 연가 가산 범위 확대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사항이 반영되었으며 또한 장기 재직 특별 휴가 일수를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상향 조정하고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도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철원군에 복무하는 직원의 복리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보시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휴가 일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0일에서 20일 정도 한 2배로 늘어났는데 중요한 게 이게 늘어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마는 업무 공백이 날 것 같거든요. 보통 열흘이었는데 스무 날로 늘어났다면 그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체 인력 근무라든지 그 공백을 메울 만한 다른 조례에 상응하는 매뉴얼이 새로 신설된 것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거 특별 휴가, 육아 시간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사실 1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크게 업무 추진하는 데 이렇게 공백이 생기거나 그런 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가 일수를 열흘에서 20일로 늘렸잖아요. 그 개념이 20일을 휴가 준다는 개념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별 휴가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20년 차 이상에서 하면 20일 정도를 이렇게 주면…… 그런데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건가요?

1년에 한 이틀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늘어난 만큼 공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물론 크게 정량화를 한다 그러면 차이는 없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지장 없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늘어나면 100%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눈치 안 보고? 상급자들 눈치 안 보고, 공무원들이?

네, 대부분이 다 사용을 할 수 있고요.

100% 정도?

네. 그리고 30년 차 이상 되는 사람은 사실은 다 사용을 하기는 좀 본인이 맡은 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미처 다 못 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업무 공백이나 이게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런 행정의 매뉴얼이 있겠지마는 만약 공백에 대한 우려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보완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거 개정되는 제17조에 보면 특별 휴가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부분을 5세에서 8세로 올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만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요. 5세였을 때보다 8세로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대상자도 지금 늘어날 것 같고 비슷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지금 강세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 대상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2시간씩.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일 2시간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일 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 쓸 수 있는 것도 지금 3년으로 늘어났는데 이것만큼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5년에서 8년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대상자가 훨씬 많아질 것 같고 그런 만큼,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만큼 조기 퇴근을 하거나……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취지에 맞게끔 충분히 자녀 출산에 대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기는 한데 그렇지만 이런 대상자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 이것만큼은 업무에 관련되어서는 차질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를 마련해 놓은 게 있으신지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이 특별 휴가, 육아 시간 사용은 지금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이거 사용을 할 때는 본인이 추진하는 업무도 파악을 하고 또 아니면 업무 집중 시간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2시간씩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체 인력을 준비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런 거 직원들한테 안내해서 사용은 적극적으로 권장하되 업무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체 인력으로 쓰기에도 애매한 2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퇴근 시간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를 쓰겠다고 선뜻 나서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시간은 내가 반드시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과연 진짜 이 취지에 맞게끔 다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결국에는 우리 상황에 맞춰서 업무도 많이 힘들고 양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포기하고 2시간 할애된 시간들을 활용 못 하고 그냥…… 취지는 좋은데 사장이 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거 관련돼서 좀 여론 조사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물론 업무 공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부분적으로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크게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론을 파악해 본다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자들은 많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신청자들이 많아질 것 같기는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눈치를 안 보고 조례 취지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 권장을 부탁을 드리고요. 향후 그다음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다면 뒤늦더라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시면 어떨까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지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철원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철원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서정보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총 2건입니다. 먼저 철원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라서 2016년부터 보급된 소규모(마을 단위)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과 2019년부터 구축한 중규모(군 단위) LPG 배관망 공급 시설이 우리 군 지역에 점차 확대 보급됨에 따라서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배관망설치사업과 안전 관리 체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LPG 배관망 공급 시설의 지원과 안전 관리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배관망 공급 시설의 체계적인 지원과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대상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배관망 공급 시설의 유지 보수와 대상 사업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사업 위탁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배관망 공급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유지 관리를 위해 전문 기관에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사업의 점검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법제 예비 심사, 규제 예비 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에서 3쪽까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 침체 및 체감 물가 상승, 인구 감소에 따른 관내 상권 규모를 축소하여 지역 상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고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법령 체계 및 자치 법규 위반 규정에 따라 맞춤법과 문구 오류 등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9조에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에서 현행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을 20개로 낮추어 기본 요건인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인구 감소와 빈 점포 증가 등에 따른 상권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3항, 안 제5조 제1항 제2호, 안 제23조 제2항, 안 제39조에서는 상위 법률의 개정 등에 따른 법률 명칭과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5조 제1항 제1호, 안 제9조 제1항 제1호, 안 제20조 제3항 및 안 제23조 제4항, 안 제26조 제2항, 안 제29조 제1항, 안 제3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맞춤법과 문구 오류에 대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도 법제 예비 심사, 규제 예비 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여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에서 8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진흥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서 군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 저장 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 제72조의 제2호 및 제3호에서 안전 관리 체계 조성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배관망공급사업에 가스 시설 공급에 대한 유지 관리, 그 밖에 군수가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본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사유는 2021년 준공된 군 단위 LPG 배관망 공급 시설에 다기능계량기 교체 시기 도래 및 공급 시설 수리 등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가스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5년의 검정 유효 기간이 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향후 주기적으로 다기능계량기의 교체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해 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상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하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2 후단에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원군에서는 현행 2,000㎡ 이하의 면적에서 점포 30개 이상 밀집 기준을 20개 이상 밀집 기준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 사항을 2025년 4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철원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 전명희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취득과 처분 관리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철원야구장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총 1건 사업에 토지 취득으로 추정 가격은 20억 8,8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본 사업은 갈말읍 군탄리 749번지 일원 군부대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야구장을 조성,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갈말읍 군탄리 749번지 일원으로 야구장 1식, 커뮤니티 광장 1식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년간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7억 원으로 토지의 규모는 25필지에 7만 4,351㎡가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 대상 재산 목록,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지적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사업은 철원야구장조성사업 1건입니다. 철원야구장조성사업은 군부대 이전으로 장기간 방치된 부지를 체육시설 용도로 활용하여 토지 활용성을 높이고 야외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건강 증진 및 여가 공간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철원군 야구장의 경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정비조차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산출된 사업비는 117억 원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종중 소유 토지의 매수 협의 문제, 군부대 유휴지의 기존 건물 철거 및 환경 정화 문제 해결을 위한 세심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를 참고하여 담당 부서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25필지 중에 군탄리 산 79-3번지요. 그렇죠?

네.

창원 황씨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계획에 알배기 땅이나 다름없는데. 그렇죠? 얼추 절충된 게 있어요, 종중하고?

지금 황씨 종중하고 긴밀한 협조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개인 땅이 아니다 보니 종중 단체에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군탄리에 사시는데 종중 땅을 그 집, 창원 황씨 그 종중은 땅을 거의 안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좀 절충해 보셔야지, 우리 계획에 의하면 거기 아주 알배기 땅이고 필요한 땅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절충되어 있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된 게 없죠?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과장님한테……

과장님,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주민들이 각자 어떤 요구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가 총체적으로 117억이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사업비 신청을 하신다 그랬는데 도에서 어떤 교감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도랑은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야구장이 유일하게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구장 자체로도 메리트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삼자가 보기에는 야구장 하나만 보면 아까 이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나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비 확보할 때 그런 스토리가 필요한데 말씀처럼 교류가 됐다 그러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튼 국비나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회계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6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