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정민
안정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히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 사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나누어 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한 후,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장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감사일정순에 의하여 해당 부서장님과 출자‧출연기관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최인수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기주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정민
안정민위원장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안전교통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최인수입니다. 안전교통국의 부서장 소개와 직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인사) 홍종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종인 인사) 민병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인사) 문형진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인사) 남기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기주 인사)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인사)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속 부서장 소개와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권 안전총괄과 소관 목록 1번,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횡성댐 방류 시 하류에 있는 가옥들이 침수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원주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여름철 수해나 태풍의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요. 또 횡성댐 방류에 대비해서 만약에 횡성댐이…… 지금도 여름철 수량 조절을 위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자원공사에서 재난문자를 1일 1회 발송하고 있고,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저희도 호저나 지정, 부론 등 섬강 일원의 마을들에 있는 마을방송이나 이장님들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 같은 것을 발송해서 주의를 촉구했고, 앞으로도 수해에 대비해서 그쪽 지역에 관심을 갖고 철저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신익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익선 위원님 질의에 더해서, 지금 CCTV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게 한 6개, 7개?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6개소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6개소 정도 새로 설치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 홍수 피해 대응에 대해서 그런 도입 사례들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희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도입하려고 예산이나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 초창기 설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향후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준기위원
일단 다른 것보다도, 다른 예산보다도 시민의 안전에 대한 예산은 좀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라든가 협의해서 AI 관련 재난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홍수가 많이 범람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보면, 김완섭 환경부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6월 말부터 이제 홍수 시즌이 시작될 텐데,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원주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산을 많이 배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네.
정민
안정민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갔네요. 일단 첫 번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관련돼서 지금 신익선 위원님하고 손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 경우, 사실 수해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때 횡성댐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횡성댐이 방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태장동 쪽의 합수머리나 이런 쪽은 완전히 물사태가 나는 거죠?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간현 섬강 쪽으로 쭉 해서.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런데 횡성댐하고 그런 만수위, 수위 조절에 관련돼서 서로 조율을 하세요, 안전총괄과랑? 안 하시죠?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지금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지헌
김지헌위원
그렇죠? 그냥 통보만 받고……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자체적으로 현재 수위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제가 횡성댐을 여러 번 가서 보면서 수위조절 어떻게 하나 봤는데, 기본적으로 겨울 내내 물을 모아놔요. 왜냐하면 물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물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물을 많이 채워놓고 여름 되기 전에, 봄에 계속 방류를 한단 말이죠.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런데 다 하지도 않아요,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 비가 얼마만큼 올지 그들도 정확하게 예측 못 하기 때문에 물을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이만큼 빼야 되는데 이만큼 남겨놔요. 그리고 비가 오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수문을 열어서 방류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생태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깊은 물이 없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계속 토사가 밀려가면서 수위가 낮아지고, 거기에 대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수해를 떠나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총괄과랑 그런 수위에 대한 협의가 없다라는 거죠, 수위조절에 대한 협의.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횡성댐 쪽하고 수위나 그런 거 관련해서 서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안전총괄과랑 횡성댐하고 서로 간섭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수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위 조절했는지 우리가 매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안전총괄과에서. 이게 그냥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잠겼나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 횡성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보면 문막체육공원 쪽에는 CCTV가 설치된 것 같아요. 이쪽 맞나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런데 반대편에 보면 캠핑장도 아닌데 캠핑을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쪽에는 CCTV가 있나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지금 그쪽이 없어서 이번에 설치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7월 초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거 좀 설치해 주시고요. 저기 두꺼비 캠핑장 아시죠?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상길
이상길위원
그거 폐쇄시켰는데 그쪽에 또 개인적으로 와서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CCTV나 방송이나 뭐 할 수 있는, 아까 김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횡성댐 수문을 열었을 때 방송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횡성댐 같은 것은 방류를 하면 문자메시지나 마을방송 아니면 이장님들 문자메시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두꺼비 캠핑장에는 CCTV는 없는데 추가로 계획할 때 그런 것 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추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당장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캠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자를 보내도 지역사회나 문자가 되지, 이장님들 거기까지 가시려면 한참 가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든지, 거기를 아예 못 들어가게 하시든지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 또 대형사고가 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하여간 그쪽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대처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되고 여름철이 되니까 아마 안전에 대해서 또 우리 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원주시는 그나마 재난에서 매우 안전한 지역이라서 큰 수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따금 그래도 지난번에 부론에서 실종사건이라든가 그런 사건에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한강줄기, 부론이라든가 지정면 간현이라든가 문막이라든가 이렇게 강이 있는 곳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특별히 장마철에 특별단속이나 지도를 좀 더 강력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장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기예보라든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또 강가에 나가셨다가 변을 당하시는 경우가 혹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장마철에 예상치 못하게 하수구가 역류하는 발생이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단구동에서도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현장에 나가 보면 나무뿌리가 주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로수가 너무 커져서 뿌리가 막혀서 그 관이 막혀갖고 역류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데, 그랬을 때 주민들이 또 깜짝 놀라서 허둥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로 민원이 발생됐던 지역을 한 번 더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새로 발생될 수 있는 가로수 맨홀 주변을 하수과라든가 같이 한번 연동을 하셔서 선제적으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미리 우기 전에 사전점검을 통해서 재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사후에 벌어지는 일을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움직이는 비용이 세금이 훨씬 절감되고, 공무원도 힘들지 않고, 주민들도 좀 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면에서 봤을 때도 그게 훨씬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목록 2번, 하천감시 CCTV 설치 현황 및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천감시 CCTV에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올해는 1억 원의 예산으로 한 6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도비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있어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예산을 한번 확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저는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천 감시하는 CCTV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이게 뭐 수해도 그렇지만, 그 외 하천에서의 많은 불법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CCTV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을 근절할 수가 있거든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저희도 재난예방이나 상황관리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 수해복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산사태라든지 그다음에 나무가 부러진다든지 도랑이 범람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수해가 나면.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면 단위 의원님들이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도랑이 터지거나 산에 있는 나무가 떨어지거나, 그런데 이게 개인 사유지의 땅이나 개인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도랑은 우리가 복구를 안 해주죠?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또 해줘요, 민원이 세면. 그렇죠, 과장님?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판단해서……
지헌
김지헌위원
민원 한 번 내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 번 내다 보면 또 해주고, 그렇죠?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저는 이것을 좀 양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면 단위 응급복구 장비라고 해서 우리가 단가계약 하잖아요, 그렇죠?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8시간 해서 2시간 사용하면 15만 원, 하루 일대를 60만 원 정해서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그냥 양성화시켜서 그런 분들도, 어차피 농민들이잖아요. 농민들에 한해서…… 사실 농민들이 많은 돈을 벌거나 많은 재산이 있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나 그런 수해복구 차원에서라도 그 정도는 감안해서, 이것을 일대가 며칠씩 써야 되는 그런 장비가 아니라면, 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응급복구 장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 사유시설은 복구대상은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공공시설을 하면서 인접지역이라든가 그러면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상위법령 지침이나 그런 것도, 예산관계 좀 살펴서 그런 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왜냐하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안전총괄과에 부탁을 했더니 개인사유지라서 안 된대. 그런데 이분이 면 단위를 찾아가서 계속 하니까 됐어. 그러면 제 입장도 상당히 곤란해지죠. 그렇죠?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되는 거였다는 거지,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시의원이 못 하지?”, 저희는 안전총괄과에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어느 사람들한테 민원이 세면 되고 민원이 약하면 안 되고. 뭐 면에서 쉽게 얘기하면 좀 유명하신 분이면 해주고. 그런데 이게 사실 잠깐의 시간에 응급복구라든지 나무 치우는 것 같은 경우는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대, 장비대를 많이 쓰는 사건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5-4권 및 5-5권,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수의계약 현황 및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영
이태영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종인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종인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감사자료 5-1권 교통행정과 소관 목록 1번,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헌
김지헌위원
2개가 좀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과장님. 교통운영 체계 관련돼서도 그렇고. 교통신호 체계가 예전에 전 시정 때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
지헌
김지헌위원
그렇죠?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지금은 용역 줘서 그냥 진행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용역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직원이 주민분들께서 많이 민원을 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업체 쪽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교통체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원주시가. 그렇죠? 과장님도 운전하시다 보면 답답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단계택지 사거리, 피자헛 사거리에서 일산동 방향으로 직진을 가는데 바로 위에 오피스텔 앞에서 신호가 빨간색이야. 그러면 차가 이렇게 쫙 밀리잖아요. 그럼 불안해지지. 꼬리물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단계동 단계사거리 이번 선거운동 하면서 보면서 정말 제가 호루라기가 없었으면 큰일날 뻔한 적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문막에서 우산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신호가 저쪽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니까 이 일대가, 그 긴 거리가 다 막힌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신호 조정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보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서 ‘아,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전수조사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뭐 이런 구간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신호등이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 전 방향에서 각 방향마다 서로 나눠 쓰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신호연동은 기본적으로 주도로, 넓은 큰 도로를 중심으로 연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넓은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서 들어오는 쪽에서 운행하시는 분들이 신호를 좀 많이 기다리거나 자꾸 서게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사실 저희한테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예전에는 교통체계가 좀 이상하면 그 한 분한테 전화하면 됐었어요. 그렇죠, 국장님? 한 분한테 전화했으면 돼, 그 팀장님한테. 그렇죠? 그분이 계속 담당을 하셨으니까. 이 팀장님이 계속 축적된 기술력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알아들으시고 바로바로 해결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가 그게 부재해, 일차적으로. 일단 과장님 그거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신호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 응급차가 온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통제가 돼서 파란불을 쫙 켜주는 그런 게 있어요?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감응신호 같은……
인수
최인수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19차량이라든가 그런 긴급 차량들은 소방 출동할 때 본인들이 거기서 누르고 출동하게 되면 가는 방향에 계속 파란불이 켜져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신호등이 고장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바로바로 그런 부분들 민원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응급차는 모든 차들이 거의 갖고 있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안전교통국장
모든 차들이 아니라 119…….
지헌
김지헌위원
119만?
인수
최인수안전교통국장
네, 119차량들, 그리고 사설 차량들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뭐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일단 여기서 넘기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중국을 가거나 동남아 가거나 보면 사거리에, 아주 혼잡한 사거리의 신호등에서 시간 체크라는 게 있습니다. 파란불, 빨간불. 물론 보행자 신호는 다 들어가 있고, 보행자 타임 체크하는 것은 있지만, 차도에 앞으로 빨간불 몇 초간 들어오겠다, 파란불이 몇 초 후에 끝나겠다 이게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부산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주 혼잡한 사거리에만 해도 뭐 꼬리물기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사고는 많이 없어지겠더라고요. 그거 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저희 시청 사거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저도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다방면으로 스마트 보행시스템으로 바뀌는 것도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횡단보도를…… 저희가 길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대선 때도 22일 동안 길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더라고요. 정지선이 횡단보도에서 조금 더 멀리 뒤로 가면 어떨까. 왜냐하면 정지선이 있는데도 횡단보도로 바짝 차를 갖다 대거든요, 신호가 갑자기 바뀌게 되고 그러면. 그럼 차라리 정지선을 좀 더 뒤로 빼주면 지금보다 조금 더, 횡단보도에 가까워지더라도 갑작스럽게 뒤늦게 뛰어드는 시민들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횡단보도 정지선을 뒤로 조금 빼는 것들이 가능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나 이런 거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그거 한번 해본다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이 역주행을 하시더라고요. 도로로 들어오셔서 차가 가는데 이쪽으로 걸어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사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사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는데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인도보다는 그쪽으로 운행하시고 여러 가지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 뭐 어떻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 안내를 해서,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그것을 읍면동별로 동장님 산하에 체크를 하셔서, 동별로 하시는 게 아마 체크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동별로 체크를 하셔서…… 저는 종종, 이번에도 한 여섯 분 정도를 봤었거든요. 보면서 만약에―그러면 안 되겠지만―부주의 운전, 스마트폰을 보다 갑작스럽게 그것을 못 본다든지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쨌든 간에 그분들보다는 책임소재는 시에 있다, 그런 행정적인 비난을 받을 처지도 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셔서 읍면동별로 그런 부분들에 지도를 강력하게 해주시면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안내해서 이·통장님들이나 이런 쪽으로 전파가 돼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 및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익선위원
삼광지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 한 36면 정도로 조성이 될 거라고 마을 주민설명회에서 했는데, 갑자기 56면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차면수 변경 사유와 함께, 공사 착공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늘어나는,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은 순수하게 늘어나는 면수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거기가 일자 주차로 주차가 돼 있던 곳이다 보니까 순수하게 늘어나는 면수만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거고요. 저희가 일자 주차로 돼 있던 것을 지금 직각 주차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 한 56면까지 주차면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면 집중 조경구역하고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렇죠? 들어가는 입구 앞에 있는 집중 조경구역은 두고……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리고 그 커브 머리에 있는 거 인도는 좀 넓히고…….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치악교 쪽에 있는 인도가 너무 좁아서 항상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직각 주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함께 정리하기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과장님, 항상 민원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1년 동안도 과장님 덕분에 우산동이나 이런 데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할 것은 역시나 똑같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장미공원이나 중앙시장이나 무실동 관련해서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탁운영 실무자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원주시에서 노인 복지와 이런 차원에서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충들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먼저 과장님은 지금 원주시 공영주차장에 할인제도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것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지금 원주시에 할인제도가 12개 정도 됩니다.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어르신, 임산부, 병역명문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친환경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반비다복카드, 장기기증자, 그리고 10부제를 운영하거나 협조했을 때 20% 할인, 또 원주시 제휴카드가 들어가면 20% 할인, 그런데 이거 시민들도 잘 몰라요. 그렇죠? 또 성실납세증이 있으면 완전 무료예요, 1년 동안. 조례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것을 외워서 해야 돼요. 그런데 장미공원이나 이런 데 표지판 한번 보셨어요? 벌써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 해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어떤 할인혜택이 있는지도 업데이트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아실 수 있도록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내표지판도 정비가 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잘 해서 쉽게쉽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요. 할인안내 같은 것도 읍면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해서 본인이 이것을 할인 받을 수 있는지도 운전하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고, 그러려면 할인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지만 또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원주시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30분 무료 이런 제도도 도입하고 하면서 샘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르신들한테 관련된 매뉴얼은 나가는데 그분들이 숙지하고 이것을 익히고 하기가 참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표지판도 그렇고, 다양하게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참 다행인데, 그렇다면 요금 수납 관련해서 지금 부실된 요금 수납률이 좀 문제가 되는데, 어느 정도인지 실태파악이 되시나요, 혹시?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위탁 운영한 거 자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손준기위원
이것은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릴게요. 아마 지금 요금 수납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지금 아마 요금이 미납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춘천시나 타 지자체 사례처럼 무단주차 차량에 고지서 발송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원주시는 못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사실 그러한 제도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사실 지난번에도 확인해 본다 하시고, 지금 저희가 행감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계속 이것은 타 지자체의 선례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앞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 하면서 붙잡혀서 또 관리원들이 “왜 개선이 안 되냐?”, 저도 분명히 질의하고 얘기를 했는데 진척사항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래서 방법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원주시민들이 체감하는 1순위이면서 생활 불편사항 중에 가장 큰 게 주차문제이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공영주차장에 열심히 투자하시잖아요. 열심히 공영주차장을 수십 억, 수백 억 원을 들여서 만들면 뭐 해요,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 담당 주사님이 한 분이시죠?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럼 그 한 분이 모든, 중앙시장, 무실동, 감영 이런 쪽의 노상주차장을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손준기위원
민원들도 다 받고?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손준기위원
그것에 대한 체계도 개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주차장만 늘면 뭐 해요, 한 사람이 관리하는데.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력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뭐 단순히 인력증원 문제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주시 다른 부서도 다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증원에 대한 부분은 인사부서나 이쪽 부서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국장님이 교통행정과 출신이시니까 누구보다도 고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인수
최인수안전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직관리팀에 요구를 해서, 이번 의회 회기에 우리 주차관리팀이 주차장 조성팀과 주정차 관리팀으로 이렇게 분팀이 되는 것으로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손준기위원
이번 조례로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인수
최인수안전교통국장
네.
손준기위원
그럼 직원이 좀 더 충원이 되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안전교통국장
네, 직원은 충원되지 않더라도 일단 팀장님이 한 분 더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종전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좌우지간에 개선이 돼서 좀……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인수
최인수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위탁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거든요. 개인 사업자의 미납 부분을 시에서 고지서를 보내드렸을 때 과연 이 세입을 어떻게 수납할 것이며, 이 세입이 개인 사업자 돈인데 우리가 수납해서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도 없고, 또 고지서에 대한 우편료라든가 등기류, 또 그것을 미납했을 때 우리가 압류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이렇게 손쉽게 된다 안 된다 말씀……
손준기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못 한다는 거죠.
인수
최인수안전교통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데, 다른 춘천이라든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쪽에서 어떤 체계로 하고 있는지, 좀 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손준기위원
지금 전국 다른 지자체들 사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인수
최인수안전교통국장
네.
손준기위원
그게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도, 우편봉투 문제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 복지에 관한 사안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위탁 운영을 주고 위탁 운영자한테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맡긴다 이런 개념보다도,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로 전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주만 주차하다가 도망가면 이것을 잡으러 다녀야 되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인수
최인수안전교통국장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인 일자리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 위탁 받은 사업자가……
손준기위원
위탁 사업자가 고용을 하는 거죠.
인수
최인수안전교통국장
고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안 쓰고 있다는 비판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만 안 하고 있다라는 비판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감영 앞에 공영주차장 조성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감영 앞이라고 말씀하시면 원주농협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헌
김지헌위원
감영 쪽 라인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가들도 만나고 거기 주차장 주인들도 만나고 이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토지주들을.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따로……
지헌
김지헌위원
그럼 재산관리과에서 움직이다가 만 건가요?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마 알고 있기로는 원주농협하고 바로 옆에 한의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의 대상으로 뒀었던 것은 맞고요, 당시에. 그 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그 농협 부지는 아예 중지시킨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현재로는 일단은 중단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저는 농협 부지의 시의 선택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나, 맞죠? 그런데 감영 관련돼서는 주차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원주의 랜드마크 중에 상당히 우수한,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무슨 테마파크를 만들거나 어린이공원을 만들거나 무엇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주차장 없이 만들지는 않겠죠, 지금이라면. 하지만 감영은 주차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해서 어떻게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옆 일대의 감영 옆 라인에는 주말 되면 주차가 빼곡합니다. 그리고 감영 뒤쪽에 주차할 수 있었던 공간은 도로와 인도로 다 막아버려서 주차할 수 없고, 도로폭을 작게 만들어서. 그래서 감영 활성화를 위해서 역사박물관하고 문화예술과에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접근성을 늘려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원주시가.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산동 공영주차장이 강원감영 바로 옆쪽으로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주차타워로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여기 이곳 역시 사실은 문화재 구역 안에 있어서 저희가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로 돼 있고요. 사실 그 자리가 과거에도 주차타워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저도 궁금한 게, 이 주차타워에 대한 답변하셨는데 그때 주차타워를 왜 철거한 거예요? 내구연한 때문에 철거한 거예요, 왜 철거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시의 답변이 없더라고요, 계속.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파악까지는 못했는데, 그게 철거가 되고 현재 지평식으로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다시 주차타워로 추진하고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 타워가 그때 왜 철거됐는지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여러 번 여쭤봤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어서 이것 좀 알아봐 주시고…….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거기를 감영주차장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동선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관광객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저는 그런 쪽으로도 얘기해요. 시티투어 버스가 그 앞에 서는 거라고 보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관광을 온 사람들이 감영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런 방법들인 거지, 제가 요구하는 것들은요.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사실 그 지역이 워낙 꽉 짜여져서 건물들이 빽빽하게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고……
지헌
김지헌위원
아니, 농협을 사려고 의지를 가졌던 원주시인데, 그 비싼 돈을 내고.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알고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부단히 주장해 주세요, 과장님.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백운아파트 민원 한번 제가 낸 적 있었잖아요. 거기 평행주차를 좀 바꿀 수 있나. 검토 중이세요?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좀 당부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이나 자유상가에 혹시 저녁 시간대에 차를 주차하고 주차장의 관리실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제가 저녁때는 따로 가기가, 제가 주간에는 자주 간 적은 있는데 야간에는…….
정민
안정민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제가 점심때, 오후, 저녁때별로 몇 번의 체크를 위해서 주차장에 주차도 해보고 상가 방문도 하면서 모니터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가. 저희가 주차장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이잖아요. 예산이 뭐 거의 200억 원대, 150억 원 이상 들어가고, 매입에만 그 정도 드는 사업인데,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자유상가 뒤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장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저녁때 상가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8시 40분까지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이. 안내문에는. 그런데 7시 50분, 8시부터 나가라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호로 전화가 와서 차 빼라고……. 그래서 상가 주인한테 규정된 시간이 8시 40분인데 왜 지금 차를 빼라고 하는가 했더니 상가 주인도 “본인들 빨리 정리하고 나가려고 저런 식으로 계속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예산을 쓴 겁니까? 시민들에게 저녁시간에 퇴근해서 한 시간 정도 볼일을 보고, 상가를 돌고 장을 봐야 되는 그 시간에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차를 빼라고 하고 그런 일이 발생돼서, 제가 직접 체험을 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차를 움직여주고, 심지어 그분들이 화를 내니까, 주차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이 화를 내셨거든요. 빨리 빼라고 하시니까, 이분들이 너무 계속 이렇게 하니까 차를 빼고 제 것을 대신 수납하고, 주차요금 수납을 하고 옮겨놨거든요. 그러면 수납까지 해서 옮겨놨으면 제가 그다음에 뺄 때는 나간 것으로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또 방문을 했어요, 다른 상가에. 그랬더니 제가 나갈 때 46만 7,000원이라고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4,600원이 아니라 46만 7,000원이 나온, 왜냐하면 어제 나간 게 체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종일 밤새워 주차를 하게 된 거예요, 1박 2일 동안.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제가 정확하게 영수증도 보여주고 상가 거기 들어왔던 거 확인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급하게 짜증을 내면서 “아, 똑바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짜증을 내셨어요. 이게 뭐를 뜻하느냐 하면, 저희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관리 면에서 이런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러면 불쾌한 경험을 했던 분들이 다시 거기를 방문하겠는가, 재방문을 하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예측되듯이 불편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문제가 생기고, 시장 방문에 대한 것들도 재방문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준 목적과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상가번영회와 함께 협의를 하셔서 주차 관리원이라든가, 거기에 바가지 요금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주차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경제진흥과라든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와 상가번영회와 함께 서비스 개선, 관리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한다 하더라도 불편함은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것 같다라고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른 분들은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그냥 갔겠지만, 저는 다행히도 모니터링 후에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문막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있었죠?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네.
상길
이상길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상황은 받지 않았지만, 그 지역이 차들이 좀 빨리 달리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상길
이상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5톤 이상 적재물이, 25톤 이상 적재물 차량은 문막교를 못 지나갑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게 어디로 오냐 하면 톨게이트 앞으로 나오는, 문막IC 앞으로요. 거기서 좌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여주 쪽으로 가려면. 좌회전하려다 보면 옛날 신호이다 보니까 짧아요. 꼬리물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형차들이. 언덕길이다 보니까 얘네들 스타트가 늦어요. 늦다 보니까 꼬리를 문단 말이에요. 그 신호를 못 타면 다음 신호까지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꼬리를 물고 가다 보니까 사람을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좌회전 신호를 좀 길게 주시든가, 그래야 뒤에 25톤 문막교를 막아서 올라오는 차들을 흡수할 수 있거든요. 몇 대 못 지나가요. 더군다나 짐 잔뜩 싣고 출발을 하면 몇 대 못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리를 문단 말이에요. 꼬리를 물다 보니까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하고요. 도루코 사거리에 보면 1, 2, 3, 4차선이 있는데 1, 2차선은 좌회전을 준단 말이에요. 3, 4차선은 여주 쪽으로 직진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3, 4차선 직진을 먼저 줘요. 주고 있다가 좌회전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좌회전 신호는 나중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3, 4차선에 있던 차들이 좌회전하려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한 차선을.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그럼 뒤에는 꽉 밀리는 거예요. 그것을 동시신호를 주시든가, 중간에 2차선, 3차선 사이에 차단봉을 세워주셔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주시면 교통체증이 한결 나을 거에요. 그런 문제 하나 있고요. 또 덕원아파트 쪽에서 원주 쪽으로 나오다 보면 삼양 쪽으로 보면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들이 서요, 우회전 차량들이. 그럼 보면 신호를 봤을 때 빨간불 신호일 때 우회전하시라고 해놨거든요. 조그맣게 해놔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 서지 말아야 되는데,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까지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고, 막. 그거 하나 개선해 주세요. 세 가지를 개선하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5-4권 및 5-5권,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수의계약 현황 및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되고, 위원장님도 동의를 좀 구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의원 하면서 수의계약표를 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회사마다 다 계속 달라져요. 뭐 전성, 미림, 진성, 전성, 동성, 세명 이렇게 해서 한 업체가 다수의 계약을 했는지 판단을 하려면 내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보여온 사람을 봐서 무슨 진이란 회사면 진 하나, 둘, 셋, ‘바를 정’ 자를 써가면서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렇게 한번 만들었는데, 일단 3건 이상 된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업체명을 얘기하긴 좀 그래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만 봐도 총 150개의 수의계약들을 했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다수의 계약을 한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1건도 못 받은 원주시 업체들이 있거나, 또는 1건만 받은 업체들이 있거나, 여기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 시와 계약을 하지도 못한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많으면 7건, 8건, 이런 것들은 좀 보기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위원님들이 이거 체크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보면. 저도 이것을 신경 써서 볼 때는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거 알지도 못하는 업체를 몇 건 했는지 내가 ‘바를 정’ 자를 써가면서 왜 이렇게 이 장 보고 저 장 보고 하면서 하냐는 거지. 제가 지금 엑셀파일 만들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한테 참고하시면 돼요. 다수의 계약을 한 업체들은 6건을 했다면 6건을 묶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헛수고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계약건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맨 앞장에 집어넣으세요. 그렇죠, 위원장님? 가능하다고 보시죠?
정민
안정민위원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도 알 수 있고, 공무원분들도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좀 더 많은 업체들한테 일을 주겠죠. 이거 자료 요청할 때, 수의계약 할 때 많이 계약한 업체별로 해서 위쪽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가능하시겠어요, 국장님?
인수
최인수안전교통국장
네, 그것은 저희가 엑셀자료를 정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다음 행감 때는 그렇게 수정이 되면 그때 좀 얘기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안전교통국장
네, 엑셀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업체 순으로 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부탁 좀 드리는데, 동마다 마을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 사업할 때는 웬만하면 그런 분들을 동한테도 좀 물어보시면서, 수의계약은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태장2동에 무슨 공사를 한다, 원인동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동하고 좀 연대를 해서 거기에 수의계약을 주시면, 사실 마을에서 어느 정도 많이 봉사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은 동장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수의계약은 항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특정업체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기본……
지헌
김지헌위원
그렇죠. 그런데 쏠리잖아. 보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쏠리고 있죠.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로 가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업체 실명을 거론해야 돼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세요.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김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수의계약과 관련된 계약 건에 대해서 별도로 많은 민원도 받고 있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별도로 또 여쭤봐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기 좋게 관리할 수 있도록, 편하게, 저희가 한눈에 보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또 그때그때 전화드려서 답변하셔야 되는 불편함도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홍종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민병인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감사자료 5-1권 대중교통과 소관 목록 1번, 대중교통 준공영제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장
최종 용역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그거랑 관련해서 제가 현장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뭐 행정적인 거야 저희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실 거고요. 거기에 현장을 조금 더 담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통학시간에는 차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버스가. 그런데 낮시간에 텅텅 비어서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 이번에 22일 동안 매일 지켜봤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손을 흔들다 보면 기사님 혼자 있거나 맨 뒤에 한 분 앉아 계시거나 낮시간에 그렇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준공영제 용역을 하는 건데요. 사실 생각 같아서는 낮시간은 좀 시간텀을, 배차 간격을 넓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근로시간이 또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한 분이 버스 한 대로 운전하시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준공영제나 이런 게 도입된다고 하면 2교대제를, 그러니까 한 버스에 2명이 근무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저녁에 심야시간까지 다 운전이 가능하시고, 중간에는 좀 비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한 분인 상태에서는 한 분을 근무하시다가 가서 쉬고 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것은 알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는 사실 많지는 않지만 낮시간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버스가 안 다니게 되면, 자주 운행이 안 되면 많은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고……
정민
안정민위원장
그렇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이게 준공영제가 되면 저희가 세금이 또 많이 쓰여져서 같이 시행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해답을 찾아야 될 거 같은,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승용차에는 두세 명이 타고 지나가는데 버스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이번 용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부각하셔서 반드시 용역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감독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그리고 경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장
내용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따로 깊게 질의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좀 드리면, 준공영제 관련해서 우리가 벌써 꽤 오래됐죠. 이게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그런데 지금 그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나온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지금 당초에 했던 것보다 연장한 이유가, 추가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노선권은 운수업체에 있는 수익금 공동관리를 하려고 용역 방향이 그랬었는데, 노선권이 운수업체에 있으면서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운수업체에서 노선을 변경할 때 노선권 자체가 운수업체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게 잘 협의가 안 되면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도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노선입찰제랑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또 지금 알고 계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희망택시라든가 누리버스라든가 연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돼서 지금 그런 것을 용역에 담아가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어쨌든 운영체계를 우리가 준공영제를 통해서 개편하자고 하는 건데, 이것은 버스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협조가, 그냥 단순한 협조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세 회사가 협조를 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 생각에도 현실성이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주시에서 지금 버스가 타 지자체 대비 많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120대, 140대 정도 있죠. 춘천이나 다른 데보다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수요응답형 DRT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도입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버스나 이런 것들을 신설할 때 시에서 준공영제나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점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제 아마 벽지노선은 안 가려고 하겠죠, 수익노선만 가고? 업체들에서?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지금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오거나 이런 지역이 아니면 기존 버스는 다 다니는 노선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투입을 못 해요. 노선권이 운수업체에 있기 때문에.
손준기위원
무조건 운수업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손준기위원
그렇다고 해서 노선권을 가져오기도 협조가 필요한 거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노선권을 가져오려면 저희가 사거나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노선입찰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손준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원주시가 예전에 비해서 기업도시, 혁신도시 하면서 굉장히 생활권 범위가 커졌잖아요. 그러면 혹시 간선이랑 지선 노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현재 대로를 다니는 게 간선이고요.
손준기위원
그렇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그다음에 누리버스같이 약간, 좀 다르기는 하지만 누리버스도 간선이 있지만 대부분 읍면지역을 누리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그게 문제는 또 사실 노선이 한꺼번에 개편되면, 시민들은 불편해도 익숙한 것에 편리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 가 보거나 하면. 그래서 한꺼번에 확 바꾸는, 체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고요. 조금씩 조금씩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손준기위원
도시는 한꺼번에 커져서……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조금씩 투입을 하면서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수정을 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준기위원
지금은 버스노선 자체가 준공영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버스가 많이 돌고 많이 서는 버스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좀 빠르게 갈아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개편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진짜 회사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직원분들도 되게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준기위원
네.
정민
안정민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BIS에 대한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버스 이용자들에게 훨씬 더 편리한 정보가 들어오니까 버스 대중교통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은, 한 이십, 꽤 많이, 20여 개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BIS가 설치가 돼 있기는 합니다, 다 설치가 안 돼서 그렇지.
정민
안정민위원장
네, 저희가 30%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원주시에.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지금 준공영제를 하면서 목적은 언제나 시민편의를 위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근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회식자리에 갔다가 버스 타고, 혁기버스 타고 집에 가시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또 심야버스 생겼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장
그런 것처럼 탄력적인 노선 운영도 필요하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근로시간에 맞게, 편중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구간별로 또는 지역별로 아마 교통량 조사 데이터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것을 용역업체에 말씀하셔서 데이터를 뽑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인 운영체계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사전에 시민들 모두가 편리할 수 있고 실용적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우리가 경기도처럼 노선입찰 형태로 준공영제를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지금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렇죠? 서울처럼 수익금 공동관리 형태가 아니라.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이러면 우리도 계약을 5년, 4년 이렇게 주나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아마도 그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 5년 이상은, 5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다시 4년을 하는 이유가 버스가 9년 정도 되면 차량 연한이 다 됩니다. 그래서 노선입찰을 할 때는 오래된 버스를 노선입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보통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준공영제 용역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고민하는 게 버스를 많이 타게 해야 된다, 우리 안정민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버스를 많이 타게 해야 되는 방법은 타 지자체 선례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정선이 지금 70∼80%의 이용률이 늘었단 말이에요. 왜요, 과장님?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거기에 무료버스, 와와버스인가 하죠.
지헌
김지헌위원
그렇죠? 완전공영제로 해서 어르신들, 청소년, 교통약자 무료, 70∼80%대 이용이 늘었어요. 이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거란 말이죠. 전기차 8대이면 30년생 소나무 8그루를 심는 효과인데 그것의 몇수십 배, 몇천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저는 이 대중교통인데, 제가 제안했던 내용 같은 경우도 계속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시정질문까지 끌고 갈 건데, 청년패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경기도권으로 해서 정액형 패스 만들겠다. 원주시도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검토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실 65∼70세 5년의 텀이 생겼단 말이에요, 70세로 넘어가면서. 시장 당선자가 공약을 만들 때는 예산의 배분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공약을 만든 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백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공약을 냈다고 보는데, 65∼70세까지 세이브된 예산을 어디에 쓸 거야.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발표는 하나도 없어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아니, 대중교통과에서. 그러면 그 5년 치 예산에 대한 방안들을 제가 제시하잖아요. 정액형 패스로 만들자. 예산이 문제다? 그러면 지역화폐…… 원주사랑상품권 180억 원대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런데 지금 몇억 원이에요? 24억 원이에요. 그래도 원주사랑상품권은 유지가 됩니다. 달에 30만 원으로 축소되고 5%로 인센티브가 줄어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원주사랑상품권은 발행한다는 거지, 이용자는 적어졌으나 발행은 하고 있는……. 정녕 예산의 문제라면 정액형 패스도 그렇게 만들자는 거야. 어떻게? 일정금액, 뭐 달에 한 1억 원, 2억 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없으면 1억 원부터 시작하자고요. 1억 원부터 시작해서 발행하는 거야, 교통패스를. 그럼 1억 원이 소진되면 끝내버려요. 그럼 예산에 대한 큰 문제가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에서도. 그리고 추후를 보고 나서 5만 원을, 우리가 2만 원 선불을 내면 3만 원을 충전하는 세종시처럼 그렇게 진행한다고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5만 원을 한 달에 다 쓸 거라는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신기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내가 자동차가 있지만 한번 버스를 타볼까 하면서 그냥 충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이게 지역화폐 효과죠. 충전해 놓으면 그 돈을 쓰게 되니까. 30만 원을 충전하면 30만 원을 소비하게 되니까 5만 원도 충전하면 버스를 타는 횟수가 늘어날 거고, 다 사용하지 못하면 이월시켜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충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짜리를 매달 발행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충전을 했다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과장님?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저도 저번에 말씀하셔서 그것은 찾아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세종시처럼 금액을 크게 잡지 않더라도, 우리가 소액을 잡더라도 1억 원부터라도 발행을 시작해서 계속 발행하다 보면 5만 원을 6개월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5만 원을 가지고 1년을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한 달에 다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물론 뭐 그렇게 저희도 찾아봤을 때 그 제도가 당연히 좋은 제도라는 건 알고 있지만, 현재 또 지금 K-패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금액을 어느 정도 쓰면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20% 정도인가 돌려받는, 청소년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 캐시백 받는 제도가 있고요. 여기에도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어서 저희도 일단은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를 먼저 시행한 이후에 검토가 들어가야지, 한꺼번에 시행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왜 안 돼요, 그게.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아니, 지금 당장 하기에는, 일단 검토를 저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헌
김지헌위원
검토를 하고 계셨냐는 거지.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헌
김지헌위원
검토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패스도 하고 있고 중복성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탄소중립에 관련돼서 지자체별로 과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하고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뭔가 시범적인 사례로 70세 이상, 이거 뭐 다른 지자체 다 하는 거예요, 원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공약된 사람들, 65세였던 사람들 70세로 바꾸는 것도 저는 반밖에 성공 못 한 공약이라고 보는데, 그 세이브된 예산을 가지고 쓰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인가 싶은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뭐 건물을 짓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그리고 지금 대통령 바뀌면서 얼마나 추진하기 좋은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경기도 포함해서 강원도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준공영제가 됐어. 됐는데 손해보상금을 계속 우린 더 메꿔줘야 되는 상황인데, 장충금을 채워줘야 되는데, 어떻게든 버스를 많이 타게 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준공영제는 준공영제대로 용역을 맡겼고, 그다음에 많이 타게 하는 방법들은 과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의 대안들이 이런 것이고, 이거 뭐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검토 중이고 곧 실행할 정책들인데, 원주가 후발주자가 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선제적으로 진행하자는 거죠. 버스 대수 적은 것도 사실 불만 중의 하나지만, 시민들의 불만 중의 하나지만 기본적으로 버스를 많이 타게 하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처럼 타는 사람 많아지면 버스는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자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검토하시는 내용을 회기 때마다 여쭤볼게요, 과장님. 검토를 어디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원주시가 지금 수요응답형…… 아니, 부름버스요. 솔라티…….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도시정보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자는 거지. 지금 육판길 같은 경우가, 태장1동의 육판길 같은 경우는 버스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누리버스로라도 운행을 해달라고 했어요. 육판길 사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못 해요, 원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도 제가 과장님 때 질의했던 부분이죠. 누리버스가 들어가기에 애매하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애매하다고 하면, 기사님들이 애매하다고 하면 제가 백번 양보, 그러면 지금 지자체별로 솔라티 해서 수요응답형 버스, 경주시 사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큰 차가 들어가기 애매하다는 육판길 같은 경우는, 솔라티 같은 경우 부름버스 형태로 진행할 수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여쭤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현재 부름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보센터에서……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부름버스 같은 형태라는 거죠, 저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다라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버스를 버스를 좀 작은 것을 사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꼭 부름버스 형태가 아니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헌
김지헌위원
그렇죠. 육판길이 꽤 먼 거리예요. 먼 길인데 지금까지 대중교통이 없다는 게 참…….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거기는 아마 희망택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희망택시는 어디나, 뭐 면 단위도 다 들어가는 건데……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그게 버스정류장에서 먼 곳만 희망택시를 주는 거지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태장1동 소재지예요. 거기에 버스가 안 들어간다는 게, 동 소재지라고, 면 소재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시간상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일단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준공영제 실시하면서 버스회사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의 편의를 우선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50번 버스가 있거든요. 50번 버스는 반응이 엄청 좋아요, 혁기버스하고. 성공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끌고 가셨으면 어떨까 여쭤봅니다. 그것은 진짜 획기적으로 잘하셨다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론에 보면 택시가 2대 있습니다. 1대는 1대 하시다가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1대가 지금 저녁 한 8시면 퇴근한대요, 7시나 8시쯤에. 그렇게 되면 택시 타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발이 묶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거기 1대 더 투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신 분들한테 지도 좀 해주시든가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부론에 예전에 있던 한지택시라는 거였는데요.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한지택시라는 게. 그래서 한 분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한지택시를 넣을 수는 없고, 만약에 필요하면 희망택시 운영하는 식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 더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분이 자기의 파이가 적어지는 것에 대한 민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지도를 좀 하셔서 늦게까지 계시면 그 시간에 이동하시는 분들의 편의가…… 너무 일찍 끊긴다는 거예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 버스‧택시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익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 한 네 가지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신익선위원
현재 원주에 법인택시 회사는 몇 개 있는지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14개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리고 최근 용역결과 해서 136대의 감차가 나왔는데, 실제 감차계획이 있으십니까?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강원도에서 감차 용역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시가 될 겁니다. 고시가 되면 그것을 보고 저희도 검토를 해서 감차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중에 어느 쪽을 감차할 계획이십니까?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글쎄, 정해진 건 아직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을 하겠다고는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개인택시 금액하고 법인택시 금액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하게 된다면 법인택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신익선위원
136대 전부 다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134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고시가 돼 봐야 알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도 있고 해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택시대수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차를 안 하고도. 앞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 예측되는 도시들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택시는 개인택시입니까, 법인택시입니까?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현재 법상은 법인택시입니다.
신익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승강장을 만들때 위치 선정은 경찰서랑 협의를 해요, 아니면 그냥 대중교통과에서 결정해서 진행하나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대부분 읍면동에 의견을 묻습니다. 읍면동에서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중앙동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돼서 승강장을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동아서관 앞에 버스 승강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있었을 때는 동선이 위로도 올라가고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동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농협 앞에 딱 만들어지면서 바로 전통시장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욕심상은 보건소 근방에 하나 두고 감영 근방에 하나 둔다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돌게 되겠죠, 동선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승강장이 예전처럼 위로 올라가야 된다, 상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민원들을 내주세요. 방법들을 본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동아서관 주차장이 있을 때의 사람들은 그 위쪽 방향으로도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호등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쪽의 상권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감하거든요, 제가 그 동네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인도 폭이 작아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주거나 그런 결과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건 어떨까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 그쪽 민원인이 오셔서 시장님 면담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옛날 농협시지부 앞에 있는 그 버스 승강장이 스마트 쉘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쉘터는 일반 승강장보다 금액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옮긴다는 것은 옮기는 게 아니라 사실 거의 새로 신설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스마트 쉘터가 아무리 비싸도 상권이 살면 없애야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지헌
김지헌위원
스마트 쉘터가 비싸서 못 옮긴다는 것은 답변이 너무 궁색하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이랑도 얘기를 다 했어요.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게 더 낫지 옮기게 되면, 당초에 아마 옮겼을 때도,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서관 앞에 있다가 옮겼을 때도 또 그런 게 있어서 새롭게 옮긴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로서는 좀 옮기기가 어렵다고 그 민원인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화단 다 없애서 주차장 만들었어요. 그러면 버스 정류장을 거기로 놔도 상관없단 말이죠, 일방통행이니까, 서울시처럼. 그렇게 공간이 만들어진 데를 이용해도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공간은……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또 하나의 문제는 만약에 동아서관 앞으로 옮기게 되면 그 다음 정거장하고 여기 너무 가깝습니다, 이쪽은 멀고. 그러니까 계속 다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지헌
김지헌위원
아니, 거리에 대한 제한……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제한은 없지만……
지헌
김지헌위원
없잖아요, 없으니까.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없지만 너무 가깝고 멀고 이러면 또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왜 여기는 가깝고 여기는 머냐, 우리도 또 해달라.” 이러면 버스를 타고 가면서 너무 정거장이 많으면 버스가 계속 지연되고, 아까 돌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가까운 것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검토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이나 이런 데도 다 보냈고, 경찰서에 교통사고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서 이미 민원인이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지헌
김지헌위원
버스가 거기 서나 좀 위에 100m 앞에 서나 교통사고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사실……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많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신호의 문제가 있겠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헌
김지헌위원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화단을 없애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니 그것을 한번 서로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짜면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바꾸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항상 답변하시는 거 보면 “안 됩니다.”, 스마트 쉘터 그게 상권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해요? 그게 비싸다고? 그렇죠? 저는 상권을 살리자고 과장님한테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타당하고, 또 그쪽 상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상인들이 2023년도부터 양방향, 지금 일방통행 인도를 양방향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으면서부터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그때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지하상가 사거리에 주상복합 40층 이상 되는 건물이 들어올 예정이고, 원동에 지금 재건축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대형 건물들이 들어왔을 때 교통량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아주 굉장히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쪽의 통행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버스 정류장, 그다음에 택시 정거장 이런 부분의 이동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그 건물들이 다 준공돼서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그때 따라서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검토하실 때 항상 이 정류장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안전교통국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류장 이전에 대해서도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당연히 할 계획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준공영제 용역을 하다 보면 승강장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 거기에 태워도 되는 거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준공영제 용역에 들어갈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드릴 수 없다는 얘기이지 장기적인 것은 당연히 국장님도 답변하셨다시피 되는데, 저희가 이미 만나고 또 그렇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논의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오현위원
과장님께 간단히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조성 지금 현재까지 현황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차고지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된 게 2018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단계를 쭉 거쳐서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24년, 작년 2월에 받았어요. 받고, 연말에, 작년 1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고요. 2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반대의견을 내셨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만나서 지금 현재는 아직도 반대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누그러지셨고, 뭔가 요구사항은 조금 있으신데 저희가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화물차고지 조성 관련해서는 보상계획이나 이런 거 열람공고는 다 끝났고요. 현재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감정평가를 다음주부터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보상을 시작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게 목표이고요. 내년도에는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유오현위원
저도 제 지역구이다 보니 민원도 많았고, 간담회도 많이 실시했었는데요. 항상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께서 정말 노력도 많이 하셨고, 민원처리도 신속히 하셔서 지금 현재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앞으로 보상협의가 가장 문제점이 되실 텐데, 이것도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저희가 보상도 잘 협의가 되고 착공, 준공까지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고생하시면서 감사 인사 좀 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유오현위원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유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사실 원주시가 2009년부터 4개 구역을 가지고 화물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2009년부터예요, 2009년부터. 그리고 지금 2025년도예요, 이제 하나. 결과적으로 4개를 진행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시의 의지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현재 아시겠지만 태장동 쪽에는 민간이 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아직 좀 시작을 못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서부권도 당초에 하려고 차 부지를 찾아놨던 곳이 경광선 지나가는 곳이라서 지금 새롭게 부지를 또 물색하고 있고, 동부권도 지금 확정은 아니고 태봉산단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면 산단 안쪽에 넣는 것으로, 이제 확정은 아닙니다만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저는 그래요. 그거 보면 원주IC 부근에 기부채납 받는 것도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사실 시행회사의 의지인 거지, 여기서 경기가 안 좋아서 계속 미루다 보면 이게 2009년부터 25년까지 또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2026년도까지도 사실 계속 민원은 발생할 거고, 우리가 계도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단속, 한 달에 한 번 이렇게밖에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물차가 주차했다가 승용차를 대고 나갔다가 다시 와서, 이거란 말이죠. 계속 반복하고 있고, 단속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아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화물차로 알고 계시는데, 나가 보면 건설기계, 건설중기 그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는 단속 나가거나 계도 나갈 때 건설과랑 같이 협업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쉽게 얘기하면, 태장2동 학다리 앞 군부지 땅에 주차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데 주차하시는 분들은 사실 고마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군부대 유휴부지 같은 경우 지금 수송대 부지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부지들이 그냥 문 잠겨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잠시 국방부와 협의해서 2026년도까지만 좀 사용허가를 받아서 유도하는 방법, 그러면 또 주민들의 민원이 있겠지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민원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더 풀어놓는 게 어떤가 싶은데…….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주차장하고 차고지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주차장은 이렇게 하는 게 좀 쉬운데, 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받아야 되고, 이게 시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또 도에까지 가야 되고 이런 절차가 너무……
지헌
김지헌위원
그런 절차 없이 문만 열어놓으면, 우리 학다리 앞도……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그런데 토양오염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주차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임시적으로 쓰고 이러는 게 좀 간단한데 화물차는 좀……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주택가, 그다음에 아파트 앞에 그냥 큰 차들을 세워놓을 바에는 최악 중에 최선을 찾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좀 검토해 보도록,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냥 “주차장 잠시 문 좀 열어주십시오. 화물주차장이 아니라 그냥 주차장으로 좀 개방합시다. 군부대 비어 있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이러면, 우리는 그 정도 협의만 보면 일반 차도 주차하겠지만 화물차들도 많이 주차하겠죠. 그렇죠? 이런 방법들을 한번 논의해 보자는 거죠.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지금 말씀 중에 동부권에 태봉산단이 서면 거기에 화물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 했는데, 태봉산단이 확정됐습니까?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게 된다면, 만약에 된다면 현재 서부권도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동부권 같은 경우는……
신익선위원
돼도 도에서 승인이 나고 국토부에서 물량배정 받고 그다음에 PF를 일으켜서 땅을 사고 공사를 하고 그러면 10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아직도. 20년이 또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잘 하셔야 되는 게, 태봉산단 얘기 꺼내시면서 봉산동에 있는 주민들은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거 가르셔서. 지금 하신 말씀은 태봉산단이 들어온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입주민들은, 봉산동 사시는 분들은.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네, 그쪽으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물어보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익선위원
글쎄, 진행되더라도 앞으로 한 10년 될지 20년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계획 잡으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앞으로 태봉산단 말씀하실 때는 일정을 잘 보셔서 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익선위원
네.
인수
최인수안전교통국장
권역별로 조성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 흥업 흥대마을에 조성하는 게 처음이고, 또 각 권역별로, 화물차들의 주정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5-4권,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민병인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형진 도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문형진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감사자료 5-1권 도로관리과 소관 목록 1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개발 및 홍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자전거길 신설도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면 봉산동 원주경찰서 뒤 바람숲길에 최근 들어서 자전거길을 만들겠다 하신 적 있습니까?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아니,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바람숲길은 숲 개념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자전거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신익선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무슨 여론조사를 나왔던데?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익선위원
아니, 지금 바람숲길을 신설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바람숲길……
신익선위원
바람숲길 산책 전용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같이 겸용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하겠다. 여론조사를 했어요, 동에서는 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거기는 제가 지금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보행자 산책로 이런 개념이라서 자전거하고는 상충이 돼서 제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에서 혹시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대처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신익선위원
아니, 지역 대처가 아니라 동사무소에 시청에서 바로 그 지역 여론조사를 해라, 여론조사 했습니다. 통장님들이 전부 다. 지금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신설하신다는, 자전거도로 신설하시는 주무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저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시장님하고 저랑 시정질문 할 때 자리에 계셨었나요, 과장님?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어떤 사항이었죠?
지헌
김지헌위원
기후위기 관련돼서 시정질문 하면서 전기자전거 얘기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아, 자세한 것은 제가…….
지헌
김지헌위원
그때 제가 전기자전거 보조금 관련돼서 당초 도로관리과로 전기자전거 지원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는 주무부서이기도 하지만, 기후에너지과로 보내지 않고 도로관리과로 보냈던 그때의 제 자의적인 판단은 도로관리과 예산 사업이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기후에너지과보다 도로관리과가 예산을 세우기가 더 편할 것이다, 나중에 증액을 시킬 때. 3,000만 원이지만 세종시처럼 몇억 원대까지 올릴 수 있는 부서가 어디 부서일까, 기후에너지과보다는 그래도 도로관리과가 낫지 않을까 해서 도로관리과로 제가 조례를 올렸던 건데, 3,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700만 원으로 줄었다가 지금 1,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그것을 아냐고 물었을 때 시장님 모르셨다고 하고, 세우겠다고 구두로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추경에 올릴 생각은 있으세요, 과장님?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에는 90대였고 올해는 100대분 해서 3,000만 원을 올렸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50대 분량만 해서 50%, 1,500만 원 섰습니다. 그런데 50대 분량 중에서 44대가 지금 현재 나갔고요. 아직 6대가 남았거든요. 거기에는 미자격자나 아니면 단순 변심해서 바뀐 사람이 있어서 제가 7월에 다시 공고를 할 건데요. 그 추이를 봐서 저희가 더 필요하게 되면 2추에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2추에 반영을 하셔서 원래대로 100대를 진행하시고, 이거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서울처럼 따르릉 자전거를 만든다라면 주무부서가 도로관리과가 될까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지금 그것도 약간 애매한데요. 예전에도 조직개편 당시에 저희 도로관리과가 하는 업무가 많거든요. 뭐냐 하면, 도로를 인수받아서 유지관리 하는 부서가 사실 저희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하나 더 끼는 사항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사항이지만 심도 있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할 게 많거든요, 업무가. 그래서 저희도 자전거팀을 신설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지금도 뭐 저희 나름, 다 똑같은 과 입장이겠지만, 지금 자전거도로 담당하신 직원이 또 타 부서로 발령이 나서 다른 직원들이 업무 공백을 메꾸고 있는데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e바퀴로’ 흥원면 쪽 공유자전거 하는 게 입찰 형태를 도로관리과에서 하나요? 입찰공고를?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지금 관리는 도시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입찰형태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에서 인도나 이런 거 개설할 때 인도블록을 빼고 아스콘으로 깔자라는 제안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폐지 줍는 분들도 왜 도로를 타겠어요. 단순한 원리죠. 인도블록에서는 바퀴가 굴러가기가 힘드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왜 도로에 내려와서 타겠어요. 타기가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런 마인드를 과장님이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개설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아스콘으로 인도 좀 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자전거를 좋아해서. 그런데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아스콘으로 깔아도 크게 혐오스럽지는 않습니다, 검은색이. 그런데 시내권 같은 경우는 검으면 그게 보기도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지헌
김지헌위원
그래서 스텐실이 있잖아요, 빨간색의 모양이.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그게 약간 미끄러지거나 그런 또……
지헌
김지헌위원
제가 제 동네에 다 깔았거든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까?
지헌
김지헌위원
다 깔았는데, 미끄럽지 않아요. 처음 칠했을 때 몇 번 정도, 비 왔을 때 몇 번 정도이고, 시간이 지나면, 태양을 많이 받다 보면 눈과 비에 약해 그렇게 미끄러지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인도를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로 활용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폭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와 같이 겸용이 가능한 3m 이상이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목록 2번, 자전거도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저면 매호리 쪽에 21억 5,000만 원 이상 받았던 자전거도로 현황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현재 공사는 18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산교 넘어서 위에 산림항공본부에서부터 장현교 쪽으로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공정은 한 30%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산림항공본부에서부터 주산교까지는 산쪽으로 어차피 자전거 동선으로 봐서는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은 산이 비탈면이 너무 세서 저희가 이제 그것은 지금 환경청에 협의를 보고 있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천 쪽으로 도로부지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선형 개량을 해서 산을 덜 훼손시키고 도로를 앞쪽으로 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은 지금 18억 원 중에서 남은 잔액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태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잘못된 정보 같은데, 이게 추진이 좀 미진하다라는 정보를 제가 들어서 깜짝 놀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것은 일단 잘 됐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금대리에서 지금 원주천 르네상스 시작되는 지점에서 매호리까지 한 바퀴 돌아서 오는 코스가 생활자전거 코스로써 원주시민에게 매우 유용한 도로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익선위원
행구동 도수로 공사에 관련하여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래는 시멘트 구조물로 설계가 돼 있는데 최근 들어 관으로 바꾼다는, 설계변경 하겠다 그러시는데, 공법이 변경된 사유하고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언제쯤 시공이 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길카페를 흄관으로 설계했는데요. 흄관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터파기 하고 나서 보호 공구리를 치거든요. 그런데 양생기간이 한 사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구간을 20m씩 잡아도 한 5일 정도를 이제 덮개를 덮어도 위험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약간 불합리한 것 같다 해서 지금 공법 변경을 하수과하고 협의하고, 또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PE이중벽관이라고 해서 같은 구경에, 800관 구경에 그게 원주권은 없고 춘천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6월 말 정도면 재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시공성이 용이합니다. 뭐냐 하면, 관이 작게는 길이가 4m 또는 6m 되고, 밑에 모래 부설을 해서 관 전방만 하고 되메우기 때문에 흄관보다는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하수과에서도, 일단 그쪽에서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이관할 적에 문제없도록 한다면 그쪽이 더 공기도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공사할 때도 불편을 더 해소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시공비 차이는 없습니까?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그게 공사비는 똑같은데요. 예전에 흄관 할 적에는 재료비가 4, 그다음에 공사비가 6이었다면, 지금은 거꾸로 재료비가 6 되고 시공비가 4 이렇게 해서 재료비가 더 비싸집니다.
신익선위원
주민들은 재료비가 싸졌다 그래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재료비는 더 비쌉니다.
신익선위원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확정되면 저희가 행구동 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 제설함, 염화칼슘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준기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3월까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손준기위원
이례적으로 24일 정도 눈이 내렸는데, 그런데 지난겨울에 제설 관련된 예산이 감축됐어요, 그렇죠? 관련해서 염화칼슘도 좀 부족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재료비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손준기위원
재료비는 비슷했었어요? 그러면 눈이 더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더 세워야 되는데 100%는 못 세웠고요. 지금 어느 정도 충당할 부분은 세워서 이끌어 갔습니다.
손준기위원
지금 제설함이랑 제설도구 이런 것들을 읍면동에서 관리하죠, 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아니, 저희 수로원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수로원이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수로원, 금대리하고 우산동에 외근하는 직원이 계시거든요.
손준기위원
외근하시는 분들이 제설함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손준기위원
제설함이 꽤 많잖아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그렇죠.
손준기위원
그것을 두 분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손준기위원
팀이 있으신 거죠?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금대리 팀이 있고요. 또 우산동 팀이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제설함 위치를 찾으려고 하면 읍면동에 연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손준기위원
그래서 눈이 오고 이렇게 되면 거의 비상대기를 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인데, 읍면동 직원들한테 계속 전화해서 “제설함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는 민원 엄청 많지 않아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제설함이라 하면 저희가 인도 제설을 필요로 하는 거고, 대부분 법정도로나 군도나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제설을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렇죠.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으로 들어오는 민원들 중에 눈이 많이 오게 되거나 하면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동에 얘기해서 제설함 위치를 묻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동이나 면에 물어보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저도 반복적으로 겨울철에 제설함 위치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원주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시정홍보실이랑 좀 연계를 한다고 하면, 홈페이지 안에 제설함 위치를 생활지도 형식으로 좀 표시를 해 두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가 자료 요청해서 제설함 현황을 주셨어요, 그렇죠?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손준기위원
영서고 삼거리부터 관설동 반도유보라(치악로) 여기 수량 50개, 그런데 이렇게만 봐도 사실 저희가 제설함 위치 찾아가라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위치를, 그게 한 번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한 번만 표시해 놓으면 그 다음 연도, 다음 연도 계속 쓸 수가 있고, 시민들도 이게 홍보가 된다고 하면 제설함의 위치를 동에 계속 반복적인 민원을 넣을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볼 때는 제설함이 아주 급하게 필요할 시 사용하는 게 거의 많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설을 하고요. 또 작년에 한 번 거론됐던 사항이 뭐냐 하면, 인도 제설이 미비하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다시 또 인도 제설 관련된 예산을 확보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지도에 표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런데 만약에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설함 위치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공표해 놓고 한다는 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원주시가 행정에 대해서 뭐랄까, 좀 공백이나 이런 것도 메꿀 수 있고, 그리고 직원분들도 불편한 전화를 계속 받고 이런 것들도 한두 건이라도 줄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또 겨울철 제설이 갑자기 폭설이 막 쏟아지는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제설도구 같은 경우에도 제설함에 넣거나 할 수 있나요? 제설도구.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모래주머니만 하고 있고요.
손준기위원
그렇죠.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시건장치를 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이후 되면 저희가 다 시건장치 풀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의 작은 부분이지만 해놓으면…….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정확히 하겠습니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가 가능한지는 검토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단 자전거 처리 대수가 51대예요, 24년도에.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25년도에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안 적은 거죠?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그렇죠.
지헌
김지헌위원
이게 51대를 처리했어요. 이것을 다 폐기시켰나요, 아니면…….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폐기시켰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전부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재활용해서 타 지자체들처럼 취약계층, 교통약자들한테 좀 주자. 춘천이 그거 잘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벌써 제가 2018년도부터 계속 주장하는데 항상 폐기예요, 항상 폐기. 방법이 없어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지헌
김지헌위원
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우산동에 정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자전거를 수거해서 다 정비를 해가지고 많이 쌓아놨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한번 일제 폐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요새는 사람들 눈높이가 높아져서 일반 자전거들은 잘 안 타세요.
지헌
김지헌위원
아니, 그럼 그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들이.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시면 됐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저도 몰랐는데요? 알았어야 가죠. 저도 자전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고쳐놨는데 사람들이 안 탄다. 그래서 폐기시켰다.”가 아니라, 거기 가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다 인지를 못, 위원님들도 모르잖아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그러면 하여튼 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지금은 있어요, 가면? 자전거가?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지금 위치가 원주천 옆에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오래 방치된 것은 폐기처분 했고요. 좀 쓸 만한 거 같은 경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약에 안다면 SNS에 한 번만 태우면 거기 있는 자전거 다 나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당근마켓 나눔 같은 경우로 자전거들 많이 나누거나 아니면 싼값에 사가거나 뭐 이런 식인데, 거기서 우리가 무료 서비스로 달에 75만 원씩 해서 자전거 고치잖아요, 그렇죠? 무료센터에서. 거기서 고쳐진 자전거가 있어, 있는데 SNS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있습니다.”, 맘카페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그것을 안다면 첫 입문하는 자전거, 첫 차는 중고차 사는 것처럼 첫 입문하는 자전거를 이렇게 기부 받아서 자전거를 타자 이것은 상당히 좋은 홍보 시책이고, 시의 시책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가능하지 않을까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 비슷한 방법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더 크게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렇죠. 상태가 좋은 자전거 같은 경우는 좀 나눴다가, 읍면동 체육대회 할 때 우리가 상품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도 자전거로 상품 받으면 좋아했거든요. 10만 원대 자전거도. 요새는 자전거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눈높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번 고치면 일회성으로 타고 버리는 게 거의 태반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대수가 51대밖에 회수를 못 해서 그렇죠, 과장님. 더 회수할 수 있죠. 사실 제 집 앞에도 자전거가 2대 있는데 지금 4년째 그냥 서 있어요. 회수 안 한다는 거잖아요. 4년 전에는 꽤 쓸 만한 자전거였다고요, 그 자전거가. 누구 자전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런 회수를 안 해 가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적극적으로 회수한다 그러면 좀 쓸 만한 자전거도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죠, 교통약자들한테.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계속 부단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부연설명 하면, 무단방치 자전거는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일단은 열흘 정도 주시합니다. 혹시 뭐 주인이 어디를 갔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열흘이 지나면 거기에 계고장을 붙이고, 또 안 되면 저희가 읍면동으로 수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거한 자전거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에서 폐기처분 공고나 아니면 그거 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읍면동에 협력을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읍면동에서 몇 대 몇 대 조사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좀 타이트하게 가면 더 많이 회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 가로등, 보안등 설치 현황 및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시내 들어가면 훤한데 왜 읍만 들어오면 어두침침하냐 그러길래 한번 자료를 요청했더니, 보급률이 읍면에는 적네요, 퍼센티지가, 보니까요. 그게 사실이네요. 읍면에 신경 좀 쓰셨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필요하신 데 있으시면 읍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그리고 조건이 맞는다면 저희가 한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설치하는 것을.
상길
이상길위원
LED 보급률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서.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저도 전기 쪽은 잘 모르는데요. 저도 배운 입장에서 보니까 예전에, 요새는 교체하게 되면 LED로 교체합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또 도시지역하고 달라서 농작물이 근처에 있거나 그러면 또 농작물 소유주가 안 좋아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런 민원을 좀 해결하고 하면서 설치하다 보니까 보급률도 낮고요. 필요하신 데가 있으시면 일단 신청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최대한 설치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5-4권 및 5-5권,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수의계약 현황 및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제설작업용 소금 구입, 이것은 보통 어느 회사에서 해요? 뭐 목이 없어요? 사업자등록증에 목 같은 게?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일부 조달해서 구매하는 것도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원주시 관내 업체에서 구입해 쓰는 것도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저는 보면서 좀 그런 게, 부론면 작실천 하상준공공사, 뭐 하천준공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내도로 유지보수,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도로정비공사 이런 것들을 했던 업체가 소금까지 팔아. 소금까지 샀어요, 여기에. 이 건설회사에. 건수가 몇 건이야. 8, 9건 이 정도가 되는데 또 소금까지 거기서 사. 이거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한 번이라도 받고 싶어서 정말 목 메는 업체들이 있는데, 건설공사까지 주고 제설제까지 거기에서 사는 것은 피해야죠, 그렇죠?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진
문형진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기주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기주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감사자료 5-4권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주
남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감사자료 5-1권 도시정보센터 소관 목록 1번, 스쿨존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제가 자전거 쪽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흥업면 쪽에 ‘e바퀴로’, 도시정보센터에서……
재덕
김재덕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업체 선정도 도시정보센터에서……
재덕
김재덕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입찰해서 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원주시자전거협회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입찰을 할 때 사업자등록소 안에 보면 입찰되는 업체가 한 수십 가지의 종목을 가지고 사무실 없이 하도에 하도를 주는 거다, 입찰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고칠 수 있는 능력대도 없는 그런 업체들이 계속 선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자전거센터를 운영하시는 그 협회에서 이것에 대한 불만들을 얘기하셨어요. 입찰의 폭을 지역업체에서 자전거 수리 이런 거나 자전거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덕
김재덕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가 원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보고는 있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실제로 자전거 도소매업을 하거나 자전거 수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죠.
재덕
김재덕도시정보센터소장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고,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짜 자전거포 하시는 분들, 센터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맡아야 자전거도 그때그때 바로 수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 관내 업체들, 실제적으로 자전거에 관련돼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덕
김재덕도시정보센터소장
지금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하는 업체는 별도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입찰을 보는 부분은 자전거를 재배치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이런 쪽의 일을 하시는 업체를 선정한 거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구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CCTV 같은 경우 마을에 설치하면서 문제가 된 상황들 있잖아요. 그렇게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니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의원님들한테 좀 사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구마다.
재덕
김재덕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종전 같은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재덕
김재덕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덕
김재덕도시정보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도심을 다니다 보면 여러 오토바이 판매장들이 인도를 점령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토바이 배달업체들이 인도, 차도를 점령한 경우가 많고, 어떻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인수
최인수안전교통국장
양성화보다는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위원
그거 좀 계도를 하십시오.
인수
최인수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안전교통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