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신동규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김윤태입니다. 제31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의석에놓아드린대로지난5월27일에개최한의회운영위원회에서6월11일부터6월20일까지10일간열기로하였습니다. 이어서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에따라2025년도행정사무감사와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예산·재무회계결산승인그리고조례안및일반안건을처리하기위하여6월4일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먼저의원발의로접수된홍성군사회복지사협회지원에관한조례안등3건의조례안은입법예고를거쳐6월3일에각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으며,6월4일홍성군수로부터제출된홍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7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을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6월4일각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습니다. 또한,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예산·재무회계결산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의결토록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1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이정윤의원님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이정윤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김덕배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존경하는군민여러분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또한우리항상군민의눈과귀가되어주시는우리언론인여러분의참석에도깊은감사를드리겠습니다. 저는오늘우리군소상공인의생존과직결된문제인골목형상점가지정의시급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우리군에는아주많은상권이존재하고있습니다. 전통시장뿐아니라읍·면곳곳에서오랜시간자리를지켜온소규모상점들이지역경제의버팀목역할을해왔습니다. 그런데이들이정작정부의소상공인지원정책에서소외되고있으며이는골목형상점가지정제도를활용하지않는행정적인공백에서비롯된문제라고할수있습니다. 현행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은온누리상품권을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그리고상권활성화구역에서만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가운데,특히골목형상점가는일정수이상의소상공인이밀집한구역을지방자치단체가자체적으로지정함으로써해당지역소상공인이다양한정부지원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설계된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골목형상점가를전통시장이없는지역에서도소상공인지원을받을수있도록만든대안적제도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 문제는골목형상점가지정제도가시행된지만5년이되어감에도현재홍성군에는단한곳의골목형상점가도지정돼있지않다는사실입니다. 그결과우리군내다수의상인들이중앙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지원사업의대상에서제외됨은물론온누리상품권가맹조차할수없는구조적제약을받고있습니다. 최근통계에따르면우리나라의2025년4월소상공인체감경기지수는63.6으로경기판단기준선인100에한참미치지못하는수준입니다. 또한,개인사업자대출연체액은1조7천억원을넘어불과2년만에두배가까이증가가되었습니다. 이는소비침체와고금리로인해서소상공인들이매출감소와채무상환부담이라는이중고를겪고있음을의미하고있다볼수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골목형상점가지정을통한지원기반확보는선택의문제가아닌군민의생계와직결된필수과제라할것입니다. 사실온누리상품권가맹이가능해지는것만으로도지역상인들에게는큰도움이될수있습니다. 2022년한국국제경제학회에서진행한연구에서는온누리상품권사용이소비자들의추가소비를유도해가맹점의일평균매출을25%이상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나기도했습니다. 골목형상점가지정이상점들의실질적인매출증대로이어질수있음을시사하는것이라할수있습니다. 이를반영하듯전국지방자치단체들이지금까지지정한골목형상점가는115곳에이르며,더욱확대되고있는추세입니다. 이제홍성군도더이상지체를할수가없습니다. 골목형상점가지정을위해서는상인조직의구성등일정조건을충족해야하지만상인들의힘만으로이러한조건들을충족시키는것은매우어려운실정입니다. 결국지방정부가보다적극적인자세로나서야합니다. 집행부에서는지금이라도가능한지역을선제적으로조사하고설명회를통해상인조직구성을유도해주시고올해안에적어도한곳이상의골목형상점가지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나서야합니다. 내포신도시중심상권이나홍성읍월산상가를비롯해서각읍·면소재지등상당수의지역들이골목형상점가로지정될수있는물리적·경제적여건을갖추고있습니다. 해당지역들이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만약에된다면온누리상품권가맹을비롯한다양한지원사업에서참여가가능해지고지역상권회복을위한실효성있는계기가마련될수있을것입니다. 이제필요한것은바로실천의의지입니다. 관내여러상권들이이미적합한여건을갖추고있으며,타지역의사례도충분합니다. 이제는가능성을현실로만들기위해어떻게추진할것인가에집중해야할때입니다. 우리홍성군행정의신속한결단과실천을당부드리면서앞으로도군민삶의현장에실질적인변화가일어나도록저역시홍성군의회의원으로서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군민여러분들께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동규의원님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존경하는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광천,금마,홍동,장곡지역구의원신동규입니다. 먼저5분발언의기회를주신김덕배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 오늘저는불법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행정의역할뿐아니라군민의작은실천이얼마나큰변화를만드는지함께이야기나누고자합니다. 전국적으로인구감소가심각해지는상황속에서도,우리홍성군은인구10만명회복이라는의미있는성과를이루어냈습니다. 이는주거환경개선을위한행정의꾸준한노력이조금씩결실을맺고있다는점에서매우반가운일입니다. 그러나이러한행정적성과에도불구하고생활의식은아직그에응하지못하는수준에머물러있는것은현실입니다. 도심곳곳에서방치된불법쓰레기는도시의품격을떨어뜨리고지역사회의불편과혼란을가중시키고있습니다. 특히,불법쓰레기로인헤주민들의갈등과환경미화원들의고충이심화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동안홍성군은클린하우스설치,CCTV확대,종량제봉투보급,재활용캠페인과농촌지역쓰레기소각금지등다양한환경정책을꾸준히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정책추진속도에비해민원은지속되고행정의피로도는누적되고있습니다. 현장의목소리는분명합니다. 단속과행정만이더이상충분치않다는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희망적인변화는분명히존재합니다. 최근3년간군민여러분의참여덕분에재활용품매각수입은약16억원에달했고종이팩과폐건전지수거율도두배가까이증가했습니다. 이러한변화는행정이아닌군민의실천이만들어낸값진성과입니다. 이제는이긍정적인흐름을생활쓰레기전반으로확장해야할시점입니다. 이를위해서는행정의지원이더욱강화되어야합니다. 2025년도주민참여예산설문조사에따르면환경은군민들이가장시급히투자해야할분야로꼽았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환경분야예산은전체의10%수준인772억원에그치고있습니다. 말뿐이아닌실질적인예산확대와정책강화가절실합니다. 또한9개읍·면에서도환경업무를맞춤형복지팀이병행수행하고있는체계는한계가분명합니다. 현장의무게를함께나눌수있도록기능중심의조직개편과전문인력배치가시급합니다. 이제우리는행정과군민이함께하는협력구조없이는불법쓰레기문제를해결할수없습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오늘부터우리모두가함께시작할수있습니다. 분리배출을정확히지키고무단투기를하지않는작은실천하나하나가깨끗한골목,깨끗한공동체그리고우리아이들에게물려줄자랑스러운홍성으로만드는첫걸음이될것입니다. 저역시의원으로서그리고군민의한사람으로서이문제해결에앞장설것을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지속적인관심과실천을진심으로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이정윤의원님과신동규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제31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금번회기는지난5월27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협의한대로2025년6월11일부터6월20일까지10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제31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본회의장의석순서에따라신동규의원님과장재석의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2024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예산·재무회계결산을심사할특별위원회를구성토록하겠습니다. 먼저명칭을정하도록하겠습니다. 명칭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고하실위원님을선임토록하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9조에따라의장을제외한열분의의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과관련해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권영식위원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장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위원장권영식입니다. 지난6월5일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심의한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는지난2023년6월제295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에서구성되어홍성군원도심활성화를위한관련부서업무보고·청취,선진지사례비교견학등여러활동을해왔으나홍성군원도심활성화현상가속화이와관련된추가적인주민의견수렴및효율적정책마련이필요함을인지하여2025년하반기중원도심활성화관련공청회개최및주민의견수렴및정책방향논의를위해본특별위원회활동기간을2025년12월31일까지연장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보고드린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건에대한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홍성군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을권영식위원장님께서제안설명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휴회의건을협의코자합니다. 2025년6월12일부터6월19일까지상임위원회와특별위원회활동을위하여본회의를휴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31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6월20일금요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