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최선경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유정
안유정사무직원
사무직원안유정입니다. 제31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원발의조례안인홍성군특별교통수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건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5월27일부터6월2일까지6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특별교통수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김은미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김은미의원입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최선경위원님을비롯한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오늘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권영식의원님,이정윤의원님그리고이정희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특별교통수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김희천입니다. 홍성군특별교통수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제10조제2항신설사항은사고나질병에의해일시적인보행장애로거동이어려운분들을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자로확대하는내용으로현재13대로운영중인장애인콜택시가금년5월에한대가추가되었으며6월중에한대가더추가될예정입니다. 7월부터는총15대가운영이가능하고홍성군지체장애인협회및장애인콜택시를운영하고있는홍성군이동지원센터와협의가된사항이며사고나질병에의해일시적으로휠체어를이용할수밖에없는군민에한해서만이용대상자를확대하는것으로개정에따라우려할만한수준에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외제20조개정및제20조의2신설조항은상위법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개정내용을반영하는사항으로큰문제는없다고생각합니다. 다만,본조례안입법예고가끝난이후에법제처에서특별교통수단운전자에대한구체적인교육방법을좀조례에담아달라는의견제시가있어서조례안중에“같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4항을삭제한다.”를“같은조제3항및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로하고제4항을“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에따른교육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실시할수있다.1.직원연수·조회·회의등의집합교육,2.인터넷등정보통신망을이용한원격교육,3.체험교육”으로수정해주시길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나중에요.
최선경위원장
다른질문없으십니까?
영식
권영식위원
……
최선경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선균위원님.
이선균위원
우리팀장님한테하나만좀물어볼게요. 그러면이제증차가몇월에된다고그랬어요?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지금15대,두대가더증차되는건7월부터가능합니다.
이선균위원
7월?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7월.
이선균위원
7월에…그러면두대가더증차가되면지금얘기하는일시적인교통장애를받았던환자라든가일부환자,시한적인휠체어환자를얘기하는거잖아요. 그렇죠,그일정기간동안만휠체어를타는.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일시적인…
이선균위원
수용가능해요,다?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지금이부분은지체장애인협회하고이동지원센터랑협의를해서이정도는수용가능하다는협의가된사항입니다.
이선균위원
어떻게통계를잡아본게있어요?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사실이부분은진단서내용을저희가개인정보라확인할수없고다만어떻게보면…
이선균위원
이게추상적으로잡은거잖아요,그렇죠?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예,그런데사실은실무를담당하거나실질적으로현재이용을하고있는분들대표하는협회에서이정도면가능하다라는판단을받았고또하나는…
이선균위원
본위원이듣기로는지금현재13대가지고도격한말로는하늘에별따기라고그얘기를…“차타기가어렵다.잘부르기가어렵다.”그런얘기가많이나왔어요. 그런데한시적으로휠체어를탈사람들까지수용을하게되면굉장히복잡할거같지않으냐. 이런걱정스러워서한말씀드리는거예요.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이게지체장애인협회쪽에서도상당히그부분을우려했는데개정내용중에휠체어라는그말을주목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선균위원
그러니까휠체어탄사람만지금한다는얘기아닙니까?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그런사람들을평상시통계도안잡아보고추상적으로이거를해서수용이되겠느냐이걱정을하는거예요.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일단은두대가…
이선균위원
그런통계가아무것도없죠,그렇죠?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그거는저희가좀확인하기는어렵습니다,사실은.
이선균위원
그러니까통계가없다는말이에요. 그러니까그런상황에서지금이거를해서수용이가능한게걱정스러워서하는말이에요. 이해갑니까?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여기까지말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김은미의원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선균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제가사실2024년도에청원을받았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제가데이터는이따말씀드리는부분에좀준비를해서드렸으면좋았을텐데,제가준비는되어있는데이부분은실상20년이전데이터는지체장애인협회에서,이동센터에서광역으로가면서데이터가없습니다. 그런데20년이후에데이터를제가해서엑셀작업까지다완벽하게했을때보면오류도상당히많고요. 중복된것도상당히많고요. 저희가사실상기존에있는거하고달리확대됐다가축소가된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중복도있고제출자료와검토결과를했을때오차가438명이있습니다. 그런부분과함께이제끝나고나서산업건설위원님들께는제가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부분에있을때법정대수도사실우리10만이하였을때150대,100대이부분이있을때이런부분이있는데도불구하고저희가그부분까지상이하게해서4차에걸쳐서간담회를했고이동센터에서도그게가능하다그리고또한지금있는분들에…우리가법령에보면실질적인법령이열두가지에서장애정도판정기준신체적장애에서열두장애를가지고하게되어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에서판정할때그렇지못한경우가몇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판정했을때문제가없다라고판정을받았고이부분은센터에서도가능하다라고지침을받았습니다. 그래서일반끄는것이아니라휠체어는우리일반택시로는안돼서가능하다라는말씀을들어서저희가이부분을진행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또다른질문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제가질문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김은미의원님의답변에따르면오류와중복,오차에인원수가있다고하는데이거는지금행정서비스가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 이것도제대로파악이안되면서조례가올라올수있습니까? 아니면그동안제대로관리가안된거아닙니까? 집행부의답변을한번듣고싶습니다. 이렇게400명이상차이가나는이런데이터를가지고조례를지금만들고있는거아닙니까?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데이터자체는어떻게보면현황파악을위한참고자료였을뿐이고요. 실질적인거는데이터가잘못됐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실질은몇명입니까,예를들어.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저희가파악한건2024년도기준으로한대당일평균15.8명이이용하는거로저희가…
최선경위원장
한대당…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15.8명입니다.
최선경위원장
한대당15.8명?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예.
최선경위원장
이번에행정사무감사에나와있는자료를보도록하겠습니다. 자료를보면2024년을기준으로중증장애인이1,747명으로표시가되어있고요. 이중증장애인이지금그냥쉽게말하면장애인콜택시를이용할수있는사람들이죠? 대상자가맞죠?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대상자다는아니고요.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이중에몇명이대상자입니까? 왜냐하면이조례자체에1항거기에중증장애인이라고되어있거든요. 그러면중증장애인이1,747명이면1,747명이대상자가아니라는말씀이십니까?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중증장애인이다대상자는아니고요. 저희쪽에서는중증장애인중에장애인콜택시를이용하기위해서는보행상장애가있는분으로인정된자를얘기하거든요. 중증장애인이라고해도…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중증장애인중에서이택시를이용하는장애인수는몇명입니까,정확히?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지금현재이동지원센터에등록된인원은1,200명정도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1,200명,왜냐하면지금행정사무감사답변자료에따른분석입니다. 그랬을때중증장애인1,747명,41,200명이1년동안운영을했고횟수로는74,975회를운영을했습니다. 그래서그냥수치상으로따져본다면중증장애인한사람이이택시를1년에몇번이용하는지아십니까? 이수치만으로는1년에고작2번입니다. 즉,74,975나누기1,747을해보면2번정도사용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즉,하루에차량한대당운영하는게한16번정도되더라고요.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16건곱하기지금15대가운영을한다고하면1,200명으로만놓고보더라도그다지이수치가높다고는볼수없습니다. 물론,협회가장애인분들을대변하고장애인들과관련돼서누구보다잘파악하고있다는건인정을하지만현장에서이택시를이용하는사람들에게제가직접적으로한서너분께직접연락을드려봤는데여전히A,김모씨일요일날1시간40분만에배치를받았고그다음에내포신도시에살고있는싱글맘김모씨이분은그러지않아도받기가어려운차에이렇게늘리면우리는더힘들다라는답변을주셨는데이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안이있으십니까?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아니,그런데네분정도의분들이말씀하시는내용을듣고저희가판단하기보다는실질적으로실무를담당하고민원을담당하고있는이동지원센터의담당자와팀장얘기를저희는더신뢰하거든요. 그래서그당시에,물론어떤그런문제가일부있다라는얘기는듣기는했는데이동지원센터에서그래도이정도는수용할수있다라고판단해줘서사실저희가동의를한부분입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다시한번만여쭙게요. 그러면일반장애인들,이택시를이용하는장애인분들의만족도조사같은거혹시있습니까?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그런자료는없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없죠? 그랬을경우에이로인해서…그러면또다시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일시적이라는이휠체어이용자들이과연어느정도나늘어날것이라고예상하십니까? 그예상도못하는거죠,추정만할뿐이죠? 지금말씀하신대로약1,200여명가량의대상자에몇명정도가더포함이될것이라고예상을하십니까? 저는이조례가굉장히선도적이고누구에게나공평하게,편리하게생활할수있도록만드는데동의합니다. 그래서다른지자체를보면우리충남에서도군단위를제외한시단위는이조례안에중증장애인뿐만아니라임산부등등75세이상어르신,보행이불편하신어르신까지확대되어있다는것도인정을합니다. 다만,각지자체마다어떤이운영의만족도이부분은좀상당히차이가있을거같습니다. 그래서그에대한대안들을가지고있느냐에대한문제입니다. 만약에이렇게확대를시켰다가나중에한3,4개월지났을때민원이더폭주를하게될경우그에대한대안은있으십니까?
은미
김은미의원
존경하는위원장님,지금그대안까지다간담회를하면서했던부분이었고요.
최선경위원장
예,그대안은뭡니까,그러면?
은미
김은미의원
저희가차량증차부분도가능하고요.
최선경위원장
그러니까증차를두대를더했을때…
은미
김은미의원
위원장님,증차할거고그리고중요한거는지금까지이용하시는분들중에는저희가원래제가처음부분도있었다라고말씀을드렸고이데이터를보시면,제가이따보여드리겠지만,아까는많게는그렇다라고말씀하셨지만실질적으로이용에한해서실제이데이터를보시면그만큼15.8이라고말씀을하셨거든요,위원님께서.
최선경위원장
제가? 아니요.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제가,말씀드린겁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팀장님께서하셨는데,이거는그냥일시적인데이터이런거고실제운영일지를보면그렇지않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가지고다상의를했던부분입니다. 그리고이부분에지원센터에서심의를하는게저희일반인들이심의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운영하시는분들이심의를하는거고기존에는이심의가운데서진단서부분에서문제가여러가지가있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정형외과전문의가아닌여러가지문제점도저희들이이해를했었고그런부분도있었기때문에이부분에서우리가,그러니까복지라하면이교통약자라는,특별교통수단이라는부분이우리가흔히열두가지의유형뿐만아니라우리가흔히보면갑자기누구나다칠수있지않습니까? 그랬을때일반끌차정도는가능하지만휠체어는특별수단아니면어렵다는말씀이거의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우리가예전에확대했다가축소됐을때어르신은그렇다치지만누구나보편적으로…이부분이길게도아닙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충분히가능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어쨌든이일시적이라는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모호함을가지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전문의의소견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전문의가그러면한달동안만약에휠체어를타는사람이다그러면그분이이콜택시를이용할수있다는거죠?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진단서안에…
최선경위원장
예,진단서를가지고와서.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진단서안에기간이명시가돼야될겁니다.
최선경위원장
예,그렇다면이장애인콜택시를운영하고있는협회차원에서는어쨌든일거리가좀늘어날거라는생각이드는데그것도괜찮다고하시든가요?
희천
김희천교통행정팀장
예,그렇게협의가됐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지금저는어쨌든여기관련해서는이렇게질문을드리고요. 또이조례안에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집행부의견과같이법제처의의견제시에따라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교육방법구체적으로명시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본위원이수정동의를제안하고자합니다. 책자27페이지마지막문단에보면제20조제3항과제4항부분에서“같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4항을삭제한다.”를“같은조제3항및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로하고안제20조제4항을“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교육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해당하는방법으로실시할수있다.1호직원연수·조회·회의등의집합교육,2호인터넷및정보통신망을이용한원격교육,3호체험교육”으로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를제안하며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동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권영식위원님께서수정동의안을내주셨습니다. 저는위원장으로서아까말씀드린이용대상자를확대하는부분과관련해서위원님들의의견을듣고자잠시정회를하고계속토론을이어가고자하는데위원님들생각은어떠십니까? 그러면토의를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겠습니다. 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정회전에권영식위원님께서법제처의의견제시에따라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교육방법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자안제20호제3항과제4항부분에서“같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4항을삭제한다.”를“같은조제3항및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로하고안제20조제4항을“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교육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해당하는방법으로실시할수있다.1.직원연수·조회·회의등의집합교육,2.인터넷등정보통신망을이용한원격교육,3.체험교육”으로수정하는것으로수정안을제시해주셨습니다. 그러면권영식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권영식위원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다른의견있으신분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시므로권영식위원님께서제안하여주신대로수정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홍성군골목형성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경제정책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김태옥입니다. 홍성군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제511호홍성군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장재석이에요. 과장님,이게지금소상공인점포30개에서완화시켜서15개점포이상이면된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2,000㎡예요,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2,000㎡,면적.
장재석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월산이다그러면2,000㎡내에15개점포가있어요. 그러면그지점만이게어떻게되나?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포함된상점가만이제…
장재석위원
그러면그외에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외에는이제이게2,000이있고이제4,000이되면점포수가같이늘어나야되는데2,000에15개가맞춰졌다고그러면거기는지정이가능한데,만약에그이후로늘리고싶다그러면4,000이늘어나면그때는30개가돼야되는데그안에30개가들어오려면은4,000까지지정이가능한데지금월산은그렇게는어렵습니다.
장재석위원
자,이게문제가왜생기냐면요. 지금우리가조례로제정해가지고지정이된단말이에요. 그러면월산내상가내에지정이된데있고안된데있고혜택을받고있고안받고있으면해결할방안있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달빛음식문화거리도월산상가전체를지정해주지는못하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제가질문이…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거랑마찬가지로…
장재석위원
상당히중요한입장…이게잘생각하셔야돼요. 지금예를들어서옹암리다. 상가들이쭉있잖아요,그렇죠? 밀집된지역,모여있는지역에예를들어서옹암리자체내에서2,000㎡내15개상가가밀집돼있다. 거기서선정을해주면예를들어서혜택을받잖아요. 그러면같은지역인데어디는되고어디는안되고이게문제가생길거같은데어떻게생각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동안우리군에서골목형상점지정못했던이유가법적으로기준이30개이상돼야되기때문에해당되는데가없어서안되다가금년3월에완화되면서15개이내로조례로정하면그거는지자체의재량에맡긴다하는게법령이바뀌면서이게가능한부분이됐던부분이라서이제그런부분은거기를통해서더활성화가되고그래서외부에상점가가더생긴다고하면은이제영역은점차확대돼나갈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장재석위원
저는그래요. 이조례가지금필요성은있는데문제가많이대두될거같은데,그런의견을제시하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권영식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설명잘들었어요. 지금30개점포에서혜택을이렇게못받는상가가있죠? 지금월산같은경우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30개이하라서이제안됐다가이번에아마이조례가되면…
영식
권영식위원
하게되면혜택받는데가월산같은경우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앞으로되면…
영식
권영식위원
내포도물론들어가고,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그리고서부남당리쪽에상가건물에밀집돼있죠,그곳도.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물론존경하는장재석위원님말씀제가동의를하고요. 다하면좋죠. 제가볼때이게시작이라고생각해요. 이게어쨌거나이거를법을만들어가지고혜택을볼수있게이런법좀만들어주고또우리가하다보면미비하고좀확대할필요가있으면얼마든지법만들어도됐을거같아요. 저는이거에대해서굉장히찬성을하고있습니다. 홍성읍뿐아니고홍성관내가다혜택을보는거니까요. 필요성을느끼고있어요.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문사항있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면제가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제2조를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지정과관련해서읽어보면“홍성군수는직권으로”요즘조례에서군수의직권으로지정을하거나위탁을주거나어떠한행정행위를할수가있는시대적상황이됩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부분에대해서저도중기부에서내려온표준안에요즘에왜직권이라는말이들어갔지해가지고내용을알아봤더니지금월산상가같은경우에는월산상인회장님이계셔가지고상인회가조직이돼있어서신청이가능한부분이있는데실제로내포밀집지역이라든지아니면상인회가조직되어있어도상인회가움직이려고하지않는곳이있어서그렇게되면공모사업을통한혜택도중요하지만그거는단합이잘되는상인회가운영되는쪽에서가능한부분이고그외에이제상가가밀집된지역에혜택이상품권사용이잖아요. 그래서온누리상품권이나이런거를사용을할수있게해주려면직권으로그구간을지정해주면온누리상품권이라도활성화하게돼야된다하는부분이들어가야돼서이직권이라는말이좀강압적으로보이지만상인회가안되는부분때문에들어간거로확인됐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직권으로만약에어떠한구역을정한다하더라도상인회가단합이안되거나관심을가지고있지못하면아무리지정을해도활성화가되지를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이직권이라는단어는저는빼야된다는생각이들고요. 또한가지“제3조에따른상인회신청을받은경우에는”되어있습니다. “제3조에따른”이라는표현을보면상인회의신청을받은경우는제4조,즉골목형상점가지정신청과관련되어있어서저는혹시라도이것이3조가오타가아닌가라고생각들었더니,다시한번읽어보니제3조골목형상점가의밀집기준을충족한상인회신청을받은경우이렇게해석이가능한겁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2,000㎡15개이상밀집구역에서신청을받은경우에지정해준다.
최선경위원장
그렇죠? 거기만가능하다는얘기인거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거기에있는상인회신청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렇기때문에이조례를좀더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저는개인적으로직권으로라는단어를빼고홍성군수는제3조를충족하고,충족한상황에있는상인회가할수있도록좀더현실화,구체화해서하는게맞다는생각이들고요. 그거는토론시간에다시한번이야기를했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7쪽보겠습니다. 우리『홍성군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라고줄임말로사용하고있거든요,그렇죠? 어디냐면제8조.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8조…
최선경위원장
8조를한번찾아보시면위원회라고줄임말을쓰고있는데그리고나서제2항2그밖에골목형상점가의조성및발전을위하여군수또는위원장괄호열고또위원장이표현이잘못됐죠? 줄임말잘못됐습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부분줄임말말씀하시는거죠?
최선경위원장
9조2항도잘못됐고그래서이와관련해서는이따정회를하고토론시간에다시한번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제14조와제16조,즉위원회수당과시행규칙이와관련돼서는법제처의견에따르면실익이없으므로굳이포함이안되도되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하는데이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법무팀의검토를받아서최근에법제처에서나온사례를가지고여기에다가넣은부분이라서이거는법무팀검토받은사항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저희의회사무국에서검토한법제처에서는실익이없으므로이부분은생략하는게좋다라는의견을받는바가있거든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거가연도가있어서법제처에서계속업그레이드를하고있는데실익이없다라고했던길라잡이는2022년도였고최근에2024년도법제처자치법규사례컨설팅에서는바뀌어서나왔다고해서그부분을반영한내용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이따토론을통해서다시한번정비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님.
이정윤위원
온누리상품권이그래도,예를들어서100만원이면90만원에살수있잖아요. 전통시장보니까저도지금몰라서보니까홍성시장,상설시장,명동상점가,광천전통시장,갈산시장,예산서에이렇게해서보통전통시장으로있는데어쨌든제가오늘5분발언을한것도온누리상품권저변확대,골목형상점가를확대늘리자라는취지는가뜩이나매출이어려운사람들온누리상품권이라도해서지역에먹고,마시고,쓰고,사고하는것에대해서내포에서사실은말이좀많이있었어요. 그래서지금추진하는것은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상인회조직을지금추진중에있거든요. 100상인정도쯤으로해서그것을저도주도적으로지금하고가는과정인데말씀드렸다시피빠른시일안에이런것들이형성이되고온누리상품권을할수있는가맹점이,저변이확대돼서외지에서온사람들서울이나경기나이런데서남당리를오든대천에서머드축제에갔다가다시한번남당리에서나광천,홍성에서들르고갔을때이런모바일로온누리상품권도많이쓰거든요. 그런데그런곳이한정돼있다면사실그거는전체적으로우리홍성군에도좋지않잖아요. 그래서그것을올해안에어느정도몇군데를정착좀해주고또내포가상점은폭발적으로늘잖아요. 자,보세요. 홍성에있는기존에상가,기존에있던명동상가,기존에있던월산상가에서크게늘어나는추세입니까? 정체된순간입니까? 줄어드는추세라고봅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
이정윤위원
그렇죠? 내포는늘어나는추세입니까? 정체입니까? 줄어드는추세입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늘어나고있지않을까…
이정윤위원
그렇기때문에제가이것을5분발언을하다가다행스럽게이조례를하고있다는말씀을한4월달에들었어요. 참,지금이라도다행이라고생각하시고그런부분을해서빨리어떠한부분을주도적으로추진을보이게끔해줬으면좋겠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예를들어서남당리가단일건물이잖아요,그렇죠? 그런데2000㎡미만의점포이제상인회가어촌계로돼있잖아요. 그러면은15개점포되면잘라서승인을해줘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그러면4000㎡30개면되고이런식으로갈수있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그렇게…
장재석위원
단일건물은늘려줄수있다는얘기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면적에따라서건물상점가가늘어나는거죠.
장재석위원
예를들어서옹암리를한번물어볼게요. 옹암리도쭉양쪽에상가가밀집되어있는데이제상가가조금씩떨어져있기때문에이게2000㎡에15개들어가기힘들잖아요,그렇죠? 그런데광천전통시장은혜택을보는데옹암리상점같은경우는혜택을못보거든. 그런것이조금이게필요성은있는데보호를받지를못한다. 그런거를장기적으로보완할무슨대안은있는지.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우리는인구감소지역이홍성은아니라서그렇고인구감소지역은10개로사실은돼있기는하거든요. 그런데여기가홍성이인구감소지역이안돼서그런부분은또건의하고우리지역실정에맞게지자체조례로…
장재석위원
그렇죠? 이게조례도중요한데조례에해당하지못한데가조금아쉬움이있잖아요,상점가들이.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은최소기준으로잡아준게15개라서그런상황이고.
장재석위원
완화를시켜가지고라도뭔가좀대안이필요하다. 저는이제토론시간이니까그렇게라도혜택을볼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릴게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아까제가좀건의드린여러가지조례정비를위해서잠시토의를위해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위원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용어를정비하여조문의의미를명확히하고자하며다음과같이수정동의안을제안합니다. 첫번째,안제8조제2항제2호에서『그밖에골목형상점가의조성및발전을위하여군수또는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이회의에부치는사항등』을『그밖에골목형상점가의조성및발전을위하여군수또는위원회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이회의에부치는사항등』으로하고,두번째안제9조제2항에서“위원회의위원장은골목형상점가업무담당국장이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를“위원장은골목형상점가업무담당국장이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로하는것으로수정동의를제안하며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동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방금본위원장이수정동의를제안했는데본위원장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본위원장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다른의견이있으신분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면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시므로본위원장이제안한대로수정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방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1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