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규제로 풀어야 하느냐 유지해야 하느냐의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책은 어느 하나의 정답을 고르기보다 시민의 삶과 도시의 맥락 속에서 어떤 선택이 지속 가능하고 설득 가능한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급격한 가격상승으로부터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에는 분명히 많은 시민들이 공감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그 명분과 함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서울시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 일부 지역의 해제를 시작으로 다시 전면 재지정과 연장 재지정을 이어왔습니다. 정책의 필요와 시급성은 이해하지만 빠른 전환 속에서 시민들이 느낀 것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행정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책 결정이 옳았느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계획하고 준비해오던 시민들에게 계획을 중단하거나 수정하게 만드는 결정은 결국 신뢰와 수용성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강남구 대치, 도곡 일대는 부동산 가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매우 복합적인 구조를 가진 지역입니다. 교육, 교통, 실거주 수요가 얽혀있는 이 지역의 주민들은 단기적인 투자수요와는 다른 맥락에서 삶의 거점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 역시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실수요자에게까지 규제가 다시 확장되며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가와 업무시설은 해제되었던 지역이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움직이던 주민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다소 급작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동반자여야 합니다. 단순한 행정의 수혜자가 아니라 제도를 함께 설계하고 감당할 수 있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수치와 통계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시민의 감정, 삶의 서사 그리고 지역의 맥락이 함께 담겨야 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그리고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공공성을 위해 불가피한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시장님의 고민을 잘 알고 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성찰이고 지적이 아니라 숙의의 요청입니다. 정책은 설득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명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제도는 설명이 가능해야 신뢰를 얻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이 제도가 지금 서울에 사는 시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입니다. 정책의 방향은 잘 가고 잘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로가 매끄럽지 않다면 시민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일회적 대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기준의 명확성과 운용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지금의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다듬어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숙의를 나누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으로 제 취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주택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제도의 실효성과 적용기준에 대해 언급드렸는데 그것 먼저 여쭙겠습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기대했던 1차적 목적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수요 억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 해제 이후에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서 다시 재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과정은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보다는 불확실성과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낳게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현재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구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향후 시민과 해당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안내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하반기였습니다. 해제를 하기 위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당시에 주택거래량이 7~8월 같은 경우는 한 8,000건 이상 됐고 그러다가 점점 가을로 또 겨울로 가면서 한 3,000건 대로 급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상승률도 한 1.1 정도 나오던 것이 0.1까지 거의 정체되는 수준까지 내려갔었고 그리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간 금융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발표하는 각종 내용들을 보면 주택경기가 위축되고 침체되고 있다는 게 있었고 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소비심리지수 이런 것들도 비슷한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주택건설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고 건설 자재값 상승을 포함해서 또 심지어 중견 건설사가 일부 부도위기 또 법정관리와 같은 그런 상황들 그리고 심지어는 공사중단 상황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상황들을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모두 말씀에도 하셨지만 해제에 대한 목소리들도 많았습니다. 1만 건 이상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재부하고 또 국토부 정부 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해제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확대 재지정한 것은 저희들도 처음에 해제할 때는 당연히 스프링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정한 부분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급등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당국과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했고 재지정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이 됐고 그리고 또 약간의 풍선 효과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 단위로 넓혀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봐서 4개 구로 확대 지정했던 그런 배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실거주 요건과 절차상 부담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현장 민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점은 허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실거주 요건이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해 전세를 찾는 학부모, 고령자의 경우 이 제도가 오히려 실수요자의 거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실거주 요건의 탄력적 적용이나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와 같은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계신지 문의드립니다.

그렇게까지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허가를 하는 그 기준은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주거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지 여부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되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추후 이런 기준 마련이나 탄력적 운용에 대한 생각은…….

그것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현행상으로는 주거 목적 실현달성 여부입니다.

네, 아까 첫 질문과 똑같이, 첫 질문에서도 구 단위로 묶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구 단위로 묶게 된 기준이 서울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셨을 테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겸 그다음에 탄력적 운용 둘 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대치동, 도곡동 일대는 실수요 중심의 장기거주자 비중이 높은 구역입니다. 그래서 상가 해제 이후에 주민들은 이제는 시장 상황도 감안해 제도도 완화되는구나 하고 이해했지만 한 달 반 만에 재지정이 이루어지면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반복이 실제로 주민의 정책 수용성을 낮추고 재건축 추진 등 지역 차원의 발전동력을 떨어뜨릴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향후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 지정 해제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답변드리기가 조금 모호한 면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거래허가제도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법률행위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쉽지 않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타임라인을 마련해서 1년 동안 어느 정도 지켜본 다음에 기준을 잡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넘으면 이렇게 하겠다, 어느 정도 넘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명확한 타임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래가 갑자기 급격하게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아예 공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하는 시민의 혼란과 정책의 수용성 자체에 대해서 부정이 생기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그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은 당과 상관없이 그냥 행정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그거야말로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더 스트레스받을 수 있는 거고 주민분들은 주민 나름대로 스트레스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적어도 최소한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항목에 대해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집값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그래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우선 9월 말까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는 또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인데 그 속에 들어 있는 세부적인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이 제도가 시민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 시장님의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티비에스는 임직원의 문제가 제일 커요.

(의석에서) 티비에스는 임직원이 제일 문제예요.

(의석에서)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의석에서) 질문을 제대로 하셔야죠.

(의석에서) 제대로 질문하시라고요.

(의석에서) 먼저 소리를 지르셨잖아요?

(의석에서) 발언 중 혼자 소리 질렀잖아요. (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박유진 의원님…….

사랑하는 930만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북구 송중동, 미아동, 번3동의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전 정부와는 달리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기조가 크게 변경되었으니 중앙 정부의 기조도 이에 맞추어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의 방향은 헌법 정신의 존중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 바닥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서울에 거대한 랜드마크 몇 개 짓는다고 여행객이 더 몰려올 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디자인 서울이 아니라 리뉴얼 서울이어야 합니다. 빠르게 노후화되어 가는 상하수도 각종 기본적 인프라들을 재건하고 수리하는 데 비용을 써야 합니다. 전시하는 행정이 아니라 재건하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자격증 교육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하자가 있었고, 심지어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이름의 단체를 통해서 서울시 소재 10개 학교에 11명의 강사가 수업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극우 역사관 이전에요 저는 하자 있는 수업을 통해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수업을 했다는 데 경악했는데 이런 자격증 취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가 터지고 나서 어제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했고 지금 현재 늘봄프로그램강사 전수조사를 이번 주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대책을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합동조사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적절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으로 늘봄학교에 취업한 강사들 때문에 정당한 자격증을 가진 강사들이 늘봄학교에 취업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리박스쿨말고도 허술한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협회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이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 급속하게 늘봄제도를 확충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거기에 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정책이 실시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왜곡된 역사관과 성 인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이런 식의 강사들, 이런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학교별 특이사항이나 문제상황이 확인되면 교육부와 함께 엄정조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늘봄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허점이 너무 많고 이 허점을 노리고 있는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규모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실시했는데 그것조차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예산으로 치면 우리 예산으로는 1,200억 이상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있는 수익자부담 예산이 약 2,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규모로 보면 3,000억 이상이 되는데 과연 지금과 같은 속도로 내년에 확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밀한 조사 이후에 방향을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끝까지 찾아내시고 교육현장의 질서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념성이 강한 콘텐츠는 아직까지는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4ㆍ5ㆍ6학년 그런 식으로 간다고 했으면 아마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 죄송한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아이들이 “늘봄학교 선생님이 그것 아니라고 했는데요.”라고 말하는 사항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리박스쿨의 경우에는 주니어 어린이 영어교실 이런 걸 통해서 왜곡된 역사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1만 명 이상의 학생에게 교육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면 우리 민주 헌법과는 배치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현장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안일하게 보시면 안 되지요.

아니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고…….

안일하게 보지 마시고 색출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조사ㆍ확인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조사하십시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라는 단체의 주최 행사에 후원을 했는데 이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기반으로 일본이 있어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식의 해괴한 뉴라이트식 주장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행사는 리박스쿨이 주관한 행사였다는데, 아마 기사 보셨을 텐데 보고받으셨습니까?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만 카운팅하는 25분이 상당히 기네요. 선택할 때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등포 2선거구 출신 김종길 의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개봉한 영화 아수라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가상의 도시 안남시에서 펼쳐지는 권력형 범죄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화로서 어떤 현실 정치인과 묘하게 닮아 있어서 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때마다 회자되고 주목받는 그리고 케이블 TV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면 참 섬뜩하고 아, 실제 이런 것이 상상외에 우리 현실에서도 이러한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도 갖게 되고요. 그런데 감독은 관객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건 우연에 의한 것이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시정질문을 할 때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그것에서 종상향의 특혜 이런 것을, 개발이익을 민간에서 독점하는, 그걸 또 허용하는 공공의 권력자의 의사결정 이런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만큼은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을 공공이 회수할 수 있는, 그리고 민간에서 착취하지 않는, 편취하지 않는 이런 의혹 없는 서울시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강조했고요.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비단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고 공공이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 누군가의 사익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요새 자꾸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서울판 아수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데 서울시가 걱정도 되고 확인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는 반면에 제가 너무 선입견을 갖고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공감이 갈 만한 내용인지, 또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40분 중에 한 2분 정도를 소요하는데요 긴 설명보다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앞으로 흘러갈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어서 시청을 해 보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확인을 해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특허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했고 부풀려진 금액으로 발주를 해서 이 계약 시점으로부터 얼마 전에 신생으로 설립된 기업에 계약 당사자로 체결을 했다. 그리고 그 특허라는 것은 교통공사에 연루돼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특허권자로 출원했던,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렇게 간 큰 비리를 저질렀을까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미세먼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서 역사 내에 미세먼지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합성부직포를 가지고 몇천 원짜리로 교체하면서 공기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 폐기물이 되고 계속 교체하는 관리비용이 있다 보니까 영구적으로 수용성으로 지울 수 있는 그런 필터로 대체해 보겠다고 기획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속필터 자체가 스테인리스로 가로 50, 세로 50에 불과하고 원가로 따지자면 여러 군데를 확인해 보니 205만 원을 줄 거는 절대 아니라는, 그런데 다른 기능 없고 특허가 있는 금속필터가 205만 원을 평가받고 계약 내용으로 확정이 되는 이걸 결정하는 데 방금 구속된 2명이 지대한 역할을 했고 그림을 그렸고 실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공사의 자금이 업체에게 전달됐고 그게 뇌물로 페이백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지금 반부패수사대가 2억 원의 정황을 확인해서 2억 원이 마치 뇌물의 전부인 양 이렇게 보이는데요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2억의 총액에서 2억 받자고 지금까지 교통공사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을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기업을 미리 설립해서 이 그림을 그린, 더 큰 수익 구조를 생각했던 거 아닐까는 추측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더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나타난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어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속된, 지금은 퇴직을 했죠. 구속되기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전 기술본부장 A 씨는 서울교통공사의 선임본부장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2인자라고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선임본부장은 6개 본부장 중에 선임 격 으뜸인 자리로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직제규정을 고쳐서 만든 직위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 정도로 본부장 중에서도 본부장으로 실권을 갖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큰 신임을 받던 분이 이런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된다는 점에서 조직의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을 앞으로 모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호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선임본부장, 이건 사장이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직제규정을 누가, 왜 바꿨습니까?

서울교통공사는 임직원이 1만 7,000명인 거대조직이고 여러 가지 24시간 가동되는 조직인데 사장 밑에 부사장은 없는 상태고 대부분 본부장들과 실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의사결정이나 사장 부재 시에 업무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워서 선임본부장을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사장의 역할을 할 만큼 사장을 보좌해서 사장의 유고 때도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그런 신임을 받는 인물이라는 것은 맞죠?

사장 유고 때가 아니고요 사장 부재 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부재 때. 이 납품 비리 건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 9월에 관련 사법기관에서 압수수색을 나오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보도 이전에 일단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알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압수수색을 하면서…….

당시 본부장은 현역이었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퇴임을 한 달 정도 남겨둔 현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떠셨습니까?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놀란 것을 떠나서 그런 거에 대한 처음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관련 사법, 경찰들이 집행한 과정에서 영장을 기관장한테 제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같이 구속된, 본부장 외에 다른 부장이 골프접대를 받으면서 성동서에 조사를 받고 동부지검에 이첩돼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기계처장 그리고 팀장 이렇게 3명이 입건이 된 상태였는데요. 향응을 받고 향응을 제공한 사람이 신생업체의 관계자로 그렇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전에 그분들은 직위해제가 된 게 아닌가요, 골프 3인 접대받은 사건으로?

네, 그 당시에는 성동서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우리 감사실에서 성동서에다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추적을 해서 증거를 채집하고 감사실에서 범법성을 인증해서 성동서에 고발을 하였고 성동서에서 거기에 맞춰서 압수수색이 나와서 그 절차를 밟았고요. 그래서 구속이 아니고 그쪽에 수사가 들어가면서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선임본부장이 이렇게 구속될 만큼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가까이 계셔서 많이 신임하셨을 때 전혀 징후가 없었습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사람의 행동에 따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징후라기보다는 우선 선임본부장을 떠나서 기술본부장으로서 교통공사에서 34~35년을 근무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나름대로 윤리의식과 자기 몸가짐을 할 줄 아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놀라셨단 말씀인가요?

그러지 않았던 것은 그 이후에 밝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조직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충격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 등잔 밑이 어둡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근거리에서 그렇게 같이, 두 분의 업무상 케미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고요 다른 본부장들하고 저하고 다 관계는 좋습니다.

그래서인가요. S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의 S지역 차량사업소장으로 있는 어떤 직원도 2023년도에 골프접대를 받고 골프백을 선물 받아서 동부지검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도 비슷한 부서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제보를 한 것 같은데요. 이미 그 부서에서, 감사실에서 이 부분도 나름대로 암행을 해서 자료를 채집해서 절차를 밟았던 부분인데 다시 그게 사법기관에 고발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건 아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동부지검에서 관계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아마 그 당사자는 아직까지 조사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그렇게 호칭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전동차를 서울교통공사나 코레일, 다른 지방도시철도공사 같은 데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한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전동차 납품 시장이 과점 형태입니다. 독점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경쟁도 아니고 딱 3개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합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경쟁이 좀 치열한 경우도 있고…….

담합은 과거에 아마 이뤄졌던 것 같고요.

F라는 차량제작사에 부품을 조달하는 협력사의 관계자가 아까 말씀드린 S 차량사업소장한테 골프와 골프백 향응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실에서 감찰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얘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던 부분이고…….

그러면 F차량제작사의 협력사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쪽에서, 이분이 차량사업소장 가기 전에 직책이 뭐였습니까?

품질관리센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할이 신규 전동차에 대한 최종검수 이런 걸 하고…….

전동차를 발주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한 성능, 품질들 체크하고…….

결국은 차량제작사 그리고 차량부품 남품업체들이 이분들의 검수나 아니면 점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깊은 관계가 있는 사이인 거죠?

관계라기보다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부서의 책임자입니다.

연관이 있는, 개인적인 관계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업무를 당연히 수행하는, 그 3개, 우리가 발주해서 전동차를 수리해 간 업체가 전동차 사양대로 저희가 제시된 기준대로 정확히 제작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이분이 이런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얼추 작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3월에 그런 사실을 알고 인사조치는 있었습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것까지 너무 세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다가 감사가 자체적으로 조사 중지를 하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감사 중지를 하겠다.

조사 중지를 하겠다.

감사가 직접 얘기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요즘 동부지검에서 이게 터진 겁니다.

감사가 그러면 감사 중지를 했던 이유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직원들의 장기간에 따른 피로, 힘듦, 업무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의 피로라는 게……. 감사를 하는 직원들의 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암행, 잠복근무를 하다 보니까 피곤한 게 아마 그런 게 힘들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가 있어서 중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지를 하고 나서 향응과 접대를 받은 걸 확인했으면 이제 그것에 대한 신상필벌을 하면 되고 그런 상황인데 더 이상 감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보고가 올라와서 그렇게 종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그렇게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저희 공사 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조직을 통솔한다고 보실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사 사장과 감사의 관계는 물론 상명하복 관계는 아닙니다. 임명도 시장님이 저도 임명하고 감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공사 조직 내부에서도 거기서는 동등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업무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부분이어서 가능하면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사장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원칙을 지켜주시는 건 맞는데…….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얘기에서는 당연히 사장이 왜 가만히 있냐고 얘기하겠지만 그 내용은 이미 들어서 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들은 바는 없고요. 제가 지난 시정질문을 할 때가 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2023년 12월 18일에 수서차량기지에서 3호선 347 객차 화재, 이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차량이 방금 계속 얘기했던 향응과 접대를 했던 F사의 제품이었습니다. 맞죠?

네, F라사기보다 다원시스 제작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3개밖에 안 되는데.

그때 전동차 화재 처리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그거입니다. 매뉴얼대로 119에 신고하지 않아서 소방기본법 위반했고 그래서 현장보존이 되지 않아서 피해나 원인에 대한 규명이 굉장히 곤란해졌고 피해 규모를 2,000만 원으로 축소한 게 의심스러웠고 물적 증거인 불탄 객차를 어떻게 보면 다퉈야 되는 쪽에 맡겨버리는 이런 무책임함에 대해서 지적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때 납품받았던 열차들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확인하지 못하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했었다고 하지만…….

아, 그건 아닙니다. 그 한 차에 대한 전동차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배전반은 뭐냐 하면 각 객실 내의 냉방과 난방을…….

그거 알고요.

조절하는 장치인데 거기서 합선이 발생해서 그 차와 관련돼서 동시에 들어온 차량은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체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인 불명의 전기적 단락 그날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건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게 쉽게 얘기하면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했던 이유가 이 사후처리에 미진함이 있었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만약에 사후처리를 잘하고 현장보존을 잘하고 증거를 계속 잘 보존했으면 이 원인을 찾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그게 아쉽다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그건 가능성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때 2,000만 원으로 피해규모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얼마로 피해규모를 산정하셨습니까?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그것도 사업소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최종적으로 제조사에 넘어가서 이 차량 수리하는 데 한 1억여만 원 이상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한 1억 3,000여만 원 정도로 기억,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그거는 배상을 받지는 못하고 공사가 부담합니까?

아니죠, 배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원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분담을 정해야 되는데요 서로가 제조사는 자기들이 원인이 아니다 그러고 우리는 니네가 맞는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법리적 다툼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직 정산이 그럼 안 된 거네요.

정산은 아직 안 돼 있고요. 비용은 서로 사법기관을 통해서 아마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재 난 사고 당일 수습을 하고 이 F 제작사의 피해 복구나 이런 것들을 협의했던 직원이 아까 얘기했던 향응을 받은 그 센터장이었습니다. 맞죠?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 해당 차량이 불이 나서 아마 그 차량사업소장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 나서 아마 이틀 만에 반출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걸 사후 대책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사장한테 보고가 됐고 그 담당자가 누구였다는 거…….

그렇게까지는 보고는 안 올라오고요. 그렇게까지는 못 봤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하긴요 그날 유선전화 받으셔서 화재 사실을 알고 그다음날 서면으로 보고받았던…….

아니요, 유선전화로 받은 거 없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유선전화 받은 건 없고요 아마 다음날 서면으로 보고를 받은 걸로, 왜냐하면 제가 보고받은 모든 내용들은 저희 비서실장이 배석해서 다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지난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사고 화재 난 당일 화재 사고가 있다는 것을 유선으로 보고받으셨고 내용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다음날 서면으로 보고받았다 이렇게 저한테 해명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닐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아마 유선으로 받은 건 아닐 것 같고 저희가 그런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서…….

그걸 여기서 다툴 필요는 없고요.

내부에 주로 뭐라 그럽니까…….

다원시스 제작사의 협력사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이 센터장이 이러고 나서 바로 또 지금 얘기했던 차량사업소장으로 영전을 합니다. 영전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영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영전이라고 표현들 하던데요.

같은 직급입니다.

같은 2급에서 2급으로 가더라도…….

같은 직급이기 때문에 같은 직급이 영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전환시킨 거죠.

조직문화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만 7,000명이 일을 하고 2급에서 2급으로 가면서 그냥 같은 급수에서 이동하니까 아무 일도 아니고 그렇게 느끼지 않던데요, 조직에서는?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승진입니까, 아니 승진은 아닌데요 영전했다고 보통들 축하합니다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힘든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그렇게 책임감을 면해서 아마 영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계속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이 화재 처리도 왜 공사가 손해 보고 왜 공사가 이렇게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방향으로 정리가 될까 그때도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 지금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다원시스가 어떻게 보면 특혜라면 반사적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다가 이 부분도 징계 대상자까지 확장하다가 또 스톱이 됩니다, 이 부분도.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내용이 아까 얘기한 동부지검에 그대로 넘어가서 관계자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수사와…….

그래서 자꾸 의원님이 얘기하시지만 왜 사장이 그런 현장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까지 관여하지 않냐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차적으로 모든 윤리나 업무절차, 계약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해당 부서장이고 두 번째는 감사실에서 그 부분은 스크린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사장이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지만.

제가 여쭙는 건 일차적으로 실무자가 하고 또 감사는 감사의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사장이 다 모든 걸 콘트롤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끝나고 나서 복귀를 하거나 점검을 할 때 사장님이 해야 되는 권한과 역할이 있을 때 그 역할이 어떻게 했는지를 주문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실무자의 업무를 사장님이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저도 의아한 게 이틀 삼일 만에 이게 제작사로 반출이 되고 그 부분들이 나중에 나와서 문제가 되고 해서 감사실이 관여해서 조사하다가 스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과정은 저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논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면 왜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게 흘러갔는지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게 사장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담당 센터장을 다른 데로 빼내고 다시 사람들을 전환시켰던 부분이고요.

힘든 데서 더 좋은 데로 갔다고 표현하신 것처럼 빼낸다는 표현보다는…….

왜냐하면 그런 오해를 받고 있고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 놔두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통 조직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원시스는 신규 전동차 6차 사업에 계약을 따낸 업체죠?

저희가 지금 9차까지 했기 때문에요 다원시스가 많이 가져갔습니다.

많이 가져갔죠, 유진도 가져가고.

여러 군데에서, 다원시스가 전체 지금 9차까지 했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5ㆍ8호선…….

5회를 가져갔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죠. 표를 보시면 6차 사업으로 5ㆍ8호선 298칸 다원시스가 3,643억의 금액으로 2021년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납품일자가 6월 30일 올해 6월 30일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기한을 구체적으로 계약상으로 보면 어제까지가 모든 차량을 완납해야 되는 그렇게 서로 계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아닙니다. 모든 차량은 6월 30일까지 안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납품일자가.

6월 30일까지 계약을 해 놓고요.

2021년도에 계약을 해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제가 교통공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거고 디테일한 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있으니 말씀드립니다. 30일까지 계약기간이고요 어제까지 마지막 한 칸까지 받아서 정리가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합니다, 너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이미…….

그러면 디테일한 거 모르시겠지만 중요한 거 여쭙겠습니다.

그러시죠.

몇 칸 지금 들어왔습니까?

아까 보고받기로는 한 칸도 안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못 들어왔습니다.

계약기간 5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3,640억의 계약금액으로 발주를 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이행이 안 됐습니다. 이행 지체가 생기기,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원인이 뭡니까?

지금 이게 6차 5ㆍ8호선이 계획 공정 대비 21% 진행된 걸로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21%요?

네, 21%.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됐고요. 지연 사유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해외에서 부품 조달이 지연이 되고 설계 협의가 지연이 돼서 아마 이게 영향이 컸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전동차 계약 물량 전 앞에서 받았던 물량도 이런 이유 때문에 순연이 되다 보니 이게 자연히 밀려가지고 결국 뒤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앞차 제작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지연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 그렇게 지연됐던 물량들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다 번졌죠?

지연배상금 부과 소송을 하고 있죠.

지연배상금이 수백억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은 저렇게 낙찰을 받아봤자 지연배상금 내고 나면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적정 수익을 못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건 업체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까지 고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업체 사정을 고려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업체가 손해를 보고 할 거냐 손해를 보지 않고, 제가 교통위에 있을 때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요 사양을 바꿉니다. 그거에 동의를 해 주고요, 서울교통공사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와 다른 사양으로 납품이 된다,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의 사정을 봐주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으로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조건의 차량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사전에 점검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당초 전동차 제작사가 계약 당시에 제안한 중요 부품들에 대해서 나중에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품을 변경할 경우에는 51종에 대해서 반드시 사장 결재를 받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때 그렇게 지적을 했고 또 그때 지적을 했던 게 이미 공급을 해야 되는 물량이 쌓여있는 데다가 줄 때는 계약에 심사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하라고 주문을 드렸었고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셨잖아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준다는 거는 어폐시고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전동차 계약방식에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지금 전동차 계약방식은 규격ㆍ가격 동시 입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조사가 참여를 하면 먼저 능력평가를 해서 85점을 넘게 되면 다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최저가로 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가격을 제일 낮게 쓴 업체가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능력이 안 되더라도…….

아니 아니요, 제가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안 주셔서도 이해하고 있고요.

저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약방식이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고요. 당해 사업에 최대 연간 납품량을 적기에 납품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라고 비교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국토부하고 감사원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제작 지연에 따라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페널티는 아니고요 평가항목에 반영하라는 전동차 구매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고 공사에서 주신 자료예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지적 때문에 이런 제도 개선이 따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일부 점수는 반영이 됐지만 그게 완벽하게 그런 업체를 걸러낼 만큼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시간 아깝게. 다 알고 있습니다. 다원시스에 6차 이 건으로 선급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51% 나갔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전체 3,600억 중에 한 1,900억 원 정도…….

1,923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선급금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급금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3년 6월에 이미 아마 다 지급이 됐고 그 이후로는 나간 게 없습니다.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 기성에 따라서 선급금을…….

아니, 기성에 따른 게 아니고 선급금은 규정상 71%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했고 납품이 지연됐기 때문에 항상 나가서 점검을 해서 지금까지 기성금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소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기성금을 지급하지 말라, 71% 아닙니다.

아니, 규정상은 71%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 71%까지 규정에는 주는 거죠, 선급금은.

그렇죠.

근데 선급금을 받았는데 일을 하지 않고 차량 제작을 하지 않고 돈이 쌓여있는데 왜 또 선급금을 더 준단 말입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2023년 6월까지 이미…….

저는 그 설명을 듣기보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질문 안 했는데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걸 점검하라고.

점검해서 점검 결과를 여쭤보려는 겁니다. 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요. 그러면 다원시스에 선급금 1,923억 원을 주고 점검을 나간 최초일자는 언제입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선금이 2023년 6월에 나갔기 때문에요.

2023년 6월이 마지막으로 나간 거고요.

네, 그게 최종입니다.

2023년 3월에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928억 원이 전동차를 만드는 데 쓰였다는 게 소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47억 원은 다원시스 통장에 남아 있었고요 나머지 648억 원이 어디에 썼는지 어디에 있는지 소명이 안 됐습니다. 이 사실 보고받으셨죠?

네, 보고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시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선금은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소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 자료를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청은 재차했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시간상의 격차가 648억이라는 이 돈이 차량에도 쓰이지 않고 어디에 쓰인지 모르는, 공사에서는 이걸 지배할 수 없는, 다원시스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 상황에 한 달여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공사가 점검을 나가고 한 달이에요, 소명까지. 그 전부터는 어떻게 썼는지 몰라요. 점검 나가고부터 소명하라, 그럴 때 한 달에 걸려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소명을 한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628억 원을 기업이 만약에 조달하려고 한다면 얼마의 이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물론 기업에서 다른 데 조달보다는 다시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거로 아마 이쪽에 돌려막기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기업이 운영하는데 우리가 선급금을 준 이유는 우리가 주문한 차량을 만드는 데 돈을 쓰라고 준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다른 차량을 쓰는 데 돈을 쓰거나 돌려막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문제의식이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제가 와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오느냐 하면 국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해를 넘기게 되면서 국가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급금 빨리 지급하라고.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가 9차까지 하면서 수천억의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때마침 그렇게 소명을 하라는 시기에 자회사 상장 건이 있었고, 자회사 상장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우리가 어떻게 쓰더라도 연말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내역을 요구하지 말아 달라,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은 미리 줄 테니까. 그런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 못 하셨습니까?

미리 좀 이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겠다고 얘기했으면 제가 디테일하게 보고를 받고 체크할 건데 미리 질문지도 안 주시고 방향 안 주시고 엉뚱하게 하시니까…….

엉뚱한 건 아니고요.

지금 질문요지에 제시한 거하고 다르게 하셔가지고, 처음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요구자료를 드리는 것도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제가 정확하게 디테일까지 파악해서 답변드리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을 모른다고 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공문이 공사로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사장님께서는 그 공문이 왔다는 걸 모르고 계시니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모르시니까 확인을 못 해 주시겠지만 “좋아, 너희가 이렇게 요구한 대로 연말까지는 너희가 선급금을 어디다 쓰는지 월별로 내역 달라고 안 할게 대신 잘 만들어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무슨 소리야, 매달 잘 쓰는 거 보고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매달 사용 내역을 찾는 게 맞겠죠.

그러면 예외적으로는 12월까지 내역을 보고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어떤 예외적으로 그럴까요?

글쎄요, 그거까지는 판단 못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돌아가서 더 파악해서 그건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호에 요구사항들을 담아 놨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네 번째 호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자회사 상장을 통해서 기업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의 내실을 다지고 차량 제작에 문제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 다섯 번째 호의 본격적인 요구사항은 우리가 매달 쓰는 계획서는 보내놓을 테니 연말까지는 매달 어떻게 썼는지 세부 내역에 대해서 요구는 참아달라 하는 뜻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라면 사장님께, 왜냐하면 선급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으면 이제 향후에 선급금에 대해서 어떻게, 그쪽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면 그걸 보고를 안 하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보고가 안 올라옵니다. 저희…….

디테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선급금 지급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한 거지…….

이 선급금 620몇억 원에 대해서 소명을 한 달 동안, 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못한 그런 기업이 앞으로 소명을 안 하도록 양해를 해달라…….

하여튼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서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계신다는 게……. 저는 교통공사의 보고 체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면 이런 게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사장이 많이 알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고 차량본부장 책임하에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더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사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고 차량본부장이 정한다, 아까 기술본부장이 그렇게 본인의 권한으로 사적인 걸 하듯이 본부장 본인이 그걸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위험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이런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말씀 주셔야 됩니다.

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차량을 제작하라고 준 돈에 대해서 이거를 차량을 제작하지 않고 다른 데 쓰게 되면 횡령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쓰는 것들에 동의해 주는 것도 공사 입장에서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아휴, 벌써 끝났네.

그건 따로 제가 정리해서 차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40분이 너무 짧았습니다. 장시간 오늘 마지막 질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교통공사에서 갖고 있는 권한과 예산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그걸 계속 조직에서 점검하고 관리해야 되는 게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방기했을 때 지금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는 교통공사의 문제점처럼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가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지 않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감시의 눈으로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길 의원님 심도 있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정책 사안과 현안에 대해서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김동욱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 박수빈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서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인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이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내린 판결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5일 대법원은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무효 소송을 최종 기각하고 해당 조례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교육감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책무는 물론 지방의회의 입법권 역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심화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에 대해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사법부가 교육청의 소극적 태도에 제동을 걸고 교육 자체의 본질을 되살린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은 조례가 국가 사무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조례의 무력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유보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그러한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기초학력진단부터 맞춤형 학습 지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즉각 시행에 나서야 합니다. 단순히 진단검사 공개가 학교 및 지역 간 서열화 조장이라든가 부진 학생 낙인 등의 명분으로 공개를 미루는 구태에서 빨리 벗어나서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전 위원장으로서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조례 제정에 참여했고,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 도구인 에스플랜(S-PLAN) 도입, 기초학력 전담 부서 설치 등 실질적인 교육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노력해 왔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교육의 책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써 교육 현장의 새로운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대해 더욱더 적극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이 대법원의 소송까지 이어졌던 지난 3년 간 허비했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하는 것이고,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며, 공정한 대법원 판결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교육청이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리봉 청년주택 복합화 사업, 가리봉 신통 사업, 구로 3ㆍ4동 재개발 사업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가리봉 청년주택 복합화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여전히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시 주차장 설치비용 부담이라는 새로운 장벽도 등장했습니다. SH공사는 설치비를 자치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문 없이, 협약 변경 없이는 임시 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의 중재와 예산 지원 검토로 임시 주차장 조성이 간신히 추진될 수 있게 된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시정질문에서 SH공사 전임 사장이 임시 주차장 조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점과 SH공사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한편 본 공사 착공을 위한 총사업비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모듈러 공법 적용 시 과도한 예산 증가 우려에 따라 SH공사는 대안으로 RC공법 전환을 제안했으며 당초에는 비용 증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SH공사는 불과 몇 달 사이 0원에서 12억, 23억, 47억, 100억, 심지어 145억까지 공사비를 계속해서 번복해 왔습니다. 특히 145억 중 82%에 해당하는 119억을 자치구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로구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과거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약 38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환기하며 총사업비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가리봉 복합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당부드리면 향후 추가 예산 투입 검토 시에는 기존 평형수나 세대수 조정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임 SH공사 사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닌 공공기관의 책임과 신뢰 회복이 걸린 사업입니다. SH공사는 사업비를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계상하고 말 바꾸기와 주먹구구식 행정을 지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분담구조와 명확한 설명이 담긴 총사업비 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리봉 1ㆍ2구역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비교적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점 여기 시장님과 관계부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일방적인 계획변경과 주민 소통 부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말씀드립니다. 가리봉 1구역은 주민체육센터 등 편의시설 면적이 4,400㎡에서 950㎡로 대폭 축소되고 그 자리는 임대주택이 대체되었습니다. 주민과 협의 없는 일방적 고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 높이제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라는 규제철폐 사례처럼 무조건적인 임대주택보다는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주민편의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리봉동, 구로 3ㆍ4동은 과거 구로공단 시절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이 번번이 좌초되어 오랫동안 주민 불편과 낙후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시장님, 서울시는 이 지역이 국가 산업에 기여한 것을 감안해서 특별구역 지정으로 실질적인 재개발 가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이 오랫동안 묵묵히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주민들과 약속지키는 행정,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을 보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는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과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