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9일, 5월 30일, 6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안,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이 202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3.2024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2024년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국·본부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본부장 및 구청장 상대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한 다음 각 세부사항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 및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안전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님은 2024년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항상 시민과 소통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169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805억 2,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28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4억 8,000만 원, 불용액은 20억 8,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은 유인물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부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총 20억 8,7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2억 8,800만 원을 포함한 4개 정책사업에 3억 8,100만 원, 도시재생과는 도시공원 조성 3억 100만 원을 포함한 2개 정책사업에 3억 200만 원, 안전총괄과는 인적재난관리 3억 8,600만 원을 포함한 4개 정책사업에 6억 4,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는 재해복구능력 강화 5,600만 원을 포함한 5개 정책사업에 1억 800만 원, 건축디자인과는 건축 정책 및 운영 2,500만 원을 포함한 4개 정책사업에 1억 9,900만 원, 공동주택과는 주택 정책 및 관리 7,600만 원을 포함한 3개 정책사업에 4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일반회계 부문의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액 328억 5,000만 원 중 197억 2,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에 10억 3,000만 원, 민자사업계획 및 개발 추진에 5,000만 원,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에 22억 7,700만 원 등 5개 사업에 66억 3,300만 원입니다. 7쪽, 도시재생과는 도시계획 수립에 1억 8,100만 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경제 기반형에 60억 7,700만 원으로 2개 사업 62억 5,8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6,900만 원, 방범 CCTV 운영 2억 9,100만 원,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 실증 사업 7억 5,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2억 3,7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는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에 1억 4,500만 원, 방재 인프라 구축에 8,3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억 2,800만 원, 건축디자인과는 건축 허가 관리 1,00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7,800만 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2억 1,800만 원 등 6개 사업에 9억 2,6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사업에 4억 8,0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30억 원 등 4개 사업에 44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31억 2,500만 원이며, 부서별 사고이월 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 9억 7,400만 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도시조성 제도 개선 및 도시진단용역 9억 200만 원, 반환금 54억 3,400만 원, 2개 사업에 63억 3,6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는 포항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지원 1억 9,200만 원, 흥해 특별도시재생 사업 34억 7,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55억 2,4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녹색 건축물 조성 1억 1,400만 원, 디자인 기획 및 운영에 2억 2,7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억 2,000만 원, 불용액은 5,8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도시계획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200만 원으로 총 불용액 2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주택 사업 100만 원, 저소득 주민 안정자금 5,500만 원으로 총 불용액 5,600만 원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괄 및 수입, 지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기금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등을 포함하여 106억 7,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을 포함한 106억 7,4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8억 1,400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액은 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을 포함하여 3억 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및 예치금을 포함한 3억 1,4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액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을 포함하여 5억 3,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및 예치금을 포함한 5억 3,7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9억 5,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건,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먼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166억 9,632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356억 1,286만 원, 이월액은 1,570억 3,121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5억 1,238만 원, 집행잔액은 195억 3,986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4.7%로 직전 회계연도 69.1%보다 5.6% 증가하였으며, 이월율은 21.9%로 직전 회계연도 37.2% 보다 15.3% 감소하였으며, 잔액률은 2.7%로 직전 회계연도 3.8%보다 1.1% 감소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추경 편성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행정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푸른도시사업단의 경우 집행률 58.5%, 이월율 40.2%이며, 이월액은 790억 4,148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의 50.3%에 해당합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사유로는 사업완료에 따른 지출잔액, 사고이월 예산의 이월불가에 따른 지출잔액 등이 있으며, 건설교통사업본부의 경우 집행잔액 126억 3,654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의 64.7%를 차지합니다. 이월예산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전 행정 절차이행, 해마다 되풀이 되는 토지보상 협의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 추경시 신규사업 지양 등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생태하천과의 이월예산 390억 9,418만 원 중 대부분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것으로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될 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집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과의 집행잔액은 90억 9,833만 원이며 그 중 85억 8,162만 원이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매년 60억 이상씩 발생하는 유가보조금 지출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572억 4,67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529억 8,519만 원이며 수납률이 92.5%로 작년보다 2.6%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0억 2,722만 원이며 2억 3,839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 중 도시교통사업의 미수납액은 39억 8,295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8.9%이며,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32억 8,548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교통관련 체납액을 집중 징수 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행정의 제재 계획을 수립하여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505억 803만 원으로, 지출액은 352억 6,659만 원, 이월액은 116억 2,628만 원, 집행잔액은 33억 6,047만 원입니다. 그 중 도시교통사업의 집행잔액은 23억 5,359만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70.04%를 차지하며,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보조사업에서 14억 5,3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경비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녹지분야 조경수목 피해 최소화 긴급 관수비 등 총 3건으로 31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6,232만 7,280원을 지출하고 21억 2,731만 3,1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는 녹지분야 조경수목 피해 최소화 긴급 관수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347만 5,000원과 시설비 7,616만 5,400원을 지출하였고, 녹지과는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8억 7,268만 6,880원을 지출하고 21억 2,731만 3,12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24년 11월 예비비 지출 승인 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25년 4월 사업 준공 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예비비들은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한해피해 최소화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해 편성되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기금별로 살펴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3년도에 설치되어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 4,656만 원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교체사업 등에 지출되었으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2억 907만 원,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1억 6,809만 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8년도에 설치되어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 9,698만 원으로 빈집철거 및 주차장조성 사업 등에 지출되었으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3억 7,230만 원,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29억 5,619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되어 당해 연도 사용액은 38억 5,958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장비임차, 재난취약 시설물 정비사업,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에 지출되었으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50억 1,090만 원,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68억 1,446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결산 내용 또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도 기금이 재정운영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투명한 운영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 관련해서 집행률하고 기금 집행률하고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국장님?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높은데 건축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53% 정도인데 그건 이따가 제가 과장님께 따로 여쭤보겠고 기금 집행률이 지금 보시면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 예산액 대비해서 한 36% 정도 되고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예산액은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치금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그게 플러스해서 이렇게 3억이 지출이 된 건지 지금 제출한 자료로만 봐서는 그냥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116% 정도 집행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마지막에 도시환경 관련된 거는 자료를 제가 추가로 요청하긴 했는데 다음에 제출하실 때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도 예산액 대비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당초예산 기금 저희가 심의할 때 자료를 보니까 3억 해서 지금 지출이 1억 9,600 정도 돼서 66% 되거든요. 그래서 기금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간에 상세한 자료는 제출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부터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기금 집행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편성을 할 때 적정하게 편성하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과도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고 옥외광고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해서 그것도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용역 같은 경우에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집행잔액까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보고하신 거 기억하시죠? 3월, 4월에 보고를 했고 원래 시행 계획이 언제입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해야 되는 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시이월돼서 용역기간 미도래로 표기돼 있던데 그렇지 않나요?

……

그럼 그거는 제가 이따가 부서에 확인할 텐데 예산서상에서는 지금 불용처리 돼서 25년도에 다시 편성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단 그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고받을 때 성장관리계획이 개정돼서 1월에 시행이 돼야 되고 6월 이후에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다고요?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용역 끝나고 작년에 바로 시행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제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현액 대비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으려면 최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기금 역시 마찬가지고 기금도 재난 같은 기금 보시면 차수벽 설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 부분도 최초에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잘 살펴봐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김은주 위원님 주문사항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이월 금액보다 2024년도 이월금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각 부서별로 또 늘어난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줄었다 손 치지만은 늘어난 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과를 비롯해서 건축디자인과. 저희들이 행감 때마다 늘 지적을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것이 명시, 사고이월을 줄여야 된다고 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줄었다 치지만은 또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 차원에서 과장님들하고 면밀한 미팅을 통해서 회의를 해 주시고 우리 김은주 위원님 지적했지만 이런 데는 사실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 그다음에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부족해서 이월된 금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그 시기에 딱딱 맞춰서 하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사전에 계획할 때 잘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전체적인 이월 금액이 이렇게 낮아졌다는 데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국장님, 지금 보고에 의하면 집행률이라든지 이월율로 했을 때는 도시안전주택국이 되게 고생을 하셨어요. 다른 데 비해서 83% 집행률을 했고 이월이 15%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 지금 70% 이런 데가 많거든요. 다만 여기에 보면 건축디자인과가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건축디자인 자체가 예산이 3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연유로 해서 금액이 하나가 큰 게 있으면 이런 퍼센트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안전주택국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해서 신속 집행 예산을 한다고 많은 부처에서 얘기를 했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신속 대비 집행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판단할 때 6월이니까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저희들 국에는 대규모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 집행률에 못지않게 지금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요. 타 어떤 국보다도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은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도시안전주택국은 단기 사업보다는 장기, 연차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어느 정도 예산의 적절성 그리고 또 과다 상계 이런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예산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청장님, 2쪽 불용액이 지금 32억 2,00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러면 4쪽에 불용액 계산하려면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지출잔액을 더해서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죠? 뒤에 4쪽에 표에. 그렇죠?

예.

금액이 안 맞는데?

안 맞습니까?

예.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잘 못해봤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있죠?

예.

거기에서 보니까 미수납액 비율이 높던데, 그렇죠? 미수납액 비율이 높고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집행잔액 90억 중에 85억 원이 유가 보조금 집행잔액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게 이유가 뭡니까?

유가 보조금이라는 게 국내 정유사에서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세인데 다 거기서 거둬서 전국에 있는 화물차에 대한 전국 차량 대수에 안분하다 보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차량 대수에 대해서 안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한 300억 가까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유가 보조금이 한 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어떤 해에는 한 200억, 250억 정도 줄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300억 가까이 줄 수도 있는데 그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됩니다.

그러면 총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액은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이거보다 더 많다는 거네요? 처음에 잡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죠?

그렇죠,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우리가 계략적으로 한 270억이 교부될 것이라는 추정액을 잡아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은 한 200억 수준이 되다 보니까 한 거의 한 70, 80억이 남는 겁니다.

해마다 이 정도 남는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60억 원 이상 남았다고 결산 보고 말씀드리는데 결산 검사 의견서에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60억 원 이상으로 계속 남으니까 이걸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어차피 전국적으로 안배해서 주는 돈을 저희들이 예산을 안 받아 올 수도 없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일반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일단 결손 부분이 생기더라도 잡아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더 해서 이게 줄어들었을 때는 안분해서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유가 보조금이 더 많이 나가야 된다면 우리 시비가 더 확충되는 역으로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주면 주는 대로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본부 세출에 보면 집행률이 전체 지금 파악하셨죠?

예.

특히 낮은 부서들이 있어요, 어디죠?

도로시설과가 그렇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본부 자체가 대부분 2개 과가 도로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개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월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행감이나 예산 심사할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월액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시설과는 집행률이 63.1%고 건설과는 72.6%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개선되는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보상에 대한 것들이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사업이 딜레이 되고 준공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최초에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방진길 위원님.

본부장님, 작년 한 해 살림살이 사신다고 욕 보셨고 전년도에 비해서 다음 연도 이월 금액은 이렇게 낮아졌네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도 행감 때마다 명시, 사고이월 관련해서 많이 지적도 하고 최소화시키라고 저희들이 많이 주문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이월 금액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운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소액이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때에는 하여튼 명시, 사고이월 최소화시켜서 바람직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국 차원에서 본부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 추진 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부서별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 이경식 과장입니다. 녹지과 손초희 과장입니다. 공원과 박강혁 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 김수호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부서별 불용액 내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2024년도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65억 2,400만 원이며, 예산액은 1,197억 9,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736억 3,300만 원이며, 예비비는 31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148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790억 4,1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0억 1,7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5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600만 원이며, 예산액은 24억 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56억 1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에 61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 6,7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5,400만 원이고 불용액은 9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은 15억 8,600만 원이며, 그린웨이추진과 소관 불용액은 4억 9,700만 원으로 녹지의 효율적 관리에 700만 원, 녹지 공간 조성에 2억 1,800만 원, 가로수 및 녹지 조성에 1억 1,400만 원, 녹지 관리에 8,200만 원, 둘레길 조성에 7,100만 원, 기본 경비에 500만 원입니다. 녹지과 소관 불용액은 3억 4,100만 원으로 산지의 효율적 이용에 1,400만 원, 산림의 효율적 관리에 5,900만 원, 산림 문화 육성에 1억 3,100만 원, 산림 병해충 방제에 6,900만 원, 인력 운영비에 1,100만 원, 기본 경비에 200만 원, 보전지출에 5,5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공원과 소관 불용액은 3억 5,500만 원으로 공원 관리에 3억 1,500만 원, 공원 조성에 300만 원, 인력 운영비에 2,600만 원, 기본 경비에 1,100만 원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불용액은 3억 9,300만 원으로 생태하천 연구 개발에 200만 원, 국가 하천 기반 시설 정비에 3억 5,400만 원, 도심 하천 생태복원에 2,600만 원, 기본 경비에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생태하천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불용 예산은 9억 4,900만 원으로 지방 하천 보수 및 시설 관리에 7억 8,500만 원, 소하천 정비에 1억 4,400만 원, 인력 운영비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14쪽까지의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세출 일반회계.

올해…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지.

아, 작년.

작년 거 하잖아요, 지금.

집행율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집행률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58.5%로 낮습니다. 그중에 공원과가 62.2%고 생태하천과가 40.5%인데 전체적으로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게 들어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인지 혹시 사업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사유는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하천 정비나 공원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토지 보상이 선 시행이 되다 보니까 감정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물리고 해서 보상이 지연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률이 많이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사업이나 하천 정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지만 사업이 지금 이월율이 높고 집행률이 낮아서 푸른도시사업단이 올해 사업에서는 이 사업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부서별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