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포항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신영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9일 김성조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5월 3일, 6월 2일에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4건, 2024회계연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포항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가 202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2024회계연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3.(재)포항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복지국장 편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항상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복지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2024년도 기금결산 승인,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24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24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9,060억 6,300만 원으로 예산액은 8,952억 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08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 8,707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3억 9,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9억 5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05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 중 102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79억 6,500만 원이며, 복지정책과 주요 불용액으로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1억 1,300만 원, 일상돌봄서비스사업 2억 8,300만 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지원에 4,900만 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6억 8,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2억 6,900만 원 등 전체 16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불용액은 42억 4,2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국민기초연금 10억 5,100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2억 4,600만 원, 최중증 주간 1 대 1 바우처 지원 6억 1,6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3억 4,500만 원,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 2억 1,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불용액은 90억 7,9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억 5,400만 원, 3세에서 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21억 3,900만 원,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10억 2,900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7억 9,700만 원,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13억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불용액은 29억 5,0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아동수당지원에 3억 9,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2억 9,800만 원,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에 1억 6,700만 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2억 4,000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10억 8,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총 2억 9,900만 원으로 의료급여 기금 운영 300만 원, 의료급여지원 현금 급여 2억 200만 원, 예비비 등에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다음연도 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총 173억 9,500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금액은 118억 2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이월액은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 10억 6,400만 원, 복지회관 관리에 5,600만 원, 총 11억 2,0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월액 62억 8,100만 원의 주요내역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46억 3,700만 원,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6억 9,1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이월액 34억 7,100만 원의 주요내역은 취약계층 이용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1억 6,500만 원,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실시 10억 원,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에 8억 원 등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월액 9억 3,000만 원의 내역은 포항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3,000만 원,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 설치비 지원 8억 원,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 사업에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55억 9,300만 원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월액 44억 6,400만 원의 내역은 노인 요양시설 확충 6억 9,900만 원,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37억 6,500만 원이며, 여성가족과 이월액 11억 2,900만 원의 내역은 시립흥해어린이집 대체신축 2억 2,800만 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9억 원, 긴급 피난처 운영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복지국 소관 기금 내역입니다. 복지국에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이 있으며, 2023년도 말 39억 3,855만 6,000원에서 2024년 총 3억 3,462만 4,000원을 조성하고, 1억 5,926만 3,000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총 41억 1,391만 7,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복지국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24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 내역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 236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조성액은 22억 2,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이자수입 9억 8,200만 원, 기부금 7억 700만 원, 포항학사 운영 수입 3억 8,000만 원 등입니다. 2024년 사용액은 15억 5,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장학금 지급에 8억 7,900만 원, 기타지출 1억 5,200만 원, 학사운영비에 3억 7,000만 원 등입니다. 2024년 기준 조성액은 270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 결산 승인, 2024년도 기금결산 승인,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24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포항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포항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포항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148억 9,447만 원으로 전년도 188억 1,414만 원보다 39억 1,96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4,443억 7,611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4,406억 2,621만 원으로 수납률이 99.15%이며 전년 대비 수납률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결산 수납률은 99.08%입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실제 수납액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집행잔액은 261억 3,253만 원이며,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 집행잔액 195억 4,620만 원보다 65억 8,63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사업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낙찰 차액 발생 등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명시 및 사고이월액 발생은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예산의 관행적 과다 편성 등을 지향하고,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원칙으로 세워 앞으로 적정 사업 계획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포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자활기금 등 총 6개 기금에 대한 2024년도 기금별 조성 지출 현황은 전년도 말 잔액 60억 2,520만 원에서 2024년도 조성액은 20억 5,065만 원이며, 사용액은 20억 9,474만 원으로 2024년도 잔액은 59억 8,1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포항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4년도 장학기금 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 263억 4,838만 원에서 2024년도 조성액은 임대료, 이자수입, 기부금, 포항학사 운영 수입 등 22억 2,094만 원이며 사용액은 고유목적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포항학사운영비 등 15억 5,117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70억 1,815만 원입니다. 장학기금 수입의 원천은 기부금 수입과 예금이자 수입이며 임대 수입과 이자 수입, 기부금 증가로 조성액이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장학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등으로 수입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결산을 쭉 보면서 느낀 건데 수요가 안 맞거나 아니면 분명히 수요가 있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 불용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은 사업들이 좀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뭘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행정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수요가 많이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수요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매달 하고 또 생각보다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근데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건지 분명히 수요는 있는데 제대로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부분들은 행정보다는 사용자 중심의 행정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정책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다영 위원님의 말에 공감을 드립니다. 공감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불용액에 대한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이게 주로 또 신청을 갖다가 받아서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신청을 갖다가 못 받는 분들이라도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그런 걸 다시 발굴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해보고요. 그게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목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런 단위적인 사업적인 목록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홍보할 때 이 사업이 필요한 곳,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곳에 홍보를 붙이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복지국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하는 되게 예민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하되 개인이 노출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도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국에서는 시민 중심의 생태환경도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과 2050 탄소중립 달성,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24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1,147억 5,900만 원이며, 예산액은 954억 2,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93억 3,900만 원입니다. 이 중 931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139억 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7억 3,9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857억 4,700만 원이며 예산액은 801억 4,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55억 9,800만 원입니다. 이 중 805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23억 4,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억 8,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불용액은 11억 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억 9,100만 원으로 환경정책 4,700만 원, 야생 동식물 보호 6,900만 원, 수질보전 4,700만 원, 수계관리 7억 5,0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2,600만 원, 폐기물 자원화 1억 2,400만 원, 대기 관리사업 300만 원, 인력운영비 2,200만 원, 기본 경비 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불용액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1,400만 원, 보전지출 1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불용액 내역입니다. 기후대기과 불용액은 62억 3,200만 원으로 탄소중립 정책 1억 4,200만 원, 친환경 교통 활성화 55억 9,800만 원, 대기환경 사업 4억 7,900만 원, 기본경비 700만 원, 보전지출 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불용액은 28억 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청소사업 특별회계 중 청소관리 6억 8,900만 원, 매립장 관리 및 운영 5억 1,900만 원, 생활 폐기물 자원화 9억 8,900만 원, 인력 운영비 6억 6,100만 원, 기본경비 600만 원, 보전지출 9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식품산업과 불용액은 4억 1,600만 원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정책 2억 5,100만 원, 안전한 식품 공급 3,000만 원, 식품정책 개발 및 산업 육성 1억 2,700만 원, 기본 경비 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38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명시이월액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 2억 원, 영일만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억 4,100만 원,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5억 3,0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5억 원 등 총 34억 7,100만 원이며, 기후대기과 명시이월액은 대기환경 오염원 관리 1억 2,3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1,900만 원 등 총 1억 4,200만 원, 식품산업과 명시이월액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2억 7,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100억 1,500만 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사고이월액은 한반도 생태축 복원 사업 11억 1,800만 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33억 6,6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29억 6,500만 원 등 총 74억 4,900만 원이며, 기후대기과 사고이월액은 탄소중립정책 개발 및 추진 9,8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1,200만 원,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3억 3,800만 원,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9억 4,800만 원,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 1억 5,6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3,500만 원,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3억 2,300만 원,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2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4억 700만 원,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 2억 2,700만 원 등 총 25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20억 200만 원으로 전액 자원순환과 청소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 4억 5,000만 원, 매립지 정비사업 15억 5,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환경국의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3억 4,300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전액 자원순환과 청소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관리 4,300만 원, 자원화 시설 설치 3억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까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금 중 환경국 소관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6,6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에 7억 2,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1억 3,5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10억 1,0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먼저 7쪽,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전년도 조성액은 8억 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300만 원입니다.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사업의 주택 취득 자금 및 주택 전세자금 지원으로 2억 9,0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전년도 조성액은 2억 1,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4억 2,8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제철동 및 오천 원리 복지 증진으로 15억 1,1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마지막 9쪽,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조성액은 10억 6,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400만 원입니다.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 및 연구사업 외에 4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 및 기금 결산에 따른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 중에서 우리 포항시의 미래 방향 설정에 있어서 산업단지 설정이 국가산업단지와 4일반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1단지부터 4단지 지정이 됐고, 후차적으로 국가 블루밸리산업단지가 지정됐는데 산업단지 내부에 4일반산업단지 할 때 지원시설 내부에 공동주택지를 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왔을 때 그건 좀 부당하다,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그렇게 산업단지 내부에 공동주택을 부지를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입안하는 당신들이 거기에서 집을 팔면 거기 그 산업단지 내부에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겠느냐, 본인들은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거기에 하느냐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환경 쪽과의 협의를 돌려서 산업단지 내부에 공동주택을 설정하는 부분에서 환경정책하고 환경국과의 의견을 반드시 조율해라 그렇게 했고, 그래서 4일반산업단지에 공동주택 부지를 만들지 않고 달리 지원시설만 하고 이렇게 입안을 했었어요. 물론 실행 부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비용이 약 한 7,0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 조성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부지를 만들어서 팔아야 돈이 충당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 산업단지 안에 공동주택을 분양했을 때 분양이 안 돼서 못 팔고 장기 표류되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일반 우리 쪽 블루밸리산업단지 안에는 공동주택의 부지가 없어요. 국가 산단은 없더라고, 그런 무도한 짓을 안 했거든. 다만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1단지에서도 거리가 삼성아파트 이쪽 포항1대학 옆에 삼성아파트 그 주위가 끝 지점에 2km 내부에 다 물려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끝 지점에서 6가지 발암물질들이 다 나오는 걸로 환평에 다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부지에 반경 2km 내에 공동주택 부지가 걸리면 산업단지 부지가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 포항시는 그대로 진행돼 왔어요. 그때는 경제 발전이나 또는 고용 정책이나 산업 정책이 좀 우선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또 무도한 계획을 또 하나 발표를 했더라고요. 요지는 일반1단지에서 4단지 옆에 죽천, 용한, 우목을 용역비를 그때 한 7억 정도를 줘서 산업단지 미래 이차전지와 관련된 산업단지로 가기 위해서 용역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게 이번에 공업지로 한다고 발표를 우리 부서가 아닌 관련 부서의 주무부서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발표 내용을 보면 공업지로 하는데 공업지 내부에 또 공동주택지가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환경국하고 협의 내지는 관련 협의 내용을 전달받고 또 서로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가 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거 할 때 49만 평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충분히 부연설명 안에 내가 설명은 다 드렸는데 그거 할 때 우리 국에 주무정책과나 환경국에 상의했습니까? 협의 돌렸습니까? 돌린 적 있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그래요.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정책 질의라서.

전체적으로는 대구환경청에서 의견을, 하지만 저희가 검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 우리 국에 49만 평 죽천, 용한, 우목의 신항만 매립돼 있는 그 사이하고, 1단지, 2단지, 3단지 그 사이에 49만 평 공업지 설정해서 한 달 전에 발표를 했더만요. 나는 언론을 보고 알았어요.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에 공업지 내부에 또 주거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본인들 의견을 안 받고 그렇게 해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국에?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답변 못하면 나중에 알아서 공부해서 오세요.

예, 확인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남구보건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도 남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7억 2,200만 원이며, 예산액은 229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7억 4,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17억 6,000만 원으로 10억 6,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불용액은 3억 2,500만 원으로 보건행정 운영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의료시설 및 물품 관리 사업에 2,400만 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1,300만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사업에 5,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원인으로 보건행정 운영 지원과 의료시설 및 물품 관리 사업은 보건소 청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기,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과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대응 등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는 2024년 5월 1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른 치료비 지원 사업 중단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위기 단계의 하향으로 인한 전반적인 예방접종 인식 저하와 대상자가 전 국민 무료 접종에서 65세 이상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로 변경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건강관리과 주요 불용액은 4억 1,400만 원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에 7,9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사업에 3,7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에 1억 5,100만 원,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 직접 인력운영비에 5,9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 환자 진료비, 약제비 지원 후 발생한 집행 잔액이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 및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은 본인 부담금 지원율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되어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직접 인력 운영비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중도 퇴사 및 휴직 채용절차 기간 소요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 다음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이월액은 보건정책과 10억 6,2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10억 300만 원으로 보건 행정 운영 지원으로 포항시 필수 응급의료체계 구축 용역 사업에 5,000만 원,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에 8,000만 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8억 7,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에 5,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인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도 북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00억 4,800만 원이며, 예산액은 328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71억 9,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74억 9,300만 원으로 118억 6,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9,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불용액은 1억 8,400만 원으로 보건행정 운영에 2,400만 원,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 관리에 2,700만 원, 취약계층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5,600만 원, 건강관리 사업에 1,500만 원, 감염병 예방 사업에 1,100만 원, 방역소독 지원에 2,100만 원,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에 3,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불용액은 3억 2,100만 원으로 장애인 건강관리 보건전달체계 사업에 1,2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2,300만 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9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3,0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4,6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에 1억 900만 원,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 사업에 1,100만 원, 포항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사업에 1,900만 원, 치매 산업 직접 인력운영비에 5,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 이월액은 보건정책과 115억 1,6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냉수보건진료소에 9,300만 원, 취약계층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만석보건진료소에 9,500만 원,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에 110억 9,200만 원을 건강생활지원센터 개보수 사업으로 2억 3,6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보건정책과 3억 4,900만 원으로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에 3억 4,9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트라우마센터 북구보건소 개소식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포항시장께서 축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훌륭한 박사님이고 또 총장 출신이 역대 대한민국의 지자체에서 의사 출신으로서는 보건소장 한다는 건 아주 긍지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 어제 준비하시고 좋은 말씀도 잘 듣고 조금 전에도 남구보건소도 북구보건소처럼 좀 잘해달라 이런 주문도 있었는데 ‘농담 반, 진담 반’이고 이기성 과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 행사 준비하느라 대단히 노고 많았습니다. 어제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방향.

많이 참석해 주셨고 특히 위원장님, 우리 부위원장님 다 오셨고 이다영 위원님도 나중에 늦게 오셔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만 정말 박칠용 위원님도 다 오시고 감사드립니다. 예상 외로 많이 오셨고요. 또 주민들도 정말 많이 왔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큰 보건소 트라우마가 아닌가 하면서 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김정재 의원님 잠시 말씀드렸는데 보건소 중에 그래도 우리가 일류 보건소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결국은 인력이고 돈인데, 그래서 마침 또 김일만 의장님이 계시길래 지원을 부탁드렸기 때문에 아무것 없이 이 복지위원회에서 조금 많이 도와주시면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의원님들 잘 모시고 또 시민들 북구 주민들을 상전 삼아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보건소하고 트라우마센터를 새로 지었는데요. 하여튼 지진 때 시민들이 워낙 많은 어려움을 겪으셔서 많이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보건소에서 또 트라우마센터로 행정을 잘하셔서 주민들이 빨리 안정을 찾으시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책자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 중에 상수도 사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수도 사업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 현액은 1,455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01억 3,800만 원, 특별회계가 1,153억 7,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203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69억 6,700만 원, 특별회계 933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다음연도 이월액은 191억 1,7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1억 1,300만 원으로 모두 사고이월이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건설개량이월 104억 4,800만 원, 사고이월 55억 5,600만 원으로 160억 4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60억 4,6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800만 원, 특별회계가 59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과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4년 세입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53억 7,9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1,152억 2,000만 원에 수납 총액은 1,137억 7,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5,900만 원을 뺀 1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152억 2,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 531억 5,1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 등 영업 외 수익 150억 4,1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189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 자금 111억 2,300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100만 원, 이월금 169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총 933억 8,700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등 수익적 지출 520억 7,7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등 자본적 지출 413억 1,000만 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첨 2024년도 상수도사업 세출예산 불용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전체 이월액은 191억 1,700만 원 중 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은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외 10건에 104억 4,800만 원,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상수도 시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외 7건에 55억 5,600만 원,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없으며,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영일만산단 공업용수 공급 사업 3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자산 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자산 현황은 2024년도 총자산은 3,801억 4,700만 원이며 이중 자본은 3,777억 1,800만 원, 부채는 24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손익계산서 내역입니다. 2024년도 수익은 전년 대비 310억 600만 원이 감소한 683억 200만 원이며, 비용은 680억 4,300원으로 당기 순수익이 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 총괄원가는 765억 5,200만 원이며, 총괄원가를 연간 조정량에 나눈 톤당 원가는 1,222.6원인데 비해 사용료 수익을 연간 조정량에 나눈 톤당 요금은 822.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67.3%에 그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도 48.58%나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 하수도 사업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 공기업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3,141억 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08억 5,800만 원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232억 7,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2,154억 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27억 3,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426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812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177억 8,700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 95억 7,400만 원, 사고이월 22억 8,700만 원, 계속비 이월 59억 2,600만 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634억 2,300만 원입니다. 그중 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 419억 6,100만 원, 특별회계 사고이월 214억 6,2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75억 2,2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억 3,2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17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4년 세출 예산 과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4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 승인의 건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232억 7,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44억 6,900만 원, 수납 총액은 2,333억 2,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1억 7,800만 원을 뺀 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액 결산액은 총 2,344억 6,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 영업 수익이 262억 8,2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 등 영업 외 수익이 533억 6,9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이 905억 4,000만 원이며 이월 재원 충당액 등 이월금은 642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출결산 세부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426억 6,4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447억 5,400만 원, 자본적 지출 979억 1,000만 원, 주요 지출 과목으로는 관거비 26억 3,100만 원, 처리 장비 372억 5,000만 원, 일반 관리비 48억 7,300만 원, 구축물 142억 800만 원, 기계장치 5억 2,500만 원, 차량 운구비 1,300만 원, 공기구 비품 1,9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821억 7,300만 원, 정부 보조금 반환 등 9억 7,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은 812억 1,000만 원 중 일반회계 이월은 모두 하수도과 소관이며, 금액은 총 177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하수도 중점관리 지역 2단계 등 5건에 95억 7,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2단계 정비사업 2023년 명시이월 등 4건의 22억 8,7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철강공단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 등 4건에 59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이월금은 총 634억 2,200만 원으로 이 중 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은 죽장 입암리 오수관로 정비공사 등 26건에 419억 6,000만 원이며, 다음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흥해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2023년 명시이월 등 24건에 214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자산 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자산 현황은 2024년도 총자산은 1조 8,093억 1,000만 원이며, 이중 자본은 8,287억 1,100만 원, 부채는 2,605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은 940억 8,300만 원이며 비용은 1,062억 1,000만 원이 소요되어 당기 순손실액이 121억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 요금 적정화, 합리적인 사업 운영 등을 통하여 당기 순손실액을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 하수도 총괄 원가는 1,217억 7,600만 원이며, 총괄 원가를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톤당 원가는 1,925.1원인데 비해 사용료 수익을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톤당 요금은 407.41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26.1%에 그치며 그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은 372.50%가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기업이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상하수도 사업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저께 보도난 기사 중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타 도시보다 우리 도시가 2배 정도 가량 높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인하고 그건 뭐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왜 높은지 얘기를.

저희 하수도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의정부시, 여러 군데를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을 비교해 왔는데 거기랑 사실은 저희도 비슷하고 경북도 전체도 비슷한데 그 기사의 일부 우리보다 낮은 부분만 뽑아서 발췌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저희도 원인자부담금은 지금 사실 우리 시의 항구적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서민들한테는 약하게 하고 기업이나 아파트 쪽은 늘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높은 원인이 내가 작년에 하수과장한테 학습을 좀 받았어요. 받아서 타 도시만큼 우리 포항시 한 권역을 다 묶어놨죠?

예.

그러니까 종말처리장을 남구, 북구를 나눈다든지 또는 섹터를 나눠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이렇게 한 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걸 좀 나눈다면 조금 적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고, 또 그것이 주택에 있어서 수요·공급 정책에 있어서 100억 하는 게 200억쯤 되면 사업성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수요·공급을 정책적으로 좀 조절하는 측면에서는 달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 외에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공동 신규주택 공급 진입이 꼭 필요할 때는 또 그러한 부분을 조금 낮추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공감을 하고 계시네요. 둘째, 지난번 해수 담수 용역이 다 나왔죠?

예.

지금 환경부하고는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죠?

제가 올봄에 환경부로 가기 전에 수자원공사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해수 담수화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의 입지 여건이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가장 중요한 게 수요처랑 가격 부분만 어떻게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런 걸 포항을 최우선적으로 중수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나오는 그거를 바다에 흘려지지 않고 걸러서 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물 관리 기본계획이 우리 포항에 들어가져 있습니까?

기본계획 전체는 지금 아직 하고 있어서 확정은 아닙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공공상수도 사용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예.

공공상수도 미공급 지역이 있지요, 마을 간이 상수도 이용하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외곽 지역에?

예.

그 지역 중에서 하수관거 사업이 이루어져서 하수가 우리 시 공공관로로 유입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는 우리 하수도 요금을 어떻게 부과하지요?

부과한다는 거는 아는데 죄송하지만 하수과장님이 좀…

예, 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상수도 보급 지역은 수도 검침이 지금 안 이루어지거든요. 마을 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현재는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하수를 인허가 받아서 하는 부분은 지금 부과하고 있고요. 검침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간이 상수도 지역은 사실 거기까지 검침원을 투입하기에는 지금 투자보다 비용이 더 발생하는 걸로 나와서 가구 수가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문을 좀 드릴게요. 공공상수도 미공급 지역 중에서 공공 하수관로를 이용하는 가구 수를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대략적인 유입 톤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좀 파악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요금을 부과하는 파악하는 인건비보다 사실 부과금이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추측이고 아직 그거는 실태 파악은 안 해보셨다, 그렇죠?

지금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 계량기가 가정마다 설치 안 돼 있는 집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깐요. 그건 저는 충분히 알고 거기에 따른 하수 유입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럼 처리비용을 우리가 다 드려야 되잖아요, 종말처리장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은 다른 방법으로 부과하고 있거든요, 다른 타 도시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타 도시는 부과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서 현황 파악 좀 하셔서 계속 적자 나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챙겨봐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응수입니다. 평소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676억 1,900만 원이며, 그중 당해연도 예산액은 587억 4,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86억 2,100만 원, 예비비는 2억 4,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67억 9,2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108억 2,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 8,400만 원. 명시이월액은 28억 6,7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2억 5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7억 1,2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50억 4,3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의 예산 현액은 82억 5,800만 원으로 전부 해당연도 예산액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72억 3,7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10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금, 예산 집행 잔액으로 9억 9,1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1건이며 제3회 추경 사업으로 사업 기간 부족의 이유로 총 3,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북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고원학입니다. 평소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 남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661억 9,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483억 2,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77억 7,300만 원, 예비비는 9,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72억 5,2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8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9,900만 원이며 명시 이월액은 20억 1,000만 원, 사고이월액은 8,9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68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의 예산 현액은 64억 6,100만 원으로 전부 당해연도 예산액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58억 3,8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6억 2,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남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남구청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