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박근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수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30일과 6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과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원복합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만인당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13건의 안건이 202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포항시장 제출) 2.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포항시장 제출) 3.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원석 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258억 8,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조 1,012억 6,900만 원으로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3조 355억 2,300만 원이며 이 중 59억 2,100만 원을 정리보류하고 미수납액은 598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3,847억 2,600만 원, 이 중 지출액은 3,402억 7,5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218억 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5억 8,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20억 6,400만 원입니다. 3쪽에서 4쪽,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 218억 200만 원 중 128억 3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주요내역은 환여동 새마을 공동 활용 공간 신축 2억 6,000만 원, 청사 운영 27억 4,500만 원, 남포항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23억 2,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어서 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시설개선사업 30억 8,000만 원 등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비 39만 4,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사고이월 사업내역입니다. 17억 7,1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재정 운용 2,300만 원, 체육산업육성 11억 2,6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6억 2,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체육산업육성사업비 생활체육인 전용파크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2억 2,800만 원도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8쪽과 9쪽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금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억 9,900만 원이 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 조성 100만 원, 주민행정편의도모 100만 원, 수입관리 200만 원, 체육산업육성 2억 3,800만 원 다음은 9쪽입니다. 문화예술산업진흥 1,500만 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3억 2,6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23년도 말 기준 재산 가액은 5조 7,441억 1,600만 원이었으나 2024년도 공유재산 총조사 사업을 실시한 결과 4,649억 400만 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기준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 2,090억 2,000만 원입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결정액 39억 6,600만 원으로 사업별 지출액은 16억 8,600만 원, 이월액 21억 2,7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은 결정액 7,400만 원이며, 총무새마을과 태풍피해 마을앰프 지원비 7,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현재액은 916억 5,800만 원이며, 전년도 말에 비해 109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기금 중 자치행정국 소관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05억 1,6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고향사랑기금 15억 1,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38억 5,800만 원, 체육진흥기금 51억 4,4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포항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13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 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 결산예산 현액은 3조 258억 8,200만 원이며, 3조 1,012억 6,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조 355억 2,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98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562억 4,600만 원 대비 35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지난 연도 97.96%에서 97.88%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징수결정액에 대해 정리보류율은 전년도 0.18%에서 0.19%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정리보류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리보류액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87.3%에 해당하는 4,046억 5,873만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6.49%인 300억 7,198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99%인 277억 1,621만 원입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4.24%에서 87.38%로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9.12%에서 6.49%로 2.63%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5.89%에서 5.99%로 0.1% 증가하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서 나타난 세입 및 세출예산을 실제 집행한 실적, 전용 예비비에 등에 대하여 비효율적이거나 집행이 미흡한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을 과감히 폐지, 축소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 사항을 확인하여 다음 회계연도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및 심의 시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이며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세출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증가하고 이월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 과다 편성 여부, 연례적 불용액 발생 원인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26건, 131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 4건이 감소하여 36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계속이월은 2건 67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감소하여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단계, 추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에 예측 가능한 요인에 대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예산 현액과 결산액의 과도한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향후 국가 전체 성장력이 저하되어 국가 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도비 등의 의존재원의 영향이 큰 우리 시의 경우 징수율은 높이되 체납액은 줄이고 지출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과도한 채무액 상환으로 재정 경직성을 초래하는 지방채 발행은 가급적 지양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 전년도보다 4,649억 500만 원이 증가한 6조 2,090억 2,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토지 1억 2,163만 3,056㎡ 4조 774억 2,000만 원이며, 건물 100만 5,848㎡ 5,856억 8,600만 원, 기타 599만 775건 1조 5,459억 1,500만 원입니다. 현재 자주재원 부족으로 지방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존 가치 낮은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과 함께 제출된 예비비는 총 14건에 39억 6,58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난해 결산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태풍피해 읍면 마을 앰프 수리 7,39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099만 원을 지출하고 295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사유는 태풍 피해복구 및 시설물 긴급 보수 등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발생으로 인한 신속 대응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입니다. 검토결과 예비비 지출 목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 사용 시 집행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복구계획 수립 시 지출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 회계연도 포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포항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202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 통합 관리를 위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당해 연도 지출액은 455억 596만 원으로 각 기금의 예치금은 438억 5,799만 원 지출되었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8억 6,207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 64억 2,899만 원은 각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과 이자 수입으로 조성된 금액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38억 5,799만 원입니다. 개별기금과 특별회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와 그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당해 연도 지출액은 15억 9,191만 원으로 기금의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유동적인 지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치금 항목으로 15억 1,355만 원이 지출되었고 당해 연도 조성액 10억 691만 원은 이자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조성된 금액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5억 1,355만 원입니다. 2024년 5억 8,499만 원에서 15억 1,355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되는 상황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매력적인 답례품 선정 및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에 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준에 따라 기금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력 증진과 지방 체육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해당 연도 이자 수입으로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1억 4,654만 원으로 예치금 항목으로 879만 원, 예탁금 99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로 4,763만 원이 지출되었고, 당해 연도 조성액 1억 4,643만 원은 예탁금 이자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조성된 금액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1억 4,456만 원입니다. 향후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로 추진 실적이 낮은 사업은 지양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위하여 기금운용의 정기적인 운용 상황 점검 및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 불용액이 전년에 비해서 아직 줄지는 않고 조금 늘었는데 주로 는 항목이 어떤 게 있나요?

항목은 전반적으로 걸쳐서 다 있고, 저희가 사실은 불용액을 전에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들도 사실은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불용액이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불용액 조금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도 저희가 보면 정리를 해야 되지만 내년도 재원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금액들은 정리를 안 하고 내년에 재원으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재정에서 하나의 기술을 발휘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사업의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어느 마을에 교량을 넣는 예산을 포항시에서 배정해 놨단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동네 사람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이쪽에 놔야 된다, 저쪽에 놔야 된다 지금 그래서 결정을 못 해서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자치행정국장님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월을 시킵니까, 아니면 불용액 처리를 합니까?

그건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일단은 저희한테 요청이 와야 됩니다. 저희가 민원 사항을, 물론 저희도 알 수는 있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일단은 저희한테 사실 유선적으로라든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포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우리 지역에 최대 기업인 포스코의 법인세가 확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영일만대교 같은 경우는 국비가 4,5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 시작이 안 되면 이건 이월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날아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포항의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3조 원대의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이라도 우리 포항시가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시기가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이게 기재부 예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어떻게든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올해 안 되면 이 사업은 날아가고 하려면 내년에 다시 예비타당성부터 또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 심각성을 가지셔야 되고 이걸 방금 제가 예시를 들었던 그런 사례에 너무 국한되지 말고 조금 더 폭넓게, 더 넓게, 대범하게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포항시에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사실은 시민들이 바라는 데에 빨리 쓰이는 게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이런 사업들이 불용이 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자체 사업비를 조금 더 빨리 받고 있습니다. 그걸 왜 빨리 받냐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라든지 법적 절차 이런 것들이 안 거쳐지고 예산이 삭감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자체 사업비는 신청을 좀 빨리 받습니다. 받아서 제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 부서와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처럼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돌아가는 대로 확인해 보고 조치를 빨리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사업도 우리가 적극적인 행위 없이 놓친다면 그건 제가 봐서는 포항 시민들에 대한 죄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게 좋습니까, 줄어드는 게 좋습니까?

당해 연도에 사실 예산이 다 쓰이면 좋죠. 좋은데, 입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필요불가결한 그런 상황이니까.

발생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부득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과하게 발생하지 않는 그런 예산과 지출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 쓰셔야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이다 보니까 질의하는 건데요. 총부채가 늘어나는 데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늘어난다고 돼 있어요. 포항시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무기계약직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지요?

정부 지침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지침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로기준법」도 바뀌고 해서 채용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회계상 부채가 늘어난 것에 있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증가하여 원인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향후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인원수 관리 전체 우리 포항시의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늘려야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증가의 한 원인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안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예비비 지출이 해파리구제사업,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사업, 재선충병 방제사업 이렇게 예비비 지출을 하셨어요.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신 것 같긴 한데, 올해 재선충병 방제사업 예산은 정해진 금액 내에서 시행하는 일들만 남았는데 예상되는 올해 피해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역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가 피해, 그다음에 해파리 증가에 따르는 어민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 뉴스에도 올해 해수면 온도가 많이 올랐다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해파리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해파리 예산이 전년도보다 전체 사용 예산보다는 적게 편성이 돼 있을 건데, 만약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빨리 그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해 줘야 된다. 제가 작년에 현장에 매일 나갔었어요, 양포항으로, 대보항으로 해파리를 건져 오는 배들을 확인차. 지금도 사진에 실려 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배들이 해파리를 수거해 오지를 않고 있어요. 고생해서 가져와도 보상을 못 받으니까 아예 해파리를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바닷가에, 바다에 해파리가 어업 현장에 많다는 것은 해파리 쏘임 현상으로 인해서 어자원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원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 결과가 작년에 직접 경험을 했으니 꼭 어가 뿐만 아니더라도 농가도 예산이 부족하다, 해파리나 일조량 부족 때문에 피해가 발생이 됐다면 전년도의 사례를 경험하셨으니 즉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신속하게 예비비를 세우시고 지출하시는 게 맞다, 이 주문을 드리는데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지난해에도 저희가 해파리로 인해서 어업인들도 피해를 입었고, 저희가 사실 해양관광도시입니다. 그래서 관광 수입도 줄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해파리는 발생하면 예비비 지출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업인들이 해파리가 있어도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신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나 도에 건의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부나 도에서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들은 시간이 걸리는 사항들이다 보니까 단기적 해결책은 도와 혹은 포항시의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 주문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별히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도서관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도서관이 보니까 열지 않고 휴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예, 격주로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격주 언제요?

도서관마다 다 다른데 첫째 주, 셋째 주 이렇게 휴관이 들어가는 도서관이 있고.

보통 요일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 매주 월요일 첫째 주, 셋째 주 휴관 다른 도서관은 둘째 주, 넷째 주 휴관 이렇게 도서관들이…

동시에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이 아니고 도서관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휴관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 보니까 그날 휴관이더라고요.

흥해도서관이요?

예, 도서관도 휴관을 하는구나.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도서관이 휴관한다는 걸. 1년 365일 휴관을 안 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지역별로 다르게 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꺼번에 쉬면 책을 찾는 시민들은 휴관하지 않는 도서관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격주로 도서관마다 지역별로 안배해서.

휴관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정리라든가 그런 일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건지?

대청소도 한 번씩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해서 휴관 때 일이 있을 때는 휴관 날짜를 이용합니다.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휴관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운영하니까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게?

예, 그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흥해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게 음악특성화도서관으로 굉장히 크게 오픈해서 그런지 호응도도 굉장히 높고 찾는 사람도 많고 해서 직원들이…

한 달에 두 번 휴관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든가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37년 근무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는 없었고 또 명절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최대한 직원들이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광열 위원님.

원장님, 고생하십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결산은 아닌데 상대동에 경로당이 없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원 있는 쪽에.

예, 맞습니다.

워낙 원성이 많아서 공원 정 중간에 화장실을 만들어 놔서 보기에 따라서는 공원 안에 정 중앙에 화장실을 만들어서 좋다면 좋고 그럴 수는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 운영돼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있는가?

주택가라서 활성화되고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용률은 있습니다.

별로 안 온다고 차라리 경로당을 만드는 게 안 낫겠냐는 실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있긴 있는데 어르신들이 자꾸 경로당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제가 도서관 운영을 여태껏 해 보면 책을 빌려서 집으로 가고 머무르지 않다 보니까, 독서토론이나 이럴 때는 한두 시간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용자들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사람도 없네 이렇게 말씀은 하는데 실제로 책 대출 권수라든가 집으로 대여해 가고 반납하고 이렇게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 할아버지를 상대로 무슨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반응이 좀 어떨지.

예, 그거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시립도서관에서 원북 청소년 부분 ‘검은 여우를 키우는 소년’인가? 제가 하루 만에 금방 다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책 선정을 잘했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책 같은 걸 읽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가 안 맞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공간만 있고 사람은 없는데 그쪽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괴뢰를 잘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응수입니다. 평소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헌신적으로 애써 주시는 정원석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세출결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도 북구청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76억 1,900만 원이며, 그중 당해 연도 예산액은 587억 4,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86억 2,100만 원, 예비비는 2억 4,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67억 9,2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108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7억 8,4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28억 6,7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2억 5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7억 1,2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50억 4,3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자치행정과와 세무과, 북구 읍면동을 합친 예산 현액은 205억 9,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예산액은 199억 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6억 8,500만 원이며 예비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184억 5,0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2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1,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3억 2,600만 원, 사고이월액은 9,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7억 2,5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200만 원, 자치행정과 세무과 불용액 5억 7,000만 원, 읍면동 불용액이 11억 4,300만 원입니다. 3쪽, 4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7건으로 제3회 추경사업으로 사업 기간 부족, 토지보상 완료 후 사업비 부족, 사유지 동의에 따른 기간 소요 등의 이유로 총 3억 2,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및 그에 따른 사업시행 부서 변경 등의 이유로 총 9,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북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청장님, 지금 불용액 중에 예산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를 보더라도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주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많이 발생됩니까?

공사 관련 경우에는 공사 집행잔액 부분이 있고, 현재 이 부분이 공공요금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공공요금 부분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걸 저쪽에 분석해 보니, 아마 저쪽에 수요예측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여러 분야에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요가 적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게 제가 봐서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한 번 더 행감 때나 더 따져 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석을 잘해 보시고, 본청에 의견을 같이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북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고원학입니다. 평소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헌신적으로 애써 주시는 함정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 남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661억 9,2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예산액은 483억 2,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77억 7,300만 원, 예비비는 9,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72억 5,2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9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억 9,9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20억 1,000만 원, 사고이월액은 8,9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68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자치행정과와 세무과, 남구 읍면동을 합친 예산 현액은 201억 1,9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예산액은 197억 5,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3억 6,100만 원이며 예비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178억 3,0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22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9,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억 9,200만 원으로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19억 9,70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 불용액은 4억 1,500만 원, 세무과 불용액은 1억 7,400만 원, 읍면동 불용액은 14억 8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억 9,200만 원으로 사유지 토지승낙 불가 및 제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남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남구청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함정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제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민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 제가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보안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풀비가 1년에 얼마지요? 읍면동 지역 풀비가 보수 유지하는 풀비가 얼마예요?

정확한 금액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2억입니다, 2억.

예, 한 2억 정도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룡포 같은 경우에도 있고, 연일에는 8,500만 원, 오천은 1억 정도, 장기는 7,000만 원, 호미곶 5,000만 원 이렇게 동별로 다 다른데 면에서 공사를 해서 남구청 풀비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매각까지 가나요? 우리 시의원들이 간혹 애로점이 있어서 민원인에게 접수를 받아서 협조 요청을 하면 예산 소진이 되고 없다고 해요. 그러면 예산 소진이 없다고 하니까 현장에 나가서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의 세부내역의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내역서를 주시고 등록업체도 몇 개 업체가 등록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사를 했는데 보니까 대잠사거리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자전거 도로 인도 블록 공사를 했어요. 도비, 시비를 붙여서 했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잘했습니다. 그러면 공사 구간이 나머지는 안 돼 있어서 해도나 상대나 인근지역에 일괄적으로 하려고 예산이 1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자재비가 오르다 보니까 공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차후에 공사 금액이 적으면 추경이라든지 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이월시키더라도 예산에 맞게끔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대개 보면 구간이 끝난 시점부터 쭉 돌아서 와서 어느 정도 가장 불편한 공사 구간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멀쩡한 그런 공사를, 제가 사진이 다 확보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하겠습니다만, 멀쩡한 도로변을 우선적으로 하고 제일 주민들이 불편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지 않고 정중앙에 하고, 예산 다 썼냐고 하니까 1억 5,000만 원 다 소진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천몇백만 원 금액이 남아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참 아이러니하고 이게 감사를 요청해야 되는지, 안 되면 권익위원회에다 올려야 되는지, 시정질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기로에 서 있어요. 굉장히 이게… 한 부서에서 시의원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했을 때 그린웨이에서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린웨이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공사 내역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 방문했을 때 의원들께서 수없이 주문하는 게 소통을 해서 전화 한 통화 하면 어느 구간에서 불편하니까 이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다 소화가 되는데 우리가 무슨… 그걸 왜 그렇게 불편하게, 주민들도 불편하고 시의원들도 불편하고 그런 민원은 또 우리가 받아야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청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과도 통화했고, 팀장도 통화했습니다만 이해를 할 수 없고 자기네들의 주장은 다 옳다고 이야기하니,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은지 진실적으로 한 번 밝혀 봐야 되겠다.

저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시해서는 안 되겠다.

보안등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인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묵시해서,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까지 공무원들에게 하지 않는데 공직자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고, 갑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사가 전혀 방향이 틀리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순시했을 때도 그렇고 수없이 요구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행정과 의회가 따로따로 노는 행태가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한 가로등 부분은 제가 직접 챙기는 건 아니지만 부서별로 몇 개 업체를 지정해서 읍면동에 구간별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인도 정비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과장하고 담당 실무자하고 물어보고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주민 불편 사항이 최대한 적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30일이 되면 공직생활이 종료가 됩니다만 청장님 생각하고 틀리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둬서 청장님 끝까지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