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한 6월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에 접어들기 전에 학교 냉방시설 점검 및 위생관리, 급식 안전, 감염병 예방 등 학생 건강과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 및 안정된 학습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회근 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안경자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박종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박종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을 대리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금선 의원입니다.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대전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내국인 학생의 자격을 규정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 대전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내국인 학생의 외국거주기간 요건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 내국인 학생의 입학비율을 전체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광역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초·중등교육법」보다 완화하여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전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보다 탄력적으로 규정하여 대덕특구 연구인력 자녀의 교육여건을 지원하고 타 시·도의 우수인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덕특구의 경쟁력과 교육여건이 더욱 강화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저를 포함해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과 승하차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안전승하차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 조성에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등하굣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의 조성 가능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학교 신설 이전 증·개축 또는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지는 것은 교육의 기본 여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안전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저와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해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수요의 다변화로 인해 학원 운영 여건에 적합하게 시설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소규모 학원 활성화 및 학원 설립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 3의 국제화 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면적 기준을 규정 100㎡에서 70㎡로 완화했습니다. 별표 4의 예능 분야 시설에 대해서도 음악, 미술, 무용 등 교습과 관련된 공간 면적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완화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학원 시설면적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소규모 학원 활성화는 물론 학원 설립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6.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8.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회근 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김진오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진오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성천초등학교 관련해서 폐교가 2027년 3월 1일에 한다는 건가요?

방금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민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정인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에 각급학교 인력 증감 산출명세서를 보면요. 보셨지요?

거기에 보면 친수1초나 설립될 학교라든지 원신흥초 복용분교 관련된 폐교에 따른 인력은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조례에도 나왔듯이 시립학교 설치 조례로 올라온 2027년 6월 말에 폐교되는 성천초, 여기 인력 증감에 대해서는 명세서가 없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여기 명세서에는 안 넣은 건가요?

시의회에서 안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대략 제가 볼 때는 시의회에서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10쪽에 보면 신설 예정 학교 인력수요 반영 해서 앞으로 신설학교가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7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1교, 특수교 1교 해서 한 49명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인원을 어떻게 충당해서 증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나요?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충당이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아까 4쪽에 행정기관 인력 변화하고 학교 인력 변화를 보면 정원하고 현원에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행정기관은 2024년도가 정원이 974명인데 924명만 했고 학교 인력 변화에는 2024년도가 1,105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906명이에요. 여기서 199명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정도의 차이가 나도 학교 인력으로 가능한 건가요?

인력이 지금 행정기관도 그렇고 학교 인력도 그렇고 대부분 시설직이 다 전체가 이 인원…….

이 인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인력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인력을 증원해달라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기관별로.

그런 걸 볼 때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면 학교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업무부담이 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가 되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질 저하 우려를 위해서라도 충분하게 증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국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26쪽에 보면 직속기관에 대전해양수련원 있지요?

해양수련원하고 대전교육연수원도 저희가 현장을 많이 갔는데 전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해양수련원이 인력을 증원해 달라고 많이 요청했던 거 같아요.

아니, 협의 중에 있는데 이 내용에는 왜 감원으로 해서 이렇게 1명씩 써놓고 증원을 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없는 거지요? 여기 보면 기관(부서)별 정원 자체요구 현황이거든요, 26쪽에. 그런데 거기에는 증원을 요청한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금 몇 명 정도 자체적으로 증원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2명 정도 증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검토하시지 마시고 하셔야지요. 이게 해양수련원에 자꾸 강사들도 없고 하면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해양수련원의 취지가 있잖아요, 본 취지. 아이들이,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수련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강사가 계속해서 감원되고 없다 보면 학생들이 갈 수도 없는 거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시지만 학생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련원을 만들어 놨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증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수련원에서 2023년부터 증원요청을 한 게 공문 발송한 걸 보니까 죽 있어요, 2025년 3월까지 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정원 자체요구 현황 해서 보니까 감원밖에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같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해양수련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증원해 주시고, 대전교육연수원도 지금 저희가 현장도 갔다 오고 했잖아요. 거기도 필요한 인원도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작년 7월 하반기 교육위원회 구성 이후 지금까지 교육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신 교육청과 일선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지난 1년은 교육현장의 신뢰와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여전히 많은 숙제가 남아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강조 말씀드립니다. 학교 내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교육현장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반복되는 후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로 응답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교육 일상의 기반이 지켜져야 합니다. 급식이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뿐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열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교육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대해 단순 수용을 넘어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선학교 현장에 갑작스러운 혼란이나 행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과 신뢰를 중심에 두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인기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