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태영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그 희생 위에 건설된 오늘의 대전에서 시민의 복지와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결산안 3건을 심사 의결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태영 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은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 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민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은 황경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경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이한영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의원입니다. 시민중심의 복지와 건강한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변화하는 역할에 부합하도록 설치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운영방식과 사용료 등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이용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회원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사회공헌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공헌자를 예우하는 포상 부문을 구체화함으로써 사회공헌 활동이 존중받고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사회공헌자 포상의 범위를 인적자원, 물적자원의 활용 등에 따라 구분하여 포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문창용 환경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안경자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문창용 환경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은 박종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환경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6. 환경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환경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환경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농생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밖의 다른, 이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녹지농생명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또 기타 안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녹지농생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급수 중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8조제2항에 급수 중지기간 동안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안 제37조제1항제8호에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를 상수도요금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 여러분, 화재 진압 시 사용되는 소방용수에 대한 비용 감면은 소방특별회계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감면된 비용은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급수 중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의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줄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