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표태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주순자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구자민 의원, 유영기 세무사, 박상국 세무사, 김운기 전 시의원, 이규동 전 구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건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는 국별로 해당 국장님 및 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고복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5,290억9,403만4,000원입니다. 4쪽에 세입금 적립보류액은 3,076만3,380원으로 사유는 소멸시효완성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7억7,435만380원에 미수납사유는 무재산이 4억7,070만7,510원, 행방불명이 7,028만3,770원, 납세태만이 2억3,355만9,100원입니다. 6쪽 세입금 환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7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6,464억6,324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6,302억5,926만7,580원, 다음연도 이월액 145억7,734만8,080원, 보조금 반납금 88억5,961만9,031원, 집행잔액 61억1,426만1,459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으로는 보조금정산잔액 38억2,595만5,329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214만4,000원, 낙찰차액 1,046만2,900원, 지출잔액 22억7,569만9,23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전용입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 및 위기가구 발굴사업 등 총 9건 6,622만8,000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9쪽 예산변경 사용내역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장애수당 구비분 확보에 따라 총 2건 1,368만5,000원을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현황으로, 생활복지과 자활기금 등 총 3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93억793만3,445원이고, 당해 조성액은 3억8,166만8,886원, 사용액은 66억7,822만6,74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생액은 30억1,137만5,591원입니다. 11쪽 채권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4억5,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485만7,030원이 발생하고 485만7,03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2,000만원입니다. 12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9개, 지표수 23개, 초과달성 3개, 달성 20개입니다. 올해 결산액은 6,302억5,926만7,580원입니다. 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등 총 2건으로 총 사업비는 539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등 총 12건으로 56억8,481만2,24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5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등 총 9건으로 88억,9253만5,84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총 24개 사업에 사업비 202억8,290만6,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5,912억8,060만8,980원을 수령하여 5,763억2,168만820원을 집행하고 24억9,375만9,9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억6,516만8,26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는 수령액 9억8,560만원 중 9억3,117만9,920원을 집행하여 현재 집행잔액은 5,142만80원입니다. 19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 38억765만2,500원 중 집행액은 10억7만3,670원, 이월액은 26억3,859만9,83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6,897만9,000원입니다. 20쪽 보조금 반납명세서입니다. 총 4,767억9,507만5,588원을 수령하여 166억3,259만1,200원을 반납하고 미반납금액은 823만6,589원입니다. 21쪽 반환명세서입니다. 총 9억5,500만원을 수령하여 7,782만1,880원을 반납하였고, 미반납금액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오인식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인식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복지가족국)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대상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선희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의자료 5쪽에 보면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몇 쪽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5쪽 미수납액. 무재산하고 행방불명하고 납세태만 나눠서 미수납이 됐어요. 원인이 뭐지요? 무재산을 어떻게 판단해서 무재산이라고 미수납액으로 했지요. 어떤 식으로 무재산으로 판단을 하지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생활복지과 건데요, 제가
춘수
임춘수위원
주로 어떤 금액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수급자들의 재산소득을 조회하잖아요. 원래 줬다가 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없거나 또 이분들이 납세태만은 내라고 했는데도 안 내고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을 받다가 적발이 돼서 환수를 하려고 했는데 무재산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발생이 된 거예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그런 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지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금융 조회 다 하지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처음에 다 하지요. 하다가 적발이 된 건 이분들이 소득이 있거나 이럴 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데 통보를 했을 때
춘수
임춘수위원
관리는 몇 년 해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관리?
춘수
임춘수위원
예.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어떤 관리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이 무재산으로 판명이 됐잖아요. 계속 추적을 해요 아니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몇 년 유효하냐고요.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5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5년이면 자동소멸되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경우가 미수납액이 얼마 정도 발생돼요? 기초생활수급자의 환급을 못 하는 경우는, 평균.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이따가 생활복지과에 한번 여쭤봐 주시면 어떨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쉽게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됐는데 별도의 금융거래가 적발돼서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밀히 들여다 보면 그 사람들 재산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한 예로 임대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의 경우를 예를 들게요. 그러면 임대아파트에 가면 차량들이 있잖아요. 차량들이. 대부분은 차량이 소득으로 잡히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의 다 누구냐면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추적을 하냐 이거지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타인의 명의로 해놨을 때
춘수
임춘수위원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게 상습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우리가 강력하게 조치를 안 하면 이런 사례가 계속 나요. 자기들끼리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저도 5년인 줄 알고 있거든요. 5년만 버티면 환급액이 그냥 청산되는 거예요. 그런 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자료를 내가 안 받아봤지만, 지금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미수납액이 4억7,000 거의 5억이에요, 5억.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5억이라는 돈이 세입에 만약에 잡혔으면 예를 들어서 복지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상습적으로 이런 분들을 만약에 단속을 안 하면 계속 매년 이런 게 발생하게 된다고요. 그 부분에서 사후관리 잘하세요. 그런데 행방불명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주소지 추적을 하나요 안 하나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이따가 그것도 생활복지과 답변할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 행정부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소지 추적은 좀 불가능하지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그렇지요,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특히 납세태만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가끔 TV를 통해서 보면 기동대들이 급습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강제조항은 있나요? 관악구청에.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강제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이분들은 계속 우편으로 보내서 납세해라, 체납된 부분을 우편으로 보내서 계속 독촉만 하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독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자전거도로를 침범해서 5만원 범칙금이 나왔어요, 쉽게 말하자면 핸드폰으로. 거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당신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딱 밑에다가 써 갖고 오더라고. 이런 분들 압류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러면 답변을 안 해도 공유를 같이 하자고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무재산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철저히 하시고.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행방불명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납세태만 같은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제조항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입이 잡혔는데 지금 미수납액으로 돼갖고 매년 예를 들어서 4억, 5억이 만약에 미수납으로 계속 이월돼 가지고 누적되면 이게 말하자면, 지금 현재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총액이 7억7,000만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속 누적돼서 이월돼서 총금액이에요 아니면 전년도 미수납액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전년도 미수납액이야. 누적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매년 얼마 정도 미수납이 발생되는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이 있는가 하면 이런 법망을 피해서 하는 거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분들이 없어야 돼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과마다 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서로 협의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연구검토 부탁드릴게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28페이지를 보면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예산이 지금 현재 복지과 총예산이 354억이잖아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노광자위원
예,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이. 거기서 관악문화복지타운 관련 예산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약, 이게 몇 페이지냐면 39쪽에 명시이월이 20억 있고 또 사고이월액이 55억원 이상 발생을 했어요. 이는 대규모 복합복지시설 사업의 중심 예산인데 이월하고 집행지연이 향후 전체 준공일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아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문화복지타운은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요. 이 사업비를 특교금으로 받다보니 미리 받아야 되니까 미리 받아놓은 부분을 사업공정별로 지금 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사고이월을 통해서 올해 준공되기 전에 순차적으로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반복 이월의 원인이 그러면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제
노광자위원
돈이 늦게 내려와서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집행할 그런 게 도래가 안 되니까. 건축비를 준다든지 그런데 건축공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노광자위원
공정과정에 따라서 돈을 지불해야 한다.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공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명시·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노광자위원
아, 이월이. 이게 해당 사업 외에도 스프링쿨러 설치 여기에서도 지금 명시이월액이 잡혀 있어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 12월에 시비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쓸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광자위원
6월에 공사를 완료할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게 늦게 내려온 지 모르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궁금해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하고 사후관리 부탁합니다.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긴급복지하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환급금이 좀 되는데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김연옥위원
31페이지입니다, 심의자료.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연옥위원
긴급복지하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을 시켰는데요. 제가 동에서 보면, 제가 해마다 하는 소리인데 정말 복지지원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낡은 아파트 옛날에는 차상위가 돼갖고 의료혜택을 받았는데 주택가격이 올랐잖아요.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서원동에 보면 신안아파트라고 있어요.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차상위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그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요. 팔려고 내놔도 안 팔려요. 그런데 이분이 노인정에 다녔는데 아파서 노인정에도 못 나가요. 노인정에 일자리 됐는데 일자리도 못 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김은경 과장 할 때 생활복지과에 이야기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거. 그런데 긴급 돈이 나온 거를 보조금 반납을 했잖아요. 이런 사람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데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그 보조금 반납사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긴급복지사업이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 가내시액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작년 7월에 가내시액이 확정내시로 하면서 금액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서 구비가 남은 부분이고요. 그때 국·시비는 감간주처리해서 집행잔액은 구비가 그냥 온전하게 남은 거고요. 지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저희가 100% 다 예산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지금 보조금 잔액이 남아가지고 그거해서 반납을 시켰잖아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시비 매칭비가 저희가 예산 책정한 것보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구비로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부분입니다.
김연옥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분을 전혀 도와줄 방법이 없는가요? 거동도 못 해요. 그런데 아무 혜택도 못 받아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분 인적사항을 주시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전에도 드렸거든요. 전에도 드렸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안 된다 하는 거에요 집 때문에. 그 집을 내놨어요. 집도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재건축이라고 아무 것도 없는데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있어요. 가보면 거동도 못 해요. 그런데 등급이 4등급 나와 가지고 의료지원체계 혜택도 못 받아요. 약값도 하나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 집 안전진단에도 문제가 있는 D등급 아파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런 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검토해 보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한번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정책과나 복지국에서 지금 경진대회나 어떤 성과대회 때 시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쓰고 있어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평가에서 대상도 받고 여러 가지 상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상을 받았는데 그런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장현수위원
포상은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포상이 없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포상을 줬는데 정부에서 조금 예산이 없는지 작년부터는 포상금이 없었습니다.
장현수위원
복지국은 거의 보면 시상하면 포상금 안 나오나?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안 나왔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어떤 포상이나 이런 게 전혀 돌아가지 않겠네?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포상금조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내가 이 얘기를 왜 묻냐면, 경진대회나 뭐 이런 건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더라고, 서울시에서. 그런데 지자체에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럼 그거는 어디로 흘러나갔는지를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복지국이 아니라 타 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런데 직원들한테는 실제 어떤 경진대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시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10원도 돌아가지가 않는 거야.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교육지원과장 할 때 포상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상을 받으면 성과가 나면 전체 예산에서 배분해갖고 과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보통 직원들한테 포상이 얼마나 나와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포상금은 성과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많이 받으면 또 좀
장현수위원
아니, 내가 듣기로는 내려오면 몇천만 원씩도 내려오던데.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잘 배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장현수위원
직원들이?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기획예산과에 좀 확인해 보시면
장현수위원
그런데 실제 밑에 있는 직원들은 구경도 못해 봤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작년에.
장현수위원
작년에 얼마 받았어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몇십만 원 받은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밑에 계장님이나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다, 그렇죠. 직원들도 다.
장현수위원
똑같이 동일하게?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성과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요. 성과를 많이 낸 팀이나 직원은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 그 성과가 있는 팀에 집중으로 주고 그렇지 않은 팀은 또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공평하게 잘 나눠줬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봐 주시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비교적 예산은 잘 쓰셨는데, 사회복무요원 예산집행 있지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중식비하고 인건비가 많이 남아 있어서, 원인이었던 건가.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회복지복무요원이 보통 1월부터 했을 때 180명 됐거든요. 그런데 4/4분기 때 그 인원이 전역을 하다 보니 한 120명, 130명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인건비가 지출이 안 돼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그런 게 전혀 예상이 안 되나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상을 하고 저희가 또 요청을 했는데 받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한 50명 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복무요원들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시설에서 근무
표태룡위원장
예산 세울 때는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리고 국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5페이지 총괄 한번 봐주시지요. 지금 보면 미수납액 현황을 그냥 통째로 표기하셨는데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좀, 연간 발생연도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연간으로 표기했으면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이게 지금 결산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누적된 거를 연도로 계속 해달라시는 얘기인가요?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한눈에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그러면 자료로 별도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김선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74쪽, 75쪽 펴주실래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74쪽이요?
노광자위원
74쪽.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생활복지과 총예산이 1,785억 정도 되잖아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여기서 집행잔액이 한 6억4,000만원이 나왔어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게 지금 특히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생계, 주거, 자활 관련 항목 중에 지금 상당한 미집행액이 발생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취약계층 복지예산이 이월잔액으로 남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이월잔액이요?
노광자위원
예, 이월잔액으로 남는 상황에 대해서.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이월잔액은 저희가
노광자위원
집행잔액.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집행잔액이 저희가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이런 게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6억 정도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주거급여 한 달 분이 채 되지를 않아요. 또 생계비라든지 주거비에 대한 기준이 상향이 되다 보니까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규모가 한 6억 정도 발생하는 거는 그렇게 단위 수로 6억이라고 그러면 크기는 하지만, 생계비라든지 주거비가 합해서 100억 이상이 나가기 때문에 이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래도 금액적으로 따지면 많은데 총예산금액에서는 적다는 거잖아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형식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보다는 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6억도 안 남는 게 좋잖아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또 수급자가 늘어나서 조사하는 기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소급적용도 시켜드리기 때문에, 예산이 좀 여유가 없으면 저희가 집행을 못 할 그럴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매달 매달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데 거의 빠듯하게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6억이란 돈이 남았길래 이게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러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해야 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여기 책에는 없는 거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수급비 있잖아요, 제일 많이 받는 최고액이 얼마인가요? 수급자 중에서.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가구원 수별로 좀 다르기는 하는데요.
김연옥위원
예, 알아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보통 지금 생계비 규모로 본다고 그러면 1인 가구였을 때는 70여 만원 이 정도고요, 1인가구로 봤을 때. 한 달에 그 정도 됩니다.
김연옥위원
그러면 가구 수가 늘어날 때는 얼마 정도 되나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6인이었을 때 생계비가 최고로 258만원 정도 됩니다.
김연옥위원
258만원이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수급자일 경우에는 또 얼마 정도 되나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수당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연금이 되니까 거기에서 더 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연옥위원
예,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이거 수급자들이 돈놀이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궁금해서. 항상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수급비를 한 70 얼마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또 노령연금 받잖아요. 그거 받지 또 전기,전화 이런 거 기타 등등. 그런데 이분이 돈놀이를 해요. 맨날 앉아서 돈 내놔라 이래서 5,000만원 입금해 준다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항상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급비를 받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없는 건 맞는데 그 사람이 강북에 살다가 저희 구로 왔는데 좀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알려줄 수는 없고요. 그런 거까지 알려드리기는 그렇지만. 허점이 좀 많지 않은가 싶고. 맨날 돈 빌려줬다 하고 돈 받는다 하고, 돈 빨리 안 줘서 그렇다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어디 가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시골에 땅이 있어서 참기름을 맨날 짜 가지고 참깨가 1년에 얼마가 나온다는데 수급비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 의료혜택까지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런 허점이 많은 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잘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다음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김연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취약계층 복지 증진사업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취약계층 복지 증진사업이요.
표태룡위원장
예, 예산이 1억200 정도인데 어떤 사업인데 3,300이 잔액이 남았지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2,900 말씀하시는 건가요?
표태룡위원장
예.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주거복지사업이요?
표태룡위원장
주거복지가 2,000 남았네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이게 좀 많이 남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거복지사업은 집행잔액이 43% 나왔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디딤돌 위기가구인 경우에 디딤돌주택이라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주하실 수 있는 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하 주택인 경우에 지상으로 상향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5가구 중에서 4가구를 했었고요. 일단은 임대료가 나가지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가구를 추가로 저희가 마땅한 주택이 없어서 한 가구를 마저 채우지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주거 상향을 해서 새로운 주택을 받다 보니까 수리비용이 절감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지하에서 탈출하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디딤돌주택에 한해서 지하 주택을 지상으로 상향하는
표태룡위원장
이전하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이전을 하는데, 그리고 또 지역 편차도 있다 보니까 디딤돌주택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 두 가구만 봉천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봉천지역에 한 가구는 반납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건, 신림동에만 너무 많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봉천지역으로 저희가 물색을 하고. 기왕에 저희가 임대료를 내면서 LH에서 주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허름한 주택은 안 받고 싶고 좋은 주택을 받아야지만 거기에서 살 때도 좀 쾌적하고 그리고 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절감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하느라고 한 가구 물색을 못 했고요. 사실은 봉천지역에 주택이 별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86페이지 봐주세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86페이지요.
표태룡위원장
예,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달성현황 있지요? 방금 설명한 그 사업은 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이건 애시당초 20가구를 목표로 해서 했는데 작년에 난곡동 청년주택 34호하고 신혼부부 11호가 완공돼서 입주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 공사 자체가 SH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수시로 변경도 되고 부도도 나는 그런 업체도 있고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준공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준공시점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도 이걸 통보를 받고 작년에 준공해서 입주자 교육도 하고, 부랴부랴 여기는 초과달성한 그런 경우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지금 성과지표가 세 가지 들어가 있잖아요, 사업이.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원래 사업이 많은데 세 가지만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국민기초수급자 책정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자활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목표를 그때 세 가지로만 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세 가지만 잡았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저희 의원들이 자료를 보면 성과지표 같은 것도 부서별로 보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많은데 몇 가지만 골라서 하는 거 아닌가, 지표를 올리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좀 더 자료를 볼 수 있게 다음부터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광자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13쪽 장애인복지과 총예산을 보니까 605억 정도 돼 있어요. 거기서 명시이월액이 1,6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민간보조, 자본보조 중심의 기능보강사업 등에서 이월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연말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예산집행이 불가하다고 설명이 됐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실질적 방안이 있을까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고요, 서울시에서 갑작스럽게 연말에 예산을 교부함에 따라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서요.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올해 3월, 4월에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노광자위원
집행 완료하였다고요. 114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전일제, 시간제, 복지,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이걸 합치면 8,000만원 가량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발생한 원인이 뭐지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잦은 중도퇴사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말에 선발을 하고 대기자까지 미리 뽑아놓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여서 대기인력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추가 선발한다든가 이런 과정에 공백기간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또 퇴직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 1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퇴직금 지원이 나가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잔액발생 요인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만 둔 이유가 뭘까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전반적인 이유요?
노광자위원
예, 전반적으로.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계속되는 현상인데요, 이분들이 하시다가 조금 힘들면 중도퇴사를 많이 하세요.
노광자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일자리도 있고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수행하기도 해요. 위탁기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위탁기관에서 개별 면담도 진행하고 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분이 다른 일거리를 줬으면 좋겠다 하면 전환배치 한다든가 일감을 변경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은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더 소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아무리 소규모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월과 잔액은 사업설계나 집행 구조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단순 참여에 그치지 않고 또 실제 취업연계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을 잘 계획을 세워서 어찌됐든 장애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행기관과 수시 간담회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14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수조사 예산 반영했잖아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했지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주민센터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표준설문지가 내려오고요, 그걸 통해서 그분들의 일상생활이나 또 장애인같은 경우는 특히 학대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하고 또 추가 욕구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조사내용 나온 거 정리된 거 있지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전수조사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그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 보다는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학대 부분 그런 부분에 포커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학대는 어떤 형식의 학대가 지금 빈번한가요? 자식으로 인해서 학대예요 아니면 부모로 인해서 학대예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들이 다 학대에 누구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느냐면 보편적 통계가 자녀나 배우자가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시설에 계신 분들은 시설 종사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춘수
임춘수위원
예, 자료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고로 그걸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어차피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결과물을 봐야 되니까. 부탁드릴게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장애인도 차상위계층이 있나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등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은 과거에는 1급에서 6급으로 분류가 그렇게 됐었는데 변경되어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가 되고요. 심한 장애라 하면 과거에 1~2급이신 분 그분들이 심한 장애, 3급 중에서는 또 다른 중복장애가 있으신 분까지를 심한 장애로 표현하고요. 나머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합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심하지 않은 장애, 예를 들면 1급에서 6급으로 나눴잖아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경증, 중증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장애로 나눴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거기에서 차상위를 장애수당 하면 나는 등급에 의해서 쭉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예를 들면 경증이면 얼마, 중증이면 혜택이 어떻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심하지 않은 장애는 장애수당이 나가고요, 심한 장애는 장애연금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장현수위원
연금 대상으로요. 그러면 심하면 1급이면 거의 거동을 못 하더구만. 내가 보니까 1~2급은. 1~2등급을 나누고 나머지를 또 등급을 나누는 건가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등급제가 폐지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급인 분을 심한 장애 과거에, 그다음에 과거에 3급에서 6급까지를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관악에 장애 발급받은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약 2만여 명 계십니다.
장현수위원
2만 명 정도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분들이 다 혜택을 보나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복지급여가 선별적 복지기 때문에 복지수당이 나가는 분들은 소득재산 기준을 받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 들어와야지만 복지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장현수위원
누가 그 얘기를 하던데. 세제혜택 같은 거 통신비 이런 거 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인
장현수위원
그건 다 받는다는 거 같은데 의료비며 이런 거.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수도비 감면이나 핸드폰요금 감면, 전기료 감면 일반적인, 일상적인 감면은 어떤 소득재산 기준과 상관없이 다 지원이 되고요. 저희가 지급한 복지급여나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두 가지 혜택을 다 볼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장애등급이 높아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기초수급이다 그러면 그거 또 받나.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두 가지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총액기준 안에서 적용을 하고요. 또 장애인은 부가급여라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그냥 일반수급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보통 얼마 정도 받아요, 장애연금이?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금액이 가구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요,
장현수위원
4인 가족을 기준 잡았을 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구 단위로 조사는 하지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 그분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월 5만원에서 43만원 그 사이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1인?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4인이다 그러면 160 정도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가구단위로 지원은 하지 않고요, 조사를 할 때는 가구 단위고요. 장애에 해당되시는 분에 한해서 1인이면 1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드리는 거고 가구원 중에 장애인이 두 분이다 그러면 두 분을 각각 드리는 것입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얼마를 받냐고 그랬더니 지체장애거든요. 그런데 80얼마인가 90만원 돈 받는 거 같던데 1인.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수당과 부가급여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의 개인 상황에 따라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도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고 그렇겠네요. 약간 탄력있게 움직이는 거네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소득재산 조사를 해서 그분의 장애 정도와 결합해서 금액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16쪽 예산심의자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예산을 1억9,000 잡아놓고 10원도 안 쓰고 그대로 다 반납을 했어요 보조금. 이거 안 쓴 이유가 뭘까요? 최중증 장애인이 하나도 없어서?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없지는 않고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유사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었고요, 그 수행기관이 관악구 장애인복지관이에요.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복지부로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고 수행기관을 모집을 하는데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장애인복지관에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선정이 되었는데 시 사업이 확대되면서 당초에는 6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서 복지부 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서울시 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그 사업을 공간이나 인력의 한계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10원도 안 쓰고 보조금 반납을 했다는 건 정말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수행기관에 한계가 있고요,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굉장히 돌봄이 어려워서 1대 1로 매칭이 돼야 돼요 종사자가. 그리고 공간도 33㎡를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리안정실도 따로 별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공간의 한계와 어떤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올해는 서울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저희가 복지부 사업을 올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진행을 현재 하고 있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연옥위원
현재 상황은 어떤대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돌봄이 굉장히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모집을 해봐도 2명에서 3명 이렇게 욕구가 나오고요,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 대상자 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활동이 원활하신 분들은 주간 서비스를 이용한다든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복지관, 이렇게 분산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최중증인 분들만 소수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최중증 장애는 센터가 지금 없는 거지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개발하여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옥위원
어차피 센터를 이용하거나 자기가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가는 사람은 최중증이 아니잖아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도 보면 제가 동네를 보면요, 진짜 최중증인 사람들 많아요. 날이 흐린 날 보면. 정말 많거든요, 저희 동네는. 그런 사람들도 돌봄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산을 하나도 소요를 안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지원 서비스로도 많이 커버가 되는 상황입니다.
김연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맨 아래쪽 좀 봐 주시지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주차방해를 했을 때 또는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데 표지를 위조하여 부착하는 경우 그래서 장애인 편의 증진을 방해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럼 단속반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없고요. 그분들이 120이나 SNS를 활용해서 신고를 해 주시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원이 나가기도 하고 저희 과에서도 현장방문을 하여, 또 신고할 때 사진을 증거자료로 첨부해서 하시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저희가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700 얼마 예산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790 정도인데.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시스템운영비입니다. 단속하고 부과하는 모든 일련의 절차가 한 5개 시스템으로 과거에는 각각 접속해서 처리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사용료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사용료다. 그러면 먼저 장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장애등급이 2019년부터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었는데 중증, 경증으로 바뀌었잖아요. 먼저 내가 서면질의를 드렸었는데 장애인스티커 발급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준을.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카드요?
표태룡위원장
주차스티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주차스티커요?
표태룡위원장
예, 판정은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해당되면 발급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판정은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요건이 그분이 장애인 등록을
표태룡위원장
자료 들어와서 판정은 어디서 하냐고, 판정은?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표지 말씀하시는
표태룡위원장
발급대상인지 아닌지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등록이요? 표지요?
표태룡위원장
예.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표지는 일단 등록 장애 인이어야 하고 장애인 본인 소유의 차량이거나 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 소유의 차량이면 해당이 되고요.
표태룡위원장
발급을 어느 부서에서 하냐고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조달구매로 일괄 조달구매를 해서 동별로 배부를 합니다. 그럼 동에서
표태룡위원장
아니, 내 얘기는 판정은 무슨 부서에서 하냐는 거예요. 스티커 발급 대상인지 아닌지 판정은 어디서 하냐고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아, 판정.
표태룡위원장
예.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봉인된 표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모양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면
표태룡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저희가 하는데 요건이 딱 맞으면 등급판정을
표태룡위원장
아니, 판정을 대상인지 아닌지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주민센터에서 그 요건에 맞으면 배부를 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주민센터에서 판정해서 배부한다 그 말씀이지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는 장애인 등급기준이 바뀌면서 자료에 의해서 주차스티커가 발급되잖아요. 2019년 이전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스티커 발급 양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양이 다르다는 말씀은
표태룡위원장
2019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00개였는데 지금 기준이 바뀌어서 70개 정도 됐다 그런 기준을 아시고 있는가 해서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통계는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요. 과거보다는 굉장히 기준적용이 강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느슨하게 적용돼서 받았던 분들도 다시 점검하고 반납을 받는 상황이고요. 반납하지 않고 부정으로 사용할 때는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 200만원까지도 부과를 하고
표태룡위원장
아니, 부정 사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 질의는 지금 장애인 스티커 발급 숫자가 줄어드는 건 예상되지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기준이 명확하고요.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에 한해서 스티커 발급
표태룡위원장
아니, 기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019년도에는 100개였는데 지금 기준이 강화됐지요. 기준이 강화되면서 어느 정도 되는지, 70개 정도 됐다 자료 나온 게 있냐 그 말이에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자료는 저희가 뽑아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공공주택같은 경우에 장애인주차 의무비율이 있잖아요. 3%인가 그러지요. 의무비율이 있는데 요건이 강화되면서 장애인 주차 건수가 줄어드니까 공공주택에서는 장애인 주차장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자료를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비율 부분도 국회에서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 현장에서 좀 정책건의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아, 그 사안에 대해서도 과거에 그런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법률에 근거한 사항이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표태룡위원장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공공주택 주차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주차장은 거의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정책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리고 다음 117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관악구장애인행복센터 운영 있지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어디 있는 거죠, 시설이?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보건소 옆쪽에
표태룡위원장
옆에 있지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지금 7,500인데 절반 정도 사용했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아, 집행잔액이요?
표태룡위원장
예.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행복센터가 2023년 7월에 준공하였고요, 그 이전에 잡혔던 예산들이 사고이월 됨에 따라 그 비용을 먼저 사용하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작년 남았던 것 쓰면서, 작년 게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럼 올해도 이 정도 예산되어 있나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더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위탁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소소한 부분들이라 저희가 예산을 많이, 그리고 공공요금도 입주기관이 분담해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축소하였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제일 고생 많으시네.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서로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초연금제도가 앞으로 바뀔 것 같아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지금 현행 제가 알고 있는 걸로만, 내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부모가 있어요, 자식하고 같이 살아. 별도로 하면 기초연금이 감액 안 되고 다 받아요. 그런데 부부 합산할 때는 몇 % 감액돼서 받지요, 지금 현재?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원래
춘수
임춘수위원
20%인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20% 감액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 제도가 앞으로 바뀌어가지고 부부합산 감액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럴 때 예산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대충 추측했을 때 지금 현재 관악구에 기초연금을 부부합산해서 나갔을 때 지금 20%를 감액해서 나가는 전체대비 예산하고, 만약에 20%가 감액되는 게 없어지고 부부합산 똑같이 나갔을 때 그 차이는 예산이 얼마 정도 증가가 돼요, 안 따져보셨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최고액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도 매칭, 이거 매칭이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국비 90 그다음에 시비
춘수
임춘수위원
매칭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바뀌면 매칭이다 보면 우리 구 예산이 더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정책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20% 감액대비 우리가 지금 현재 기초연금 나가는 예산대비 얼마 증가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바뀐다니까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데 정책이 바뀔 때마다 우리 구 매칭 프로테이지 대비 우리가 예산이 얼마만큼 증가가 되는 것도 예측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겠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 기초연금 지급 기준표라는 게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기준표요?
춘수
임춘수위원
기초연금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부부였을 때 얼마, 혼자였을 때 얼마, 그 기준표가 있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1인당 작년 기준으로 한 33만4,000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표를 하나 주시라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단독으로 있을 때의 기준표가 있을 거고, 부부합산해서 나가는 기준표가 있을 거예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다만 첨부
춘수
임춘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지역의 구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사는데 왜 부부라고 해서 감액해서 주냐. 그런데 이 정책이 만약 20% 감액이 없다면 금액대비 올라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민원인들 우리가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다음에 만약에 정책이 바뀌게 되면 그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상임위 할 때도 그런 기준표를 해서 주시면 우리가 의정활동 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쓴다, 그거 하나 부탁드리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최고액을 전체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자산에 따라서 1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저희가 보고 받으시는 분들 계산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심의자료 157페이지 보면 어르신복지과 총예산이 한 2,306억원이 되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구립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관련 예산이 지금 55억원 이월된 상태입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해당 사업은 관악구 노인복지 핵심 인프라인데 설계용역 준공이 지금 25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럼 단계별 예산이 지금 적정하게 계획되고 있는지 우려가 되는데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설계준공이 됐고요. 지난달 5월 27일에 설계준공이 됐고 3개월 정도 좀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준공하기 위한 예비절차 다 이행하느라고 저희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다 준공이 된 건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준공이 아니라 설계준공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직 착공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렇지. 이게 설계용역 준공이 올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단계별 예산이 적절히 되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하고, 또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사업의 단계별 추진관리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실까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설계가 3개월 정도 지연이 돼서 착공도 같이 좀 지연이 됐는데요. 저희 과에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 사업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단계별 추진일정하고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준비하고 부서간의 협업을 강화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연옥 위원입니다. 159쪽에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사업요, 여기에 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아요. 식당을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건지 쿠폰을 발행하는 건지 아니면 배달을 하는 건지?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이 어르신 동행식당사업은요, 시 공모사업 선정해서 저희가 시하고 저희 구비 50:50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경로식당 대기자분들이나 아니면 도시락 배달 대기자분들이 관내 가까운 식당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바우처처럼 카드가 발급이 돼서 지정된 식당에 가셔서 8,000원 이내의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옥위원
8,000원짜리 식사가 있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정 식당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런데요 제가 왜 이게 궁금하냐면 관악산 입구에도 옛날에 어르신들 무료로 주는 식당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녀회에서 옛날에 밥해 주고 하는. 그리고 노인정도 다 있잖아. 그리고 또 집으로 배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또 이것도 있어. 그러면 좀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무료급식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통틀어서. 거기에 또 대기자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경로식당이나 도시락 배달 요청하신 분들 대기자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옥위원
이분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계세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85% 정도 집행을 했고요, 병원이라든지 친지 방문으로 해서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저희가 집행률은 85%인데 60명이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연옥위원
지역마다 식당을 지정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21개 식당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억2,700 해가지고 보조금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연옥위원
신청한 사람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 60명 저희가 딱 지정이 되어 있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지방에 친지 방문 등으로 해서 이용 못 하실 때 이용 안 하신 금액이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연옥위원
아니 딱 60명이라고, 배고픈 사람은 저소득층 다 드려야지 60명이라고 딱 정해놓은 거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급식 대기자분들 딱 60명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반경애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결산이 아니라 자료 하나만. 우리 관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제하고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폐원된 어린이집들 있지요? 그 명단 좀 주세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명단 주시고. 예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운영하는데 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어떤 불법 촬영, 인원을 한 명 고용해가지고 하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불법 촬영 감시 및 점검 말씀하시는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공중화장실이나 기타 탈의실 같은데 불법 촬영기기가 설치가 돼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점검 누가 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 점검요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운영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열 명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열 명?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2인 1조로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예?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2인 1조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600만원밖에 안 돼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건 급여 차원이 아니고요, 월 2회 해서 활동하는 활동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활동비.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월 2회만 감시단이 운영되는 거예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이 됐으면 이 예산이 안 맞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키즈카페요, 신림지역에 언제 키즈카페를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키즈카페가 봉천동에 있고, 지금 저희가 기존에 공동육아방이라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방 난향점이 있는데 그 난향점을 저희가 카즈카페로 해서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 리모델링하고 저희가 기존에 신사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안 1층에 꿈자람터도 이름은 꿈자람터지만 저희가 구비 전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키즈카페나 마찬가지라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 공간을 한 군데 정도 더 공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정한 공간이 나오면 조성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난곡지역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서원, 서림, 신원, 대학동 이쪽에는 전무해요. 지역 안배를 하셔가지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갑에 하나 있으면 을에도 하나 이렇게 균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김영우 주무관도 계시지만, 키즈카페 제가 구청에 해달라고 서울시에도 제가 몇 번 갔어요. 옛날에 용나는도서관 그 자리를 하니까 좀 좁다고 그래서 제가 뒤쪽으로 수변 테라스 할 때 넓혀놓은 그 부분을 넓혀놓으면 될 거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가 시유지라서 서울시에서 불발됐어요. 장소가 좁아서. 그런데 항상 위탁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에 건물 나온 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동산교회 앞에 위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서원역하고도 가깝고 두루두루 교통도 좋고 했는데. 돈이 없대요. 그런데 맨날 돈 없다 소리 하지 말고 반납하는 그런 거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참작하셔서 거기에 젊은 층, 학교도 점점 인원이 줄어들고 왜냐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드는데 엄마들이 아이들 놀이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 어린이집은 난곡으로 가요. 그것도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가고 이러는데 그런 안배를 하셔서. 제가 청장님한테도 앞으로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저는 꼭 제 지역에 키즈카페를 만들고 싶어요. 로망이에요, 정말 구의원으로서. 구의원 그런 거 떠나서 아이들이 놀이터도 하나 없어요 저희 동네는. 놀이터 이야기도 제가 단체장 하면서 십수년 전부터 했는데 항상 돈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좀 바뀌고 시대가 좀 변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 살기좋은 동네 또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각별히 신경쓰셔서 그 지역에 키즈카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권역별로 최소 1개 정도는 저희가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여성가족과에 명시이월을 보면 예산현액은 55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15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노광자위원
명시이월 된 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그린리모델링사업에서 총 2건 해서 13억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관련 법령과 공모일정 지연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식의 반복적인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몇 회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나누는 방식 또 연차 사업구조로 바꾸는 방안은 어떨까요? 검토해 보셨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저희들이 원래는 당해연도에 다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공사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그 다음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추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조금 자체가 하반기에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가 그 다음 해에 이월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다음 해까지만 연결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연차별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무래도 어린이집 재건축사업이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일정을 잡아서 가능하면 그 일정대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큰 사업일수록 연차사업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공모지연하고 또 변수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도 사전에 철저한 사전계획도 필요할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꼼꼼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어린이집 지원사업인데요, 예산이 364억인데 사용액이 331억 한 33억 정도가 미집행됐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33억
표태룡위원장
33억 정도지요. 집행잔액은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6억 남았는데 낙찰차액 해서. 그러면 전체적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로 보시나요, 원인을?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게 전반적인 건데 어린이집 지원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보조금 매칭사업이긴 한데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지원하는 대상 수가 줄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감추경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추경하고 난 다음에 예산 확정내시가 내려온 경우에도 변동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같은 경우에 대부분 남는 건 저희들이 대상 인원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운영비 부분이 남은 잔액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아동수가 줄어든 그런 원인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면 금년에는 출산율이 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맞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조금 올라갔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조금 올라갔지요. 그거 감안해서 예산 좀 세워주시고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다음에 202페이지 봐주세요. 관련된 질의인데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어요. 34억9,000 전체 다 집행하셨는데 그러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예산이?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건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고 예탁원에 맡겨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얼마 집행됐는지 모르겠네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34억이 돼 있는데 저희가 33억 정도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올해 부족한 거 아닌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33억이니까 남은 잔액이 조금 있는데요, 그건 올해 반납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건 잔액은 반납 예정이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금년도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금년 예산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탁원에 예탁해서 집행하고 있고 아직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