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향경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향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 인공지능 정책의 개발 및 추진, 책임 있는 관리와 윤리적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과 정읍시의 인공지능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 원칙,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인공지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1일 서향경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향경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ㆍ활용하기 위해 정읍시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22년 11월 OpenAI사가 ChatGPT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영역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분야에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2024년 6월부터 AI아나운서를 활용한 뉴스 형식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매주 금요일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용어 정의 및 기본 원칙 제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및 윤리적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여 정읍시가 인공지능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향경 의원님, 강인식 정보통신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조례 5조에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나 인공지능이 시민생활 전반에 미칠 영향력과 향후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의 표현이 지나치게 선언적으로 보이는데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전라북도 외에 정읍시가 선도적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지켜봐서 시행했다가 나중에 부수적인 문구라든지는 차후로 변경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어떠한 결과라든지 차후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안대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6조 3호에 따르면 인공지능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정읍시 지역 내에서 이러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인력풀이 있다고 생각해요? 위촉 위원들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까지는, 위원 구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깊이 생각은 안 해 봤고요. 저희들 지역 내에서 그만한 인재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이게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 지능정보화 조례 있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정읍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연관 있는, 기존 조례들과 연계성과 정합성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검토는 해 보셨는지?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검토는 해 봤습니다. 이거하고 인공지능 조례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의원
잠깐 고경윤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보충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인공지능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인공지능에 관련해서는 어린아이들이, 다시 말해서 중학생 정도 초등학교 상위 학생 정도만 가더라도 정말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50대나 60대도 점차 전문 지식을 풍부하게 가질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러면 위원을 어린애들, 중학생을 위촉한다는 거예요?
서향경의원
아니요.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에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어린 세대들이 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지만 50대나 또 60대, 또 40대도 점차적으로 인공지능이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예를 들면 예전에는 사진에만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동영상에도 아주 자연스럽고 정교하게 다른 사람 얼굴을 갖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읍시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강인식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송기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송기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기순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명제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명제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명제 의원입니다. 정읍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해체 허가 대상에 대한 건축물의 규모나 높이 기준이 없어 소규모 건축물임에도 건축물을 해체 허가로 인한 과도한 행정절차 및 비용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10m 안”을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 범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오명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29일 오명제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오명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위임사항인 건축물 해체 허가 규정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의 위임사항인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는 해당 건축물의 반경만을 규정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하여 적용 및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로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시 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단층 건축물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과도한 행정절차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명제 의원님, 오효원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행정절차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시민 안전이 우선적이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허가 제외 대상 건축물에 대해 해체 과정에서 안전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가능성은 없는지?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소규모 건축물에 있어서 해체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는데요. 허가 대상은 규모가 큰 것인데 비용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커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신고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또 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유사한 조례를 시행 중인 타 지자체와 관련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 지자체하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타 지자체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부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정읍시의 조례 개정안은 어떤 수준입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주민의 비용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완화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긍정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해체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죠, 우리 시에?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해체를 원하는 경우에.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건축사의 어떤, 건축사가 역할이 있을 것 같거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거기서도 정해주지 않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해체 허가 같은 경우는 해체 계획서하고 해체 계획서에 대한 검토 서명을 건축사라든지 구조기술사 이렇게 이제 기준이 돼 있고요. 이것을 신고는 해체, 검토를 검토만 하고 해체 계획서는 관리자가 소유자가 작성을 할 수 있고 해체 감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건축주는 건물주는 건축사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건축사는 해체 계획서 확인하고 서명만 하면 되고요. 감리를, 감리가 제외가 됩니다.
서향경위원
감리를 그럼 시에서 한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시에서 현장 확인을.
서향경위원
건축사무소에서 안 하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2층 이하, 다시 말해 단층. 단층인 경우는 단층을 해체하는 시민, 건물주는 그러면 건축사를 통과하는 비용이 절감이 되겠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비용적으로는 감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감리가 들어가지 않고 해체 계획서를 소유자가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2층 이상만 허가가 필요하고 그 절차를 통하는 거고 단층을 해체할 때는 굳이 건축사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시민 입장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거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좋은 조례 개정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서향경 위원님이 물어본 내용을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행정 편의, 행정을 하는 데 편리성도 증가가 된 거고 또 이 사업주 측에서는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이 고층이지 않고 단층이기 때문에 비용상의 절감이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일단 제가 하나는 물어볼게요. 우리 옛날 태양백화점 철거하셨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폐기물 전량 다 밖으로 배출했습니까, 반출? 확인해 보셨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해체, 알고 있기로는 위에 상부층만 철거를 하고 지하 부분은 현재 지하 구조물로 남아있는 걸로.
정상철위원
구조물 남아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있어요.
정상철위원
건축물을 철거하면 건축물의 폐기물 맞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폐기물.
정상철위원
건설폐기물인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건축폐기물인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건설폐기물로 이렇게.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하 구조물에다 다 묻어버렸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하 구조물에 묻은 것은 아닌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상철위원
뭘로 메웠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일반 토사나.
정상철위원
일반 토사로, 확실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내일 장비 대가지고 파볼까요,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거기는 사업을 개인이 했는데……
정상철위원
아니, 개인이 아니라.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지하에 구조물을 무얼로 메웠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만약에 그게 상부층을 철거해 가지고 건축폐기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환경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시 행정에 큰 문제가 됩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꼭 확인하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확인해서 답변 주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나 거기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 철거 업체부터 제재를 가해야 되고 행정도 거기에 대해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제가 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확인하세요.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의원님, 오효원 건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도로 안전시설 중에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7조까지는 설치 및 설치기준, 우선순위와 신청절차, 비용부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 관리자 지정, 관리대장 및 표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점검 및 보수, 이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훼손시설의 복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을, 안 제14조부터 15조까지 고장신고 처리 및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송기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1일 이도형 의원님과 송기순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도형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안 제3조, 안 제4조 등 조문의 내용이 상위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읍시 훈령 「정읍시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규정」을 조례화하는 것으로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증진 및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조명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첨부내용 중 ‘3. 동의서 1부(필요한 경우)’는 삭제를 하고 ‘이설 신청서를 신청’의 문구는 ‘설치 검토의견을 제출’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도형 의원님, 이대우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조명시설이에요. 제목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도로 조명에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이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도로조명시설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가로등, 보안등이 공원에도 정말 많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것은 공원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공원등입니다.
서향경위원
이 조례는 범위가 도로의 가로등, 보안등만 해당이 된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본 의원이 지난해 수백 건의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꺼진 거, 그다음에 조도가 낮아서 희미한 거, 그다음에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가 간격이 너무 멀어서 중간에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말씀을 드렸었고 해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이 시간을 들여서 감사말씀을 드리는데요. 한편으로는 도로와 공원의 인접 지역은 서로가 상호 보완이 되기 때문에 딱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보다는 좀 유동성 있게 했으면 하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를 들어서 한쪽 면은 공원이고 한쪽 면은 상가인데 그러면 그게 공원에 소속이 돼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심어져 있는 부지가 공원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등이 공원 쪽을 비추는 게 아니라 도로를 비추고 있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이쪽 차선 도로 쪽에 가로등이 간 개수를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유동성 있게 행정을 하시기도 하겠지만 조례가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만큼 이 부분도 좀 명시를 했으면 하는데요. 점검 및 보수 10조에 거기에 문구 하나를 좀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리대장도 있고 사실은 그 가로등이나 보안등마다 일련번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누락된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 부분도 제가 도시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심지어 공원에는 아예 없었거든요. 일련번호가. 그런데 제가 공원팀에 말씀을 드려서 일련번호를 우리 공원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도 표지를 부착을 하자라고 해서 지난해에 대대적으로 그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도로조명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공원 지역도 무관하지 않으니 지금 9조에 관리대장 및 표찰도 있고 또 10조에 점검 및 보수도 있고 이설도 있고, 이게 다 공원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샘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 100대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도형의원
위원님 말씀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공원은 공원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공원 관리주체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이 등이든 벤치든 수목이든 철제 안내판이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원 부속 시설물이에요. 여기서 도시과에서 그걸 또 등이라는 이유로 끌어와서 관리하게 되면 업무분장 상에 여러 문제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 부서에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도로라는 말을 빼면 어떻겠는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굳이 도로라는 이 단어를 넣어야만 했는가? 그냥 정읍시 조명시설 설치라고 하면 공원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도형의원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던 가로등, 보안등 관리규칙 이 부분을 조례로 끌어오면서 도시과의 업무 영역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도시조명이라고 한다면 모든 간판 등을 포함해서 모든 조명이 다 들어와 버리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명시적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을 정의를 내렸고 그것에 한정한다라는 정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먼저 조례안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상위 개념인 조명시설이 제1호로, 가로등과 보안등은 하위 개념으로 각각 2호와 제3호로 배치하는 것이 조례 체계상 더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조례안 제15조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도로조명시설의 경우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공동주택 등이라는 표현이 있어 특정 대상에 대한 지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표현을 명시한 이유가 뭐예요?
이도형의원
제가 할까요? 먼저 15조 공동주택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요. 등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민간 영역에서 설치한 보안등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 같은 걸 지을 때 그 내부 등들을 다 설치하잖아요. 모든 등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을 신재생에너지 활용 보안등으로 교체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공동주택 등으로 했기 때문에 단지가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시설주들이 기존에 있던 보안등을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 그때에 한해서 우리 시가 일종의 차액 지원처럼 보조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고요. 아까 정의 부분에서 조명시설을 3호를 1호로 올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러나저러나 정의 내리는 것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봤는데 전문위원들 검토해 가지고 이게 1호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합당하다는, 또 그 순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설치를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무분별하게 그런 것이 없을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기존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훈령으로. 그 훈령이 199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사실 오래되고 새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던 차에 이도형 의원님하고 송기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건데요. 내용을 보시면 설치 우선순위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들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의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 수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제2호를 제2호, 제3호로 하고 제3호를 제1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첨부 중 “3. 동의서 1부(필요한 경우)”를 삭제하고, “이설 신청서를 신청”을 “설치 검토의견을 제출”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이대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진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537호 2030년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법정 계획으로 도시 여건 변화와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용도지역 지정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의 전반적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2021년 6월 용역을 발주하여 주민 민원 및 관계부서 요청사항을 접수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 기준을 마련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2월 최종 재정비안을 확정하고 25년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시의회 전체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일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검토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우리 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결정고시하고 용도지역 및 지구 등 전북특별자치도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결정 신청하여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금년 내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지난 5월 간담회 설명으로 갈음하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30년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5년 4월 2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 재편성 및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ㆍ구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합리적 조정과 관리방안을 위해 125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용도지역 변경안은 기존 국립공원 해제지역, 보전산지 해제지 등을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공간구조 재정립을 위해 용도를 변경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개발 현실에 맞춰 실제 이용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시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립공원 해제지역의 경우에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이용방향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이대우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국장님! 먼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에 대해서 이게 법령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의안 자료 보면 뒤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관계 법령에. 이거 안 보더라도 법령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듣는다. 듣기만 하면 끝나는 건지? 우리가 간담회 때 간단히 얘기하고, 간담회는 간담회니까요. 의결은 아니에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심의적 수준까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늘 하는 회의에서의 안건 했고 안건 상정했고 또 여기서 논의한 바 이게 이제 무슨 무슨 필지는 이렇게 이렇게 바꾼다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제시되는 의견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거나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도에 올릴 때 그렇게 할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는 사항은 우리 시 자문위원회에서 다시 또 올려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하는 사항이고 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도로 올려가지고 도 자문위원회에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논의되고 했던 거. 보통 그렇잖아요. 의견 수렴했는데 의견청취의 건을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위원장님 방망이 때리면. 그 마무리 문장이 원안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이대로 가는 거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이도형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난 5월 7일날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그때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고 그때 제시된 의견이 이도형 의원님하고 김석환 의원님하고 이상길 위원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사항이 저쪽 우리 내장상동 부전삼거리하고 답곡, 부여마을 일대에 용도지역 관련 내용들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오늘 그 내용을 의견제시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별도 내용을 상정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특히 용도지역의 경우는 도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 올릴 때 반드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라고 꼭 그걸 기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 문제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 꺼낸 거고요.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난번에 논의했던, 지역구여서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 시가 그동안 오랜 노력을 기울여서 내장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수지 공원 지역 일부 해제를 얻어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개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 시가 관리하려고 하는 자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 줬어요. 그런데 바로 인접한 부지이자 지금 도로변의 부분은 제척이 됐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아무리 봐도, 물론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는 했는데 미반영했다. 저는 그 위원분들이 과연 정읍시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실까? 한번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해석하기에는 민간인이 제시한 거는 안 받아주고 시 행정에서 해야 될 이유 그 부분만 채택해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주민들 다수가, 한 분의 이름으로는 돼 있지만 주민 다수가 다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민원을 낸 거거든요. 단순히 민원이 아니라요. 민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시 내장호 주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장동 420-8번지 일원 부여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자료 있습니다. 이건 진짜 검토해 주셔야 돼요. 왜냐? 우리 시가 개발하려고 했던 자리가 다 맹지예요. 시가 개발하려고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놓았던 자리 전부 맹지입니다. 맹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주민들이 얘기했던 자리가 풀리지 않으면 거기에 길 내지 않으면, 길이야 내겠죠. 이거 연동돼야 됩니다. 더 늘려달라고는 안 할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전 사거리. 거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민이 내준 거는 자기 땅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삼각지처럼 모텔을 비롯해서 농어촌공사 수로 있는 그 일대가 하천하고 부전천하고 쌍치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시내로 내려오는 그 삼각지가 전체적으로 마을과 분리돼 있으면서 정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디지털테마관도 만들어지고 최근 들어서 회전교차로 했어요. 제가 과거에 회전교차로 해달라고 할 때는 안 된다고 하더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인도를 설치했습니다, 거기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 다니라는 얘기잖아요. 거기 생산관리지역으로 놔둔다? 좀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그 필지 말고도 섹터로 묶어서, 오해받으니까 전체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충분히……
이도형위원
일리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일단 그 부분은 강하게 말씀드리고 의견 제시했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저도 지금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오래전부터 제가 그 민원을 받았었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제가 현장도 가봤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지금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가 선정한 지역 이외에 바로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대지에는 건축물도 지어져 있고 생활 환경적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건축물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어떻게 조사를 했가니 그걸 또 빼. 왜 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궁금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정상철위원
그거 한 10m나 되나, 그 폭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왜 빼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다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가서. 현장 가서 다 조사하셨죠? 위치가 어디인지도 보고. 아니, 그냥 앉아서 지적도만 봅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조사도 했고요. 특히 그 부분은……
정상철위원
조사를 했으면, 과장님! 조사를 했으면 우리 시민의 재산권 행사도 하는 거고, 그분이 지금 몇 년째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게 한번 여기서 시행을 하고 나면 또 5년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법 조항으로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왜 희망고문을 그렇게 주냐고. 또 될 거다? 막말로 여기서 장례식장 가서 그거 되면 그 사람 무슨 필요 있어. 해 줄 건 제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해 드려야지. 건축 행위를 해 놓고 아무런, 그냥 오직 잠자는 용도로 써요. 숙박업소도 아닌데. 그런 것을 살펴서 잘해 주셨어야지. 여기 보면, 이렇게 봅시다. 지금 거기가 계획관리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장동 420-8번지 일원.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18쪽. 그 자리 맞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가? 그런데 여기가 지금 계획관리지역하고 우리가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 실제적으로 전문 용어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면 잘 모르니까. 여기에서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꿨을 때, 과장님! 여기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지는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쉽게 얘기하면 옛날 국립공원지역입니다.
정상철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국립공원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일부 내장저수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바꿔주고 그 옆에 있는 농어촌공사 소유부지는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바꿀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정상철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계획관리지역은 일단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좀 차이가 나고요. 또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조금 완화가 되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완화가 돼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내장동 420-8번지 일원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도로하고 인접되어져 있는 곳도 가능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생산관리지역으로 지금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 11월달에 우리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어차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한번 재상정을 해서 별도로 검토를……
정상철위원
제가 여기를 지금 자료를 그때 저는 그 회의에 참석을 못 해가지고 급하게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쭉 최대한 빨리 본다고 봤어요. 대부분이 자투리땅, 맹지 쪽에 같이 있고 하는, 시골에. 칠보, 옹동 이쪽이 대부분이 많은데 한두 꼭지가 시내권에도 있고 또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영원 쪽에 있는 지금 관광자원으로써 관광지로써 음식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데들은 참 미리미리 좀 해서 해 줬으면 좋았던 것을. 아니, 대한민국 그 메이저 방송사에서 와서 촬영까지 해 갔던 장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너무나 뒷북만 치고 있으니 안 해주니 그분은 답답해 가지고 몇 년을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도 정말, 아주 작은 차이라고 봐요.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우리 도시과 업무가 너무나 방대하고 진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잘 못 챙긴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더, 더 디테일하게 봐줬어야 한 사람의 시민의 삶의 질을 우리가 챙겨주면 그분이 밖에 나가서 우리 시장님 시정구호 있잖아요. 전 시장님은 시민이 행복한 정읍을 만들겠다고, 지금은 시민중심 으뜸정읍이잖아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하나도 된 게. 구호를 뭐하러 저기에다 붙였냐고. 다 떼어버려야 돼. 내가 시정질문에 다 떼라고 할 판이에요, 지금. 똑바로 못하면. 잘 챙겨가지고 늦었지만 다음 단계라도 또 있으면 해 주셔야 됩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이 1건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교육청, 교육지원청인데요. 제일고 기숙사 뒤쪽에 있는 새로 신축된 그 건물인가요, 이 추가된 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신축된 건물은 아니고요. 지금 신축된 건물 앞에 도로변 쪽으로 있는 부지인데요. 지금 현재 정읍 제일고 기숙사라고 쓰고 있는데 그 기숙사를 학교에서 제척을 하고 교육청에서 도서관으로 지금 짓겠다고 그래서 교육청 땅으로 쉽게 말하면 편입이 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아, 거기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기숙사 길 건너편에 있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서향경위원
3층짜리 그게 아니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신축 3층 건물 오른편에 민간인, 시민이 살고 계시는데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 건물주가 그 부지를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매입해 가기를 원하세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본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향경위원
예. 왜냐하면 그 신축 건물을 짓는 와중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정액의 보상금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더 이상 거기에 살 수가 없으니 이거를 시나 교육청에서 매입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것은 아마 교육청에서, 사업 주체가 교육청이고요. 교육청하고……
서향경위원
교육청에서는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변경 건이 한 건 있고 또 그 신축 건물도 포함하셔야 되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 부지는 지금 저희들이 포함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2030년인데 포함 안 되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기준이 2030년이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기준 연도가 2030년이긴 하지만 그 교육청에서 짓고 있는 건물이 저희 공공청사 안에 들어오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교육청 그냥 시설물일 뿐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그 얘기를 쭉 들었고요. 지난번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몇 가지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내장 문화광장 주변, 번지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또 다른 것이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읍천대교 부근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용도지역 변경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중이라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돼야 저희들도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되면 또 용역을 해서 변경을 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하천기본계획이 변경이 끝나고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확정된 사업계획이 나와야 저희들한테 그 서류가 와야 저희들이 그걸 변경이 가능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상길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는 농림지역으로 돼 있나요? 거기가, 정읍천대교 있는 데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생산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같이 혼용돼 있는 걸로.
이상길위원
같이 섞여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아까 내장 얘기한 데는 거기는 지금 용도가 뭘로 돼 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거기는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하고.
이상길위원
생산관리지역하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거기는 계획성이 있나요? 계획서가 들어온 게 있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거기는 아직 계획서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왜 적용이 틀립니까? 과장님!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거기도 쉽게 말하면……
이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거기는 예전에 관광농원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쪽에 어떤 건물들이 지어져서 영업 활동을 하긴 하는데 그 생산관리지역이나 녹지보전지역이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토지 용도가 구분이 돼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정읍천 주변도 결과적으로 농림지역이 됐든 생산관리지역이 됐든 똑같은 적용이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내장 쪽은 계획서가 안 들어와도 변경이 가능하고 이쪽은 계획이 돼야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내장 쪽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공원 해제가 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지금 변경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땅 부지 일부는 저희 시에서 지금 네이처랜드라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그렇게 해서 지금 변경이 된 것이고요.
이상길위원
네이처랜드도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미스 생겼어요. 그 계획만 있을 뿐이지. 여기도 계획은 있죠. 다만,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을 뿐이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상길위원
그러나 지금 하천기본계획도 올해 안에 다 끝나지 않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올해 안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도의 최종 결정은 언제입니까, 우리 도시관리계획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면 한 10월경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거의 시기가 맞물릴 정도인데 내가 볼 때 내장 문화광장 주변에 생산관리지역, 여기 이 부분하고 이쪽하고 동일시해서 계획을 잡아서 의견을 일단 넣어놓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의견을 넣는다 하더라도 도에서 도 심의과정에서 명백히 이건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아마 지금 정도면 가안이 나왔을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한 6월 정도, 지금.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것이 가안이면 확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가안이라도 첨부해서 같이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국가가 하는 용역에 또 환경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 환경청에서 세우고 있는 이 계획안이 확정될 수 있는 어떤 저는 신뢰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가안이라도 서류를 좀 확보해서 제시를 하면 되지 않느냐?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계획이 하천기본계획이 완성이 돼서 그 계획안이 이 관리계획 변경의 기본 요건이라고 한다면 저는 문화광장 주변은 계획이 아직 없고 저기는 계획이 일단은 있어서 지금 현재 확정만 안 됐을 뿐이지 어느 정도 가안은 기본계획은 나와 있을 거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보충서류로 넣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거기도 같이 했으면 쓰겠다. 의견을 분명하게 넣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시에서 계획 중인 개발계획 같은 거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다 담았죠? 그런 것을 다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관련 부서에서 의견 받은 것은 담아져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도시계획시설로 66건이 있고만요. 보니까 66건이 있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도로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개발계획 있는 것들도 다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다 담으셨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의견제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2030년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 하고자 합니다. 부전동 872-1 문화광장 일원과 내장동 420-8 부여마을 용도지역 변경 요청, 정읍천 파크골프장 건립 사업과 관련된 일부 부대시설 부지(주차장 등)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요청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이 의견제시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의견제시 하면 괜찮겠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을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의견제시 동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이대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길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년기업의 창업과 성장, 판로 개척, 그리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읍시에 기반을 둔 청년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5조는 청년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청년기업의 인증 및 재인증, 변경 등의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사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5년 5월 1일 이상길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상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역 내 인력 유출이라는 지역사회 현실 속에서 지역 정착 유도 및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청년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23년 기준 정읍시 사업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읍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는 16,500개로 대표자를 연령대로 세분화해 보면 29세 이하 561개 업체, 30세 이상 39세 이하가 1,550개 업체, 40세 이상 49세 이하가 3,728개 업체로 조사되었으며, 정읍시의 경우 투자보조금의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정읍시에 기반을 둔 청년기업을 유치 및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 따라 청년기업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청년이 대표자이어야 하며,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는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읍시 청년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표자로 있는 관내 기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상길 의원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2조에서 우리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청년 나이가 지금 18세에서 45세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2조 정의 3호에 보면 청년이 대표이고 또 상시 고용 인원 중에 청년 비율이 30% 이상일 것.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청년이 창업을 하고 그 아래 직원이 구성원이 10명이면 적어도 4명은 청년이어야 한다라는 거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9조에 인증 취소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2호에 보면 청년기업의 기준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를 해요. 그런데 7조 4항에 보면 나이가 초과하더라도 인증 효력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하면 인증받을 당시에는 청년이었지만 그다음 해에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돼서 청년이 아니더라도 3년간은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렇다면 9호에 인증 취소에 있어서 제7조 4항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상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길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길의원
서향경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도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현재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을 시점에 종사원들이 30%의 기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겠지만 인증이 되고 난 후에 다시 재인증을 받거나 할 때, 또 그렇지 않으면 인증을 처음 받을 시에 30%를 채웠지만 1년이 지난 후에 나이가 변동이 생겨서 그 기준이 상회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똑같이 적용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상길의원
이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서향경위원
제 말씀의 결론은 9조 인증 취소에 단, 단서를 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1호, 2호, 3호가 있고 2호와 7조의 사항이 서로 상충이 되므로 단서를 달아서 단 7조 4항을 따른다라는 게 있어야지, 여기서는 A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B라고 하니까요. 단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2호 아래에다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위원님! 9조 2호에 들어가 있는 거는 2조에 실은 기존 기업이 본점이 정읍시에 있고 또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되고 이런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7조하고는 좀, 2조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서향경위원
아니, 3호예요. 제2조 정의 3호에 보면 청년 비율이 30% 이상일 것, 청년의 대표자가 경영할 것. 그러니까 2조에 어긋나면, 정읍시 밖으로 이사를 갔거나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또는 청년이 대표자가 아니거나 또는 청년 비율이 30%가 안 됐을 때는 인증을 취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7조에 그거를 감해주는, 거기에 대해서 정리되는 4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9조 인증 취소에도 단서를 달아서 7조 4항에 따른다가 단서가 있어야 된다. 9조에.
이상길의원
그 단서를 다룰 수도 있지만 7조에 청년기업 인증 절차 내용에 제2조 1항 따른 나이를 초과하더라도 인증의 효력은 인정한다. 이 부분으로 포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서향경위원
포괄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이상길의원
예. 저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우리 시에 지금 모든 사업체가 1만 6천몇 개고 그중에 연령대별로 나누고 그랬었는데, 기업이잖아요. 이번에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자영업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고요.
이도형위원
유통업 이런 거, 유통업? 일단 카페 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카페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해당 안 되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해당 안 됩니다.
이도형위원
안 되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2조에 2호에 중소기업기본법. 기업입니다.
이도형위원
말 그대로 기업이어야 돼요. 기업. 중소기업법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춘 기업. 뭔가를 생산하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또는 용역을 생산해도 기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된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보면 대략 알 수 있는, 우리 기업체 총괄하는 부서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12개……
이도형위원
일반 기업체 전체가 몇 개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산업단지하고 개별 입지에 기업들이 입지 허가를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한 46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면 460개 안에 아까 여기 발의한 대로 하면 대표자가 청년에 해당되고 또 청년을 고용하는 숫자가 30% 되고. 이거 이제 460개 중에서 많이 좀,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다만 이제 앞으로 검토가, 충돌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향토기업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향토기업이라는 지원 조례가 있던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마을기업이나 향토기업은 별도로 우리 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그런 기업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기업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이 법률체계 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과거에 어떤 분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생산품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좋다. 그리고 우리 구매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법률적 조건도 있는데 조례 있는데 왜 내 거 안 써주냐? 그런 항의를 많이 받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런 경우에는 기업으로 등록을 하셔서 저희한테 개별 입지도 가능하니까 공단만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공장 등록을 해서 하시면 이 법체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청년은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이런 조항 가지고 들이민단 말이죠.
이상길의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이게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자판기 운영 같은 공공기관의 자판기 운영 같은 거 할 때 과거에 보면 장애인 우선권 주고 또 나중에 노인 우선권 주고 여성 가장 우선권 주고 막 그러다 보면 진짜 누가 우선권인지가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아까 논의한 대로 전체 기업이 460개 정도 되고 그중에 이 청년기업에 해당되는 숫자는 많지 않을 거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것을 생산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무조건 시가 구입해 줘야 되는 품목이 아닌 것들도 있으니, 기업 활동의 장려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충실히 하면 좋겠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상길의원
그래요.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구매의 요건을 갖춘 그 분야가 있기는 하죠. 아까 여성 기업인, 장애인, 또 청년기업, 또 어떤 특정한 보훈단체 이렇게 해서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 부분은 단지 지역의 청년들이 기업 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또 기업 활동을 하면서도 판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우대하자. 이런 차원이고 또 그들이 청년발전기금이나 이런 데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좀 뭔가 지역에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청년기업으로써 앵커 기업이 하나 탄생해서 정말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준다고 한다면 이 조례의 원래 목적에 맞는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전반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길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길의원
위원님들께 연이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를 개정하여 교육대상자에 택시운수종사자를 추가하였으며,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2조 3항을 신설하여 별도 기관에 교육 의뢰 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이상길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의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상위법인 「교통약자법」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위임규정에 대한 적법한 조치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상길 의원님, 안석주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여기서 다루고 있는 교통사업자라고 하면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하는 그 단체를 말하는 거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포괄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운수기관. 시설을 갖춘.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택시회사.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다 해당됩니다.
이도형위원
일반 택시회사 사장님, 시내버스 사장님 아니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약된.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도형위원
민간위탁 사업한 그 주체.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거기도가 아니라 거기만 아니에요? 과장님 실력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챙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의원님보다 더 끌어올려야 돼. 지금, 이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 살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운전자들이 성희롱 예방이라든가 피해자 관련된 교육 당연히 필요하죠.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로 인한 운전자의 피해도 상대적으로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죠? 일종의 악성 민원처럼 시간대 아무 때나 또는 그냥 빨리 안 온다고 전화로, 타서 또 행동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자기는 표현한다고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운전자를 끌어당긴다든가 발로 찬다든가 이런 어떤 행동들도 과거에 우려가 돼서 칸막이를 한다든가 이랬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막 전염 때문에 막기도 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운전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니까 이렇게 담고 우리가 실상은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고.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서비스 이용자들도 자기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영상 같은 거, 약한 사람은 보호해 줘야 되고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걸 좀 키워주는 차원에서 영상도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데 그건 영상까지 좀 어려워도 타면 우리 지금 직원들 전화 대기할 때 나오는 음성 있잖아요. 언어폭력에 대해서 녹음되고 있고 등등등이 있어. 안내 방송이 있듯이. 그 차량에도 그런 어떤 이용자도 같은 이용자들도 자기도 예의를 지키는 그런 방법, 또 운전자도 그걸 한번 들음으로써 나도 서비스를 충분히 더 잘해야 되겠다. 사회적 약자다, 교통약자다. 이런 생각을 더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도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은 집합교육이겠지만.
이상길의원
그렇죠.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실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내용이지, 실제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계도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이고 사실 업무적으로 관할 부서가 더 챙겨야 될 부분이다. 또 안내 방송이라든지. 사실상 약자라는 사회적인 어떤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당연시되는 어떤 불법적인, 또 예를 들면 운수종사자들한테 향해지는 폭력적인 언사, 폭행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용자들도 사실상 계도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교육을 하거나 또 홍보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대로 예산을 좀 책정해서라도 안내 책자라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에 타고 나면 이용객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느끼게끔 이렇게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즐겁게 음악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 관련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임차택시도 거기에 일종의 계약기간에 따라서 종사자적 개념이 되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말씀 듣다 내가 잊어버렸는데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상길의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저번에도 부탁드렸죠, 과장님?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사실은 여기는 교육, 말하자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교육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 상위법인지, 그건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근무자들한테는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전혀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사실 굉장히 제가 가서 들어도 보고 다 해보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한 대로 갑자기 돌변해서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번에 다 파악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계속해서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송기순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근무자들이 요즘 덥잖아요. 더우니까 또 모시고 다니다 보면 연결 연결되면 하다못하면 아이스박스 조그마한 것도 준비해서 얼음물이라도 갖고 다니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 더운 날에, 앞으로. 앞으로 더워지죠, 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좀 더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요. 한번 생각을……
송기순위원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시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기관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관에서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연결이 돼서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다음 장소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콜을 받게 되면. 사무실 못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큰 거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물이라도 하나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마시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폭력, 언어폭력 이런 부분도 있지만서도 근무 환경도 좀 바뀌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점진적으로라도 그 열악한 환경을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근무를 할 때 정말 나도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여기에서도 관리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기관에도 잠깐 쉴 공간 이런 것도 준비가 돼야 되지만 차에도 준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물론 약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특별교통수단이니까 약자를 위해서 하고는 있지만서도 약자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같이 종사하는 자들도 원만한 배려를 받으면서 한다고 해야 그분들도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이동시설 위탁업체 그 교육이 지금 그전에는 없었나요? 있었죠?
이상길의원
있었죠. 추가되는 부분이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위탁비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최재기위원
그리고 지금 택시 운송사업자들 운전사들 지금 더 추가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거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택시 운송종사자는 들어가 있는데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도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최재기위원
그전에도 그러면 택시 운송……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종사자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최재기위원
종사자들 했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받습니다. 지금. 연 1회 2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 외에 우리……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도 명확하게 교육을 받으라는……
최재기위원
전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받게 하자?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법이 개정돼서 조례로 반영해서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서 지금 택시 운송자들도 전에 받은 것 같은데 이러한 교육을 또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걸 올린 것인가 해서.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거기 택시 운송자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여기도……
최재기위원
전체적으로, 택시 전체가 운송자들 다 받았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이번에 상반기에 5월달에 받았습니다. 시군 순회해서.
최재기위원
몇 회 정도 받아요, 1년에?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1년에 2시간 이상 교통약자에 대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항도 버스나 화물차도 다 받습니다. 무사고가 있어도 받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최재기위원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안석주 교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수시분 수성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562번 2025년 수시분 수성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성 택지개발지구 일원은 장기적 주차수요에 대한 충분한 시설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및 이중주차 등으로 빈번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 3,240㎡를 취득 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의결하였습니다. 수성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은 총사업비 66억 5,200만 원으로 주차면수는 약 100대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5년 7월에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9월에는 도시계획 심의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후 2026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차장 인근 주민 및 공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5년 수시분 수성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5년 5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5년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수성동 93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6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100면 규모의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검토결과 도심 지상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구 및 주택 밀도가 높은 지역의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방식은 공간이용 효율성 측면과 주택․상가 밀집지역 주차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도비 지원사업 신청 및 확보 문제, 그리고 사업대상지가 공원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공원 이용 불편 사항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안석주 교통과장님, 박양수 회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먼저, 수성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역에 주차타워를 계획했다가 정읍 터미널로 옮겨간 것도 도비를 지금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마찬가지 성격으로 이 지하공영주차장도 도비를 지원받을 계획이신 거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도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수성 1차, 2차, 3차, 제일이 2,700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주차면수는 고작 930면에 불과했었습니다. 날마다 주민들은 주차 지옥 속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수성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된다면 일부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를 더 드리면 그 주차장 유지관리가 연간 600만 원으로 지금 잡으셨어요. 보니까 콜센터 운영비가 지금 1,440만 원이 있어요. 2차년도에 360만 원, 3차년도에 360만 원, 4차년도 360, 5차년도 360 해서 1,440만 원입니다. 콜센터 운영비가 뭔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한 콜센터 주차관제시스템 월 비용 30만 원씩 소요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월 30만 원씩 연 360만 원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콜센타라고 부르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주차관제시스템이 콜센터에 유료주차장 설치할 경우에 주차관제센터 바가 있습니다. 정산, 결제 그런 사항들.
서향경위원
예. 그걸 콜센터라고 부르는 건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콜센터에서 연계해서 거기서 오작동이나 안 되는 사항을 거기서 지금 점검을 해서.
서향경위원
점검을 하기 위해서 콜을 하면, 콜센터 운영비라고 하는 건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주차한 민원인께서 누르기만 하면 콜센터에 바로 연결이 돼서 그 사항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콜센터……
서향경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유료주차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읍 터미널에 조성 예정인 것도 유료 주차입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유료화하실 거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주차면수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정읍역 후면도 유료화했는데 지금 현재 정읍면 유료화한 이용자가 많아서 그래도 주차요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한 돈 천만 원 정도 한 달에 지금 유료, 2시간에 500원씩이고 월 4만 5천 원씩인데 아무튼 주차면수가 있는 곳은 유료화시켜가지고 주차 질서를 확립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유료 하면 거기 안 들어가려고 해서 오히려 더 골목길 막 찾아서 들어가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단속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읍역도 지금 주차 고시, 주정차 고시를 해서 앞으로 7월 1일부터 단속을 할 계획이거든요. 고시가 돼서.
이도형위원
우리가 대도시 사는 사람들은 주차요금이 30분당 몇천 원을 해도 다 이용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으레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도시는 30분에, 1시간 안에 500원 하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2시간에 500원.
이도형위원
2시간에 500원.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도 비싸다고 하는 동네에 우리가, 저 스스로도 창피해 죽겠어요. 2시간에 500원 하는 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무료화해 달라고 하는 분들.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100대 하기 때문에 한 대당 주차면 한 면당 6,600만 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100면짜리니까. 이걸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내 돈 안 쓰니까 만들어 놓고, 만들어졌으니까 공영주차장이니까 공짜 해 달라 하는 것도 진짜 문제잖아요. 그런데 요는 그렇게 되면 또 그 주차요금 안 내기 위해서, 그나마 여기는 이제 저녁에 주무시는 분들이어야 되잖아요. 여기 상가 이용객도 있지만 도심 아파트 주변에 주차 문제, 서향경 위원님 계속 얘기하는 거는 야간주차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100면이지만 충분하진 않지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100명의 우선권을 해. 평생 해 온 것처럼 아니면 1년권 끊어가지고 월 3만 원, 하루 천 원씩 하는 사람들 딱 해 가지고라든가. 자기 주차장 하듯이 차고지 증명제처럼 이런 방법도 생각은 해 보고는 있는데 왜 이 생각을 하냐면 상동에도 주차 문제가 심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요구 많이 하잖아요. 또 이게 유료화된다고 그러면 또 접근을 할 건지 말 건지 저도 고민이 막 되는 거거든요.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정작 유료주차장 했더니 안 들어가고 다른 주차, 골목길 주차 문제는 해소도 안 되면서 유료화했다고 또 욕은 얻어먹을 거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 저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일단 각은 그렇게 잡고 있다. 알겠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지금 시내 9개소가 유료주차장인데요. 거의 옆에다 받치고, 계도를 해야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된다니까? 계속 단속하면 단속한다고 욕 얻어먹고 빼달라고 하고 또 정작 들어가서는 돈 내는 게 아깝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한테 탓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방송 좀 들으시는 시민들이 이 주차장 만드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고 시민 모두가 그 차 없애기까지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시에서 이런 고생하고 있다는 것,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런 만큼 낼 데는 내고 들어가고. 주차 규칙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 소방차 하나 지나가려고 해도 못 지나가게 하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들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는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이에요. 수성동에 서향경 위원님이 오랫동안 주장하고 지적해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100면이긴 하지만. 더 넓게 파서 더 많은 면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좀 아쉬움을 달래는 것 같아요. 상동도 심각합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심각합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진짜 심각해요. 상동, 다음에 상동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지금 주차……
이도형위원
지하로 안 할게요. 돈 많이 들어가니까 지상으로 2층만 올리게요. 3단 주차장.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하는데 아직 찾고 있으니까요.
이도형위원
지금이 제일 싸다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지금 싸요. 지금 땅값 안 들어가고 파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상동은 땅값 내고도 땅값 20억 들여서 하더라도 올리는 비용 하면 60억짜리 지을 수 있다니까. 100면짜리, 150면도 나올 수 있어요. 공법 좀 조정하면 훨씬 더 많은 면적도 만들 수 있어요. 상동 해야 됩니다. 다음에.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질문에 앞서서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제가 되짚어 볼게요. 운영 형태를 유료주차장으로 하겠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이상길위원
기존에 아까 시내에 있는 공영주차장들이 거의 활용이 떨어지고 2시간 받치면 500원, 또 그다음에 3시간째 넘어가면 10분당 얼마씩?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10분당 200원씩입니다.
이상길위원
200원씩? 그렇게 해서 하는데.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하루 5천 원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시민들의 의식 속에 팽배돼 있는 것은 거의 안 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 추세예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서향경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성동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대명제 하에는 일단은 공감하고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데 대해서 우려되는 점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간이 제가 위치도를 보니까 이 빨간 선상에, 저기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빨간 선상에 있는 걸 보니까 앞에 큰 4차선 도로와 소로, 복권방을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서 지금 비상급수대 있는 데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에서 매일 상시 이용자가 주차 대수가 100대라고 한다면 그 인근에 있는 주차하신 차량들이나 인근에 사시는 분이나 상가들이나 이런 데를 볼 때 그 진출입 차량의 통행에 교통량을 평가를 해 보셨는지? 진출입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이게 동선이 일반 지상에 주차장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일단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도 기존에 있는 도로도 차가 교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하나 한 분 걸어가면 교행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고. 또 이 지하화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65억이라고 지금 평가를 했어요. 그러나 위에 지상에 있는 어떤 수목이나 이런 걸 놓고 하는 것인지? 그냥 완전히 개복했다가 다시 이제 조성을 하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볼 때 열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덮고 또 조경시설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가 예전에 말마동이 뻘 논이 많은 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지하를 파가지고 했을 때 만약에 연약지반이라고 해서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파일로 박아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65억으로 가능하겠느냐? 저는 제가 그동안에 의정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느낀 바 무조건 40% 이상 공사비 오버가 된다. 그러면 얘기하기로 하면 한 대 받치는 데 이도형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시는데 7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 저는 무조건 1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또 유료주차장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유류, 예를 들면 우수가 만약에 들어와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또 판단해 보셨나요? 또 지금 현재 전기차 추세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전기차는 어떻게 소화를 할 건지? 향후에 전기차가 거기서 무슨 사고라도 나면 100대가 다 전소되는 상황이 생길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지하를 팠을 때 그 주변의 어떤 생태적인 여건은 얼마나 고려를 했는지? 그리고 일반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하고는 공기가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현재 지금 사업계획만 지금 잡혀 있을, 용역을 통해서 이 문제점들을 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기본계획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짤 때 어떻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기본계획이 나와야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는 거지, 이제야 용역을 해서 공유재산 지금 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계획하고 용역하고 같이, 도시계획 결정 용역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까 문제점 사항은……
이상길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같은 그런 행정 절차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공영주차장 이 자체가 공유재산 그거랑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진출입 같은 경우는 지금 우측에 가마치통닭 그쪽에서 들어가고 하단 쪽, 상단 쪽이 입구가 되고 하단 쪽이 출구 쪽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여기 자체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오픈했다가 다시 지하를 주차장 조성을 하고 다시 덮는 식으로 지금 일단은 저희가 방안은 잡고 있는데 이 자체는 용역하면서 그 부분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상길위원
그건 그렇고, 도시계획 중복결정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가요? 도시계획 중복결정은 이 주차장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떻게 활용도가 있고 편익은 어떻게 되는지? 타당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입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것도 같이 지금 도시계획은 도시과 그쪽에서 하고 조성계획은 어차피 도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추진계획을 같이 맞물려서……
이상길위원
국장님! 도비는 시내 주차장 조성사업에 이 대상지가 아니라도 다른 데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우리 시의 실링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여기 안 쓰더라도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뭐 꼭 그것 때문에 이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리고 연간 유지비 600만 원 든다고 그랬는데 100대가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에 안전관리는 아까 말한 대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청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 올 수 있는 거냐? 난 너무 간편한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시면 저 면적이 지금, 제가 면적을 보니까 3,240m²예요. 지하공영주차장 한다는 데가. 그래서 그 옆에 파란색 있죠? 서향경 위원님! 잠깐 한 번 보세요. 옆에 파란 구획선 제가 쳐놓은 거 있죠? 그게 2,490m²입니다. 거기에 원룸이 2개 있고 주차장 있고, 아니 세차장이 있고 앞에 단층 건물 이렇게 상가들이 있어요. 저거 지금 제가 공시지가를 따져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건물 단독주택 빌라 그 2개 따지고 토지면적과 공시지가 비교해 보니까 토지면적은 9억 2,500이에요. 그리고 개별 단독주택 빌라 가격 상황 현재 보니까 11억 4천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까지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 더 추가가 많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65억에 100대 계산했는데 제가 볼 때 어렴풋이 10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인근 저 한 블록을 차라리 시가 지상 치를 삽시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좌측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길위원
저거 있잖아요. 저 서영여고에서 나오는 산림조합에서 나오는 그쪽 파란색 제가 녹색으로 저렇게 쳐놨잖아요, 지금. 거기는 세차장이 있고 빈터가 있어요. 세차장이 빈터예요. 그 옆에 갈빗집 하나 있고 그 뒤에가 빌라인가 두 형이 있고 그 앞에가 이 양반 형님 자녀, 조카들이 갖고 있는, 내가 그래서 어제 한번 내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거기 지금 전체를 다 산다고 하더라도 면적은 좀 적지만 그 면적을 사서 차라리 지상에다가 타워식 주차장을 2층을 올리든지 하면 나는 활용도도 좋고 우리가 또 그걸 안 한다 하면 그 토지는 사 놓으면 우리는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고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꼭 지하로만 들어가야 된다고 파려고 생각했는지? 그 옆에 있는 공간은 검토를 해 봤는지? 조금 더 우리가 활용 목적보다는 비용이 좀 더 많이 든다고는 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활용도와 지상에서 차량을 주차하는 거와는 정서적인 부분이 틀리다. 앞으로 사고 위험성도 있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가 한번 해놓고 정말로 고민을 많이 안고 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자, 거꾸로 또 얘기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 대안으로. 우리 서향경 위원님 계시지만 지난번에 윤준병 국회의원님이랑도 상의를 한번 해 봤던 부분이에요. 옛날 총선 때.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수성동 주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학교의 통폐합 문제도 생각을 해 봤어요. 장래 10년을 내다보고 하면 지금 학생 수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한다면 수성동에 초등학교가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거기는 체육관도 있고 교실이 있고 그래서 수성동 주민들이 조금만 더 고민하면 운동장에는 주차하고 체육관은 문화센터로 이용하고, 아니 문화체육활동 하는 데도 쓰고 또 교사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대로 쓰고. 이게 완전히 다목적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시가 어떤 계획을 할 때 멀리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지. 이거 지금 주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보니까 땅으로 들어갑니까, 이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획한다는 부분 나 충분히 이해를 해요. 들고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거 지하로 넣어놓고 다른 차량들에 의해서 사고 나는 부분은 나는 감당이 안 돼요.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이 공원을 선택하게 된 부분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선택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에서 할 수 있는, 수성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지하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국장님이랑 과장님은 고민은 안 하셨을 거예요. 일단은 시유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건지? 이게 우선시되는 고민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수성동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큰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주차를 예를 들면은 수요할 수 없고 예를 들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군데군데에 우리가 거점식으로 마련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전부 건물들이 들어서고 상가들이 들어서고 연립들이 들어서니까 그게 어려워서 여기까지 선택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입장에서 다른 곳도 한번 쳐다보면 그 답이 나올 수도 있겠다. 나는 50억씩 두 군데 나눠서 그 면적보다 더 큰 데를 블록을 두 군데 사서 나는 하면 어떠냐? 100억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출입구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거기가. 지하로 파놓으면 내려가고 올라오는 교행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수성동 주민들이 저기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까 주차비 받는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불협화음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 500원, 1,000원 안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들 그러잖아요. 아직 의식이 안 돼 있어요, 정읍시는. 옆에 주차장 놓고도 길가에 다 받치잖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해놓으면 또 그렇고, 아까도 우리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새 전기차 지하로 못 들어가잖아요. 가스차 지하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어요. 요새 지금 계속 어디다 받치느냐? 전기차가 지금 계속 불만 있죠? 여기나 저기나? 그러니까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지하로 들어가는 것만 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고려해 보고 같이 고민해 보고 같이 논의해 보고 여러 가지 한번 해서 좋은 방향으로, 주차장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를 안 합니다, 저는.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고려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사업부지를 봤을 때 왜 이쪽에 부지 선정을 하셨는가?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뒤쪽은 2차선이거든요. 반대로 그 농구장 있는 쪽 그쪽은 4차선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2차선 도로에 코너, 코너, 코너링을 두 번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52억의 용역비를 잡으신 거 보니까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셨던 부분들이 명쾌하게 어떤 결과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용역을 할 때 이 사업부지의 위치 선정이 좀 숙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거를 유료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비로 500원 1,0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퇴근을 하고 다음 날 출근할 때까지 8시간, 10시간을 여기에 주차를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그거를 유료로 한다는 거는 왜 이거를 유료로 할 생각을 하셨을까? 물론 정읍시에 유료주차장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홉 군데 모두 상가 밀집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주택 밀집 지역인데 아파트 밑에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기를 유료로 한다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상동뿐만 아니라, 상동도 그렇습니다. 나대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의원님들 여러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교통과에서는 매번 하시는 말씀이 나대지가 없다. 부지가 없다. 물론 지금 수성동에 주차장을 많이 지금 조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20분을 걸어가서 주차를 하고 20분을 걸어와서 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까? 그래서 대안이 사랑공원이나 제일공원이나 수성공원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거기는 공원이 좀 작고 또 공원의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을 옮기는 것도 말씀을 드려봤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지하를 또 파기도 하고 이런 구도심이나 원도심 같은 경우에 주차장으로 주차 문제로 인해서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민원들이 아주 속출합니다. 거기 다른 지자체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봤더니 있는 기존의 시유지, 공원이나 학교를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택 밀집 지역에 3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지 못해서, 그럼 지금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해결을 할 것인가? 정치인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지금 3년 지났는데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 전 지자체장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주민들은 이중주차 삼중주차 때문에 차를 빼라 마라, 중립기어를 넣냐 안 넣느냐. 이러고 있는데 태풍이 불고 있는데 정읍시에서는 나비 날갯짓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서라도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는 하는데요. 이 사업부지가 위치가 좀 굉장히 난해하다. 여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료 아닙니다. 잠깐 차, 1시간 무료입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게 500원, 1,000원이에요. 그건 상가 밀집 지역일 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2,700세대가 살고 있는데 2,700세대면 2명씩만 살아도 5,000명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좁은 부지에요. 집집마다 차가 2대 이상씩 있습니다. 성인 자녀, 제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성인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세대라고 칩시다. 그런데 단 한 집이라도 차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2,700세대면 2,700대는 댈 수 있어야지요. 최소한 2,000대는 댈 수 있어야 되는데 970면입니다, 현재. 어쩌라는 겁니까? 유료는 아닙니다. 어떻게 여기를 유료로 할 발상을 하십니까? 유료라니요.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들이 계시니까 조심스러워서 그러긴 해요. 사실 그런데 최적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성동에 나대지로 있는 실제 유휴토지로 있는 토지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분들이 땅은 가지고 있지만 건축의 여력이 없거나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못 하는 경우가 있을 땅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여기 이제 스카이뷰를 보면 등촌회관 옆에라든지 또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공간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농사짓는 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여기저기 거점식으로 주차요금 안 받고 해결할 수 있는, 이 예산 가지고 10억짜리 5개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6개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땅 사서 그냥 주차 구획선만 그려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나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의지만 있으면. 안 팔 수도 있죠. 우리가 열 군데를 정해놓고 트라이를 했을 때 세 군데가 팔고 일곱 군데를 안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해 봤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른 사업도 하시고 주차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교통과가 고통과라고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호통을 치는 것을 다 듣고 보고 있고 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한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그걸 우리가 하고자 해서 공무원 생활하고 저희가 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오늘부터는 며칠간은 수성동 지역 예를 들면 유휴지 찾기 해서 리스트업 시켜서 트라이를 한번 해보고 또 이 부분도 우리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소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최적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부분을 조금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정회 시간이니까 아까는 얘기해 봐야 의미가 없고. 65억 들어갑니까? 나중에 100억 넘게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반이 약하다든지 옹벽을 낮춰야 된다든지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예산 다 뽑아보셨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직은 지금 뽑아보지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이 추계 비용이 그냥 개략적으로 뽑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지금 역전에 주차타워 만든다고 해 가지고 한 대당 8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시켜놓고 나중에 취소했어요. 여기 한 대당 1억씩 들어가면 당연히 취소해야죠, 그럼? 그거 확실하니 대답을 하세요. 나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65억에 더 이상 추가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대책 없는 추계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한다. 제가 장담은 아니지만 30% 이상 무조건 오버 안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교통 진출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승인이 되더라도 이 부분을 어떤 예산을 또 책정을 해야 될 그 시기가 오면 이 부분을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시고 설명을 하세요. 그 시점에서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됐으니까 공사를 진행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은 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걸 했을 때 편익은 얼마나 되고 또 주민들은 또 진출입을 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떤 교통의 흐름에 방해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어떤 전반적인 여건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시고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예산을 많이 들이는 입장에서 정말로 예산 대비해서 효능감과 효율적인 부분이 되고 주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에 계속 우려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한번 위원님이 말하신 폭우나 이런 부분, 전기차는 어차피 지하로 못 들어가니까 상부 일정 부분, 어차피 오픈했다가 다시 조경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하니까 전기차나 가스차는 어차피 거기서 주입을 안 하니까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환경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용역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 하나만.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아까 도시과 할 때 국장님 들으셨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용도지역 변경을 도지사 승인받나요? 이 건도 승인받아야 돼요? 왜 도 승인을 받아야 되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형도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도형위원
지형도면이 뭐가 변화되는 건데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지하 부분 이런 부분이.
이도형위원
지하에 대한 건 지형이라고 하지 않고. 뭐 때문에 도시……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원래 목적이 공원 목적인데 주차장으로……
이도형위원
아니, 위에 공원을 없애진 않잖아요. 지하는 주차장으로 쓰고 지상 부분은 공원에서 변동은 없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런 건들이 지사님 승인 사항이냐? 이 말이지. 맞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도 승인 사항으로. 도. 전라북도. 근린공원 중복 결정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도에서 받는 걸로.
이도형위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5,200만 원이라는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겁나게 비싼 거 아니에요? 새로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뭐라고 그럴까? 면적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 사람들 너무 받아 먹네. 기술 용역이라고 해서 그냥. 실시설계 용역도 아니고. 그렇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아깝긴 하지만 절차상 필요하다니까. 대신 이제 세워진다고 하면 예비비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예산 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은 찾아보시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거 도시계획 하면서 개량 사업비도 산출되나요? 그건 아니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이 산출비는 업체에다 의뢰를 일단 한번 해 가지고 사업비가 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해서 지금 책정을 해서 시행 지금 하려고……
오명제위원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구하면서 사업비도 대충 나올 판인데,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비를 다시 검토해 보세요. 할 때. 어차피 사업하기 전에 우리한테 예산 올리려면 우리한테 협의를 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사업비 나온 것에 대해서. 그럼 변경, 용역 결정만 하고 사업비는 그대로 65억 그렇게 간다. 이것인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66억.
오명제위원장
66억 잡고 간다. 이거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아까 이상길 위원님 말처럼 더 추가되었을 때는 어떻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를……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사업비는 실시설계에서 나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실시설계를 통해서.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행정 절차를 위해서 하는 용역이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수시분 수성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안석주 교통과장님, 박양수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