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정근의원입니다. 보령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임종묵축산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종묵입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 반려동물 등록 현황은 08년부터 시행돼서 14년 법제화된 이후 5,054가구에 6,001마리를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등 사회적 약자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보유 수는 현재 230명이 사육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현황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물론 전체는 다 지원을 못 하지만 먼저 선착순에 의해서 희망 반려동물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서로한테 좋은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게 검토보고에서도 봤듯이 이제 반려동물 유실· 유기 방지 등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의 정서 함양과 심신 재활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것은 보령시 자치 사무인 것으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이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22년도 거에서는 42분이었어요. 사회적약자가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230명 정도가 사육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게 500만 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따른 반발심리나 나중에 늦게 알고 하시는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타지역 사례를 들어봤을 때 지금 타지역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서산이나 충남에서도 경남에서 김해, 양주, 부산 수영구, 대전 대덕구, 경주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확인을 해 보셨을 것 아니예요.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됐었을 때 얼마가 예산이 집행되고 그 예산에 따른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30명에 대한 숫자는 복지정책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다 드리고 주민번호까지 다 조회해서 나온 정확한 어제 것까지 자료고요. 타 지자체를 보니까 물론 공고와 동시에 보도 자료로도 배포해서 접수 기간을 정하더라고요. 그것도 1차, 2차에 걸쳐서 하는데 내부 그쪽 행정기관하고 직접적인 통화는 못 해봤지만은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좀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2차로 만약에 저희들도 시행을 먼저 해보고 2차 때 모든 게 저기 접수가 된다고 하면은 차년도 때는 전년 지원했던 분은 제외하고 다시 또 다음 분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라는 게 제외하고는 또 없잖아요. 이게 한 번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아팠을 때 이게 지금 아까 1년에 최대 연 2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만 원을 만약에 강아지 저희들도 세 마리나 키우고 있어요, 집에서. 한 번 갔다 오면은 보통 병원비가 한 7, 8만 원 나오더라고요, 한 마리당.. 그러면 두 마리 가면은 뭐 한 15, 16만 원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키우시는 분들은 소중함을 알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정책 협의회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험을 들어줘 보자, 전체적으로 보험을 들어주면 그 보험에 따른 수가가 낮아지고 거기에 따른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내용을 한번 이제 검토를 좀 해 달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마리 수 나온 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9마리가 맞아요?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상위계층이 8마리, 중증장애인 14마리

2022년 5월 축산과 조사결과

조사결과가 그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그 당시 충남도에 제출 자료도 아마 조사했던 자료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제 자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다시 해봤는데 현재는 230명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계속 늘어나지.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반인들도 이제 다 보조해 달라고 하죠.

그것은 안되죠. 이거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조례인데

시골 사람들이 민원이라는 건 조례 갖고 따지나요? 억지부려서 달라고 요청을 하지. 왜냐하면은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돈 금액 같은 건 상관없는데 사실상 이 양반들이 키우고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렵고 자기도 바득바득 사는 데 강아지까지 먹여 살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좀 우리 이렇게 가다 보면 일반인들까지 무조건 민원 발생해서 또 이게 좀 말썽이 생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20만 원 한도 내에서 20만 원 전부를

그거는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체적인 이 치료비가 지원될 경우 20만 원 내면은 전부가 지원되는 거고요. 20만 원이 넘어가는 100만 원 정도의 진료비가 나왔다 그러면 20만 원을 지원하면 100만 원의 일부가 지원되는 거겠죠.

어차피 사회적약자 1인당 2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성화하는데 그렇게 비싸요?

암놈이 40만 원, 수놈이 20만 원씩

내가 해주면 공짜로 해주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시에서 검진비를 지원하느냐라는 개념에서는 시에서는 지원 안 하고요. 의료보험료를 각자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공단에서 지원될 수 있는데 의료보험 공단에서 지원되는 검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그 질병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 내가 검진할 때는 자비로 부담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이 어디까지예요, 범위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정하는 토의가 있으면은 이 부분은 토의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대부분 지금 병원에서는 동물이 들어오면은 심장사상충 많이 검사를 합니다. 심장사상충 검사진단키트부터 해서 그 검사비부터 혈액 검사를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동물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동물이 이제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태니까 모든 검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필수적인 사항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사하고 엑스레이 촬영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돼요?

아까 말씀드린 종합검진이 한 40만 원 정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도 봤는데요. 이 종합검진비까지 해서 의료비에 항목에 지금 넣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40만 원 반을 부담하고서는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부담 더 집어넣어서 본인이 일단은 치료를 하시고 의료비를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이 타 시·군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지원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지원에 관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에요? 아까전에 여쭤보려다가 말았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25명에 대해서만 지금 사업량을 정해놨는데 사실 더 많이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런 문제가 있고

아니, 타 시·군이요. 아까 전에 지금 타시군 말씀하시길래요. 타시군에서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다시 그 부분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보니까 대전시만 해도 1차, 2차에 걸쳐서 신청자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제도가 생기고 충분한 사업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차에 다 신청을 지금 하실 걸로 좀 봤거든요. 근데 2차까지 공고 기간을 남겨놓은 거 봐서는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거는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안 알아보셨어요?

예.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약자가 소 한 마리 키우면은 거기에 대한 지원을 다 해야 되겠네 애완용으로 키우면? 염소 이런 거 애완용으로 키우거든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적 동물하고 반려동물하고 이제 구분이 조금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비를 40만 원 준다고 하면 이게 시민한테 알려지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시 폭탄 맞아요. 그런 건 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이 사회적 약자의 대상인 지체장애인이 키우던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가 없어서 사망하게 됨으로서 그 지체장애인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침체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 조례안을 생각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 예산안을 지금 500만 원으로 지금 한정을 해놨는데 이게 무한 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10억이 되겠습니까? 100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산은 편성이 안 될 겁니다. 의회 쪽에서도 반대를 할 거고요. 이미 다 반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지극히 이 조례안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정서적으로 같이 생활하고 있는 반려묘나 반려 견 이런 동물에게 치료비를 약간 지원해 주는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연 500만 원 잡으면 나중에 다 짝홀수로 다 지원해 줄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의료보험 짝홀수 개념을 이 조례 안에서

지금 이게 키우시는 분들이 230분이라면서요.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 계획을 이제 잘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대다수 지자체가 신청에 의한 선착순 모집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번 그 방향으로 먼저 해보고요.

선착순모집이 이분들이 어렵게 사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신청하겠냐고요. 아는 사람들만 와서 하지. 특정인들만을 위한 것 아니예요?

홍보도 좀 많이 하고 하면은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자를 정하고 차년도에는 그분들은 배제하고 또 신규 분으로 이렇게 모집하고 대상자를 정하고 이런 방법으로 가면은 좀 넓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의견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가장 지금 반려동물 중에 제일 필요한 비용 중의 하나가 중성화 수술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개를 키우면서 교접을 해서 자꾸 늘리고 하는 방향들이 생기면은 더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려동물 쪽에서의 정책 중에 또 하나는 중성화수술이 항상 같이 결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술비용이 좀 이제 크다 보니까 중성화 수술만큼은

중성화수술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암놈이 40만 원, 숫놈이 2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저기 가축들 지금 중성화 예산 세우잖아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있고요. 마당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같이 그냥 하면

이건 길고양이가 아니라요. 사회적약자들이 키우는 반려동물 개 하고 고양이만

잠시만요. 여기 토론장이 아니니까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다 그냥 포함해서 해 주면 되지

아니, 위원장 동의를 받아서 말씀하셔야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성화비는 지금 읍·면·동에서 키우는 마당 개, 쉽게 얘기해서 마당에서 키우는 개한테 다른 개들이 와서 교접해서 세끼를 못 낳게 하는 지원비가 있고요. 길고양이한테 중성화 시키는 비용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키우는 반려견에 대한 지원비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이 더 이상 교접해서 새끼를 더 못 낳도록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지금 정책 중에 하나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비용만큼은 좀 살려주시는 게 아니 왜냐하면 중성화수술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가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이신 과장님 말씀이 만약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의 대상 되는 반려견이나 반려 고양이가 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그 진료비 신청도 더 크게 횟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중화화수술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에 조금 약간 어폐가 있으세요. 마당에서 키우는 것도 일반인들이 키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지급을 안 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약자분들이 저희들도 다 중성화 수술을 다 시켜놨지만 강아지 암놈이나 숫놈을 같이 해서 한 쌍을 키우다거나 고양이 한 쌍을 키울 때 보통 일반적으로 중성화수술을 다 시켜요. 왜 그러냐면 번식을 해서 분양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요즘은. 제가 계속 키워봤다고 했잖아요. 이게 엄청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성화 수술은 본인이 하고 다른 금액에서 이제 진짜 질병으로만 했을 때 해주는 게 어떠냐 그 우리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수정 의견을

과장님이 말씀한 특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2조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제3호 중 “의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로 수정, 제4조제2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의원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근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보라의원입니다.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조례 발의에 힘써주신 추보라의원님과 또 각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 보령시 출산 장려 정책의 시범 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보라의원님, 현종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813호 보령시-건양대학교 간 충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상호 협력 교류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건양대학교 충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상호 협력 교류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정책협의회에서 말씀듣고 했던 상황이라서 했는데 케이뷰티 허브구축이에요. 여기에 따른 저희가 용역을 준다든지 어떤 연구 방향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인지 화장품도 있을 것이고 미용도 있을 거고 머드에 관한 허브 구축이니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하실 방향이예요?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머드화장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머드화장품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엊그저께 금방도 이제 반려견, 반려묘 화장품도 했다가 저희가 잘못돼서 다 이제 사업을 포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나가는 건 이제 팩이 가장 많이 나가고 뭐 샴푸라든지 뭐 이제 비누도 소규모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종류가 다양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게 가장 잘 나가야 판매가 돼야 수익이 되는데 그거를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걱정해 주신 대로 이제 많이 안 나가는 건 저희들이 과감하게 단종을 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인기 있는 품목들을 위주로 해서 중국 수출이라든가 면세점이라든가 입점이라든가 이런 거 중점으로 할 건데 지금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적으로 성장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연구 개발도 하고요. 브랜드도 다시 이제 다각화하고요. 기술도 더 이제 더 직접화를 더 시키고 또 지금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 여기 올해 예산에 넣은 게 중국에 저희들이 수출을 하려고 수차례 노력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각 제품마다 위생 검사라는 게 있어서 그게 이제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쪽 건양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중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많거든요, 범위가. 예산의 집행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저희들이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건양대를 통해서 같이 협업해서 머드 매출 신장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어서 머드가 자생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반으로 저희들도 만들어 나가려고 이제 이 라이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건양대학교 충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상호 협력 교류 업무 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장입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단국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상호 협력 교류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건양대학교 충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상호 협력 교류업무협약 동의안, 보령시-단국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상호 협력 교류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비용추계서에 미첨부 사유가 있었는데 카드수수료, 운영 수수료가 따로 되어 있어요?

인터넷 예약을 하게 되면 전문 대행사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예약 수수료나 카드수수료 등이 일부 부담이 하고 있습니다.

3,500만 원이나 되나요?

취소하게 되면 환불 뭐 이런 것까지 대행사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현장 발권하고 키오스크하고 약 지금 50대 50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금액을 이렇게 올렸다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더 나올 거라고 보고 계세요?

연간 한 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3만 명에 11억 정도 됐었는데요. 15만 명이 한 13억 정도, 2억 정도 증가되지 않을까

그래도 세외 수입으로 많이 얻게 되니까 저희가 지금 세금을 못 거둬서 그랬는데 세외 수입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조금 올려도 그런 부분은 또 감면하는 조항이 또 많으니까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해서 1만 6,500원이니까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보령 시민한테는 그런데 관광객들은 와서 호주머니를 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단국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상호 협력 교류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 이제 정책협의회 때도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잘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장학금 석박사 과정 장학금이 있어요. 이쪽 단대 대학원에 수소 발전으로 과정이 개설 돼 있나요?

기존에 이 라이즈 사업을 담당하는 그 교수가 소관하는 대학원 과정이 개설이 돼 있고 그거는 이미 올해 연초부터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부터 개설이 된 거예요.?

예, 운영되고있고 이 사업이 확정됨으로써 이제 7월부터 또다시 대학원생 석박사 과정을 모집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 우리 시에 재직할 중부발전 직원들이나 할 경우에는 수업료 학자금은 다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면제가 돼요?

연간 700만 원 정도 되는데 면제해서 받게 되고 또 학위 과정도 논문 심사가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좀 학위 과정도 굉장히 완화해서 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방침입니다.

학기는 5학기제로 하면 졸업시험만 잘 통과되면 상관이 없으니까요. 신청액보다 이번에 조정역이 더 들어왔네요.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충남 라이즈센터에서 국비를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아시겠지만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그전에 아마 신산업전략과에도 그랬었던것인데 10% 이상 이렇게 좀 증가해서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가 사업이 초기다 보니 충남라이즈센터에서 각 대학별로 국비는 균등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해도 좀 배분 형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신사업전략과를 말씀하시길래 6억 9,200만 원이 내년부터는 5억 7,700만 원으로 한 20%가 증액이 됐네요. 공무원분들이 많이 가셔서 과장님이 에너지 과장에서 좀 나와야 되지 않아요? 다른 분들이 지금 가셔서 과장으로 가시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잘 하셔야지 한 곳에만 지금 4년째 계시는 것 같은데

홍보 많이 해서 저희 직원들이 수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좀 가시라고 해서 좀 교육 좀 받으라고

교육도 출강하는 교육이 아니라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리포트 교육 위주로 한다고 하셔서 그 어떤 교육 부담도 많이 없고 실제 수업 부담은 많이 없습니다.

받아 봐야 되겠네요, 배우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이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있는 분들은 지원해 주면 되는데 개별적인 필지에 있는 그런 기업들에 관해서 지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과장님?

저기 방금 전에 청년 근로자 교통비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했지만 지원범위를 관내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재직으로 했는데 그럼 개별 입지는 따로 교통생활이 주거라든가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위주로 해서 별도로, 왜냐하면 산업단지에서는 생활을 옆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특정한 구역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 부분을 맡아 한 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내나 농공단지에 기숙사가 있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장을 보기 위해서 나가거나 한다면은 그런 상황까지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개별 입지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특정 구역을 공장을 만들어 놔서 갔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좀 지원하는 부분이고 개별 입지는 하나의 집단화 구성으로 가기 때문에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건 편리하기 때문에 그건 개별 입지까지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만 주고서 나도 차를 가지고서 이동하고 회사를 출근하고 그러는데 만 18세에서 45세 이하로 우리 청년으로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왜 나는 소외시켜줘?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위원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십분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일반 산업단지라든가 어떤 특정 지역에 거기는 가면은 교통편이나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다 불편하고 좀 그렇습니다. 별도로 주거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한 거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의 개별 입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 후에 추이를 봐서 나중에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시행이 되고 나서 민원 사항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같이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시행을 하면서 검토사항이 더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회의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이루면서”를 “이루거나”로 수정하고, 제27조의4제3호 중 “관내일반사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에 입주하고”를 “관내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와 개별기업으로”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조제2항제3호 중 “이루면서”를 “이루거나”로 수정하고 제27조의4제3호 중“관내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입주하고”를 “관내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와 개별기업으로”로 수정하는 방안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재정 지원은 본인이 재정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재정 확보를 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 지원”을 “재정 확보”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제 수정 의견을 좀 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내용에 동의하고요. 또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위원회 같은 경우 하지 않는 경우는 과감히 폐지시켜라. 그래서 이게 2012년 12월 27일에 그때 한 번 하고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동안 우리가 지자체에서 같이 하면서 타 시·군도 문제없이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고 집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안건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예, 동일한 사업을 한 번 지원받은 단지는 3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제한을 두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3년 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급한데, 이거를 이게 지금 그게 맹점이에요. 이게 지금 3년이라는 이게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3년 내에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지원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자체적으로 걷긴 해요. 그 금액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고쳐야 되고 이럴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넣어주셔서 몇 년이 됐더라도 그 안에 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주고 그후에 그다음 해에 3년 내에는 또 못 한다 그런 조항을 좀 넣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건축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제외되어 있다는 말씀이 3년에 적용받는 것이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에 저희가 자연재난에 대한 거는 3년 제한을 받는 거에서 제외하는 걸로 신설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못 받은 분들은 또 혜택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에 이제 3년이라는 제한이 걸리는데 그중에 지금 저희가 이제 예외로 한 것이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3년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예산이 한정돼 있어요.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연재해로 해서 그분은 1년 받았다가 그 다음 년도에 자연재해가 돼서 받았어. 근데 다른 분이 또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2월, 3월에 되죠.

예, 연초에 되고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급한 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하반기에라도 자연재해가 생기면 또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죠.

그렇게 하신다면은 가능한데 왜냐하면 이게 3년이라는 단서가 있고 제외가 된다는 게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우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건축법에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는 주택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적용이 돼서 이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2조의 정의 1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거는 이제 삭제가 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큰 문제점이 없으신가요?

예.

그럼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게 조례가 제정된 지가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금액이 인상이 한 번도 안 됐었잖아요.

이번 19년도에 세대 수에 따라 지원으로 바뀌면서 그때 약간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도에

19년도에 했었나요?

예.

제가 경제위원회가 아니라서 정확히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그때 이제 자치위원회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고시 금액이 2006년도에는 133만 6,000원 제곱미터당, 그다음에 25년도에는 표준 건축비 고시 금액이 238만 원이네요. 금액이 40% 이상은 오른 것 같은데요. 약 67%라고 이제 해 주셨는데 이렇게 올라서 지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죠.

저희가 이제 이 조례 개정에 앞서서 2월 26일에 주택관리사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의견들을 저희들이 좀 청취를 했고요. 청취를 하면서 이제 지원 금액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들 여기에서 이제 나온 지원 대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을 이번 조례에 이제 전기차라든지 승강기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이 방제 시설이에요. 이게 방제 시설을 놓을 수가 있나요?

지금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소방이 우선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스프링쿨러 자체가 이제 건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작동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해서라도 이제 습식으로 해서 이제 즉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이제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인지가 좀 늦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공지능 CCTV를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방지 시설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지는 하는데 그게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거 배터리가 발화가 너무 빨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2, 3분이면 막 다 돼서 이제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전기차를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수조에다 넣고선 끄더라고요. 그런 게 방지 시설이 어느 정도 되려면 그 물을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은 전기차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화재진압은 어렵고요.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산방지?

예, 스프링쿨러를 습식으로 해서 이제 확산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최종적인 거는 이제 소방서에서 와서 이제 최종적인 화재 차에 대해서 이제 지상으로 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하에서 이제 소화 활동을 해서 이제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지하에 소방차 큰 게 들어갈 수 있나요?

과거에 지어진 층고가 좀 낮은 아파트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방차가 이제 그 지하에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진출, 진입할 수 있고 새로 건축된 아파트들, 최근에 넣은 거는 지하 이제 출입구를 이제 소방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층고를 높여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보니까 전기차를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량이 화재 났을 시에 그거를 바로 소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전기차를 좀 덜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전기차는 좋긴 한데 하면은 효율성도 있고 연료비도 절약되고 그 문제를 조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잘 진행돼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