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의원 발언

체육건강국장 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조 2,437억 6,060만 원이며, 이 중 3조 1,054억 1,937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728억 2,911만 원, 사고이월 225억 3,842만 원, 계속비이월 10억 8,07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3억 7,293만 원을 제외한 395억 2,0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별 주요 세출결산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682억 1,449만 원으로 이 중 3,158억 7,4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427억 4,706만 원, 보조금 반납금 95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5억 8,32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120억 9,086만 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 73억 3,964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설립 29억 1,513만 원 등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9억 5,277만 원이고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작은내수변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79억 269만 원 등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3,170억 2,002만 원으로 이 중 2조 3,084억 4,1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76억 6,011만 원, 보조금 반납금 7,284만 원, 집행잔액은 8억 4,52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 사업 34억 7,583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21억 4,258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지원 3억 원 등입니다.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260억 6,423만 원으로 이 중 2,640억 5,0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337억 6,712만 원, 보조금 반납금 20억 4,060만 원, 집행잔액은 262억 60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81억 2,336만 원,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56억 7,034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대동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3억 7,9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6억 7,211만 원 등이고, 계속비이월액은 대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억 2,79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30억 7,558만 원 등입니다. 녹지농생명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167억 8,962만 원으로 이 중 2,019억 6,9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122억 7,393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5,003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9,65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더퍼리근린공원 조성 20억 원, 기후대응도시숲 사업 20억 7,244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경매장 및 중도매인점포 시설개선사업 13억 5,059만 원 등이고,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맹견 기질평가 2,394만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56억 7,223만 원으로 이 중 150억 8,32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9,993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90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기준인건비 1억 8,47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565억 9,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557억 8,627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억 873만 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2억 2,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1억 9,863만 원, 보조금 반납금 1,805만 원, 집행잔액은 1,032만 원입니다.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127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127만 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24억 8,542만 원으로, 지출액은 1,543억 8,462만 원, 이월액 230억 4,546만 원, 집행잔액은 150억 5,533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88억 9,355만 원으로, 지출액은 1,615억 4,199만 원, 이월액 1,069억 3,645만 원, 집행잔액은 4억 1,5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예비비지출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3건 3억 9,933만 원이고 청사 긴급 수선공사 등으로 3억 9,9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주민지원기금, 녹지기금, 농업발전기금으로 총 6개입니다. 여유자금 예탁금을 제외한 349억 8,22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15억 1,05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세부결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별 결산현황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약 3조 2,437억 6,000만 원, 지출이 3조 1,054억 1,900만 원, 이월액이 964억 4,8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3억 7,300만 원, 집행잔액으로는 395억 2,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환경국이 한 8% 정도, 그다음에 체육건강국이 2.6%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 불용예산 사업이 체육건강국이 86억 3,800만 원, 복지국이 38억 9,000만 원, 환경국이 232억 6,600만 원, 특히 집행잔액하고 불용예산 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때나 아니면 사용하고 난 이런 부분, 전체적인 사업 계상을 할 때 누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십사 몇 차례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전시 예산이 굉장히, 내년도도 그렇고 금년도 추경 예산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잔액, 불용예산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아니면 아예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계획을 못 잡은 건지, 아니면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계상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별로 국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입니다. 일단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하다 보면 일단 수요예측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고쳐야 될 것이고요.

그게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수요예측을 누가 합니까? 수요예측을 시장님이 해주십니까?

예.

시장님이 해주시나요, 수요예측을?

죄송합니다.

아니, 수요예측은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실·과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대전시 예산 정말 어렵다, 어렵다 계속하는데 실제 와서 결산 이렇게 하는 것 떠들어 보면 수백억씩 이렇게 불용예산,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이렇게 남는 것 가지고 누가 예산이 없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 답변해 보세요.

낙찰차액이라든지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최대한 저희들이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재차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체육건강국뿐만이 아니고 계속 예산편성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전년도에 결산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잡아달라고 계속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제대로 예산 준비를 하실 때, 불용예산, 집행잔액 이렇게 많이 남는 것 차라리 이것 가지고 추경을 해도 실컷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각 국별로 특히 불용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입찰차액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활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사업 계상을 하실 때 너무 방만하게 사업 계상을 하신 게 아닌지,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연도, 내년도에 사업 계상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체육건강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세요. 여기 내용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건립 이런 내용이 죽 보고서에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낙찰차액도 있지만 인건비 이런 부분이 운영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용하기도 어렵고 해서 아마 직원분들이 그래도 계속 붙잡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위탁기관하고 협의해서 차액에 대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사 사업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내용을 보면 시설비 집행잔액이 73억 6,900만 원인데 이러한 부분, 또 같은 내용이지만 생활문화센터 건립에서 작은내수변공원 내 1억 6,700만 원, 내내 같은 내용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감리비가 5억 2,300만 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예견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이 불용예산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뭔가 사업 전체적인 게 처음부터 틀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참고로 작은내수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진입로 부분 변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부득이하게 발생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안 합니다. 다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결산할 때, 예산편성할 때 일반 사기업 예를 가끔 들지만, 일반회사 같으면 이 정도 불용예산 나오면 직원들 제대로 거기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데도 있지만, 30%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학대피해 장애인쉼터라든지 이전이 안 돼서 올해 다시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청년유공자 지원에 대해서는 보훈부에서 자료를 줬는데 보훈부에서 받은 자료로 예산 계상할 때하고 직접 집행할 때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서 불용된 예산도 있고, 호국보훈파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월, 용역을 수행해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정리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요 같은 것을 예측을 잘해서 예산 계상을 해야 되나 좀 차이가 나고 했던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3억 전액이 불용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학대피해 장애인쉼터는 대부분 비공개적으로 우리가 부지 같은 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 작년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디 지역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다른 곳에 대상지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차질이 생겨서 불용을 하고 올해 다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국보훈파크 조성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보훈파크는 예산상에는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2개년 동안 용역을 못 하니까 최종 지급하는 시점에서 낙찰차액이 이월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을 지금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대통령 공약, 호국경관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보훈부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지금 추진하는 데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것.

국비보다도 KDI, 기재부 이런 데서 예비타당성 용역이 통과돼야 하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가 정권교체되면서 우리가 국정시책으로 담으려고 보훈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을 다시 준비해서 통과를 일단 해야, 통과하고 예산은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타당성 용역만 세워주면 어차피 사업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대전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보고자료에는 굉장히 많이 남은 것으로 돼 있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집행잔액 262억 중에서 약 223억 정도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돼서 국비가 미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 약 450억 정도가 가내시가 돼서 교부될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교부된 것은 217억 정도가 교부됐기 때문에 나머지 223억 정도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계상해서 그렇게 들어갔고요. 나머지 한 39억 정도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남아있던 집행잔액인데 주로 민간자본이전을 하는 대기개선과 쪽의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해서 신청이 저조했던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작년 홍수로 인해서 일부 공사진행이 늦어졌던 부분 그리고 저희가 자체 장비를 투입해서 예산을 절약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서 남았던 집행잔액은 저희가 준설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재활용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진행했는데 일정 부분들은 낙찰잔액을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긴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국비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자체가 국비가 먼저 가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소요대수가 정해지는데 저희 예산 사정상 국비만큼 지방비를 매칭할 수 없어서 저희가 매칭하는 비율만큼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한테 감액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감액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됐는데, 우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집행가능한 범위 안에서 요청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정도에서 시비 매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생명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농생명국 소관 24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대부분 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찰잔액, 낙찰잔액과 안전관리비나 보험료 정산과정에서 남았던 돈을 집행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낙찰잔액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앞으로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지생명국도 보면 전체 내역 중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서 집행잔액 비율이 약 60% 정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불 발생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심각단계에서 직원들을 한 4분의 1 정도 배치시켜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없다 보니까 급량비가 일부 남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 부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총예산 156억 7,223만 원 중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3.12%인 4억 8,905만 원입니다. 그래서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3건으로, 첫 번째 질병조사 사업은 코로나 법정감염병 확인 진단을 하기 위한 시약·초자 진단키트 구입 비용인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면서 진단검사 수치가 줄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근절 사업은 지역예찰협의회 민간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었는데 한 번은 대면회의를 하고 한 번은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수당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연구 운영 및 수리는 저희가 의료폐기물이라든가 폐유기용매 처리비용인데 코로나 종료에 따라서 의료폐기물 발생이 줄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별로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좀 더 이런 부분 너무 방만하게 예산 계상하시지 말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각 국장님 이하 본부장님, 원장님 또 기관장님들, 간부 직원께서 전부 참석하셨는데, 2024년도 대전시 살림한 내역에 대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예산이 잘 집행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건데 오늘 이 자리는, 오늘 이 회의는 사안사안별로 잘잘못을 꼭 짚고 넘어가기에 앞서서 매년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세금 가지고 대전시 살림이 경영되고 운영되느니만큼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에 대한 계획의 정확성을 기하고 또 예산의 중요성을 알아서 잘 좀 금년도라도 다시 한번 규모가 축소되고 그래서 알뜰하게 살림을 해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결산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한영 위원께서 불용액 문제, 집행잔액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저도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이것은 늘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유를 물어보면 지금 우리 국장들께서 답변하셨듯이 다 사유가 있어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유가 다 발생이 됩니다, 보조금 받은 것 반납해서 그렇고 또 이건 사업계획이 미도래돼서 그렇고 또 이건 뭐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을 늘 주창하는 건데 사업계획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정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분석하고 작년도의 이런 실례가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가 없는가를 꼼꼼히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지만 그 규모는 좀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잔액에 대해서 죽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안사안별로 다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업내역을,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이제 한 3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 빠삭해요. 국장님 금방 오신 분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는 분야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총괄적인 개요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자각하자 하는 차원에서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 주무국장이시니까 체육국장 말이지요, 총괄해서 제가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 규모가 예결위에서 전체 기획, 예산실을 중점으로 해서 질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세입예산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지요, 세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실무과장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내 사업이 감액돼서 편성이 되지 않을까, 또 반영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전시 세수 가운데서, 수입 가운데서 국비보조 빼고 대전시 순수한 예산으로 비춰봤을 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기관이, 국이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되지요? 시민세금 제일 많이 쓰는 위원회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여러분, 국장님들 이하 주무과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렇지요, 그래서 언뜻 보면 복지환경위원회가 위원회별로 기관이 그렇게 약하다 또는 가볍다 이렇게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 저는 우리 의회에서 관장하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관장하는 부서, 시에서 살림하는 집행기관 각 부서들이 다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우리 실제 삶에,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어려운 이웃, 어려운 시민과 함께하고 또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담보하고 있고 아주 일선에서 건강, 생명, 환경 등등에 대해서 아주 밀접한 분야가, 우리 대전광역시 브랜드를 위해서는 체육건강국, 녹지생명국, 농업 먹거리, 대전시민들한테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가 우리 녹지생명국이에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사안사안별로 이것 전부 다 찾아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고, 제가 궁금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체육국장님, 이게 긴급하다든지 아주 요긴하게 타당한 사유가 발생이 된다든지 또 빚을 얻지 않으면 안 될 환경에 처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지방채 발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혹시 내가 이것 연찬이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에 총괄해서 개념 좀 갖고 있어요? 작년도에 우리 지방채 발행해서 복환위 국이나 기관에서 쓴 돈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총액은 모르고 저희들 야구장 지을 때 그때도 지방채 발행했고.

야구장 지을 때. 다른 부분은 없어요? 없습니까? 다 있지요?

예, 저희도 있습니다.

환경국 있고, 녹지국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복지국은?

있습니다.

다 있지요? 지방채 내가 이것 심각하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계속 총괄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2024년도에 488억이 증가돼서 3,740억을 발행했어요. 상환액도 많이 했습니다, 1,849억 정도. 총괄해서 지금 1조 3,974억이에요, 대전시에서 지고 있는 빚이. 이게 시민 부담이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모르면 굳이 알려줄 필요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얼마나 돼요, 찾아봐야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영철 녹지국장님,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하는 데 지방채 발행해서 투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됐지요?

예.

이것 원래 녹지기금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일반예산을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빚 얻지 않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가 민간공원 추진을 처음에 시작할 때 11개소를 시작했었는데요, 중간과정에서 본인이 포기한 부분도 있고 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3개소에 대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매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빚 얻지 않고도 살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빚 얻지 않고 대전시 지방세 수입과 또 세외수입 플러스해서, 지방예산 규모가 자꾸 축소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편성이 되고 축소하고 거기 계획에 맞추다 보면, 그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다 보면 불용액 발생비율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질의할 게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나머지 또 위원님들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질의를 이한영 위원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 위주로, 왜 그런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이 부분은 제가 스터디가, 연찬이 잘 안 돼서. 체육국장님, 작은내수변이 원신흥동 그것 아닌가요? 어디예요?

맞습니다, 원신흥동.

그렇지요, 이것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요? 아까 대충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것 길치공원도 그렇고.

작은내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설계변경도 있었고요, 예기치 못한 사유로 그때 처음에 계약했던 업체가 해지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진출입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내는 부분, 그런 부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많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서 질의하는 거예요. 국장님보다 더 잘 알아요. 지난번 제가,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수변공원 짓는 것 여러 번 지적했어요. 이런 많은 문제가 있고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고 또 수영장 문제 등등, 진입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이렇게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이것을 감안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득규 과장 책임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의례적으로 무슨 불용액 왜 발생되느냐, 이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미안하지만 질의하기 위한 질의는 안 합니다. 여러분보다 내가 똑똑한 놈도 아니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별 볼일 없는 놈인데 그래도 시민대표로 왔으니까 꼭 짚어나갈 문제는 짚어나가 봐야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걱정스러워 그런 것이고. 길치공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길치공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설부대비 쪽에서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부대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사업에는 차질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물어볼 게 많아서요, 또 동료위원님한테 질의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내가 왜 그런지 이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 복지국장,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이 사업을 제가 알아요.

예.

왜 돈을 100%로 한 푼도 안 썼네요?

올해 다시 추진을, 추경에 담아서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관심 있어서 과거에 이것 질의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영유아보육 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이것도 그렇고, 이것 얼마 안 되는 건데. 좋아요, 다음은 환경국장,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은 아예 그냥 원래 삭제했어야 돼요. 내가 이것 질의를 한번 한 것 같은 기억도 나고 밀렵행위 신고포상금 같은 것, 이런 것 내가 언제 질의 한번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업성도 없고 웃기는 사업이라고, 이게 정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은 전액 불용이 되거나 이런 사례가 많긴 한데, 그런데 혹시라도 신고가 들어왔을 때 생길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올해는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대표적으로 질의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업 예산편성할 때 과거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례적으로 내 사업이니까 또 넣는단 말이에요. 이것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잘 분석해 보세요. 국장님들 이것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내가 분명히 지적했었다고. 하천관리사업소 공중화장실 설치 및 수선비용 이것도 53%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게 하천점용 및 단속 관리, 단속 관리하는 데 크게 남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 꼭 이게 하천점용, 이게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대전의 3대 하천에 그렇게 무단점용해서 엉망진창 만들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건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수선은 사실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홍수가 조금 잦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산 사용에 좀 미비한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천점용 및 단속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활용해서 사실 예산이 조금 집행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부터 감안해서 감액 계상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녹지국장님, 박 국장.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게 지금 43% 남았잖아요? 이게 금년도 추경에 또 일부 필요한 사업도 있고 이런 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실효성 있게, 지금 내가 이 사업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남다르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게?

이건 사무관리비인데요,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예, 시설비는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예, 알겠습니다. 동물보호사업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비율이 50% 가까이 남았네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할 것 같은데요.

맹견 기질평가를, 그러니까 맹견에 대해서 기질평가를 해서 위험 정도를 확인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당초에 농림부에서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다시 평가를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농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견주들의 반발이지요, 반발로 인해서 1년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질평가 자체를, 견주들이 진행 자체가 덜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기질평가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사업을 펼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뭡니까?

맹견 자체를 사육하고 있는 부분이, 맹견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해서 맹견의 기질 자체가 시민들에게 위해감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격리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니까 내가 심도 있게 파고들지는 않겠는데요. 이것은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시가 나서서 할 만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신용현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예.

이게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사무관리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험연구 운영 및 수리는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의 핵심이에요, 연구원 장비. 장비가 잘못되면 바로바로 수선해야 되고, 무슨 내용이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장비가 아주 치밀해야 되고 아주 세밀해야 되고 장비 측정데이터는 완벽해야 되는 거거든요. 핵심사업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 이게 왜 남았습니까?

이 예산 안에 보면 일반수용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이행관리 수수료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저희가 의료폐기물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실험을 하면서 지정폐기물이라든가 폐유기용매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등급 하향에 따라서 검사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폐기물 발생이 줄어들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게 많이 있지만 동료위원께 넘기고 시간이 남으면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과 박종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건강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전일제 지도자 관련돼서 부족함이 없나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해서 특별히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비장애인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선수 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관련돼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특히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그 영역입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이러한 부분에서 파악이 안 되고 계신가요? 장애인선수 같은 경우에 다른 시·도로 이적되는 부분은 없어요?

한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려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장애인 채용 관련돼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안 됐던 부분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 국장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장애인체육회하고 얘기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제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한테 여러 가지 선수들 민원이 들어와요. 종목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수를 잘 양성시켜 놓으면 다른 데 뺏긴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원이 됐든 여러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대전에 있는 체육 인프라가 빠져나가지 않고 잘 양성돼서 우리 대전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이것 관계돼서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시에 야구팀이 있는 학교가 있나요, 중·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하고.

얼마나 돼요? 대전고등학교 한 군데만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예, 좋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야구선수가 대학에는 어떻게 진로가, 우리 대전에 대학 야구팀이 있는 데가 있어요?

…….

없나요?

예, 없습니다.

대덕대학교는? 대덕대학교 야구팀 없어요?

솔직히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대학에 야구선수가 있는데 한화 이쪽에 한 명도 진출이 못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 약 120억 정도가 명시이월됐는데 명시이월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우리 국장님 연찬 좀 많이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부대비 쪽에서 남았는데…….

국장님 이것도 별도로 저한테 세세하게 공부하셔서 직접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베이스볼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 장애인 최적관람 관련돼서 그다음에 입장티켓 구매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국, 제 기억으로는 시설팀장님이 굉장히 다리도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쫓아다니면서 고생하신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쪽 한화생명볼파크 있잖아요, 이쪽에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이번에도 최적관람석 조례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됐나 KBS에서도 연락이 오고 계속 그렇더라고요. 국장님 이것 신경 써주셔야 돼요.

예,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잠깐 지나가는 소리로 말씀드렸지만 매우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이것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다른 데 일정이 잡혀서 현장방문은 못 나가지만 제가 별도로 나가서 미비된 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장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것 계속 행정사무감사까지 끌고 갈 거니까.

예, 지금 한화 측에서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건립되고 나서 운영한 다음에 올스타경기 전까지 전부 다 대대적으로 보완할…….

아니, 대기업에서 그깟 돈 5천만 원 지원받아서 한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지금 말이야 무슨 120억씩이나 명시이월시키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대전을 대표하는 한화라지만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리고 기업이 환원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 정신 바짝 차리시고 신경 써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물쩍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께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사실상 우리 복지국 예산이 우리 시의 거의 40% 이상 예산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물먹는 하마마냥 이렇게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상임위 때도 예산 부분들이 잘돼 있나 안 돼 있나 살펴보면서 삭감시키려고 해도 삭감시킬 예산이 없어요, 우리 복지국이. 굉장히 참 그런 상황에서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노상권 과장님이 충남에서 오셨는데, 노상권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충남에서 오셔서 장애인 관련된, 원체 여기가 민원이 많고 힘든 곳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생하는 것 보면서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층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장기요양업무들이 우리 시 노인과에 많이 밀려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많은 인원을 몇 명 안 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께서 TO 관련돼서 많이 확보해서 업무를 분산시켜줘야 현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고생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인데 지금 명시이월이 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사업이 34억 이게 명시이월되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 1,500기 정도 여유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상당히 이게 확보해야 될 시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설명 좀 해주시지요.

봉안당 같은 경우는 연간 한 3,600기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간에. 그래서 자연장지는 연간 한 1,100구가 소요되고 지금 봉안당 같은 경우는 잔여가 한 3,100기 정도 남아있고, 자연장지 같은 건 한 772기 정도 남아있습니다. 잔여로 따지면 내년 1, 2월에 만장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4봉안당하고 자연장지 일부라도 내년 1, 2월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추경에 사실은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이게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필수로 해서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장지라든가 또 5봉안당이라든가 계속 추진해야 되는,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재정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심히 우려돼서 이 자리에서 한번 그 부분들을 국장께 지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예산 확보에 있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황당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시급한 사업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사항이니까 예산 확보에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꼭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조설명자료 1371쪽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1370…….

1쪽입니다.

예, 위원님.

대전1·2산단은 우리가 말하는 대전산업단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분류화사업에서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지금 특별회계 이월과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회계에서 찾다 보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대전1·2산단 대화동 말씀하시는 것 맞고요, 거기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7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현재 사업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2026년?

2026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12월까지요.

예.

집행계획에서 사업완료 시기를 2026년 3월로 잡았는데, 그러면 완료를 했다는 건가요, 현재? 하수관로 분류사업을.

이게 계속비사업이고 계속사업이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아직 완료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작성을 사업완료가 2026년 3월이라고 했는데 이런 건 꼼꼼히 챙기셔야 하는데요.

예.

지금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금고동에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이전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에서 우리가 주로 다룰 때 첫째는 생활하수고, 두 번째가 공장폐수인데 여기 대화동에 있는 1·2산단은 대전산단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수관로의 분류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분류식하고 합류식이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합류식은 생활하수, 우수 합류해서 하기 때문에 우기철에는 처리량이 몇 퍼센트나 늘어날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인데 대전시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중장기사업 중에 장기사업에 해당되는데 조금 계획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금고동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하수의 오염원이 되는 게 공장폐수예요. 합류식인데 반드시 분류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우선순위에서, 정책결정 테이블에서 우선순위로 뒀으면 한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하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대전은 다른 지역보다 좀 높아서 96%인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전광역시는 도시권이라서 하수도 보급률이 높은데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주 오염원인 공장폐수를 합류식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원시적입니다. 정책결정에서 이게 뒤바뀌었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합류식은 특히 공장폐수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하수 나오는 데도 반드시 분류식으로 거쳐야 할 것이, 특히나 이렇게 기안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촌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보면 1일 90만 톤입니다. 그리고 금고동에 현대화 하수처리시설로 가는 것이 65만 톤인데요, 그 65만 톤을 어떻게 보면 설계했던 사람이나 정책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은 사람이나 현재 건설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각계의 전문가들, 우려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소가 안 되니까 우기철 대비해서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나 대단위 공사가 이뤄지는 데는 사업비가 몇백 단위도 아니고 천 단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보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원초적인, 사람이 이렇게 아팠을 때 진단을 정확하게 결정해서 진료에 들어가야지, 잘못하면 엉뚱한 데만 난도질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계신 상수도든 하수도든 책임지고 정책입안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많이 가려주셨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대화동에 있는 1·2공단은 우리가 대전이 도시가 형성되면서 자연적으로 공단이 형성된 거지 계획적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조성한 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자연하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공장폐수 이런 것들 자연적으로 배출했고 그것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처리기준을 세워서 단속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대전시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면 대화공단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계획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늦춰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되는 하수처리의 오염원을 잡지 않고 하수종말처리를 해서 모아서 처리한다면 이중적으로 사업비가, 집행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하고요. 또 하나, 사업기간이 2026년 12월까지라 했고 또 여기에서는 2026년 3월이면 사업이 완료된다 이렇게, 위원들이 지금 결산서를 보는데도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자료를 작성해서 주신다고. 그러면 “2026년도 3월이면 완료되겠습니까?” 하니까 완료가 안 되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예산이, 물론 계속비로서 이월액이 잡혀서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거야 당연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고 난 데 이렇게 지도감독하시는 입장에서는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렇게 결산서를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고, 이것은 세심하게 연찬해 주시고 지도점검해 주십사 하고요. 간단한 것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어느 분께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도 저희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워낙 전기배터리 충전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공동주택인 아파트 같은 데에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것에서는 한 번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는 없다 해도 자동차의 대형화재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미집행이 많이 발생됐다고 얘기하는데 42%면 거의 50%랑 똑같은데요. 이것은 2024년도 얘기고 2025년도 현재 뭐라 그럴까요, 집행기준 말고 신청기준까지 따지면 몇 퍼센트나 진도가 나갔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사업하고 시비가 매칭돼서 들어가는 건데요, 국비 가내시가 될 때 국비가 보통 승용차 기준으로는 한 700만 원, 시비는 한 400만 원을 매칭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상당 기간 됐기 때문에 최근에 신청 자체도 예전보다는 저조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 1천만 원, 700만 원씩 지원했다가 지금 700, 400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신청 저조 부분도 좀 있고 전기차 화재들도 있기는 하지만 국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 예산을 기존에 확보해서 가내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국비 부분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은 국비 미교부된 금액을 여기 집행잔액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2025년도에는 저도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국비 교부되는 차수에 따라서 시비 매칭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원재료라고 할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일반 화재 장비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것은 전문가로부터 많이 들었고요. 그랬을 때 화재에 대비해서 우리가 단순히 일반 화재진압용 소화기를 비롯해서 스프링클러 이런 게 있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계속 증가 추세잖아요, 보조를 떠나서.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친환경 이쪽에 분류돼서 보급을 촉진시키는 입장이고 그랬을 때 일반인한테 구속력, 지속력을 지울 수 있는 강제성이 없다 해도 충분히 홍보, 권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일단은 화재장비 갖추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두 번째는 원칙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원인분석은 따로 들어가겠지만. 그랬을 때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이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은 위험하다, 그래서 전기충전시설만큼은 지상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안 같은 것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화재 발생이야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진압, 정리 이런 게 중요하지요. 그런 쪽으로 유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도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전기충전소를 지상주차장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전기충전소 설치와 관련돼서는 저희는 전기자동차 공급을 하지만 시민안전실하고 소방본부하고 같이 협업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저도 그런 심정으로 조례를 제·개정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분석하고 조례로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귀속력을 조금이라도 더 갖추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의원들이 특히나 의원발의를 하는 입장에서 조례가 제·개정되면 집행하시는 분들도 더 충분히 들여다봐서 원취지가 뭔가를 따져서 우리가 정책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몇 가지 국별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 관련해서 한밭수목원 황톳길, 마사토길을 조성해 놓고 나서 대전시민들의 반응이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하고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불편하지 않게 잘해 주시고 차후에 황톳길하고 마사토길을 확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또 거기 울타리에 보면 장미 울타리가 죽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촬영도 많이 하고 추억도 많이 담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목원에 그쪽 길을 이용해서 장미터널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수목원 서원 잔디밭 등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늘막, 퍼걸러 이런 부분도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 관련해서는 노후 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특히 시설개선 이런 쪽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얼마 전에 신규로 개관한 갈마동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도 인력충원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대전시노인지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적극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0회 현충일에 모 언론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날 교통지원 안내대책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런 내용으로 언론보도가 있었고, 저 역시도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안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항의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생겼는지 담당 부서는 저쪽 교통국하고 관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70회 현충원 큰 행사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복지국장님 혹시 내용 받은 것 있습니까?

상세하게는 지금 제가 받은 건 없지만 올해 문제점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중심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알차게 진행하는 쪽으로 교통국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내용은 그겁니다.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공사에서 안내방송을 현충원 연결하려고 하면 현충원 지원버스가 현충원역에서 하차해서 환승해서 가야 되는데 월드컵경기장역으로 안내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현충원역이 바로 인근지역이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를 둬서 거기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상세하게 파악해서.

국장님 그런 것 같은데가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올 때 현충원 가려면 거의 다 현충원역으로 이해하는데 교통공사 지하철에서 이것을 안내방송을 “월드컵경기장역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방송을 해놓고서 거기에 차량도 지원 안 돼 있는데 그런 혼란을, 아직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보고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시행착오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아까 마저 질의 못 한 것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국장 말이지요, 체육건강국장님.

예.

원래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늘 젊은 시절부터 들었던 얘기가 말단 비서생활할 때부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렇잖아요?

예.

국가를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방금 전에 불용액, 잔액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는데 예산이 편성됐으면 당해 연도에 지출이 돼야 하고 그 예산액만큼 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래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다, 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그것 동의하시잖아요?

예.

원칙적으로 이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이라는 용어가 생겨요,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같은 것들. 이 세 가지 이월되는 사업이 다 타당한 명분이 있어요, 타당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컨대 사업발주시기를 정확하게 이것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우리 체육국장님 부서의 일을, 시정을 같이 협력해서 하시는 일들 보면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득규 과장께서 나한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 그런 사유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나는 모른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게 사업계획 수립 단계,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발주시기, 계획 이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과장께 물어봤어요, “이게 금년도에 완료가 되느냐, 이게 또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 아니냐?”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빨리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그게 무슨 사업인지 아시지요?

…….

아시잖아요?

예, 배드민턴장.

더퍼리 배드민턴장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월이라는 게, 내가 그래서 이게 이월되지 않을까 해서 “이월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월되는 사업도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오늘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은 법적인 문제, 사전절차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사전절차를 마무리 짓고, 그러면 왜 예산이 편성됐는데 법적인 절차를 그때서야 받느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이게 특히 계속비이월사업도 그래요, 이게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이 정도면 이렇게 딱 지출하고 또 계속사업을 하고 이런데,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이 구구 분분하게 죽 있는 사업을 다 지적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명시이월을 딱 시켜놓고, 내가 체육시설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 한두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금년도 안 되고 다음에 명시이월을 또 한다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우리 시 전체에 상당히 발생되고 있고 체육국, 환경국, 녹지국, 우리 복환위 소속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한지 사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하나만 딱, 한 부서에 하나씩만 내가 물어볼게요.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이게 벌써, 법적인 문제 이런 것 사전에 파악 못 했던 거지요, 거기 GB 해제 문제 등등?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문제적인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해 놓고 못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능한 부분을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가지고.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전부터 발생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득규 과장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 그랬는지. 자, 답변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명시이월 한 번으로 끝내자, 했으면. 또 안 되면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또 이월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계속비사업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원래 명시이월도 1회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고이월까지 해야 2년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갑자기 지장물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계획된 기간 안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라는 말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 그런데 용운동 파크골프장은 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지적을 한다면 한도 끝도 없고요. 또 녹지국장님, 박 국장님.

예.

장동문화공원 조성 사업 이게 벌써부터, 이것도 또 2023년도에 됐다가 2024년도 또 넘어가잖아, 두 단계나.

예, 그렇습니다.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이런 건 또?

저희가 사업비 자체를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국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고요. 그 사업 중에 일부 주차장 사업이 있는데 주차장 사업 자체의 자리에 저류조 시설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류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주차장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켰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켰다?

예.

너무 많아서 지적을 다 하기가 또 그러네요. 자, 좋습니다. 환경국장님, 하천관리사업소 문제인데 대청대교 밑에 이것을 한 3억 들여서, 이것도 계속 이월이 되네, 횡단보행로 설치 사업 이건데 지금 사업이 완료가 안 됐나요? 막아놓고 지금 시민들 못 다니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 5월에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당초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금강청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요. 이번 5월에 완료가 됐다고.

5월에 완료됐으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여기 다니게 해야지.

예,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체크해서 바로, 시민들이 지금 그쪽에, 우리 대덕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녹지국 박 국장님 사업이 자꾸 관심이 있어서 이것은 내가 여러 번 지적하는데, 더퍼리 문제는 잘 알지 않습니까? 더퍼리공원 20억 이것 지금 두 단계나 넘어 뛰었지요? 이월이 한 번 됐나요?

예, 명시이월시켰고요. 올해 준공.

올해 마무리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예, 1단계는 준공시킬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억 이것 금년도에 다 쓸 수 있냐고요?

20억이 1단계거든요.

1단계지요.

예.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 법적인 문제, 문화재 등등 문화재위원회 그런 건 다 지금 현재 이상 없지요? 다 끝났지요?

그 부분 때문에 이월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 진행하고 그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오늘 걱정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월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주무국장님들뿐만 아니고 과장님들께서 내년도 예산 사업 준비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또 재차 이월이 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입니다.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이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면 힘들었던 일이나 즐거웠던 일 등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나름 잘 헤쳐 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5년이라는 긴 시간을 무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이장우 시장님과 주변분들의 많은 배려와 도움이라 생각하며, 특히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늘 배려하는 마음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도현입니다. 갑작스럽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공직생활 한 40여 년 하면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회를 느껴보면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 무탈하게 무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장동료 그다음에 선배, 후배들의 많은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또 일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해서 무탈하게 보람 있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의회에서 이렇게 답변 아니면 인사말씀드리는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한 3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제 원래 고향이 자운대입니다. 호롱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8남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때만 해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버스를 열 번 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태어났으면서도, 지금은 대전광역시가 됐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죽 살아오면서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육해공 3군으로 인해서 자운대 들어서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됐지만 하여튼 버스 열 번도 못 타본 게 지금은 제가 자가용도 갖고 있을 정도면 엄청나게 발전한 거지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대전시가 계속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우리 후배·동료나 아니면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만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1999년도 8월에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6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저도 공직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잘 믿기질 않더라고요. 돌아보면 사실 저희 때는 참 일만 열심히 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특히 공직 마무리가 제가 무엇보다 하천관리사업소 소장으로 발령이 된 것을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제일 행복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천에 대한 관심도 많았었는데,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함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꼭 두 군데는 근무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는 장애인 업무를 반드시 해보고 싶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기회가 안 되더라고요. 마침내 5급이 됐을 때 제가 장애인 업무를 딱 3개월인가를 했었습니다만 9월에 가서, 갑자기 발령이 나서 그때 황경아 위원님도 제가 뵙고 했었습니다만 장애인 업무를 제가 기어이 한 번 하게 됐었고 그리고 제가 또 7급 때부터 끊임없이 문화재,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문화재 업무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매번 노크를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내 제가 과장이 돼서 하천관리사업소장을 하기 전에 문화유산과장을 하게 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집사람한테 5급은 되자, 사무관까지만 되자, 사무관까지만. 왜냐하면 저는 지역적으로 이쪽에 소속이 안 됐었고 학교도 이쪽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워낙 그런 부분들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욕심은 없고 사무관이 돼야만 내가 일을 할 수 있겠다, 팀장이 되면 내가 주도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사무관은 되자고 그랬는데 다행히 사무관 됐고 또 제가 서기관까지 돼서 지금 생각해 보면 늘 행복한 마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천관리사업소에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윤백현입니다. 이 발언대에 오늘 처음 서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또 어떻게 퇴임 인사드리는 자리가 되었네요. 저는 34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창단 멤버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무탈하게 이렇게 퇴임을 할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해주신 우리 신용현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본부 기술부장 양의석입니다. 처음에 9급으로 상수도본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때는 수도토목으로, 지금은 토목으로 합쳐지고 시설로 합쳐졌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수도본부에서 부장으로까지 승진해서 상수도본부에서 공직을 마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고요. 여러 가지 지나온 세월이 저도 33년을 했는데 금방 스쳐 지나갑니다. 위원님들도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금방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무탈하게 퇴직을 할 수 있다는 게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보람된 일도 많았고 즐거운 일도 많았고, 대전시 이쪽에서 초등학교부터 다 여기 대학을 나오고 사실 여기 둔산동에서 공군 부대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도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무탈하게 퇴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끝에 이렇게 복환위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임창식입니다. 제가 처음에 중리동사무소에 발을 디뎠을 때 매일 도로변에 꽃을 심고 새마을 대청소, 하천 정비 이런 것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공직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그렇지만 지금 마지막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이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재경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그리고 황경아 부의장님과 함께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고마웠습니다. 제가 의정지원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은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와주셨는데 제가 복환위 수석으로 있으면서 불편을 가능하면 드리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1년간 했는데 조금 불편을 드린 점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님들 일취월장하시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