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은 지속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도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구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소중한 예산이 구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490억8,41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033억1,342만원, 실제수납액은 5,789억9,702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대비 299억1,288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4 ~ 6쪽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22억8,531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20억3,10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납세자 착오 등으로 1억9,149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7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55억2,889만원이며, 이중 467억5,624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억5,480만원, 사고이월 7억7,31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2억1,085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6억3,383만원입니다. 8쪽, 예산전용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기타보상금 105만8,000원, 일자리벤처과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5만원, 직업상담사 인력운영비 보험료부담금 150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5,500만원 총 4건 5,920만8,000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9쪽, 예산 변경사용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위원회 운영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21만원, 일자리벤처과에서는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50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2,475만6,000원 등 총 5건 8,769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0쪽, 기금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6만9,130원 증가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은 105억9,076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6억4,504만원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6억8,168만원이 증가하였고, 40억2,0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6억5,539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채권은 68억5,537만원이 발생하고 62억8,459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0억3,188만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재산매각 미수급 채권은 1억3,527만원이 발생하고 2억8,889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6,609만원입니다. 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4개 성과목표 지표 중 초과달성 4개, 달성 17개, 미달성 3개로 총사업비 467억5,6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 8,838만원과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시설비 6,64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3쪽, 사고이월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비 6억2,414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시설비 5,262만원 등 총 4건에 7억7,31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14쪽부터 17쪽 성인지 결산,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은 서류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득이하게 당초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부분은 불가피한 사업비 증액 등으로 인한 것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 참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 참조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부록 참조
용복
이용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복입니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미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세입으로 편성합니다.
김순미위원
그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회기 때부터는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무튼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게 재정 운용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 쓰고 남은 거. 그러니까 남지 않으려면 정확한 세수 추계도 필요하고 명확한 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순세계잉여금이 별로 남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지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를 통해서 남은 예산들을 일부 주민들이 바라는 정책들에 좀 사용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그런 논란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대상포진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통과시켜서 그게 기초생활수급자를 통해서 그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동작구랑 비교를 많이 하셔서 일반인 70세 이상도 해 달라 이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건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조례에 있어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일반인들한테도 확대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일례로 듭니다, 과장님.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일단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지자체는 회계가 단년도 회계니까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예상을, 내다보고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무조건 줄여야된다라기보다 과하게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저희한테 중요한 세입 재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순미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정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게끔 계획서를 세우고 또 만약에 안 남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구조상. 순세계잉여금이, 쓰고 남은 돈,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쓰셨네요 뭐.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작년에 예산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및 관리 여기에 좀 남은 돈이 한 14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 행정사무감사도 나가고 했을 때 엄청 힘들다고 했는데 또 예산은 남았어요. 제가 아이러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그쪽에서는 힘들다고 했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15억 정도 남은 건 공단 본부 경영지원팀에 인건비 관련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공단 직원의 후생비라든가 이런 거 집행 안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한영위원
그렇구나! 쓰임새가 다른 돈이네, 그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경영지원팀 쪽이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시설관리공단이 힘들다고 했는데 돈은 남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뒤편에 보면 무료법률상담 운영 거의 돈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 예산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우리가 법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무료법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하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필요경비를 우리가 관악구 변호사들 한 달에 얼마씩 지불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런 법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건당 얼마씩 들어가는 건지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변호사분들께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매월 둘째, 넷째 주에 주민에게 무료법률 필요하신 분 접수를 받아서 변호사분과 연계시켜 드려서 상담
안한영위원
필요경비를 일단 미리 짜놓고 이분들이 오면 비용을 지불하고, 수당을 지불하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나중에, 후에 지불하는 겁니다.
안한영위원
나중에 저거 하는 거는 주민들에게는 무료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주민들이 내는 돈은 없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소송으로 가고 뭘 하면 그거는 주민 각자가 부담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졌나, 나는 또 수요를 어떻게 예측했지? 이렇게 제가 파악을 못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입결산에 보면 미수금이 440만원이 있어요. 그게 무슨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게 저희가 소송비용, 해소하지 못한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법무적인. 소송 관련 미회수 비용. 저희가 승소한 거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박용규위원
회수해야 되는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그거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책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그거 있죠?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몇 % 남아 있나, 38.8%, 39% 정도 남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잘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게요 위원님,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활동을 한 6회 정도 했고요, 참여인원이 한 250여 분 되거든요, 누적인원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다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그분들 전부를 매번 다 참여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했음에도 그 인원수에 대한 미집행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족한 부분을 올해 202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30% 정도 감액해서 편성도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지금 감액 편성돼 있는데 사실은 2023년도 그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그때는
박용규위원
계속 잔액이 남아 있는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때는 약간, 2023년, 2022년 이때는 코로나 영향 막 그때 물려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그게 주된 원인입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한 120여 분 되는데 그분들의 일정을 다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위원님.
박용규위원
정책자문단 상당히 그게 괜찮은 제도잖아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인데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고 연이어서 2023년도에 남고 2024년도에도 남아 있으니까 그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나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잠깐, 한 가지만 더. 규제개혁위원회,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주민 대상으로 신설 강화되는 규제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위원회 수당인데요.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은 건입니다. 그래서 미집행 건입니다.
박용규위원
거기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1년에 몇 번이나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정해진 게 없어요.
박용규위원
정해진 게 없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없었고요, 2023년도에는 여성가족과 거 한 건 정도 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것도 2023년도 결산에서는, 42만원인데 33만원 쓰고, 9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위원회 소집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나 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지요?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이율 같은 경우에 좀 쎈 걸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 구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구금고를 선정할 때 이율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구금고는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서요.
김순미위원
그 한 군데서 하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김순미위원
그러면 금액도 200억원 이상이 되는데 1년에 예치이자도 있잖아요. 그거를 감안하셔서 좀 이율이 높은 곳으로 잘 예치를 하셨으면 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잘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예산성과금 운영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세입이나 지출을 함에 있어서 성과가 있는 개인에게 시상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예산은 500만원 편성돼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성과금 신청건수가 한 건도 접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전년도에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2023년도요?
민영진위원
예.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때는 몇 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금액이 얼마였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금액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150만원 집행했습니다.
민영진위원
150만원?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2022년도에는, 혹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2022년도는 50만원 집행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산성과금 금액은 별로 많지 않지만 집행률이 계속 저조하네. 2026년도에는 좀 적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한번 그거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예산 이용·전용, 설명 좀 해주세요. 효율적 공모사업 운영에서 대외기관 평가.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 그거는요 세계지방정부연합이라고 지난해에 세계지방정부 국제문화상에서 저희가 우수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100만원을 통역비라든가 그와 관련된 비용으로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돌발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돌발상황입니다. 그게 저희가 응모를 해도 선정이 되기도 사실 어려웠었거든요.
민영진위원
예상치 못한 성과가 있었군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임시적세외수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임시적세외수입이요?
민영진위원
예, 초과세입.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주된 게 공단에 어르신이나 장애인 그런 분들의 채용에 따른 고용장려금 이런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4대보험 운영에 관련된 것에서 남은 잔액분, 주로 공단 쪽에 많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거를 예상을 못 했어요, 혹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최대한 예상은 하는데 채용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딱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다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초과세입이 3,085만원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 평균 얼마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 2,300억원 이 정도.
민영진위원
2,300억원. 매년 그 정도?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조금 뭐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민영진위원
2,300억원. 타 구 자료는 우리가 못 보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순서상으로 따지면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다섯 번째, 노원, 성북, 강북, 저희 이런 데가 많이 받는 구에 해당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이번에 아트테리어 관련해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트테리어요?
민영진위원
예, 관련해서 이게 일반 예산에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나 기금 쪽에서 타 구는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건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 적게 모아져서 그런 건지?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시면 일단 기금의 규모도 적지만, 그리고 아트테리어라는 게 꼭 광고물에만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대개 다양한 부분에서
민영진위원
어떻게 다양한 부분이죠, 어떻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민영진위원
주로 광고물이지 뭐.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렇긴 하지만 꼭 광고물에만 부착되는 게 아니고
민영진위원
주로 광고물인데 뭘 그래.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그 사업비를 다 충당하기에는 광고물기금으로는 아마 어려울 거고 또 관련 조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뭐 여기 해당 주무과는 아니겠지만 아트테리어 관련 사업도 좀 이제는, 지금 몇 년 했죠? 한 6년?
김영미기획예산과장
2019년부터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6년 했죠, 6년.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몇 개, 많이 했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1,9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할 때는 거의 다 할 것 같은데 우리 아트테리어도 좀 방향성을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한번 하는 건데 아트테리어도 보면 좀 다르게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 존경하는 안한영 위원님 말씀처럼 창업, 지금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좀 창업 관련해서 마케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은 잘 되어져 있지만 일반 로드숍에 있는 분들은 그런 교육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없지요? 거의 없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 보니까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추경으로 청년 관련 창업교육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 잘 매치해서,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금결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게 164억원이 사용, 지출됐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여러 분야가 많겠지마는 특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있습니까, 지출액에?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 164억원은요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재정여건이 좀 어려우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한 그 건입니다.
박용규위원
일반회계로 전출을, 통째로 넘겨버렸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일반 재원으로 쓴 겁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저번에 2024년에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환 관련해서, 공무직 전환 관련해서 일반직으로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어요, 혹시? 연말에?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지금 노사 협의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협상중인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그들 요구안이, 사실 그쪽 요구안하고 공단 집행부 쪽 요구안이 다른 부분이 좀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어떻게 다르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공단은 한꺼번에 많은 숫자를,
민영진위원
많은 숫자를. 또?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노측에서는 적은 숫자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이 한시되어져 있지 않나요? 용역 결과 후 1년 이내에.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아니에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아니라는 부분은 노측에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러면 언제든지 전환 가능성이 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법적 검토 그다음에 관련 규정, 개정, 노사합의 이런 사항이 다 같이 맞물려서
민영진위원
우리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전환적으로 잘 검토하고 있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전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가 언제 끝나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이번 10월 25일까지입니다.
민영진위원
10월 25일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거 끝나고 준비해서 잘 검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노사협상 지금 4, 5차 진행 중입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30% 이상 과다발생건이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했을 때 많이 줄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좀 집행률이, 사정상 집행률이 낮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십시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전체적인 어떤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집행잔액 같은 게 남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잔액 같은 게 뭐 안 남을 수가 없는데 어떤 부분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남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사업들도 보조금을 반납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나는 일을 하다가 도중에 어떤 사안들이 생겨서 하는 거는 좋은데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부서 간에 어떤 이기적인 이런 부분들도 충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만약에 집행도 안 되는 예산들이 있다고 그러면 구 쪽으로 보면 굉장히 낭비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현재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항상 부족하죠, 예산은. 쓸 데는 많고 돈은 거기에 안 되고. 그런데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처음에 이 계획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게 위원님, 사안마다, 사업마다 다 다르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매칭 잔액이지 않습니까. 그 1년 중에 반은 내시변경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 관악이 타 구보다 더 많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금을 제외한 다른 사업도 물론 저희 기획예산과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계속 보완해 나갈 거고, 그리고 편성할 때 아까 김순미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감안해서 잘 편성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부분이 불요불급한 이 부분들이 진짜 해야 될 사업들을 제치고 예산이 편성돼서 나중에 결산을 보니까 그게 미지급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구 전체적으로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기획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작년에도 제가 알기에는 예산이, 짜고 짜고 짜고 예산을 짰는데 이번에 결산서를 통틀어서 보니까 미지급액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 그러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긴하게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위원장님, 제가 조례나 이런 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례품을 일반회계로 잡는 이유를 지금
그건 제가 한번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에
공무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좀
빌린다는 의미가 어떤 말씀이신지
아, 예치하는 이자율 말씀하시나요?
그게 개월수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한 3점 초반대 뭐 이렇게
아니요. 제가 지금 언뜻 듣기로는 위원장님이 지방채나 이런 거 고려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불이익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했다고 해서 어떤 큰 불이익이 있거나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껏 지방채를 발행하려고는 했었지만 실제 발행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 구민들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미지, 그 느낌이 저희와 같지 않고 우리 구 구정운영이 약간 나쁘게 운영이 돼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쪽이 아직도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이지선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결산에 보면 관악형 중소기업 인턴십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연속사업인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23년에 종료를 한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23년에?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23년에, 이번에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23년에 사업은 종료를 하고 24년으로 이월을 했는데
박용규위원
이월해서 남은 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월금액이 저희가 취업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분들한테
박용규위원
그거 몇 년이나 했어요? 연속사업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단기간 한 건가요, 이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단기였고
박용규위원
단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런데 23년 결산에 보니까 거기도 잔액이 78%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24년도에 집행된 거지요 그럼?
예, 그렇죠. 집행이 안 돼서 사업은 종료를 하고 이미 취업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6개월 정도, 정규직이 되면, 다시 정규직이 됐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때문에, 그거 때문에 이월을 했었던 거고요.
박용규위원
25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혀 안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이동노동자 쉼터 예산전용이 있지요? 예산전용.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전용됐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언제 개소를 했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24년 9월 27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24년, 작년이잖아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때 처음에 개소식할 때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돼 있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냉난방기가 설치는 돼 있었는데 그게 컨테이너 시설이다 보니 혹한기나 혹서기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서 냉난방기를 보완했습니다.
박용규위원
한 대 추가로 설치한 건가요, 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공공일자리 보니까 부서 성과에 보니까 167% 달성률이 나왔어요. 모두 1,300명 정도 목표를 하셨는데 2,100명 정도 되셨는데 이게 저희도 지역에 가면 민원을 많이 받아요. 일자리 더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참 힘들더라고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순미위원
일자리는 한정되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는 우리 구가 25개 자치구에서, 자치구 평균이 한 400명이다 하면 저희는 800명 수준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순미위원
그리고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근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 못하신 분들은 또 그거에 대한 역으로 시샘하셔서 일을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좀 더 부탁드리고. 여기 보니까 중성화 사업이나 길고양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일을 줄여야, 국시비해서 농림, 해양, 수산, 농업, 농촌 이게 국시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많이 남았고 반려동물이나 길고양이 공존문화 이것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거 편성할 때도 좀 다른 쪽으로 해서, 길고양이도 개체수가 많이 줄었는지 어쨌는지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우리 구가 2017년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21년, 22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거뒀고 그거에 대한 효과로 길고양이 중성화, 저희가 잡아보면 중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중성화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어서 점차 23년, 24년 감소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올해는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반영을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국비, 시비가 조금씩 줄어, 감추경까지 생각을 하는 추세여서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예산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반려동물에 관한 입양지원비도 많이 남고 해서 잘 분석하셔서 예산편성하시고 일자리도 좀 더 늘려주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역에 가면 그 민원이 참 많습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참여자들 복무 관리도 저희가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관악S밸리,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을 보니까 창업지원 시설 조성했을 때 예산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어떤
안한영위원
53쪽, 창업지원 시설 조성하는데 예산은 4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억8,000 정도밖에 안 쓰셔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이건 저희가 특교금으로 지원을 받은 부분이고요. 조성하는 사업비였는데 조성을 하다 보니 건물 특성상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안한영위원
벤처, S밸리가 계속 들어오는데 기업들이 좀 특화된 기업들이 들어왔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지금 사실 기술 산업 자체가 좀 혹한기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는데 저희 관악S밸리에서 입주기업 모집을 하다 보면 상반기도 했고 이번에도 또 하는데 저희는 한 7 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관세전쟁이나 그런 것 때문에 벤처기업들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희는 기업모집을 해보면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S밸리.
안한영위원
업종이 어떤 업종이 최고 많아요? IT나 뭐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지요. 저희는 ICT, R&D 쪽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겠지요.
안한영위원
관악구가 솔직히 펀딩하기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품질인증 연구소 이런 게 다 뒤쳐져서 그런 걸 활성화시키려면 다른 것도 육성이 돼야 전반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쪽 시설만 해 놓고 기업만 유치한다고 그 친구들이, 예전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못 버티고 가는 게 주변 환경을 잘 몰라서 강남에 가면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고 판교나 이런 데는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일단 좀 열악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입주업체들이 민원이나 이런 걸 제기하면 일단 발 벗고 나서 주셔야지만 그 사람들이 더 머물러 있고 더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데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저희도 7월에 중소벤처진흥원이 출범을 하면 인프라나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더 내실화될 거로 기대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챙겨가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원인이 환경적 요인, 지리적 여건 이런 걸 맞춰서 지방이 특성화되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데 요즘 지자체들이 서로가 내 거는 걸 보면 안타까울 때도 많고 진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관악구가 진짜 특화되게 잘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육성을, 거기에도 그룹들이 있으니까 그런 업종들 잘 선택해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과보고 총괄표를 보면 56쪽이지요? 이거 보면 초과달성분이 있고 목표달성분이 있고 미달성 부분이 있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취약계층일자리 제공은 초과달성을 하셨고요, 창업공간이나 반려동물 이런 걸 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률에 대해서는 미달성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률은 실질적으로는 지표상의 문제고요 저희가 지표를 정할 때 사회적경제기업이 3년 평균적으로 기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게 지표였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휴면협동조합 정리하라는 그런 시기가 있어서 정리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정리를 했더니, 5년 동안 법인등기를 해 놓고 그 이후로 변동이 없는 휴면조합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부분 때문에 그 지표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개체, 그렇지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조합수로
성경
위성경위원
조합 개체수가 늘어나면 성장을 한 거고 개체수가 줄어들면 미성장한 거라 이거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다른 수치로 봐서 사회적경제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규모가 있잖아요. 그 규모를 그걸 데이터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실질적인 성장은 경제성장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전에도 보면 사회적경제 성과라고 해서 협동조합 수가 늘어나면 굉장히 뭔가를 한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완전히 다 깡통이다 이 말이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단순히 기업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해서, 25년도 지표에는 사회적기업 매출 성장률로 저희가 지표를 바꿔놨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지금 데이터가 잡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걸 지표로 해서 성과관리를, 25년도부터는 그 지표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만 그걸 표시하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여기도 성장률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개체수로 정의하면 안 된다고 봐요. 실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지도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쓰더라도 회사만 설립되고 경제활동도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건 성장률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실질적인 성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지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서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길고양이 이 부분 있지요? 개체수가 많이 줄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줄었습니다. 저희가 21년, 22년 자치구 1위로 실적을 많이, 중성화를 많이 해서 23년, 24년 줄어든 거지요. 그 실적 때문에
성경
위성경위원
많이 줄었어요? 그게 수치로 나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누적효과 때문에
성경
위성경위원
수치로, %로 보면 몇 %나 줄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21년도에는 관악구가 815건을 중성화 작업을 했고 22년도 마찬가지로 843건 그런데 23년도에 659건으로 줄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게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별빛내린천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밤에 가면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길고양이들이 오리나 오리 새끼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오리새끼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길고양이들이. 그래서 개체수가 많이 줄었나?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줄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길고양이는 그렇다고 하고 들개 있잖아요, 들개. 이 부분들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포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성과가 어때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제가 자꾸 자치구 최고라고 하는데 들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야생화된 유기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산이 있는 구에서는 유기견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야생화된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야생화된 유기견이라고 하는데 노원이나 은평 이렇게 산을 낀 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구가 사실은 제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들개 포획을.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들개 포획하는 예산은 충분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하고 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부족함이 없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보통은 저희가 포획틀을 배치해 놓고 포획틀에 자연적으로 포획되는 부분이 있고 민원이 들어와서 안전상에 위협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전문포획단이 가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전반적으로 포획틀이 효과가 없다,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몇 번 이 부분들을 했는데 개체수가 안 줄어요, 들개는. 그런데 그 이유가 처음에는 포획틀로 했다가 나중에 수의사를 동반한 마취총으로 해서 포획했다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된다고 해요. 그럼 개체수가 내가 봤을 때는 개체수가 안 줄고 있다는 것은 현행이 뭔가 개선할 점이 있다 이 얘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개체수가 줄었어요, 들개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개체수가 줄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게 야생화된 유기견들이 어느 한 지역에 제한된 구역에서 서식을 하다가 저희가 포획을 하고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관악산 전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관악에 있던 개체들이 저희가 포획하면 다시 금천이나 안양 이렇게 계속 순회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많은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야생동물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들의 서식지와 자기들이 다니는 길과 이런 것들이 거의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출몰하는 데에 계속 출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체수가 조정이 안 되고 그 숫자가 계속 거기 출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주민들에게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또 들개라고 할 정도면 작은 개들이 아니고 상당히 큰 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에 하는 방법들이 효과가 없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검토해서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마취총도 함부로 못 쏜다고 그러더라고. 수의사를 동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포획틀은 계속해서 제가 알기로는 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있으니까 다른 어떤 대책을 잘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잘 참고하여 검토해서 구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성경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올해 지표도 아까 말씀하신 매출액으로 잡았다는 게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챙겼어야 되는데 공공이, 지금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성장하게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공공의 역할이 맞고요, 그런데 매출액으로 한다거나 기업수로 한다는 거는 우리
그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어떤 지원을 해주고 어떤 활성화를 해주냐 이런 지표를 가지고 지표를 설정해야지 일반기업 매출을 감안해서 그걸 성과지표로 잡는다, 그건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논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사회적경제기업 전체적인 매출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꿈시장이나 판로개척에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 지표를
예, 그렇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물론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틀 속에 있는 이런 업체들이 자기 개인적인 이윤추구와 자기들 사업 형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지표로 삼고 성장을 독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껍데기만의 성장이 아니라 실질 성장을 위해서 어떤 유도할 필요는 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잡히고 그냥 개수로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냐, 나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쭉 한번 나와서 어떤 그런 방향 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가환 위원이에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시기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목표 대비 167%라니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표치가 원래 아까 얘기했지만 100%를 기준으로 해서 167%면 그 인원을 소화한 거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구가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가적인 부분의 예산을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취약계층 일자리를 모집해서 선발해서 근무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포기하신 분들 같은 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결원으로 하고 그거를 충원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를 충원해서 대기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부분과 서울시에서 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니 자치구에서 일자리사업비가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조정을 할 때, 저희가 또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구가환위원
그러면 그 일자리를 맞춰서 계획을 세운 일자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했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지 않나요, 혹시? 예를 든다면 금액이라든가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데. 지금 프로테이지로만 167%이지 양질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혹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러니까 대기인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6개월 근무를 풀로 하신 분들이 있고 포기자가 발생해서 5개월, 4개월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인원수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167%네. 결과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네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연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제가 이런 부분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지만 어려운 시기이고 구민의 관심사가 많이 거기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문제점이 뭐고 애로사항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느낀 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에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하기 위해서 저희 국장님이랑 저희 부서 담당자들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 구가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선 예산 작업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서울시에서는 얼마나 줄 수 있는지 그런 작업이 저희가 일년내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외부재원을 충분히 받아와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작업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공공일자리로 진입하지 못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비 강감찬일자리도 최대한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제가 이거를 꼭, 관심사에 대한 부분은 많지만 왜 이걸 지금 얘기하냐면 앞으로 경기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그런 경기실정이 아니라는 걸 다 알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더 좋은 부분 예산이라 하고 싶지만 임의적으로는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그러면 국장님도 혹시, 나 하나 묻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요지가 앞으로 더 창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특별하게 좋은 계획, 방안이 혹시 없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지금 애절하게 정말 이렇게 어려워서 이런 일자리를 요청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계획이나 방법이 있으면 듣고 싶은데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경제구청장님을 표명하셨고요. 저는 공공일자리가 이게 장기적으로 갈 일자리는 아니고 지금 경제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함으로써 그다음에 우리가 소득보전을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일자리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일자리가 임금이 좀 높은 편이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아마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대상이 되고, 우리 강감찬일자리,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형일자리는 저희가 인원수를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고 서울시에서 교부해 주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 많이 따오고 있는데, 그러고 나다 보니까 서울형일자리를 많이 응모하게 되고 그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일자리를 안 가고, 거기는 30 몇만 원밖에 안 주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소화하고자 관악형 강감찬일자리를 저희들이 어르신일자리하고 임금 테이블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쪽으로 또 오는 현상이 안 벌어지게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과달성 이유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5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변형해서 1시간을 단축시켜서 더 많은 인원을 저희들은 창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강감찬일자리나 이런 구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주시는데 내년에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벤처나 이런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자 청년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청년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단기적, 가시적 효과는 크게 안 나타나지만 종전보다는 좀 더 우리가 미래가 밝아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당연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려운 부분은 우리 예를 들면 공무원은 불경기가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 주어진 월 금액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했던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체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질의 취지고요. 더욱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4 대 1 정도 됩니다.
예, 홍보는 일단 기본 홍보매체에는 전부 다 하고요. 요청하신 분들에게는 메시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되고요. 저희가 심사, 선발기준 점수화돼 있기 때문에 그 점수에 의해서
예, 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최초 선발할 때 그 점수를 매겨서 포기자가 생기면 그 점수 순서에 따라서 선발하고 있고
아니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감찬일자리 같은 경우는 임금이 32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신청자 대부분 6월 말 되면, 4개월 정도 되면 다 소화되는데
다만 서울형일자리는 임금 테이블이 강감찬일자리에 비해서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끝날 때 정도에도 소화가 안 되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그건 투명하고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채용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그거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고
예, 상반기, 하반기 가지고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63쪽 보면 반납이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유가 뭔지? 63, 4, 5쪽 보조금 반납명세서에 보면 반납이자들이 많아요, 비고란에 보면. 미반환 사유에도 안 적혀 있고 그래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보조금이 오게 되면 저희가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반납을 하게 되고 반납에 대한 이자는 요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금 내려올 때 반납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1억원이 내려온다고 해서 1억원을 바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할 때마다 집행이 된다고 하면 상반기 때는 집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따른 이자는 요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규정대로 저희가 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2,900만원을 하고 1,000만원을 반납이자로 내고 이래서. 그러고 보니까 동행일자리 공공근로에서 그것도 많네요, 2,900만원. 그다음에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56억원이기 때문에 반납이자는 많이 발생
김순미위원
56억원을 쓰면 그 돈 이자는 내지 않는 거 아닌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쓰면
김순미위원
반환했기 때문에, 반환에 대한 이자는 반환 금액에 대한 이자니까. 2,900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게 1월 1일날 바로 쓰면 이자가 안 발생하겠지만 그게 연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순미위원
아, 예치 기간에 돼 있는 그 부분도 반납을 하는 건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월을 하게 됩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돈을 다 못 쓰고 반환한 그 부분만 내는 게 아니라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죠.
김순미위원
예치 기간 동안에?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보통 우리 관악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동종 경쟁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나요, 혹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민영진위원
어디 어디? 예를 들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행사기획이나 그런 부분에 조금, 행사기획 쪽이 좀
민영진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200군데서 몇 군데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참여를 많이 하는 꿈시장 같은 데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기업에서 축제 대행을 한다거나, 행사 대행을 한다거나 하는
민영진위원
그런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사회적기업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제가 바로 보기에는 한 3군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3군데에 골고루 분배가 되나요 아니면 쏠림현상이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어떤 행사를 분배해서 한다기보다는 그 행사에 맞게 저희가
민영진위원
행사에 맞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여기 과가 아니라 타 과에서 쭉 알아서 하니까 잘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그 이외에 다른 동종업종이 있나요, 사회적기업?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독과점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우리가 입찰하는 것도 뭐 경쟁입찰하는데 독과점으로 사회적기업이니까 하나 기업에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런 부분은
민영진위원
그런 걸 잘 살펴서 해주시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창업보육센터가 잘 진행돼서 낙성대 제2플랜은 포기한 건가요? 공원 풀어서 뭐 창업공간을 넓게 만드는 그런 원대한 계획이 포기됐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거점공간 부분은 서울시 주도로 하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포기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포기는 아니고
민영진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서울창업보육센터가 들어오기로 예정되어져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낙성대는 포기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요즘에 낙성대 얘기가 안 나와서.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고 있고, 포기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고요. 거기에 직접적인 추진 부서는 서울시 서남권 쪽 관련 부서이고 우리 구청은 도시계획과가 주관인데 저희도 위원님 협조로 용역비가 2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가 용역을 지금 현재 올해까지 현재로써는 지금 하고 있는 용역계약 기간입니다만 동해기술 주식회사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서울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용역이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허가사항은 누가 허가권자인가요? 허가권자. 공원용지를 일반 토지로 변경시키는 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서울시장입니다.
민영진위원
시장님한테 가서 읍소를 하든지 뭐 하든지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서울대 총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열심히 지금 설득하고 있고,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구도 같이 관여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요. 너무나 우리가 우려되는 거는 도덕적인 해이가 만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약자가 우리 공공근로로 참여하는 건 제가 100% 인정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계속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나 이거 실업수당 받고 일 안 하고 또 하고 안 하고 하고, 도덕적 해이가 혹시 있지나 않을까, 난 이게 걱정이 돼요.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재정일자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자립의지 고취이고 취업의지 고취인데 취약계층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으로 취업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 공감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완전히 공공일자리를 들어가서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실업수당 받고 너무 우리가, 구청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고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공공근로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건데, 그렇지 않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선발기준에 연속참여 제한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만 민영진 위원님께서
민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게 우려스럽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들 공공일자리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충분하게 다른 일자리도 사회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너무 많이 창출하는 것도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지요. 공공일자리 자체가 생계지원이나 민생안정 차원의 일자리지만 그게 너무 악용되고, 악용이라기보다는 너무 계속되면 취업 의지나 도덕적 해이까지 올 수도 있는 우려는 관악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복무 관리나 그런 거 할 때
민영진위원
아니 복무관리는 하는 거고, 저는 큰 틀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환급내역 있잖아요. 환급, 재산임대수입 중에 관악S밸리 창업 공간에 입주기업이 임대료를 1년치 선납을 했어요. 그런데 중도 퇴거사유가 발생해서 환급을 해줬어요. 이거 계약서상 어떻게 된 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중도 퇴거할 때는 그 기간을 다시 계산해서 환급을 해드리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보통 우리가 임대료 할 때, 임차할 때 보통 1년치 해서 딱 계약기간하고 그다음에 계약해서 나가는데, 중도에 어떤 사유인지 알 수 없지만 포기하고 나가면 환급을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지요.
민영진위원
이런 계약이 있나요? 일반적인 계약에 이런 게 있어요? 상가 임대차에도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다 끝나고 그 가게가 망해서 나가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나가더라도 어쩔 수 없이 1년을 끌고 그다음에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받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환급을 해 줘요? 계약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민영진위원
검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반려동물팀장님이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
먼저, 과장님 우리가 유기동물 특히나 들개들이 많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줄어들지 않은 이유, 아까도 말씀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관악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관악산이 있기 때문에?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자, 반려동물팀장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 생각과 맞나 확인해 보게.
현우
김현우반려동물팀장
반려동물팀장 김현우입니다. 관악구에 야생화된 유기견, 들개가 많은 사유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민영진위원
예.
현우
김현우반려동물팀장
일단 근본적으로 산세가 크기 때문에 많은 개가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 외에도 우리 관악구만의 특이점이 있다고 하면 삼성산에 있는 북한 남매가 기르고 있는 개가
민영진위원
조교, 조교. 조교남매
현우
김현우반려동물팀장
조교남매가 기르고 있는 개가 개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를 풀어놓고 기르다 보니까 일반 들개들하고 교배가 돼서 많은 양의 들개들이 양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관악구가 많은 수의 들개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요. 조교 문제 관련해서는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정원, 국무총리실, 서울시 그다음에 우리 관악구, 경찰 많은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현우
김현우반려동물팀장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관악구는 들개 증가추세가 멈출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우
김현우반려동물팀장
지금 현재로서도 많이 잡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현상유지가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 말씀대로 들개를 많이 감소시키려고 하면, 국장님 예산을 한 10배 올려주고 반려동물팀을 3명 더 증가시켜 주면 해결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증가에 따라서 해결될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전문적으로 직접적으로 매달리는 직원이 있어야지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말씀하신 대로 특정 아까 북한이탈 했는데,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그 부분이 저도 추정은 되는데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100%라고 단정은 말씀 못 드리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추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재개발 관련 지역도 있어서 그게 2, 3년 지났지만 거기에 두 가지가 플러스 돼서 들개가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들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종전에는 마취총 사용을 중앙정부나 관련 동물단체에서 극히 반대를 해서 아시다시피 한 2년 전까지는 아예 사용 자체가 불가했는데 지금은 시민 안전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마취총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평구나 우리 관악구 이런 구를 서울시하고 좀 더 면밀히 해서 마취총을 가진 의사를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밤새 24시간, 3일 정도 같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포획을 해야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직원이 가서 야생화 들개를 잡을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전문 수의사나 포획단이, 그래서 내년도엔 위원님이 예산을 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1년 내내 할 수는 없지만 특정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들개로부터 우리 관악구 주민이 공격당한 사실이 있나요?
현우
김현우반려동물팀장
지금까지 개물림 사고나 공격사고는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었지요? 오히려 들개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요, 오히려. 내년도 예산 만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포획된 들개들은 다 한 달 이내에 안락사입니다. 다 안락사, 안락사로 다 처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입양 관련해서 너무 많이 남았어요. 좀 더 우리 팀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왜, 왜 안 되지요? 홍보가 안 됐나? 입양률이 떨어지나?
현우
김현우반려동물팀장
입양률은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4년도에 입양이 만약에 70마리 정도 됐다면 입양비 보조금을 신청한 건수가 대략 45% 정도 됩니다. 이게 입양비 신청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입양비 신청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자부담이요?
현우
김현우반려동물팀장
예.
민영진위원
입양 지원하는데, 만약에 100만원이면 40만원 본인이 내고 60만원 지원받는데 왜
현우
김현우반려동물팀장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입양비가 입양의료비 지원입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그럼 홍보가 아직 안 됐나 잘? 많이 하던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약간 건강한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보고 특별히 조치할 게 없으면 본인부담금이 40%가 들어가니까
민영진위원
아니 예방, 예방. 매년 예방 맞잖아요, 예방접종. 입양된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매년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됐나?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입양 시에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예방접종은 1년치인데 그 기간이 입양할 때
현우
김현우반려동물팀장
저희가 이 부분 문제를 알고 있어서 타 구 사례를 비교해 보니까 입양비를 좀, 자부담을 낮추고 보조금을 더 지급해 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입양비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나도 그런 답변을 듣길 원했어. 자, 들어가시고. 과장님,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의 학생들을 잘 교육을 시키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프로그램이? 누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이루다 창업공작소에 예산이 좀 증액이 돼서 저희가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랑 협의를 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기본교육을 시킨 다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멘토링을
민영진위원
왜 광신고만 특정했나요? 제가 얘기하기로는 관악구 전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는데 왜 광신고만 하고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단 특성화고등학교가 창업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민영진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이고 일반고등학교는 생각이 없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이루다 창업공작소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 보고, 저희가 지금은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다시 멘토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
민영진위원
이건 제가 예산을 만들어준 취지하고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관악구 전체 관내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왜 특정, 일하기 쉬우려고 지금 광신고하고 하셨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처음 하는 사업이고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이번 사업을 해서 학생들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시켰고 거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다시 이루다 창업공작소에서 멘토링교육을 하면서 벤처기업가들 방문도 해보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효과가 있고 학생들의 수요가 더 많다면 내년 예산에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왜 특정지역의 특정학교만 얘기하지요? 다 관악구 전체의, 그러면 관악구 전체 초·중·고에 공문 혹시 뿌려본 적이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특성화고등학교가 창업에 관심이 있고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민영진위원
그건 편견이지요 편견. 편견이지요. 일반고등학교 학생이라고 관심이 없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일반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일반고등학교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들어와서 더 하죠. 특정 학교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이 지난해 반영을 해 주셔서 미래 취업을 하는데 인문계 다니는 학생들도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너무,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데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일반고를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위원님 뜻을 충분히 우리 직원들도 알고 있고 지금 청장님도 찾아가는 이동학교로 가니까 그때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런 취지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정 안 되면 방학기간이라도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또 벤처진흥원이 설립이 되니까 이 부분 특정학교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니까, 처음 스타트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 직원들도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하고 있을 거니까 너무, 많이 격려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직원들.
민영진위원
광신은 민주당 특정 시의원하고 엄청나게 친하던데, 아주 엄청나게, 엄청나게, 엄청나게 그래서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벤처 관련해서 전 S밸리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토양을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한테 좀 더 뿌려서 진짜 관악구 학생들이 커서 우리 벤처에 더 많이 입주해서 관악구를 빛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건의 미수납이 있어요. 어떤 동물보호법 위반이 됐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목줄 미착용
민영진위원
2건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미착용 과태료가 얼마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1차는 20만원이고 2차가 30만원인데요 2건이 다 목줄 미착용은 아니고 1건은 동물대상 등록을 안 한, 동물대상 미등록 1건에 목줄 미착용 1건입니다.
민영진위원
동물대상 미등록 발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발견했.....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건 저도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됐을까 했는데 민원사항하고 관련됐다고
민영진위원
아, 민원?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코워킹스페이스에 7개 사업적기업인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떤어떤 기업이 있었지요?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작업공감, 생황과 사람들, 일터인테리어, 미디어플러스지, 마을다님, 꿈앤컴퍼니 이렇게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입주기업은 연간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600만원 정도.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성인지예산이 일자리벤처과만 있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 사업 그 내용이 뭔가요? 이게 98.6% 굉장히 집행률은 좋더라고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성인지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별도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인 분석을 하는 게 성인지예산, 성인지결산
박용규위원
어떤 사업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이루다 창업공작소 참여자들에 대한 성별분석을 하는 거고요, 강감찬 민생안정일자리 참여자들의 남녀비율을 구분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남녀비율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별도사업은 아닙니다.
박용규위원
그래도 뭔가 수치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지요. 참여자를 남녀비율로 해서 감강찬 같은 경우에는 남녀비율이 여성이 45%, 남성이 55
박용규위원
구성 비율로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나는 무슨 정말 여기에 성평등에 성인지사업을 별도로 하시나 그래서 한번, 구성비로만 이게 한 거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74쪽에 보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산은 편성돼 있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결국은 사업이
성경
위성경위원
지원자가 없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착한 임대인이라는 게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입자한테 매년 5% 이상 올리지 않는 그런 조건들을 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나름대로 좋은 사업이다라고 해서 했었는데 지원하는 임대인 자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못 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지원을 하려고 그런 거죠? 이게 예산을 보면 100만원인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100만원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것 가지고 뭘 사업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사실 저희가 그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세금이나 이런 쪽 또는 약간 지방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 100만원은 착한 임대인이라고 하는 건물에 명패를 한다든지 약간에 필요한 물품들 사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에 경제적인 포맷이라고 그럴까요, 경제적인 환경이 소상공인들이 그 사업에 90%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많이 형성돼 있겠죠. 자기 자가건물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임차인일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착한 임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굉장히 많지요. 굉장히 많은데 나는 100만원을 가지고 뭐 착한 임대인을 상대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도 궁금하지만 그 자체도 안 썼단 말이에요, 예산이 불용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착한 임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인센티브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해야 된다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려워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작년에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한 것이 100만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제 주변에, 우리 지역 인근에서 보더라도 소상공인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임대인들은 거기보다는 상당히 한 발짝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피부로 안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나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만족스러운 만큼의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거기 임대인한테 이런 류의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저는 아, 이 사람들 상대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설정되고 그 설정이 돼서 설정계획이 서면 거기에 따른 예산, 거기에 걸맞은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의 나는 주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보고 황당해서 이게 도대체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뭐를 하려고 했길래 100만원을 잡아서 이 또한 불용됐나 이게 참 나는 좀 어이가 없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덧붙여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임대업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관악구에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다 되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건물주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분들이 분위기나 주의를 좀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이 동행,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이. 건물주도 마찬가지지마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거기서 공동이익이 분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각도는 다르지만. 그러면 이것이 같은 공동체로서의 어떠한 인식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보상하기에는 이건 뭐 예산으로 어떻게 감당하기 어렵잖습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가 마음으로, 정으로 어떤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그걸 같이 공동문제 인식을 갖고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방향을 인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는 지금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지금 현재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금전적으로 직접 보상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인식을 좀 심어주고 그런 쪽으로 가는 사업들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는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사업들이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살리기 막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일단 미리 어떤 거를 선정해 놨는데 그 밑에 우리 지방정부는 특색 있게 가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다 예견됐던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도와줘서 이게 성장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릴 때부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1만 한 얼마 되죠? 그런데 주휴수당부터 쭉 합치면 그 밑으로 최저임금이 안 되는 산업들은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어디 상점마다 가족 아니면 이 사람을 두고 임대료를 내고 그다음에 주변하고 재료비 하면 이거는 예견됐던 거를,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부터 저는 조금 차원을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접근 방식에서부터. 왜냐하면 우리가 전세사기, 예를 들어서 전세사기 그러면 대출부터 쫙 해놨는데 5,000만원짜리 전세가 갑자기 막 1억, 2억원씩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 그만큼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파급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지방정부에서 막 어떤 거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땜질식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는 저는 정부에서 큰 정책이 있으면 그 밑에 틈새,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걸 봐야지 이렇게 땜질식으로 계속 아트테리어 사업이나 이런 걸 쭉 하다 보면 그때그때밖에 안 된다, 진짜 이게 도움이 되냐? 솔직히 인테리어 한 번 해놓고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좀 저거 되잖아요. 그런데 깔끔하게 하면 한 10년씩은 가요, 올바르게 해놓으면. 청소도 하고 하면. 그런데 어떤 가게 가면 1년도 안 됐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금방 상해버리고 뭘 해버린다고. 그래서 저는 접근 방식부터, 사업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접근 방식부터 국가의 정책에 부합해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나름대로 다시 전체적인 사업들을 한 번씩 재조명하는
안한영위원
사업을 시작할 때 제대로 여론조사나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아트테리어 사업 하고 있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몇 년째 하고 있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2020년부터인가 했으니까 한 5년 정도
박용규위원
6년째 접어들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용규위원
혹시 지금까지 혜택을 준 점포수 혹시 그 통계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한 1,800개소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게 소상공인한테 인기가 많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면 보통 초창기에는 수요 우리가 선정과정에서 좀 그래도 한 2 대 1, 3 대 1 이 정도 수준 됩니다.
박용규위원
아직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전화가 오고 있고요. 언제 하는지 이런 것도 문의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도 올라온 거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전용이 1건 있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용규위원
별빛내린천 국화정원 조성사업인데 그게 없던 사업인데 갑자기 생긴 거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서울시하고 계속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시기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동일한 사업인 경우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전용을 해서라도 시장 활성화나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바꿔서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국화정원을 조성하는 게 별빛내린천이란 말이에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르네상스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롭게 거기에서 그런 것들 다시 또 업그레이드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이번에 국화정원 조성하면서 그 부근 지역상권과 연계하는 뭐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갖춰져 있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무래도 거기가 도림천 하상이지 않습니까? 별빛내린천 하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보기 위해서도 오거든요. 물론 이 국화정원 같은 경우 작년 가을에 한 것이지만 올해 봄에도 계속하고 있고요. 보라매공원 쪽에 지금 서울정원박람회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파들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면 그분들이 결국은 주변에 있는 지역상권 쪽으로 소비나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건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왜냐하면 별빛산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하는 이유는 그런 걸 통해서 외부로 또 알려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구 내에 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용규위원
어떤 이유를 대다 보면 사실 그게 맞아요. 국가정원 조성해서 나오신 분들 지역상권으로 유입한다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는 이게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치수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는 공원녹지정책과인가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있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용규위원
명시이월이 2건 있고 사고이월이 4건 잡혀있는데 그거는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상반기에 어떻게 이건 다 집행이 됐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대부분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이,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추경을 통해서 새로 예산이 확보되고 하는 시간대가 올해 추경은 좀 빨라지지만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보통 9월, 10월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각 자치구에 공모사업 형식으로 예산 선정해서 나가는 경우에 보통 10월, 11월, 12월 이때쯤 예산이 교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과정도 좀 길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통해서 올해 이 사업을 계속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중에서 절반은 이미 거의 준공이 다 됐고요, 나머지 절반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사고이월에 아트테리어 사업이 용역 준공일이 2025년 6월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 그거는 아트테리어 같은 경우는 시비는 아니고요. 작년 추경 때 저희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보통 아트테리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짧아도 사업 기간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이 올해 한 6월 중순, 한 25일 정도에 준공이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작년 하반기 때 사업이 올해 상반기 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거는 거의 다 끝났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6월 25일이니까 지금 한 열흘 정도 후면 다 완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그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간단하게 물어보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안전점검 유지보수비 사업 건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이게 3억원 정도 되는데 70%가 집행이 못 됐네요? 이월된 상태로.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대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가환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보통 예산 교부시점이 10월 이후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진 거 같습니다.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얘기를 반복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월을 시켰지만 제일, 원래 재래시장 같은 경우 크게 큰 틀로 보면 안전점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화재 아니면 또 그 한 방법이 다 전문가에 의해서 하겠지만 필요시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집행을 못 했다는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다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이런 이월되는 부분으로 인한 부분이 착오 없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미비하거나 지연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그런 대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시설 안전점검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산도 있지만 우리 구비로 또 설날이나 동절기, 하절기 이런 시기별로 안전점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포괄비 형식으로 구비가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어서 즉시 필요한 것들은 그 예산으로 사용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하여튼 구민의 안전, 재래시장,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이 운영하잖아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과장님의 많은 관심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 묻겠습니다. 상반기 샤로수길 로컬 이벤트,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작년에 샤로수길 쪽 로컬브랜드 사업은 3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작년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을 했고, 올해하고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합니다.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샤로수길이 우리 관악구의 상징적인 상가지역이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봉천사거리가 또 하나의 우리 구에서 메인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예산은 편성했는데 불용이 됐고, 문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한 게 아니라 안 되니까 이걸 불용처리해서 내년 예산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옛날에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을 때 샤로수길 갈 때는 좀 살아 숨 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장에 가 보니까 상권도 일단 많이 죽어 침체된 걸로 느꼈어요. 예를 든다면 저녁 8시, 10시면 막 시장가가 불야성처럼 돼야 되는데 옛날에 10시에 끝나던 게 8시면 끝난다는 얘기를 한 사람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거기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상인들한테 들을 때 좀 가슴이 아팠고, 두 번째로는, 임대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업을 하는 건물주는 사업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이 불경기에도 올리는 그런 현상이, 역효과가 일어나니까 빈 가게가 많이 지금 공실이 있고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역효과가 나고, 본의 아니게. 역효과라기보다도, 지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아까 얘기한 임대사업 그런 부분도 먹히지 않고 여건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느끼는 그 현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임대 부분, 써먹지 않으니까 없앤다 이것보다도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샤로수길 로컬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책이 있었던 것이요 작년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임대인하고 임차인 우리 구가 상생협약을 해서 임대료를 일정 올리지 않는 협약식도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영업시간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보기에도 말씀하신 대로 좀 조기에 문을 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코로나 시기 이후로 우리 사회구조가 8, 9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점포가 문을 닫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샤로수길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가환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손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끝낼 수밖에 없는 거야.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도 문을 열고 기다리면 고객이 오고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거기에다 악순환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임대 비용은, 건물 주인은 꿈쩍하지 않고, 내로남불이에요, 딴 세상이야. 경기가 없어서 지금 이런 정책을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버티다 버티다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공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혹시 가시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지금 샤로수길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낙성대 샤로수길 정원 포토존을 수국공원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만들었더라고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 일환으로 연관성이 있어서 나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이니까 한 줄 알았더니 지역상권활성화과하고 이벤트 연관성 있는 부분으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진행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알고 싶다고 해서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절차에 의해서 한 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여성 사업가, 장애인 사업가로 인해서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하고 신림동에 별빛내린천의 계약 사업자가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를 든다면 기타 초해서 쭉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서 팀장하고 대화를 한 적은 있어요. 그랬더니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행사만 끝나면 공원녹지과로 넘겨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내가 물었더니, 다시 재활용한다 했나요? 어떻게 하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 수국이 상당히 생명력이 있어서요 계속 유지가 가능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지금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동주민센터에 일정 부분 할애해서 거기에서 환경정비하는 쪽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좋은 사업을 해서 구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건 좋은데 사후에, 종료 후에 식재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예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나눠 주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과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요구하면 안 되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보통 화분은 조성하면서 조성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구가환위원
조성비?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말씀하신 화분을 조성하려면 조성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은 다 지불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그걸 다시 회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의 부분은 식재용으로 활용한다까지만 되어 있지 그게 화분이 한두 개도 아니고 몇백 개, 내가 볼 때 양쪽 합치면 몇천 개 되는데 이 부분이 다시 재활용돼서 관악 구민들이 가까운 근처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대가 그런 거 같더라고, 내가 그래서 수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제주도도 여러 군데 대한민국이 지금 수국이 아주 개발이 개량종으로 해서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더라고 시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관악구에서 구민이 일시적으로, 여기 보면 한 달? 예를 든다면.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 부분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을 재활용해서 투명하게 구민들한테 분배해서 아니면 동에다 21개 동에 나눠줘서 수국의 관악이 돼서 꽃을 제 시기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가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물어만 봤지 활용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동주민센터 쪽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자투리땅이나 이런 데다가 동주민센터에서 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별도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눠주는 걸로 사실상 끝나고 사후관리는 받은 곳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구가환위원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수국이 꽃꽂이를 하는 다년초에요. 제가 설명을 처음에 물어봤더니 그게 일년초로 알고 대답을 해서 내가 놀랐고, 다만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답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얘기한 이것은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관악의 꽃이 철쭉이었어요. 옛날엔 철쭉제가 있어서 철쭉제 노래 해서 큰 행사를 했는데 지금 강감찬으로 돼서 철쭉은 관악구의 꽃에 대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요즘 최근에 수국을 여기에다 심은 이유는 꽃이 개량종으로 꽃이 화려하고 오래 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량종으로 해서 진짜 꽃이 너무 예뻐요, 오래도 가고. 이 부분이 한 달용으로 마무리 않고 아까 얘기했지만 비용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활용해서 관악의 수국이 어디를 가든 작은 정원이든 동네 정원이라도 가서 퍼져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한테도 다시 건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건 일회용이 아니에요 원래.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는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수국이 반드시 다년생이라고 하시는데 수국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전국에서 수국 축제나 수국 꽃전시회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사람 모이는 효과가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이 수국이 제가 알기로, 저는 꽃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국이 1년생이 있고 다년생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광장에 심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화분에. 그건 다년생으로 다음 연도에도 꽃은 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시하는 목적은 작년에도 원래 공원녹지과 쪽에서 하기를 바랐는데 르네상스 사업이 하도 침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별빛내린천에 여러 가지, 별빛조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시적으로 박용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림역 사건이 있은 후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그런 걸 유지함으로써 사람들도 오고 매출도 약간 저하가 둔화됐고 상권에, 스마트정보과에서 상권분석을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매출이 떨어진 게 둔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국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해살이를 갖다 놓으면 보기 부분에서는 단년생하고 느낌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샤로수길 축제와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이나 아니면 공원녹지에 관련된 부분에 저희들이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별빛내린천에 지금은 수영장 개장으로 인해서 철거를 하면서 그중에 활용 가능한 화분에 대해서는 구청 앞에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한 달 이상 봤기 때문에 그중 활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에게 주는 거에 대해서는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주는 건 곤란하고요. 최대한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낙성대공원에서 식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정책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아끼고 절감하고 다만, 저는 상권매출에 당장 두 배로 올랐냐 그걸 떠나서 그것도 효과도 당연히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힐링이나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주민만족도, 매출하고 당장 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별빛내리천을 찾고 낙성대를 찾는 주민들의 힐링감은 그걸 단지 돈으로 가치만 따져서 될 일은 아닌 거 같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예, 국장님 얘기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수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번식 방법, 아까 얘기했던 다년초냐 일년초냐 했는데, 옮겨서의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는 1억 정도고 하나는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우리은행에서 7,000만원 지원해 줬고 저쪽에는 5,000만원인가 이렇게 했던데 좌우지간 정확한 액수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2억 이상 이런 돈이 들어갔는데 한 달짜리 용으로 쓰는 게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일년초를 만약에 수국을 썼다면 앞으로는 내년에 만약에 된다면 조금 다년생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동에다 이용해서 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네 공원, 소공원 그런 쪽으로 나무 주위에 가쪽으로 옮겨심어도 다 살아남아, 그게 개인 개개인이, 자꾸 벌어지거든 수국이. 수국이요 1년에 한 두서너 번은 제때에 딱 잘라서 꽂기만 하면 한 7, 80%가 재생을 합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수국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낙성대나 별빛내린천에 전시하는 수국을 그 산 수국으로 갖다 놓는 거에 대해서는 미관이나 배치나 이런 부분이 전시용이 있고 식재해서 계속 살 수국이 있고 그런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최대한 전시하고 한 달 뒤에 옮기는 수국을 종류로 선택하려고 많이 고민도 하고 공모도 했는데 그게 미관상 보이는 부분이나 돈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했는데 내년도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국화를 했어요. 지금은 공원녹지정책과가 국이 생겼고 했기 때문에 그쪽 전문부서에 넘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내년도에는 사업할 때 충분히 의견을 참고해서 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내년, 중요하지요. 국장님 내년 중요한데 국장님이 저하고 얘기한 부분은 올해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게 다년생이 아니고 꽃을 개화하기 위해서 온실에다 해서, 포도 요즘은 과일도 다 제철에 안 나오게 빨리 나오게 비닐하우스를 하듯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알아는 볼게요.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도 보니까 씨앗으로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내가 씨앗이 있느냐고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씨앗으로도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번식은 주로 수국은 꽃이 개화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잘라서 노지에다 심어놓으면 한 70%가 살고 2월 중에 하면 한 90% 살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꽃을 좋아해요. 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꽃을 이번에 전시를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착오 없도록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살리고 위원님 제가 자꾸 변명 같지만 지금 말씀하신 씨앗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원녹지 부서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해 봤는데 우리나라 기후환경에서는 아직까지 씨앗으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외국에
구가환위원
있다고만 들었어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외국에는 흔한데 우리나라 기후 여건에서는 씨앗으로 싹 틔우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구가환위원
하여튼 좌우지간 그 부분이 실용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취지이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민생을 챙기시느라고. 여기 보니까 전용하셔서 이게 내렸는데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마이너스가 나서 했는데 그 금액을 위로 올리셔서 했네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변경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순미위원
예,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재래시장이 불이 나면 옆 점포로 번져서 피해사례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소방도, 물론 건물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것도 공공시설은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화재예방 이런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예산이 2억4,300만원이 남았어요 시설현대화에, 작년 예산에. 지출잔액 75쪽. 그래서 아무튼지 그게 민생경제하고 관련이 되고 우리는 소상공인이 90%인가 이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많은 민원 때문에 시달리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시고 시설현대화에도 힘쓰시고 상인회에서도 많이 시달리고 하시는데 특히나 우리 봉리단길 많이 챙겨주십시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시설현대화 금액이 지출잔액이 있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뭐가 안 쓴 게 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서울시나 외부 쪽에서 재원을 받아서 동일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구비는 남기고 외부재원을 먼저 활용하다 보니까 남은 거지 사실 그 사업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건 아니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김순미위원
아무튼지, 그리고 아트테리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추경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통 상인들의 간판개선사업이잖아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몇 % 정도 진행이 돼 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작년 10월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25일에 준공이 되면 다 끝나고요. 그리고 올해 본예산으로 확보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7월 중순에서 말 사이면 그것도 다 준공이 완료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간판사업이 몇 % 정도 진행됐는지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준공이 되면 사실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김순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상가들의 간판 아트테리어 사업을 어느 정도 개선을 하셨는지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한 2,000개 가까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민영진 위원님이 지역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지역의 간판개선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옆방에 살아요. 옆방에 사는데 이 부분들도 사실은 노령화 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상인회를 통해서도 많이 진행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드문드문 있는 가게들도 살펴서, 로드숍 같은 경우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모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2024회계연도 세입 부분 관련해서요. 납세태만이 309만원 있는데 이게 계속 징수가 안 되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로 징수해 달라고 넘겼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건 저희가 보통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는 사업이고요. 1차 독촉 후에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구 38세금징수과 쪽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징수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세입금 환급 현황에서 행정기관착오 1,708만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건 일단은 작년 4월에 관악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가 바뀌었어요. 이건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신한컨소시엄에서 비즈플레이로 바뀌면서 이관되는 과정에서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 환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 책임이 없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책임이 없다라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업체가 바뀌면서 발생한 환급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업체가 바뀌면서 어떻게 환급,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보증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쪽으로 업체에다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관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봤는데 국비, 시비 교부가 늦어진 걸 제외하고 별다른 이유 있는 사업이 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사실 아까 아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늦어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연돼서 된 건 아니고 사업기간이 좀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어떻게 1년 6개월 하셨어요, 이게? 너무 추경에 무리하게 잡아서 사고이월 시킨 거 아닌가?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물론 추경에 보통 항상 좀 약간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수요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서 추경에 잡아서 합니다.
민영진위원
또 예산전용 관련해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생활권역별 대표상권 조성사업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5,500만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으로 그런 건가요, 이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당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행사운영비 8,000만원을 어떤 행사운영비로, 이게 우리 구비예요, 시비예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우리 구비로 신사맛길 작년에 축제를 하려고 예산 확보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야간문화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시비로 8,000만원 별도로 확보했고요. 그게 편성된 이후에 4월인가 그때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사무관리비 어떤 걸 집행하셨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한 거죠, 축제 예산으로 사용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어디 어디에서 했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신사맛길 그대로 했습니다, 시비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민영진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한 거예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8,000만원 그대로 저희가 확보했어요.
민영진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아니 예산액이 8,000만원인데 전용 5,500만원을 했어.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구비, 그러니까 시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남은 구비 중에 일부를 전용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어디 어디 했냐고요, 5,500만원을?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민영진위원
5,500만원을 어디에다 사용했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까 잠깐 논의가 됐던 국화정원 하는 걸로 사용한 게 이 돈입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거는 공원녹지정책과에서 해야지 뭐 지역상권활성과에서 왜, 왜 했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일단 활성화, 그러니까 지역상권을 활성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공원녹지과나 치수과 사업을 어떻게 지역상권활성화과에 갖다 붙여서 그렇게 사용하면 되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긴요. 매출 증가 자료 있어요? 매출 증가 자료 그 전하고 후하고 신림사거리 상권 다 가져오세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예산변경 한 건이 있었네요, 예산변경이.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우리가 서울시에서 2013년도부터 계속 해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를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말에 갑자기 시에서 사업중단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배송서비스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의 일부를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을 계속할 건가요, 계속?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현재 2개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계속? 계속할 것이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시장이 어디, 인헌시장하고 어디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신사, 인헌, 신원 이렇게 되는데요. 고객편의센터가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민영진위원
계속 배송서비스 지원 해주겠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다른 건 다 각설하고, 아트테리어 관련해서요 아직도 용역을 주나요, 용역?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이유가 뭐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 자체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에 상호 컨트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우리 구 직원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오케이. 그러면 올해는 어떤 용역업체가 했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는 한성인가
민영진위원
그 기업이 어디에요. 관악구 관내예요 아니면 타 구예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타 구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2024년도 거는 어디가 했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거기도, 잠깐만요. 거기는 협동조합 가치공영이라고요 그런
민영진위원
어디? 우리 관내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우리 구 관내는 아닙니다, 두 군데 다.
민영진위원
물론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면 아, 그래도 세부적인 사업은 우리 관악구 관내 간판업자들이 다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실 거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사실 그게 맞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괜히 떼어가는 돈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 항목상 어쩔 수 없다면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간판하시는 분들하고 아트테리어 선정되신 분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선정된 가게에서 나는 이 업체하고 하고 싶다 해서 자유롭게 계약을 하고 하던데. 그렇게 변경하면 예산도 좀 절약되고 또 속도도 빠르고, 그러지 않을까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크게 두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 구를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말씀하신 간판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는 보통 기금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처럼 아트테리어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하는 구도 있고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간판 비율이 몇 %고 그 안에 메뉴라든지 기타 인테리어가 몇 대 몇으로 지금 나누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보통 한 8 대 2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8 대 2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또 간판도 아트가 좀 들어가서 미술적인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영진위원
그게 제가 정말 혁신적인 건 줄 알았더니만 다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정말 거의 다 평준화가 됐어. 아트테리어라고 불릴 수만 있을 순 없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됐어, 이제.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라 동작구도 그렇고 서초구도 그렇고 거의 간판도 대동소이해졌고 메뉴판도 거의 대동소이해졌어요. 굳이 아트테리어라고 불릴 필요도 없고, 나는 이거를 좀 자유롭게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혹시 옥외광고물기금으로 우리 건설관리과? 그 과하고 협의한 적 있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도시관리과 쪽에서도 한번 제가 그런 사안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뭐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뭐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그런 타 구 자치구에서는 옥외광고물기금을 통해서 이런 걸 진행하는 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이 이 얘기하셨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반응은 없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걸 뭐 반응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알려는 줬습니다.
민영진위원
참 애매모호하죠. 아트테리어가 지역상권활성화과인지 도시관리과인지 헷갈리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저희가 25개 구를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한 8개 정도 자치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보통 ‘아트테리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 부서처럼 지역경제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옥외광고물기금에서 하는 거는 우리 같은 경우 도시관리과 이쪽에서 하는 걸로 약간 이원화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한 군데로 통일시켜야 되지 않나? 아름다운 거리도 있고, 지역상권활성화 아트테리어 사업도 있고, 이게 막 어떤 특정 지역을 쫙 갖다가 놓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게 어떤 조화로움 속에서 쭉 통일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용역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질의를 제가 충분히, 저도 거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아트테리어 사업이 발생된 최초의 시기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려운 시기에 문화·예술도 좀 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간판업자도 우리 관내 업자가 안 했는데 그것도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관내의 업자로 다 변경을 했는데 그마저 용역비도 저는 아깝습니다.
민영진위원
맞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합법적인 수의계약을 우리 관악구 기초단위로 묶을 수가 없어요, 입찰 부칠 때는. 그래서 그런 방법이 타 구같이 옥외광고물기금에서는 민간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할 때는 일반운영비 예산과목으로 나가는데 그것도 예산과목도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고. 그래서 100% 다 지역경제에 순환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시다시피 아트테리어가 80% 이상이 간판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관한 인테리어도 간판의 일종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아트테리어가 당초에 코로나 때 예술인이, 그렇다고 관내 예술인이 100% 또 아니고 그 예술하고 지금 광고업체에서 들어온 예술하고 저는 질적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예, 대동소이하지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 대신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추진할 때 예산과목 문제, 옥외광고물기금으로 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재원상 전출금이 가야 될 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 구 내부적으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검토해서 9월까지 알려주세요, 9월까지.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지연입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99쪽 보면 공유재산매각 미수납액이 어떤 거예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2,1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이 건은 신림2, 3구역에 구유지 매각대금 10년 분납자들이 한 20여 명 계십니다. 그중에 한 분이 체납하신 건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어떻게 계속 돈 내라고 하고 계시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올해 3월에 500만원 내셨고요, 나머지도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재산·취득세과장 조규일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에 5,400만원 정도 있어요. 그렇죠?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예.
박용규위원
거기에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과에서 이걸 몇 년 동안이나 관리하고 있나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저희 과에서 현년도 부과를 해서 체납이 되면 38세금징수과로 이관돼서 그쪽에서 체납관리하는데요 최소 이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아니, 우리 과에서?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재산·취득세과에서는
박용규위원
딱 1년 단위로 넘겨버려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그렇죠.
박용규위원
체납이 딱 이루어지면?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예.
박용규위원
혹시 지방세나 재산세 같은 것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소멸 기간은 5년.
박용규위원
5년?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예, 무재산으로 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그러면 5년 지나면 소멸시효를 하게 됩니다.
박용규위원
소멸시효가 없지 않나,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규위원
납부를 안 하고 버티면 이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예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아니, 재산이 없어야죠.
박용규위원
재산이 없으면.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압류가 된다든지 그러면 시효가 중단되니까. 이분이 재산세를 안 냈어요. 안 내서 체납이 됐잖아요. 체납이 된 다음에 5년 동안 우리가 체납처분 행위를 하지 않고 재산이 없고 그렇게 되면 소멸시효가 되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미수납금에 보면 국외이주를 해서 미수납이 발생됐어요. 국외로 이주했다는 것은 이민갔다는 얘긴가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이게 이민 신청해서 이렇게 갈 때 체납 세금이 있을 때 이 조치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주하면 다 끝나는 건데 그걸 국내에서 이주하기 전에 뭔가 이런 부분들이 조치가 안 되나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제가 알기로는 국외이주하신 분이 국내에 재산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계속 부재로, 이주돼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재산이 처분됐다든지 재산이 없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지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체납을 하고 국외로 이주한 것도 물론 몇 명 있을 수 있는데 국외이주하신 분들이 국내 재산을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금도 납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국외이주 돼 있는 사람이 세금을 미납한 경우에 미수납으로 잡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조금 납득이 덜 가는데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재산취득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주는 외국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세금관리가 안 됩니까?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그거 다 관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관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금 이거 보면 행방불명돼 있고 재산도 없고 이렇게 해서 체납이, 미수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그렇다 치자 이 말이죠. 그런데 국외로 이주를 해서 이게 체납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이게 체납 징수관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이게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체납을 하고 국외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재산취득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체납이 생겼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우리가 재산압류 다 하고 외국인들
성경
위성경위원
이미 정리를 다 해버리는데, 정리를 해버리면.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미수납액이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 재산이, 그 사람 재산이 계속 남아 있으면 압류를 하든 어떤 수단이 있겠지만 재산이 정리가 돼버리면,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없으면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있었던 것이 없어져서 외국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을 처분할 때 어떤 체납세금이 있으면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이게 지금 현재 미수납 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미납돼 있는데 재산세가 과세됐다고 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체납 처분하는 시점에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소유자한테. 그런데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과세를 하는데 그걸 7월, 9월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납처분은 9월, 11월에 하는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6월 2일날 이 사람이 매도를 하면 7월에 과세납세의무자를 선별하는데 매도를 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7월이나 8월에 보면 독촉하고 체납을 하게 되면 그 기간에는 이 사람이 전혀, 무재산자가 되거든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이 뭔 뜻인지는 알아요. 그런 어떤 절차가 있고 다 좋다 이거에요. 그건 국내에 있는 사람은 그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국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재산이 처분되면 여기 국내에 연고가 전혀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걸 관리하는 뭔가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지금 현재 외국인 체납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국내 외국인하고 똑같이 다하고 있는데
성경
위성경위원
외국에 이주해서 못 받는 이런 체납금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일단 여기에서 외국으로 떠난 사람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기 재산 처분하면 그걸로 연고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럼 그 처분할 때 그걸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국내인처럼 할 것이 아니라 국외의 사람들,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그건 저희들이 체납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큰, 국내 내국인들하고 똑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건 없고요. 제가 미수납액 중에서 국외이주로 잡혀있는 미수납액 700만원이 제가 추측하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재산세인데요 예를 들어서 6월 1일날 이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세를 7월, 9월에 우리가 과세를 하는데 6월 2일날 매도를 하고 국외이주를 하게 되면 그때는, 사실 6월 2일날 국외이주를 하게 되면 그때는 체납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국외이주한 다음에 체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럴 수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해서 그럴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조치 아니냐 이거지요. 뻔히 그런 허점이 있는지 알면서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이분이
성경
위성경위원
이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계속,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그렇지요. 내국인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도 예를 들어서 6월 1일날 소유하고 있다가 6월 2일날 매도를 해요 부동산을. 아파트를 매도를 해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안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주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공중으로 붕 날아간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절차들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절차가.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무슨 절차요?
성경
위성경위원
해외이주하려면 무슨 이민이든 어떤 절차를 밟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소유했던 재산을 처분할 때 아예 세금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뭔가 빈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빈틈이 뻔히 있는지 알면서 방치한다는 것은 누구나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극히 하나의 예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금액 700 얼마는 세부적인 체납이 어떤 사유인지는 확인은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국외이주로 시민권을 안 가지고 있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럼 국내 자산은 이미 몇 년 전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국내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재산세를 본인한테 부과했는데 미납될 수가 있어요. 이미 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원님 질의는 국내에 거주하다가 국외이주할 때는 저희들이 국내 세금에 대해서 당연히 출입국관리할 때 체크가 되는 부분이고, 일시적인 부과시점이나 압류나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명단공개 대상이 되면 명단공개를 하고 또 다음에 들어왔다가 출국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출입국 제한에 대한 관련 법령이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똑같이 걸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외국에서 살다오신 분이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재산에 대해서 찾아서 압류를 하고, 요즘엔 가상화폐까지 우리가 조회해서 압류가 되기 때문에 국외이주라고 해서 허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법대로 되고 있으니까 특히 출입국에 대해서 제한을 걸지 않습니까. 3,000만원 이상인가 금액이 있는데 금액대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그걸 매도를 해요. 그러면 양도세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매각해서 자기들이 매물의 돈만 회수하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그러면 세금 발생된 것은 나중에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서.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그럴 수 있지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럼 외국사람이 팔고 나간 다음에 나중에, 사후에 그걸 갖다가 부과한들 안 내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무슨 조치를 강구해서 그런 빈틈이 있다고 하면 그거 보완해서 그걸 매각할 당시에 외국인에 한해서는 그런 거 없어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저희 위원님 자꾸 말씀드리는데 양도세는 국세이고, 양도한 뒤에 양도가치를 따져서 부과하는 건데 지방세는 취득이나, 뭐냐하면 취득세는 등기하기 전에 미리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제도적으로 갖춰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허점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저는 사안이, 외국이주로 이 부분이 발생이 됐길래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질의한 거고요. 행방불명이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그대로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주민등록 말소되신 분들. 우리가 거주지 파악이 정확히 안 되시는 분들, 주민등록 말소가 돼서 이 사람의 현 거주지가 어딘지 우리가 파악이 불가능하신 분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하여튼 저는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주셨지만 외국에 관련된 것은 말그대로 재산권이 소실되면 아무 연고가 없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요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에 평가액 부족이 있어요, 행방불명하고 무재산하고 더하니까 정리보류액에서 평가액 부족을 빼야 되네요. 그래야 이 두 개가 맞네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방불명하고 무재산하고 더하면 정리보류액이 나와야 되는데 평가부족액을 더해야 정리보류액이 나와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정리보류
김순미위원
아니 그거 말고 평가액이 왜 부족분이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평가액 부족이라는 건 저희들이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체납되신 분들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한 다음에 그것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1순위 채권, 2순위 채권 다 받고 우리 세금에 충당돼서 들어온 것 중에서 부족해서, 경매처분까지 다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금 체납을 100% 다 충당을 못한 경우에 그 부족액을 여기에다 넣은 것들이 보류액에 이만큼 포함되어 있다.
김순미위원
그럼 원래 100원으로 우리가 가치를 평가했는데 경매에서 80원에 경매물을 받아버리면 20원에 대한 부족분인 거예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예, 그런 셈이지요.
김순미위원
그리고 납기미도래가 있는데 재산세라는 게 원래 7월, 9월 두 번인가?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미도래액이 나와요. 12월에, 연말에 정산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이건 저희들이 분합납부신청 제도가 있어요. 일정금액이 넘으면 분할납부 신청을 해서 분할납부한 그 금액을 우리가 과세하기 전에, 분할납부금액에 대해서 과세하기 전에 그다음 해 1월에 과세를 하게 되면 그건 납기미도래금액으로 일단 미납으로 잡히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근데 보통 몇 번까지 되나요, 분납이? 9월 하면, 9월에 내라고 마지막으로 나오잖아요 재산세.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9월에 세금을 우리가 과세를 하면 그 과세한 것에 대해서
김순미위원
몇 번 분납을 해요? 네 번, 다섯 번, 세 번?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1회.
김순미위원
1회?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예.
김순미위원
그럼 9월 말에 재산세 내면 10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회계처리를 12월 말로 하는데 이게 미도래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우리가 9월에 정기분 부과를 하고 그것이 과세된 다음에 미납이 된다든지 아니면 11월 수시분으로 두 달 후에 과세를 하거든요. 11월 수시분에 과세한 거에 대해서 분납신청을 하게 되면, 분납신청하면 3개월 연장을 해주거든요, 1회에 한해서. 그럼 그 이듬해 2월이나 3월에 과세되면 그건 미납으로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자는 받나요 우리가? 계속, 머리 좋은 사람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 같은데 이게 큰 건물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이자는 제가 알기로는
김순미위원
몇 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쁜 맘 먹고 내가 이번 9월에 9억을 내려고 했어. 그런데 내년, 12월에 그 9억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한 3, 4개월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몇백이지 않을까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이자까지는 저희들은 생각을 않고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금액이 고액인 것들 있잖아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은 그런 머리를 써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이자도 쏠쏠하겠네요, 이분들 밀리면. 그렇지 않나요? 그 생각이 나네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틈새를 이용해서 이분들은 또 돈을 버시네. 이상입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감사합니다.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김인숙입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세금 정리하시느라 힘드시지요? 하시다 보면 민원인들하고 마찰도 많이 생기지요? 세입금 정리보류액에 보면 이번에 21억 정도 정리보류액이 들어왔어요. 세입금 정리보류액.
인숙
김인숙지방소득세과장
38세금징수과가 아니고 저희는 지방소득세과. 123쪽
박용규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 현황에서 한 21억이 정리보류액이에요?
아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고 그러대요?
그게 맞나요?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이나 이분들은 거의 독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최대한도로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되잖아요?
힘들지요 이게?
매년 정리보류되는 금액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년 그정도 금액이네요, 한 20억 정도?
그런데 우리가 뒤에 보면 향후 계획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성과분석란에.
141쪽, 심의자료 141쪽. 거기 향후계획에 보면 사실 세금 거둬들이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 대한 조세부담 능력 회복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분할납부?
다른 프로그램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 보류잖아요 그럼.
끝까지 가면 재산압류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차량압류나 번호판영치 그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더 연장해 준다는 건가요?
그런 방법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방법이잖아요. 그죠?
향후 계획에 지원, 능력회복을 지원해 준다 그 내용이 있기에 무슨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관한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인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치하면 영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장님 구정기조가, 체납자가 실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업자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부서하고 단순히 공공일자리 이런 부분 연계, 그러니까 행정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런 용어에서 파생되어 우리가 향후계획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체납자도 복지 부서 연계해 주고, 그다음에 실업자가 됐을 경우 공공일자리도 넣어줘서 공공일자리 연계해 주면 그걸로 일부 세금을 좀 분할납부한다든가 그런 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게 있었어요. 이게 생계형 체납자들이 복지 부서와 연계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구체적인 게 나오면 좋지 않나.
내고 싶어도 사실 수입이 없으면 세금을 못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계를 해주시면 그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