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부터는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관악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정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9억6,17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8억7,263만원, 실제 수납액은 75억6,056만원, 미수납액은 33억1,208만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억6,85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1,670만원, 실제 수납액은 6억6,056만원, 미수납액은 4억5,661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28억4,574만원이며, 그 중 80억9,508만원을 지출하였고, 28억9,09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7,072만원,집행잔액은 16억8,900만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5억6,851만원이며, 그 중 3억3,156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36만원, 집행잔액은 2억3,159만원입니다. 다음 7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지상 철도부지 공간개발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비용으로 2,2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관리로 청정삶터 조성」이란 전략목표 아래 5개 사업 11개 지표를 정책사업 목표로 설정하여 11건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해제관리 등 2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여 77억5,2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입니다. 주택과 2개 사업, 도시계획과 2개 사업 등 2개 부서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14억2,03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입니다. 주택과 2개 사업에 대하여 14억7,05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사업비는 21억2,599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1억5,184만원입니다. 그 중 5억3,568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96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2만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총 사업비는 6,193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3,106만원입니다. 그 중 2,57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6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3,217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44억9,401만원입니다. 그 중 34억4,149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8,83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6,42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보조금 반납명세서입니다. 보조금 중 현년도 반납금액은 7억3,20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청정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인 부서별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므로 첫 번째 부서인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의 직원들은 퇴실하여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퇴실하여 업무를 보시고 해당 부서 질의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에 보시면 주택과 21쪽입니다. 조금 전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주택과에서도 이행강제금 납세태만이 18억7,800만원 지금 미수납 돼 있잖아요?

예.

미수납 된 이유는 뭡니까? 상습적인 납세태만이라는데 상습적으로 납세를 태만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수납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이 수시부과가 있고 항측조사에 의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주로 하반기에 항측이 끝나기 때문에 10월이나 12월 정도에 부과를 합니다. 하반기에 부과하다 보니까 납세기간이 그분들이 빨리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게 아니고 그 해를 넘긴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주로 이행강제금은 이게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더라도 이분들이 태만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높습니다.

전혀 이자율 이런 것도 없고.

예, 없습니다.

연체했다고 별문제가 없는 거네.

예,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상습적으로 계속 이렇게 납세를 안 하는 이유가, 하나 사례를 물어볼게요. 혹시 과거에 상습 납세자들이 수년간, 수십 년간 미수납하면서 혹시라도 면책이나 탕감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그 사항은 없었고요 우리가 하는 게

전혀 없었나요?

예. 부동산 압류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 부동산 압류 해제를 위해서 납부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탕감을 하거나 면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예.

그럼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이행강제금이 1년에 500만원 나왔다 그다음 해에 또 500만원 나왔다 그럼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럼 1,000만원 계속 그냥 가는 건가요? 그냥 유지해 가는 건가요?

그게 면적에 따라서 5회 부과하는 게 있고 계속 반복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면적이 작은 거는 5회 부과하고 끝나는 거고요

5회?

예, 면적이 큰 거는 계속 부과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과거에 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위법건축물들 양성화시켜 준 적 있었죠?

예, 있습니다.

또 그런 계획이 있나요?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노리고 있어요.

요즘은 추인 신고를 해서 해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추인. 근데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최근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민원도 많이 받기도 하고 사실 법이라는 것은 위법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추인이 가능할 때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건축주가 모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추인을 해서 내가 양성화될 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 못 하는 건축주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사항도 우리가 현장 나가고 하면

안내문을 계속 보내놔야 돼.

예, 안내문도 하고요

안내문은 1년에 한 번씩 보내요?

시정지시 내릴 적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얘기도 하고 현장 방문해서도 조사할 때 그런 경우 설명을 합니다.

하여튼 결산심사인 과정으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요 기왕이면 그런 추인 같은 것도 안내를 잘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부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자율이나 이런 게 높지 않다 보니까 계속 유지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안내를 계속해서 어차피 이거 과징금이라는 거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법정 싸움으로 가서 압류를 하고 이러면 별로 기분도 안 좋고 그러니까 사전에 납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보니까 다 부서별로 건축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그렇고 납세태만의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결산승인 심의자료에 31쪽, 32쪽 좀 봐주세요. 2024년 명시이월이 약 9억4,000만원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한 14억7,000만원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보니까 용역사업 중심의 이월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요 원인이 사업기간을 잘못 정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약이나 행정절차가 늦어서 그런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대부분 정비계획수립은 보통 용역 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엔 하반기나 6월 이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겁니다.

그러면 용역 기간이 무조건 1년이 넘어가나요?

정비계획수립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기간이라도 용역이 1년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용역비용 정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나요?

그게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적은 거는 5억원에서 큰 거는 한 10억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1년이 넘어서 이게 지연된다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 같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게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용역을 하더라도 자금을 나는 다 소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기간 안에 2024년도 예산 같으면 거기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그게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가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28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율이 23년, 24년 다 100%예요. 근데 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율이 이게 100%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추진 단계별로 점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합설계라든지 시행계획의 인가라든지 관리계획수립이라든지 점수를 매겨서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 100% 달성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계별로 점수 있는 사항을 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성과 분석에도 써 놓으셨어요. 정비사업 적극 행정지원을 했고 신청절차 안내 및 신청서 검토 처리를 하셨고, 이게 말로는 이해는 되는데 사실 재건축이라는 게 그렇게 일정대로 되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올해도 다 100%가 나왔다는 거는 거꾸로 역산을 해서 맞추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솔직히 들어서.

역으로는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0쪽 보면 어차피 마찬가지 얘기지만 지금 신림7구역 같은 경우는 45% 진도율이, 45%면 어느 정도까지 간 겁니까?

7구역은 조합설립 전 단계거든요. 조합설립이 지금 됐고.

설립이 되고.

전 단계입니다.

설립 전 단계.

예, 주민협의체가 구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저 좀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를 잡을 때 목표하고 달성 실적하고 잡을 때 2021년도부터 쭉 했을 때 2024년도에 성과지표가 줄어들었죠, 다.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위법건축물에 대한 부과 징수율이 2023년도에는 60%를 목표를 했는데, 2024년에는 53%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과지표에서 목표율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징수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내용과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명시하셔서 올해는 성과지표 수를 얕게 책정하는 것보다, 얕게 책정해서 얕은 숫자의 목표치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점차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일은 열심히 하지만 징수율의 관계, 징수율에 대한 납세태만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도 안이한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조금 더 개선해서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24쪽 은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추진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사고이월이 1억원이 넘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잔액이 또 4 ~ 5배 늘어났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이거? 전년도에 사고이월이 1억원 좀 넘었잖아요. 현재 잔액이 거의 4 ~ 5배가 남아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은천동 사업이 그동안 3~4년에 걸쳐서 계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결산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결산이 완료된 것들, 반납이 결정된 것들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모여서 저희가 이게 완료가 되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도가 1억인데 지금은 4 ~ 5배가 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덜 가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제가. 도시재생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억원 정도 되는 거는 은천동 공영주차장 마무리가 안 돼서 넘어간 거고요. 그리고 주거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7,200만원이. 그게 올해 이월돼서 한 사업이고요.

그게 현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지금 수주했습니다. 발주했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발주했고요, 지금 은천동은 마무리 됐습니다 이미.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44쪽에서 46쪽 봐주시고요. 2024년도 결산에서 9,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626만원 보조금 반납이 있었어요. 지구단위 재정비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고 보조금을 반납했는지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거는 도시계획과 총 집행잔액입니다.

총 잔액인데 어떤 사업에 많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죠? 한 가지 사업은 아닐 거 아니예요?

예, 저희 과 전체.

전체인데 일률적으로 얼마얼마 된 게 아니라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간단하게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일단 1,200만원을 차지하는 낙찰차액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수변공간 활성화라고 해서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주변부에 공간구상 용역을 수립했는데 그 용역을 발주하고 남은 낙찰차액이고요.

그럼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 있나요?

예.

용역을 하면 용역비가 한번에 다 투입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만약에 예산을 2억원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은 1억8,000만원으로 계약이 돼요. 그럼 2,0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그냥 남습니다. 그게 반납이

그러면 2024년도에 몇 개 정도 용역을 실시했죠? 대략?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관리방안 수립이고요, 신대방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림천 제2지류 하천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저는 예산의 신뢰도라는 것은 반복적인 잔액발생 반납으로 해서 예산이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 현황을 중간에 꼼꼼히 점검해서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계획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도 26년도 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24, 25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 이런 것들 좀 분석을 해서 덜 되게, 집행잔액이 덜 남게 저희가 세심하게 항목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심의자료 같은 걸 잠깐 훑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서에서 너무 성의없이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일단 어떤 계획을 잡을 때 2024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2024년도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냥 임의대로 부서에서 편한대로 잡아서 그게 사고이월이 가고 명시이월이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연도 안에 사업이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계획 수립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위원님, 참고로 저희는 용역이나 이런 걸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주를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한 6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저는 집행잔액이나 명시, 사고이월 같은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연도 안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 좋잖아요.

아, 명시이월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예산은 그 전 해 12월에 본예산이 책정되잖아요. 근데 사업 진행되는 거 보면 5월, 6월에 진행되는 것도 있고. 당연히 그게 넘어가죠 다음 해로. 그러니까 빨리 시작을 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소문나 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요. 도시계획과는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을 어떻게 잡으시는데 3년 다 100% 징수가 돼 있어요.

아마 체비지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체비지인가요 이게? 예산액 하고 징수결정액 하는 게.

저희가 세외수입이 체비지하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 이렇게 되는데요 체비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 소유에 있는 땅을 점유자한테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을 위임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가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료와 변상금은 저희가 징수받은 거에 50%, 매각대금은 30%를 대행수수료로 저희한테 주고 있어요 매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100%일 수밖에 없고 체납이 당연히 없는 거죠.

체비지를 매각해서 내려주면 그거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징수결정 예산액을 잡는다?

예, 잡는 거죠.

결국은 교부금

교부금이죠.

그렇게 보는 겁니까?

예, 구 세입 증대에도 좋은 거죠.

그럼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3년 연속 100%, 다른 데는 징수결정 해서 미수납액이 많아서 문제인데

서울시 예산도 걔네들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잖아요. 근데 징수는 12월까지 되다 보니까 8월 정도까지 해서 예상으로 잡아주고 추경에 한 번 더 정산하는 개념으로 다시 한 번 더 잡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을 수가 없겠네요?

예, 내려주는 걸 예측해서 잡는 겁니다.

역산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체비지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는 도시정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자치구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체비지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잔액이 28% 정도가 남아서

집행잔액은 저희가 체비지 관리의 예산편성은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우편 비용으로 두 가지 항목으로 잡고 있는데요 감정평가수수료를 24년도에는 10개 정도를 매수 신청하는 걸로 잡았었는데 작년에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10건 정도 밖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우편물 비용은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주민들이 직접 오세요 저희 부서에. 그러면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지서를 바로 발급하다 보니까 우편비용이 좀 절감되는 측면이 있는데 26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같은 말씀 반복이니까 잘해서 남는 금액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팀장님 막 쫓아올라 오시던데 저한테 주려고 했던 자료 이따 보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늘 제가 관심 갖고 맨날 질의하던 건데요, 45쪽인가요? 신대방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액이 4억150만, 이게 작년 자료잖아요?

예.

근데 용역 올해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 편성한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작년 10월 추경에 구비 2억원이 편성되었고 11월에 시비 2억원이 편성되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그거네요?

그게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명시이월 돼서 현재 진행하고 있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업추비 150만원만 썼네요?

그렇습니다.

업추비는 다 썼어요?

예.

남지 않았어요?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부족했나요?

아닙니다.

그래요. 잘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손숙희 위원님이 체비지 말씀했는데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체비지가 관내 몇 군데 있어요? 884번지 봉천역 4번, 6번

미성동에도 있고요

몇 군데 있어요 현재?

3만5,000㎡입니다.

그런데 884번지에서는 얼마 나와요 수입이, 대충?

아, 구역별로는 저희가 별도로 뽑지는 않았고요 원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884번지는 ㎡당 보통 얼마씩 가요, 서울시에서 부과금 나오는 게, 사용 부과료 ㎡당?

그거는 개별공시지가를 감안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거든요.

현재 884번지는 얼마씩 나와요 ㎡당? 대충 얼마 나오지 대부료가? 사용료.

그거는 점유 면적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당 얼마 나오냐고 884번지, 대충.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자료 나한테 주시고. 그러면 관내 대부료 나오는 금액이 보통 얼마씩 나와요 대충? 우리가 징수해서 부과해서 납부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죠, 대략?

쪼개지는 않았고요 대부료, 변상금, 그리고 매각대금 해서

사용료만, 사용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용료가 얼마나 들어와요 수입이? 아우트라인만 얘기해요 상세하게는 알 수가 없으니까.

대부료는 16억원입니다.

관내 들어오는 게?

예.

관악구 전체가?

예.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그럼 보통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작년에 26억원 징수했습니다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을.

대부료만?

대부료는 16억원.

16억원 정도?

예.

그게 징수가 잘 됩니까 다?

예. 저희 징수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체납이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징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발부하면 기간 내에 그분들이 다 납부하냐 그 말씀이야.

납부율은 높고요 현재

납부율이 얼마나 돼요?

80% 이상은 되고요

80%면 높은 게 아니지.

대부료에 대한 체납금액이 올해는 6억원이었는데요 그중에 1억5,000만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체납금액이.

대부료를 안 내게 되면 체납금이 몇 % 정도

120% 가산돼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매년.

보통 언제 부과를 해요 부과할 때?

2월에 부과합니다.

2월에 부과하면 언제까지 납부해요?

30일 안에 납부를 해야죠. 그걸 안 하면 가산을

징수율이 80%다?

예.

그럼 그 자료 관내 거 특히 884번지 쭉 해서 관내 거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아까 앞의 부서에서도 납세태만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도 제가 그 부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심의자료 57쪽에서 61쪽 봐 주시고요. 건축과 세입결산을 보니까 이행강제금 미수금이 1억7,900만원 정도 있어요, 그렇죠?

예.

전체 미수납액 중 납세태만이 대부분 사유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거의 납세태만이 제일 많은 것 같고 해서 제가 대표로 건축과에 여쭤보는데 해당 미수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건축과 징수 실적이 파악됐나요?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체납관리를 하다가 체납관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38세금징수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를 해도 관리는 건축과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징수율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60%에서 70% 정도 되는 걸로

아, 그래요? 그러면 1억7,900만원 작년 납세태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실적이 있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60%면 40%가 안 걷힌 거잖아요, 대략?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과장님 생각하는 계획 같은 건 있으실까요?

저희가 독려를 해서 체납고지서 발급을 하고 압류를 한다거나 공매를 할 수도 있는데 워낙 건축주들의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강제적으로 하기는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다른 세금하고는 달리 이행강제금은 이 부분에 대한 할증 같은 게 가산금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산금 있으면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해서 낼 건데 가산금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불법건축물 이행금이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적으로 안 내면 패널티를 준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압류를 하고요 압류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공매처리 하는데

공매처리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건 정도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없죠?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가 그렇게 압류만 하시는 거잖아요?

압류만 해도 되게 반발이 좀 있거든요.

있어도 저는 이왕에 실질적으로 압류를 했으면 그냥 경매 과정까지 가면 충분히 징수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혹시 징수금액 이행금이 분납으로는 힘드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분납으로 유도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납세태만으로 해서 내지 않는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한 달에 부담 없게끔 얼마씩 내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은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안내문 같은 걸 제작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세외수입 같은 건 우리 관악구 재정력과 같이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들어와야 많은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이행강제금 체납관리를 전담하는 어떤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38세금징수과라든지 서로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징수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모색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징수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고 계신 건 없죠?

따로 생각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38세금징수과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TF를 만든다거나 적극적으로 할 때는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협조가 아니라 어떤 제안 같은 것도 과장님이 신경 써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강하게 가면 건축주들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단은 자기가 불법으로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그걸 쓰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데 그걸 가지고 반발을 한다고 해서 수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건 강하게 어필을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민간 건축공사장 점검비가 얼마 안 되죠? 얼마나 돼요 대충? 액수가 많지 않죠?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용은 다 하셨고?

거의 다 목표한 대로 했습니다.

현재 관내 1,000㎡ 넘는 공사장이 몇 군데 돼요, 기억하기로?

한 30군데 정도 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30군데면 많네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어느 공사장 한 군데 말할 것 없지만 대체로 여기서 점검가면 다 시정 잘하고 해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안전센터 건축현장안전팀에 있는 건축사랑 시공사

대체로 가면 그 사람들이 전달하면 시정 잘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적을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 문서로 받기 때문에 대부분 시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로만 보고 공무원 직원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매일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점검해서 중요한 위반 사항이라든가 지적 사항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는 게 뭐냐면 집중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데는 조금 자주 가셔서 시정할 때까지 해 주셔야겠더라고요. 어떤 데는 보니까 내가 어느 현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그래요. 얘기를 해도 괜히 엉뚱한 말씀하시면서 시정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관여는 못 하는데 간혹 관내에도 한두 군데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느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는 괜히 민원 들어오면 누구를 뭐한다 뭐한다 이런 얘기 전혀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원칙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손을 들어서. 63쪽이요, 세입급 환급에서 행정기관착오가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많아요.

예.

이건 이유가 뭘까요?

행정착오라고 보시면.

말 그대로 행정착오?

예.

직원이 잘못했다?

직원이 잘못한 경우도 있고 시정을 했는데 좀 늦게 본 경우도 있고.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착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

예.

그렇죠. 적은 금액이지만 세심한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