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윤찬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준비를위해수고하신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정례회에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행정전반에대하여위원님들뿐만아니라집행부스스로도점검해볼수있는매우중요한자리이며우리구행정사무전반에대한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함으로써주민들이바라는구정이실현될수있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주민들의복리증진을위한사무외에우선순위가낮거나불필요한사업이집행되지는않았는지를엄격하게살펴볼것이며방만하게집행된예산이나불용액에대하여날카롭게지적함은물론,지적된사항들은향후예산및안건심사시적극적으로반영할예정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가진행되는동안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행정사무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한치의숨김이나보탬없이양심에따라성실하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합니다. 아울러감사위원들께서는그동안열심히준비하신만큼의정활동중수집하고분석하신정보와자료를바탕으로행정의잘못된부분을지적하고더욱발전시킬수있도록적극적이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시기바랍니다. 또한질의시다른위원들과중복되는질의가없도록유념하여주시고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위하여지적사항이있을시는수시로메모를해두셨다가감사종료후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와함께수감에임하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해감사위원이새로운자료제출을요구할경우조속히제출할수있도록수감준비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감사위원의질의시나관계공무원들의답변시에는반드시직함과성명을밝혀주시기를당부합니다. 그러면오늘감사에임하실감사위원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이은경부위원장님을소개합니다. 다음으로조성연위원님을소개합니다. 다음으로김대형위원님을소개합니다. 다음으로한성수위원님을소개합니다. 다음으로이윤재위원님을소개합니다. 끝으로감사위원을맡고있는위원장조현우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순서는직제순에따라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를시작하기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감사부서공무원들외타부서직원들은업무에임하시다가소관부서감사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중간에오신우리최윤찬부의장님을소개합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감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따라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해서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생활복지국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신후선서문에서명날인을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생활복지국장김희연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우리고강섭위원님을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 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을모시고2025년도생활복지국주요업무를보고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위원님들의아낌없는고견과조언을부탁드립니다. 2025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생활복지국소속과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희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변광수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영민보육지원과장입니다.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수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2025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위기상황에긴급도움이필요한주민을적기에지원하는긴급복지지원사업을추진하고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과통합사례관리사업을통해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또한국가를위해헌신한국가유공자와유족을지원하고보훈회관운영을활성화하여국가보훈대상자를예우하고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과봉사자교육을통해자원봉사활동을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생활이어려운주민에게생계ㆍ주거급여를적기에지급하여최저생활을보장하고의료급여사례관리를통해수급자건강관리에힘쓰겠습니다. 또한사회보장급여대상자통합조사및관리를통하여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어르신들의안정적인소득기반조성과안정된노후생활을위해기초연금을지급하고어르신일자리를확대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과노인복지관에운영비를지원하여다양한여가프로그램및편의를제공하고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지원하여효율적인어르신돌봄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아이낳고키우기좋은보육정책을추진하고자공공형실내놀이터4개소를확충하여아이들의놀권리를보장하고국공립어린이집의신축과신축공동주택의무설치등을통해국공립어린이집의취원율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및부모급여확대를통해가정의양육부담을완화하고민간ㆍ가정어린이집시설보강지원및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확대를통해보육의공공성을더욱강화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우리동네키움센터및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으로아동에게안전하고공백없는돌봄을제공하고아동이보다행복한아동친화적인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도모하기위해위기청소년에대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자기주도학습을위한청소년독서실과청소년전용커뮤니티공간을운영하여청소년육성에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장애인일자리확충사업을통해장애인의사회참여를확대하고자립생활을실현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또한장애유형별서비스제공및쉼터운영을통해장애인의사회적응을돕고장애인의소득과활동,시설운영에지원하여장애인의생활안정과편의증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더깨끗한중랑만들기사업의차질없는추진으로지속가능한청소환경을구축하여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감량및재활용확대를위한다각적인방안을강구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생활복지국전직원은구민에게신뢰받고구민과함께구정을펼쳐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변함없는협조와지지를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생활복지국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에대한감사를시작하기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감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 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김미향입니다. 중랑동행팀장임영목입니다. 복지자원팀장박유정입니다. 희망복지팀장최윤희입니다. 자원봉사팀장이복희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2025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행감수감준비에고생들많이하신걸로알고있는데,일단주요업무현황3쪽한번보시겠습니다. 중랑동행사랑넷운영,지금사랑넷이작년11월달에시작한다고계속나와있는데실제로언제부터시작한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11월에는선포식을시작했고2025년1월1일날온라인플랫폼이구축되었습니다.
한성수위원
전에외부용역을줘서시스템을확정시켜서만든다는얘기가있었는데그게올해1월부터가동되고있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지금현재가동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거를중랑구에서중점사업으로시작해서타구청이라든가지역에서도벤치마킹을하러온다고얘기를들었는데,실제로그렇게해왔습니까? 한몇건정도준비를,와서교육받고갔는지그런실적이있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전화상으로도문의가많이오고있고요,성동구와진천군이쪽에서와서보고갔고요. 지금전화상으로는문의가여러곳에서오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전화상,유선상으로도많이오고실제로와서보고간건별로없는모양이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한2개지자체정도와서보고갔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게명실공히어떻게잘유지가되고진행돼야하는데현재진행사항이조금속도가늦다그럴까,아니면실적이가시적으로나타나는게거의없다그럴까,그런얘기들이많이있거든요? 그래서지금이게정도지금진행되고있는지그거한번간략하게얘기좀해주시겠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사업수는처음시작할때는저희가181개사업으로시작했는데요,5개분야로시작했습니다. 기부,관계망형성,재능나눔,건강,교육분야로시작해서참여자는처음에시작할때3,745명으로시작했지만지금현재5월말로는6,843명으로참여자가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은많은분이참여하지않는거에대한것도있지만,저희가홍보를많이해서복지박람회나장미축제를하면서도사람들이많이와서하고있고,온라인으로도하고있지만오프라인으로도사람들한테많이교육하면서동네사람들한테도많이알리고있고요. 또복지관이나그다음에통ㆍ반장님들을통해서오프라인으로도많이홍보하고있으면서,또도움이필요한분들도많이,본인들이필요한사항들,그다음에봉사하고싶은분들까지같이참여해서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지금이게초기,시장도입기단계기때문에그렇게많이한꺼번에홍보가된다거나이렇게퍼질수는없는그런사항이라고간주는되는데요. 실제지금사회복지협의회본위원이한번거기,우리2청사에있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한성수위원
2청사에있는거실제로한번가봤습니다. 그래서새로온국장님도보니까각오가좀상당히단단하시고잘해보겠다는어떤포부가대단하시던데,최근중랑구청채용공고를보니까직원분들도좀모집한다고나와있던데다채용됐습니까? 세팅이다됐나요,사무국세팅이이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도지금6월1일자로직원채용이세팅된상태여서저희사회복지협의회도작년에20주년이되면서안정화가되고있고요. 사무국장님도이제하고,저희위탁기관도11개가되면서조금점차안정화되고,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실제사랑넷운영하는실무주체는지금사회복지협의회아니에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전산에,
한성수위원
시스템운영하는데에,전부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전산적인거는복지정책과중랑동행팀에서운영하고요.
한성수위원
총괄,그러니까컨트롤타워라그럴까총괄하는데,실무총괄.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실무총괄은복지정책과에서하고요,사업운영에관한거는사회복지협의회에서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동주민센터와연결고리랄까연관성이어떻게돼있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가실질적으로모든손과발이돼서운영하는거고요,중간적인역할은협의회가하고있는겁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래서이질의를본위원이왜하냐면어제행감차원에서동행감을했잖아요. 동에서는지금본인들의어떤실적이라든가아니면,그러니까추진실적이죠. 그런거에대해서상당히좀어떤깜깜이,그런상태인거같아요. 그래서이거에주민센터에서참여를분명히하기는할텐데이게공유가안되는건지,아니면주민센터와뭔가어떤연결된그런게오픈이잘안되는건지,주민센터에서실제적으로운영한다거나어떤자료를이렇게좀챙겨넣는다거나해서,실질적으로주민센터에도이런내용들이많이들어올거아닙니까,기부라든가이런것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그거확실하게데이터가주민센터와이렇게좀호환이되는건지,그점이알고싶어서사실은질문을꺼낸거거든요? 같이움직여야하잖아요. 머리따로손발따로이렇게움직일수없는거아닙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맞습니다. 같이움직이고있는상황이고,저희가아카데미교육도동과같이지금하고있는상황입니다.
한성수위원
네,교육보다도일단5개펑션(function)에서운영되고있다그러니까,그런기능이. 그러니까그거를어쨌든많은,사람으로치면손발과머리전부다맞아야지돌아가는거아닙니까? 그런식으로뭔가좀,물론초기도입기지만이걸확고하게빨리굳히기위해서는수시로돌아다니면서주민센터라든가이런데가다유기적으로이렇게믹스가될수있도록그런과정으로한번좀생각해서뭐랄까,고삐를쥔다그럴까,그런작업이좀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동교육도제가같이강사로하고있었는데,좀더열심히강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그거분발좀해주시고시스템조기정착될수있도록고삐를좀잡아주시는게좋을거같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고삐를더잡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장미축제끝나고대선끝나고또이렇게행감까지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신데,그래도제가질의하나만좀하겠습니다. 본위원이행감자료에대해서자료제출을하나받아봤는데요. 행감자료19쪽좀봐주시겠어요? 거기보시면지적사항중간에‘긴급의료지원비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요청소홀’해서지적이있어서,그옆에조치사항을보면‘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의뢰이행완료’라고돼있어요,과장님? 근데이게이행완료라고여기쓰여있는게언제까지이행완료가됐다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23년대상자253명과2024년대상자204명이있는데2023년대상자253건에대해서는이행을완료했고요. 2024년대상자는지금현재67건의뢰를완료한상태고2025년대상자에대해서는현재이행중에있습니다.
최윤찬위원
2025년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최윤찬위원
2024년이아니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2024년대상자는지금의뢰해서답변을기다리고있는중이고요. 2023년135건,2024년의뢰한118건은모두이행을완료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그게무슨말씀이신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제가아까설명을좀잘못드렸는데,저희의료급여는청구가조금늦게들어오는건이있습니다. 그래서2023년253건,2024년에의뢰가늦게들어온건으로있었던67건은아직,2024년에의뢰가들어온건들이있었는데그건은아직결과가이행중인거고요. 2023년에들어온253명에대해서는다이행이완료된건입니다.
최윤찬위원
다시설명하셔야할것같은데,잘못설명하시는거같은데.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의료비는청구가조금늦게들어오는건이있어서2023년대상자253명은지금다이행을완료했고요. 2024년에204명중67건은완료했고아직완료되지않은건은137건입니다.
최윤찬위원
네,그게서류상으로는……. 근데원래이내용이의료,물론개인이늦게신고할수도있고서류가늦게넘어올수도있고하지만이렇게원래오래걸리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병원에서저희한테건건이바로보내주면좋은데병원에서는환자들이몰려있으면그거를같이모아서보내는경우가많습니다. 생계비같은경우는개인이개별이니까바로바로신청하시는데병원에서는거기병원의료비청구자가한5명있으면그거를건건이보내지는않고모아서한꺼번에보내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다시한번더여쭤볼게요. 이조치사항에서이행완료라고하신내용은뭐예요,그러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건강심사평가원에다의뢰해서확인받은건이라는얘기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지금현재여기2024년7월이라고돼있고그런데,이게2023년거를다받았다는거예요,2024년거를다받았다는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2023년,’24년거중일부를다받았다는얘기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자구가잘못된거아니에요,이행완료라고하시면?
조현우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조현우위원장
2024년도204명중67건만완료됐고137건은진행중이라그러셨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조현우위원장
이게67건이지금’24년7월전까지가67건이에요? 그거예요? 그나머지지금137건이진행중이라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표기가조금부족했습니다.
최윤찬위원
의료급여업무에제가실질적인사람이아니고경험해보지않아서어려움이어떻게가중돼있는지는잘모르겠지만,’24년도거는사실3분의1밖에지금진행이안된상태거든요,어떻게보면? 60건밖에안됐다고하면? 근데여기에완료라고쓰시는거는좀문제가있는거고,물론이자료가언제만들어진자료인지는제가잘모르겠지만올해행감자료로올라온건맞잖아요,사실? 그리고제가어쨌든이자료를요청한거고? 그런데도불구하고이정도로관심이없으시거나아니면성의가부족하시거나,전혀뭐안하고올라오신거같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때위원님이지적하셨던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23년도거는다이행을완료했고’24년도건에대해서는아직조금이행이완료되지않은거라,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수감자료에조금더신경을써주시고요. 저희질의에서자료를보충하는거에대해서는조금더관심을갖고하시는게맞을거같고,어쨌든보험업무에대해서어려움이있으시면,말씀하시면저희가이해할수는있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근데준비를안해서오신거에대해서는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저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장미축제와선거랑겹쳐서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바로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은위ㆍ수탁협약서를되게오래전부터자료요구를해서지금복지건설39건전수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본위원이확인을한결과,화면을띄워주시면,지금크게문제가되는점을이렇게정리를했어요,9가지. (화면자료를보며) 그래서대부분상위법법령위반이라든가부적정한구조를내포하고있어서,이에대해서좀시정조치를요구하는그런질의가되겠고요. 시설증개축권한,고용승계및해지시인력처리라든가위탁기관무제한연장구조,그리고보험가입조항누락및주체불명확,사업계획변경승인절차미흡,운영포기ㆍ중단사유모호,보험미가입시책임및조치가부재하고요. 그리고지도점검횟수도의무화해야하는데어떤건1번,없는것도있고,이외너무되게다양하게작성이돼있었어요. 그리고제3자위탁금지규정,이렇게정리해봤는데요. 과장님은위ㆍ수탁협약서를체약할때전에있던그런포맷을그대로쓰시는건가요,아니면충분히검토하고내부규정에따라서그렇게위ㆍ수탁협약서를작성하시는건지좀궁금합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대부분그전에했던사항에대해따라서많이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좀관행적으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관련규정에따라서.
이은경위원
네,규정이라면상위법을충분히,지금이런협약서잖아요,계약서인데숙지하고작성하는건지본위원은좀많은의문을가지고있고요. 그리고예를들어서지금첫번째시설증개축권한이라고하면수탁자가증개축을할수가없어요. 이거그럼어떤근거로해서이렇게만든건지,근거를좀알려주세요. 여기보면복지정책과가신내종합사회복지관과,제가빨간색으로표시한부분있죠? 여기보면‘구의승인을얻어야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래서어떤근거로해서이렇게조항을만든건지좀답변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증개축은필요한경우에는자치구에서기능보강을신청하고있고요,리모델링같은경우에는서울시에서,
이은경위원
아니요,상위법어떤근거하에이렇게만드셨는지에대해서질의드린겁니다. 이게수탁자의증개축은원천적으로저희공무원분들이하셔야하는거아시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은경위원
수탁자가해서는안되는거잖아요. 당연한거를왜이렇게명시해서혼선이있게끔그렇게규정을,조항을만든지에대해서저는매우궁금하고요. 만약긴급으로보수를해야한다,만약소각장에불이났다,이러면먼저불끄고다음에구청에보고하는이런식으로해야지뭐구청의승인을받고막,너무혼란이되는거같아요,문구자체가. 그래서이거에대해서는상위법을좀다시보시고,이건전부다개정하셔야할거같아요. 그리고다음에,제가이걸지금다나열하기에는10분으로부족합니다. 그래서큰것만말씀드리면제3자위탁금지규정은상위법에명확하게제3자위탁이가능하다고되어있으면제3자위탁이가능하지만그렇지않은경우는그냥조례를따라갈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떤근거로이렇게제3자위탁을했는지좀저한테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검토하고서면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거는좀답변을듣고싶어서요. 페이지보면되게각양각색이에요,위ㆍ수탁협약서도. 제3자에게위탁을할수있다,이렇게다돼있어요. 그래서어떤근거로이렇게하시는지도궁금하고요. 그러면과장님은,제3자위탁이가능하게되어있는게우리나라에하나있어요. 그게뭔지아세요? 국민연금법입니다. 국민연금법은구청관할소관이아니잖아요? 그래서이런건들에대해서는상위법에대해서충분히숙지한다음에작성해야지,저도혼선이있고그냥보는사람들다혼선이있을거같아요. 이거에대해서는중랑구청만의그런매뉴얼을따로만드셔야할거같아요. 다른지자체,구나서울시거를그대로따라가서는안되는거같고요. 저희중랑구만의매뉴얼을만들든가해서이거를전부서에맞춰서좀통일화시켜야겠다는그런생각입니다. 답변해주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다시검토하고서면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러면이거아홉가지사항에대해서모두다꼼꼼하게작성하셔서서면제출을해주시고요. 지금시간관계상다음질문으로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법인ㆍ시설감사인선임에서회계감사실시에대한질의인데요. 본위원이자료를요청했었어요. 저희상위법「사회복지사업법」에근거하면사회복지법인등에의해서공인회계사나감사인을선임해회계감사를실시한현황이있냐,이렇게자료요구를했는데자료제출이없었습니다. 그말은하지않았다는거겠죠,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저희는없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근데상위법「사회복지사업법」에는할수있도록되어있어요. 그러면상위법에맞춰서그렇게조례를만들든가,감사인의추천또는회계감사의대상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하도록그렇게규정돼있거든요? 어떻게개정이필요해보이지않을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감사인선임의경우에는부정사항이있는경우만말하는거여서,특별히그런부정사항등이없어서하지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도사회복지사업을운영하는그런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대해서전문적인감사인을통한그런회계감사가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강남구에조례가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는그규정이명확하게나와있습니다. 감사인을선임하여회계감사를실시할수있다,이거참조해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는그대신지도감독은3년마다주기로시행하고있는데,
이은경위원
네,그건다하고있는거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강남구조례를한번살펴보고그사항에대해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사회보장제도신설에관한질의인데요. 본위원이자료를요청했었어요.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따라서사회보장제도신설,변경시중앙행정기관과협의한건이뭐가있냐고했더니지금두개자료가,여기화면보시다시피이렇게왔는데요. (화면자료를보며) 물론이거는주무부서지역경제과나사회복지과이렇게두개이긴하지만,복지정책과에서이런관리를하는컨트롤센터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맞죠,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여기보면협의기간과예산편성일자날짜를보면,지역경제과미취업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을보면협의기간은6월인데예산편성은12월이에요. 그래서이거는잘하셨어요. 그런데사회복지과는지금어떻게된건지. 아,제가착오가있었는데요,지역경제과의경우는예산편성이나중에됐어야했는데. ’22년도예요,제가’23년도로잘못봐서. 이런거는잘못된거아닌가요? 아니,협의기간도하지않고예산을먼저편성하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미이행사업들좀홍보가부족한것들이있는데,저희가생활복지국사업들은조금잘챙겨본다고봤는데타국의사업들그런것들에대해서좀더홍보하고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직원교육을좀철저히하셔야할거같아요. 컨트롤센터니까복지정책과에서꽉잡고하셔야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복지정책과아니라고이렇게제멋대로,자의적판단에의해서진행하는거는아닌것같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청년쪽사업들은좀더세심하게살펴보면서,그런쪽사업들을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점유념하셔서사업진행해주시고요. 그리고본위원이살펴본게또하나있는데,지금중랑구장수축하물품지급이있었잖아요. 이거는또자료에빠져있단말이에요? 그거는왜제출안하셨죠? 본위원이확인한결과는협의한후에예산편성한걸로알고있는데,자료에는없어서본위원이따로더자료를,지금복지정책과통하지않고찾아낸겁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여기도저희가재협의후에완료한,조사해봤을때재협의후에완료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데여기자료에빠져있잖아요. 지금두개밖에안주셨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조사할때저희과에서는했는데그건어르신복지과에서아마빠뜨린,
이은경위원
과장님,그래도컨트롤타워잖아요,다아셔야죠. 다른거핑계를댈게아닌것같습니다,그렇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좀더세밀하게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잘챙겨서다른주무부서가차질없도록그렇게좀더밀착해서코워크(co-work)를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다음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건인데요,지금면목5동은위원장한분이계세요. 지금몇명으로되어있죠,저희조례에?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이은경위원
협의체위원장.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장은공동위원장으로동장님과민간위원장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른동은두분씩이었는데지금5동만한분으로돼있는거로저는확인을했거든요,수감서류통해서,맞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때저희가자료제출을했을때는면목5동에민간위원장님이그때없었다가지금은현재민간위원장이선임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어쨌든조례에는2명이하는걸로되어있잖아요,그래서그점유념하시고요. 그리고이게또연임에대해서는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 수감서류보니까몇번연임했는지재임여부가좀안나와있던것같아요. 그것도좀수감자료제출할때분명하게명시해줬으면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자료제출할때그사항에대해서기입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다음에푸드마켓위ㆍ수탁협약서를본위원이검토하다가좀이상한점을발견해서. 건물주가LH공사예요,임대료는무상이에요. 이것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면목점말씀하시는거죠?
이은경위원
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거기가지금원래는등기소자리였던데를저희가,
이은경위원
과장님! 그런스토리는저한테말씀안하셔도되고요. 그러니까궁금한거는LH공사건물을구청장이사용할수있도록위탁이가능한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위탁을받아사용할수있습니다. 지금행정지원과에서총괄로하고있고저희복지관들도SH나LH에서저희한테위탁으로해서무상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근데이협약서보면LH공사건물을수탁기관에게무상으로사용하도록작성되어있잖아요. 이거해석이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LH나SH는저희구청에무상으로,그런복지사업을하고있는곳에무상으로해주는게10년씩무상으로해주고있는곳이많습니다. 저희구뿐만이아니라서울시나지방여러곳에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이렇게가능한건지상위법,그근거좀저한테알려주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제가계속,저번행감때도지적했던건데사회복지협의회업무추진비집행영수증을지적해서조치결과도,스캔해서이거안보인다고지적했단말이에요? 그런데향후계획에는‘확인될수있도록세밀히검토하겠음’,그런데또이렇게안보여요. 세밀히검토하신거맞아요? 이게뭐예요. 이거몇건만제가그냥쭉보다가발견한거고,아마더있을거예요. 그러니까행감,이조치결과도그냥형식적으로‘세밀히검토하겠음’이런말은좀책임감이없어보이지않으세요? 이렇게떡하니또이렇게똑같이해놓고는,이것좀시정해주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지도ㆍ안전점검현황에서신내종합사회복지관보니까지적사항이좀전년도에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적용미흡’,그래서제가세부사항을받았는데수의계약시체결한다음에내용을공개해야하는데공개하지않았나봐요,맞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거의다공개했는데일부조금누락되었던경우가있어서저희가점검후밝혀내서시정조치를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거다음에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그렇게교육강화해주시고요. 그리고기부나눔박스,제가실적을받았는데한300만원정도모아주셨더라고요. 본위원이건의해서이거동별로나눔박스사업을하신거잖아요. 그래서금액을떠나서이런사업을통해,우리주민분들이나눔을통해따뜻한공동체를만드는그런데에의의가있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더사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홍보강화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이그때말씀하셔서4개동에했던거를지금은전동으로,박스도좀남들이보기좋게이쁘게만들어서배치해서요,지금전16개동에나누어서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김대형위원입니다. 우리김윤희과장님이하복지정책과직원분들께서지역에서복지를책임지시고헌신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이어가겠습니다. 아까이은경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바대로,제가묵1동행정감사갔었는데나눔박스가되게활성화되어서그렇게퍼져나가는것들보니까,복지행정이각동까지이어지는모습보면서굉장히뿌듯하다고생각했고,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또그러한정책을제안해주신모습을보고굉장히우리구의따뜻한모습을현장에서볼수있었다고전달드립니다. 그리고두번째는,하나또질문을드릴게있는데우리가국ㆍ시비보조금교부현황,책좀보겠습니다,수감서류. 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22페이지좀보겠습니다. 매번이돌봄SOS사업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고싶은데,제가동행정감사가서도좀확인하고,이예산도좀확인하고있지만계속해서그예산을전적으로소진하지못하고반납하는예산이굉장히많은것같습니다. 지역에서이렇게동행정에서발굴하기가되게어려우실거는맞을것같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한5대서비스되지않습니까,과장님? 서비스한번설명해주십시오. 과장님이준비안되시면제가인터넷으로검색해놨으니까. 말씀해주십시오,과장님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SOS사업은저희긴급돌봄이필요한대상자에게공공영역의주도하에맞춤형돌봄서비스를제공해서돌봄공백을해소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만지금특별히하고있는사업이고요. 최근3개월이내돌봄이필요한사람한테저희가,지금장기요양이안되어있는분들이거나혼자거동이어렵거나독립적인수행이어려운사람들한테일시재가,단기시설,동행지원,주거편의,식사배달,이런사업들을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안부확인이나건강지원,그다음에사례관리이런사업들을같이해서,저희가지원하고있는사업입니다.
김대형위원
이게지금과장님이잘아시겠지만이게긴급돌봄SOS와여러가지사업이복합적으로적용되는거아닙니까? 위기가정이만약발생하면그위기가정에긴급돌봄을통해긴급하게어떤예산을투입해서지원해드리고,또식사지원,안부확인이런지원같은것도또지원하고,그러면서하는서비스아닙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소진이안된다는건현장에서충분하게홍보가안되고있는거아닐까요,어떻게생각하실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모든대상자에게보편적으로하지는못하고,이게소득이나재산기준이있기때문에모든대상자한테다해드릴수는없고,꼭필요한사람들한테필요한서비스를해드리고는있는데요. 소득과재산기준이있다보니까모든대상자한테다해드릴수는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그래도예산에서는최대한,집행률거의96%까지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가부족해서추가로더받아서시비를,전액시비사업이어서더받아서,타구에남아있는돈을더받아서하고있는식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이부족하면다른구에있는예산까지받아서하고있는상황이어서저희구에서는좀많이쓰고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저희구상황이어르신도많고장애인도많고수급자분들도많다보니까그런상황들을많이하고있는데,동에있는직원들도많이발굴하고,또저희장기요양센터에서도필요한분들,그다음에장기요양보험이안되는분들한테도많이좀해서받게하도록,주민들도많이그거에대해서필요성을느껴서하고있는데,최대한예산이남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우리김윤희과장님과복지정책과직원분들이굉장히헌신해주셔서이렇게칭찬할만한성과를냈다고제가한번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좀예산달성률관련돼서얘기를드리는데,우리가이제대선도있고,작년에는교육감재보궐도있고이번에선거또있지않았습니까? 대선도있고보궐선거도있고,그러다보니까아마집행률달성이좀미흡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근데매년지금좀,여기보면우리동네돌봄단운영이라는사업이있지않습니까? 지금벌써6월이됐습니다. 6월돼서지금절반을달성하고있는데,달성률이한13%됩니다. 페이지는25페이지입니다. 진척도가13%밖에안되고있는데,작년도보니까집행잔액이좀있더라고요. 이거에대해서는어떻게,적정하게지금집행이진행되고있는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우리동네돌봄단은저희가거의다소진할수있고요. 그리고우리동네돌봄단은지역안에서복지사각지대나어려운분들을일대일로만나고있는분들이어서저희가최대한소비하도록,지출해서집행잔액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30페이지보시면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있는데,심의위원회보니까이렇게서면심의를많이하셨더라고요. 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긴급지원심의는최대한빨리해서지원하는방법으로하다보니까대면심의보다는서면심의로먼저해서,긴급지원은좀3일안에지급하기위해서빨리하다보니,대면보다는서면으로해서주민들한테먼저지급하는위주로하다보니서면이좀많은편에속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우리복지정책과김윤희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어쨌든복지일선에서우리중랑구의복지를최우선적으로다루고계시는데,그외우리팀장님들도고생많으시고참여러모로고생많습니다. 지금우리중랑구대표적인복지시스템중랑동행사랑넷이출범하고있고,그다음에이중랑동행사랑넷이자리잡음으로써여타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벤치마킹을해가고있는이런우수한사례로꼽히고있습니다,과장님맞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고자합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래서업무현황보면긴급복지지원도있고,동행도있고,이런부분이결국중랑사랑넷속에다녹아들고포함되어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지금현재로서는업무분장에서이렇게활동하는부분이서로나뉘어있지만,궁극적으로좀시간이필요하겠지만결국은중랑사랑넷에모든것이포함돼야하는복지정책이라고보는거거든요. 그래서그안에서어우러지는복지정책이이루어져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있는부분입니다. 본위원이생각하고있는그부분이어떻습니까,과장님? 생각이일치하는지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의견에저도일치하고요. 저희중랑동행사랑넷이40만중랑구민의네트워크이기때문에그안에자원봉사도있고기부도있고,그다음에복지사각지대발굴도있고주민들의건강,교육,같이서로간할수있는여러가지사업들,그런것들을다함께녹여내고있는것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4쪽긴급복지지원과그다음에위기가정지원부분이있어요. 위기가정통합지원은통합사례관리사업이죠? 근데성격이어떻게다릅니까? 긴급복지지원은「긴급복지지원법」에의해서실직이나아니면기타특별한사정이있을때1개월에걸쳐서지원해주고또상황을지켜보고난다음에1개월을연장할수있는,최대60일까지지원해줄수있는긴급복지사업아닌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긴급복지는생계비,의료비,주거비등이런현물이나현금을지원해주는거고요. 위기통합지원센터는저희가가정폭력이나여러가지상황들에대해서경찰에신고가들어왔을때상담을하거나,그런것들이있을때경찰과같이협력해서그분들상담을하거나,그다음에집에서나가그분들가족이해체되거나가족을분리해야되는지그런것들을경찰,APO들과같이협력해서그런상황에서하는게또저희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입니다.
이윤재위원
어떤말씀을드리고싶냐면긴급복지지원과통합사례관리사업부분이같은사업범주에있는것같으면서도또보이는부분에따라서나뉘어있단말이죠. 그래서통합사례관리사업과분명히업무분장은다르고또경찰이개입돼야하는이런부분이있어서다르긴하겠지만,본위원이긴급복지지원은참심각하게보고있는게뭐냐면얼마전에쌍용자동차해고노동자들이들고나온캐치프레이즈가,해고는살인이라는얘기까지한부분이거든요. 그래서긴급복지지원은그런부분,그러니까사회적으로내가갑자기위기에닥쳤을때우리가제도권속에서좀보호해주는그런차원아니겠습니까? 그래서긴급복지지원부분은좀더확대해나가야하는복지정책이라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우리중랑구에서좀더심도있게,더깊이있게다루어줬으면하는바람이거든요,과장님. 그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긴급복지는일시적인실업이나화재등의이유로저희가국가형과서울형이있는데요. 이거는좀제도적으로일시적인실업이었을때기준이있어서,저희가3개월,6개월까지이렇게지원해주는제도이고요. 그다음에서울형은저희서울시에만있는제도로,좀여러가지국가형으로지원이안되는분들을또지원하는제도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런긴급지원은정말긴급하게꼭필요할때,저희가화재났을때랑갑자기실직했을때,어디에다말하지못하고있을때저희가긴급하게도와줄수있는제도이기때문에그런분들한테꼭필요한제도여서저희가,일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들한테꼭필요한제도이고요. 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위기가구인분들은가정폭력이나여러가지그런걸로인해서,어려움을겪고있는분들한테긴급지원보다우선상담이나여러가지그런심리서비스가필요한분들한테는또다른저희가통합사례관리로마음상담이나이런것들을지원하는그런제도로,다양한서비스를좀지원해드릴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있어서발굴된클라이언트인가요,그대상자들? 이분들이결국은지금우리나라같은경우는아직도체면과겸손을미덕으로알고있어서내가힘듦에도불구하고이런제도를활용안하시는분들이좀계실거라는얘기입니다. 이분들을어떻게발굴해내시는지방법을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많이본인들이얘기도하고계시지만아까위원님말씀한것처럼저희중랑동행사랑넷거기에도움이필요해요,도와주고싶어요,이런코너가있어서거기에라도하지만저희동네,아까한성수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동에계신주민분들이손과발이돼서그런어려운분들을저희동사무소에알려주시고,그분들이또역할을해주시면서저희한테얘기도해주시고,그리고그런분들이편하게전화나아니면주민옆에,자기가말하지못했을때알려줄수있게전화로상담할수도있고,요즘에는인터넷으로도움이필요하다는거를얘기할수있는부분도있기때문에그런상담도받고안내를할수있는그런거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문제의핵심은결국내가도움을받고싶은데도체면이있고이런부분때문에말하지못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긴급복지지원에있어서대상자들을발굴하기위해서는그지역,저는이런제안을드리고싶어요. 월2회정도통장회의가이루어지고있는부분인거로알고있는데,이통장인프라를활용해서그분들이세부조직까지100%다확인할수는없겠지만그래도세대,자기지역돌아가는양상은충분히인지하고계시는분들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가능성이있는지없는지는이게접수돼서파악해봐야겠지만그분들을,통장님들이나통ㆍ반장님들을통해서보고받고접수받아서우리가선제적으로나가서찾아보고이분들이어려움이있는지없는지찾아내는그런서비스를우리가제공해줘야하는그런단계까지좀승화시켜야한다고보는데과장님어떻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도통장님들께서그런역할을많이해주시고요,통ㆍ반장님들은조례에보면복지도우미라는업무가같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저번에도,통장님들도같이그런일을해주고계시고,저희가중랑동행사랑넷을하면서아카데미교육을할때도그런분교육을많이해봤는데,그분들도그거에적극참여해주시기로하셨고동네에서또그런일들을많이해주고계시기때문에좀더홍보하고교육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우리행정사무감사시작하는첫날인데동료위원께서참날카로운지적을해주셨습니다. 우리구청에서진행하고있는위ㆍ수탁관련부분에대해서예산집행이이루어지는부분은볼펜한자루예산이집행되더라도우리공무원들의손을통해서이루어져야하는게분명히맞는거로판단됩니다. 그래서사례를보니까이부분이많이간과되고있는부분같은데,향후이부분은좀성실히다시수정해서지켜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42쪽,43쪽보면복지관별구사업위탁현황입니다. 이부분에서어르신복지과에서해야하는복지관사업들이우리복지정책과수감서류에올라왔단말이죠. 그래서왜그런가살펴보면어르신복지과는경로당사업부분으로국한이돼있고우리복지정책과에서는복지관까지아우르기때문에어르신사업이지금올라와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보면유린,그다음에면목종합사회복지관,신내종합사회복지관,시립대사회복지관등등을봤을때다필요한사업입니다. 필요한사업이고그중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는부분으로한꼭지가있어요. 있는데,저는이복지관의패러다임이이제서서히변화를도모해야한다고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뭐냐면지금여기에있는사업목록들은전부다시혜적인관점에서진행되고있는거예요,돌봄과시혜의관점. 그렇죠? 그래서이제는복지관도돌봄과시혜의관점에서이분들이선배시민으로권리를행사할수있는,이런사업부분으로까지패러다임의영역을넓혀가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향후복지관의정책을세울때최소한,어르신복지과에서진행하는이런사업이겠지만우리복지관정책을펼칠때이분들의권리를주장하고내세우고주체가될수있는이러한행정이이루어지는정책이이속에좀,복지관정책에녹아들어야한다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좀어려움이있겠지만이제서서히좀바꿔나가야하는상황일것같습니다,복지정책자체가. 그래서시혜로혜택을드리는것도중요하지만그분들의권리적인측면에서그분들의목소리,생각,활동방향을담아내는그런복지관정책이됐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립니다,과장님. 어려우신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종합사회복지관이먼저생겼고어르신복지관들은나중에생기다보니종합사회복지관에서처음부터모든활동들을다책임지고평생교육과여러가지같이어르신들일을했었습니다. 그래서종합사회복지관들이어르신에관한일들모든거를같이맡아가면서시작하다보니,지금하고있는모든사업이종합사회복지관에서먼저하고있었던것들은어쩔수가없는상황이기도합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은지금당장바꿀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점차그런것들에대해서는,위원님이말씀하신거에대해서는앞으로좀더지켜봐야할부분인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이건지켜봐야할문제는아닌것같고요. 이제복지관도같이협조체제가구축돼줘야하는부분인데,어쨌든이제시혜의관점에서권리의관점으로패러다임전환이이뤄져야한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거예요. 그래서시간이걸릴것이고많은부분에대한노력이필요하겠지만,그래도시동은걸어야하는이러한시점에서2026년계획을세울때그래도각복지관에다그정도,우리구청에서복지관운영을하는데있어서지침과관리방향을그런부분으로까지배려해서정책을좀만들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좀어려움이있겠지만늘상우리복지관사업이가야할방향에대해서좀더긍정적인부분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항상어려운이웃을보살피며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조현우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5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김윤경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정우봉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소정은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최은미팀장입니다. 다음으로’25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장미축제랑선거때문에고생많이하셨고요,질의바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수감서류41페이지에기초생활보장급여부정수급관리에대한조치내역이있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제가화면을준비했는데’24년보면,이거수감서류에도있어요. 미환수금액이지금굉장히많거든요? 60%로지금,’24년부정수급환수조치내역이,이렇게많이미환수된사유가있나요,전년도에60%나?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소득과재산에따라서수급자로책정돼정부지원을받는데,본인이그변동된사항자진신고를하지않음으로인해서저희에게통보가오고,또일제정기조사때발견되는수급제외사유에해당되면기존에납부된금액을저희가부정수급으로판단해서환수하는데요. 이분들이계속수급을유지하면서수급비변동이생긴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본인의동의하에연납또는분납,월납을통해서,부담을안주는한도내에서자진납부를유도합니다. 물론본인의동의가꼭있어야하고요. 그런분들은상당기간분납을약속하고납부하고계시는데,중지된분들은저희가줄돈이없는상태에서중지가됐기때문에본인이별도의돈을마련해서납부하지않으면사실저희가추징이어려운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수급자를유지하는분들도장기적으로납부가분납으로이루어지고있고,또중지된분들은납부할의지또는재산상황이어렵기때문에부득이하게이렇게환수금액이많이좀저조한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부정수급환수가결정되면받는환수과정이설명해주신대로굉장히어렵잖아요? 그래서좀어떻게예방을할수있는그런방법이있지않을까고민하셔야할것같습니다. 최소화할수있도록그렇게힘써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본위원이자료요청을했었어요. 기초생활수급신청자중귀화자의수급자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이뭐냐,그런데자료가딱히제가원하는대답이안왔습니다. 그래서자료제출이어렵다고그렇게왔는데요. 지금별도의데이터베이스가없어서이게정확한수치가파악이안되는거같아요. 몇명정도지금추산하고계시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데이터상에귀화자를조사하도록돼있는리스트도현재없는상태고요,또조사하도록되어있지도않습니다. 그러다보니저희가사용하는행복e음시스템상에이분들을별도로표시하는거자체가없기때문에통계를추출하기는어렵습니다. 단지상담과정에서본인,
이은경위원
간단하게해주세요. 지금시간이없어요. 벌써2개에4분이지났어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상담과정에서뜨문뜨문확인되는게전부라고보시면됩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지금본위원이궁금한거는’24년도에만6,100명정도신규신청을하셨어요. 그런데여기에귀화자분들이다수포함돼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좀이경우지금,이분들의가족관계라든가소득재산,금융재산같은과거이력을좀파악하기가어렵잖아요? 그래서부정수급으로이어질가능성이되게높다고생각합니다. 이거에대해서좀어떻게현황을파악할것인지,그리고조사는또어떻게할것인지,보완대책은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좀연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지금저희조사대상에이분들이귀화자라고별도로관리되고있는시스템은없기때문에법적인근거는사실미약한상황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
이은경위원
네,해주세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상급기관과상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상의해주시고요. 그다음에기금운용성과를본위원이좀봤어요,서류제출로. (화면자료를보며) 화면보시다시피지금’22년도에는사업실적이아예없어서달성도가0%고,’23년도에는한34%정도달성하셨어요. 그래서보니까저희기금이8억원있는데한5억원정도를사용하셨어요. 지금현재2024년도자활근로자자격증취득지원현황이어떻게되고있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다시한번좀.
이은경위원
’24년도,전년도자활근로자자격증취득지원현황이어떻게어떻게되고있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24년도에는…….
이은경위원
여기있잖아요,화면에. 자활근로자자격증취득비용지원하셨잖아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1건에대해서9만원지출했습니다.
이은경위원
9만원1건이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1명.
이은경위원
1명이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이렇게활용률이저조한데,지금59%. 그러면내년은어떻게추진하실건지,어떻게기금을활용할것인지간단하게만부탁드립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기금은내년이라고저희가특별히다른별도의계획을수립하는거는없고요. 지금자격증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적극적으로홍보해서많은분이이런기회를이용할수있도록저희가더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기금이많이활용될수있도록그렇게,단지은행에만넣는그런기금이아니라실제로잘활용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다음에지역자활센터성과평가결과를좀받아봤는데요. 어떻게된게이게지금점수가굉장히낮아요.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에서도보시다시피점수0점인게굉장히많습니다,1점도있고. 이게왜그러죠? 지금자활기금활용도는0점으로나와있고자활기업사회적공헌도도0점,자활기업관리ㆍ지원,취ㆍ창업률,거의다1점,0점이에요. 이거좀설명해주세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21년도와’22년도에평가를받은기록입니다. 좋은평가는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자활지원센터에2023년도11월경평가를좀상승시킬수있는자체개선계획을제출하라고해서저희가제출받아이번에그계획대로이행된부분들이있습니다. 그게편의점사업단진출,그다음에3개운영되던기업에서카드배달사업을저희가하나더개발해서’23년도,’24년도평가가올10월달에나오게되는데요. 그때는아마조금더좋은결과가나오지않을까기대를해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한2∼3개정도만추가하셨나봐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거기에지난번지적사항이었던자활센터직원들교육이력관계는저희가금방보완할수있는사항이라보완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평가만그냥맡겨두지마시고좀사전에평가지표같은거,성과결과지표분석해서부서에서좀수시로지도감독을해주시고요. 점수좀올릴수있도록그렇게,좀더많은사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수감서류1쪽보면기초생활보장지원부분에대해서질문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기초생활보장사업분야가6개분야인가요? 생계급여가있고주거급여가있고이렇게쭉나열돼서지금정부양곡할인지원까지이루어지고있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보시면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이렇게네가지로크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분들이선정됐을때그소득률,하위몇프로기초생활수급지원을받을수있는게,그게하위30%인가요? 정해져있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생계급여는기준중위소득이라고해서전국민평균소득액의32%이하가책정대상이고요,주거급여는40%이렇게돼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기초생활보장지원을받아야하는지원대상자들은어떻게발굴을지금하고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거는각종국가적인언론을통해서기본적으로홍보가되고있고요. 저희가별도의수급자책정개선사항들이나옵니다. 올해도기준중위소득6.48%정도가정부정책으로인상됐기때문에작년에신청했지만아쉽게탈락된분들은이부분에포함될수있다고저희가각종홍보자료를통해서홍보하고있고요. 또본인들도주변에서얘기를들어서주로신청에의해서시작된다고보시면됩니다.
이윤재위원
거의100%신청주의가적용되는거맞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물론심사대상에서범위를벗어나는분들이있기때문에탈락자들도나올것이고,궁극적인건결국지금말씀하신대로생계급여는소득하위32%,그다음에주거급여는40%라고말씀하셨는데,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48%입니다.
이윤재위원
48%그기준안에충족돼야지원해주는거아닙니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그러면현장에서어떤일을지금겪고있냐면,본위원과지역에서유권자로서가까운분이에요. 그다음에9대의회에들어오기전에이분은진작수급자로서의지위를획득받아서지원받고있는부분이고,그다음에부부가이혼하고있던상황에서중재에의해합가를다시진행하는과정에본인이인지하고일정기간수급을받다가수급권을반납한상황이에요. 지역에서인간관계에문제가있어서이문제를갖고부정수급이고,그다음에구의원과친하면서구의원의백으로인해서이거수급을받았다,절대그럴수가없는구조아닙니까? 충분히이분이수급권자로수급신청이될때는그만한객관적인조사에의해서,그다음에이사람의소득까지다파악해서지급되는거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구의원과친한친분관계로인해서구의원이백을써서이런수급을받았다고하는그런,그행위로그렇게해서경찰서에가서참고인조사를받은그런부분이지금나타나고있거든요. 그래서오해를살수있는이런부분은,확실하게짚어주셔야하는부분이뭐냐면그수급자나아니면이런생계지원을받기위해분명한매뉴얼이있을것이고,그다음에그부분에대한충분한조사와토대검토가이루어진다음에지원된다고본위원은그렇게알고있는데,본위원이그렇게알고있는것이맞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주민들은그인간관계에서어떤흠집을내기위해서그렇게억지아닌억지를부리며또사법권에가서그렇게증언하는이런폐단도지금있는부분이에요. 그래서본위원이그부분에대한대응은지금안하고있는데,아마이런부분까지생길수있구나하는부분에서참조심해야겠다는생각이들기는합니다. 그래서어쨌든결국은이분들을우리가지원해주면서같이잘사는과정으로가고자하는부분이지않습니까? 그게생계,기초생활보장지원의주목적이라고지금보는데,아무튼외부의어떤영향력이전혀미치지못하는게확실한거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작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본위원이말씀드렸던사항이하나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미납실태파악이라고해서기초생활수급자아니면저소득층에대해서도지원해줄수있는방안을마련해달라고부탁드렸었는데,물론추진현황에나와있습니다만지금어떻게추진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당시말씀하셨던부분에대해서기본망관리나포괄적인지원은복지정책과에서하고있고요. 저희쪽에서는수급자가아니지만1인저소득가구로서의료보험료소액을납부하고계신분에대해서는저희가전부다는아니지만일정인원을선별해서그중에해당되는,보건복지부공시금액인2만1,000원정도이하에해당되는분들은저희가구비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찾아보니까그대상자들이나오고있다는이말씀이신거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런데그거는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저희가가이드라인을줘서통보를받아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해주고있는겁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누군가는소외되지않도록계속지속관리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수고많이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동안장미축제끝나자마자또수감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과장님,팀장님들고생많으셨고요. 주요업무현황6쪽한번보시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통합조사ㆍ관리건인데요. 이게보면1년에두번씩치러지는그런조사입니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에있는통합조사ㆍ관리는연중상시수급자신청자에대한조사를하는거고요. 연중기간을정해서조사하는거는정기확인조사라고해서저희가,
한성수위원
정기확인조사와다른거예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정기확인조사는규정상1년에두번,이미책정이돼서수급자가된사람들도재산소득변동사항이있을수있으니각종자료를통보받아서다시한번검토하는그런확인과정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그런데이정기확인조사가법령에의해서물론다하는거겠지만1년에한번할때마다3개월씩,준비기간3개월하고그다음에또실제실사기간3개월하면거의1년내내,6개월씩두번하면1년내내이런조사를하는거같은데,이게언제부터계속이렇게한겁니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6개월,6개월은아니고요,토털6개월입니다.
한성수위원
6개월까지는안가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상반기4,5,6월,한번3개월,
한성수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는실제조사기간이고준비기간이따로있다고얘기들었는데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준비기간까지포함해서상반기정기조사는3개월,
한성수위원
포함해서3개월입니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그리고하반기10월,11월,12월합쳐서6개월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거총합,여기인원구조보니까통합조사1팀14명,그다음에2팀13명,27명이거든요? 이스물일곱분이여기에만그냥거의전력투구하는그런상황입니까,인력이?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신청을한사람들에대한연중통합조사ㆍ관리는계속하는일이고요. 그일에다가정기확인조사업무까지또그인원들이같은일을하고있기때문에,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게엄청난인력이소요되고어떤행정력이소요되는그런조사인데,이거는그냥전수조사를하고있는거같은데,맞아요? 랜덤샘플링으로할수있는,그렇게도가능한조사입니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자의적으로판단할수는없고요. 이게보건복지부에서조사대상자통보가옵니다. 그러니까우리가3만명이수급자면그중이번에는한8,000명정도가조사대상으로내려왔습니다. 그러면그분들에대해서저희가재산과소득의변동사항으로책정을이어가야할지중지해야할지,그다음에급여사항을변동해야할지그부분을판단하게됩니다.
한성수위원
그렇게돼서예를들어서지금기초생활수급자가3만명정도가까이된다고얘기했고,그다음에이번에한7,700명가까이상반기때하는걸로책정했단얘기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거는거의전수조사,그러니까자료내려온거거기에대비해서는거의전체를하는거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체중실제,
한성수위원
변동사항이라든가이런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심도있는조사는7,600건이라고이렇게보시면됩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것도엄청난,가가호호방문이라든가현장가서확인하는이런사항이에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현장까지는안가고요. 통보된자료를가지고본인의해명을듣는과정이상당히좀어려운과정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게보통이런인력이많이소요되는그런게아닌거같은데,알겠습니다. 이게만약잘끝났다,3개월기간동안다끝났다고해서나타나는결과는자료내려온거와어떻게,매치율이어느정도그게확실합니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같은경우는통상대상자로된사람들중한10∼15%는수급자가중지되는비율입니다. 그래서당사자한테는큰환경의변화가생기는일이라저희가굉장히예민하고또심도있는조사가꼭필요한부분이,
한성수위원
그래야하겠군요. 이게또반발하거나이의제기를하거나이런경우도좀제법,싸우는경우라든가이런경우는없나요,좀있을것같기도한데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이게가장직원들의업무부담이제일큰일중의하나인데요. 그래서한사람과도수십번에걸쳐서통화를해서이해설득을시키고,그러는과정이굉장히좀,
한성수위원
어쨌든자료가변동이있어서내려온분에대해서는전체를다검증해야한다는이얘기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거해야합니다.
한성수위원
그인력이이정도만소요되고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상당히시간과이런걸많이잡아먹는거기때문에한번짚어봤는데,아무튼그렇게해서10%,15%라도건져서국가예산이절약된다거나세이브가된다그러면시행하는게맞는거같은데,아무튼수고많으시고이건에대해서좀더자세하게어떤충돌없이,우리구청사회복지과에서하는거자체가굉장히힘들고고된일같은데,고생많다는말씀을일단전합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최대한,
한성수위원
마찰없이잘,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주민들이마음상하지않게끔변동사항을잘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아무튼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네,우리의사진행발언좀한번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위원장님께좀말씀드리려고하는데요.
조현우위원장
네.
김대형위원
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조금전에발언을하시면서귀화자가기초수급자로부정수급을받을수있다는취지의발언을해주셨는데,그부분은조금선을넘어간발언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지금우리재외동포도있고탈북동포들도있는데,그분들이귀화를할때기본적인소득이되게없기때문에사회보장법상기초수급생활자로이렇게될수도있는사례가종종발생되기도하고,귀화자라는사람들이사실은엄격한대한민국국적취득기준에의해서귀화를하는것인데그분들이어떠한부정수급우려가있다는발언을해주시는거는지금이자리에서는조금어울리지않는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 추가적으로우리지금다문화가족들이되게많지않습니까? 그리고다문화가족자녀분들도있고,국적을취득하지않은자녀분들도있습니다. 그런데그러한사례에서우리가다문화국가로서이렇게나아가는대한민국의모습을봤을때는,아마도우리과장님께서도판단한번해보실필요가있는데이러한내용을조사한다는거자체가,귀화자라는거는우리나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대한민국의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국민으로서당연하게사회보장법상어떠한보장을받는것인데그러한것들을차별해서기존에있는국가,국적을취득했는데그사람이귀화를하면서사회보장법상기초수급자대상이되는지조사한다는거자체가조금우리나라가앞으로나아가야할,또는중랑구가나아가야할모습과좀반대되는모습이아닐까싶습니다,위원장님. 이러한말씀을좀드리고요.
조현우위원장
계속말씀하세요.
김대형위원
네,추가적으로좀질의를하겠습니다. 이처럼아까부정수급에관련된내용이있습니다,과장님. 그런데이런부정수급이아까과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이렇게경제적으로어려운기초수급자들은기초수급에서탈락하는경우가발생하면굉장히어려운생활고를겪게되지않습니까? 그래서극도로근로를하지않으려고하는경우도많고,지금여기에는자활근로자들도있지만그분들이기초수급이나자활상태를벗어나지않기위해서근로를억제하는상황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도아까등급과관련해서등급평가,특히탈기초수급을하는데있어서그런평가가낮게나오기때문에아마그런공적인평가가좀낮게나오는거같습니다. 맞지않습니까,과장님?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는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저는과장님한테좀말씀을드리고싶은게,우리가자활기업이라는제도가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자활근로자들한2∼3명이렇게모여서그들끼리어떤사업을일군다거나,우리가이런부분들을하나의사회적기업형태로말하고있죠. 그래서지금여기에서표기가되고있는카드배달사업이라든지배송사업이런것들이몇분이모여서개인의사업을일구면서자활을,다른사람의사업을,자활을도와주면서서로이공동체를성장시키는사업맞지않습니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거는사회적기업성격보다는보건복지부에서전국적으로자활지원센터를지정해서그센터로지정된기관에서이런사업들을,카드배달사업이나편의점사업에차상위계층이나이런대상자를모아놓고사업을하는사항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그런것들을우리가좀더연결해서사업의폭을넓힐필요가있다고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그런부분을좀주도적으로확대하시는게어떨까제안을드립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지금저희관내는자활지원센터가한군데만지정돼있습니다. 그런데지금사실말씀하셨듯이자활을통한자립지원이목적인데나가서취직도어려운상황이고또취직을해서소득을얻는게상당히쉬운일이아니기때문에자활에머무르려고하는사람들도있고요. 뭔가이사업의과도기적인부분,그래서약간문제점도같이나타나는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현장의문제점들은서울시나보건복지부에계속전달해서제도개선이지금이루어지고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도그런방향으로저희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추가적으로좀말씀을드리면우리취약계층에청소년들이있습니다. 한마디로소년소녀가장이죠. 제가행감나갔을때소년소녀가장에대해서조사된내용을봤더니거의대부분의행감자료에는소년소녀가장이없다,이렇게발굴이없다고표기돼있더라고요. 그래서행감나가서질의를했었는데,거기에서얘기하는거로는보장방법이,제도가좀변경되었기때문에표기가안됐다고이렇게답변을받았습니다. 맞을까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소년소녀가장선정은지금,
김대형위원
여기서는아니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래서기준까지는제가잘,변동사항까지는잘모르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제가추가적으로좀말씀을드리는게거기에서수급받고있는아이들이,차상위말씀을드리는겁니다. 차상위기준에있는아이들이거기차상위에서빠져나가는경우가있는데,그러면여성생리대지원사업이라든지이런것들지원을못받는경우도있다고합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조금,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기초수급에서탈기초수급이된다거나탈차상위가되면당장그게끊기지않습니까? 그래서그전에좀어떤복지적인사각지대를완화할수있는완충방법이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제가알기로는그중간에어떤과도기적그런시스템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부분을좀보완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야아까처럼탈수급이라든지이런것들로인해서,수급자에서탈수급이되면서수급비를다시돌려줘야하는그런상황이발생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을좀꼼꼼하게챙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관련부서와협의해서우려하시는부분을저희가한번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고요. 김대형위원님께서하시는말씀무슨뜻인지잘알겠습니다. 귀화자나우리탈북자들이정말어렵게국적을취득했는데,그런부분은우리가좀보살펴주고,특혜라고하면편차가있겠지만그래도우리관공서에서신경을써주는부분이있어야하는데지금이은경위원님께서귀화자의부정수급우려성이있다고,그렇게말씀하셨다고지적하셨잖아요? 되짚어보면귀화자나탈북자도일단우리국적을가진대한민국국민입니다. 물론그런우려성이있기때문에이은경위원님이지적했다고보고요. 만약부정의혹이있다고하면조사해야겠죠. 하지만김대형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분들은좀저희가더가족처럼보살피는걸해야하지않냐,그런뜻으로받아들이는걸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들어가기전에우리위원님들께한말씀을드리면아무래도발언에제한적인시간이있다보니까급한마음에자칫오해의소지가있는발언을하실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아시다시피우리회기회의는생방송으로구민들이보고있기때문에발언시점에서좀,발언하실때유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평소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이지숙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김지헌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이지은입니다. 이상으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어르신복지과2025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장미축제가끝나자마자대선을치르고또이렇게행감까지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간단하게질의하나하겠습니다. 본위원이자료를받아서봤는데요,요양시설에서부정수급이나이래서처분을받으면과장님이거를공표하게돼있죠? 공표를어떻게하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공표합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어느정도공표를하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6개월정도공표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고난다음에는어떻게되죠,처리가?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자동으로설정,삭제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어쨌든이렇게한번잘못돼서그런일이벌어진다고하면뭐그럴수있다고얘기하는데,자료를받아본거에의하면두레노인요양원이라고있어요. 보셨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윤찬위원
두레노인요양원이라는데서2년에걸쳐서세번의위반을해서행정처분을받았습니다. 근데이두레노인요양원이이름을그냥A,B,C로이렇게만들었어요,보니까? 대표자도똑같고회사가있는위치도똑같고,층만달라요. 시설장이름만바꿔서이렇게하는데를그냥보고만있어야하는건가요? 여기죄질도아주되게나쁘더라고요. 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장기요양급여를청구한경우,죄질이다똑같아요,3개가.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요양원을설치할때층이다르면,본인들이신청하면,한번에신청한게아니라차등으로신청했기때문에그거를적격심사를해서통과되면저희가거부할수있는게행정적으로…….
최윤찬위원
말씀하세요,괜찮아요. 제가이걸뭐질책하거나이러자는게아니라이분이좀너무나,우리의법망허점을이용하는것인지어떤것인지는모르지만,정말몰라요,다른방법으로했다면모르겠지만세가지방법이다똑같다는것은이런방법에아주능통한그런실력이있다거나아니면그런게아닌가.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1개소는남고2개소는폐업이됐습니다.
최윤찬위원
폐업이된거는두번의경고를받으면폐업이된다는얘기도있지만,근데같은층에이분이또바꿔서다음에여기내면마찬가지잖아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폐업이됐으면저희가적격심사를또하잖아요? 그때저희가,
최윤찬위원
아니,적격심사라는거는처음에그업을낼때하는것이고이양반이업을하면서,이게여기보면물론층은다르고다그렇긴하지만,세번받은거날짜를합해보면거의한300일에가까워요,이백칠십며칠인가그래요. 그정도로중하게받는다는것은요양원을이렇게그냥차려놓고,7층에서그러면6층으로내려보내고,6층에서그러면7층으로올려보내고,5층에서그러면다시6층으로올리는그런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이게제생각이긴합니다,이게뭐그렇다는건아니고. 그래서이런거에대해서는서류를꼼꼼히살펴보시면금방볼수있는거아니겠어요,사실? 아실수있는거잖아요,과장님이서류를좀보시면?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또요양시설같은경우나수급그런거에대해서는건보공단에서수급요청을하고관리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인가관리나처분을하고있기때문에,지금그거에대해서는집중적으로지도점검을할수있는권한이없기때문에,
최윤찬위원
없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현지조사요청이오면동반하고,그다음에건보공단에서행정처분에대한권한이없기때문에저희한테행정처분요청이올경우행정처분을하는부분이있어서요,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없으면요청하셔도되지않나요,과장님께서? 사실이게물론어려울수도있어요,3개가동시에이루어진것도아니고따로따로이뤄진거여서. 그렇지만한건물이고대표가한사람이고그러다보니까좀더신경을쓰시면바로잡을수있는일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어차피뭐다세금으로내고세금으로주고받아서,이게부정수급을하지말라고지금하는거잖아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힘드시고팀원들도다힘드시긴하겠지만조금더주의가필요하고관심을가질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시설을집중적으로건보공단과협력해서부정수급이없도록점검을꼼꼼히챙기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마지막으로한말씀더드리면,이분이사실죄질이다똑같거든요,3개가? 3개가똑같고대표도똑같으니까조금더관심을가지시고한번살펴봐주세요. 이게2개는폐업이되고1개가남아있다고하니까좀더관심을두고봐야하는거아닌가생각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어르신복지를위해서늘애써주시는부분에대해서감사드리고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수감서류2쪽경로당지원강화부분에대해서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지역에있는경로당의공간적규모가수용할수있는인원한계를넘어서고있는거같아서,어르신들끼리다툼이있는것같은현상을목격합니다. 일단어쨌든어르신들은본인들의기득권과새로들어오신분들에대해배타적인부분이,그문화가남아있어서굉장히서로다툼이좀많이일어나고있는부분인데,이걸어떻게조화롭게해소해드릴지참고민이되는부분이에요. 근데할머니쪽은포화상태가되고,그다음에할아버지방쪽은여유가넓음에도불구하고효율성이떨어진다는거죠? 과장님본위원이지칭은하지않았지만어느곳에기준을둬서말씀드리는지는감을잡고계실거예요. 이부분에대한거어떻게관리하실계획을갖고계십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경로당을이용하시는분들이대부분여성분이많습니다. 그리고남자분들이소수이긴한데요,지금지칭하신경로당은2층은여성방이고,남자방은있는데,지금그런갈등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3층을이용하게끔권고하고있고요. 그런데지금다툼이일어나는부분이식사시간인거같아요.
이윤재위원
맞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래서지금2층에있는어르신들은1차로이용하시고3층에있는여자어르신같은경우는2차로이용하다보니까,지금경로당시설같은경우는식사에민감하세요. 그래서조금손해를보신다고생각해서저희가대한노인회지회협조를구해서다툼이없도록순차적으로해서,이렇게순서를바꾸라고좀계도하고있는데더욱더좀저희가개입해서갈등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충분한조정자가있어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조정역할이좀필요할거같고요,그다음에어르신경로당을순회하면서,방문하면서충격아닌충격으로다가온부분이,어르신복지에세심한배려가필요할부분이어디냐면우리가어르신들경로당에서주5일식사할수있도록구조를지금바꿨지않습니까? 그런데식사나아니면급량비이런쪽에지원은이루어지고있는데,거기에따라가는기본적인지원도이뤄져야겠다싶은생각이드는게뭐냐면,식사하게되면반드시따라오는것에식사자리를처리하는위생물품이있어요. 이게흔히들식당에서얘기하는냅킨이라고하는데,화장실에서쓰는두루마리화장지를갖다놓고쓰고계시는실정이에요. 그래서물론그비용이전체적인부분,전체경로당에파생시키려고하면예산이좀들긴하겠지만,어차피경로당지원사업이라고하면저는이부분까지에도세밀한관심을기울여주셔야하고어딘가모르게,이표현이맞을지모르겠지만어르신인권에대한심대한타격이다싶을정도로그렇게받았습니다,본위원은. 과장님과국장님,이부분은좀내년도신규예산편성하실때반영하셔서최소한닦을수있는이런부분의것은,두루마리화장지쓰지않고고급화장지쓸수있게끔조치좀부탁드릴게요,가능할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경로당에운영비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평균적으로월53만원에서75만원까지차등지원을하는데,거기내에서저희부대경비나물품을사용할수있는데,그거는회장님이나총무님의인식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거는한번저희가어떻게그런거를구분할지,화장실에서쓰는휴지와구분하는것에대해서한번대한노인회랑고민해서그런거를혼용해서사용하지않도록계도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그물품은굳이예산사업이아니어도후원사업에연결하시든지이런부분의것이좀적용돼야할것같습니다. 어쨌든바라보는시각으로봤을때그부분은반드시시정돼줘야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휴지까지저희가후원받아서할만큼경로당이,왜냐하면전체적으로회비도받고운영비도지원되기때문에그거까지는좀그런데,위원님이말씀하시니까다각적으로해서후원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많은도움부탁드립니다.
이윤재위원
네,궁극적인말씀은그경로당회장님께여쭤보니까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지원비를받아서쓰고있는데부족하다는이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아끼려고두루마리쓰신다이말씀이에요,결국은. 그러니까이런부분까지어르신들모심에있어서세심한배려가좀필요할것같아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다음에우리노인복지관운영을지금하고있고환경개선사업을하고있는부분인데,지은지꽤세월이흐르다보니까건물이자꾸노후되고있죠,과장님?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노후된시설이많습니다.
이윤재위원
지역적인위치에서가까이접근할수밖에없는것이중화경로복지관과신내노인복지관을많이직접적으로방문하게되는데,신내노인복지관같은경우는사실지금올라가는계단부분이지금와해되고있는실정인데,임시로지금그부분을보강해서쓰고있는부분인데,언제어느때무너져도이상하지않은구조예요. 물론본위원이작년에도이부분을지적했었는데예산사정상도저히,서울시에서지원되지않으면이부분은해결할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에지금뒤로계속밀리고있는부분인데,언젠가는이구조개선해야합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노인종합복지관그게저희가작년에도신청하고,예산신청하면50대50이거든요,구비가? 그렇기때문에서울시에서보조해줘야하는부분인데자꾸지금예산이콘택트가안되고있어요. 그래서그런어려움이있는데요,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다방면으로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급한건급한대로처리해야할거라고보는부분인데어르신들보행에있어서항상안전이먼저담보돼야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수감서류와는조금관계가없는이야기입니다마는그래도어르신권리와복지부분이기때문에말씀을좀드리고자합니다. 물론의료보험,건강보험공단의업무일수도있는데지역에서느끼고있는사항이뭐냐면어르신들이요양원에입소하기위해서는등급을받아야하지않습니까? 그러면등급신청을하는과정에있어서객관적인심사를하는데,인지등급을매기는방법도있고그다음에신체기능에대한등급을부여하는방법도있지않습니까? 근데어르신들특성이불편해서누워계시다가누군가가오면일부러나괜찮은척하고막움직여서심사평가에엄청난영향을주고있는부분인데,실례로지역에서어떤현상이있었냐면한어르신이심사평가신청을했습니다. 했는데평가원에서오니까괜찮은것처럼움직여서부정적인평가를받으셔서결국은그등급을못받았어요. 못받아서그냥저냥생활하시다3개월만에어쩔수없이요양원을자비로들어가셔서요양원에서등급을받으셨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좀상위,건강보험공단에업무협조하셔서현장에서이런일이지금이뤄지고있고심사평가의기준이모호한부분때문에결국가족들은고통을지금당하고있는부분이거든요. 이런부분개선할수있는방법을만들어줘야하는게건강보험공단아니겠습니까? 이런부분까지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의뢰하셔서이부분이좀시정될수있게끔업무협조를부탁드릴수있을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건강보험공단에지역어르신들어려움에대해서요청사항,저희팀장님이건강보험공단에1달에1번씩가거든요. 그때요청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제가시간을다썼죠?
조현우위원장
추가질의마저쓰실래요?
이윤재위원
추가질문은추가질문시간때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어르신들을위해서보람도있으시고,힘드신만큼또보람있어서힘이들더라도좀다른부서와는다를거같은데,그렇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힘든데현장에가면보람을느낍니다.
조성연위원
네,저는그럴거같아요,우리과장님을비롯해서과직원여러분들이다하신일이겠지만참지혜롭게부서는일처리를한다,이런느낌을받았습니다. 바로우리어르신들의요구사항이해결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어르신들이부탁하면다해주는것처럼이렇게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내가보기에는바로해결된게별로없어요. 장기계획도있는데,어르신들은여러분들이이렇게대화하시면서긍정적인것을전달함으로인해서아마그렇게이야기를저희한테하시는걸봤는데,참지혜롭게우리직원들이일을하는구나,이렇게느꼈습니다. 앞으로도그러한자세를갖고해주시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우리과에서는하는일이많이있지만복지관이나또노인지회를통해서하는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간접적인책임을가지고계신데우리복지관이나노인지회에거기또직원들이있기때문에직원들과우리구청부서원들커뮤니케이션이좀잘통해야모든일이잘된다고이렇게보는데,복지관들은별문제가없는걸로내가알고있습니다마는우리노인지회직원들문제는과장님,뭐이렇게내가실명을얘기하거나할수는없고,지금지회직원들내부적으로조금약간의일이있었던걸로내가압니다마는이제는다정리가잘됐는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그런갈등,그러니까직장을다니는거는급여문제도있고그렇잖아요? 그거때문에조금서운함이있었는데그게해소되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잘되신걸로저도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개입하셔서,왜냐면그분들도어차피어른을모시는입장이거든요. 그래서생각이좀달라서의견차이가있다고하더라도우리주무부서인만큼개입해서빨리이렇게정리하는이런모습들을보면참으로잘하고계신다고이렇게말씀을드려보고,내가지금자료들을검토하면서조금다른부서와다른점을느꼈어요. 우리부서에서도환경개선사업을쭉하시지않습니까? 하는데다른부서보다는관내사업자를많이쓴다,그래서비율적으로보면,물론우리과도어떤사업자는저기전라도나주사업자가와서한것도있더라고요. 근데어찌됐든다른부서와비교했을때에는관내사업자와많이한모습들이보여요,자료상으로. 그래서앞으로도지역경제가지금어렵다고하니까가능하면,관내사업자가해당전문업종에없으면모르겠지만,입찰하는거야입찰을해서오기때문에방법이없지만수의계약을하는것은가능하면관내업체로지금까지하듯이앞으로도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이되는데,우리과장님도동의하시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 또경로당어르신회장님들은내부사정을잘아시는분들,본인들시설을수리했던분들이또수리해주기를원하는그런게있습니다. 그런게있어서,또소통이되고그다음에믿음이있으면그게잘커뮤니케이션이되니까그쪽에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그런지는몰라도하여튼다른부서와는좀다르게관내업체비율이상당히높다,이런걸자료상으로좀봤습니다. 그다음에지금우리가사립과구립이있지않습니까? 사립이월등히많은데,본위원이의정생활을하면서,내가7대때로기억이됩니다만,사실회비1만원을못내서점심식사를하러못들어가는어르신을내가목격하고,상임위때이회비제도를좀없애야겠다고그때부터내가해서,지금회비를없애지는못하고하여튼평균3,000원,5,000원이렇게한걸로알고있어요. 근데사실나는이회비도없애야한다고보는위원입니다. 왜냐면지금은예전과다르게모든부분에서흡족하지는않지만많은지원을하고있잖아요. 그리고예전우리노인쉼터라고이렇게생각하면안되고,지금은이제소문이나서어르신들이찾아가요. 그래서숫자가늘어납니다. 그러니까급량비라든가이런게자꾸더들어갈수밖에없어요,구조적으로. 제가보니까어르신들이‘야,우리와라.너무밥이좋다.’이래서어르신들이식사하러간단말이죠. 그러니까늘어나겠죠? 참이런어떤환경속에서나는이회비제도는없애줘야한다고보거든요. 근데아직도이게안없어지거든요. 그래서가능하면,액수가지금많이줄어들었지만나는없애야한다,그리고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그래도사립은많은데가회비를안받아요. 근데지금구립은거의100%다받아요,금액은차이가나지만. 그래서이걸지금강제로할수는없을겁니다. 강제로할수는없는데자율적으로라도,우리지금집행부에서지원안되는게뭐가있습니까,다지원되는데과연이분들회비를받아서,이회비를받아서여러가지문제가생겨요,사실. 적든크든지간에,어르신들이기때문에. 그래서이거는언젠가는좀없어지는제도가됐으면좋겠다고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대한노인회정관규정보면회비는월5,000원이내로받을수있다고돼있고,저희가야유회에대해서는지원을안해주고있습니다. 운영비는야유회나회식에대해서는제한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돈을모아서1년에1번씩야유회가시고그런게있더라고요.
조성연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많이이제줄어들었는데요,어찌됐든저는이회비가없어져야해요,이회비때문에갈등있는데도아마있을걸요? 있습니다,이게. 왜냐하면이게어르신들이기때문에그5,000원이어르신들입장에서는큰돈이라고생각할지는모르지만,어찌됐든돈이모이면이게문제가생겨요. 그래서우리관에서지원하는,모든것들이지원되는어떤해당관계되는사람들은자체적으로회비이런것들은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이렇게생각이돼서앞으로잘하여튼고민좀해보시고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지금일자리와관련해서복지관,노인지회여기에서우리근로자들을,사업참여자들을공모하고선정하지않습니까? 근데어차피예산이한정돼있기때문에하고자하는사람들을다지금수용할수는없고아마거기서선별을하거나아니면이렇게횟수를,그러니까전에했던사람은다음에하도록하고인원이넘칠때는,아마이런제도시스템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럼에도하고싶은사람이너무많으니까그선정기준에대해서조금불합리하다,이렇게느끼는부분들이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들우리과에서도하겠지만해당일을하시는노인지회나복지관이런데에서도대상자들한테공평하게하는것을좀강조해서잘좀해야한다고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저희심사표가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재산상황과세대주,그러니까소득있는세대주와거주하는지여부와전년도사업참여여부에따라서점수를매기기때문에,근데그거에대해서조금인기있는수행기관사업에대해서는좀인원이몰리기때문에그런생각을가지시는분이있는데,없도록더욱더세밀하게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지금까지도잘하고계시고,어르신들일인데그렇게큰어떤민원사항없이잘관리해주시는데대해서다시한번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가어르신들한테는할수있는일을다해드려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아마과에서도그렇게하시기때문에좋은평가가나오고있다이렇게보이기때문에앞으로도그런마음가짐으로우리어르신들을좀대하고민원인들을좀대해서우리어르신들의마지막여생을보내는데에,하여튼이런공간에오셔서조금이라도즐거움을갖는다그러면조금더우리가위안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여러분들도거기에함께동참하고,아마우리선출직에계신의원님이나구청장을비롯해모두가그분들다잘모시기위해서하는일아니겠습니까,그렇죠? 그래서똑같은마음으로좀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다시한번수고했다는말씀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은우리장미축제또성대하게치르고대선바로있어서,그리고행정사무감사까지이렇게계속연결하시느라우리과장님과직원분들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아마이거끝나고좀쉬셨으면좋겠고요,쉬시면서충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우리어쨌든40만인구중지금8만이넘는인구가어르신들이신데요,그리고계속증가추세에있다는것도우리가지금잘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좀더세심한배려,정책들이필요한상황임에도불구하고지금계속직원분들업무에대한과다라든지아니면그런피로도가축적돼서이렇게많이힘드실것같아요. 특히나오늘도,수많은경로당이야유회를갈텐데그때마다또아침일찍나오셔서인사도다드려야하고,그리고또거기서들어오는민원까지들으시느라고생많으실것같은데요. 오늘아침에도보니까직원분들이랑과장님나오셔서정말고생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힘내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몇가지좀질문을드리겠는데요. 일단수감자료2페이지에보시면경로당지원강화가있습니다. 작년에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조례를좀개정하셔서주5일급식이되고있는데요. 지금이주5일급식이우리가몇프로정도지급되고있죠,전체경로당중에?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3월31일현재해서저희가92개소경로당에주5일이상실시하고있고요,지금72%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게되면지금어쨌든우리는사립도다지원해주고있는부분인거잖아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나머지근28%정도되는그비율에대한지원방안이나이런것들은준비가되어있는지,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지금운영비지원이주5일중식에대해부식비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저희가차등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경로당중식횟수에따라서저희가3만원에서12만원까지차등지원을하고요. 그다음에중식이용인원에따라서저희가또5만원에서18만원차등지원을하기때문에,기본을46만원으로하고차등지원을해서그렇게중식을하실수있도록좀권고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희이거중식지금지원하는예산이대부분다시비에서지원되는건가요,아니면매칭인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매칭입니다. 저희가개소당46만원에대해서시60에구40으로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리고구비로추가로해서2억7,000만원정도더지원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개소당46만원은시비지원되는거고그거넘는비용들은구비로충당하고계시다는말씀이신건데요. 그래서좀저는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게있는데요. 우리가지금기준으로삼아서하는것이인원,그리고경로당면적,이렇게대비해서차등지급을하고있는건데,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중식횟수와,그러니까중식을며칠,
강섭
고강섭위원
네,운영비까지얘기하는거.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운영비가중식을몇회이용하느냐,그다음에중식때식사하시는인원에따라차등지원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중식은중식이고,여기에더불어서말씀드리는거는지금운영비에대한부분인거잖아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그거는그때제가듣기로인원과,그리고면적대비로차등지원,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작년은그랬는데요. 그러니까2024년도에는면적과경로당인원수로했는데올해부터는주5일중식이확대되면서저희가중식횟수와중식인원으로차등지원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기준이바뀌었다는말씀이신거죠? 인원과면적에서올해는중식의횟수와,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중식이용하는인원.
강섭
고강섭위원
중식인원수로한다. 그래서지금최고는여기나와있는거75만원이고,최저는53만원이고,이런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런데지금저희가추가로하는중화1동통합경로당,아침에야유회하셨잖아요? 거기가인원이많습니다. 그래서좀인원으로조금민원이있어서,그러면그거에대해서반영을해서지금40명초과되는인원에대해서는저희가40명에서50명까지에대해7만5,000원을추가로드리고,그다음에60명이상인경우는저희가15만원추가로드리는걸로해서,최고가90만원까지지원하는걸로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게언제부터진행되는거죠,올해부터?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올해5월부터진행했습니다,중화1동에대해서는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그문제에대한문제제기를드리려고했던거였고,이거차등에대해서좀제가문제제기를지난번에드렸었잖아요? 그런데이제정말소규모의경로당과정말인원수가많은데는인원이거의한4배,5배차이가나는데도불구하고금액은십몇만원밖에차이가안나서,좀이런부분에새로운기준을좀다시만들어야하지않느냐,이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과장님께서이렇게세심한배려를해주셨다하니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아마저희중화동뿐만아니라이런다른데도비일비재할것같아요,타지역에서도. 그거까지한번잘살펴봐줬으면좋겠다는거하나를말씀드리고,또다른질의를드리면경로당이약간폐쇄성이굉장히높은곳인거잖아요? 그래서좀대안으로제시했던게개방형경로당인건데,이거에대해서제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리긴했었는데이개방형경로당에대해서우리가좀지원할수있는방안,그리고이걸확대할수있는방안을좀마련해달라고얘기했는데요. 그거좀어떻게시정조치가되고있는지여쭤보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개방형경로당에대해서저희가지원은하고있는데,지금운영비와조금시설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지금사업비는저희가2,000만원이고요,운영비는2,400만원해서4,40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총저희가몇개소있는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30개소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근데거기어떻게만족도나이런것들이좀있나요? 아니면그런거한번해보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게,기존경로당이용하는인원들과구분이될거같아요. 그러면그분들좀새로운인구들이,그러니까새로운어르신들이유입되고있는건지아니면기존에계신분들이다시그곳으로확장하고있는건지,왜냐하면확장하게되면우리가갖고있었던그폐쇄성문제제기에대해서큰의미가없어지는거잖아요? 그런건한번확인해보셨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복지센터형이4개소가있거든요. 거기는경로당이용하는어르신이아닌외부인원에대해서강좌를열어서그분들한테강의를하기때문에,더확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또하나더말씀드리면개방형에대해서우리가좀프로그램중심으로가야한다,아니면뭔가좀계속시혜를해야한다는그런관념들이있는데자발적으로뭉쳐계신분들도있어요,보면. 그러니까예를들어저희지역같은경우만해도이화교밑에계신분들이나장기두는어르신들,고정적으로오시는분들이좀계시거든요? 그분들을보니까다어르신들이고시설을좀설치해달라는얘기를계속하세요. 문제는치수과가거기전담인거고,그리고치수시설에관련된부분들이있기때문에거기에건축물을짓기는애매하다,그런데계속얘기하시는게반대편에있는동대문이나성북,그런같은치수공간인데도여기는왜지었냐는이런문제제기들을하세요. 근데제가그때자료요청을드렸었고확인해본결과이제그쪽은본인들이어쨌든판단하신건데,우리쪽은시설물설치하게되면불법지역이되기때문에그런어려움들이있다고하셨는데,그렇다면그거좀대안을마련했으면좋겠다,치수과랑같이좀협업해서. 저희가경계는이제좀많이무너뜨려야된다고봐요. 치수과의공간이긴해도거기이용하시는분들이어르신이라고하면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도좀얘기를하고치수과도서로같이얘기를해나가면서그러면대안적공간,혹시대안으로할프로그램들도같이좀만들필요가있다,그래서우리가흔히얘기했던개방형경로당이라는개념을좀틀어서정말자발적으로모여있는공간이면우리가지원해주는거고,그리고대신그인원이더확장될수있게끔우리가계도를하거나지도를좀해야할필요가있지않을까,이런부분도한번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위원님말씀공감하는데저희가예산을지원하려고하면저희제도권안에들어와있어야하는데여가복지시설이경로당,노인교실,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남자어르신들이있는부분이저희가,이게가설건축물로되어있는시설이다보니까제도권에들어오기가좀어려움이있어서요. 그거에대해서계속고민은하고있거든요. 그래서,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희가조례같은거한번살펴봐서법적근거가좀필요하다하면그부분좀같이토론해가면서만들었으면좋겠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마지막하나질문드리면,수감서류23페이지보시면관급공사수의계약현황이라고각건별로이렇게공사금액이나와있어요. 근데32페이지보시면또보수현황이라고해서이렇게쭉나와있는데,이거는한업체에서3개의경로당,4개의경로당,5개의경로당이렇게묶어서하는것같은데이거에대한차이가어떤건지를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수의계약같은경우는저희가재무과랑관급공사를한계약현황을수감자료에제출한거고요. 그다음뒤쪽에있는부분은경로당에관한보수현황에대해서개별적으로한거고,그리고지금말씀드리는거는여러경로당이있는데경로당이한번에이루어질수없기때문에,갑자기경로당보수공사를해야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요,그거를그때그때바로하기는어려움이있어서어떤경로당에서그사장님한테연락해서보수공사를하고나서추후저희가그렇게보수공사계약을하고,그렇게수의계약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앞에있는관급공사수의계약같은경우에는한곳이나두곳정도딱찍어서한업체가하고있는데,이런건좀큰금액이니까이렇게우리가계약했던부분인거고,그리고뒤에있는것들은되게자그마한공사들,긴급한공사들을하다보니이렇게한업체에서여러군데경로당에지금썼다는그런말씀이잖아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관급공사수의계약현황은저희가몇개소에대해서그냥한장으로표시한거고요. 그다음에경로당현황에대해서는저희가앞에있는자료중경로당보수공사에대해서풀어서명기해놓은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이런부분들에서자료의중복이나이런것들헷갈리지않게좀정리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이걸왜말씀을드리냐면,한보수업체가정말각각다른지역에있는경로당을지금하고있어요. 그러니까제가상식적으로생각했을땐중화동에있는업체라고하면중화동에있는5개의경로당을담당한다든지,왜냐면말씀하셨던것처럼긴급한상황이나이런게있으면바로가까운곳의업체를가야하는거잖아요? 근데이거내용을보니까어느거는묵동에있고면목동에있는거는중화동에있고,다이런데를한업체에서이렇게하고있고,이런부분들이좀상식적으로타당하지않다는생각이들어서요. 혹시나이런것들에대해서제개인적인생각에서는오히려동네에있는업체를차라리선정,지정해주셔서그동네에포함되어있는경로당들은여기다가좀하시라고우리가좀제안하는게오히려더투명성이조금있을것같고,그리고또지역을더아는지역업체를쓰는거잖아요,그러면우리위원님들이항상말씀드렸던것처럼지역에있는업체를써달라는거에대한당위성과명분이더있다는걸좀말씀드리고싶어서이걸말씀드린겁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한번잘고민해주시고요. 아무튼계속우리어르신인구가늘어나는데좀더일이많아지실것같아요. 꼭행정국에얘기해서직원분들증원도좀요구하시고,예산도좀많이올려달라고요청하십시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이적극적으로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장미축제와선거로인해서정말수고많으셨고요. 본위원은먼저위ㆍ수탁협약서에대해서좀각부서별로복지국다검토해봤습니다. 전수조사를했는데복지정책과할때도얘기했던건데,지금9개정도로해서문제가있는걸로파악됐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그래서화면보시면첫번째,시설공사주체가좀불명확하다는거. 그리고두번째는계약종료시고용승계처리가미비하다는거. 그리고세번째,위탁기간의무제한연장구조로그렇게위ㆍ수탁협약서가작성되어있고요. 그리고보험가입항목및책임주체가불명확하고,그리고네번째사업계획변경승인절차가미흡하고,그다음에운영포기시대응체계조항이미비하고,그리고보험관련해서도그렇고,지도점검횟수의무화라든가제3자위탁금지,이거에대해서는한번다검토할필요가있고요. 지금복지정책과에서다루지않았던두개큰포인트만해서말씀을드리면두번째고용승계해지에관해서는고용에관한부분에서,화면보면위ㆍ수탁협약서에고용승계노력을,그러니까기존수탁기관에서근로를제공해왔던근로자들에대해서고용승계노력을다해야한다,강행규정으로돼있단말이에요? 이게어떤상위법근거로해서이렇게작성한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협조하여야한다고되어있는데,협조의문제인데지금어디,
이은경위원
네,어떤근거로해서이조항을만드셨는지?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기본으로하는거는저희가지침이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은경위원
시간이없기때문에본위원이얘기를하면,이게지금「사회복지사업법」보면강행규정이라는건없습니다. 그래서강제사항이아니기때문에이부분다시검토하시고요,무조건고용승계를해야한다는거는강제사항이아니라는거. 그다음에그보험에대해서는보험의주체가구청장으로되어있어야하지않나요? 그래야사고가나서,나중에보험금을탈경우센터가보험금을받는구조로지금되어있어요,위ㆍ수탁협약서에서는. 이거어떻게생각하세요? 어떤근거로이렇게작성하신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가위ㆍ수탁협약서가이드라인은,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가이드라인이,따로저희기획예산과에기준이있습니다. 그리고또저희가시설에대해서지금민간위탁을하는것이기때문에,
이은경위원
민간위탁,저희조례말씀하시는거예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지침이또따로기획예산과에서저희한테내려온게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지금살펴본바로는「공유재산법」과「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서그보험가입주체가구청장이되어야합니다. 근데이거저희보면전부다수탁기관으로되어있어요. 이건잘못됐다고그렇게말씀드리고싶고요,이부분은지금보험가입주체를수탁기관으로정했기때문에나중에보험금을탔을경우부정사용의우려도있고,구청이직접보험금을수령해야하는데이건지금센터가받는구조로되어있습니다. 이거다시검토해주세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보면보험가입의무로되어있는데시설의운영자가책임보험또는책임공제에가입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시설에의무조항으로넣는겁니다.
이은경위원
보험계약자는수탁기관으로하고보험수익자는구청으로명시해야할것같습니다. 이거다시검토하세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건법에되어있는거기때문에,위원님그러면개별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공유재산법」은검토하셨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공유재산법」,저희가지금위탁계약을할때는위원님,재산에대해서협약하고그다음에반환받을때는그재산에대한그런보호권리로하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는가능합니다.
이은경위원
확실하신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위원님,저희가개별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제가검토한바로는아닙니다. 그러니까다시검토해주시고,다음질문으로넘어가겠습니다. 아까복지정책과에서도잠깐언급했는데요,「사회보장기본법」에따라서사회보장제도신설ㆍ변경시사전협의사항을이행해야하는그런사항이있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그래서본위원이자료요청을했는데지금여기화면에보이는2건만받았어요. 그런데어르신복지과에중랑구장수축하물품지급건이있거든요? 이거는협의된거로돼있는데왜이자료요청할때는빠졌을까요? 그내용을몰라서제출하지못한건지답변부탁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한번검토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금어떤내용인지제가파악하지못해서요.
이은경위원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회보장제도신설ㆍ변경시보건복지부장관과사전에협의해야합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근데그게제가파악하기로는수급자한테지원되는부분에대해서는협조를안해도된다는조항때문에저희가안한거로알고있는데,정확하게그거는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러면그근거를저한테가져다주세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저희구어르신인구가8만명이잖아요. 그중지금치매환자수가한7,000명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어르신인구대비한8.6%정도가되거든요? 그런데본위원이살펴본바로는관내치매어르신단기보호시설이9개가있고,한120명정도이용중인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혹시저희구에서계획이있는지,치매전담형단기보호시설그런거만들거를검토하거나계획이있는지좀알려주세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가검토하는거는없고요. 저희가단기시설외에도방문요양기관에서지금제공하고있습니다. 제공하고있고,서울시에서지금9988프로젝트로해서재건축되는부분에대해서는일정부분어르신데이케어센터를조성한다는조항으로해서,
이은경위원
저희구립자체를제가여쭤본건데구립은없다는건가요,아직계획이?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왜냐하면매칭으로들어가는거기때문에요,’40년까지자치구별로2개소확충하기로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그다음에본위원이예전에행감에서지적했던내용같아요. 어르신일자리에서시장형사업이너무적다고해서지금우리가실버카페랑소화물배송이거에만의존해서거의한3%미만으로밖에,지금한두개만진행하고계시는데어떻게좀더발굴하실의지가있으신건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저희가시니어클럽노인전담기관과협의하고있는데,지금시장형사업같은경우는한번시작하면수입이좀안정권이돼야하기때문에,그런거에대해수행기관에서어려움이있기때문에,조금수입이확보돼야하는거기때문에계속발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은경위원
여기화면보시면송파구에서도시락이나리폼같은,제과로해서많이사업을활성화하고있어요. 그리고고양시같은경우도참기름처럼이런사업많이하고있습니다. 노원구같은경우도명절음식특식및반찬납품,이렇게사기업과연계해서많이진행하는것같아요. 우리구도좀민간기관과연계해서활성화했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좀다양하게다른자치구들뭐하고있는지벤치마킹을하셔서,되게다양하게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구도좀더다양한시장형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다른데벤치마킹을해서지금전담기관과협의해시장형이정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서울시홈페이지에시니어클럽현황을본위원이봤는데중랑구가없어요. 이게어떻게된거죠? 시니어클럽저희도있는데왜검색이안될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한번해서검색이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조치를한번해주세요. 그리고마지막으로기금에대해서,저희기금조례가있잖아요? 그래서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있는데민간전문가가거의없어요,현황보면. 거의그냥일반인분들이많고기금민간전문가가전무하거든요? 이게전문가를좀위촉해야하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복지관관장님이나그쪽이전문가라고생각하는데,다음위촉할때는위원님말씀하셨듯이전문가분을위촉할수있도록고민하겠습니다. 교수님그런분들을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은경위원
회계사라든가기금관련해서많잖아요,전문가님들. 그러니까그냥단순히은행예금이자에만의존하는그런소극적인기금운용에서벗어나좀활발하게운용하자는취지에서이런전문가도위촉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타구보면영등포구나강남구에도이렇게기금관련분야에전문지식을갖춘사람이라고조례에딱들어가있어요,구성요건이.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래서저희는사회복지분야전문가를요청했는데,전문가부분에대해서는지금노인복지관련단체기관대표및노인문제에대해서학식이나경험이많은전문가라고되어있어서요,복지관관장님을요청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고려해주시고요. 그리고본위원이예산심사때지적했던건인데,어르신교통안전용품지원있잖아요? 이거는이제일반예산으로편성하셔야겠죠? 그렇죠? 여기서좀확답해주세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이말씀하신거해서내년에본예산으로편성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하실겁니까?
김대형위원
아니요,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이윤재위원
자료좀띄워주세요.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저자료띄우기전에관급공사수의계약현황23페이지보면,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23페이지요?
조현우위원장
네,우리가익히아는업체인데2번은. 23페이지2번건명에스디아시죠? 김○○대표님.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조현우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압니다.
조현우위원장
익히아시는분이죠? 여기가주식회사아니에요? 23페이지에는그냥건명에스디로나오고27페이지에는(주)건명에스디로나오고,다시또28페이지에는주식회사가없어져버리고,이게어떻게잘못표가된겁니까어떻게된겁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표기가잘못된것같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잘못된거죠,주식회사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주식회사가맞죠? 27페이지8번보면‘(주)건명에스디’이렇게나와있는데,이게맞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조현우위원장
그런데28페이지에다시‘(주)’가없어져버렸어요. 다시건명에스디예요,어떤게맞아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담당자가‘(주)’를빼서.
조현우위원장
주식회사가맞죠? 이렇게하면우리위원님들헷갈릴수있어서.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장님,주의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관내에계시는사회복지사께서자료를보내주셨는데방문요양센터의현실이라고해서글을보내주셨어요. 이걸그대로읽어드리면방문요양센터신고제로인하여100m이내많은방문요양센터설립이가능하게돼있고,그다음에방문요양센터인건비는86.6%로돼있어서고용노동부최저시급과괴리가크다고지금지적해주셨고요. 문제는인건비안에사업주인센터장1인의급여는인정되지않고있다는얘기예요. 지금제가드리는말씀이해가다되시는부분이죠? 월세를낼수있는단계까지가려면최소10명의수급자가있어야하고센터장이월급을받으려면15인이상,사회복지사1인을채용하여야한다는그런이야기를주셨고요. 15인이상이되더라도센터장은최저시급보장이안된다고……. 복지기관이어서이중특혜를받을수없는이유로국가기관에서사업자한테주는대출도막혀있다고합니다. 투자해서시작한사업인데시간과돈다버리고손을뗄수밖에없는게방문요양센터의현실이라고보내주셨어요. 방문요양센터의현실이이렇다고그러면,아까존경하는최윤찬부의장님께서주신자료내용과일맥상통해보면능력이있는곳은이런식으로도어떻게국가의예산을충분히활용할수있는그런능력이있는분도계시는데,이제막사회복지사로서처음진입하시는분들은이런장애를느끼고있다는거죠. 물론상위법에제한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이부분에대한어떤대책을강구하기는요원하다고보지만,어쨌든방문요양센터도어르신복지의한축을담당하고있는입장에서현실이이렇다그러면뭔가대책이나와야하고여기근본적인대책이수립되어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바입니다. 과장님이부분에대한거우리과에서자체,우리구청자체해결이어렵지만계속제안할수있는부분은뭐냐면상급기관에제안해서이런부분에대한것이시정돼줘야하고,이분들이결국은어르신복지차원의한축을담당하는부분에서이런불합리한처우속에서활동하게해선안된다고보는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갖고있는생각이개인적인생각일수도있어요. 그런데향후어떻게이걸시정해나가야할지에대한답변을좀주시기바랍니다. 물론밑에복지사께서해결방안에대한것까지주시긴하셨습니다만,그건제가읽어드리기좀그런부분이있고요. 과장님생각듣고마무리하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장기요양기관이서로많기때문에경쟁을,어르신은한정돼있고그러다보니까,파이나눠먹기때문에힘드신것같아요. 그렇기때문에지금실질적으로제도권안에저희행정기관에들어와있는게없어서,어려움이있어서저희가중랑구어르신에게조금도움이되는부분으로처우개선비를좀드리려고했는데,그게어려움이있어서지급안됐는데,그런부분부터저희가접근하는방법으로가야할것같습니다. 이거제도권에서우리가할수있는부분은좀어려움이있으니까그렇고,그건한번고민을,이분이말씀하신거에대해서는저희가요청사항으로검토고민은할수있으나,저희가할수있는권한이없기때문에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나그런쪽으로저희가접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어쨌든어르신복지의한축을담당하고있는요양보호센터의현실이그렇다그러면이분들이느끼는그불평불만은해소시켜줘야하는게우리정부에서해야할역할이라고보고있고,항구적으로많은부분에서개선이이루어져야하는부분이라고생각하지만,우리현장을관리하고있는과에서는실제로상위법범주에서벗어날수없기때문에,그래도상급기관에계속제안해서많은변화를이끌어낼수있도록협조해주셔야할것같다는생각입니다,과장님.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장기요양기관협회도있으니까요,그거에대해서한번서로여론을형성하고그분들이상급기관에제도개선요청을하는걸로,
이윤재위원
단적인예까지들어주셨는데운영난때문에운영비를충당해서라도,알바도하지못하는그런규제에직면하고있다는얘기까지있더라고요,과장님. 어쨌든사회복지사가느끼는그부분에대한애로를전달해드리고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항상보육지원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구민들복지증진을위해힘써주시는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5년업무보고에앞서보육지원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아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훈재보육지원팀장입니다. 장현정양성평등팀장입니다. 오미헌다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보육지원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5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김대형위원입니다. 우리새로운미래세대를보육해주시는보육지원과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몇가지질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첫번째로는행정사무감사서류20페이지좀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우리중랑구에있는자체구예산으로하는것들도많지만보육예산은대체로국비또는시비로지원하는사업들이되게많을겁니다. 그래서그런예산들이전적으로아이들이나보육하시는부모들에게꼭다지원될수있어야하는데,지금사업명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지원사업.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가정가사서비스.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이런것들은대체로보육하시는어머님들이나아버님들이아셔야만사업비를쓰거나이렇게할수있지않습니까? 근데대체로여기있는사업비집행잔액을보니까좀집행잔액들이상당합니다. 이렇게집행잔액이있는이유는뭐라고생각하실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서울시에서시행하는사업으로서사업비가저희상반기후반,그리니까한5∼6월쯤에대부분내려오는경우가많아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전체1년치예산을지원하지만실질적으로한7∼8개월정도사용하였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저도지금아이,5살짜리아빠이기도하기때문에이러한내용에대해서관심이되게많습니다. 그런데이런서비스들이사실우리아버님들이나어머님들한테얘기했을때몰라서사용하지못하는부분이굉장히큽니다. 특히우리사업같은경우는서울시사업이기때문에우리구에서는관심을갖지못하는경우가많고,그러다보니까우리부모님들이이런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는경우가굉장히많은것같습니다. 그래서좀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민간어린이집에홍보물같은거를주기적으로배포하시면서이런사업서비스들을주기적으로이용하실수있도록독려해보시는건어떨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좋은의견주셔서감사합니다. 일단저희가맘카페,그리고중랑소식이런곳에도지금지속적으로하고있지만,그러면서중랑소식홍보들을국공립뿐만아니라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주기적으로,키즈노트나이런걸통해서배포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나그것이지금더잘될수있도록저희가좀확인하고,주기를잦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어머님들의가장무서운것들은구전소식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입에서입소문이날수있도록어린이집에서어머님들이많이서비스를이용하시고,또그런것들을수기형식으로공모한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다양하게좀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구차원에서좀제공하는것도필요할거라고생각합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연속해서또질의를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을우리구가외치고있기때문에특히그러한것들이,여성에대한권익실현과여성이일할수있는사회,보육할수있는사회를만드는것이우리구가지향해야하는사회라고생각합니다. 특히우리5페이지보시면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이사업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면어떨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여성친화도시는지금여성과남성이평등하게사회에참여하고,그다음에저희모토가주로돌봄,돌봄을평등하게실현함으로인해서여성도같이사회참여에동등한기회를부여받는이런쪽으로저희가집중해서하고있고요. 그래서여기나와있는것처럼5대목표를잡아서이렇게저희가여성친화도시를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여기에서보면보통여성일자리및여성안전실무협의체구성및운영을하고있는데,여기에대한성과가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올해처음으로구성했고요,지금두차례에걸쳐서하고있고여성안전협의체나이런것은저희가실질적으로안심택배나여러가지다른……. 야간에안심귀가스카우트,제가얼른단어가생각이안나서,안심귀가스카우트나이런것을실질적으로점검하고그것을더잘하기위해서어떻게할것이냐,이런것들에관해서도지금얘기하고있고요. 그다음에지표라든지이런거를확인함으로인해서우리가어떤거에조금더집중할것인가,이런것도지금같이살펴보고있으면서그런회의를지속적으로해나가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지역사회에서어머님들이가장호소하는내용이뭐냐면바로일자리입니다. 여성들이안정적으로육아를실현하면서일자리를가짐으로써일과육아양립이가능한사회를만드는게우선첫번째라고생각합니다. 우리어머님들이요구하는일자리는그렇게크지않거든요. 그러니까아이들을보육하면서짬짬이로작은일자리를찾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경력단절로인해서,자기의그러한어떤역량을충분히발현할수있는일자리를찾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여기에있는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서그러한일자리같은사업들을좀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특히더나아가서여성소상공인이나이런분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일자리를찾지못하기때문에우리어머님들이창업에나서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1인여성소상공인들도굉장히많기때문에,특히다른타자치구같은경우는여성이혼자서근로하기때문에여성안심벨이라든지이런사업들이있는데,어쨌든의제가만들어져야각각있는지역경제과라든지기업지원과라든지이런데에서사업을만들어내지않겠습니까? 그러니까이러한의제를만들어내는아이디어뱅크로서의역할,이런것들이좀충분하게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바람이있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추가적으로조금더질의를해보겠습니다. 2024회계연도성과보고서좀보겠습니다. 우리성과보고서81페이지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아동청소년과해서‘아동의행복하고건강한성장환경조성’이렇게돼있습니다. 그런데여기서달성률을봤더니0%이기는한데,‘중랑아동돌봄센터확충’이렇게돼있는데0%입니다. 이거는아마…….
강섭
고강섭위원
아동청소년과아니고보육지원과입니다.
김대형위원
아,그렇군요. 네,잘못질의했네요. 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워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딱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수감서류5쪽보면여성친화도시조성부분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부분에서드릴말씀은이번에우리구청전직원들이장미축제와대선을치르면서고생많이하셨는데,이번장미축제가아마40만명이늘어서344만명이방문한걸로공식기록에나와있는거같아요. 그런데거기서나타나는문제가뭐였냐면장미축제기간에장미,이렇게유입되신분들이오셔서관광하시고거기에서나타나는문제가뭐냐면신체구조학적인부분에서문제가,분명히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화장실이태부족이어서,여성화장실이부족해서여성들이굉장히줄을길게서는이런현상이있었거든요. 그래서여성친화도시핵심주무부서이기때문에,향후장미축제나큰행사있을때는이화장실비율을인체공학적으로맞춰서,비율을좀맞춰서여성화장실을늘려주는정책을펴야겠는데이부분에대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알고있기로는1.5배에서2배정도더많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불편이후기상에나와있다면저희가그거는청소행정과아니면간이화장실을만드는부서와함께좀더협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또한항구적인정책으로공중화장실을배치할때비율을맞춰서여성칸은늘려야하는,이것이사회적분위기로가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이부분도우리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주무부서이기때문에여성을위한다기보다도이부분은당연한부분의권리,여성의권리를찾아주는부분에서우리과에서신경써야한다고봅니다. 과장님,아시겠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해당하는과와함께협의해서저희가더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워낙과에서잘운영하고계셔서본위원질문은이거한가지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장미축제랑선거모두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바로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위ㆍ수탁협약서관련해서,저희국장님! 제가복지건설위원회전과에이거공통으로요청하겠습니다. 과마다이거질의를하다보니까시간이너무많이걸려서,이부분은수감서류에공통으로다올리는걸로하겠습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때질의주신걸토대로생활복지국전체에대해서자료를검토해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으로성평등관련사업에좀질의사항이있습니다. 우선성평등활동센터관리운영위ㆍ수탁협약서를좀제가꼼꼼하게봤어요. 그래서이걸그냥잠깐언급했으면좋겠어서,보시면위ㆍ수탁기간도‘구와수탁기관이협의하여사업기간을조정할수있다.’이거는아닌거같습니다. 이렇게되면구청장의협의로언제든연장할수있다는해석이가능하다고봅니다. 그래서이거는「사회복지사업법」,상위법에도어긋나는거기때문에이거다시검토하셔야할거같고요. 그다음에신ㆍ증축,개ㆍ보수도제가언급을했습니다. 이거는그냥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이내용을알고계세요. 보험가입도아까언급했기때문에,보험은구청장의권한으로해서가입자가되어야합니다. 그리고협약의변경이것도,‘상호협의하여변경또는추가할수있다.’라는것도좀오해의소지가많아서상위법이랑좀충돌되는그런조항들이많이있어요. 이거위주로참조하셔서9가지,본위원이지적한거중심으로해서재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게위ㆍ수탁표준안에맞춰서하고있었는데,그러면기획예산과와함께이부분을같이얘기해서위원님말씀하신거를충분히검토해서논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성평등사업에궁금한게있는데2023년도,2024년도에무슨사업을했는지제가좀알아봤습니다. 그런데우리동네젠더스쿨있잖아요? 선정단체현황을보니까2023년도에상상공터랑조사모가있어요. 그런데2024년에또이선정단체들이진행하고있고,그래서본공모사업이좀공정한기회로신규단체진입이라든가,이런구성의다양성을확보하는데있어서좀어떤문제가있지는않은가,이런의문점이있어서질의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좀더자세히살펴보고문제가있다면조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자료집을보니까공모사업예산감액으로인해서작년에비해팀당적은금액으로지원하게된점이아쉽고,추후예산을증액할수있다면더욱다양한활동팀을만날수있으리라는기대,이렇게작성됐는데이건마치저희가예산을삭감해서,예산이집행되지않아서이렇게했다는것처럼해석할수있을거같아요. 저희의회에서예산을삭감한건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인건비빼고는? 사업비는그대로진행했던걸로본위원이기억하는데이게어떻게된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자료를잘검토해서그런오해의소지가없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거는좀오해의소지가많아보입니다. 분명히제가공개석상에서이렇게얘기하지만예산을삭감한게없습니다,사업예산은. 그대로성평등센터사업이잘이행될수있게해달라고해서저희위원님들모두동의하에올라온그대로통과한걸로저는기억합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위원님들께서그때잘해주셔서저희도그렇게한걸로알고있고,좀더많은예산으로많은사업을하고싶은거에대한반영이좀오해의소지가있도록한거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주의깊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만족도조사를봤는데요,참가자연령대가40∼60대로너무집중돼있어요. 그리고남성참여율도만족도조사에서76명중남성이4명이에요. 이거는좀참여율이너무저조한게아닌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도늘그것에대해서고민하고있고최대한그부분을많이집중적으로하고싶으나많이미흡한건사실입니다.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계속해서더잘할수있도록얘기는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우리동네젠더스쿨사업이한4년째계속진행되는사업이에요,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이전반적인사업운영현황과이런효과성에대해서좀검토가필요할때인거같습니다. 그래서이관련사항에대해서좀검토하시고따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양성평등기금위원회위원관련으로해서,본위원이조례도개정했습니다, 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은경위원
네,기금에관련된그런전문가위촉을위해서본위원이기금조례도개정했는데,개정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여기빨간박스에새마을부녀회장님이또재임되셨어요. 이거좀설명부탁드릴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확인해보고따로말씀드려도될까요? 제가조례개정이전인지이후인지정확하게지금기억하지못해서그부분은찾아보고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전이에요. 본위원이확인해봤는데조례개정한후에재임되셨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이거는,제가조례까지개정했는데또재임한거에대해서는좀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노란박스에있는부분보면최초위촉일이’21년4월이랑,오른쪽은10월로해서뭐가맞는건지. 왜’25년수감서류랑’24년수감서류랑매치가안되는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위원님죄송한데혹시수감자료몇쪽인지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이은경위원
지금쪽수까지는제가적어놓은게없어서,제가자료로그렇게만들었습니다. 이거그러면시간이없으니까좀확인해서,왜데이터가이렇게다른건지,4월에서갑자기왜10월로변경된건지이거좀확인해주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확인하고별도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또양성평등기본조례에따르면위원회구성은13명으로구성되고,그런데위촉직위원을과반수로한다고돼있어요. 그런데지금현재위촉직이몇명이죠? 지금6명이에요. 조례상기준에충족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이거는왜그런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것도다시한번제가살펴보고그거에맞출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위원회는저희조례가다있잖아요? 조례에근거해서위원을위촉해야하는게당연한거죠? 그렇게좀조례기준에맞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조례기준을잘꼼꼼히살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성평등영화제에대해서본위원이작년행감때도지적했었어요. 이번에도보니까이런것들이,‘바로지금여기’,‘고양이들의아파트’,‘풀타임’,‘인사이드아웃2’이렇게성평등영화제를했단말이에요? 그런데이게지금성평등이랑무슨연결고리가있는건지,작년에도똑같은행감질의를했었거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성평등활동센터에말을했고,그랬을때그쪽에서기후위기에있을때여성에게조금더불리한그런어떤전체적인,세계적인통계나이런부분으로얘기를했고,인사이드아웃이부분은자기돌봄과관련된그런거라서이번여성,성평등이런쪽과도,돌봄의주제가올해있었기때문에그런식으로활동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영화선정하실때좀더성평등에맞는그런영화로심사숙고해서그렇게사업진행하는걸로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강사이력은살펴보니까,작년행감때지적했잖아요? 그런데이번에는별다른문제의소지가없었던걸로파악됩니다. 그래서잘모니터링을하고계시다,그렇게평가하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본위원이좀제안드리고싶은게있는데1인가구플랫폼,광진구에서하고있는게있어요. 그래서이런거좀벤치마킹을하면어떨까,광진구에서지금자치구최초로이런서비스를만든거예요. 1인가구의욕구같은거를파악하기위해서모바일앱을만들었대요. 키오스크같은비대면그런,공간출입인증을포함한통합시스템을구축해서,앱을통해서간편한사업신청이라든가1인가구에대한Q&A이런것도하고커뮤니티기능도하고있어서,1인가구에게되게큰호응을얻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혹시이런거를좀하실생각은없으신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위원님좋은의견주셔서감사하고요. 저희가광진구거를좀더살펴보고벤치마킹을할수있는건최대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간단한거,이게좀궁금해서그런건데,신용카드포인트있잖아요?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에의해서개인이사용할수가없게돼있어요. 그관리는어떻게하고계시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아예포인트적립을안하는곳이있고,자료를위원님한테제출한걸로알고있는데아예안하는곳이있고적립한데는사회복지사업지침에의해서운영비로다시사용할수있도록돼있어서,그운영비로재사용하고있고개인이사용하거나이런거는없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상시검토하고잘점검하고계시다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혹시민간위탁센터에서도그렇게관리하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민간위탁을한곳에서,그러니까공무원은당연히우리감사실에서보고요. 저희가민간위탁을준곳에그렇게하고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양성평등기금위원회보니까’25년9월30일마감이5명이에요,6명중. 최○○씨는’26년이고. 그거까지포함해서우리가9월회기때,이분들9월말까지면9월회기때선정할거아니에요,내부적으로는그렇죠? 저희회기때우리위원들한테검토받으세요,이번에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조현우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그렇게해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너무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또이렇게파견도나가시고,특히나장미축제때다문화관련해서도고생많이하셨고,또평화의소녀상관련해서도고생하셨고. 그리고또이어지는대선과행감까지되게과장님이하직원분들정말고생많으셨고요. 이거끝나고나서좀쉼있는일정이됐으면좋겠습니다. 좀몇가지질문을드리겠는데요,일단국공립어린이집관련해서이번에좀논의과정이벅차셨을거같아요. 민간이런곳과국공립어린이집이새로생기는부분들에대한충돌이라든지,아니면그안에서나타나는갈등에대해서조정하시고,그리고또서로간이해관계에대해서중간에서아주힘드셨을거라고좀생각이드는데요. 그때저도좀들어가서말씀을드렸고어쨌든지금문제가되는부분들은저희가,중랑구같은경우는새로운아파트들이많이재건축되고재개발되고모아타운까지들어가면지정된데가많아서앞으로이런갈등들이계속유지될거같다,그렇다면우리가뭔가좀그거에대한대안을마련할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이번에리버센같은경우는어쨌든과장님이랑우리팀장님께서좀고생많으셔서잘정리됐던부분이었는데,그때한번저희가같이간담회를하면서얘기했었던부분들이입법관련된부분이었던거잖아요? 이게재건축이나재개발되면서300인이하의국공립어린이집인원수가정해져야하고,기부채납을받은공간에대해서또여기들어가야하는원아수가정해지는거고,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관에서도좀입법제안을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저도일단제안을지금해놓은상태이고이거에대해서국회랑논의하고있는과정인데,이게단순히우리지역구이기때문에제가하는영향력도중요하긴하지만,그래도이게단순히우리중화동에대한문제는아니다,이건앞으로일어날수있는그런개발지역에서모두똑같이반복되는일들일텐데,그래서우리국공립어린이집이든다우리가관계를맺고있는거잖아요,각과에서? 그러면과에서도좀의견표명을했으면좋겠다,그래서이거는정말과거기준에대해서,지금인구절벽이나아니면계속우리유아수가줄어들고있는판인데,지금있는기준도언젠가는다시더떨어질것이고그렇게되면우리상생구조가무너지게될수밖에없는상황인거잖아요? 그래서이입법에대한의견을좀우리과에서도주셨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지금현재의문제와,또10년후아파트인구구조의변화,그런여러가지때문에서로고민이많을수밖에없는상황이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면밀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과에서도좀,이제는또다가올우리갈등구조이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같이고민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성평등활동센터에대해서좀말씀을드려야할것같은데,현재지금우리가지난번에예산만들어서직원이센터장한분이랑몇분이있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센터장포함해서2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기존에있었던인원보다1명이더줄어든셈인가요,아니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전년도와는동일하고요,그전년도보다는줄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죠. 그러면작년에는예산이많이줄었기때문에1명은어쩔수없이인건비때문에줄였던거였고올해는제기억에동결로갔던기억이있어서,그렇게되면당연히인원수는준상태로갈수밖에없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우리여성친화도시조례를이렇게만들면서정말우리여성친화도시에제일근접한기관이뭐가있을까했을때는이성평등활동센터라고저는생각하고있고,근데예산의문제때문에인원이줄어서,그러니까보면1명으로할수있는게굉장히한정적인거잖아요. 센터장은보통우리가갖고있는,생각하는상식적인롤은업무를조율하고이런부분들이어야하는건데본인이직원처럼같이활동,업무로프로그램을기획하고실무를해야하고결산도해야하는이러한좀아주어려운상황인거같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다문화관련해서우리지금가족센터가있는데,거기도직원수가좀많지만그직원수,우리다문화인구가더늘어나면서그분들도지금업무에대한로딩이계속걸려있는상태인데,이것도문제인데우리가어쨌든여성친화도시에서,인구의50%이상이여성임에도불구하고성평등에대한얘기를할수있는유일한공간에직원이1명밖에없다는것,이게되게안타깝다고좀생각하는데어떻게과장님,생각하시는대안이있으신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작년에많은우여곡절끝에,그래도어려운예산환경에서위원님들께서예산을그대로살려주셔서저희가유지할수있게된것에대해서는굉장히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어려운환경에서도지금열심히일하고있습니다,성평등활동센터에서. 그러나또센터장포함해서2명이일을하다보니어쩔수없는한계또한있는것도사실입니다. 그래서좀더많은,저희끼리항상얘기할때좀더많은성과를보여,어쩔수없이우리는행정기관이고행정의효율이나이런걸생각하지않을수없으니조금더많은것을보여주고더많이할수있는것을보여주면서뭔가더위원님들한테요청할수밖에없는환경이다,이런얘기들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더열심히하겠습니다. 많이도와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기존에있는사업을연속사업으로가져갈수밖에없는구조를우리가스스로만들었다고전봐요. 예산도문제가있어서인건비때문에사람이줄고,그러다보면과거에있었던그런똑같은사업을반복할수밖에없는구조를우리가스스로만들지않았을까생각합니다. 그래서이것도좀과랑같이논의해서,이제다가오는내년같은경우는과에서도좀선도적으로성평등센터랑같이협업해우리위원님들한테좀성과에대한부분들,그리고인력을늘렸을때어떠한효과가더있는지에대한부분들,어쨌든위원님들은이예산에대해불필요해서깎은게아니잖아요? 그렇다면어떠한성과를더만들수있다는그미래에대한비전을좀보여주는게,과장님이좀역할을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다문화관련해서좀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지금다문화의큰문제점이대두되고있는게학폭관련된거예요. 이미아이들이출생해서교육받고유치원부터초중고를지금다니는과정속에서지금학폭문제가많이불거지고있는데요. 혹시우리과에서수합된정보나이런것들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현재까지저희가따로갖고있는건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이게좀역시나벽에대한문제인거같아요,업무에대한벽. 그래서초중고는학교니까교육청에서해야지,혹은교육지원과에서해야지,이런부분들이있는건데전다문화문제에대한빈공간이바로이부분이라고생각이들어요. 우리가지금가족센터에서주로하는것들은이다문화아이들이어떻게정착할것인가,아니면언어를어떻게바꿀것인가,그리고결혼이민을오셨던분들에대해서사회적응이나언어에대한교육,이쪽으로많이치우쳐있는데저는패러다임시프트가좀와야할필요가있다,우리다문화교육은다문화아이들에대해서,그리고다문화성인들에대해서하는게아니라오히려일반대한민국에서태어난대한민국국민인우리중랑구민을대상으로인식개선운동을해야한다고좀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제가최근에받았던민원중그런민원이있었는데요,이아이는백인이에요,어머니가미국인이라서. 근데백인이라서동남아출신아이들보다오히려더역차별을받고,더왕따같은그런언어폭력이나이런것들을당해서정말지금학교도못나가고있는실정에있다고했는데,근데그걸갖고학교에서운영하기때문에교육청에서해야한다고하면결국그벽에의해서이아이는더욱더상처받을것이고대한민국국민임에도불구하고그상처를온전히혼자받아야한다는그런안타까운현실이있는거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도우리가,가족센터가너무힘듭니다,일이너무많은데도불구하고이런부분도교육지원과랑좀협업해서할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단순히학교에서일어나는일이기때문에‘관에서는개입하지않습니다.’가아니라그러면우리학교에서,늘봄학교의문제도있지만늘봄학교나이런데서인성교육프로그램들,그리고우리교육지원과에서들어가는교육경비의일부분은그렇게들어가는거잖아요? 그런아이들을위해서프로그램도우리가좀제안할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하는데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좋은의견감사드립니다. 저희가가족센터와함께논의해서할수있는방향을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만약그게가족센터가좀힘들다,여력이좀어렵다고한다면어떻게예산확보를해서,이거심각성에대한부분들이니까,지금어쨌든다문화관련된단체들몇개가있잖아요? 그분들한테좀맡기는부분도,우리가버겁다면. 그분들한테좀맡겨서어쨌든다양한공간에서다문화에대한이야기를같이풀어나갈수있는것도좀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우리35페이지를보시면관급공사에대한내용들이쭉있어요. 근데좀안타까운부분이’23년도부터저희가꾸준히얘기했던게관내에있는업체들좀사용해달라고했는데계속증가세가있습니다,타지역에있는업체들. 특히나올해같은경우에는7건중5건이외지에있는업체더라고요. 제가봤을때인테리어공사,전기공사이런부분은충분히우리관내에있는업체들도있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그부분좀해서같이우리구민들과상생할수있는구조를만들어달라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조금간단하게설명을드리면놀이터같은경우는저희가3가지안전점검이나이런것을받아야합니다. 그러다보니까경험이많은업체에서,그부분에대해서그걸통과하지못하면놀이터자체가아예준공이안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경험많은업체로하다보니까거기와같이협력업체가,그러니까이게또손발이맞아야이후다시우리가서비스를받을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어려움이있었는데요,저희가어린이집이나이런거는가급적이면우리관내업체를사용하고있고요. 놀이터의경우는저희가조금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특수성이있는곳은어쩔수가없는건데보니까어디방수공사,전기공사이런것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웬만하면우리관내에있는업체이용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위원장님,1분만더해도될까요?
조현우위원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마지막인데이건질문이아니고좀제안을드리는건데요. 지금용산에서지금시행하고있는부분이더라고요. 우리민간이나가정은보육교직원파견을보내잖아요,저희가? 그리고처우개선도해주고있는데,조리사에대한부분이에요. 지금보육교사들은본인들휴가나이런게약간대직이돼서자유로운데조리사들은대직이불가능해서쉽지않다는그런내용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지금용산구같은경우는어떻게진행하고있냐면기존에있는조리사들도있지만조리사풀을이렇게만든다고합니다. 그래서그분들한테기본급은주고,그리고만약비었을때그자리에대리로가서대직하고그거에대한수당을좀받는제도가있다고하더라고요. 그렇게되면약간의빈공간,모르겠습니다,지금우리는어떻게하고있는지모르겠는데제가본자료에서는그런게안보여서그런거고,그래서용산에있는부분들은그렇게풀을짜서한30명정도로만들어놨대요. 그래서기본급은줘가면서,그리고비었을때대직하면서휴가도좀편하게쓰고,병가같은것도자유롭게쓸수있는그런구조들,그래서그분들의처우를좀개선하는방향은좀있다고하는데.그부분한번제가제안을드리는바입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우리구는지금육아종합지원센터에대체조리사가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아,있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대체조리사어린이집에서파견을요청하면저희가지원하는형태이기는하지만,사실부족한건사실입니다. 부족한건사실이고또대체조리사자체가,그러니까조리사자체가워낙힘든일이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많은어려움은있는데타구에서더좋은선례가있다면저희가그것도찾아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한번참고해주시고요. 어쨌든조리사들에대한처우도저희가챙겨야할거같아서좀제안을드렸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보육지원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아동청소년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육은주아동정책팀장입니다. 정진경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강윤희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일반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김대형위원입니다. 우리아동ㆍ청소년을위해헌신을다해주시는아동청소년과과장님이하모든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라는게이렇게어떤수감자료에서잘못된것도지적할필요도있고그런것들개선하면서더나은행정으로이끌어가는것도좋지만,더좋은모습은어떤좋은사례가있었을때우리가그런것들을발굴하고더나은사업으로이렇게도약시킬수있는계기를만드는것도행정감사의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여기우리아동청소년과사업중에서비예산으로진행된사업중좀한번설명을듣고싶은게있는데,청소년디딤돌지원사업이있죠,과장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위기청소년지원사업중에디딤돌지원사업이라고있는데제가알기로이위기청소년지원사업은서울시에서예산을받아서진행하는건데그예산이충분하지못하기때문에우리구에서자체적으로모금이나기금을이렇게유도해마련해서위기청소년들을보호하는그런사업아닙니까? 좀설명해주시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저희가후원단체랑연계해서청소년디딤돌지원사업이라고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매년후원단체랑연계하고있고,올해는2,500만원을연계해서민간후원비를저희가확보했고,그래서올해는15명에대해서10개월간지원할예정입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러니까서울시에서특별지원사업으로4,590만원의예산을배정해서23명정도를지원했었는데그게바로우리위기청소년들의범위가넓어지면서배분되는금액이좀적으니까,그걸보완하려고우리자체적으로약사회나청소년육성회에서이렇게모금을해서예산을마련하신거죠,2,500만원정도의예산을?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보조적으로역할을하시는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게한3년지원했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2020년부터시작했습니다.
김대형위원
상당히오랜기간동안지원해주셨군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점점후원단체를늘려가고있는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이런사업이우리구에서비예산으로진행이됐다는거에대해서도진짜로괄목할성과라고생각하고,아동청소년과에서굉장히헌신적으로사업을이끌어주셨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은좀우리구에서도이제는비예산이아니라,이게우리구에서만하는독특한특색사업이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이런사업들은좀보완해서조례를제정한다든지이렇게해서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편성하고부족한부분임에도불구하고한3∼4년간의성과를바탕으로할수있다면좀구에서예산을마련할필요도있다고생각하고,예산을사용함에있어서도굉장히투명하게사용하셨더라고요. 사회복지협의회나공동모금회를통해서이렇게예산을,아무래도지정기부금단체다보니까거기에서기부금을하고,그다음에그예산을바탕으로우리가발굴한청소년들을보조한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그후원금지급은협의회를통해서하고있고요,저희가사례선정할때는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통해서투명하게선정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아무래도우리가법령상조례나이런것들이바탕으로돼있지않기때문에아마이런사회복지협의회나공동모금회를통해서예산을받았던거같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그런것들이만약우리구예산으로있었다면직접지출이가능했을거고,그러면오히려우리구민들이훨씬더건강한청소년들을육성하는데에더욱더풍요로운사업으로할수있었을거라고생각하는데,그렇지않을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가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국시비로지원되는사업이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에서보완하기위해저희가민간후원자를발굴해서청소년디딤돌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앞으로예산을확보해서할수있으면더많은청소년에게연계가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김대형위원
이런비예산사업이라도수감자료에올려주십시오. 올려주셔야저희가좋은사업이고이렇게확인하고질의도하고,그러면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이렇게좋은사업이있다면이런것들은우리구의특색사업으로만들어야하지않겠냐는인식의폭이확장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감사하다는말씀을구민을대신해이렇게전달해드리려고말씀드렸고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추진해주신모든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질의를조금드릴게요,하나만. 아까제가질의하다가다른과에질의하던내용인데,아동청소년과성과보고서를좀보면,81페이지입니다. ‘아동의행복하고건강한성장환경조성’이렇게돼있어서거기에성과지표가나왔는데2024년도달성성과를보니까,물론목표가하나라서그러겠지만하나를달성하지못해서0%라고나왔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은어떻게된건지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중랑아동돌봄센터확충’이겁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중랑아동돌봄센터확충성과를달성하지못한건아니고요. 저희가지금현재아동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고서울형늘봄학교가전면적으로시행됐습니다. 그러면서보건복지부라든가서울시에서도이제키움센터를확충하는것보다는좀기설립센터내실화를추진하는쪽으로정책방향이바뀌고있고,또그동안에는키움센터를설치할때설치비라든가운영비,지원비를국시비로보조해줬는데지금정책방향이바뀌면서현재는그런계획이없습니다. 지원예산계획이없어서저희가그런모든점을감안해서공약사업을좀변경한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제가이런내용도왜얘기를드리냐면우리청장님께서매니페스토로공약사업을내세웠기때문에이러한정책의변화,그러니까국가나광역의정책변화로인해서예산이나어떤집행환경이변화될수가있잖아요? 그래서우리가이런것들달성하지못한게아니라그거에발맞춰서행정을이끌어갔다는것을보여줄필요는있다고해서제가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잘만들어주셔서감사하고요,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우리과장님과팀장님,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있죠,면목7동주민센터에있는거? 최근에방문한사실이있는데여기보면일단각종프로그램이좀많이가동되고있는지,작년9월말,10월인가오픈했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지금프로그램각실이좀있고댄스실,커뮤니티공간,합주실,한5개정도공간이있는거같은데,사무실빼고요. 여기마침제가간시간대가한3시에서4시사이인데,그때학생들올시간도어느정도된거같은데,초등학교5학년부터고등학교3학년까지이용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때시간에아무도없죠,프로그램도없고사용하는사람도없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는저희가중점적으로하고있는게학교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작년에는저희가학교연계사업4개프로그램을했었는데올해는확대해서,또학교마다다일일이방문을다녀서학교연계프로그램을홍보했고,그래서현재는13개의학교와연계가됐고11개프로그램을저희가계획하고있고,현재시점에서는11개프로그램을저희가지금개설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일단프로그램도평일에이렇게다진행될거아닙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학교연계사업은평일낮시간에진행되는사업입니다.
한성수위원
제가방문한시간이낮시간인데,일단여기와서하는거일거아니에요,거기가서?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근데다공실이던데요? 그래서무슨얘기냐면이게지금프로그램도진행시키려면강사도좀구해야할거아닙니까? 강사도필요한거아니에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강사는인력풀모집을통해서2월에13명을지금확정해서강사인력을운용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다구비는된,어떤여건은다갖춘거같은데,실제로하루에프로그램이어떻게돌아가고있는지,올1월부터6월까지어느정도실적이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진행하고있는실적?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가현재실적을말씀드리면20개프로그램에진행프로그램횟수는175회,그다음에참여인원은2,985명이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1,2월에는좀준비하는기간이라서참여인원이적었지만3월부터는저희가활성화시켜서지금많은청소년이이용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휴일빼고일반주중에이렇게하는데,이게그러면왜그시간에전부다공실로되어있을까요? 무슨얘기냐면,나중에자료로주세요. 왜냐면이좋은시설물을분명히만들어놨습니다,그층에. 만들어놨는데이용률,다시말해서공실이어느정도있는지파악하려그러니까이용률이어느정도되는지,각실별로. 그리고그이용객들,학생들이어느정도이용했는지그자료를좀주세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가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와계속협의해서지금하고있는데요,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리고학교와연계도아까한다그랬으니까어느학교에서어느정도준비가돼있는지,왜냐하면좋은시설만들어놓고모두참여해서빨리활성화시키는게좋지않겠습니까,이런시설인데?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차원에서약간의어떤자료분석을어느정도하셨는지,필요한건지,아니면조금더홍보하든가많이유치해야하는건지,그런거객관적으로판단해봐야하지않겠어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먼저우리중랑구가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인증을받게된것을축하드립니다. 업무현황11쪽청소년커뮤니티공간조성및운영부분에대해서한가지질의를하고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딩가동3번지경우를놓고,시설에문제점이있어서본위원이전화유선상으로한번통신했던거같은데,이게어떻게시정이될지는모르겠지만커뮤니티시설로진입하고자하는부분이지하로내려가는계단하나뿐이어서그계단을이용할수밖에없는구조인데,이것이막혀있는구조가아니고그냥철책으로돼있어서밑에서위를올려다보게되면여학생들이굉장히수치심을느낄수밖에없는그런구조로돼있다는거예요. 그리고그옆이운동할수있는그런헬스시설로돼있어서,이분들이또그비어있는공간에나와머물면서흡연도하고이런부분인거같은데,그래서구조적으로좀가림막을해달라는요청이진작부터있었습니다. 어쨌든청소년커뮤니티공간을관리운영하는입장에서‘건물주가있기때문에우리는이거어떻게할수없어.’가아니라일단중재를해서라도,건물주를설득해서라도차폐시설을해야할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지금진행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은저희도충분히공감하고있고그런문제가있다고인식하고있어서딩가동3번지현장방문을하고딩가동3번지센터장님과,그다음에건물주와잘저희가협의해서조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딩가동커뮤니티시설이총다섯군데로파악되고있고운영되고있는데딩가동3번지처럼이렇게기본적인시설에문제가있어서우리청소년들이상처받는일이없도록,다섯곳모두를한번전체점검해주시는것도필요할것같습니다,과장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수감서류2쪽에보면지역아동센터운영부분에대해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지역아동센터는상당히관심이많은분야이기도한데,몇몇지역아동센터에서이야기가들려오는부분이시설지원부분에있어서지역아동센터내에있는책상이나탁자가,요즘청소년들이자라나는그런섭생이좋아서성장을많이하다보니까탁자가체형에맞지않는이런현실이지금노정되고있어요. 그래서현실,아이들체형에맞는탁자로교체했으면좋겠다는민원이들어오고있는데,과장님혹시이런부분에대해서이미파악하고계신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내용에대해서는제가아직확인하지못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23개지역아동센터현장에서분명히나오고있는목소리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거한번관심을기울여주시고,사실이그렇다면현실에맞는부분으로책상이나탁자를교체해주셔야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저희가잘검토해서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예산을확보해서지원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지금구성돼서운영되고있는부분인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서일대학교앞에기부채납이돼있는공간을연합회사무실로제공하는걸로알고있었는데아직까지그게실행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 이유가뭘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공간은저희가면목행정복합타운개발이돼서,저희과단독으로좀진행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고요. 저희가3층을보긴했었는데면목행정복합타운이개발되면서복지정책과에서보훈단체가하면서…….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제가그거좀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 저희가그기부채납을받은공간이있긴한데요. 현재재향군인,그러니까면목행정복합타운이건립되면서구민회관에있는시설이전,이런거랑맞물려서유휴공간이많이필요합니다. 그래서그빈건물이지금1개,지역아동센터사무실로들어가게되면지하1층과지상3층까지인데전체건물에대한리모델링이좀들어가야하고그런,
이윤재위원
건물자체가새건물이던데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새건물인데제가좀방문했었습니다,저희국에서좀활용도가있을거같아서. 근데일단골조만있고요,지하에누수도조금일부있고전혀그런제반시설이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사회복지관련시설로쓰거나이러기에는조금부족함이있고,또사무실로쓰기에도어느한단체만들어가기도좀그렇고해서검토중에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일단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약700명가까이되는아동들을케어하고있는조직이기때문에,이들의어떤행정이라든가정보전달체계라든가이런부분들로사무실이필요한부분이어서연합회사무실이필요한거같고,더나아가서는연합회가같이공동으로움직이면서시설을사용할수있는,이미기부채납이돼서공사만기다리고있는곳이있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카멜리아센타’라고해서저희가거기에이미들어가는걸로확정됐고,’27년에준공예정이라서그시기에맞춰서들어갈생각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지금현재공사는진행되고있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2025년하반기에착공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그게전체면적이평으로따지면몇평정도될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50평정도됩니다.
이윤재위원
50평,옛날KT센터에있던꿈품센터는약60평정도여서지역아동센터연합회학생들이거기서장기자랑,장기를개발하고또여러가지특별활동을할수있는그런공간이있었는데,50평이라그러면그공간도조금부족한부분인데거기에사무실이들어가기는조금역부족인거같은데,어쨌든사무실도국장님말씀대로좀고민을많이하셔야할필요가있습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지금일단그래도들어가려고하는시설이확정돼있고,그안에라도조금잠시이용할수있는시설이있으면추후찾아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항구적으로활동할수있는공간을찾아주시고,임시가아니라둥지를틀수있는그런공간을마련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다음질문을드리면,1쪽과2쪽을비교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가총여섯곳이운영되고있죠,과장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이게우리동네키움센터같은경우운영비라든가시설비라든가인건비가100%다지원이지금되고있는상황이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운영비는1개소당월157만9,000원씩지원되고있는데그중에서월100만원은국시구비30:35:35매칭으로지원되고있고57만9,000원에대해서는시비44%,구비56%이렇게지금매칭으로지원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매칭으로지원되더라도전체적인운영비부분에서우리지원되고있는부분,포지션이굉장히높은건맞죠,과장님? 지역아동센터와비교했을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근데지역아동센터도구비로시설지원비가있기때문에,비교해봤을때균등한수준으로지금지급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요? 인건비,그다음에임대료이런등등은지원이지금안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지역아동센터가?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임대료는따로지원하고있지않지만저희가구비시설추가운영비를월90만원씩지원하고있어서,거기서임대료를좀보충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본위원의생각은지역아동센터나우리동네키움센터나똑같이우리청소년들을케어하는곳이기때문에조건에서평등을이뤄야한다고보는부분에서거의유사하게좀맞춰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근데지금현재거의유사한수준으로지원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현장에서보는부분은키움센터와지역아동센터에서어떤괴리가지금작용하고있어요. 그래서그런괴리가나타나지않도록계속조정을좀해주셔야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답변해주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장미축제,그리고선거때문에고생많으셨고요,질의바로들어가겠습니다. 제가국장님한테도요청드렸어요. 위ㆍ수탁협약서개선사항아홉가지에대해서는전부서통일해전수조사를해서,개선해야할사항들이굉장히많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여기화면보시다시피굉장히많으니까,저희아동청소년과도보면우리동네키움센터,딩가동이라든가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되게많잖아요? 그래서위ㆍ수탁협약서들보면,예를들어서사업기간에대해서도조정이필요한경우‘구와수탁기관이협의하여조정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 그래서이거는어떻게보면구청장협의로인해서언제든연장할수있다고그렇게해석이가능할수있거든요? 그렇지않아요? 그래서어떤근거로이렇게조항을만드셨는지참궁금하고요,혹시아세요? 지금답변가능한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확인해서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신규수탁기관의경우,그러니까공모없이기존수탁기관계약이자동적으로갱신되는그런구조로만들었어요. 그렇죠,동의하시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리고또여기보면‘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라고한경우도있어요. 이불가피한사유의기준이뭔가,이런것도참고민이많이되는그런위ㆍ수탁협약서를제가다봤습니다. 너무이게좀,통일성이있어야할필요성이많이있으니까,이거는원바이원리뷰를하셔서하나하나조목조목다챙기셔서상위법에따라서다개정하셔야할거같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하시고요. 그리고궁금한게생리대구입하는그런청소년건강지원사업바우처카드사용이있잖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카드사용과정이좀복잡하고또사용처에제한이있다는그런,이용에불편이있다는그런민원을좀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어떻게예산이잘집행되고있나봤더니’24년도는집행잔액이0원이에요. 그래서우리구는딱히문제가없어보이는거같은데,혹시과장님께서현장에서느끼셨던그런불편목소리같은거들으신게있을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따로불편목소리들은건없고요,바우처카드를지급해서슈퍼에서생리대를구입할수있게끔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거에대해서따로불편한내용들은게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사용처가제한돼있다고알고있는데,그래서혹시좀온라인쇼핑몰에도사용이가능할수있게끔그렇게는안되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온라인도가능하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온라인어디가능해요? 쿠팡이런데서도가능한가요? 왜냐하면그카드가일반카드랑달라서약간사생활노출,그런우려가있다고들었어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카드사마다다다르긴한데,그래도온라인상으로일단구매는지금가능하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혹시좀더간편한모바일바우처같은그런시스템을도입해서,저희생리대를구입하고자하는청소년들이좀편하게구입할수있는방법이뭔가있지않을까,연구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가일단여성가족부지침에따라서사용하고있는데요,위원님말씀하신부분저희가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혹시청소년약물오남용예방관련해서수감자료보니까저희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만지금교육하고있더라고요. 그외에는또하고있지않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하고있고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대상으로도청소년보호관련교육할때그런부분을함께시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연몇회정도하고계시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지난해에는3회정도했고요.
이은경위원
3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청소년대상,올해는1회실시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약물오남용,그러니까마약류같은오남용도있지만본위원이듣기로는여학생은다이어트보조제의경우가많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이런유해약물오남용예방의중요성에좀포커스를둬서좀더활발하게진행될수있도록,저희중랑구청소년이좀건강하게자랄수있도록그렇게좀살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아동청소년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권정민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장애인들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장애인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성희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안현식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후자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2025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장미축제랑선거를함께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고바로질의들어가겠습니다. 제가생활복지국은지금위ㆍ수탁협약서개선사항에대해서한꺼번에이거정리해서,포인트로한거정리해서반영해달라고국장님께따로말씀드렸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그러니까여기화면보시면아홉가지본위원이좀정리해봤어요,개선사항들에대해서. 이거하나하나보면직업재활센터라든가많아요,위ㆍ수탁협약서본위원이받은것도. 이거중점으로또개선점들이많이나올거예요. 그래서어떤문제점이있는지하나하나보셔서상위법에근거해서잘맞게모든조항이작성되었는지,원바이원보셔서개정해주시길바랍니다. 질의가지금위ㆍ수탁협약서에서장애인복지과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그리고직업재활센터,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여기보면수탁기관은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때는사전에구의승인을받아야한다고이렇게돼있어요. 그러면사전승인없이사업계획변경이가능하도록이렇게규정한것인지,어떤근거로해서이렇게만든거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권정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위ㆍ수탁협약서다시확인해서검토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여기서말하는부득이한사유가뭘까요? 여기조항보면이런것들이굉장히많아요. 항상뭐가들어가요,부득이할경우. 그러면부득이한사유가뭔지를명시해줘야클리어한거아닌가요? 상호협의라는표현만하면,사전승인또는공식적인검토절차가생략될수도있다는말인데,이거는어떻게해석하느냐에따라진짜한10개의조항으로열거가가능할것같아요,이런조항들을보면. 어떻게생각하세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당초사업계획보다변경할때는무조건적으로저희한테승인을요청하고는있습니다. 부득이한사유라고명시가되어있지만부득이하지않은경우라도저희한테사전승인을구하고는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실제로지금이렇게변경한사례가몇건정도있나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올해같은경우에도좀저희가찾아봐야알수있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한번그러면3년정도기준으로해서어떤몇건의사례가있었는지좀알고싶고요. 그리고만약중대한항목을변경할때는의회에보고해야한다는조항도넣어야할것같아요. 이거는구청장의승인만얻으면뭐든지다할수있다고,위ㆍ수탁협약서는다그렇게만들어져있거든요? 그건좀아닌것같아요. 보시고저희구의회에보고하거나승인받아야할거는그런조항으로따로넣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거는전체적으로검토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관내에등록된장애인수가지금몇명이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2만명정도됩니다.
이은경위원
2만명중전동휠체어등록하신분은몇명인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전동휠체어이용자현재교부된현황은한600∼700대가약간안되고있습니다,저희가파악하고있는거는.
이은경위원
600∼700대요? 본위원이좀자료보니까전동보장구타다가사고난게한4∼5번같은데맞나요,전년도에?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올해부터전동보장구보험에가입하였는데요,현재까지는지급사례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없어요? 그래서본위원이,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현재까지2건있답니다.
이은경위원
2건이요? 2건은큰사고인가요,중대사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100만원미만으로소규모사고입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은경위원
그래서본위원이다른기사를보다가,여기화면보면관악구나노원구는이런운전연습장을또만들었어요. 그래서우리중랑구는얼마나사고율이낮나좀궁금했고요. 이거를도입하기에우리구는큰부지도없을것같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제가위원님요구자료가있어서타구현황좀파악해봤는데설치장소라든지연간예산이좀투입돼야하더라고요. 그런데현재타구현황이용실적도좀알아봤는데,생각보다는많지는않더라고요.
이은경위원
많지는않아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그러면이거는상황봐서필요하면,저는그냥다른구에,지금노원구같은경우는전년도11월에개관했더라고요. 그래서궁금해서이렇게좀서치를해봤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먼저하시죠.
김대형위원
우리장애인복지를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는과장님이하모든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질의를하나하겠습니다. 우선성과보고서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청장님께서전략목표를설정하셨습니다. ‘더불어따뜻한복지중랑조성’이라고전략목표를설정했고장애인관련된거는‘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어울리는행복한중랑’이렇게돼있지않습니까? 근데아시다시피요즘에사회적이슈가있는게있습니다. 그게뭐냐면장애인주차구역에주차하고모유튜버가그거를찍어서고발하고이러는것들이있죠? 우리성과를좀보겠습니다. 성과를보면,83페이지좀보겠습니다,장애인복지과. 여기보면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부과건수로해서목표가800건이고2024년에도880건,10%씩올리는걸로되어있는데,달성률이2023년도에231%,2024년도에는230%이랬습니다.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물론장애인주차구역그런공간에주차하면안되죠,저희가. 그리고그런사회적이슈로인해서,한마디로그런우스운꼴이되는중랑구가되지않아야하지않겠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장애인과비장애인이공존하는사회로한다면그런어떠한모습을보여주기보다는되도록단속이안되도록,사전에그런공간이좀단속될수있음을알리는표지판이라든지이런것들이좀알려지고이래야하는거아닌가싶습니다. 2023년도에는231%나단속됐는데’24년에도230%가달성됐다면이거는지표가잘못됐다거나,아니면과달성이된거아닌가싶은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권정민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성과보고서를봤는데,저희가좀지표를수정할필요성이있더라고요. 그리고이거는저희가직접단속하는건아니고주민분들신고에의해서그신고사항이적절하면저희가과태료를부과합니다. 여태까지보면쭉1,000건,880건은조금적게성과로잡혀있다고봅니다. 이거내년부터성과를세울때는조금적정하게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단속도중요하지만,단속이안되고되도록주민분들도그러한공간에주차를안하게유도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주차관리과와함께이거협조를구해서되도록주민분들한테많이알려주실필요가있고,추가적으로지금부과가2,000건이렇게돼있는데,2,028건. 그런데징수가1,598건,징수율이78%됩니다. 그래서부과를많이하는것도중요하지만징수율이좀낮은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실까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징수율을높이기위해서독촉고지서도보내고사전에의견제출이라는걸받아서부득이한사유가있거나이럴경우에는취소해드리기도합니다. 다만,과태료다보니까주민분들이미납하는사례가있어서징수율이한80%정도나옵니다. 저희가당해연도에관리하다가체납될경우에는재산취득세과그쪽으로넘어가서체납처분이랑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추가적으로제가생각했을때아마체납되신분중에는아마연속해서위반하시는분들이있을수도있습니다. 그런분들은특별하게관리하셔서,아마1∼2건이렇게하시는분들은체납이없을수도있지만과하게막연속해서20건,30건이렇게단속되시는분들도있으실거고,그러니까그비용이과해서아예못내고,안내고버티는분들도계실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특별하게관리하셔서,다음결산때추가로제가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 결산때제가추가로볼테니까,그부분자료를추가로제출해주십시오. 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우리수감자료3쪽보면장애인연금지급이있습니다. 1,2,3급등급에따라서,복합장애를가졌냐안가졌냐에따라서장애인연금이지급되고있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권정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1급,2급과,3급은중복장애인일경우지급대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장애인연금이있고또장애를가진분들에게지급되는연금성격의자립지원금이여러가지있는걸로알고있어요. 이게「장애인연금법」에따라서연금도받고,그다음에장애수당이나장애아동수당이나이런것을같이복합적으로다수령할수있는건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자격이맞는분은복합적으로받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장애인활동지원금도그렇고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문제는뭐냐면이게,항구적으로우리나라「장애인복지법」을많이수정해야하는부분이뭐냐면이런장애인자립생활지원금을,똑같이동등하게살라고드리는데,이당연히받아야하는부분이본인의어떤사회활동,경제활동을통해서소득이발생했을때장애인연금이감액되죠,과장님?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감액은아니고기준을충족하면드리고,아닌경우에는안드리고있습니다. 그런데기초수급자분,
이윤재위원
장애인이경제적활동을통해서소득이발생했을때장애인연금이그대로100%지급되나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다시한번말씀해주시면.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장애를가지신분이경제활동을통해서직장생활을했단말입니다? 그래서거기서소득이발생했어요. 소득이발생한만큼장애인연금이나장애수당,장애인활동지원금이런부분의것이소득이있는만큼상대적으로감액되는걸로알고있는데,본위원이지금잘못알고있는건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다보니까사회현장에서나타나는부분이뭐냐면장애를가지신분들은연금이나활동지원금,이런걸수령하기위해서월급이낮은쪽으로찾아들어가는부작용이발생하고있고요. 그다음에직장에서는이것을이용해서당연히드려야하는월급을낮춰서지급하는이런불상사가있는거예요. 그래서장기적으로는「장애인복지법」이저는바뀌어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당연하게장애를갖고있는부분에대한연금이기때문에이건100%인정해주고,그외내가사회적경제활동을통해서벌어들이는수입에대한세금,그건당연히내야겠죠. 그렇게바뀌어야하는데이게지금불평등하단말이죠. 물론상위법이이렇기때문에우리중랑구에서,그다음에과에서이부분에대해어떤답변을할수있는처지는아닐거라고봅니다. 하지만의원들이이런목소리내는부분은장애인들이저희한테전달하는목소리이기때문에,이부분을받아서상급기관에건의하시고입법을통해수정할수있도록그렇게방법을좀찾아갔으면좋겠다는부분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이해되셨나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시는사항은무슨말씀이신지이해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대해서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나라의장애인주거복지정책이시설위주의복지정책에서탈시설위주의정책으로전환해나가고있는시기예요. 그러다보니까장애인복지시설목록을쭉보니까장애인복지관이있고재활시설이여섯군데있고. 공동생활가정이라고해서,탈시설로볼수있는공동생활가정은우리중랑구에딱한곳밖에없는모양이에요,과장님. 이부분이계속좀앞으로증대되고늘어날텐데여기에대한대비책,아니면준비하고있는사항이있는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구에있는거주시설은사실,저희구에서관리하고는있지만시에서운영하고있는시설입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시에서관리하든우리구에서관리하든장애인복지시설의전체적향후틀은탈시설로해서,이렇게공동생활가정이나이런쪽으로사회적응훈련을거친그런시설이앞으로늘어날것이라고보는데,우리구에서도이부분에대한준비를좀하셔야할거라고봅니다,과장님.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최근에발달장애인쪽에서건의사항이있어서저희구에도장애인들이입주할수있는장애인주택이면목동쪽에있을계획입니다.
이윤재위원
발달장애인과같이공동가정을형성할수있는시설을지금준비중에있다는이말씀이신가요? 어쨌든탈시설로하나의지원책을지금만들고계시다는말씀이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한테지원주택을공급하는거를저희가작년,재작년에계속노력해서하반기에아마입주자를모집할계획입니다,시에서.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결국그게탈시설정책의일환으로가고있다는이말씀이신거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사회환경이,이제장애인복지시설부분에서의환경이,결국국가정책이탈시설정책으로우선가기때문에계속늘어날수밖에없는부분이고,우리중랑구장애인복지과에서도이부분에대한노력은계속기울여주셔야할거라고보고있습니다,과장님.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늦은시간까지우리과장님과직원분들고생많으세요. 간단한거한가지만얘기하겠습니다. 수감서류22쪽인데업무와직접적인관련이라기보다는계약관계인데,자료를보다가일부러본건아니고들추다가봤는데. 이게지금현재수의계약으로진행된거라고나오는데,조금일부업체에집중적으로되지않았는가하는이런어떤우려감,염려감에서얘기하는데(주)공간산책,또밑에2023년도거네번째는또(주)공간산책북부지점이라고나와있고. 작년,올해전부다현재까지100%여기서발주해서갔는데일반조달,예를들어나라장터라든가전자입찰이라든가그런걸로해서객관적인이런포지션을확보해들어와계약을땄다그러면또모르겠는데,이거는수의계약으로된거란말이에요? 그래서업체자체가(주)공간산책이,더구나중랑구에있는것도아니고전부다광진구인데,문○○외1인. 이게무슨뭐이유가있습니까,여기전문업체입니까?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권정민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특별히장애인이라는특성이있기때문에장애인이용시설공사에좀전문성이있고경험이있는업체를대상으로수의계약을맺고있고요. 다행히공간산책이여성기업이면서장애인시설에대한공사경험이풍부해서계속수의계약을하고있었습니다.
한성수위원
물론이유야좀,많이되겠죠,장애인전문공사업체라든가예를들어서그런거. 그다음에또우리와공사를해봤는데상당히좋다,여러가지A/S도금방오고좋다,이런거다좋은데요,사실이렇게관공서공사가특정업체에편중된다거나이런것도사실좋은현상은아니겠죠? 그래서이거는좀시정돼야한다고봅니다. 우리나라장애인시설이라든가이런공사업체보니까조성공사,돌봄쉼터조성공사,환경개선공사,이런공사를잘해주는업체는찾아보면부지기수라고생각이듭니다,자세히안살펴봐서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이정도공사는상당히많은업체에서할수있는거고또그러니까,우리중랑구에는사실없을수도있어요. 중랑구시장성도별로없고그러니까없는데이게또보니까공간산책,광진구에있는데중랑구에지점을또하나만들어서여기서똑같은대표자가이걸또가져간다,이게또무슨그건지는몰라도어쨌든이런거는조금거래처를다변화시켜서좀찾아보셔야해요,지금여태까지한거는할수없고. 이거는분명히뭔가나중에꼬투리,빌미를줄수도있는그런사항같아요. 그러니까이거우리과장님께서는좀찾아보시는게좋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님의견대로저희가다음에는좀적극적으로다른업체를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좀많이발굴하셔서,틀림없이많이있을거예요. 우리중랑구내에서는없을지몰라도,다른데그러면. 이렇게해서,거의2024년∼2025년100%가져가요,여기서. 또2023년전은자료가없기때문에모르겠는데,그전도아마들춰보면비슷한현상이지않을까그런추측이되고,어쨌든이런거는좀업무개선차원보다도한군데편중되면뭔가좌우지간약한고리가있지않겠습니까,뭔가일을하는데에? 그러니까다변화시켜주시는게좋을거라는판단이듭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잘좀발굴해주십시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6월13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