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김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소관 심사를 하고 회의 마지막 날인 6월 13일에 의결할 예정입니다. 결산심사는 우리 위원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추진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그 실태를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개선 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쪽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해서 이렇게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배정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코로나의 관심도 사실은 엔데믹이 되면서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실제 접종률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그런데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대만을 비롯해서 홍콩이나 이런 곳에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해외를 방문하기 위해서 백신접종을 좀 하고 가려고 하니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백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다 답을 줬대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위탁이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미쳐 인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병원에 다시 확인을 해서 코로나 예방접종 실제로 지금 예방접종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른 분들이 다 예방 접종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 체크를 분명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에는 안 했다 하더라도, 발생이 안 했다 하더라도 타지역에 지금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맞고 가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 지역에도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백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을 전화를 하니 그렇게 받았답니다. 병원을 한 두 세 곳에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제 그렇다면 보건소는 아마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조금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전체 위탁병원에 다 확인해서 동일한 사례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럼 우리 북구는 지금 그러면 몇 개 병원이 위탁을 받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95개소이고.
김태희부위원장
그렇게나?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웬만한 병원은 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왜 백신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을 했을까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 사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김태희부위원장
예, 제가 병원 이름도 지역구에 있기때문에 나중에 과장님께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전달 드릴테니까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하남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210페이지 최하단쪽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에 보면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다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209페이지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 결핵검진건수로 해가지고 실적이 한 5,300건, 5,347건인데요. 그러면은 이 목표가, 목표하고 실적하고 예산을 봤을 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결핵 검진을 한 5,300건 정도 할 수 있다는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가 맞나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 상단의 성과지표에 있는 결핵검진건수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검진건수고 예산결산서 210 페이지 하단에 있는 이 내용은,
하남욱위원
성과는 2개가 합쳐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10페이지에 있는 보건소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결핵검사를 해드리는 건이 있고 이 뒤의 보건소 결핵검사환자 및 진단 지원 이거는 결핵협회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2,000만 원 이상이 드는데 결핵협회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작게 남았고 우리 목표는 보건소에서 실제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진단을 시약을 써서 자체검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결핵 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결핵협회하고 일정을 조율을 하고 이래서,
하남욱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닌가요? 찾아가는 검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에 대해서 예산하고 대비라든지 아니면 좀 더 명확하게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예.
하남욱위원
예, 찾아가는 보건소에서 검진되는 건수를 이렇게 따로 하든지 두 개를 분리해서 찾아가는 결핵 검진하고 따로 분리하든지 성과 목표 같은 경우에는 예상 소관 사항만 올리게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이나 조금 모르겠습니다. 성과지표 검진 건수로 크게는 맞는 것 같은데 측정산식에서 좀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성과지표를 하나 더 늘리든지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성과지표를 다듬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상임위에서도 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에는 투입되는 예산하고 또 성과 목표하고 금액 부분들에 대해서,
하남욱위원
명확하게 분리해서 하는 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자세하게 해서 보건소가 하는 일과 성과가 잘 표시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예산서 209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이 이제 국시비가 있고 그 바로 밑에, 밑에 시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을 중요시 여겨서 별도로 시비를 12만 원으로 해서 보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뿐만아니라 저희가 여러가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김태희부위원장
그리고 올해 자동심장충격기를 북구 전체에 몇 대 추가로 보급했습니까? 올해 전체.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작년.
김태희부위원장
아니, 24년도 예, 예. 이 예산으로 몇 대 정도를 보급을 했는지 궁금하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총 9대를 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900만 원하고 1,400만 원으로 지금 이게 870 얼마 하고 1,390 얼마 가지고 9대밖에 보급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1대 보통 어느 정도 듭니까? 비용이.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게 198만 원 이래 되는데 예산 두 개를 소모품까지 구입해가지고 살짝 저희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기계뿐만 아니라 설치 장소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설치 대수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현재 우리 북구 전체에 지금 보급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몇 대입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이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제가 지금 해마다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위치랑 그다음에 전체 설치 대수랑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약간 그림지도처럼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보통 8대, 9대, 10대 정도 계속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152대 정도.
김태희부위원장
152대 정도 됩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아파트나 이런곳은 세대가 많은 곳은 더 할 거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 편인데 주택가에 갑자기 누가 쓰러졌을 때 그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치도 중요하지만 홍보와 교육을 좀 곁들여서 꼭 실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예, 참고로 네이버에 이 제목만 쳐도 우리 구에 나오는 그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다 되어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그 접속사이트를 몰라도 네이버에 치기만 해도 접속사이트로 바로 찾아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평상시에 관심있는 분은 자기집 주변에 이런 것이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김태희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이러면 주위에 그런 쪽으로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위치 찾기도 힘들고 찾아서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생명을 조기에 어쨌든 구하는 일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하고 이거보다 작은 지도라도 만들어서 우리 동에는 어디 어디 설치가 되어있고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까지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 우리 각 동마다 하는 인터넷으로 소식지 전하는 그런 곳에도 좀 배포를 한다든지 조금 적극적으로 좀 더해 주시고 교육도 매번 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분들 말고 일반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주말에 한 번씩 실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보다 많은 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예,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7쪽에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선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름이 되고 하면 악취도 심하고 또 각종 벌레들도 많이 창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예산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악취가 많이 나서 이번에 악취제거제를 트랩에 화장실 입구에 트랩에 일단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역도 보건소 연계해가지고 방역도 이미 했고요. 유충 그러니까 모기가 자라기 전에 유충 시기에 방역을 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래 지금 자원순환과 하고 공원 뭐지,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합니까? 아니면 같이 하는 편입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은 이제 저희는 일반제품만 관리하고 있고 공원녹지과는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를 든다면 그러면 구포의 무장애숲길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제가 볼 때 지금 팬이나 위의 고장 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우리가 그런 걸 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팬들이나 이런 게 잘 돌아가야 빨리 빨리 환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하남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사업이 많아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청년 부분은 따로 이제 기획복지쪽으로 넘어갔죠? 그렇죠? 제가 질의 드릴 것은 17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나중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발생하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중에 이월된 게 두 건이 있는데 한 건은 구포시장 안에 있는 전선 정비 사업인데 2월에 준공됐고 지금 이미 다 완료된 상태고요.
하남욱위원
지금 완공되었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8,700짜리는 구포시장 안에 있는 걸 보면 소화기 수가, 스프링클러가 바로 작동되는 스프링클러에서 이제 겨울 되면 물이 얼 수 있으니까 준비 작동식이라고 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 물이 바로 나갈 수 있는 그 교체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이 됐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덜됐다 그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실적 건수 이게 이월이 됐는데 실적은 목표가 17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171페이지
하남욱위원
예, 17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에서 실적은 12건에서 달성률이 171%가 나오는데 이 우리 24년도 결산기준에서는 다 완공이 다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달성률이 171%가 나오는지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표를 일곱 건으로 잡는 게 맞았는지 아니면 달성률이 목표가 작으니까 달성률이 나오겠죠. 실적은 물론 굉장히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런 저런 사업들 그리고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명시 이월이 된 부분에서 이제 달성률이 171%가 나온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공모사업 해서 이제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실적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일하다 보니 일곱 건을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좀 의욕적으로 많이 하셔서 저희도 많이 선정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완료된 건수라기보다는 선정된 건수다 보니 171%로 나와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똑같이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은,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실적은 같이 잡은 상태입니다.
하남욱위원
실적은 같이 잡은 상태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지금 세분화하든지 목표를 글쎄요. 목표를 조금 더 과감하게 높이 잡는 게 낫지 않을까?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도 다 100% 달성이긴 한데 이 작년부터 성과에 대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한 번 171% 실적공모사업 같으면 앞으로 내년에는 올해는 안 하실 예정입니까? 앞으로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준비하시고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목표를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물론 목표를 작게 잡더라도 실적을 이렇게 많이 내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목표 자체도 조금 높여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안 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 171%는 당연히 달성했지만 제가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잘 아시겠죠, 과장님?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남욱위원
한 번 더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한 번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살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1 페이지 이거 밑의, 제일 밑의 하단에 보면 보조인력운영비가 현재 예산액이 3,350만 원 되어있는데 지출액이 이제 1,100만 원밖에 지금 안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집행률이 굉장히 높은데 68%나 되는데 그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일단 이 보조인력이라는 거는 기간제근로자를 쓰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출산 대체 기간제로 단기간 보조인력을 쓰는 겁니다. 보통 부서에서는 저희가 출산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해서 1차 추경이나 만약에 못했을 때 이렇게 1차 추경으로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계상돼있는 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출산에 의해서 단기간 기간제를 채용할 때 쓰는 예산이라 보면 되고 이렇게 조금 남은 이유는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신규직원이 인사규칙이 개정되는 바람에 조금 과원이 많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과원을 또 부서별로 이렇게 배치하는 부분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보조인력기간제 보수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이제 출산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부서에서 알아보면 예측가능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서 작년에 신규공무원들이 과원이 발생해가지고 나머지 한 부분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미집행률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중간에 보니까 제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안제도가 현재 16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있는데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54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출이 이게 지출 이제 잔액이 남은 정도 같으면은 제안제도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사실은 많이 가고 있거든요. 주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나 제안제도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저도 지금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실효성 있고 저희가 행정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안 뭐라해야 되지, 조금 좋은 제안이 나올까 그걸 어떻게 홍보를 해야될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안 건수는 꾸준하게 한 연 200건 이상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단순한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단순 업무참고용 기내용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제안의 품격을 높이려고 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긴 해야 하는데 지금 조금 그게 조금 숙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구민들에게 직원들에게 제안에 대해서 약간 조금 높일 수 있는지 그걸 지금도 저희가 계속 담당자와 팀장님, 저하고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지금보면요. 우리가 우수제안 시상금액 자체가 사실은 너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된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안 시상금액을 좀 높이더라도 제안의 질적 향상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돼야만이 이게 사실은 우리 행정에도 반영이 될 수 있고 고퀄리티 정책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제안사업들 중에서 우리 정책사업이라든지 일반행정 우리가 반영된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아쉽게도 저희가 작년 2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80건이 지금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이제 재택이라는 게 부서별로 약간 채택을 해야될지 안 해야될지를 먼저 판가름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궤도에 오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포상금을 적다고 했는데 저희가 포상금이 조금 일정 금액이 이것 말고라도 일정 금액의 포상금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의 심사를 거쳐서 제안을 채택할 정도의 그런 것까지는 아직 지금 2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제안제도가 2만원짜리 상품권 남발하고 이래 놓으면 기껏해 봐야 10만 원 상품권 주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주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사실은 흥미를 잘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상금을 좀 높여가지고 정책에 반영되고 반영된 결과가 더 좋게 진행됐을 때는 그에 따른 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가야만이 이제 우리가 고퀄리티의 정책들을 제안들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제도의 어떤 변화가 조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생각만 할 게 아니고요. 제도개선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하승범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한,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결산서 130,...
하승범위원
2,400만 원에 대한 예산액에서 지출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용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예, 2,400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죠?
하승범위원
예.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액이 2,458만 2,480원인데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이음이라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부담금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주고 있거든요? 그거 위탁사업비 8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 사무관리비는 답례품 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 그다음에 홍보, 이벤트 그 건으로 저희가 1,5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한 성과는 행정지원과의 고유 업무입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성과는 지금 현재 사실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과를 논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뭐라 해야되지 모금한 금액이 이제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일단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저희가 하는 이유가 우리 북구의 특례품이라든가 특산품을 홍보하는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사업 그거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1억 정도의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답례품을 가지고 이런 목적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조금 아직까지는 미진한 상태고
하승범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꼭 북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하는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2,400만 원 예산 투입돼서 홍보를 하든 뭘 하든 공통된 성과는 다 비교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세입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지금은 홍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은 북구에 중점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혜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답례품, 어떤 답례품인가에 따라가지고 기부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라든지 그런 것이 생기는데 그런 성과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미흡하다면 조금 반성을 해야됩니다. 분명하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성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보호가 돼야 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과가 미흡하다면. 그 부분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8쪽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관련해서 9,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사용내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거는 작년에, 재작년에 스티로폼 감용기 본체 교체했습니다. 스티로폼 감용기가 오래돼가지고 그거를 전체 교체하는 데 9,100만 원 들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시비 5,000, 구비 5,000해가지고.
김태희부위원장
네. 그건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 이제 최근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다가 다시 철회를 하고 새롭게 조금 수정을 해서 발의를 할 계획인데 플라스틱 사용,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게 직원인지 아니면 뭐 다른 주민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입구에서 그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련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누구시고 예산이 들어간 건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조례통과는 못했지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하고 있는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하자는 의미에서 올해 추경예산에 1회 추경에 8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시는데 플라스틱컵을 가급적 반입 하지 말자고 주변 카페랑 협약해가지고 이제 텀블러를 가져가면은 그 쿠폰도 좀 주고 그다음에 저희도 회의할 때도 그 페트병을 안 쓰도록 다회용 컵을 사서 회의 시에도 다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네 분을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매주 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저는 자주 못 봤는데 일단은 그거는 알겠고 지금 그렇게 보여주는 홍보는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제가 보니까 직원분들이 거의 다 뭐 테이크아웃컵 들고 양손에 들고 그렇게 오시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제 저희가 추경예산에 이번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이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의 간부회의 할 때도 제가 이제 그거를 간부회의 자료를 발표를 하고 또 청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이제 7월 1일부터는 직원들 점심 먹으러 나갈 때 텀블러 갖고 나가라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또 매주 1회 아침 방송도 하고 있거든요. 그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라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홍보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회용 컵을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사가지고 부서에서 회의할 때 우리과에서 빌려가서 다회용컵을 사용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카페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카페는 이제 텀블러를 아예 다회용 컵을 아예 배치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그거를 이제 매일 와서 수거해 가서 세척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거든요. 그럼 직원들은 이제 그 카페 이용하면은 그 사용 컵은 이제 구청 안에 몇 군데 여러 군데 설치해가지고 직원이 수시로 먹거나 거기에 바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수거 세척기기나 그다음에 그걸 해야되는 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십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업체는 이제 여러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이제 그거는 뭐 기계를 저희가 바로 이제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가져가 가지고 세척해 오고 하면 갖다 주고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계 사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고 지금은 그냥 일단 그렇게 한번 시범 운영해 보려고 해요.
김태희부위원장
위탁으로 해서 최대한 좀 우리 북구 전체 주민들이 나중에 지금은 공공만 하지만 나중에는 좀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일단 그게 우리가 우리 구청이나 구청직원들부터 먼저 실천하는 걸로 조례를 일단 발의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아직도 많이 갑갑합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조례안은 통과 못했지만,
김태희부위원장
예, 조례안은 제가 9월에 다시 발의할 거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지금 김기현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철저히 지켰는데 뭔가 좀 보상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뭐 구에 공모사업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조금 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포상금을 준다든지 김태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다 그 자기가 고민하고 무엇을 했을 때, 제안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이 충분해야 또 더 깊은 고민도 하고 우리 그 사람에게 만약에 50만 원을 줘서 제안을 했을 때와 500만 원을 줬을 때, 제안을 했을 때와 그 가치는 다르고 결국에 그 2만 원 3만 원 줬을 때 제안했던 사람들의 제안들은 그냥 우리가 실제로 실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2,000만 원을 줬을 때의 사업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민을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다른 곳과 비교를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그분들의 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8 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에서 집행잔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 2억 3,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3년도 결산을 보니까 23년도 결산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네요. 1억 정도 더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하남욱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하고 어떤 부분인지.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아,예. 주이유는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생곡에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생곡에 반입하는 반입 수수료입니다. 그 반입 수수료인데 그 반입량이 그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위탁 처리 그 처리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남욱위원
예산액을 보게 되면 예산액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그러니까 25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영하실 겁니까? 생활, 이제 생활 쓰레기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폐기물 이제 보니까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 보니 예산액도 그러면 조금 조정을 하실 생각인가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25년, 잠깐만요. 25년도 올해 편성했고요. 올해 편성, 올해 예산은,
하남욱위원
24년하고 동일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한 1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남욱위원
9억 8,000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랬는데.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반입 수수료는 작년보다 올해는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하남욱위원
수거운반처리 말씀하시는 거죠? 9억 8,000이었는데 조금 줄였네요. 그렇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하단에 한 번 봐주십시오. 음식물류 그러니까 178페이지 하단에서 밑에서 한 여섯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민간 위탁인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뭐 한 10% 가까이 되는데.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생곡에도 반입을 하고 생복은 하루에 20톤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민간 위탁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 놨는데 한 번씩 생곡이 보면 이제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약간 넉넉하게 잡아,
하남욱위원
넉넉히 잡아놨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작년에 이제 생곡에 중단되는 사업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23년도 결산을 봤을 때 예산은 똑같습니다. 예산액은 23년이나 지금 24년 결산이나 예산액은 다 22억, 23억 정도 되네요. 잡아도 동일했고 이게 유동성이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23년도 결산에서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아마 지적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집행잔액은 줄었지만 그래도 좀 2억 정도 남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2억이나 만약에 이걸 조금 줄여서 예산을 조금 조절해서 다른 사업에 하는 건 또 어떨까요? 지금 그러면 계속 22억 9,000만 원 정도로 잡고 계신데 좀 약간 조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올해 예산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 이것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하남욱위원
제가 저도 책을 볼까요? 안 갖고 왔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은, 올해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430만 원 늘려가지고 편성했습니다.
하남욱위원
아, 늘려서요? 약간 늘려서 그러면.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이건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환경부에서 음식물폐기물류가 이제 그 발생하는 그 기준이 변경된다 해가지고 제가 약간 더 잡아놨는데,
하남욱위원
좀 확대됐나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확대된다고 했는데 아직 환경부에서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라도 변경규정이 내려오면은 조금 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남욱위원
일단은 한번 보시고 제가 일단은 2년간 추세를 봤을 때 4억 그리고 이번에는 2억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지켜보시고요. 어느 정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 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데 4억씩, 2억씩 나누는 사업에서 어느 정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장하려면은 필요하시겠지만은 이번 마지막 이번 년도 한 번 지켜보시고 조금은 예산을 조금 조정하는 게 어떨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남으면 결산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아까 김태희 위원님 그 질의에 좀 추가 질의 드릴 건데 이번에 그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텀블러 세척기 다 이제 비치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청장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동마다도 텀블러세척기를,
하승범위원
각 도서관마다도 설치가 될 거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도서관 이제 설치될거고
하승범위원
예, 될 거고 다 될 건데 일단은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좀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리고 또 아까 질의 드리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님께도 해당되는 말씀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고향사랑기부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 부서 목표에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계획 금액 그리고 또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례품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뭐 장인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답례품에 따라서 기부금액에 대한 부분도 많이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협업해가지고 다음에 행정지원과 성과 목표에는 모금 금액 목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 그래서 타 지자체에 대해서 복구는 어느 정도까지 모금을 하겠다는 목표가 되고 달성률이 꼭 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실장님 저기 뭐고 이제 과죠? 과입니까? 실입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과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우리 보니까 뭡니까? 부서 성과목표에 보면 성과지표가 제일 위에 보면 신청사 건립 추진 실적이 지금 목표 대비 실적에 목표가 3건인데 실적이 23건해가지고 달성률이 767건이네요. 767%네. 그렇죠? 이것만 보면 아주 상당히 성과가 대단한 성과 같은데 여기에 목표가 3건으로 돼 있는데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서 잡은 목표가, 목표가 구체적으로 3건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부서 성과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신청사 건립 추진 실적하고 그다음에 북구 미래발전 전략 복합사업 추진 실적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매체 구독자에 대한 성과지표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세 건인데 그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신청사 건립 추진 실적 이래 가지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소규모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3건으로 건수가 단위 건수가 3건으로 돼 있는데 그 3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적혀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용역 시행이, 시행, 용역 시행 준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 대한 심사 건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목표에 보면 용역 시행 및 준공 그리고 보고회 이래가지고 있고 그 상급기관 심사가 이래가지고 별도로 이제 목표가 3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가 무엇인지 그 3건에 대한 그걸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밑에 추진 계획하고 이제 경과 보고 용역이 그 현장 방문 이거하고 다 섞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 말고 제일 위에 칸에 용역 시행 및 준공에 대한 이제 보고회 하고 이쪽에서 여기에 목표가 3건으로 돼어 있는데 그 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저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야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팀장님 계세요.?, 팀장님 혹시 그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시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뒤에 이제 실적이 이제 현재 23건이나 되는데 그 목표 대비 실적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것도 같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일단 위원장님, 저 답 올 때까지 조금 유보해 놓고 다른 위원님들,
김기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이 무슨 날인지는 아시죠? 과장님. 환경의 날이고 환경 교육 주간이 우리 구에도 설정되어 있었습니까? 그때 어떤 교육들을 좀 하셨는지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거의 저희가 환경 교육 주간이라고 해서 그린스쿨이라고 해서 하는 행사들을 했는데 제가 그 행사명을 일일이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그거 조금 설명드리고.
김태희부위원장
주로 어디, 어디에서 했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주로 기후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기후교육관에서.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시청 행사에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기후 교육관에서만 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좀 피부로 느끼는 게 많이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되고 어제 제가 이제 동구에 환경교육센터 지정 관련해서 개소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교육도시 선언도 구청장, 의장님 그다음에 남구의 교육장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크게 했습니다. 행사를 대강당에서 하고 체험 부스도 운영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좀 참여도 하고 했는데 우리구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교육센터를 북구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이제 2022년도에 들어서면서 우리 청장님이 오시면서 이후로는 지정이 취소가 되고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맞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지정이 취소가 됐다는 표현보다는 이 시에서 지정하는 업무를 구로 위임이 됐습니다. 위임이 되면서 그 예산 부담이 이제 시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조금 애매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구에서 새로 지정을 하려면 또 구비를 투입해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저희는 기후변화 체험관이 또 환경 교육을 하는 게 화명권역에 또 같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후관에서 한번 해보고 또 무슨 주민 불편 사항이 뭐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근데 이미 이제 그러면 2022년 하반기부터 23년 24년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비교분석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대천천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과장으로 온 지가 지금 1년 반인데 그 환경교육센터의 교육이 운영이 중단되고 해서 저희한테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 들어온 거는 지금 위원님 외에는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 거 말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이나 참가자들의 효능감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이제 대천천은 그 환경교육센터를 하는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대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체험 위주로 해서 교육을 생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했고 저희 기후관에서는 이제 체험이라든지 그린스쿨을 하는데 대신에 저희 기후관에서 이제 생태교육쪽으로도 조금 확장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작년에는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또 운영이 6개월 정도 중단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딱히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이 지금 안 하고 있음으로 해서 크게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지는 제가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근데 보통 이제 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관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과 시민 활동가들이 직접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성남시라든지 또 수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엄청난 성과가 있고 그것이 또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인식개선을 통해서 태도도 변화되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참고하셔가지고 저는 우리 지역에 민간활동가들이 주가 되어서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환경교육주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거의 홍보가 없었고 지역주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곳을 이용하는 학부모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인지하셨겠죠. 그렇지만 환경이라는 건 지금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고 그것이 또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일한 태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지하고 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기후변화관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많은 또 참여자들은 그 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민간과 협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만큼 환경이나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고 또 전문가이신 분도 없고 저보다도 훨씬 많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고 해서 환경교육센터 다시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기후관에 프로그램의 조금 개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좀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을 수립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큰틀에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아주 아주 큰 틀에서 본다면?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이제 이게 탄소중립은 실천분야이기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수립했는데 이제 부서별로 건물, 수송, 폐기물, 재활용 여러가지 정책에서 이제 부서별로 추진이 가능힌 사업을 모았더니 이제 핵심 사업을 한 56개 정도 사업을 정해서 그 사업을 이제 매년 얼마나 실행을 했는지 저희가 평가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네, 이런 부분도 저는 우리 구의 건물이나 뭐 관리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맞지만 교육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서 저희가 편성하지 않고 기후관이 할 때 그 기후관에서 하는 쪽으로 하고 하는데 지금 워크숍을 6월에 한 번 기후관에서 하는 워크숍 정도로 한 50명 내외로 하는 환경교육은 매년 한 번씩 1회씩 하고 있는데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환경이든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개선 그게 사실 크게 표가 안 나고 개선이 안 되는 듯하지만 안개비에 젖어가듯이 우리 주민들은 서서히 젖어가거든요. 예를들면은 재활용해서 지금 우리 텀블러 사용하는 거 처음에는 텀블러가 무겁고 귀찮고 그러면서 일회용을 썼는데 지금 직원들의 인식은 텀블러 쓰는 분이 한 반 정도 있지만 텀블러에 써야된다, 꼭 써야된다 이런 인식은 지금 다 가지고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다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도 그렇고 뭐 기후위기도 그렇고 재활용 시책도 그렇고 이런 주민교육이라든지 의식 개선 이런 교육이 저도 과장으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 환경교육에 이제 저는 조금 크게 나눈다면 생태와 그다음에 자원 그리고 기후변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어린이나 학부모나 이런 부분들 말고 우리 공무원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공무원이라 하면 우리 구청에 있는 분들도 포함해서 도서관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있는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하고 이런 교육들을 좀 전문가를 모셔서 좀 전문가를 모셔서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교육들을 좀 받으면 교육만큼 변화를 빨리 가져오는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눈으로 표는 안 나지만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학교교육에서도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도 하시겠지만 구청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시켜서 좀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이제 예산이 중반이 넘어왔고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교육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직원들 인식 개선부터해서 뭐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이제 발표 교수님께서도 우리 북구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점차 개선하면 된다고 했고 사실 금방 눈으로 안 보이지만 분명하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꼭 좀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당초 성과목표는 세 건으로 돼 있는데 이 세 건이 사실은 그 하나의 뭐라 합니까? 그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t세 건으로 했는데 원래 세 건보다는 그 항목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했다고 보시면,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이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것들이,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항목 자체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용역이 몇 가지 됩니다. 용역이 한 서너가지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위해서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개최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투자심사와 기본조사까지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 세 건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심사와 타당조사가 그 최종적으로 통과됨으로 따라서 이 건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돼서 건립 용역 같은 경우는 조사 지반조사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산림조사 그다음에 그 설계용역 그다음에 설계용역도 두 가지가 됩니다. 설계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설계공모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안회의도 있었고 주민설명회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각종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기금운용위원회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23건 정도 됐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저기 보면 우리가 측정산식이 나와 있거든요. 그 측정산식에 맞는 목표가 지금 세 건이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용역 시행 및 준공이 이제 한 건이 목표가 될 거고 여기에 따른 이제 시행할 수 있는 목표가 하나의 건수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보고회라든지 각종 위원회 개최 횟수가 이렇게 돼야 될 거고 세 번째는 상급기관 심사를 받았던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게 세 가지의 어떤 목표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적들이 이제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그 실적들이 세부적으로 시행가능한 것들이 이래 있으면 그거는 실적으로 다 하나의 뭉뚱그리로 넣어야 되는데 23건이라는 실적이 과연 거기 그러면은 용역 및 준공 사항에서 과연 몇 건이 되고 보고회 및 위원회에서 몇 건이 되는지 그리고 상급기관에 심사가 몇 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게 세밀하게 나와지고 맞아져야 되는게 맞는데 과장님은 너무 건수가 늘어났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지금 없거든요. 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칭찬해 드리겠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이게 건수하고 횟수를 어느 정도 좀 구분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 말마따나 이게 가지가 세 가지면은 세 가지 그 건수가 완료가 다 됐는데 그 안에 몇회를 했고 몇회를 했고 이렇게 맞는데 아마 작년에 타당성 조사하고 지방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됨으로 따라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추진이 빨리 되다 보니까 이게 건수를 전부 다 높이 잡은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그래 목표 건수가 추가로 하다 보면 정해진 건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신청사 계획 어떤 사업 목표에 따라서 보면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따른 실적들이 세부 그거를 이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실적들이 몇 개, 몇 개 체킹을 하다 보면 이 실적 사항들이 나와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계속,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여기, 당초 여기 이 책자에 보시면 우리가 그 세부 내용은 다 안에 넣어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는 세부 내역이 그렇게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도표화시켜가지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443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이제 전달해 주시고 그런데 앞으로 저기 봤을 때 좀 이게 좀 성과를 충분히 달성한 거 이상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700 몇십 프로까지 성과 목표 달성 목표 대비 이제 실적이 이제 생기는 거는 조금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목표 대비 실적 이런 게 좀 서류로 일단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잡을 때 이게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결정이 돼야 세부 사업들이 이제 이 계획서가 생기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편성이 되는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도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 책자에 보시면 일단은 한번 443 페이지에 보시면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해 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거기에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거는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본위원장이 하나 좀, 그 미래전략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성과지표라는 게 이제 저희 결산 보고서 이제 의견서에도 지금 수렴이 됐는데 지금 2년 이상 성과 보급이 200% 이상 된 사업 중의 하나로 들어가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목표가 7건을 잡아서 실적이 22건으로 해서 314%가 달성이 됐고 근데 신청서라는 게 어쨌든 저희 구청에 지금 역점시책으로 계속 빨리 진행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4년 같은 경우는 실적 이제 목표가 줄었습니다. 3건으로 그전에는 7건이었고 선정 측정 산식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거기에 용역 시행 및 준공 준공만 추가된 거지 별다른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목표가 줄어들고 달성률이 올라갔다는 거는 이게 어쨌든 저희가 성과 목표라는 거는 이 사업을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빨리 추진하거나 아니면 역점 시책으로 잡아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인데 목표가 줄었다는 것도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더 많이 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전년도랑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는데 달성률이나 이런 올라가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의문을 가지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저희가 모든 결산을 할 때마다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전략과뿐만아니라 모든 과들이 이 성과지표를 좀 수립할 때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생기지 않도록 또 의심이 안 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은 저희가 뭐 더 이상 뭐 잘했다 잘한 거를 저희가 뭐 못했다고 혼내는 것도 아니고 다 저희가 뭐 공무원들 노고에 다 감사를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신경 써서 과장님께서도 좀 이걸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이 부분도 제가 목표하고 우리 김태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실적이 너무 과도해서 저도 의아해가지고 한 번 더 확인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 할 때는 어 목표치를 정확하게 잡아서 건수와 횟수를 구분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행안부 투자 심사가 끝난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기대도 사실은 안 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보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1년 만에 바로 했기 때문에 그 수치도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승범위원
진짜 원론적인 질의인데 여기 어쨌든 간에 지금 결산서는 미래전략실로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미래전략실에서 미래전략과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아, 저도 그거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데 사실은 미래전략실이라는 것은 하나 단독으로 있다 보니까 업무에 상급협의라든지 이런 게 사실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서 총무국 산하에 들어가서 다른 과하고도 협조가 잘 되고 또 우리 국장 산하 밑에서 또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리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승범위원
또 원론적인 질의인데 미래전략과의 주요업무가 저희가 파악할 때는 신청사 건립이 너무나도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중점이 돼 있는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신청사건립업무 말고 홍보업무 말고 또 다른 주요 업무가 있다면은 뭡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팀에서 하는 게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만덕동의 복합문화센터 그다음에 낙동강의 낙동선셋사업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굵직굵직한 국비 사업이라든지 북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큰 업무의 사업들은 미래전략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업무 배정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럼 여기 성과 목표에 중요한 국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표현이 돼야지 미래전략과의 업무에 대해서 이걸 좀 파악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낙동선셋사업이나 뭐 어쨌든 간에 미래전략과에 배분이 되는 신청사 업무 말고 중요한 국비 사업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끔 이 표현이 돼야되지 않겠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우리 성과지표 자체가 두 번째 보면 북구 미래발전전략복합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은 미래 낙동별빛테마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낙동선셋화명에코파크 그다음에 만덕동의 디지털 문화 교육 체육센터 건립까지 같이,
하승범위원
그게 그러면 북구 미래발전전략복합사업 추진실적이 6회라고 돼 있는 게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실적 목표고 실적이라는 말씀입니까? 혹시 맞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는 게 관광트레블로드 조성 7,700만 원 예산 지출액이 연구 용역 결과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용역 구조.
하승범위원
그 용역결과 제가 다 보고받아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광트레블로드 조성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지금 25개 사업이죠. 25개 사업으로 보고 한번 했을 건데요? 25개 사업인데 작년부터 하나씩 하나씩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올해도 만덕, 전부터 화명동의 트레블로드사업 일환으로 수국축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또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트래블로드 사업에 각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20, 30년까지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2,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하승범위원
이 수국 축제 말고 1,000만 원짜리 사업 말고 또 중점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업계획들이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어 하는 트레블로드에 관련돼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은 한 가지만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장미브릿지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미공원 옆에 보면 낙동강으로 가는 브릿지 사업 같은 경우도 그것도 그,
하승범위원
그거는 트래블로드 조성 전에 용역 전에 그 사업 내용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려운 부분 잘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저희가 알고 있는 사업들 중에 구체적으로 트레블로드 조성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수국축체 말고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하나만 계획하고 사업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그 만덕의 전망대 설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협의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아마 내년에 한 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예산관계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하승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네, 미래전략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발언하신 그 장미 노을브릿지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장미브릿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우리가 예산을 다 드리려고 하면 300억 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의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하고 지금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용역은 끝났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용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용역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 용역 저는 용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8,000만 원이,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우리도 작년, 우리가,
김태희부위원장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지금 부산시에 5대강 사업이죠. 그거는 5대 생태정원 그 용역을 포함시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포함 여부는 한 7월달이나 돼서 최종적으로 결정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7월 돼야 이제 그게 용역에 포함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사업으로 장미 브릿지를 언급하시는 게 저는 과연 책임성 있는 발언인지 모르겠고 사실 이 장미 노을브릿지는 우리 화명동 지역의 화명대교를 거치면서 고가도로가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어느 정도 배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아무런 그게 없이 주민들에게 그냥 희망고문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번 정치인들이 나올 때마다 그냥 그 공약으로 그야말로 빈공의 공약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 시에서 이제 담당자들 오셔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나 과에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실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참 분명하게 듣고 싶고 그렇게 해야 그 주민들에게 저희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 부구청장님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한 세 번 갔습니다. 가가지고 우리 의지를 요청했고 그다음에 낙동강 5대 정원사업에 포함을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당국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충분히 우리 공약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 요청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게 뭐 시까지, 시에서 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그렇게 큰돈이 드는데 시가 선뜻 대답해 줄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북구에 있는 두 분의 구의원과 그리고 강서구로 가신 김도읍 의원도 매번 이렇게 공약을 하셨으니까 김도읍 의원께도 힘을 실어 달라고 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답 들었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체크하긴 했었는데 여기 장미공원 관련해서 잠깐만 예산서를, 장미공원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몇 명쯤 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미공원은 지금 지역공동체 6명하고 지역 공동체와 신중년 합쳐서 6명이 지금 장미공원 내에서 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1일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1일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6시간 근무하십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점심 식사비가 따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점심식사비로 8,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근데 저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지난, 올해부터인가 식사비와 교통비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지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왜 삭감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신중년하고 그사업은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과에 인원을 배정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 아까 말씀대로 급식비라든지 거기 빠진 이유는 사실 우리 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럼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급식비 예산 반영 사항은 그쪽에 물어봐야될 것같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래도 그분들이 일정하게 받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삭감되었다면 그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현장에 팀장님이시나 이런 분들은? 혹시 본인들에게 토로를 하거나 말씀을 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에 여쭤봐야겠지만 어쨌든 해당 과에 그래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함께 신경써주시고 주말 주말을 대체해서 평일에 이제 쉬고 주말을 하는데 주말에 관련된 추가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5, 6월이 되면 장미가 많이 피고 하다 보니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결국 우리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본권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이거 예산하고는 조금 그렇지만 만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시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컨테이너 안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거의 창고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조금 편의 시설을 좀 제공해서 휴식을 제대로 좀 취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 아까 복지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반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열악한 환경이라 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태희부위원장
과장님, 그 안에 한번 보셨습니까? 컨테이너 안에.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장미공원에는,
김태희부위원장
자주 가시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자주 가가지고,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그걸 보시고 이분들이 조금 불편하시겠다, 이런 걸 못 느끼셨나 봅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많이 느꼈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성과목표에 구포나루축제 개최에 대해서 성과목표가 잡혀 있는데 매번 이제 개최하는 구포나루 축제를 개최했다는 게 목표가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 혹시 그 구포나루축제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되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구포나루 축제 만족도 조사는 평가 용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용역에 따라서 그 데이터 분석으로 이제 다음 축제할 때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장점은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하는데 안 그래도 말씀하신 그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인원수로 저희들이 변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늘 개최 1회만 안 그래도 앞에 상임위에서 지적을 제가 받아서 인원으로, 인원수로 지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리고 결산서 136페이지에 우수 축제 발굴 1,000만 원은 혹시 어떤 사용 내역입니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작년 재작년 축제할 때 저희들이 우수 축제로 돼서 포상금 1,000만 원 받은 내용입니다. 그거 전부 다 행사 축제 행사비로 전액 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는 부산시 최우수 축제로 돼서 3,000만 원 포상금 받은 거 이번에 또 전액 행사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바로 밑에 역사 문화 도심 갈매길 조성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일단 2021년도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사업 기간은 22년도부터 24년도인데 선정되고 나서 22년도 12월에 시비가 10% 교부가 됐습니다. 원래는 시비 75% 구비 25% 매칭인데 12월에 시비가 10%가 이렇게 교부되는 바람에 그다음 2024년도 1회 추경에 나머지 시비 부분하고 우리 구비 매칭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작됐고 우리 역사문화갈맷길 상징물을 설치하고 또 이렇게 보행 도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데 주로 주사업 구간은 구포왜성구간 그리고 구포 만세길 이론 그리고 3.1운동 기념탑 이런 이 세 구간으로 좀 나눠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구포왜성 소공원 일원은 그 왜성 진입부에 석재벤츠라든지 파고라 또 그 위에 다리 부분에 로고조명을 설치해서 여기가 구포왜성진입로다. 이런 부분을 좀 해서 보행 환경을 개선했고 만세거리 일원에는 그 3.1 만세 운동 당시에 그 발상지라는 부착 사인을 길에 전부 다 이렇게 설치했고요. 그리고 또 구포역에도 보시면 바닥에도 그 싸인물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기념비 일원에는 디자인 벤치라고 그래가지고 만세 운동하셨던 분들의 이름과 그런 영역들이 기록이 돼 있고요. 의자마다. 그리고 진입계단부 만세기념탑 가는데 계단도 이런 거 다 정비하고 수목도 이식하고 또 그 인근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를 좀 디자인을 개선해가지고 새로 다 좀 새로 설치해서 우리 역사와 문화의 그런 좀 상징성이 있는 그런쪽을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다 끝났습니다.
하승범위원
과장님, 설명했던 내용들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설계했던 용역보고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만세거리 이거 보행 환경 갈맷길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5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 세부사업으로 구포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아마 2024년도에 아마 신규사업으로 아마 된 것 같은데 이때 예산은 여기 4,7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네. 이 구포생활문화센터는 우리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 조성에 맞춰서 이 문화센터를 조성한 거고요. 그 조성금액은 전부 다 구포1동 사무소에 재배정해서 거기서 집행을 했고 주요 내용은 센터 내 집기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주로 뭐 캐비닛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또 전산장비 그런 내용이 되고 우리 지금 문화센터는 우리 화명2동에 하나 있고 금곡동 하나 있고 구포에 있고 북구에 총 3개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그러면은 과장님, 현재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이런 생활문화센터가 있다는 겁니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조성이 돼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어디 매칭이 돼 있어요?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지금, 잠깐만요. 4층으로 알고 있어요.
태식
김태식위원
4층에? 강당 있는데 그쪽입니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이게 동사무소 개소와 동시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음악 연습실이라든지 다목적 공유부엌 학습실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공유부엌 하고 이런 거는 하긴 했는데 주로 생활문화센터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하죠?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주로 단순한 프로그램에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또 동아리 양성이라든지 그런 또 이런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해서 편안하게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유로운 공간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은 현재 새롭게 이제 행정복지센터 조성이 되면서 거기 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입을 하고 이래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민들이 동아리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또 그리고 문화활동 공간으로 제공하려면은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만, 동사무소에만 이걸 맡겨 놓을 것들이 아니고 그랬을 때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지금 그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제가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없고요. 앞으로 구포1동에 이렇게 문화센터 활동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권역별로 지금 우리가 구포하고 화명하고 그러면은 또 어디 있죠? 금곡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제 좋은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면은 실제 물론 이제 동에서 또 알아서 나름대로 그걸 사업 그 단체를 불러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도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그 우리 과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방침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름대로 또 예산을 좀 편성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내려줘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화명이나 금곡 이런 데 구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일종의 예산을 줘서 하는 부분은 없고요. 일정관리는 전부 다 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시설만 해가지고 그 관리만 알아서 해라 이러면 거기서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그 나름대로 어떤 생활상이 조금 전에 어떤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공유주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만드는 제품을 이제 식자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또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충분하게 내용들을 사업 아이템들로 제공해 줄 수는 있다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 동사무소에만 맡겨 놓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공유주방 같은 것도 보면 거기서 이제 단체들이나 그렇게 이웃 돕기 할 때 음식을 만든다든지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실도 보통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좀 그렇게 좀 자유로운 곳입니다. 문은 항상 개방됐고요. 주말 빼고는,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너무 동에만 또 이런 것을 넣지 말고 거기 우리 그 문화관광과에서 또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각 파견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민들한테 새로운 색다른 또 어떤 공연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봐집니다.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앞으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승범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역사 문화 도심 갈맷길 조성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산을 거의 뭐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사용해서 조성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이 역사 문화에 관련된 해설을 듣는다든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해설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죠.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만세길 이런 우리 지금도 도보여행 같은 코스에 만세길도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아까 우리 말씀드린 그 세 곳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해설할 때는 주로 해설사가 동행해서 그 관련된 해설을 다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조금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뭐 우리 홈페이지에 있다든지 신청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코스가 5개 코스로 돼서 다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해설사 활동을 한 130-140회 정도 해설을 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참가자들은 몇 명쯤 되나요? 전체 다 해서.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전체? 아직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국가예산을 들이고 지역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만들었고 우리 북구의 문화와 이런 예술들을 알리고 싶을 때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체형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참여자가 거기에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서 뭐 밥이라도 사먹고 잠이라도 잘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북구가 조금 더 문화환경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은 많이 투입하는 대신에 그런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홈페이지에만 있는 거를 벗어나서 조금 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홍보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위에 보면 북구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있어서 1,1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780만 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지금 조금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열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있는 예산마저도 이렇게 다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이 해설사 운영을,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해설사 이게 간식비 활동비가 있는 간식비라든지 이거는 이제 간식비도 활동비를 주는데 이거를 좀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넉넉하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 130-140회 정도 활동을 했는데 이게 국한을 어떻게 딱 뭐 150회 이렇게 국한을 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수요가 많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 활동비를 조금 넉넉하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이 350만 원 정도 남았다면 연말에 이분들하고 함께 어떤 우리 구청에서 격려차원에서 송년파티를 연다든지 조금 더 그들에게 어차피 그들에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인데 이게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선진지견학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예산이 좀 남는다면 간담회를 한 번에서 2회로 확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또 네 활동하는데 사기를 돋우는 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어쨌든 우리 구의 문화와 관광을 알리는 사람들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구의 어쩌면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자긍심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하시고 지금 생태해설사도 양성하셨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죠?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태희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번에 말씀했을 때 뭐 그 관광해설사 밑에 문화 생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건 다시 이야기드리지만 문화 해설사 문화해설사 안에 관광도 있고 생태도 있고 뭐 환경도 있고 이렇게 배치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다시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하승범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과장님 설명할 때 역사도심갈맷길 조성 사업의 구간중에 3.1운동 기념비 일원에 산책로 정비도 하셨다고 말씀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면서 저도 자주 가는데 기념벤치가 한 3개 정도 설치돼 있죠.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밑에 보시면은, 예.
하승범위원
그 누구누구 운동가 벤치 설치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기는 봤는데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뒤에 한 분이라도. 아무도 모릅니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승범위원
그중에 한 분 성함이 3.1운동가 중에 임복례란 분이 계시거든요. 그 기념벤치 설치된 거 알고 계십니까? 그 공원녹지과장님께도 추가적으로 같이 질의 드리는 부분인데 팀장님이었나 북구에 임복례 벤치는 그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임복례 생가도 있고 묘소도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아, 그 얘기는 제가 좀 얼핏 들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 혹시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진짜 그 운동가의 묘소를 교육적으로 어떤 학생들과 데리고 와서 어떤 하기 위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길로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도 드렸고 문화자산이고 유산이고 어찌 보면 직원분들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벤치도 중요한데 가서 묘소를 참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게끔 길이 정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직접 가봤는데 한 번 가보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엉망이에요. 묘소정비는 문중에서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길 정도는 그 공원녹지과 과장님도 그 한번 가보시고 정비 정도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게 북극 문화 자긍심 그걸 기념할 수 있게끔 세 분에 대한 벤치가 설치될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고 찾아보시면은 우리 미래 세대와 교육도 할 수 있고 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데 한번 꼭 한번 가보시고 꼭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좀 제가 듣고 보니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한번 가서 보고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기현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몇 개입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총 16개인데 공원쪽에 우리 13개소와 산림쪽에 3개소에서 총 16개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16개소를 공원녹지과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아까 환경위생과에도 말했지만 아, 자원순환과에도 말했지만 지금 여름이 다가오면서 악취나 그다음에 벌레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관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화장실에 대한 그 어디에 가도 좀 우리가 나름대로 청소를 해 놔도 민원이 계속 끓는 곳이 이제 화장실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후가 자꾸 더워지고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 안에 날파리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계속 오고있는 상태라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퇴치제라든가 방향제라든가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김태희부위원장
집중적으로 몇 월달에 보통 하십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1년 내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름철에 좀 더 또 모기라든가 이런 거 벌레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 5월부터 한 9월 이 정도로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화장실에 그 위에 환기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장 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고 그 다른 곳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구에 있는 공동 화장실은 과가 나눠서 할 게 아니고 물론 그게 이제 소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우리 공동 화장실은 그냥 통일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화장지를 산다든지 그다음에 청소도구나 뭐 약품을 산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공동구매를 하면 비용도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과 그다음에 또 자원순환과랑 또 다른 과가 함께 협의를 한 번 하셔가지고 공동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아까 말씀대로 물품구입이라든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북구관내에는 뭐 한 곳, 그 과에서 해가지고 저도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어쨌든 좀 약간 외지에 있는 화장실들은 더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체크하시고 뭐 지금 당장 그렇게 안 될 거니까 어쨌든 공원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더 이상 많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도서관과 외 9개 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