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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제344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서해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집회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오장수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오장수입니다. 제344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5월 2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44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의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 의안은 위원장 제안 1건, 의원 발의 6건, 군수 제출 18건, 총 25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박종부, 민경매, 민홍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각각 신청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부 의원)

10시15분

박종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산·삼산·북일·옥천·계곡에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종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군, 살기 좋은 해남군을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시설 개선과 기능 보강을 통한 노인복지 실현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해남군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 해남군 총인구는 6만2744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3902명으로 전체 인구의 3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노인인 사회적 구조입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속에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잠시 머무는 공간이 아닌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과 사회활동을 지탱하는 핵심 복지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편의성, 안정성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직접적인 복지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남군에 있는 515개의 마을회관 중 113곳의 마을회관은 아직도 실외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마을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이 계단 오르기가 어려워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지정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시설 개선과 기능보강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사로와 자동문 설치입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일제 점검하여 경사가 가파른 곳은 경사로를 설치해 나가시고 필요에 따라 자동문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 편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실내화장실 설치가 요구됩니다. 113곳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아직도 실외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 우천시와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실내화장실을 설치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청결한 위생 관리와 건강한 일상을 위해 비데 설치 지원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포항시의 경우 2013년에 571개 경로당 전체에 비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효율적인 경로당 관리를 위해 각 경로당마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어르신들의 편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해남군도 이 사례를 참고하여 비데 설치를 추진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은 수요에 맞게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현대화하고 실버 체조나 생활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가 아닌 더욱 쾌적하고 유익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나의 늙은 부모를 공경하듯이 남의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불편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신다면 하루라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군민 한분 한분, 특히 어르신들의 작은 불편에도 귀 기울이고 따뜻한 행정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진정한 살맛 나는 으뜸 해남을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10시22분

민경매의원

이성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해남읍·마산면·산이면 지역구 군의원 민경매입니다. 먼저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해남 군민들의 높은 투표율은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였고 군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한 표가 해남의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했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뜻깊은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생활 정치를 하는 기초의원도 군민 한분 한분의 삶을 지키고 바꾸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초심으로 해남군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군민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인구정책 대안으로 신중년 세대의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정책은 가장 기본이 청년정책으로 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 보육과 교육문제 해결입니다. 우리 군을 비롯해 각 지자체는 생활인구 늘리기, 다양한 청년정책 등을 계획하여 인구소멸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이 주산업인 해남은 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와 청년유출 등 인구 정책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 말 5월 기준 6만2668명 중 청년 인구가 24.2%를 차지한 반면 신중년층인 50대, 60대는 무려 39.7%가 살고 계시며 7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2만4936명으로 38.2%가 되어 초고령화에 이미 진입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2024년 기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민 1만5573명 중 50대, 60대 신중년층 농민이 6713명으로 43.1%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농촌·농민을 지켜내고 계십니다. 해남군은 대한민국의 땅끝이자 시작점으로 생산과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온 고장입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세대는 수십년간 가정과 농촌 경제를 떠받쳐온 주역이었지만 지금은 은퇴 후 생계와 역할의 불안정 속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신중년은 경험이 자산이고 공동체의 버팀목이 되는 세대입니다. 그 잠재력을 살려 맞춤형 일자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중년 세대들이 우리 고장을 떠나지 않고 돌아오고, 다시 찾아오게 하려면 먼저 농촌형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가 필요합니다. 농업군인 우리 해남군에 베테랑 농민 출신 신중년이 은퇴 후에도 고향에 남아 귀농·귀촌 컨설턴트, 청년농부 멘토, 농촌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해남군이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마을단위 공동체에서 이들을 전문인력으로 고용하고 활동비를 지원하고 역량교육을 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돌봄과 복지 중심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은 노인돌봄, 장애인 지원, 농한기 간병 서비스 같은 분야에 투입되어 신중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해남형 공공돌봄협동조합 설립으로 신중년층이 직접 운영 주체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돌봄 복지를 동시에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중년 대상 소규모 창업과 지역경제 참여 활성화입니다. 예를 들어 막걸리 제조, 전통장류 제조, 로컬푸드마켓을 전담하여 가공 판매와 농촌 관광과 연계한 창업 등은 신중년의 경험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맞춤형 창업교육 확대, 공공 유휴공간 제공, 권역별 로컬마트 운영, 식품사막화된 마을관리 등 신중년이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과 유통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신중년 세대들이 떠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살고 싶어 찾아오게 함으로써 우리 해남군의 인구를 지켜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홍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민홍일 의원)

10시28분

민홍일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읍·마산면·산이면 지역구 민홍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해남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의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인 금강산성과 그 주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금강산성은 해남읍 금강산에 위치한 석축산성으로 13세기 중반 몽골 침입기부터 1400년대 중반 해남읍성이 축조될 때까지 우리 지역을 지키던 방어 거점역할을 수행한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강산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접근성도 떨어지고 군민과 방문객의 관심에서도 점차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강산성과 주변을 연계한 특색있는 역사, 문화, 트레킹코스 조성을 제안합니다. 금강산성 탐방로를 역사탐방 및 힐링 트레킹 코스로 조성하여 가족단위 방문객과 생활체육을 즐기는 군민들이 쉽게 찾아와 역사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금강산성 트레킹코스 개발과 함께 해남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 도입을 제안합니다. 첫째, 금강산 정상부 또는 인근 해남타워 설치를 제안합니다. 해남타워는 해남지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시설로 해남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경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광 거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금강산의 우수한 자연 조건을 적극 활용한 패러글라이딩 시설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국내의 많은 지역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해남 금강산 역시 분지 지형으로 패러글라이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매우 적합하며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셋째, 금강산 탐방을 더욱 편리하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케이블카와 집라인(zipline) 시설 설치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케이블카는 금강산의 접근성을 높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집라인(zipline)은 색다른 체험과 즐거움을 선사하여 방문객들의 재방문과 체류시간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금강산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된다면 금강산 일대는 해남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해남읍 지역과의 상권 연결을 통해 관광객들이 지역 내 음식점, 숙박시설, 특산물판매점 등을 활발히 이용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해남군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관광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금강산성 트레킹코스 조성과 함께 해남타워, 패러글라이딩, 케이블카, 집라인(zipline) 설치를 포함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해남의 역사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트레킹코스와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생기 넘치는 해남을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네,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4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6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민경매 의원, 민찬혁 의원께서 회의록을 검토하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민경매·이상미·민홍일 의원 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기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024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44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주요안건에 대한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5년 6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의 범위는 군수를 비롯해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이기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동열입니다. 2024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박종부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5명의 위원님으로부터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5월 31일 해남군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 결산개요입니다. 예산회계 결산개요는 해남군 일반현황, 회계구분,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 기금결산 요약, 재무제표 요약분석에 대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도표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13쪽부터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산서 123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조2455억5900만 원에 대하여 1조2823억2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558억3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금액에서 지출금액을 뺀 결산상잉여금 2264억68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인 202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입니다. 이월액 총액은 1338억3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819억, 사고이월 461억6300만 원, 계속비이월 57억67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45억41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0억9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1조1993억2900만 원에 대하여 1조2351억1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조190억8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금액에서 지출금액을 뺀 결산상잉여금 2160억2900만 원은 202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총액은 1253억6700만 원으로 명시이월 811억100만 원, 사고이월 442억66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43억92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2억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8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462억2900만 원에 대하여 471억8800만 원을 수납하고 367억4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금액에서 지출금액을 뺀 결산상잉여금 104억3800만 원은 202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총액은 84억6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7억9800만 원, 사고이월 18억9600만 원, 계속비이월 57억67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억48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2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부 결산내역은 결산서 133쪽부터 5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의 결산내역은 결산서 533쪽부터 5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75쪽 기금결산 결과입니다. 기금결산의 총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회계연도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67억36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79억64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60억47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786억53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결산내역은 585쪽부터 6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9쪽 재무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재무제표의 구성은 결산정보를 쉽게 설명한 재무제표의 총괄설명과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설명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산서 635쪽 재무제표의 총괄 설명입니다. 2024회계연도 재정 상태는 2024 순자산이 전년 대비 912억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 차익은 878억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39쪽 재무제표 중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입니다. 2024년도 말 자산총계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3조3125억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5억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재정 1조 원 시대와 더불어 2019년부터 총자산 3조 원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내용입니다. 2024년도 말 부채 총계는 465억3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보조금집행잔액, 퇴직급여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3조2660억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50쪽부터 653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878억1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총비용은 8962억3200만 원, 총수익은 9840억4500만 원으로 국·도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 사항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54쪽 당해연도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기말순자산은 3조2660억5100만 원입니다. 아울러 결산서 655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679쪽 필수보충정보, 717쪽 부속명세서, 727쪽 재무제표 첨부서류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 변동보고서에 대한 세부내용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74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영에 활용하여 나타내는 보고서로써 실·과·소별 성과계획과 달성도를 수치로 나타냈습니다. 결산서 743쪽부터 1289쪽까지 실·과·소 전략목표별 성과,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단위사업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결과는 기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계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결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상임위에서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이 약 1조2000억 대가 이제 넘었죠?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재정집행률이 지난해에 보니까 84.7% 대단히 건전재정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또한 2018년대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월된 금액이 약 2260억 정도 되고, 이 중에서 우리 사고이월이 무려 그 보조금반납액까지 합친다면 약 1600억 대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줄어들지 않는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다면 혹시 검토해 본 거 있으십니까?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지금 금년도에 보조금반환액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기초연금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업비가 우리 군에 한 65억 정도가 과다송금이 돼가지고 이 부분은 쓸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반납한 부분이고요. 그 농정과 관련해가지고 전략작물직불금 관련해서 한 27억 정도가 그 검증과정에서 자격요건 미달로 지급이 안 돼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보조금이 반납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은 사업에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좀 더,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부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반납금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잘 분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이렇게 이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의장

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총부채 있죠? 부채! 부채가 보조금집행잔액이 부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동부채로 해가지고 보조금반납금이 유동부채로 해서 지금 부채로 잡힙니다.

민경매의원

이것도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민경매의원

유동성!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예. 유동부채로 해서 보조금반납금 하고 그 세입·세출외현금도 부채로 지금 잡힙니다.

민경매의원

지금 2024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어느 정도 감소 됐죠? 당초에 교부결정이 됐는데 감소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열

박동열재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러십시오.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옥의장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동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00호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의장의 직무대리에 대해 부의장이 대리하거나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의장의 직무대리와 같은 의회 구성의 문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규칙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6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6월 27일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