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교육문화체육국의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그리고 자연사박물관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7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서 2024 회계연도 결산보고와 2025년 교육문화체육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교육문화체육국은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생활체육 및 평생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아동에서 청년까지 단계별 기간을 통한 도약의 발판을 조성하는 등 주민의 일상 속 행복과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문화체육국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교육 및 체육활성화 그리고 청년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등 구민의 교육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과 부서별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는 그간의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을 담당 과장이 성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소관 과장이 결산보고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수미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수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문화체육분야 진흥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결산 및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쪽부터 99쪽, 설명자료 57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14억 1,264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16억 3,069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6억 4,597만 원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4,584만 원, 미수납액은 9억 3,886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전년 대비 4억 3,009만 원 증가하였으며 체육시설 이용자 및 관람객 증가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4,584만 원은 서대문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수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패소로 정리 보류되던 것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9억 3,856만 원은 문화체육회관 시설물 재해복구 보험금으로 화재시설물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증빙서류 추가제출로 지급이 지연되던 것을 6월 현재 지급완료되어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 이자 29만 원은 2025년도에 전액 납부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쪽부터 278쪽, 설명자료 425쪽부터 477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80억 7,934만 원으로 지출액은 총 221억 5,519만 원,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24억 9,007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 총 20억 5,648만 원은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비 2억 9,500만 원, 명지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공사비 15억 외 3개 사업비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공조기 교체 및 2개 사업은 지급 완료하였고 명지대 다목적 체육시설조성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는 하반기 공사완료에 따라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액 총 4억 3,358만 원은 신촌역사 보수정비 공사 및 감리비 1억 30만 원, 홍제농구장 방음벽 설치 공사비 1억 2,037만 원 외 3개 사업비로 6월 현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과 2024회계연도 집행 잔액률은 예산현액 대비 12.2%인 34억 3,407만 원입니다. 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률 30% 이상이거나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인 주요 사업에 대해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9쪽,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의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4,000만 원 중 안산해맞이 행사 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홍제천 생명의 축제 운영주체의 행사 미추진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페이지 432페이지입니다. 신촌문화발전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총 예산 1억 5,215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2,843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연장근무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34쪽, 신촌문화발전소 운영 재료비입니다. 예산액 1,300만 원 중 777만 원을 집행하고 5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촌문화발전소 카페 메뉴를 일부 정리하고 중복재료를 활용하는 등 식재료 구매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436쪽,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운영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입니다. 예산액 8억 9,763만 원 중 6억 5,578만 원을 역사관 운영경비로 집행하고 2억 4,1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7쪽, 시지정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총 180만 원 중 31만 원을 집행하고 1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역업체 대행으로 번역비 및 감수비 예산 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442쪽, 관광인프라 구축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총 1,240만 원 중 관광안내소 공공요금 및 수선비 등으로 387만 원을 집행하고 8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 주관부서에서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445쪽, 관광문화 유통업소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660만 원 중 268만 원을 교육자료 제작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불법 게임기 수거요청 감소 등에 따라 3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거리예술공연 공공운영비입니다. 총 400만 원의 예산 중 프랑스거리음악축제 영조물배상공제회비 49만 원을 납부하고 3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촌카운트다운 행사취소에 따른 보험료 미집행 잔액입니다. 448쪽,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입니다. 이진아도서관 등 3개 구립도서관 위탁운영에 따른 대행 사업비로 예산액 8억 9,263만 원 중 7억 6,57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6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5쪽, 남가좌 새롬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6억 9,010만 원 중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15억 9,073만 원을 집행하고 9,93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새롬 도서관 리모델링 관련 낙찰차액 및 지출 잔액입니다. 457쪽, 이진아 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입니다. 총 예산 15억 1,810만 원 중 리모델링 건축기획 용역비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상반기 집행완료하였고 도서관 대체부지 확보 어려움 등 사업 추진 여건 변화로 14억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 설계용역 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하겠습니다. 459쪽, 성인, 노인 생활체육교실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1억 550만 원 중 라인댄스 및 소마교실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7,790만 원을 집행하고 수업 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7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63쪽, 스포츠강좌 이용 및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예산액 5억 4,480만 원 중 4억 3,087만 원 집행 후 1억 1,392만 원이,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예산액 1억 9,800만 원 집행 후 2,1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비율에 따라 집행하여 각각 20.9%, 1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5쪽, 구민걷기 공공운영비입니다. 구민걷기 행사 보험료로 서대문구체육회에서 행사 안전관리를 대행함으로서 대행사에 지급할 보험료 13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67쪽, 체육진흥협의회운영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214만 원 중 자문수당으로 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100만 원 중 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미개최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468쪽,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예산액 1억 5,651만 원 중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1억 1,933만 원을 지출하고 3,717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이유는 지도자의 휴직 및 사임으로 인한 인건비 일부 미집행입니다. 472쪽,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예산액 2,825만 원 중 스미다구 축구교류 민간인 국외 여비로 1,907만 원을 지급하고 9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여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473쪽, 서대문 문화체육시설 운영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입니다. 문화체육회관 등 5개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예산액 47억 3,102만 원 중 39억 5,512만 원을 집행하고 7억 7,5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4쪽, 서대문문화체육시설 운영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입니다. 예산액 19억 1,078만 원 중 18억 6,657만 원을 체육회관 보수 및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공단에 교부하여 집행하고 4,4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5쪽, 체육시설물 설치보수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9억 603만 원 중 체육시설물 환경개선 등으로 2억 3,3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9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한 명지대학교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작업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한 홍제농구장 방음벽 설치공사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76쪽, 다목적체육관 시설개선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6억 206만 원 중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보일러 교체 등 시설개선으로 3억 6,098만 원을 집행하고 4,7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공조기 교체는 상반기 공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6쪽 기금 수입 결산과, 462쪽 기금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기금 결산 설명자료는 607쪽과 616쪽입니다.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기금은 문화체육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17년도에 적립금 50억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말 기준 65억 1만 468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53억 원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과 관리 기금으로는 2024년도 기금 전입금 5억 원과 2023년 예치금 회수금 6억 4,835만 원, 예금이자수입 5,165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1만 468원의 기금 수입이 있었습니다. 설명자료 616쪽, 기금 지출결산은 별도의 사업비 지출액은 없으며 문화체육과 관리기금 12억 1만 468원을 일반 공공 예치금으로 전액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세입에서 보면 테니스장에서 매년 들어오는 것이 이번에, 작년에 2024년도에 들어왔던 게 1,120만 원 정도 들어온 거예요?

네.

그 내용이 뭐죠?

시설의 임대사용료하고요.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강좌. 그런 수입금입니다.

아니요. 테니스장

아, 테니스장이요?

네.

위탁수입입니다.

위탁수입을 이게 그러면 연도별로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내는 거예요?

저희가 3년 위탁인데요. 연도별로 환산해서 3분의 1로 나눠서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탁 시 전체 내는 것이 아니고 매년 N분의 1로 나눠서 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맞나, 그러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게요.

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게 좀 있어요, 그렇죠?

네.

100% 남는 것도 있고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됐었는데 우리 특히나 보면 자매결연 도시하고 체육 교류를 하잖아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이제 자매결연 도시하고 내용이 국외로 하면 일본의 스미다구하고 정기적인 체육교류를 매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아니, 국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국외는 뭐 스미다구하고 축구라든가 이런 것들 교류를 하고

대표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영광군과 함께 정기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육 교류를 영광군하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축구 경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광군하고 축구 경기를?

네.

작년도에 몇 번 하셨어요?

저희 지금 작년에 1회 영광에 방문해서 같이 교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축구동호회에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축구단 아니면 여성축구대회에서 가는 거예요?

저희 축구동호회에서 지금 같이 갔습니다.

축구동호회에서?

네. 체육회에서 같이 주관해서 축구동호회가 그러니까 서대문구 축구협회가 움직인 거죠.

서대문구 축구협회에서 주관해서 영광군하고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자세한 거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자료로 받고 싶거든요. 아까 장애인스포츠광장 이용권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못 된다고 하셨잖아요, 태권도나 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늘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지금 실적이 많이 저조하진 않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일반스포츠광장 이용권, 일반인이라고 하면 여기서 유소년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이용권이 있습니다. 조건이 저소득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장애인 스포츠 이용보다는 실적이 좋다는 얘기인 거고요. 저희 기본적으로 80% 정도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 충족이, 저희가 예산 대비했을 때 100%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이용 대상이 청소년들이 많이 하시죠?

청소년이 주로 많이 있고요.

그러면 중장년층은 이거 이용을 어떻게? 대상이?

보통하시는 게 생활보호자라고 하나요? 지도자.

지도자.

네, 그런 분들이 같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상태인 것 같고요. 보통 청소년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입회하에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은 되게 좋은데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자료 요구할게요.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과 스포츠광장 이용권 그다음 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 활동지도사 전체적인 장애인체육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역문화 예술단체하고 구립 문화예술 단체가 있잖아요. 이들의 현황 파악이랑 사업 내용 2가지 자료를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글로벌 명품 관광도시 서대문 조성과 관련해서요. 지금 역사문화 예술코스가 홍보물 제작이 2024년에는 4개였는데 25년에는 2개로 줄었어요. 왜 그런 거죠?

홍보물 제작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홍보라는 거는 솔직히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신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관광도시 서대문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예산입니다. 홍보물 제작이 필수인데 작년에 예산이 많이 한계가 있어 깎인 부분이 있어서

이게 비싸요?

보통 제작할 때 기획이라는 것도 하고요. 거기에 인세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종이 부수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획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하 한 3,000에서 5,000 정도는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작하는 이후에 인쇄만 하는 거에서는 한 1,000만 원 이내면 충분히 1년은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인쇄물 이런 거보다는 그때 얘기했잖아요, 항상. 그런 게 더 효과성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즌별 서대문 대표 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예산이 하루 8억 8,300이거든요. 그런데 시비는 6,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고 구비가 7억 7,300 정도 예산 소요가 돼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비 지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나 보죠? 거의 구비로 다 운영을 하다 보면 재원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재원 확보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자료 제출 기준이 5월 30일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산 자체가 확정된 예산이 있었고 확정되지 않은 예산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보통 공모 사업을 통해서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을 받은 다음에 교부를 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 자체에는 미반영돼있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시비가요.

그래서?

네, 글로벌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1억 넘게 받아오는 사업이고 저희가 서대문구 대표 축제이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다음 업무에 어떤 조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받습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약 1억 5,000 정도가 자치구별로 교부가 되는 거고요. 사업의 어떤 특성에 따라 5,000 정도는 더 추가로 내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옥천암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인가 보죠?

아, 이번에 말씀하시는 거죠? 호국 음악회?

네.

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종교단체나 아니면 종교행사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고요. 옥천암에, 이번에 호국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서울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문화 무슨 그런 공모 사업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공모 사업에 제일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있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날 보니까 서울시청에서도 국악 페스티벌 뭐해서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공모 사업 같은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시비도 많이 확보하셔서 구 예산에 절감 효과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21페이지, 글로벌 명품 관광도시 서대문 조성과 관련해서 역사문화 해설코스 운영 실적이 2024년에 1,992명 올해는 3,000명이거든요. 이걸 달성을 이렇게 거의 1,000여 명 이상 확대를 하셨는데 가능한 건가요? 실적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왔을 때 4개 정도 코스가 운영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오랫동안 유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참여도가 조금 저조했습니다. 코스별로 위험한 코스, 저희가 주로 산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서대문구잖아요. 거기에 역사문화로의 해설을 하다 보니까 암바위나 이런 바위 같은 데도 올라가는 코스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민원이 좀 소소하게 발생해서 그런 것들을 코스 개발을 다시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코스는 개선했고요. 신규 코스 같은 경우에는 홍제폭포가 워낙 지금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명소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제천을 따라서 옥천암까지 가는 신규 코스 이거까지 다 개발해서 7개 코스로 확대가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참여도는 좋습니까?

많이 좋습니다.

주말에만 지금 하는 거예요?

타자치구에서도 많이 오고요.

민간에서도 좀 하는 것 같던데.

그거는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서대문구가 정말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안산하고 북한산, 인왕산을 끼고 있어서 이 코스를 민간 관광 업체에서 코스를 해서 사람을 모아서 투어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희 홍제폭포에 다녀가시면서 같이 차 한잔하시면서 사진을 찍고 이런 코스들이 민간 업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홍제3동에 산악 전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안산으로 해서 굉장히 행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 목표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22페이지 신촌관광 안내센터가 서울시에서 위탁하는데 10년 됐는데 이거 환경개선 이런 거 해야 될 필요 있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이제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은 저희 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 위탁운영을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광문화재단 쪽에서 운영하고 있어서요. 이거는 협업을 통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기한데, 건강한 서대문 문화생활 체육교실 달려라 슛돌이 축구교실하고 동화로 배우는 유아발레교실. 축구는 30개인데 발레는 지금 7개 정도 되거든요. 차이가 큰데 아무래도 축구 쪽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보죠?

이게 지금 축구는 요새 이게 보통 저희도 어린이집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사전에 공개 모집을 하는데 애들 발육 과정에서 나이대별로 체육 발달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안에요. 교육 프로그램에. 그때 이게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남녀가 다 어린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슛돌이고요. 아무래도 유아 발레 같은 경우에는 여자아이들의 선호도가 높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으면 학부모들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또 이게 강사의 어떤 질적 차이가 있어서 축구 쪽에는 더 관심이나 호응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발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변적일 수도 있겠지만 특수, 일부 학생들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사의 어떤 교육 스킬 문제가 많이 좌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안배하시고 또 여론조사 같은 것도 수렴을 많이 하셔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다목적 체육 시설 명지대학교 조성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홀에 농구 코트 하나하고 배드민턴 코트 4개가 들어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픽스돼버리는 거야, 농구 코트하고 그다음 배드민턴 그 외의 다른 동호회에서는 활용도가 거의 없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농구에도 예를 들어 풋살이라든지 다른 할 수 있단 말이죠, 경기가 없는데. 우리들 보면 홍제나 궁동산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스포츠 프로그램들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거기서 기득권 행사를 딱 해버리면 다른 동아리에서 활동을 못 해요.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핸들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그런 홀들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자꾸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저희가 스포츠인들이 되게 많이,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도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종목들이 활성화되면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구장,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전용 구장이나 아니면 없을 경우에는 그걸 만들어달라는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주신 의견 담아서 저희가 다른 조성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공간은 없는데 하실 분은 많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다 거기만 차지해요. 다른 데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여튼 잘 좀 염두를 하셔서 공간 활용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페이지, 독서문화 작은 도서관 운영 이렇게 하셔서 동아리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게 5인 이상의 독서 동아리 10개 모임을 하면 50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하려면 20명, 작가와의 만남도 있고 하니까 이게 소모임을 하면 물론 섬세하고 디테일한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너무 예산도 낭비될 수도 있고 그 소모임들이 서로 모임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충돌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떤가?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에서도 소모임 사업으로 해서 5인 이상일 경우에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 책 읽기 경우에는 저희가 너무 책을 안 읽는 게 저희 사회 문제점으로 하나 대두가 되고 있고요. 소소하게 독서활동을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구 예산이 엄청 많아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상 정도 지원할 때 ‘니네 20명 이상 모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 수 있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인 이상 이렇게 모여도 지금 신청률이 저조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9개 동아리가 현재 모임을 계속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원책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독서를 읽는 게 가면 갈수록 주는 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예산, 이런 게 투입이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은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크게 광위적으로 해서 이벤트를 가미해서 이런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참여도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게 작다 보면 섬세함도 있겠지만, 참여도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하는데.

저희가 1년간 독서활동 지원 사업을 하다가요. 10월 정도에 책으로의 축제라는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한번 합니다. 그때 활동하셨던 모든 분들이 나와서 현장을 같이 부스를 운영하면서 행사를 진행하시거든요. 작은 모임이 나중에 가서는 큰 힘이 돼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꾸준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켜봐 드리죠. 이벤트성으로 같이 해서 아이들이 참여도를 높여야 돼. 그리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면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잘하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구민들의 니즈가 굉장히 많고 좁은 공간에서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참 우리 문화체육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셔서 구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복합힐링문화공간 조성에서 13억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거기가 위치하고 무엇을 을 할 건가 설명해주실래요?

저희가 지금 위치가 현재 홍제천에 폭포카페 아시죠? 그 옆에 문서서고 자리에 복합힐링공간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미리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작년에 한류문화전진기지라는 거로 예산을 올렸고요. 그게 이제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넉넉한 자치구가 아니다 보니까 10억 정도를 흔히 얘기하면 특교를 받아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작년 10월에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했는데 확정을 안 줬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예산으로 전적으로 믿지 않고 구 예산을 잡고자 했던 상황인 거고요. 올해 넘어가서 보통 특교를 줄 때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먼저 한번 예산을 어떻게 쓰고 싶은 주요 예산이 무엇인지 사전 조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2월 정도에 이루어지고요.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특교금을 받아와서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래쪽에는 미디어 영상 콘텐츠가 상영돼서 저희 폭포를 주제로 하는 자연물과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캐릭터로 제작하는 영상물을 교차적으로 상영이 될 예정이고요. 2층에는 카페하고 요새 이슬람 쪽이나 이런 쪽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슬람 음식 할랄 음식 같은 걸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음식들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네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유사합니다.

한류 뭐 이렇게 물품 판매하고 그거를 수리해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래층에 미디어 영상 상영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공간에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지역에 있는 관광을 안내하는 거하고 굿즈 판매, 한류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자들이 같이 비치해서 홍보 전시할 계획입니다.

6월에 공사 착공하고 9월에 개관하고 금방 뚝딱뚝딱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게 가능, 긴 사업이었어요.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해도 서울시에 예산 교부 요청을 할 때 기본적인 어떤 틀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종이 한 장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작년에 저희가 남아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설계를 미리 뽑은 내용이 그 사항이거든요. 예산 5,000만 원 들여서 먼저 설계를 선 진행해서 올해 서울시에 그런 내용들을 사전 보고를 드려서 특교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계속 진행된 사업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금액으로 지금 공사하는 거네요?

네.

하여튼 너무 급박하게 하는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해서 박 과장님, 작년부터 계속 이거 해 달라고 말씀했던 건데 드디어 하시는 거니까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북아현동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7페이지.

지금 현재 북아현동에 보시면 북카페가 지금 작은도서관이라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계를 뽑아서 접근성 좀 편하게 최신 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가 서울시에서는 교부를 받았고요. 시하고 구 매칭 사업이라서 추경에 저희 구비가 일부 이번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6,900은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데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설계를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설계 진행하는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간이 좀 좁은 바람에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장점을 잘 살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어린이들도 와서 책도 보고 또 어머니들, 학부모들이 와서 대화도 좀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맞아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갈 때마다. 그래서 이거를 운용의 묘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데 이번에 설계를 할 때 그걸 좀 확실하게 어린이들도 와서 책 보는 데 지장 없고 또한 어른들도 와서 커피 정도는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좀 유념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주신 거 잘 담아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 실제 쭉 봤는데 여자농구단에 대해서는 일절 없어요?

저희도 자료를 맨 처음에 넣을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결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예산 자체가 깎인 상황인데 이걸 굳이 사업 내용에 넣어서 얘기를 들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뺐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뺀 거예요? 아니면 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넣어서 설명을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말씀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음에 업무보고 때 담아서 같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빼고 무시하는 건가?

그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래도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하니까 소식은 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넣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상세하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이동화 위원 말씀하신 여자농구단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비가 임대료하고 공공요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남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여성실업농구단에 대해서 사업 책자에서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아까 결산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제1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2025년 558호에 서대문구 공고에서 보면 수탁자는 위탁 신청 시에 제안한 위탁료를 우리 구에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N분의 1로 나눠서 편리를 봐주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과거에서부터 계속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돼 있었거든요. 편리를 봐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례가 그렇지만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수탁 운영자 모집 공고 다번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2021년 12월 29일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지금 회의록에 보면 그때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운영위탁에 제1차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여기서 제3장의 운영위탁에 대해서 15조에 운영위탁에 일단 서대문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시설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체육 시설을 3년 동안 위탁하고 난 다음에 서대문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 차례 연장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한 차례 연장을 시도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작년 10월 30일에서 31일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 8조에 의거 구립 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심의위원이 내부에서 4명, 외부에서 4명 이렇게 해서 2025년 2월 17일부터 2028년 2월 16일까지 심의 결과에서 재계약 적격으로 이렇게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위탁에 대한 공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금 테니스장 위탁 운영에 대해서 1개 업체가 한 상당히 장기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장기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한 차례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도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선정 결과도 심의해서 선정 결과도 또 공고를 했고 이런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다시 위탁업체를 새로 모집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야 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세요.

저희가 1개 단체가 비영리단체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여기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이제 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더라고요, 저희도 파악한 거에 의하면 테니스라는 게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는 테니스 구장들이 대부분 산에 위치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테니스가 저변 확대가 확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테니스 구장을 운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과정에서 구에 그리고 체육회 쪽으로 민원이 다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가 일반 구민들이 테니스 구장을 운영하고 싶은데 나는 사용할 수 없다. 어떻게 접근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왜 다른 자치구는 이거를 운영하는, 대부분 다 공개, 시스템상에서 신청해서 들어가는데 왜 서대문구는 안 되냐, 이게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는 운영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를 했잖아요.

저희가 해소하는 과정이 너무 길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소하는 그 과정이 너무 길었다는 것은 문화체육회에서도 잘못한 거 있죠. 이러이러한 민원이 하루이틀에 들어오는 민원도 아니고 저도 그 민원을 알아요. 그 민원에 대해서 위탁자들 하고 그러니까 수탁자들하고의 긴밀한 협의를 수시로 해서 지도 점검도 나가시고 다 하잖아요, 관리 감독을 하시잖아요. 하시면 그때그때 협의를 해서 피드백을 받던지 이렇게 해 줬어야 했는데 지금 선정 재위탁을 또 이렇게 공고를 내면서 그때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니까 되나요, 그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지금 조례 위반도 되고 법률 위반도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위탁료를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이번에 선정됐잖아요. 선정된 과정에서 그 위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조례에 보면 구의회 위원도 반드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요청을 하셨어요, 의회에다?

저희 그때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의회에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공문 발송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수탁 그러니까 위탁료를 한꺼번에 지금 받았습니까? 아니면 안 받았습니까?

저희가 선정할 때 한꺼번에 받지는 않고요. 지금 3년 치로 해서 1년 계산해서 고지서 발송했고 납부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약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자체 검토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재논의하여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탁한 업체가 내가 명함을 받기로는 영등포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비영리업체예요?

네,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업체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업체에서 명함을 받았었는데 직접적인 명함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테니스장 공사 관련해서 비영리업체가 아니고 공사 관련해서 공사 수주하고 이런 용역 업체가 지금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탁 공개 모집을 할 때, 위탁운영업자 공개 모집을 할 때 4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셨어요?

저희가 서류 제출했을 때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건 확인 다 했습니다. 부적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체 체크해서 지금 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홈페이지라도 들어가보면 분명히 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건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도 이미 본인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 비영리업체가 아니잖아요.

사업자를 달리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꼼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네. 그러니까 사업자를 달리하면 그거는 언뜻 보면 위반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요,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기번에 이제 테니스구장 조성안도 겸함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지금 학교 테니스코트나 아니면 이제 서울시 산하 사업소 테니스코트까지 다 운영하는 업체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언뜻 보면 수탁을 받아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영리를 취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지 순수하게 이걸 비영리업체로서의 순수한 마음으로써 운영할 그런 업체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미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시설 조례에 보면 1시간의 이용료 자체도 그렇고 레슨 가격들이, 지금 규정돼 있는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운영토록 위탁업체에 지금 요청한 상황이라서.

그건 위탁했을 때 운영에 대한 요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서대문구 내 수탁기관의 주사무소 소재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선정 기준에 나와 있어요, 선정 기준에.

그런데 그거는 보통 위탁 관련해서 일반적인 사항인 거고요. 저희 이번에 할 때는 서대문구 소재라는 말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공고문에. 그러다 보니까 비영리단체라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조례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조례에. 조례에 나와 있는데 조례를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위원회 민간위탁 조례 관련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인데요. 민간위탁에 꼭 서대문구 소재 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점이나 이런 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꼭 그게 돼야 한다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에 대해서는 그 정도 정리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금 회의록도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회의록이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며칠 안에 회의록을 올려야 하죠?

위원회 사항이라서 비공개 사항입니다.

비공개가 되는 것은 왜 비공개예요? 여기에 지금 2021년 12월에 선정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지금 공개돼 있어요. 오늘 내가 아침에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가 다운 받아서 출력해서 온 거예요. 비공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왜 비공개여야 하는지 그거는 내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 여기는 공개가 되고 그거는 비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적격자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한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게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비공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 선정 기준 그리고 선정자 명단 그리고 이 비공개에 대한 그 기준, 근거, 이걸 전부 다 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시에 있어서 생활체육지도자 수업 만족도를 조사 좀 해 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끝나고 나면 수업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했다는 거죠?

네.

우리 관내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지도자들이 몇 분이나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관내에 몇 군데, 저희가 보통 라인댄스나 필라테스나 해서 지금 분야 자체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24페이지 있잖아요, 저희 업무보고 자료.

그러니까.

거기에 다수의 한 30여 명 정도의 생활지도사가 거기서 파견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성인하고 노인하고 그다음에 대상이 세 가지로 분류했을 때 유아하고 어린이 청소년하고 성인노인하고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보면은 예산을 편성한 거 보면 성인노인회에 있어서는 지금 지도자들이 15명 정도였는데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내놨어요. 그러나 유아교실 운영하는 데서는 4,000만 원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체육 그니까 서대문 체육회에다가 축구 레슨을 하기 위해서 아마 3천만 원인가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죠. 그 내용도 자료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2024년도에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이동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대문 여자농구단 신규로 선수 계약을 체결을 몇 분이나 하셨어요?

작년 기준 말씀이신 건가요?

올해. 올해 계약을 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는 몇 명, 올해는 몇 명, 퇴사는 몇 명 있고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1명 신규 했습니다.

신규로 한 명. 전년도에는요?

작년에는 선수 2명 신규 영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현재 기준은 10명이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명. 그러면 거기에다가 감독하고 코치

코치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재계약을 못 한 상황이고요. 트레이너 한 명 있습니다.

트레이너하고 그러면 12명이네요. 전체.

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실업농구단을 운영하는데 비해서 우리 서대문 농구단이 인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맞는 거죠?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났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너무 다른 그 지자체들이 경기력이 떨어지고 선수들이 보강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조금 더 보강이 돼서 선수들이 더 영입이 많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단 중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분도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농구단에 비해서. 그쪽이 파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다른 지자체와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부 조사를 몇 군데는 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신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신 거고요. 금액은 선수의 역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통 한 3천에서 5천 사이 정도에서 지금 계약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 농구단을 창단할 때 기본 취지가 우리 서대문 농구부에 대한 그러니까 생활체육농구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지도라든가 레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 농구단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생활체육하고 연계돼 가지고?

업무보고 자료 25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농구 교실이 그 선수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 사전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나가서 일부 지원하고 같이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실업농구단이 해외 전지훈련도 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희 해외 전지훈련 갈 정도의 형편이 못 돼서 안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안 간거죠?

전지훈련 간 게 아니라요. 작년에 초청받아서 경기를 하러 중국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종무 행사에 있어서 특히나 옥천암이라든가 그다음 백련사, 봉원사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봉원사에서 우리 서대문구를 상대로 인해 가지고 법적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안산 관련해 가지고 보면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용료에 대한 것을 지급해 달라는 그런 소송을 냈다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지금 시작점은 저희 과보다는 푸른 도시과하고 봉원사의 관계 그리고 그 중간에 조계종으로 약간 바뀌는 과정에서 소유권 관련돼서 시작된 걸로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저희가 봉원사 땅 안에 소유 땅 안에 그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어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패소하는 과정에서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월 200만 원 정도 지금 봉원사 측에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봉원사에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안 받는 거죠. 지금.

그 자세한 사항은 사실 푸도과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과장님,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의원 연구단체에서 우리 구 축제를 분석을 했었어요. 당시 연구자들이 실제로 독립 축제를 가서 현장을 봤는데 주차난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안내하시는 분들도 별도의 말도 없이 그냥 앞으로 무조건 쭉 가라고만 하고 다른 말을 안 하시고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그때가 8월이라 엄청 덥잖아요. 근데 주차까지 어려우면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도 참 힘들 것 같은데, 실제로 독립축제 참가자 수도 2023년 대비해 줄었더라고요. 인근 건물이나 아파트랑 연계해서 어떻게 주차장을 먼저 마련하시고 축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안이나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독립공원에서 행사를 할 때 8.15행사 같은 경우는 너무 저변확대가 많이 나서 많은 관람객들이 오십니다. 전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행책으로 하는 거는 그 독립공원 뒤편에 군부대가 있잖아요. 그 군부대 개방을 요청을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그쪽하고 같이 주차 시설을 쓰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주차에 대한 한계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인 게 아시겠지만 영천시장 앞에 문화공원 있잖아요. 그 주차장이 내일 문을 엽니다. 그래서 120면 정도가 추가 확보가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게 문을 열고 나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축제에 주차에 대해서 많이 고민 해 주시고. 17쪽에 함신익 심포니송 공연 있잖아요. 신년음악회 말고 심포니송 공연이 더 있어요?

공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포니송 공연 한 내역 리스트랑 앞으로 심포니송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까지 작성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오녀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오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22쪽에서 24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9억 6,009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 5,844만 7,8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억 5,843만 6,100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학생 임대주택 사용료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 8,448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유로는 친환경 급식비 집행잔액 감소 및 서대문50플러스센터, 동네배움터 운영사업의 시비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자료 185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94억 1,829만원 중 173억 5,406만 9,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억 6,422만 75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율은 10.6%입니다. 주요 지출사업은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학교지원, 평생학습관 운영, 대학연계 평생교육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율 30%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에서 194쪽,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405만 4,000원에서 대학생 임대주택 도배 공사 및 공단전출금 등으로 7,678만1,730원을 지출하고 2,727만 2,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보수 공사 계약 시 기술감사를 통한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공단전출금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6쪽, 학교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49억 308만 7,000원중 129억 8,585만 6,34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09만 2,890원 반납과 19억 1,613만 7,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변경 신청으로 인한 잔액과 서울시 외 타 시·도 학교입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미신청, 스쿨매니저 시범사업 사업기간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204쪽, 서대문 동단위 교육지킴이 운영입니다. 예산액 7,328만원에서 교육지킴이 참석수당 및 교육지킴이 활동지원으로 5,477만 3,150원을 집행하고 1,850만 6,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교육지킴이 행사 추진계획 변경 및 참여자 수 감소로 인한 보험료 미집행 및 낙찰차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8쪽 하단에서 211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9억 7,941만 4,000원에서 9억 4,807만 230원을 지출하고 1,109만 3,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프로그램 일부 폐강에 따른 미집행, 비교구매를 통한 지출잔액, 낙찰차액등입니다. 끝으로 213쪽 하단에서 214쪽 상단, 대학연계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4억 3,080만원에서 4억 2,864만 4,520원을 지출하고 215만 5,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서대문 행복캠퍼스사업 캠퍼스무비 용역 낙찰차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공실이 증가 되고 있다고 해서 임대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지금 대학생 기숙사가 홍제동하고 그 다음에 천연동에 있거든요. 두 군데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도 2인실과 1인실이 있는데 아무래도 1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고 또 홍제동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고바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요인도 있고 이래서 석축 공사도 하고 이러면서 홍제동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상화를 시켜야지 그런 상태로 계속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거기가 위험시설이다 보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천연동으로 옮긴 상태고 천연동 쪽으로 옮긴 상태고요. 저희가 우선은 지금 홍제동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이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잠정적으로 언제까지 그걸 지금 폐쇄하고 다시 정상화를 시킬 수,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건가요?

그거는 다시 계획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홍제동에 있는 학생들을 천연동으로 옮긴 상태고.

몇 명 정도 돼요?

홍제동에는 8명이 있었고요. 천연동에는 다 합쳐서 42명.

홍제동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학생들의 니즈가 그런 식으로 독방을 원한다면 시설 개선을 통해 가지고 독방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2인실 방이 공실이 된다면. 중장기 차원에서.

그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해야 공실이 발생하지 않고 시설 개선이라든지.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확보가 되고 보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건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입실을 공고해서 학생들을 받고 있는데 1차는 지금 끝났고요. 2차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해서 지금 공실로 남아있는 천연동 같은 경우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 쪽에 오래 계셨다가 교육지원과로 오셨는데 업무 파악 잘 되셨나요?

와서 보니까 굉장히 진행되는 사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혜영 팀장님 항상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이요. 학교시설 개방을 자주 해주시잖아요. 신규로 개방하는 학교는 상관없는데 기존에 개방되어 있는 학교에 저희가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과장님, 분쟁이 관내에서 꽤 많은데 기존에 잔디구장이 안 깔려 있을 때 사용을, 축구를 찼던 팀, 한 20년을 찼던 30년을 찼던 10년을 찼던 찬 팀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잔디구장을 깔고 나서 학교측에서 다시 공개모집으로 해서 기존에 찬 축구팀을 인정현재 주지 않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축구팀이 하더라도 사용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도 많고 기존에 있던 주민분들은 우리가 20~30년, 혹은 10년, 20년 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물론 시설화 하는 건 너무 좋다. 근데 하루 아침에 내쫓기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같은 거 있으신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개방형 학교를 보면 동호회에서 선호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가재고나 명지고나 이런 쪽이이 개방을 해서 스쿨매니저 사업도 하고 있는 이러는데 사실 개방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 데에도 동호회에서 몰리는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조기축구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시작을 하는데 시간 배분을 한쪽 동호회가 됐다고 해서 한쪽 동호회는 참여를 못 하게 하거나 운동 못 하게 하거나 그러면 그래서 시간조정까지 해서 저희가 참여하게끔 그런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 걱정인 게 한성화교,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 인조잔디구장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애요. 그런데 그쪽에도 기존에 차는 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려하는 건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혹시나 자기네들이 축구를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용시간이 너무 많이 줄어서 실제 인조잔디 구장을 까는 것만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역축구 동호회분들이 우려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관단체 회의 같은 거 지역에서 가서 회의를 들어갔거든요. 몇 군에 들었는데 이번에 안 그래도 평생학습관에 무슨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유관단체 회원님들이 평생학습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위치가 대체 어디냐? 특히 융복합, 여기 구의회 1층에 있는 데는 전혀 모르시고. 그런 부분을 유관단체 회의나 통장, 반장님 회의 때 그런 지역사회에 관심 많은 분들은 알 수 있게, 최소한 그분들이라도 알 수 있게 다시 한번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2024년도에는 국비로 교육부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몇 분 정도 관내에서 혜택을 받으셨을까요?

평생교육 이용권이요. 기존에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에게 주는 바우처 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올해 이제 비장애인까지 확대가 된 사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 50명 지정이 됐고 50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비장애인은 그러면 교육부에서 100% 국비로 작년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궁금한 거는 올해 통합돼서 저희쪽으로 넘어 왔잖아요. 비장애인 같은 경우 574명을 하신다고 예상을 했는데 기존 2024년도에는, 교육부에서 할 때에는 몇 분 정도 혜택을 받으셨는지 알 수 있나요?

제가 교육부까지, 비장애인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자료로

넘어오면서 숫자가 줄어든 건가 아니면 똑같은 건가

이게 예산적으로도 지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비장애인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50명인데 올해는 59명이에요. 예산의 한정이 있다 보니까 비장애인이랑 장애인들을, 받을 수 있는 그 인원을 주민등록 인구수나 아니면 장애인수로 각 자치구별로 그게 있잖아요. 주민등록 인구수나 장애인수. 그 숫자로 해서 이미 픽스가 돼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24년도는 교육부에서 운영한 걸 제가 지금 몇 명이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나중에 자료로 그러면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다른 것보다 전년도 예산 집행잔액도 보고 지금 현재 5월 10일까지 기준해서 집행잔액을 또 봤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 동 단위 교육지킴이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집행률이 아주 저조해요,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동 단위 교육지킴이를 구성해서 작년에 운영했는데 계획은 전체회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계획상으로는 많이 잡았었어요. 많이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조금 계획한 것보다 많이 진행을 못한 면도 있고 이러면서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한 10명씩 정도 위촉을 했잖아요. 그래서 14개 동에서 140명 정도 있는데 작년도에 이탈자들이 한 40명 정도 나왔어요.

네, 맞아요.

이탈자들은 이탈 사유가 뭐죠? 중요 사유가

저희가 동별로 4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면서 작년도 140명으로 구성이 됐고 올해도 새로 본인들의 어떤 의견이나 새로운 분들을 하면서 40명이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2024년도 실적을 봤을 때 동 단위 교육지킴회의 운영을 2번 하고 학부모행복파트너운영을 3번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총 2회, 3회, 5회 했는데 올해는 5월 10일 이전 실적이 동 단위 교육지킴이 회의는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학무보행복파트너 운영은 3번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 소요를 봤을 때 집행률이 5월달까지 한 7.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전년도에 봤을 때 지금 예산 잔액이 거의 86.3%가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면 실적하고 목표를 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 단위 교육지킴이 회의를 5번, 실적이 그렇구나. 목표는 4번, 4번, 그렇죠? 총 8회 하는데 활동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저희가 활동수당은 2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원래 그러면 2만 원씩 지급하던 것이 예산 대비해서 활동수당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네?

활동수당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아, 2만 원이요?

네. 몇 시간 하는 거예요?

2시간이요.

2시간.

보통 회의를 시작하면 2시간 정도 소요되니까

근데 회의 활동수당이 수당이 굉장 작은데 예산 편성을 해 놓고 활동수당을 2만 원씩 주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거 아니에요?

참여율은

실제적으로 보통 2시간 정도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회의 참석수당도 현실화를 시키시고요. 이탈자가 40명씩이나 이렇게 물론 140명에서 140명 나가는 건데 이것도 고려를 하시고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묘안을 짜보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예산안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거죠?

네.

이건 새학기 돼서 새출발하는 입학 축하를 한다는 내용은 좋아요. 단 이게 지금 초중고까지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넘기다 보면 제가 이제 홍제천을 매일 다니는데 가다 보니까 간호조문대 앞에 현수막이 딱 걸렸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신연중학교 입구인데 그래서 대학교 앞에다 어린애들도 아니고 대학생들이 여기에 지금 우리 서대문 구민이 과연 몇 프로가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학교까지 저 현수막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그렇게 걸어야 되느냐 정말 초중고등학교는 중학교까지면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현수막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데 예산 낭비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기가 입장이 곤란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의무적인 교육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신 것 같고 대학까지는 과하지 않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대학교가 어느 자치단체하고 다르게 저희는 9개 대학이 있는 구가 전국 유일무이하거든요. 그래서 그 9개 대학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협력해서 하는 사업은 사업이지만 입학생 축하를 한다는 것이 적절하냐 이거예요.

어떤 큰 특수적인 사항이 아니고 입학과 졸업은

그러면 졸업을 축하합니다도 거실 거예요? 졸업 축하한다는 현수막 거는 것은 못 봤어요. 아마 앞으로 또 거실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중고는 그래도 이해가 가지만 대학교까지는 너무 오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도 3월에 북성초등학교 등교일이 불과 한 사나흘 놔두고 개학을 4월로 연기한다는 그 현수막을 또 붙였죠. 입학 축하 현수막을, 그렇죠?

네.

왜 연기한 거죠, 연기 사유가?

초등학교 건물이 안전등급을 받았는데요. 그 결과상으로 결과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 의견이 C등급, D등급을 예상하는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제적으로 입학을 한 달 정도 연기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전에 이제 왜냐하면 지금 건축진단도 받아서 E등급인가 나오거나 그랬죠, 거기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박진우 위원도 얘기했는데 사실 교육경비보조금이 원래 90억인가요? 100억에서 10억이 삭감돼서 90억에 확정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100억입니다.

100억 그대로? 10억 삭감이 안 됐어요?

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던 내용이 예결위에서 정리가 안 됐는가? 그러면 100억으로 그대로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관내 연희동하고 홍제동하고 같이 인접지역인데 신연중학교에 조기축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잔디를 교체해 달라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었는데 서울시 예산을 잡아서 잔디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학교장이 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산은 확보가 됐었는데 못했는데 거기 학교장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좀 투입할 생각은 없으세요?

신연중이 잔디구장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개방을 한다면 저희는 그거를 적극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개방하고 있잖아요. 지금 개방하고 있는데 거기가 잔디를 깐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많이 낡아서 표면도 굉장히 거칠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개방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배드민턴도 개방하고 축구도 개방하고 다 개방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만약에 예산이 가용범위가 된다면 학교하고 협의를 좀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된다면 추경이라도 얼마라도 필요하게 되면 추경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학교하고 협의해서요.

꼭 피드백 좀 해 주세요.

네?

피드백 해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페이지, 서대문 진로진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어떤 정책적 목표가 변화하는 입시 전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지금 앞으로 2025학년도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 좀 아시나요?

네.

이거 관련해서 문이과 구분 없이 내신 등급이 통합형으로 돼서 기준에 9등급이었던 게 5등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등급별 누적비율이 달라지면서 상위등급 받는 학생 수가 줄게 되기 때문에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뭐를 반증하냐면 사교육비가 증가될 우려가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수시, 정시 지원전략설명회가 고3 수험생들 위주로만 돼 있는데 향후에 이렇게 입시 제도가 개편이 되기 위해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대상으로 맞춤형 입시설명회 같은 거라든지 프로그램을 미리 개발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시설명회, 입시설명회도 저희 강당에서 한 번 이루어졌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 구분을 해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학교에서 설명회를 하려고 확대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또 진로진학센터에서 장소도 좀 오기가 불편한 면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를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데 고1 학생들이나 학생들은 불안하거든요, 입시가 내신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를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실은 이게 어느 고3 진로진학이라서 고3만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컨설팅이나 설명회나 이런 사업에 다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참여를 많이 하시나요? 왜냐하면 추진실적에 보니까 지금 5월 현재 1000명 정도 받았거든요. 물론 연말에 가면 갈수록 증가는 되겠지만 이게 조금 목표 달성에 저조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입학 초기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적응해야 되고, 학생들도 적응해야 되고 이런 면이 있어서 조금 현재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한 인원 수나 수혜자들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 4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선제적으로 좋은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선제적으로 한번 열심히 팀장님하고 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서대문 서치샘이 작년에는 신규사업이었는데 올해는 확대화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멘토링 참여 인원이 자꾸 감소하는 추세라서 작년에도 예산이 지금 미집행된 금액이 상당수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2배 가까이 늘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적이 24년도에는 420명이고 올해는 600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멘토링 사업도 어려운데 이 서치샘 사업이 확대가 돼서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저는 괜찮다고, 위원님.

아니, 멘티멘토도 1:1로 하거나 소단위로 하는데 서치샘 이게 물론 동영상으로 하기는 하는데 확대를 해서 학생들이 참여도가 높다고 제가 보기에는 좀...

지금 가장 큰 변화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을 자체 개발을 했어요. 자체 개발을 했는데 올해 가장 큰 변화는 학교, 교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과, 그 교과 속도에 따라서 영어하고 수학 강의를 송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기초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게 되면 내신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작년하고 다르게 저희가 굉장히 이 영상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 교사들을 자문단으로 5명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의 레벨이 중하위 정도의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타깃을 삼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자칫 EBS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이 오히려 편차가 많이 생기다 보면 관심도나 호응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실 건지.

타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하위권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러면 교과과목 그대로 하는 겁니까?

교과 속도에 따라서 영어하고 수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6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어쨌든 이 강의를 들어야 되거든요. 이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게끔 법적인 무슨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치샘.

의무요? 의무는 아니지만 서치샘이 다른 EBS나 다른 인강하고 다르게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서치샘이. 그래서 저도 EBS나 다른 인강들이나 선생님 강의들을 좀 봤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어느 정도 그분들은 전문가다 보니까 40대, 50대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소통이 그래도 가장 잘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타깃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멘티멘토도 마찬가지고 이 서치샘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업은 여러 가지로 다양화돼 있고 하지만 학생들의 교과 수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아이들을 해서 그 집단을 모아서 같이 교육한다. 효율성이 참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멘티멘토 사업도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효율적인 효율성을 많이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가면 갈수록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관심도나 호응도가 높아야 참여도가 계속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하시고 만약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런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런 업은 접는 것도 대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되는 쪽으로 시대의 흐름 패턴에 맞게끔 학생들의 니즈에 맞는 것에 부합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자꾸 설문조사라든지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통해서 교육이 뭔가 효율성이 있는지 배가됐는지, 저하됐는지 이런 것도 수시로 물론 다 하시겠지만, 하셔서 교육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주시면 좋겠다. 염두를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도 그런 얘기인데요. 57페이지, 평생학습관 50플러스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융복합인재 우리 의회에 있는데요, 1층에. 이게 지금 실적이 가면 갈수록 자꾸자꾸 인원이 줄어요. 올해 목표는 1만 1,000명이에요. 근데 이게 주는 게 그런 거 하고 다 개연성이 있다. 어떤 학습의,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참여도가 저조한 거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프로그램은 굉장히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종류는 많고 가장 큰 거는요. 위원님,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이 좀 많이

이게 프로그램은 어떻게 디벨로먼트하세요? 얼마씩? 얼마만의 한번씩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아, 이거는 매년.

매년하시고.

네, 작년 거 평가하고요. 매년 계획하고 분기별로 운영하고 매년 계획을 합니다. 연초에.

예산 때문에 그러셨구나. 예산을 많이 드려야 되... 하여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이게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장애인에서 있다가 비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게?

네, 교육부에서 저희 지자체 사업 같이하는 사업으로 행정적으로 같이 바뀌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조금 관심 있어 보이던 게 디지털 AI 사업이 있는데요.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30대 이상,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게 특별히 다른 거는 아니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용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유형을 세분화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도,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강의나 또 30대가 선호하는 강의나 이런 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야 그다음에 30대 분야, 노인 분야 이렇게 구분 유형을 다양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복되는 것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고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수혜나 혜택도 교육에 어떤 몰입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너무 종류만, 반찬만 많아야 뭐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런 반찬들 프로그램들을 그런 식으로 응축해서 하는 것도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장애인 정책을 오래하시다가 교육지원과에 오셨는데 짧은 시간 내에도 업무 파악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대문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고요.

네.

임난숙 국장님도 몸이 안 좋으셨었는데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요. 서치샘 지금 이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수학 학습 꿀팁 뒤에다가 홈페이지 정보 넣거나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반영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치 선생님이 대학생 강사 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영상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찍은 영상도 있더라고요.

아, 올해예요?

네. 이게 대학생 강사들만 하는 그거였는데 조금 많지 않는 것

다 대학생 강사님인데 어떤 영상?

교육 방송하고 또 비슷하게

아, 이게 24년도에요. 서치샘하고 현직에 계시는 교사 선생님께서 2022년도에 교과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국가개정 영어, 수학을 집약해서 설명을 해준 거는 교사가 2024년도에 특별히 해준 영상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영상인가요?

네.

또 50플러스도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인건비만 보전하는 상황 같아서 내실있게 운용되는지 참 걱정은 됩니다. 잘 좀, 올해 또 오셨으니까.

네.

잘 반영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서대문구의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청년정책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년정책과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작년 책자 기준에 따라 재정건설위원회 책자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는 1권 71쪽에서 72쪽, 재정건설위원회 설명자료 14쪽에서 17쪽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의 세입 예산 현액은 36억 1,781만 원이며 이 중 35억 9,71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4%인 35억 7,71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금액 2,00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항목으로 서대문 청년창업센터 본관 임대료 수입이 338만 원, 서대문청년창업센터 가좌 임대료 수입이 171만 원, 신촌 박스퀘어 임대료 수입이 4,937만 원입니다. 신촌 박스퀘어 임대료 수입의 납부 지연에 따른 미수납액 314만 원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액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기타 사용료입니다. 서대문청년창업센터 대관 사용료가 176만 원 있었습니다. 설명자료 15쪽, 기타 사업 수익입니다. 서대문청년창업센터 본관의 입주 기업 관리비 수입은 2,803만 원, 서대문청년창업센터 가좌 입주 기업 관리 수입은 865만 원이며 입주 기업의 전기 사용량 등에 따라 일부 증감이 있었습니다. 신촌 박스퀘어 입점 업체 관리비 수입은 1,073만 원입니다. 창업센터 가좌와 신촌 박스퀘어 관리비의 납부 지연에 따른 미수납액이 각각 5만 원, 11만 원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카페폭포 운영 수입은 8,378만 원으로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전년도 카페폭포 수입분 및 수입 누락 건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쪽, 기타 이자 수입입니다. 2023년도에 청년벤처육성사업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금 이자 반납액 66만 원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입니다. 동일 사업 종료에 대한 보조금 반납액 788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그 외 수입입니다. 소송 비용은 법인을 원고로 하는 민사 소송 관련하여 우리 구가 승소하였으며 원고 패소 확정 판결에 따른 원고 부담 소송비용 1,616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현재 미수납 상태입니다. 해당 세입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 비용 독촉 후 재산 명시를 실시하여 수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181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쪽, 하단 부분,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기타 접수액으로 박스퀘어 입점 점포 전기요금 미납분 55만 원에 대해서 미수납 상태였으나 현재는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로는 72쪽, 설명자료는 1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총 3개 사업 6억 4,74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국비 추가 확보로 인해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개 사업에 5,056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기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세입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총 9개 사업에 24억 3,093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설명자료 17쪽 하단,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과 반납 이자로 12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는 총 2억 4,924만 원을 시비 지원 집행 잔액과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로는 199쪽, 설명자료는 145쪽입니다. 청년정책과 2024년도 예산 현액은 77억 4,875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73억 5,806만 원으로 집행률은 94.9%이며 집행 잔액은 5%인 3억 9,068만 원입니다. 잔액 2,000만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쪽, 설명자료는 148쪽입니다. 홍제천 수변 테라스 활성화 사업은 글로벌 명소가 된 홍제폭포와 카페폭포를 포함한 홍제천 일대 테라스 공간의 명소화 추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금년 1월 1일로 행정지원과로 이관되었으나 2024년도 결산은 작년도 직재에 따라 청년정책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는 예산 현액 6억 5,000만 원 중 시설 용역 낙찰 차액 및 카페폭포 2층의 문화조성 공사의 설계 변경 대비 유효 예산이 최종 준공 과정에서 증액 부분 일부 상계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집행 잔액이 21.7%인 1억 4,084만 원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49쪽입니다. 청년기업 육성 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상 현액 2,900만 원 중 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수당과 청년 성장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등으로 1,98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 등으로 홍보물 제작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심의 비대면화 등으로 집행 잔액이 31.7%인 920만 원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51쪽, 성인지 사업인 청년창업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하단의 사무관리비는 예산 현액 1억 4,722만 원 중 센터 관리비와 용역비 등으로 1억 1,928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연간 단가에 따른 낙찰 차액 발생 및 소모성 물품 구매 비용 절감으로 집행 잔액은 19%인 2,79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152쪽, 청년창업센터 운영 사업 행사 실비 지원금은 예산 현액 1,440만 원 중 센터 입주 기업 교육 진행으로 930만 원 집행하였으며 기업별 일종 조율의 어려움과 연말 시국 등으로 인해 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여 집행 잔액이 35.3%인 509만 원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55쪽입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인 청년마케팅 컨설턴트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시구 8 대 2 매칭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인원 변동 및 참여자 1명의 도중 취업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인에서 최종 2명으로 인원이 조정됨에 따라 사업 참여자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예상 현액 1억 5,040만 원 중 7,378만 원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50.9%인 7,661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예상 현액 1,195만 원 중 213만 원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81.1%인 98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결산서 200쪽, 설명자료 162쪽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기타 보상금은 예산 현액 530만 원 중 320만 원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의 청년 활동과 활동 횟수 감소로 집행 잔액이 40.7%인 220만 원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164쪽입니다. 하단에 매장형 창업 공간 신촌 박스퀘어 운영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 현액 1억 6,876만 원 중 1억 4,664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약 연장으로 인해 퇴직 급여 충당금을 미사용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13,1%인 2,212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청년희망드림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0쪽, 재정건설위원회 설명자료 473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드림기금의 수입은 2024년도 예산 현액이 16억 8,8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8억 161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입은 운영 수입으로 15억 9,938만 원 또한 운영 수입의 증가에 따라 기타 사업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예치금 발생으로 인한 예치금 이자 수익이 223만 원이며 일회성 기금 전액금이 2억 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지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468쪽, 설명자료 485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 현액은 16억 8,800만 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18억 16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페폭포 운영 활성화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및 보험금에 대하여 예산 현액 4억 6,304만 원 중 4억 5,98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0.7%인 3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운영 비품 구매 및 정수기 임차료 등의 예산 현액 1억 2,173만 원 중 1억 1,8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인 369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48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예산 현액 5,410만 원 5,37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0.6%입니다. 재료비는 예산 현액 6억 5,100 중 6억 3,074만 원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1%인 2,025만 원입니다. 결산서 469쪽, 설명자료 487쪽의 세 번째 줄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예산 현액 2억 중 2억 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며 총 114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설명자료 487쪽의 네 번째 줄 기본 경비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예산 현액 210만 원 중 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71.4%인 150만 원 발생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3월 심사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87쪽 맨 하단의 일반예치금은 사업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 자금 3억 548만 원에 대하여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2025년도 기금으로 회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희망드림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며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청년정책과가 몇 년, 2년 됐나요?

올해로 3년 차입니다.

올해 3년 차예요?

네.

그럼 이번에 조직개편 따라서 행정복지로 오는 거죠? 왔는 거죠?

네, 저희 교육문화국 행정복지위원회로 배속이 됐습니다.

지금 신촌에 보면 박스퀘어 있잖아요. 신촌에 박스퀘어가 이름 바뀌었죠?

네, 청년푸드스토어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푸드스토어로 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세입에서 봤을 때 지금 공실이 있는 거예요? 청년 거기에? 푸드스토어에?

현재 기준으로 공실은 지금 2개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고가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2개 있고, 얼마 전에 공고해서 모집했죠? 입점.

네, 지금 모집 중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보고. 청년 기본조례가 개정에 따라서 청년상인들의 사용료 감소가 돼서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고 미수납액이 발생 됐잖아요. 이게 기본조례에 따라서 수납액이 줄어드는 거죠? 감면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감면해서 이게 미수로 발생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수는 별도입니다. 미수는 저희가 고지를 했는데 이분들이 내지 않아서 미수로 잡힌 거고 그거는 다음 연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럼 미수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돈을 내라고 관리비 요청을 했는데 그걸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겁니다. 저희가 독촉을 해서 납부받았습니다.

이거 그러면 납부받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년에는 받지 못했고 올해 받아서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해서 다 내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수가 없네?

이게 2024년 회계연도에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 미수로 잡히고 올해 받았기 때문에 올해 세입으로 잡힙니다. 결과적으로 미수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전년도에 원래 12월 말까지 들어와야 하는데 이월시켜서 해야 하나, 이게?

전년도 수입으로 해서, 올해 그러니까 2025회계연도에 전년도 수입으로 해서 반영을 합니다.

반영해서? 그러면 신촌 박스퀘어가 왜 신촌 청년푸드스토어로 이거 언제 바뀌었어요?

제가 박스퀘어라는 이름이 제가 이 공간의 특색이라든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공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전임 청장 시절에 박스퀘어 이름을 가져오는 것도 독일인가 어디인가 그쪽에 벤치마킹을 해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름 붙이는 거. 아마 벤치마킹을 가서 보고 신촌에 박스퀘어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명도 아니고 이게 공간을, 명칭을 자꾸 바꾸면 사람들이 혼동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했었는데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바뀌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비슷한 예로 보면 홍제천변에 있는 두 바퀴 쉼터가 지금 그린행복센터인가 그걸로 또 바뀌었어요. 오랫동안 두 바퀴 쉼터로 있었는데 이게 그린행복센터인가 이걸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두 바퀴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린행복센터, 이런 것은 잘 몰라요, 어디인지. 그러니까 이거와 동일한 측면에서 보면 신촌 박스퀘어는 그동안 주민들이라든지 익숙해져 있는데 지금 또 바뀌어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선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시간이 있어서 갔는데 보니까 박스퀘어가 없고 다른 걸로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신촌 청년푸드스토어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바꾸는 것도 보면 좀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업무보고 때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73쪽에 기금 수입에 2억 원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기금 지출에 2억 원이 장학금으로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487쪽 카페폭포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셈인데 이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전혀 오해십니다. 저희가 이 기금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금은 통상적으로 신규 편성을 할 때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전입금을 그냥 임의로 넣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카페폭포의 운영은 2023년 4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다 세입 처리를 했고요. 기금 자체는 2024년 1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걸 운영하면서 2023년에 발생한 수익금을 저희가 추계를 해서 일회성 전입금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일반 예산으로 장학금을 드렸다는 것은 오해십니다. 저희가 실제로도 그런 전입금을 제외하고서라도 저희가 2024년 초에 장학금을 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수익이 2억 원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카페폭포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장학금을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다 오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 2억 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연말 결산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플러스입니다, 장학금을 드리고도. 저희가 2억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연말 기준으로 3억 이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입금으로 장학금을 드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처음으로 이쪽 행복으로 와서 다음에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대섭 청년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청년정책과에서 이어서 2025년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정책과를 보고받게 되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대섭 과장님 이하 팀장님 너무 반갑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내 업무보고 하는데 한 가지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다 중요한 것만 말씀하셨고 앞으로 성장하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2쪽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및 성장 지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인디밴드 뮤직 페스티벌 개최 나오잖아요. 이거 제가 올해 목표가 3천 명으로 잡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칭으로 신촌 인디뮤직 페스티벌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청년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워낙 전 연령대 분들이 다 좋아하시지만 특히 청년들은 취향이라든가 관점이 아주 세분화되고 좁게 깊게 파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향에 맞춰서 그들의 호응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청년 음악가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무대에 세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또 이런 청년 관련된 기획사들이라든가 또 지역의 공간들하고도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3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인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촌 하게 되면 창업 지원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쪽에서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생각했던 게 신촌의 잔잔한 성장 동력은 이런 인디밴드 같은 잔잔한 공연장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디밴드 페스티벌로 끝날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계획적으로 작은 데서부터 하나하나 지원을 장기적으로 해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최소한도 신촌에 가게 되면 이런 인디밴드를 좋아하는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홍보해 주고 지원을 해줌으로써 거기에 성장 동력을 찾았으면 좋겠다. 물론 2~3천 명 이렇게 페스티벌로 해서 축제로 해서 끝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공연장을 지원해 주든가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 거기에도 이런 업종을 하는 업주한테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이렇게 청년들을 많이 할 수 있게 공연이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준다면 혹시라도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신촌은 이런 공연장을 더 활성화시키고 여러 군데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너무 정확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저희도 당연히 공감하고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예를 들어 제가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못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촌 지역에 소규모 공연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정도의 공연장과 함께 협업을 해서 그들의 이 공간에서 각각 공연을 진행하고 그걸 통해서 청년들이 보고 이런 행사장 자체도 사람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윈윈 구조가 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이런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떤 일회성 행사만으로 끝나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속화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나 신촌에는 젊은이들의 어떻게 보면 성지라고 해도 될 텐데 여러 가지 창업이 활발하게 되고 있잖아요.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안 그러면 연세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나 가장 우리 청년들의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신촌에서 풀어봐라, 이런 쪽으로 있을 적에는 그러면 어디를 가면 좋겠니 했을 때 이런이런 데가 있으니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여기 와서 술도 마시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있다,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 이런 데를 가세요 라는 쪽에 그런 거를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금방 한두 달 안에는 안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1년 후에 2년 후에는 신촌을 이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끼를 여기서 발산할 수 있게끔 신촌에서 발산을 하세요라는 쪽에 그런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관계되는 우리 팀장님께서도 염두에 두고 이런 쪽에서 어떤 한 번의 행사로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신촌에 오게 되면 이런 상설 공연장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다른 분들도 다른 학생들도 많이 알아서 연대 이대생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가까이 있는 대학생들도 와서 많이 놀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신촌에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서 애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박스퀘어 자리 지금은 청년 푸드 스토어라고 이름이 변경됐죠. 근데 박스퀘어도 썩 마음에 안 들지만 청년푸드스토어 이것도 세련된 그런 거로 지었으면 기왕에 하는 거니까 더 세련되고 기억에 확 뜨는 아이디어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이렇게 푸드스토어로 해놓고 하는데 거기 1층에는 노점상 위주로 장사를 하고 있고 2층에는 청년들 위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쭉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적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특히 계속적으로 이 청년스토어를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정말 잘하는 민간업체다가 우리 이렇게 몇 억씩 들여서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분들을 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민간 영역에다 맡겨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대한 요즘에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거를 거기 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몇 년 동안 쭉 박스케어를 해 왔지만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계속 돈은 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가져보셨을까요?

말씀하신 위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박스퀘어 활성화가 지연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직격타긴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고 제가 자주 모니터링을 나가고 있는데 주변에 유동인구 같은 것도 요즘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저희가 단순히 노점상 분들이 계시고 청년 상인들만 계시고를 넘어서서 그 공간에 청년 창업들을 지원하고 또 인근에 있는 이화여대 이런 대학교들과 함께 협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점도 많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전체를 위해서 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공간을 또 만들기가 쉽지 않는 쉽지 않은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영역을 차라리 청년푸드스토어 영역을 전문가 영역에다 맡겨서 우리가 막힌 부분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못한다. 이러는 것보다는 좀더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막힌 부분만 딱 뚫어줄 수 있게 하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을 거야라는 생각도 갖겠지만, 그런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전문가들의 손길이 닿아서 거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당장 올해부터 하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년 아니면 후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1층은 1층 나름대로 전문가 2층은 2층 나름대로 전문가 차별화를 둬서 지금처럼 청년스토어니까 1층에 먹거리 있고 2층에 청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1층은 1층다운 또 2층은 2층 청년푸드타운다운 차별화를 시켜서 전문가들 손길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방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셔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맡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신촌이 더 젊은이들이 활성화되고 그 속에 있는 끼가 더 살아날 수 있게끔 청년정책과에서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청년푸드스토어에 공실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공실이 2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실에 대해서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공고 나와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은 2024년 10월 15일부로 모집 연장 청년, 그러니까 청년사업과 모집 연장 공고가 나갔어요. 그렇죠? 먼저 공고 나갔죠?

네.

모집 공고를 할 때 모집 분야에 대해서는 영업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모집 공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일반휴게음식점, 간편식 샐러드전문점, 비건식 음식 판매하고 핸드메이드 수공예 제품 판매, 꽃집, 잡화, 패션, 완구 등 이런 것을 업종으로 하는 곳을 모집을 하셨는데 모집공고는 10월에 했는데 최종 합격자가 3월에 났어요. 그렇죠? 이거 확인됐어요? 여기 보니까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확인 못 했습니다.

공고문을 보면 2025년도 3월 7일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고했어요. 여기서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합격자가 4명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개별 공고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비합격자가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팀장님 누가 담당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청년키움팀장 이재석입니다.

자, 그러면 합격자 중에서 김O수 이 분은 몇 호실이에요? 몇 호실 배정받으셨어요?

총 61개 호실이 있는데요. 총 59개 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점포주마다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어서

그러면

필요하시면 자료로 그거를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4명 합격자 중에서 1층에 배정된 분들은 몇 명이에요?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현재 새로운 창업가 중에 1층에 배정된 분은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있어요? 그럼 1층의 한 분이 배정된 호실이 몇 호실이에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 보면 배정받은 분이 2칸을 쓰고 있어요.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하는 건데요. 1층의 32호하고 33호 배정을 받아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냐 하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공동포럼에서 이걸 배정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청년창업가 모집공고를 봤을 때에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모집분야에 대해서 공동포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가 합격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 포럼 같은 경우는 창업가 모집으로 선발을 한 게 아니고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정책사업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동포럼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공동포럼에서 자체적으로, 신촌과 청년 대학생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연세대뿐만 아니라 연세대가 주관으로 해서 전국 단위로 형성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저희한테 접촉이 왔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청년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시작해 보자는 의미로 입점을 시켰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동포럼에서 사용하시는 걸 사무실로 사용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사무실 사용목적 제외라고 해놨어요. 그럼 어긋나잖아요. 이거하고 안 맞잖아요.

그 공고문은 청년창업가를 선발할 때 점포를 내주는 성격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 2개 호실을 임대를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 사업으로써 포럼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동포럼에서 하는 역할이 보통 보면 대학생들의 어떤 목소리를 기관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이런 데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차라리 그러면 사무실 사용 목적을 제외한다는 그 단서를 달지 말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옳은 거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들어가세요.

업무보고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지만 푸드스토어 공간을 모든 호실을 다 이런 식당으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이화여대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공간도 있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담겼다시피 팝업스토어를 하는 공간이라든가 온기우편함을 설치하는 그런 공간들도 있습니다. 한국대학 총학생회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도 그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 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공고는 말하자면 식음료 부분 장사를 하기 위한 그런 분들을 선발할 때 공고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봐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분이 저희로 오신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팝업스토어라든가 이외의 협력공간.

그러니까 모집공고가 나갔을 때 그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했었으면 괜찮지만 사무실 목적 외에는 제외된다니까 여기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앞으로 공고 같은 것을 낼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개로 자체적으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75쪽에 보면 청년주거 금융길잡이 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이게 올해로 두 번째 사업을 해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청년주거 금융길잡이 교육에 있어서 참여하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작년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았어요?

네.

이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데에서 시작해서 관내 공인중개사와 함께 동행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개별주거상담, 현장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보통 사회초년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태크 및 금융에 대한 고민이 주로 나올 건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했을 때 그분들의 고민은 보통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 교육을 할 때 직접 현장을 나가서 듣기도 했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저희도 연희동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이 많이 있었고 우선 처음으로 놀랐던 건 이런 교육에 대해서 수요가 아주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집인데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자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소자본으로 이제 시작하고 그러는 건데, 사회적 첫발을 내딛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자기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여러 가지 상담과 같이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작년에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주거를 하려면 결국 금융하고 연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전세금도 빌려야 되고 어어떤 형태로도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똑같이 이런 금융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교육을 할 때 주거하고 금융을 같이 해달라. 그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네.

그리고 카페 폭포에서 직원들이 9명인가 지금 일하고 있죠?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은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의 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몰라요?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받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카페 폭포에서 청년들 창업을, 카페라든가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창업하게 된다면 거기에서도 1~2명 정도 뽑아서 실습, 현장실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창업을 이루게 될 수 있는 과정에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자랑하는 거 같지만 작년도에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을 카페에서 일 시키고 그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 좋은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붙임으로 해서 실패할 위험이 많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경영을 하면서 노하우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청년창업에 있어서 꼭 카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그렇게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업목적 보면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그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저소득층이 대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전세사기를 비롯한 이런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만 그쪽에 이관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부동산정보과 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계시고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쉽게 말해서 공인중개사가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상담하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전세계약 유의사항 안내문도 배부하시고 일단 여기가 궁극적으로 공인중개사 집합교육을 하시면서 중개사분들한테 전월세할 때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청년뿐만 아니고 저소득층까지 확대 시행되는 부분이다보니까 한번 상의, 논의하셔서 이관하시는 게. 그리고 또 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과태료 유예기간이 이번에 종료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신고할 때 무조건 필수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관할 자체가 부동산정보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차라리 한쪽으로 몰아주시는 게 더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구민이 생각할 때에는 전월세계약 이런 거 도움받으려면 부동산정보과를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청년정책과를 따로 찾아서 검색을 해서 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이 원래는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이 생겼을 때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간에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하던 부서다 보니까 계속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88쪽에 청년창업센터에 신규로 14개 회사가 입주해 있고. 그럼 전체로 우리 구 관내에 예산을 지원받거나 공간을 지원받는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우선 여기 있는 입주는 신규입주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 센터별로 표를 보시면 거기 입주현황을 적어놓았습니다. 청년창업센터 본관에 26개 회사가 있고 가재 6개 회사 그리고 신촌에는 아직 진행 중인데

그러면 14개 포함해서 총 여기 32개거든요. 26개하고 6개. 그럼 14개가 포함된 건가요?

네, 포함되어 있어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더해야 될 게 매년 바뀌는 숫자인데 캠퍼스타운 사업. 그것을 통해서 대학교하고 함께 협력해서 육성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계속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딱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개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 청년벤처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분들이나 아니면 아까 푸드스토어나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세무, 노무, 법무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이런 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중소벤처 포럼입니다. 올해부터 새로 시작을 했는데요. 금융이라든가 노무, 마케팅, 경영전략 전문가들을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모셔와서 1 대 1 면담을 함께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86쪽에 있습니다.

네, 봤습니다. 이건 노무하고 이렇게 원 포인트 식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한번 강연해주는 시스템을?

아닙니다. 1 대 1 면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케어를 해주는 건가요? 제가 세무랑 법무, 노무를 말씀드린 건 세무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를 만들게 되면 기장이나 이런 부분을 매번, 매달, 매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청년창업가는 이 기장료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10~15만 원. 20만 원. 그리고 조정료까지 하면 100만 원이 넘어가는 매달, 매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우리 구에서 마을세무사님들이랑 협업을 하시든 어떻게 해서 저렴하게 이분들이 그런 기장서비스나 세무서비스를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법무 부분도 어떻게 됐든 이분들이 뭔가 하다가, 청년분들도 의욕에 앞서서 뭔가 법리적으로 잘못할 수 있잖아요. 사건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찌됐든 관리하고 있는 청년 회사분들한테는 어떻게든 저희가 구청에 전담 변호사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렴하게 상담도 받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노무도 똑같습니다. 노무도 구청에 노무에 관련된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청년,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러스터라고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면 이분들이 소액이지만 그리고 법무 같은 경우는 매번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여기서 일하다 보면 사고 나면 서대문구청에서 도움받을 수 있겠다는 안심을 느끼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푸드스토어 관련해서요. 거기 유동인구를 늘기를 바라지만 않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광장시장이나 경동시장은 스타벅스를 유치했더라고요. 꼭 스타벅스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거기 인근에는 생각보다 큰, 유명 프랜차이즈나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이대 쪽 앞에는 있는데 이상하게 신촌역 근처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서 요새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입점을, 상권이 안 맞지만 강제적으로 입점한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광장시장하고 경동시장 같은데 우리가 유동인구만 마냥 늘기만 기다리지 않고 먼저 그런 부분하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 접촉해서 일부 공간을, 푸드스토어에 일부 공간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 임대료를 또 받을 거잖아요. 받게 되면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학금 주듯이 아니면 공원으로 그 자금만은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청년 푸드스토어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거기도 어떻게 됐든 유동인구도 자연스럽게 늘 것 같고요. 그런 좀 새로운 방향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마냥 지금 유동인구를 늘자 하기에는 사실기업 유치밖에 없거든요. 특별하게 저희가 할 수 부분이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촌 연세로만 인디공연을 해 주지 마시고 신촌역 앞에도 어차피 푸드스토어를 살린다고 하시면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홍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일단 궁금한 게 청년 사업가들한테 혹시 지원해 주는 놓친 부분인 것 같은데 세무사라든가 노무사라든가 그런 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제가 일회성으로는 포럼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아까 박진우 위원님께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충분히 공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업가들은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사례를 하나 살펴본 건 있습니다. 상주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협약을 맺고 바로 연락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청년 사업가들한테 지원해주는 멘토링도 다 있고 한데, 가장 실질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이 필요하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자료를 조금 받아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진행했던 상황에 대해서?

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행된 거 받아보고 싶고 아까 그리고 또 김덕현 위원님도 계속 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푸드스토어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그게 보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 공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공실이 없나 봐요.

네, 2개실 있고 현재 공모 중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면 24년 그때 10월에 모집 공고가 났고 25년 3월에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공실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 합격자가 있었고.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사무실 목적 외에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모집 공고할 때는. 그런데 지금 약간 이해 안 되는 게 아까 뭐 설득력 있는 말씀은 하셨어요. 전국 총학생회와 같이하는 거라 그렇긴 하지만 모집 공고 났을 시점에는 그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나중에 최종 합격 공고 났을 때는 그 어떤 이해조차도 안 돼 있으니까 예비 합격자라든가 아니면 탈락된 사람들을 어떻게 이걸 설득시킬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공모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푸드스토어의 공간은 저희가 직접 혹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공간이 있고 별개로 상인들에게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드리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원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아, 그리고 또 이제 별도로 과거에도 사용하셨던 분들 그런 공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삼원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그걸 이제 공모로 생각을 하시고 맞지 않게 들어온 게 아니냐, 그런 오해를 아마 일으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저희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공모하는 공간의 원칙을 또 그리고 저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그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공고문에는 그런 문구가 없이 그냥 사무실 사용 목적 외 제외된다. 그 부분만 딱 돼 있어서 그것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운영되는 학생회 이건 조금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공고 시에 그런 문구에 대해서는 좀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해주셔야지 탈락되신 분이라든가 열정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탈락이 됐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립준비청년하고 장애인 일자리 제공해주시는 사업 있죠? 이거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 취약 청년 일자리 지원 어떻게 사업을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축구교실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축구교실 말고 축구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페이지 수 말씀

70페이지에 보면 취약 청년 일자리 지원을 하시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가 지금을 어떻게?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작년도 저희 성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립준비청년들은 저희가 서울시에 과거 뉴딜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립준비청년 두 사람을 카페폭포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들이 그 분야에 창업이나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쌓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말씀드린 거처럼 그중의 한 분은 실제로 중간에 본인이 그 분야에 취업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도중에 종료하고 나가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직접 일자리를 드렸었고 또 취업으로 연결해드린 부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장애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저희 직접 사업은 아니고 장애인 관할하는 생활보장과와 연계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그것도 일자리를 개발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카페폭포에서 장애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 부분 조금 더 응원을 드리고 좀 더 폭 넓게 더 확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청년푸드스토어에 대해서 열심히 다들 막 어필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그분과 상의하시고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가 행정복지위원회로 이동해온 것을 환영하고요.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이었을 때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 온 만큼 청년들의 복지에 더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배속을 받아서 첫 보고에서 아마 부족한 점도 많았을 텐데요. 오늘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하나하나 소중히 받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설명드리고 앞으로도 사업들 많이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관련 사업들이 너무나도 가짓수가 많고 분야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하면서 자칫 놓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챙겨주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집행률에서 집행 잔액이 4,1%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쭉 보다 보니까 작년에 추경하면서 감추경을 하고 몇 건 있어요, 그렇죠? 감추경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면 1억 5,000을 감추경했는데 1억 정도를 남겨놨어요. 이런 것은 왜 남겨놨을까요? 이게 보니까 몇 건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지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에 있어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 취득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서대문에 보면 아동학대 없는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 관내에 있어서 우리동네 키움센터라든가 아동생활시설을 보면 공동 생활이라든가 아동양육시설 현장 점검을 하실 거 아니에요. 현장 점검을 했을 때 혹시라도 아동학대라든가 아동 피해에 대한 그런 의심 가는 내용은 혹시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거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거나 민원이 접수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민원도 없고요?

네.

그러면 2022년에 발생했던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교사는 해고되었지만 학대당한 아동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위축이 되고 공포에 떠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한번 그쪽에 소통을 해 보셨는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아동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뢰가 돼서 거기서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주기적으로 치료도 하고 더 이상 그런 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아침돌봄키움센터를 시범 운영하잖아요. 지금 하는데 어디예요, 가재울 8구역? 그러니까 이게 4호점이죠? 아침 시간대 시범적으로 초등학생 자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운영을 해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어머님들이 만족스러워 하시고 아이들 등교 시간대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아침 돌봄을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센터가 너무나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고 계셔서 지금까지는 큰 애로사항은 없고요. 만약에 이 센터가 더 확대가 된다면 돌봄교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키움센터가 몇 호점까지?

11개소 있습니다, 11개소.

10호점까지?

11호점까지.

11호점?

네.

그중에서 권역별이라도 지정을 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확대 운영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확대 운영 계획이 확정은 아니지만 수요를 봐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권역별로 4개 권역을 나눠서 한다든지 아니면 선거구로 치면 서대문갑, 서대문을, 양쪽에 홍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7페이지 청소년 삶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 여기 지금 5,500인데요. 지금 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자료를 작성한 시점에서 기준일이 5월 10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예산 집행이 안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청소년 농구대회라든지 모의UN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 그동안 어떤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청소년들의 일이라든지 본인들의 신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제안대회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거를 관련 부서에다 보내서 실제로 그것들이 사업으로 구현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까지 편성하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작년에는 선정된 사업은 없었지만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미는 있었지만 그게 정책 제안이 돼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야만이 그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어떤 성취감도 있고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문제도 있었고 아마 기시행되고 있는 예산 사업들이 있어서 부서에서는 기시행 중이라고 이렇게 회신이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걸 좀 해야 아이들이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마찬가지인데요. 110페이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목표 시일을 초과한 사업도 있고 지금 아예 실적이 전무한 상태도있는데 이것 역시 예산과 관련된 것들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 2025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네, 25년.

이건 아직 연말이 다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들도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아동옴브즈맨, 이거 구체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서대문 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제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아동들의 권리나 이익들이 얼마나 잘 반영돼 있는지를 항상 연중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아동권리 침해 사례들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시정 요구하고 부서에서 답변을 받고 시정을 해나가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규 아동권리영향평가 정례화 이거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조례를 다 발의하는데 그 조례를 발의할 때 아동권리들이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지를 한번 저희가 점검하고 평가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이 그 조례들을 하나하나 다 점검해서 구의회에서 발의하시는 그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책지원관님과 미리 사전 협의를 다 하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한번 아동권리 영향평가를 해 달라고 요청해주시면 저희가 검토결과를 다 회신을 또 해드립니다.

조례 제정이 지금 됐나요?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 돼 있고 한 9월 정도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제가 지금 의회라 정책지원관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는 했었고 전문위원까지는 보고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좀 헷갈려서. 124페이지에 공공 중심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 강화, 이게 예산이 126페이지는 15억 4,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127페이지에는 15억 6,000이에요. 뭐가 맞는 거예요?

124쪽?

126쪽, 127쪽. 소요 예산.

126쪽에 있는 예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27쪽에 있는 예산은 이 앞까지 있던 다른 사업까지 다 합산된 예산입니다.

다 합산돼서?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 많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이게 인원이 지금 돼요?

운영은 잘 되고 있고요.

우리 진짜 여전사들만 계신 것 같아, 전부 다. 금남의 과인지 남자 직원은 하나도 없고 여직원들만 주축이 돼서 지금 팀장분들.

팀장님들이 여자 팀장님들이신데 직원 중에서는 남자 직원들도 있으시고.

이 섬세함 때문에 더 그러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남녀를 떠나서 지금 현재 저희 업무는 열심히 추진되고 있고 저도 아동청소년과에서 팀장을 하다가 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승진하고 왔지만 정말 직원들 한 명, 한 명 너무 열심히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직원들을 이렇게 더 업무분장 잘하셔서,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청소년과 일이 굉장히 막중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세심히 살피면서 직원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격려 좀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6쪽에 주니어 윈드 오케스트라요. 단원들은 어떻게 선정했어요?

제가 2023년 3월에 처음에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는데요. 이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아이들을 모집했고 사회적 배려계층 아이들을 80% 이상 저희가 모집했습니다.

23년에 했으면 계속해서 한 단원들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어요?

단원들이 쭉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중간에 신규로 들어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단원에 새로 들어가고 싶은데 자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 현재 자리가 많지는 않고요. 굉장히 아이들로부터 호응도 좋고 만족도가 높아서 중간에 그만두는 아이들은 거의 없지만 중학교 3학년까지 저희가 오케스트라 단원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는 시기가 되면 빈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가서 공연도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응원하고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108쪽에 청소년농구대회 수행기관은 상정하셨겠네요?

네.

사업 운영에 대한 계획서랑 수행기관 선정할 때 심의하셨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정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4회계연도 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세입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27쪽, 설명자료 97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24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15억 1,9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 사유는 기념품점 직영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입 수납 내역은 편의시설 임대수입 5,285만 원, 입장료 수입 7억 6,881만 원, 주차요금 수입 1억 7,517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수입 1,402만 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수입 1억 1,593만 원, 편의시설 운영수입 7,022만 원, 생일파티 및 연간회원 회비 등이 3,800만 원, 뉴딜일자리사업 등 시비 보조금이 2억 8,42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5쪽, 설명자료 58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8억 7,198만 원이며, 지출액은 36억 7,59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600만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 비율은 5.1%입니다.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은 없으나 집행잔액이 큰 사업 두 가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자료 593쪽입니다. 세부사업 박물관 인력 운영비 예산의 보수는 4억 4,156만원 중 3억 2,418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1,7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관장이 행정직에서 개방형직위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집행계획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자료 592쪽입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사업의 인건비 3억 3,527만 원 중 3억 3,017만 원을 지출하였고 5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참여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채용 과정 중 인건비 미사용분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방금 590쪽에 보면 인건비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있어서 3,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게 주차 청소 시설 관리 인건비 지급 차액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남을까요?

작년부터 저희가 기념품점을 직영 운영했습니다. 원래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기간제 운영 인건비를 더 잡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늦게 시작된 점도 있고 그다음에 주말 주차장 보조 직원들을 절약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절약해서 한다고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593쪽 똑같아요. 1억 1,7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여기도 똑같이 휴일 근무 수당, 시간외 수당 등 지급 차액이 발생됐다 그랬는데 이게 당초에서 4억 7,600만 원인데 변경시켜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인건비요?

네.

1억 1,700만 원, 처음에는 관장이 작년 상반기에 행정직이 관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개방형으로 7월 달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을 안 한 상태입니다.

개방형으로 하면 인건비가 더 안 많아지나?

기타 보수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 자세한 내용 자료로 주세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 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정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연사 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관장님 146쪽에 표본 기증 실적이 엄청 늘었다 줄었다 하네요. 2024년에만 유독 적었던 건지 아니면 2023년하고 올해가 유독 많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증은 저희 의도하고 관계없이 외부 분들이 기증해 주시는 거거든요. 많았던 이유는 외부의 어떤 행사가 끝나고 저희한테 표본 전량을 기증해 주신 경우가 있어서 2년 전에 많았고, 보통은 작년 수준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평생 나비를 모았던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한국에 있는 모든 전종의 나비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표본 기증량이 올해 제일 많습니다.

양질의 표본들이 많이 기증되면 박물관도 좋을 것 같은데 더 많은 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4쪽 하단에 제휴 기관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자연사박물관이랑 제휴 맺은 기관들 목록이랑 같이 추진했던 이벤트 같은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43페이지 구민의 생태교육 허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올해 목표는 414건으로 돼 있는데 실적은 지금 현재 186건이거든요. 적은 게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작년보다 적은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고 작년에는 675 강좌였고 올해 414강좌로 줄어들었던 건 예산이 2억 1,400에서 1억 2,500으로 줄었어요. 그런 점이 있고, 올해 지금 실적이 없는 이유는 방학 때, 저희는 방학 때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곧 방학하면 교육하려고 지금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응모는 많이 했나요?

저희는 강의 개설 오픈하면 불과 몇 분 만에 3분 만에 1분 50초 만에 이렇게 다 매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는 게 한 20%밖에 안 돼요. 이것도 지금 부진한 이유가 뭔가요?

같은 논리입니다. 방학 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학을 해야 애들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수입 그다음에 지출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봤거든요. 2023년도에 사업이 종료돼서 정리가 됐는데 지금 난지 음식물폐기장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완전히?

지금은 전혀 거기랑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네.

그럼 거기 있던 것은 다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공단의 업무가

이게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공단의 업무가 주어진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해라. 무엇을 해라 그러면 가서 하는 것일 뿐이지 그에 대한, 전체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청소행정과에 있다가 공단으로 갔다가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지금 이게 기금은 폐지가 됐는지 모르겠네. 잘 모르시는 거예요?

거기는 저희가 완전히 관계가 전혀 없어서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출결산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체별로 여비가 거의 집행잔액이 많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60~80%까지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2025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이건 충분하게 감액을 했을 것 같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낸 여비와 관련돼서는 영향으로 인해서 해놓았다가 지출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정상적으로 금년도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이런 건 정상적으로 쓰면 현재, 이번에 남아서 그런 거지 다 사용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거 봤을 때. 심지어 추경에 감추경도 하고 그다음에 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게 있어요. 1억이 넘는 집행잔액도 있어요. 문화체육회관 문화사업단에 보면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더 플러스 해서 2,000만 원을 추경해다가 증액해서 했는데 보니까 집행잔액률이 거의 1억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명소 순환 셔틀버스 용역비가 잔액이 7,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게 용역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요. 1대를 추경으로 돈을 받았는데 4달 동안 들어올 수 있는 버스업체 1대를,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찾지 못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1대 운영, 근데 추경에다가 1억 1,6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하여튼 네 달짜리로는 들어올 만한 버스회사는 서울 전체를 다 뒤졌는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추경에 편성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가동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편성했다는 뜻이죠.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지금 버스를 더 증차를 앞으로도 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그 당시에 이걸 이제 집행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추경에다 1억 1,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대밖에 운영 안 돼서 지금 남았다 했잖아요,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 잔액이 되면 불용 처리가 되잖아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말씀하신 것이 딱 한 대 값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행이 안 됐으니까 불용이 될 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건 집행이 안 되죠, 이월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불용됐기 때문에. 하여튼 대부분에 있어서는, 여비 부분에서 조금 더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2026년 사업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서영원 말씀하신 대로 이번 년 결산 말고 저번 결산까지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궁동체육관 실제 수납액이 1억 7,800이에요, 8페이지요. 그런데 홍제 배드민턴장, 10페이지요. 실제 수납액이 1억 1,500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용료가 어떻게 딱 결정이 돼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경영본부장 서영원 회원들이 사용하는 사용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민 중에서 만 65세 이상은 무조건 50% 할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둥이라든가 기타 등등 5월부터 부모에 한해서는 30% 할인해 주고 다둥이나 기타 장애인분들한테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궁동체육관의 크기에 비해서 이 홍제배드민턴장은 좀 협소하잖아요. 그런데 수익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경영본부장 서영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동체육관 배드민턴은 서대문구민 1400원, 타구민 2200원, 청소년은 1200원, 타구민 1800원, 어린이는 700원, 타구민 1100원입니다. 평일 2시간 기준입니다. 이건 조례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홍제 배드민턴도 똑같이 적용은 다 되겠네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홍제 배드민턴장은 1일 이용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서대문구민 1,200원 평일에 타구민 2,000원 청소년 1,000원 타구민 1,400원, 주말 공휴일에는 서대문구민 1,400원, 타지역 구민 2,400원 청소년 1,200원 타지역 청소년 2,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홍제 배드민턴장에 비해서는 궁동체육관이 굉장히 규모나 시설이 넓고 크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의 차이는 좀 미미한 것 같다, 작다. 그 공간 활용을 궁동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성을 가질 수도 있지 않느냐.

경영본부장 서영원 궁동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편리성의 적어서.

마을버스도 다니고요.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런데 일단 언덕이 있으면 사람들이 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 문제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홍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인원이 워낙 회원들끼리 뭉치는 회원 수가 훨씬 많아서 고정 회원 수가 많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고정으로 클럽 활용하는 분들이 50%입니다. 일반인들이 50%, 반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동체육관보다는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원도 3710명이 증가됐는데 홍제 배드민턴장보다는 크게 수익률 생각한 것보다는 적은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돌산구장, 편의시설 개선공사 잔액이 1,500만 원 남으셨네요? 이거는 어떻게?

경영본부장 서영원 그 앞에 그물막을 치려고 했었는데요. 그물막이 필요 없게 되어서 남은 겁니다. 원래 그물막까지 같이 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필요 없어서 남기게끔 됐습니다.

그런데 이왕 할 때 그냥 새 거로 튼튼하게 잘 해 주시지.

경영본부장 서영원 공사는 제대로 했습니다.

제대로 했습니까?

경영본부장 서영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영원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서영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서영원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선 지금 혼용하는 무인시스템 있죠? 무잉도서대출. 지금 몇 대 운영을 하죠?

현재 5대

5대요? 거기가 5대가 지금 이용하는 거 한 달 평균 몇 건 정도 되죠?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담당하시는 분이? 도서관담당사업팀에서 말씀해 주실래요?

도서관사업부장 직무대행 김현미입니다. 현재 무인 자가대출반납기는 6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도서관 4대 이렇게 해서 총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대출이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은 본관 이진아도서관이고요. 그다음으로 어린이도서관이, 남가좌새롬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쪽에 되고 있죠?

네. 구청까지 해서

사용 빈도는 어때요?

독립문역은 아무래도 이진아기념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저조한 편이고요. 아현역이랑 홍제역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나오는 편업니다.

꾸준하게 이용은 하는 거예요?

네. 꾸준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사장님. 요 근래 와서 혹시 문화체육관에 화재 발생된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 앞에서 버스 사고난 것은 있는데요. 백련사에 보람상조 버스가 있는데 거기서 절에 모시고 돌아가는 길에 상조회 버스가 홍연초등학교 위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저희 앞에 전봇대 2대를 들이받고, 그러니까 기사가 브레이크 고장이 나니까 이거 살아야 되겠다는 심리로, 잘못하면 큰일나니까 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 2개 전봇대를 들이받고 다행히도 그때 어린아이들 하교를, 2번 타이밍에 하교를 하는데 하교를 하는데 그사이에, 2시 한 10 몇 분 정도에 발생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데 한 11명 정도, 버스 안에 있는 분하고 해서 경상을 입었고요. 그거로 인해서 그 일대가 다 불이 나갔고요.

정전된 거예요?

문화체육회관은 한 이틀 동안 사실 휴관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전선이 끊어져서

그래서 휴관을 하셨구나.

화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애기됐던 부분인데 통곡의 미루나무인가?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전하고 있어요?

본부장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통곡의 미루나무는 그 당시에, 바로 작년에 말씀이 계셔서 방부처리를 했고 지금은 그 밑에, 바로 땅바닥에 두었는데 받치는 것으로 했고요. 그것도 옆에 바람막이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금년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하나, 전면에 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죠?

조그마한 게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원래 현충일이 60주년 현충일이었잖아요. 다가오는 8월 15일날은 80주년이잖아요. 80주년의 의미가 담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80주년 행사가 굉장히 성대하게 열리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매스컴 등 모든 것이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지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차질없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에서, 문체과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형무소역사관 자체도 한 3개월 전부터 저희들은 거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집어넣기 위해서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영상관도 꾸미고 새로운 면을 보이려고요. 맨날 똑같다. 이런 면이 아니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MBC가 80주년 기념으로 뮤지컬을 촬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EBS도 와서 뭔가 해보겠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방송국들도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갖고. 또 3일 동안 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문체과 구청에서도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에 밀접하게 떼려야 뗄 때 없는 그런 관계로 많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예술이랄까?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본부장님, 팀장님들이 애써주시는 거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북아현체육센터 부실공사건이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의회도 부실공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공건물을 이렇게 부실공사 하는데 유독 서대문만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공하는 데도 관리감독이나, 아마 건축과에서 하든 거기를 관리감독을 하는 곳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물이 새서 한번 물난리가 난 적이 있고 지금 북아현체육센터도 그러는데 이게 사전에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런 거는 전혀 할 수 없나요? 그냥 인수인계 받으세요 하면 받고 나머지는 시공사나 시행사 등 그런 데는 전혀 하자보수나 이런 게 안 되나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북아현의 부실문제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 건축이라는 것은 설계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감리사가 있는데 이 3개가 서로 다, 이 북아현의 문제는,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미 구청에 보고를 드렸고요. 내년도에 이미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문제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보완을. 근데 제가 오자마자 계속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결국 설계와 시공사와 감리사가 서로 네 탓이다 하는 그런 거의 싸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냥 하자보수가 넘어서, 근데 현재는 어쨌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차가 들어가는 지하주차장 벽에 물이 현재 흐르고 있고요. 옆에 통신관로가 있는데 그 선로 안에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그 공사가 클 수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수선유지비를 받아서 공사를 뗌질할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3개를 선정해서 건축을 할 때 이 3개를 잘, 준공검사 하기 전에 결국 감리를 집어넣는 이유는 제대로 설계대로 되었는지 그걸 봐야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뭔가 잘 진행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 있는 문제는, 문제점은 다 지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반드시 보강을 해야. 물이 질질질 흐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이 제일 위험하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또 본부장님이나 그 이하, 다양한 경험이 많이 있는 분이 모여 있는 곳이 도시관리공단인데 이거가 지금 몇 년 동안 이런 부실을 이렇게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라도 이런 업체는 입찰하는 과장이라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수를 받고 나니 이렇게 우리나라 기술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업체들은 공공건물에 공사입찰을 아예 못 붙이게 하는 그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얘기했지만 몇 년 안에 우리 서대문에서 발주한 공사가 이렇게 부실공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업체도 나쁘지만 관리를 못 하는 사람도 나쁘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기 직무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은 이제 단절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신경 써서 구의회에 건의도 하고 해서 그런 업체들은 앞으로 여기에 발을 붙이지 못 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야 제2의 북아현센터가 안 나오고 제2의 구의회 건물 짓는 그런 업체들이 다시 또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하면서 여쭤봤는데 민원이 교통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늘어났길래 혹시 거주지 우선주차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냐? 저도 주위에서 이런 저런 민원을 받아서 혹시 주차교통 때문에 민원이 많이 늘어났는가 하고 물어봤을 때 그런 점도 있다고 대답을 해서 내가 이사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사업을 새로 할 때에는 충분하게 고지를 지역분들이나 당사자분들한테 여유를 갖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하게 되면, 훨씬 더 이해들을 한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주차팀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 저런 민원들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주차 몇 년 동안 썼던 사람이 갑자기 내놓아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자기 생각에 못 미치게 된다 그러면 민원 넣고 여기 저기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직원분들이 그분들한테 정보를, 카톡이든 SNS든 교류를 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최소한도로, 만약에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찾아 오시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럴 정도의 행정을 해주신다 그러면 더 좋겠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새로운 거를 뭔가 의욕적으로 도입하다 보면 기존에 뭐가 변화를 하려고. 어쨌든 혁신이라는 건 뭔가 만들고 하는데 그런 과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미리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이 민원도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체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요금을 올린다거나 새로운 강좌를 바꾼다거나 이럴 때 민원이 그때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설득하고 같이 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많이 해결해 나가고요. 거주자우선은 그동안 우려됐던 부분이 이번에 6개월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동안 민원 나왔던 것을 다 반영해서 원래 계시던 분들, 쓰시던 분의 희망사항을 100% 받아들이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듣고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소비하는,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자분들의 니즈에 못 맞추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민원을 하시는구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듣고 보니까 당신 말이 맞기는 한데 절차상으로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달라는 건데 그런 쪽에도, 그 부분을, 그 구간만 잘하시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 도시관리공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영하고 이번에 다시 위원님한테 그 얘기했던 사람이 잘됐다 하시를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새로운 사업 할 때에는 그 부분도 충분하게 중요한 사항에 넣어서 눈높이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 및 보건소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