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남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기타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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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결정되어 오늘부터 6월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선서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부군수께서 선서서를 낭독하시는 동안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서 마지막에 본인의 직위와 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서는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그 외 간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오늘 오전 도지사 주재 20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추진대책 점검 영상회의 일정 관계로 오전 감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감사중지

09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기획담당입니다. 정해자 예산담당입니다. 김현수 감사담당입니다. 정길섭 공보담당입니다. 곽노환 법무규제담당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을 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자, 첫 시간에 제가 맨 먼저 스타트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하고 나서 조치사항을 보면 이게 해마다 말을 안 하니까 대동소이하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꼭 한번 지적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지적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지적을 해서, 제언을 해서 실행을 하면 그게 시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 절감부터 시작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또 우리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이 지적사항을 보면 지적은 A를 했는데 답은 B로 해 가지고 두리뭉실하게 해서 대답하기 좋도록...... 이 팩트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대동소이하게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편 타당한 광고비 지출 기준을 마련해라 했는데 이리이리한 것들을 시정하게끔 지금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해놨는데 답은 옆에 보면 조치결과는 이렇게 했고 맨 마지막에 81페이지에 보면 이런 것을 했다 했어요. 지금 우리 지적을 했던 위원님의 뜻은 지금 이게 아니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대답하기 또 곤란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하면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 만약에 지적한 사항이 나오면 그에 따른 그 팩트, 무엇을 지적했고 왜 시정을 하라고 하는지, 무엇을 시정을 할 것인지 시정을 한 것을 꼭 시정을 하시고 그 결과를 여기에다가 알려야 된다 그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이런 점은 보완을 하겠고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해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늘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 우리가 불편하면 누가 어른이 잘못해도 과장이 잘못한 것을 밑에 사람이 그냥 무마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빙 둘러서 답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제 의원들이,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할 때는 나름대로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시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정을 함으로써 또 우리 군정에 아주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호미로 막을 것을 잘못하면 가래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해서 이 제언을 하고 시정을 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식대로, 우리가 업무하기 편안한대로 하고 또 이렇게 시정을 했습니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이 시정하라고 하는 팩트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분석한 것을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분석을 잘 하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 좋은 겁니다. 그 문제를 그냥 덮으려고 할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올해는 유념해서 잘 조치계획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문제 정확하게 파악해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영국 위원님.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고 있습니다. 산청군 현재 인구는 3만3천명 정도인데 5년 후에 인구소멸이라고 불리는 3만명이 아마 붕괴될 겁니다, 지금 추세로 줄어들면. 15년 후에는 만 몇 천명 이렇게 이제 만명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보면 해마다 인구가 계속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책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미래전략담당관이라는 조직을 작년에 신설을 해서 우리가 인구라든지 이런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이게 실적이 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은 저희가 우리 지역에 정주여건이 개선이 되고, 이런 양질의 정주 여건이 구축이 되고 또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하면 저희가 있는 청년들도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고 앞으로 또 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안 조성이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저는 우리군에 여러 차례 인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하는게 뭐냐하면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 정확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번에 한 것도 어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아주 단기적입니다. 그리고 인구하고 별 관련이 없어요. 인구대응소멸기금 투자계획 해놓은 것을 보면 자전거도로를 한다, 뭘 한다. 자전거도로 하면 인구 늘어나나요? 안 늡니다. 축구장하면 인구가 늘어나나요? 안 늡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사항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니까 160억 받아야 되는데 74억만 받아 가지고, 그죠? 전부 다 벙어리처럼...... 어떻게, 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장기......

영국

이영국위원

아니오. 우리가 소멸기금을 2022년도부터 31년도까지, 2031년도까지 10년 동안, 그죠? 89개 지자체에 매조 1조원을 중앙정부가 배분을 해 주잖아요, 그죠? 160억 받아야죠, 그죠? 계획 잘 세우고 실행 잘 해 가지고. 그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단기계획이고 실제로 인구하고 별 관련이 없이 이렇게 하니까. 매년 우리 기금을, 대응기금을 160억을 받아야 되는데 74억 받고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160억 받을 거예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결과물로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나름 저희가 우리 부서라든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도출이 되었는데 소멸대응기금 평가를 하는데 또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소멸대응기금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시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내가 묻는 그게 질문이 중앙정부는 2022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매년 잘 하면 160억, 못 하면 74억 이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돈을 이렇게 줄 테니까 당신네들 소멸 감소지역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려주세요 하는데 우리는 2031년도 뭐 할 겁니까? 장기 계획이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인구를 늘릴 겁니까? 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숙원사업하고 그냥 예산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나가는데 정부가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는 영 다르잖아요. 2031년도에 뭐 할 거예요? 물론 계획이 틀릴 수 있습니다. 목표는 있어야죠. 인구를 어떻게 감소시킬지 지금 줄어드는 것은 할 수 없는데. 또 책자 같은데 보면 막 증가, 증가 나와 있다고. 줄어드는 폭을 작년에 493명이 줄어드는데 이걸 300명을 줄인다, 200명을 줄인다 그러면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노 출산을 어떻게 늘리겠다, 그 다음에 제가 정주 여건을 늘리기 위해서 전입인구를 늘린다, 전출하는 분들을 어떤 정책을 해서 전출을 줄이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죠, 그죠? 아무 것도 없고 그냥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밖에 없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계획부터 세워야죠.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인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인구표로 보면, 그죠? 인구 구조상에 30년 후에 약 우리가 8,900명밖에 없다고 돼 있거든요. 9,000명 된다고. 그러면 인구에 맞춰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산청군의 계획서를 보면, 투자계획서 이런 것 쭉 보면 인구가 그렇게 안 준다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실제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획서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인구분포도를 보면 예측이 가능하거든, 그죠? 여기에 맞춰서 되어야 되는데 아예 안 줄어드는 것처럼,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이 아주 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소멸된다고 하는데, 그죠?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인구가 만명이 되면 우리 산청군이 유지가 됩니까?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러면 30년 장기계획도 있어야죠, 그죠? 인구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자전거도로 만들면 되나요? 장기계획부터 다시 합시다. 다시 정확하게, 다시 만일에 용역을 한다 치면 돈을 많이 들더라도, 그죠? 장기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 맞춰서 내년 인구가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후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2031년도까지 중앙정부가 돈을 준다는데 우리는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매년 이렇게 2026년도 경상남도 산청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또 용역 줘서 하나 만들고 또 한 해 지나면 2027년 또 하나 만들고? 전체가 2031년도까지 나와 가지고, 그죠? 매년 잘라 들어가는데 매년 잘라가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여기도 보면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하고 다 보지는 못 했어요, 아침에 받아서. 다시, 계획부터 다시 합시다. 인구가 정확하게 보면 거진 30년 후에는 우리 산청군 인구가 약 만 명, 9,000명대, 만 명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방어를 해야 될지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봅시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지법 때문에 상당히 농촌에서 좀 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제재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지법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구소멸지역은 아예 소멸지역이라도 농지법에 적용이 안 받도록.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농촌에 와서 살려고 하는데 집도 못 짓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은, 그죠? 농촌에 들어와서 과감하게 집을 짓도록 이렇게 해줘야 농촌에 살 수 있는데 규제가 너무 심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봤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 개정, 폐지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나 중앙부처의 역할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농촌체류형 쉼터를 좀 조성하도록 또 농지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또 농업진흥지역이 3핵타 이하의 이런 자투리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정주여건 개선이나 산업유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조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부터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정부에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 좀 하시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체류형 쉼터에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가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농식품부를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 우리가 인구를, 정주인구를 늘리는 부분이 물론 출생인구가 늘어나는게 가장 합리적인데 좋고 장래를 위해서도 정상적인데 지금은 워낙 인구가 감소가 많이 되니까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보면 이제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귀향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 향우들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산청군에서 귀향 조례도 만들고 여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제 귀향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을 보니까 우리 경남에는 하동하고 합천, 의령, 충남하고 한 전국에 5개소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시행 초기다 보니까 조례와 관련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원된 그런 사업 내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조례 개정된 지역에 저희들도 좀 한번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조례 제정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제가 인구 때문에 이렇게 우리 산청군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차황 삼거마을 이런 데는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여기 살아보니까 좋더라 이래서, 그죠? 또 다음 사람 들어오고, 들어오고 이래서 네 가구, 다섯 가구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동네마다 그 동네에서 이장님이라든지 유지들이 다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을 물색하고 집에도 보면 장남이 들어올 것이냐, 차남이 들어올거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의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주인구 늘리고 귀촌귀향, 그죠? 이리 하는 분들 늘리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모두가, 군민이 모두가 노력해야 우리가 출생인구가 늘은 것은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 이것은 더 깊이 다음 과에서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 인구에, 다음 예산 할 때쯤에는 조금씩 조금씩 노력도 하고 수준도 높아져야 됩니다. 지금은 거진 맨바닥인데 인구에 대해서 다시, 그죠? 많은 정책들을 세워 가지고 좀 인구정책이 제대로 되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조균환 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영국 위원님께서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 산청군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저는 지리산, 지리산을 마케팅해서 유동인구 등 이렇게 할 때 산청군은 모든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별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지리산을 대표브랜드로 하겠다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과장님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여기는 각 부서들이 관광진흥과 등등 많은 부서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인접해 있는 진주시를 보면 진주시가 하는 가장 욕심내는, 만약에 앞으로 통합의 시대가 왔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욕심내는 데가 산청입니다. 야, 저 산청만 우리가 흡수하면 진주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 있다,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바로 최고의 전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이걸 핵심적으로, 우리가 산청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 관광이지 않습니까? 인구는 한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계가 되어 있고 이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이 관광객들을 산청으로 집중시킬 수 있느냐가 큰 관건이죠. 그래서 케이블카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많은 또 우리 논란을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부서에도 최대한 반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만약에 핵심적으로 몇 가지를 지리산을, 지리산 관광을 브랜드로 해서 내세울만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과장님.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지리산을 해서 저희가 시천․상잠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리산 산청곶감이 있고 또 특산품 쪽으로는 벌꿀이라든지 이런 특산품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밤머리재 관광 명소화 사업이라든지 대원사 계곡길, 이런 연장 사업들이 준공이 되고 나면 지리산을 찾고 또 산청을 찾는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어떻게든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벨트화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균환

조균환위원

벨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리산에 왔다가 또 지리산 동의보감, 바로 동의보감 속에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게 그겁니다. 동의보감 속에는 우리 옛 선조들의 철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에 있는 유명한 산이라고 올라가도 거기는 그런게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지리산에 와야만이 어른들이 옛날 동의보감 철학을 맛볼 수 있고 또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 등등 많은 부분이 있죠. 얼마 전에 우리 토요일날, 지난 해 지난 토요일날 우리 바로 생태숲 관광이죠? 하나의 일시적으로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아끼면서 자주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굉장히 귀한 것이거든요, 그것은요. 아마 대한민국의 산악인들이 꼽은 최고의 깨끗한 우리 명소라고 하면 지리산 장당계곡입니다. 어릴 때 저희들이 소 먹이고 놀던 곳인데 제가 그때 다른 일정으로 참여를 못 했는데 정말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청군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달간 광고를 해서 서울남부터미널, 고속터미널 집중적으로 어마어마한 광고하면 광고 효과낼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정말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장당계곡에 가면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거기 오신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우리 산청을 다 둘러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인구입니다, 인구.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 인구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헝가리가 인구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서 세계적인 도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작아도 바로 그 안에 인프라, 핵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헝가리를 거치지 않고는 모든게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자, 산청을 거치지 않고는, 산청을 오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건강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홍보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는 한 번씩 합니다. 우리가 생활인구 증가에 필요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단성․신안입니다. 우리 산청군청의 위치는 산청읍이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진주나 인근 사천, 부산에서 잠시 왔다갔다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 또 지리산 동의보감촌 등등 산청을 다 둘러보고 또 마지막 스쳐 가는 곳이 아마 신안․단성이에요. 아마 수목원 밑에 그쪽은 또 어린이 물놀이도 이렇게 되면 또 관광객들이 왔다가 또 가면서 어린이들 데리고 또 스쳐 가는 곳이 될 것이고 그러면 지나가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분들이 그쪽에 단성과 신안에 출렁다리도 이야기하고 합니다. 저는 만약에 그게 될 수만 있다면 신안과 단성이 아마 단성이 제일 발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최후의 보루가 단성입니다. 그쪽에 보면 진흥지역이 많죠? 진흥지역이 많은데 그 쪽이 풀리면 자연적으로 지금 신안은, 지금 신안면 쪽에는 포화 현상입니다. 포화 현상이기 때문에 단성이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생활인구 증가, 또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제 생각입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중점을 해서 어떻게든 관광만이 산청은 살길이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서도 욕심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정말 가고 싶은 산청, 살고 싶은 산청, 우리 가족과 함께 놀러가도 정말 쉴만한 산청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산불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바로 앞에 참 중태에 우리 최호림 이름이 중태라서 그런지 직접 이야기를 못 합니다. 못 하고 또 저도 인근에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최대 이슈가 산불입니다. 3월22일날 산불 발생 이후 진화까지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산청군이 정말 신속하고 잘 하셨다. 얼마나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까? 잠도 아예 못 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불이 또 살아나 있고 또 살아나 있고. 실제로 마지막까지는 참 정말 잘 하셨는데 이제, 지금 이제 빛을 낼 부분이에요. 이것 잘못하면 잘 해놓고 욕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불 후원금이 지금, 산불후원금 국가가, 국가에서 내려온 것은 아직 다 안 됐죠? 됐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얼마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것은 일단 정해질 거니까. 우리 산청에서 순수하게 고향사랑기부제를 명시된 것을 포함해서 산불 후원금이 총 얼마입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이 6월30일까지 모금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한 4억5천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 산청군 전용 계좌로 모금을 한 금액이 지난 5월말까지 52억원 정도.

균환

조균환위원

그러면 총 한 57억원 정도 된다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균환

조균환위원

57억원요. 자, 우리 산청군의회, 또 우리 군수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그렇게도 외친게 후원금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정해진 것 외에는 못 합니다. 그래도 지금 전 때 우리 강릉 산불이나 고성 산불 그 당시보다는 아마 이번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지원금이 좀 더 나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는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신속하게 복구할 것인가? 우리가 집을 주택이 전소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임야, 임야에서 우리 산청군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잘 살 수 있다는게 바로 임산물 소득입니다. 자, 임산물 소득, 우리 친환경 농산물 딸기 등등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타 일을 볼 때 전국을 다 돌아봐도 이렇게 좋은 지역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게 우리 경농 플러스 산지 소득이에요. 임산물 소득입니다. 산에서 나는 소득이 주로 보면 차황에서, 차황, 산청읍도 좀 나고 주로 시천, 삼장, 단성 이쪽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송이도 나고 다 납니다마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피해는 눈에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산이 나무가 탔다 나무가 탔는데도 그 당시에 신고할 때는 사실 괜찮아서 신고를 안 했는데 가보니까 이 나무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나무가 살았기 때문에 신고를 못한 거예요. 못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감나무 같은 것을 보면 꽃눈이 하나도 안 맺은 거예요. 열기에 의해서 그 당시에 아주 부드러운 새순이 나서 다 꽃눈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산나물 그 시천 덕산시장이 그래도 산청군에서 시장이 괜찮은 시장인데 나물 같은 것도 불난 데에서는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산불 억제 진화제, 약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을 친 산나물은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밀원수가 다 타버린 거예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강릉, 고성 등등 산불 요새 AI가 있으니까 찾아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좀 잘 할 때 정말 산청군이 잘 했다. 지금까지의 대처는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또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도 제가 자료를 받고 했는데 아무리 무허가지만 어떻게든 국가가 잘못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탄 거예요. 탄 것은 어떻게든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물어보니까 일단은 보상은 된다 하더라고요. 되는데 일단 다 지을 때까지 관리를 하는 거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착공을 하고 주택을 다 짓고 나면......

균환

조균환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잘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또 간접 피해는 시장상인들, 사업자가 있는 이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겠죠, 그것은.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전소된 부분들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9월 우리가 추석 전까지는 아마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하면서 잘 하고 있는 부분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산불 관련 복구하고 이런 주거 구호하고 있는 부서가 안전총괄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맡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총괄적인 것만 알고 있어서 일단 저희가......

균환

조균환위원

알고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 과에 물을 거예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주택이 전소된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또 안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조립식 주택으로 해서 좀 불편하신데 그래도 저희들은 선비문화연구원에 거기 숙소에서 임시 거주하는데 그래도 불편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거주하는데 크게 좀 불편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주거공간 제공에 있어서 좀 그렇고 저희들이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또 신속하게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우리가 단성 지역까지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을 하고 그리고 또 주택이 전소된 세대에 대해서도 저희 군 자체적으로 별도로 3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복구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지금 응급 복구, 항구 복구 계획을 세워서 또 여름철에 호우가 오거나 이럴 때 피해가 없도록 지금 응급 복구도 시기를 앞당겨서 철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사유시설 피해 복구가 정부에서 지원된 예산은 저희가 지금 3차까지 걸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성금 부분은 그 부분도 안전총괄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 피해를 보신 분들이 좀 하는데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하여튼 최후의 그래도 그 아픈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부분이 후원금이지 않습니까? 후원금도 위원회를 마음대로 못 쓰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산불의 아픔을 빨리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최대한 신경을 써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과장님, 제가 짤막하게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균환 부의장님께서 이야기드렸는데 산불 피해. 이게 과연 자연재난인지 인재인지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강풍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강풍피해. 그래서 이 분들이 지붕 떼까리가 날라가 가지고 고치지도 못 하고 그런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하우스 많이 날아갔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이번에 곁들여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산불피해하고 같이 좀 묶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잘 검토해 보시라고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안전총괄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방법이 있겠는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 방법을 꼭 해 가지고 그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꼭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남순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남순

김남순위원

자료 23페이지에 보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향후 5년 동안 매년 해오던 사업만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산청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대형 사업들을 미리 구상하여서 장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향후에는 앞으로 향후 산청의 미래를 보고 저희 지역이 또 주민들이 소득을 높이고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우리 산청은 관광과 먹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산청의 미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길게 하더라도 과장님 과도 해당되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부군수님, 국장님, 과장님 좀 당부도 드리고 6급 이하 공무원들도 고생하시는 이야기도 하고 싶고 해서 조금 시간 길더라도 우리 좀 당부 말씀도 드리고 또 칭찬의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부터 하는게 좋겠죠? SNS 활용 군정홍보 실적 있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올해 가장 제가 이 산청군이 잘 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을 보니까 우리 민경식 6급 같은데 100만 조회가 넘었어요. 100만 조회, 그죠? 100만 숫자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매일 한 건씩, 이틀에 한 건씩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야, 니 어디 가서 이렇게 소재를 찾냐. 물론 산청군 전체에서 소재를 찾는데 이 정도 만들려고 하면 사실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면 산청군을 알리는데 이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방영될 수 있도록 올리려고 하면 굉장한 금전이 들어가요. 이 친구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계속해도 될 것 같아 퇴직할 때까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칭찬의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사실은 김남순 위원님께서 저희가 군정뉴스 제작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조회수가 많이 없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올리는 이런 동영상들이 또 인기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좀 내부 직원들 중에서 좀 관심 있는 직원을 좀 찾았고 지금 하고 있는 민경식 주무관이 이 일에 관심도 많고 해서 사실은 이게 매일 아침 8시에 업로드를 하고 알고 보니까 한번 그렇게 해야 알고리즘이 생겨서 촬영을 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짧은 시간의 영상이지만 담당자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올봄에 각종 영상들이 좀 SNS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것 주무관님, 계장님 이것 생각보다 칼라가 조금 너무 틀리다 하니까 자기가 좀 한다 하더라고 업을 할 것은. 이 정도는 지금 꽃이 안 피었는데 이 정도 숲이 안 우거졌는데 너무 칼라 그것은 좀 그래도 산청을 알리는데 100만 조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가 있는데 릴스, 릴스죠, 그죠? 가장 우리가 핫한 올해 상반기에 산청군을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인구, 생활인구인데 과장님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니까 지금부터 좀 쓴소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북부 쪽에는 또 우리가 수선사를 중심으로 동의보감촌 굉장히 생각 외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촌은 좀 웅장한 부분, 수선사는 좀 아기자기한 부분 그 중에서 지금까지 하지 못 했던 고속도로를 차단하지 않고 육교를, 다리를 놓는 것은 진짜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항상 강조하시는 것, 신안, 단성 부분 또 삼장, 시천 쪽은 또 지리산이라는 것은 진짜 하늘이 주신 그런 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 가지고. 신안 같은 데는 도시화 돼 있잖아요, 그죠? 생활인구들이 맛집들이 많고 도시화돼 있기 때문에. 또 성철스님 생가 신등, 생비량 저쪽으로는 또 황매산을 경유하고 이런 부분에 또 예담촌처럼 그죠? 그런 제2의, 제1의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고생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과장님 과에 지금부터 조금 당부의 말씀, 우리 부군수님 계시면 제가 좀 강도 높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셔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과에서는 예산을 우리가 할 때 되면 엄청나게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이고, 진짜 예산이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거의 다 원안 비슷하게 승인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중에서 예산을 과장님 과에서는 예산도 하지만 예산의 집행 과정도 봐야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들, 우리 부군수님 이하 예산의 집행 내용도 수시로 챙겨야 됩니다. 왜냐? 공모사업을 할 때, 그죠? 공모사업을 할 때 굉장히 힘들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지방중기재정사업 따올 때도 힘들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냥 가면 안 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복위원

제가 수치는 안 물어볼 테니까 편하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공모사업을 하면 보통 2․3년, 3․4년 걸리죠, 그죠? 그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길게 준비하는 것은 그렇고 단기간에 준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신동복위원

아니, 집행하는데, 그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모사업......

신동복위원

집행하는데 2․3년, 3․4년 걸리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 더 급하고 해서 군비로 우리가 진행할 때가 있거든요, 군비로. 급해서 진짜 빨리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우리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더 필요한 것은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오케이 과정 속에서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 애초의 공모사업을 했던 대로 안 하고 변형도 좀 가능하죠? 20% 이내, 30% 이내 그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동복위원

그래, 변경 승인을 받으러 도로 가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에도 가고 또 필요할 때는 중앙부처도 가고......

신동복위원

그것 잘 안 해 주죠? 잘 해 주는 분들도 계시고 잘 안 해 주는 분들도 계시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면......

신동복위원

다녀오시면, 공무원들이 다녀오시면 그 결과를 여쭤봅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진행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제가, 앞으로 열거를 제가 할 겁니다. 하는데 사실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담당자들은 죽자 살자 하는데 위에 과장님, 국장님들은 그렇게 하시면 좀 서운하실지 몰라도 부군수님 이하 그렇게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요. 그분들은 아침밥을 드시고 출근하고 신나게 도청이나 중앙부서에 가서 다녀오는데 기대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냥 이것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기대를 하고 가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게 많아요. 직원들이 가면 안 된다 이거라. 처음대로 처음 그대로 해야지 처음 그대로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더 급해서, 군에서 더 급해서 군비로 일을 진행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은 필요없는 거라, 빼야 되는 거라, 그죠? 빼고 다른 걸 좀 더 시대가 2․3년 바뀌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는 그때 과정보다는 이게 더 좋기 때문에 좀 바꾸는 것은 도나 이런 걸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우리 부군수님 좀 해주셔야 되거든. 안 그래요? 부군수님 도에도 있다가 오시고 두루두루 인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셔야 되지 A라는 직원이 갔다 왔는데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물론 확인은 하시겠지. 진짜 힘들어 하는게 많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분들을 국장님들이 챙기고 부군수님 챙기고 또 국장님 주위에 또 도에 있던 옛날에 산청에 근무했던 분들이 또 도에도 계시고 중앙부처에 계시면 인맥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걸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못 풀어나가는게 본 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있다 이 말이야. 상당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산하고 준비할 때는 엄청나게 힘들어 해 가지고 그 지금 돈을, 못 쓰는 돈이 이월액, 불용액, 이월액들이 명시이월 이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 이것저것 따지면 근 1,800억, 2,000억 가까이 돼요. 묶이고 있는 돈들이. 우리가 보면 산청군 예산이 대략 8,500억이다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1년에 결산하는 부분이 6천 몇 백억 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이 실과에 줬으니까 그 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챙기셔야 됩니다. 어려운게 없나 힘들제 그러면 부군수님 사실 이런게 있는데 이런 걸 부군수님이 있을 때 좀 풀어주십시오. 건의를 해야 됩니다. 담당자들이 진짜 힘들어 해요. 내가 더 진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못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 꼭 좀 공모사업이나 지방중기재정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요. 법무통계 계속 각 실과마다 인구조사가 있는데 과장님 과에서는 인구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인구조사, 인구증가 있어서, 제가 업무분장 때문에 있어서 그 때 제가 말씀드릴건데 과장님 과에서는 통계조사 하죠? 통계조사가 하는데 통계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몇 년 되면 학생이 몇 명이다, 몇 년 되면 몇 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통계조사를 보고. 그래서 초등학교를 앞으로 학생들이 없어질거다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게 아니거든요. 통계 보고 하는 겁니다. 출생률 통계, 그죠? 통계거든요. 통계가 굉장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는 올해 매년 되풀이되는 통계만 지금 3가지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한 56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통계에, 법무통계에 필요한 부분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항상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 사업체 조사나 사회복지 조사나 통계조사까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시시때때로 말씀하시는 통계 관련된 것 추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막 직원이 바뀌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통계조사 법무 쪽에, 법무보다는, 법은 계속 되고 하잖아요. 통계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 건 인구정책 그 부분만 조금 형식만 하시는 것 같은데 통계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하여튼 공모사업의 사후관리, 절차이행 이런 부분에 말씀들은 보조금을 반납하는 걸 최소화하겠다 그리 하는데 지금대로 가면 도에나 이렇게 해서 안 해 주면 보조금 반납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몇 년 우리가 쥐고 있다가 다 돌려줘야 돼요. 저 새끼들, 미안합니다. 저 친구들 욕 나와요, 진짜요. 안 해줍니다. 어떤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중간에서 풀어주고 하는데 어떤 친구는 죽어도 안 된다. 자기가 그 자리에 평생 있을 자리가 아닌데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시군에서 이렇게 오는데 물론 힘들지, 그것 담당하시는 분도, 도에서도. 바꿔주고 바꿔주고 하면.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에, 아예 문을 닫아버린다고. 산청군만 그리 하겠어요? 18개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 전부다. 산청군하고, 산청군청 공무원하고 저는 각 읍면의 직원들은 수평적 관계라 생각하거든요. 옛날부터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고. 수평적 관계라. 면에 있던 분이 군에 올라오고 군에 계신 분들 면에 가 가지고, 그죠? 상하가 아니잖아요, 그죠? 동료고 수평적 관계면 일이 잘 되는데 도하고 읍면, 시군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수직이라 생각해요, 수직. 이것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들 업무를 우리가 대행해 주고 말단기관에서 대행해주고 읍면기관에서 고생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올라가서 이야기하면 두부 자르듯 딱 잘라 가지고 대화도 안 해주고. 그런 역할 부군수님 하셔야 되잖아. 국장님들 건의하셔야 되고. 직원들이 갔다와서 어깨 처지고 오면 고생했다 하고 그리 해야 되지. 계속 욕봐라, 수고해라? 되겠어요, 부군수님? 오늘 안 계시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부군수님한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 부서장님들이 예산 확보라든지 도에 얼마든지 저희들이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여러 사업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하는데 그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어떤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공모사업 작은 이런 것 해와 가지고 기분 좋게 오는 직원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도와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진짜 직원들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올 때는 얼마나 답답해서 군에서 도에 올라가겠어요? 이런 부분 꼭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중기재정사업 중에서 24페이지부터 3백몇건이 있는데 제가 몇 건만 말씀드릴게요. 생초 풍수해 이것 꼼짝도 안 하거든요, 아직까지, 안전총괄과 것인데. 이런 부분, 법평 이것은 하고 있고 단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연지구 이것도 지금 예산을 20억 잡아놨는데 지금 꼼짝도 안 하거든요. 설계, 기타 등등 해놓고 꼼짝도 안 해요, 지금.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없고 나머지는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제로 되어 있는건 지금 안 움직인다는 말이거든요, 사업들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되어 있지만 내년에 한다고 넘겨 버리고 예산 되어 있어도 안 하고 이리 하는데. 축구테마거리, 또 대원사 연장 계곡 이런 부분들 제가 쭉 체크했는데 하여튼 3백몇가지 중에서 과장님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다 받아갔잖아요, 그지요?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챙겨봐 주시고 안 되는 것은 부군수님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원하게 반납을 해 버리든지. 직원들 왜 거기 가서 스트레스 받게 해요? 그리고 굵직한건 이야기 다 한 것 같고 그리고 국도비 확보 있죠? 국도비 확보를 우리가 확보할 때 과장님 과에서 좀 높게 잡습니까? 적당히 잡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할 때 계획은 일단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신규사업들을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들을 계획을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과장님 과에서는 국도비 확보는 거의 100%인데 그죠? 그러면 일을 잘 하셨다는거라, 그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전환사업이라든지 국도비 확보를 조금 더 많이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신동복위원

하여튼 그런 중에서 다른 사정이 있겠죠? 매년 되풀이되는 상하수도 수질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그렇고 잘 되고 있고 보면 문화관광 쪽에, 그죠? 농업농촌 쪽에 생각외로 돈들이 많이 안 돌고 있어요. 안 돌고 있고 도로 부분에 이런 부분에, 그죠?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짧게 숫자적으로 물어보고 과장님한테 얼마냐 물어보고 하면 또 더 열받으실 것이고 다 아실텐데 갑자기 물어보면 또 답변이 그렇고 하니까 제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다 안 드렸어도 이 정도 이야기하시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 부군수님은 다 아실거라 믿어요. 사실 6급 이하, 물론 과장님들도 같이 동행도 때로는 하겠죠? 하시는데 6급들, 7급들 도에 가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 도에 갈 수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생 할 것 아니잖아요. 풀어주고 아, 그렇나, 그리 됐다, 급해서 이리 됐습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처음 계획대로 하면 좋겠다, 우리 입장도 그렇다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다 열중쉬어 해 가지고 안 풀어주면 밑에 18개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방송이 다 됐기 때문에 몇 가지 이야기하는게 제가 이야기할 자신도 있지만 서로 다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 과에서 예산을 집행까지 이런 과정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천몇백억씩 항상 잠기고 있잖아요. 돌고 돌잖아, 그죠? 그 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거의 몇백억 수준 낮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늘면 늘지 그렇게 가면 줄지 않습니다, 이월액이. 이런 부분들 우리 예산담당 명심하셔 가지고 진행되는 것도 부군수님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하여튼 올해 sns, 릴스 핫한 그 부분 지금은 백만 더 됐겠죠, 보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동복위원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는 리스트 1위, 3위, 5위, 이번에 11위 되어 있더라고. 저도 항상 자주 봅니다. 자주 보고 전파도 하고 하는데 백만 조회 같으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산청군으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담당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전 실과에 고생하신다 생각하면서 부군수님과 자주 연찬하면서 이런이런 문제들 본 위원이 말씀 부분들을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이상원 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더군다나 산청의 재해인 산불로 인해서 여러 공무원들 모두가 고생하시는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다시는 이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한다고 되겠습니까마는 우리 군민 개개인이 불 안 나게끔 개개인이 노력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깊이, 마음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업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보면 항상 21억, 21억, 26억 이래 가지고 38페이지에, 35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사업이 전개되는 부분들이 소득증대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그런 종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너무 작은 것에 연연을 하더라. 너무 작은 걸 주니까 사실상 돈은 썼는데 어디 갔는지 없고 또 어디다 사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더라. 그래서 조금 작은 부분 백만원 이하의 사업은 그냥 제외하는 걸로 해서 되도록이면 2백만원에서 백만원 정도 한도를 정해서 해 주면 좀 보다 공무원들이 일하기 수월하고 보다 더 우리가 서로서로 옆에서 보기도 증거물이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작다 보니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원해서 했지만 너무 작은건 안 주는 것도 괜찮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조금 최하향선을 좀 상향해서 조금 지원하면 좋겠다, 사업을. 그리고 육묘장 보면 산청군에 육묘장을 설치한다고 남부에 되어 있었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게 아직까지도 이번 농번기에 우리가 벌써 예산은 벌써 준 걸로,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누구도 아직까지 말하지 않고 우리 군민에게 아픔을 남겼다, 그죠? 이제 농번기가, 모내기 농번기가 끝나가고 있죠? 거의 우리 한 85%는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육묘장에 대한 신경을 누구도 쓰지 않더라. 올해 다소 벼 육묘에 대해서 항의가 내한테 많은 항의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 빨리 육묘장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빨리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콩에, 논콩 지원사업이 아직까지 다소 미흡한 것 같거든요, 우리 지역에. 그 부분을 우리 지역으로 보면 다소 혜택은, 농가에 혜택은 되겠지만 또 우리 산청은 친환경지역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시작할 때는 우리 산청이 어느 곳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면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쌀의 존엄성이랄까? 쌀의 품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소 우리 지역에 브랜드 가치를 못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이 다소 불안해 하더라. 친환경을 과연 농사를 지음으로써 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쌀값, 쌀이 우리나라도 국민들한테 약간의 적게 먹는 과정이 천대받는다고 봐야죠. 밀과 밀가루를 많이 먹다 보니까. 거기다 또 콩이 들어오다 보니까 타작물이 생기고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산청의 브랜드가 지금 자꾸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 기여하는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곳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우리 쌀이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 쌀의 중요성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산청쌀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다소 많은 지원을 해서 쌀의 우리 지켜야 된다. 3월 되어 보니까 도에서도 도의원께서 우리쌀의 중요성을 쌀을 지켜야 된다고 5분자유발언이 공공연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산청에서 더구나 우리 농민의 쌀 빼고 나면 소득원이 거의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먼저 발빠르게,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발빠르게 행동해줘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3키로 가정용 우리 사업을 하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원

이상원위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전에는 신재생에너지 패널이라나? 태양광 발전하는 그 기구가 오래 되면 폐기시키는데 많은 돈이 든다 해 가지고 농가에서 거의 거부하다시피 거부했는데 지금은 이웃에서 하다 보니까 아, 나도 해야 되겠네 이런 농가와 우리 군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에 조금 더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역, 지역 한번 나가보시고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조금 더 증액해야 되는지, 보다 감소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농가나 가구에 공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수요가 딸리고 예산이 없다. 그리고 또 그 예산은 한전이나 그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절차도 지금 무시당하고 우리 군민이 소외당하는 일들이 많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고부당하게 우리 행정이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도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부서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리고 열심히 잘 하시는데 더욱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최호림 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저도 부군수님이 있었으면 부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부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벼운 것부터 할게요. 여기 보면 천만원 이상 여기 수의계약한 업체가 108개거든요. 회사가 108개이고 그 중에서 1건만 계약한 회사가 47회사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제일 많은 회사가 28건을 했는데 31억을 했고요. 제일 적은 회사가 1년에 1건 한 회사가 제일 낮은 금액이 8백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제가 저번에도 예산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게 차이가 너무 심하다. 업체가 예를 들어 자격요건이 안 돼서 안 됐다 하면 내가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표기는 없고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숫자상 나와 있는 통계표를 보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전체, 산청군 전체......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군수하고 친한 사람한테 많이 주는 겁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부서에서 판단해서도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왜 제가, 작년에도 지금 똑같은 경우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순위는 제가 보니까 별로 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건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어쨌든 수의를 해 가지고 하는건 여기 산청군에 있는 업체들 아닙니까, 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위원

여기 지금 108개 회사가 다 산청군에 있는 회사거든요. 되게 큰 회사도 있고 단종면허를 갖고 작은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건 1년에 이 사업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1건 8백만원짜리 1건을 일을 했다는건 되게 일을 예를 들어서 못 해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하자가 많아서 못 준다 이런 이유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이렇게 건수로만 해 가지고 하는건 작년하고 다를게 하나도 없다. 제가 올해 이것에 대한 요구를 할 때도 작년하고 내가 비교를 하려고 사실 이것을 한번 더 요구를 한 거거든요. 요구를 하나 안 하나 준비를 하셨지만. 그런데 이건 제가 이 표상으로 쳐다보면 설명을 제가 듣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이 이 설명을 못 하겠다 하면 이걸 누구한테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그냥 그 사람은 재수가 없고 일을 못 해서 그냥 1건밖에 못 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계장님 중에 누가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몸을 앞으로 빼서 본인이 이야기하실 것처럼...... 아닙니까? 이 설명을 한번, 저는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차이가 너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지금 2억부터 예를 들어서 1억대까지는 6번까지 6건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14개 회사라, 1억 이상 회사가. 그런데 8백만원짜리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면 30억짜리는 놔둔다고 치고 지금 31억짜리 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면 산청군에서 사업을 안 주면 문을 닫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각 사업부서하고 형평성있게......

호림

최호림위원

이걸 마지막 날에, 오늘 안 되면 마지막 날에 이 이유를 분명히 가져와야 됩니다. 이걸 가져오고 누가 공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한건 없어요. 그런데 작년걸 보고 올해도 보니 작년이나 별 다를게 없다. 순위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뭔가 예를 들어서 로비가 있은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누가 저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사람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분 하는 이야기가 너무 이게 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올해 쳐다보면, 금액으로 쳐다보면 8백만원하고 31억하고 비교를 해 보면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물론 이게 단순비교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수의계약을 2천만원 이하도 할 수 있고, 2천만원, 5천만원 그 이상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이 있거나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8백만원하고 예를 들어 2억하고도 너무 차이가 많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올해 방문의해 지금 했잖아요, 엄청 급하게, 그죠? 작년에.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위원

무슨 선포식 하면서 비오는 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제가 예산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지금 준비가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이니까 어쨌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이게 어떤 의도로 기획이 되어 가지고 했는지도 궁금하고, 갑자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올해 방문의해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남해도 방문의해가 있고.

호림

최호림위원

또요? 사천은 아닙니까? 광주, 충남, 강원......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10군데......

호림

최호림위원

예를 들어서 보통 이 정도 10군데 내외거든요. 거기에 언론들을 보면 제가 언론을 한번 스크랩을 해 보면 2023년부터 준비한 데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2025년에 방문의해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우리는 불과 몇 달만에 이걸 지금 발표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럼 준비를 한 내용들이 보통 우리가 읍면에 가 보면 기둥 하나씩 세워놨거든요. 무슨 면 해 가지고 2025년 산청방문의 해, 그 다음에 공원 조금 조성하고. 사실은 그게 전부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1년이나 2년 정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예를 들어 농산물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뭘 꾸미든지 만드는 것도 조금 사람들이 계속 오면서 눈으로 보고 홍보도 하고 한 1․2년 하면 더 좋았을건데 언론에다가 이렇게, 언론에 무조건 기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좀 저는 사실 이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 효과를 얼마나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동의보감촌에 가서 아무 것도 안 사고 화장실만 갔다온 사람도 방문숫자에 들어간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 세워놓고, 다른 데 갔다 오다가 버스 딱 세워놓고 화장실 때문에 들어왔다 가는 버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숫자까지도 카운트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럼 버스 1대 들어오면 숫자 못 새니까 한 40명 정도 그냥 해 가지고 하고, 그죠? 그 숫자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1명이 오더라도 정말 산청을 좀 즐기고 산청의 걸 뭘 좀 쓰고 커피라도 한 잔 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지. 산청 방문의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버스 기사분들도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서서 한번 물어봤어요. 올해 산청방문의해라는 것 압니까 하니 와서 보니까 그렇게 써놨네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홍보를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분들이 방문의해라서 찾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오다 보니까 방문의 해다? 그럼 방문의 해라서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렇게 또 통계를 낼 거거든요. 그 통계는 되게 잘 내더라고. 숫자가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3년 동안 한게 축제든지 이런걸 하는게 이런 식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좀 계획적으로 기획을 하지 못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크게 변한게 없습니다. 제가 의회에 맨 처음 들어와서 2022년 7월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7월에 했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9월? 아, 9월입니까? 9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올해 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마 마지막인 것 같은데 9대 때는. 변한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첫 해부터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가져올 때 피드백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몇 개, 몇 과에서 사업 몇 개에 대한 것만 이리 해 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러면 계속 이 4년 동안, 3년 동안 노래를 부른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별 변화가 없다. 공무원이 변화가 없는지 사장이 변화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에 관련된 것도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기획하고 예산을 하시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예산이든 계획적이지 못 하다.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제가 올해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각 지역, 지방 그 지역의 의원들이 저는 지역구의 의원들이 산청군 전체를 우리가 다 봐야 되지만 지역구에 있는 사업조차도 의원들에게,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모르게 만들어지고 졸속으로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그게 무슨 007 작전하는 것처럼 그래 놓고 만들어놔 놓고 하고 이게 3년 동안 산청군 집행부가 보여준 행태거든요. 전체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3년 동안 한 소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고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이야기해도 끝입니다. 내년에 또 다른 것 하면 다른 분이 들어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내나 별 차이가 없을건데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문의 해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방문의 해는 우리가 2023산청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해서 방문객들이 다시 한번 더 산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방문의 해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고......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게 아니고 본인이, 그 때는 누가 기획을 했습니까? 방문의 해 기획을......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방문의 해는 관광진흥과에서 기획을 했고......

호림

최호림위원

그럼 기획을 했는데 기획예산계장은, 과장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관광과에서 했다는 겁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건 아니고......

호림

최호림위원

관광과장이 스스로 만들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건 목적이라는게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이게 어떤 정의를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산청군에서 방문의 해를 만든 목적. 이것 지금 찾아보면 방문의 해 목적이라는걸 한번 찾아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알리고 특산품 수요를 늘리고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이 지금 나와 있는게. 그런데 우리 산청군을 알리는 것에 대한 목적이라고 칩시다. 그럼 알리는걸 해서 이게 끝나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따라오는 이익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겁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산청군을 알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농특산물들을 또 판매해서 우리 지역의 소득도 창출을 하고 또 여기 오셨던 분들이 산청지역이 좋다 하면 앞으로 또 귀농귀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우리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방문의 해를 준비하는 목적들이 다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귀농귀촌을, 귀농귀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도 퇴직을 하고 나면 산청을 떠나는데 무슨 다른 사람이 오기를 바라면서 그런 어떤 이론을 갖다붙여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목적은 정확하게 이런이런 목적이라 했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이렇게, 결국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얼마를 들였든지 더 들이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 안 들여도 될걸. 그러면 들이면 돈을 천원을 들여서 천원을 뽑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건데 그런게 아니고, 다른 시군처럼 하는 그게 아니고 산청군에 딱 필요한 뭔가 목적이, 목적없이 다른 시군에서 그럼 하니까 우리도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산청군만의 어떤 특색있는 뭔가를 가지고 목표를 딱 두고 이걸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사실은 답이 나와야 된다는거죠. 다른 시군에 하니까 우리도 했다? 10개 내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문의 해를 했으니 이제 반이 흘렀으니 반 남은 동안 전력을 다해서 산청을 알리는데 좀 노력을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산청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좋은 상황입니까, 우리가? 산불 관련해서 농특산물도 저한테도 누가 전화가 와서 소화제 액제를 뿌려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참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까 조균환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산청방문의 해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농민들이, 우리가 농업이 거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거의 70% 가까이 하는데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산청방문의 해도 좋지만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하고 농민들이 판매에 대한 고민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이걸 하면서, 방문의 해를 하면 될 것이다, 하면 될 것이다 이게 되게 우습다는 거죠. 그럼 아예 방문의 해를 하면서 다른 데 시군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홍보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형식적인 리플렛 나눠주고 어깨띠 하고 서 있는 것 말고 정말 전투적으로 뭔가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좀 팔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드는게 산청 방문의 해를 홍보하는게 산청방문 오기를 기다릴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행사할 때마다 서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좀 전투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찾아서 홍보를, 농산물 홍보하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의 방문의 목적이. 관광도 그러면 자연히 관광적인 것도 같이 포함되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식으로 해서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팀을 하나 사실 이제 지금 진짜 그런 TF팀을 만들어야 될 시기인데 전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만들었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농산물 판매를 별도로 추진하는 TF팀은 구성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산불 이후에 서울에 서로장터라든지 대학교 캠퍼스 축제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그것은 그냥...... 과장님, 그건 당연히 가는 것이고 올해만 간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장터들 서울에, 서울시청 앞에 한 그런 장터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서초장터하고......

호림

최호림위원

농부의, 뭡니까? 농부의 아침? 그런......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산불 이후에 좀더 저희들이 추가로......

호림

최호림위원

추가로 얼마나 더 했습니까? 그럼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것?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별도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건 아니고 과에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건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힘들고 그다음에 농산물 우리 그것 때문에, 산불 때문에 농산물대제전도 못 했잖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뭔가를 만들어놔 놓고 있으면서 판매를 못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걸 파악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실은 농산물같은 경우에는 말린 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지만 생으로 돼 있는건 지금 되게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파악해서, 실과별로 파악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안 그러면 군에서 좀 사들여서라도 고향사랑기부제 하는 데에 거기에 빨리 좀 보낼 수 있는 방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저는 방법이 필요하다. 지금 양파라든지 이런 건 제가 아직 상황은 모르는데 수요 자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대한민국 전체가 조금 움츠려 들어있는 상황인데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 다 사실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사진 찍고 보이고 하는 언론상에 하는 것보다도 실제 군민들이 하고 있는데 촘촘하게 들어가서 확인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것은 한번 더 챙겨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도.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 다음에 산불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TF팀을 만들어서 올라갔죠, 집행부에서? 누가, 부군수님이 올라갔습니까? 군수님이 올라갔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부군수님하고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올라갔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몇 분이나 올라갔어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6․7명 올라갔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7명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위원

기름값은 나왔어요, 올라간 기름값은?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일단 피해 상황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건의를 경상남도하고 같이, 행정부지사님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호림

최호림위원

협업을 해서 올렸는데......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직접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사업이 추경에 반영되지는 못 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왜 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저런 특위 때문에 시끄럽고 했는데 결국은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특위를 만들지 못 하고 어떤 협업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의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 집행부에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고 내가 이야기도 몇 번 했었거든요. 의회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건데 아예 지금 그 통로가 있다는 것 자체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물론 특위가 구성되지 않아서 그렇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핑계를 대면. 그런 창구조차도 사실은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본인들이 잘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이야기를 좀 오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호림

최호림위원

앞으로는? 지금까지 안 했는데 제가 앞으로 또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의회의 전체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도 물으면서 한번 정도 상의는 했으면 내가 뭐 힘이 있다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를 그래도 만나러 가면 사람을 아는 사람이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는 올라간 줄도 몰랐거든요, 사실은. 조용히 그것도 007 작전하듯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의회에 누구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의원들한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도의 일정하고 저희들이 일정을 잡으면서 저희들이 이걸 숨길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시면......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제가 그런 힘은 없고요. 제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의회에서 전체 의회의 이름으로 가는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데서 제가 아쉬움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균형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투자도 기획을 하시고 예산을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볼 때는 산청군 전체가 균형 발전을 하고 있고 투자가 균형스럽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100% 이게......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해 보세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100% 이게 모든 읍면이 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읍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 전체 우리가 그냥 구도를 쳐다보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공무원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남부 북부를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6개 면, 5개 면 해서 북부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면 밑에가 면이 몇 개입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6개 면입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6개 면이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인구도 한 6대4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인구비율을 쳐다봐도.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되는 걸로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유재산이라든지 공공기관, 공유재산 이런게 지금 거의 위쪽으로 계속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쏠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수가 이야기했던 남부 다목적 체육관, 다목적 센터 그런 것 제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아예 공모사업하겠다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하나도 진척된게 없거든요. 얼마나 진척되어 있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단성에 다목적 센터.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단성이든, 제가 단성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단성의 다목적센터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위원들도 모르게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단성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는 또 지역구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또......

호림

최호림위원

지역구 위원님이 누군데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이영국 위원님도 그렇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남부 쪽에......

호림

최호림위원

지역구 위원님이 세 명인데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위원

세 명인데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해 가지고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아,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요 어떻게 진행을 그러면......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는 해당 부서에서......

호림

최호림위원

진행사항이, 과장님, 이런 일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장에 여울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조균환 위원님한테 해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시천에 하는 것은 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해야 되네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지역구 위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장에 파크골프장은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삼장 군의원도 몰랐어요. 우리 지역구 위원님이 아무도 몰랐다니까. 결정되고 나서 알았지. 이런 식이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전혀 균형스럽지 못 하다. 어떤게 균형인지 뭐 불균형을 균형이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전혀 우리가 투자하는 공유재산 같은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지금 수영장까지, 지금 장애인 쓸 수 있는 수영장까지 지금 북부에 하나 더 만들라고 한다 아닙니까? 산청읍에, 금서에. 예를 들자면. 그다음에 탁구센터가 왜 굳이 산청읍에 있어야 되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체육시설이 산청읍도 아니고 금서에 지금 계속 우리 군민들이 좀 활용하기 좋은 위치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한 쪽으로 밀어서 계속 하는지도 저는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균형발전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균형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남부 6개면은 우리 농촌 협약으로,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신안 지역에도 최근에 어울림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이 리모델링도 되고 또 단성에도 저희들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타당성 용역을 또 진행 중에 있고 시천 지역에도 지금 저희가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그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지금 이번 이승화군수 들어와서 시작한 겁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시작 연도는......

호림

최호림위원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승화군수 하고 나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 계획했던 사업 이런 것은 상관없고. 지금 어쨌든 사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공모를 준비하고 하는게 과연 균형적이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군수님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이후에. 본인은 얼마만큼 이게 균형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균형적이라고 생각하면 자료를 마지막날 한번 저한테 빼와 보세요. 얼마나 균형적인지 한번 제가 볼 수 있게. 그것은 거기까지 또 하고요. 여기 쳐다보면 7페이지 지금 계속 나와 있는데 첫 페이지 처음 나와 있는 것 집행부간 소통과 협치로 군정 발전 도모. 3년 동안 협치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소통이 되어야 협치를 할 건데 아니, 협치를 어떤 식으로 몇 명이 앉아서 하는 걸 협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의회를 통칭해서 이야기하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뭐라고 답을 해놨냐 하면 행정간담회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군 주요사업을 의회에 사전 설명 및 청취하고 군의회의 군정발전정책 제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그리고 반영으로 행정 의회간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음. 제가 큰 소리로 읽은데는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을 여기에 뭐라고 해놨냐 하면 의원들이 정책 제언을 해 가지고 되는게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보면 사전에,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고 했는데 사전에 뭘 설명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아주 원론적으로 지금 답변을 해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매년. 그러면 3년 동안 뭘 소통했는지, 산청군의회가, 산청군의회가 있기는 한 겁니까, 사실은? 뭘 소통했다는 말입니까? 소통한 걸 이야기를, 아니, 아니 소통한 걸 대표적으로 뭘 소통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9대 때 5분 자유발언한 내용 중에 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운영 관계도 저희들이 2023년도에 저희들이 했고......

호림

최호림위원

예, 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또 소규모 공공시설 및 주민숙원사업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 증원하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1월달에 건설교통과 내 지역개발담당을 신설했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경로당 식사 지원하고 하는 그런 관리지원사업 좀 확대를 해서 이번에 전 경로당에 그 인원을 배치를 했고......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의원이 10명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1년에 5분 자유발언을 보통 몇 번씩 하거든요. 정책 제언에 대한 것을 하는데 지금 전체 개수가 지금 약 10명이 지금 1년에 5개씩 해도 50개인데 그러면 3년을 할 것 같으면 그게 150개거든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걸 뭘 그게 우리가 정책 제언한 걸 했다고 이야기 합니까?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리산의 날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제가 며칠날 지리산의 날에 대한 것을 5분 자유발언했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지리산의 날은 제300회 의회 임시회 때 2월달에......

호림

최호림위원

2월달에 했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위원

지금 진행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되게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국립공원에 물어봤으니까 이상한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지리산의 날 제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군에서 총괄 부서가 산림녹지과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을 했고 저희 과에서는 조례, 지리산 조례 제정 가능 여부라든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검토의견을 저희 과에서 법제처에 의뢰를 했고......

호림

최호림위원

언제 의뢰 했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과에서는 2025년도1월23일날 법제처에서 의견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2025년1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얼마만에 회신이 온 겁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사실은 법제처에 의뢰하는 것은 조금 위원님 발의하고 나서 바로 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시간이 좀 지나서.

호림

최호림위원

제가 한번 들먹여 놓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법제처에 의뢰를 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법제처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지리산의 명칭이다 보니까 이것은 인접 지자체하고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또 좀 상호간 협력이 선행이 되면 조례가 가능하다고......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지리산의 날을 다른 시군하고 우리가 5개 시군에 걸쳐 있잖아요, 그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위원

5개 시군. 우리 빼고 4개하고 우리가 지리산의 날을 정하는데 지리산의 날을 우리가 법제화할 것도 아니고 지리산의 날을 어디 국립공원 어디에 넣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산청군에서 제가 목적한게 산청군에서 지리산의 날을 정해서 우리가 활용하자고 이야기한 건데 그걸 법제처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것 그러면 법제처에 질의를 할 때 그러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저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의도에 대한 것은 제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뭘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웃긴 거고 지리산의 날을 우리가 산청군에서 만드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산청군에서. 산청군에서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지리산의 날......

호림

최호림위원

예, 지리산의 날이라는 이름을 해서 우리가 지리산의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하는게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 헌법에 무슨 위법한 내용이 있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리산 이게 5개 시군이 걸쳐있다 보니까......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5개 시군에 걸쳐있는 것은 내가 더 잘 알아요. 국립공원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호가? 몇 년에 만들어졌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1967년......

호림

최호림위원

1967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어디에서 건의해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구례......

호림

최호림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 할 때 지리산 국립공원을 정할 때 법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 때 우리 시군에 5개 시군에 물어본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했고 그것은.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리산의 날을 만들자는게 법적으로 무슨 이걸 만들자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리산의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홍보하고 활용하고 써먹자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지리산을 산청군 대표브랜드로 마케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이것 안 썼으면 이야기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지리산을 현행 지금 계획하고, 사업을 하는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지리산을 산청군 브랜드로 마케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적극 강구하겠다는 겁니까? 지리산의 날, 산청군 지리산의 날도 만들지 않으면서. 무슨 이게 법적으로 산청군 지리산은 우리끼리 만들어 하는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기념행사를 하고 예산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호림

최호림위원

이 조례는 만들면 되죠, 산청군 조례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의뢰를 한 것이였고요.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이게 지금 상위법상 무슨 날 조례를 하는 걸 못 하게 해놨습니까? 혹시.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리산이 5개 시군에 걸쳐있다 보니까 다른......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자기들도 함양에서 아니, 함양에 한다고 하면 함양 지리산의 날 만들면 되는 거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전에 함양에서 지리산면으로......

호림

최호림위원

번지를 하는 것은 자, 제가 지금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행정구역이나 법제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5개 시군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게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리산면을 하는데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까? 못 알아듣는 척하는 겁니까? 내가 법제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산청군에서 우리끼리 지리산의 날을 만들어서 활용하자는데 그게 무슨 법제처에 물어보고...... 뭐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하자, 만들어서 산청군을, 산청군에서 지리산을 활용하자는 목적이지 그걸 국립공원이라든지 법제처에 이걸 만들어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행되는 걸 물어본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그런게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지리산을 많이 대표브랜드로, 어떻게 대표브랜드로 할 건데요? 5개 시군에서, 그 말대로 하면 5개 시군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표브랜드로 할 겁니까? 허락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4개 시군에? 대표브랜드로 쓸려면. 일을 하지 않으니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 내가 이걸 법적으로 뭘 만들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여기 지리산을 활용하고 대표브랜드라는 말은 안 써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지리산. 못 씁니까? 서울사람이 써도 돼요. 내가 그걸 이야기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청군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엄청 어렵게 많이 가버리고 내가 이야기한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휴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게소 명칭 바꾸는 것도. 휴게소 명칭이 그 3개 중에 2개만 들어가면 조건 안에 들어가는데 그 노력 안 하고 그냥 안 된다고 하니까 안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축제 관련된 이야기 제가 한번 할게요.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을 깎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예산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소통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때 제가 정말 기분 나빴거든요. 그 항목을 뺀게, 돈을 6억을 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항목을 뺐느냐가 제가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어떤 항목을 뺐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 항목은 다 주차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주차는 돈이 안 가면 결국 공무원들 나와서 해야 되니까 주차 부분 쏙 빼고 산청군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3개 다 쏙 뺐거든요, 예산 낮추고. 다른 것은 올리면서. 이것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내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내가 이 지금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지금까지 참았는데 누가 그렇게 예산을, 그런 예산을 다 빼고 나머지는 맞추고 6억 없으면, 축제 못 하는 것처럼 넣어라.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서 예산 안 해 줘서 축제 못 한다고 둘러씌우려고 한 거잖아요. 한번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내가 그 분을 상을 좀 드리든지 너무 똑똑해서, 내가 궁금합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요, 과장님.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한 것을 답을 하셔야지. 누가 기획을 했는지 그렇게 예산을 6억을 뺄 때 나머지 뺀걸 금액을 그렇게 뽑아냈는지 누가 그걸 했는지 제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다른 대답할 필요없어요. 사람 이름만 이야기하면 되지 뭐. 사장이 했으면 사장이 했고 부사장이 했으면 부사장이 했고 뭐 예를 들어서 담당 직원 중에 누가 했으면 했다 그 이야기하면 되지 뭐 여기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선서도 했고.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기획예산에서 예산을 하면서 이런 안이 올라오는데 나는 기획예산에서 생각했드만 그러면 누가 다른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 오늘 중으로 이름을 누가 기획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지 저한테 이 자리에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마치는 시간에 오셔 가지고 그 분 이름을, 기획을 한 담당자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예산들을 빼고. 안 그러면 바깥에 외부에 회사에서 했든지 내가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잔잔한 거 물어보면서 내가 이 대답을 이 질문을 하고 싶어 가지고 내가 지금 참았는데 분명히 오늘 그 대답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내일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그 대답 나올 때까지 보이콧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기획을 해서 만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책임자를 데려오면 좋겠다 그 말씀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최호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단계 신등 중·고등학교 이것 없어지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단성 중·고등학교하고,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이게 사실 어찌 따져보면 인구 소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단성중·고등학교하고 합쳐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 부합할 수 있도록 인구 소멸이 안 되게끔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리고 일부 시천, 삼장 분들의 요즈음 로망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덕산댐입니다. 덕산댐 건설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80% 이상 지금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분들이, 덕산 분들이.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우리군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지금 우리 2025년도 관광객의 날인데, 관광객 방문의 날인데 실제로 관광객이 오면 뭐 합니까? 그분들이 호주머니에 돈을 내 가지고 커피도 사먹고 밥도 사먹고 우리 좋은 특산품도 사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실제로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할까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시면 식사도 하시고 특산품도 100%는 아니지만 오시는 분들이......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래서 그 분들이 오시면 우리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꼭 그 분들한테 호주머니에 돈을 좀 내 가지고 특산품도 사고 밥도 사먹고 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이 말이에요, 저는.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리고 하정개발 원지에 아십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이걸 왜 이렇게 몇 년 동안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답변드리기 그렇고 그것은 나중에 지역발전과에 사무감사 받으실 때......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드릴라고 했어요. 지역발전과에서도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제 이야기 다른게 아니고 하정개발이 그대로 방치를 해놓다 보니까 이번 태풍에 거기 천막 쳐놓은게 막 날라갔어요. 날라가 가지고 다시 땜빵을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이게 이번 태풍만 잠깐 그것 했을 뿐이지 나중에 강풍이 온다든지 그리고 정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산사태가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걸 잘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거기 지금 산을 깎아놨는데 산이 뽀족뽀족해요. 한번 가봐요. 정말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피해를 입겠습니까? 우리 신안면 주민들이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것 빠른 시일 안으로 하정개발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정말 그게 아니다 싶으면 우리군에서 아예 매입을 하세요. 매입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 더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전 공무원들이 산불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24시간 근 열흘 동안을 고생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정말 보상이 없었습니다. 보상을 해줄 수만 있다면 꼭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 욕봤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담당주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김경임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이혜진 청년정책담당입니다. 강경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여성규 케이블카담당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5분자유발언 중에서, 그죠? 과장님 과에, 과장님 과는 인구정책, 청년정책, 평생교육, 케이블카인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소멸 대응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문화, 청년, 일자리, 교육 분야에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14페이지에, 그죠?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10월 제285회 임시회 때 한 만5세까지 산청형 양육지원비 100만원 지급하면 좋겠다 중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장기적 과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페이지에 최호림 위원님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어떤 주민들 수렴의견이나 청년들을 만나서 한번 이런 것을 의논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과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청년 협의체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3기, 올해 3기가 구성되었는데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간담회를 몇 회 진행했고 그 간담회에서 일부 의견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의견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 의견 나온 당사자한테 의견 전달도 했고요. 그리고 주민의견 같은 경우에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몇 가지 안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난 주에 심사를 해서 일부 한 두 건 정도는 지금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좋은 의견 수렴한 걸로, 지금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래요. 지금 2025년도에 우리 산청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일자리라든지 권리 참여, 권리, 그죠? 이렇게 우리가 팜플렛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있는 것들, 있는 것들이고 또 국가에서 새로 나온 청년들의 내일저축계좌, 그죠? 저축들, 그죠? 이런 건데 모다드림이라든지 주거, 우리군에서 맞는게 특별히 있는가 싶어 가지고 우리군에 맞는 것. 도에서 하는 것......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말고......

신동복위원

위에서 프로그램 내려온 것 말고.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청년자격증 취득하는 건에 대해서 연 20만원 지원해 주는 걸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복성장지원금이라고 그것도 올해 초중고 대상으로 해 가지고 20만원, 30만원, 50만원씩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입학금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경우에도 올해 첫 시도하면서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신동복위원

그렇고요. 우리가 8페이지 전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국립공원 편의시설 확충에 한 5억원 정도 됐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이게 용역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케이블카 관련해 가지고 국립공원 변경 계획하는 것하고 전략환경 영향 평가하는 용역비가 5억원 있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여쭤보고 싶은 주내용이 이것은 용역비가 다 썼어요 사업비를. 그 위에 보면 평생학습 교육지원, 건축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학습이나 건축에 청년베이스캠프 이런 것은 다 건축에 되어 있는 것은 빠지고 청년지원금 사업에 보면 돈이 좀 남아 있어요. 이월 좀 시켜놨거든요. 청년생활인프라 구축도 이월시켜놨고 평생교육지원사업에도 좀 이월시켜놨거든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과장님 과가 그렇게 예산이 많은 과가 아닌데 왜 이렇게 이월시켰으며, 불용을 시켰으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청년지원금사업은 청년월세 지원하는 것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내는 것하고 이런 건인데 실제 신청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 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하고 대상이 안 되는 일부가 있어 가지고 집행을 다 안 된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생활인프라 구축 이것은 청년베이스캠프 조성하는 건데 이것 지금 6월 준공 예정으로 아직까지 집행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실제 지금 우리가 읍면에 평생교육을 각 읍면사무소에서 또는 다른 문화의 집 이런 데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강좌에 대한 강사료하고 재료비하고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지금 수요 들어온 것은 거의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래서 과장님 과가, 그죠? 잘만 하면 보람 있는 과입니다, 미래를 향한 그런 것이기에. 또 어려운 과입니다. 인구정책, 그죠? 쉽지 않아요. 인구정책, 청년정책. 그래서 우리군에 맞는 것 좀 더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틀에 박힌 것도 하는데 안 맞는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평생교육은 또 우리가 잘 해왔어요. 잘 해왔는데 케이블카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케이블카는 용역은 지금 마무리되어서 일단 환경부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환경부에서는 지난번에 보도자료난 데 보면 약간 가이드라인 자체가 2011년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 단계로 있어 가지고 잠시 지금 환경부에서는 당장 검토에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못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과장님 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최호림 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기도 걸리고 해서 내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물어볼게 몇 개 있었는데 딱 줄여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케이블카, 지금 예산 관련한 것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케이블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지금 추정가가?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지금 1,200억원 정도......

호림

최호림위원

1,200억원?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위원

몇 년, 예를 들어 공사를 시작하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용역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총 6년 정도로 보고 있고 순수하게 공사만 들어가면 한 3년 이상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렇죠? 그러면 1,200억원 가지고는 어렵겠다, 그죠?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로써는 1,200억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런데 그전에 그 이상의 금액이 일단 나왔는데 일단 1,200억원이라고 일단 치고 여기 지금 보면 예산 확보 방안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었잖아요, 그죠?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위원

여기 보면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을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고 군에서 시행중인 개발사업의 공유재산 분양 및 매각대금 활용, 그 다음에 도비 지원 및 경남도 기금 융자 검토 이것은 지방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방채 발행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것은?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위원

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막 던지는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비율이 없어요. 지방채는 몇% 공유재산 분양 및 매각 이것은 그냥 뜬구름이고. 이것은 안 팔리면 그러면 어디서 이 돈을 만들 건지?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걸 정부에서 케이블카 하는데 해준다? 이 내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준비하는 예산을 만드는게 너무 좀 허황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전에 누가, 물론 그전에는 과장님이 하기 전에 다른 과장님이 했지만. 이 내용이 정확하게 근거를 두고 해야 되지 이것 그냥 막 던져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누가 답변을, 예산 확보 방안을 답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장님이 만들었습니까?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예, 저도 이렇게 물론 앞에서......

호림

최호림위원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이렇게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저희가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이렇게 된다고 보고가 아니고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뭔가를 하면 우리 공모사업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공모사업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공모사업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지원 방법 대충 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재산이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며, 경상남도에서 지방채를, 우리 지방채 발행하려면 경남도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보통 지방채보다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라고 별도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는데......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이걸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년이 일단은 지방선거다, 그죠? 지금 1년 안 남았거든요, 지방선거도. 어쨌든 도가 도지사가 누가 될지, 어떻게 될지 도의원들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는데 전국에 지금 4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케이블카가 수익을 확 내는 데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의회에서 과연 지방채든 어쨌든 이런 비용에 대한 것을 해 주겠냐는게 저는 사실은 제일 의문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의원 64명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게 이렇게 막 던져놔놓고. 그리고 비율도 도비 지원, 도비 누가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비 지원도 있고 경남도 기금융자금도 예를 들어서 어쨌든 국비 확보, 국비는 더더욱 어려울 거고. 케이블카 하는데 국비를 해준다는 거는 그것은 그러면 너도나도 전국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더더욱 어려울 거고 너무 그냥 막 던지는 말이거든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던질게 아니고 정확하게 땅이 지금 팔린다는 보장도 없는데 땅 안 팔리면 그러면 쥐고 있다가 땅 팔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을 시작할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의 재원 확보는 재원 확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이게 지금 말 잔치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정확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1,200억원이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그러면 한 10% 해준다 치자, 15%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억원 가까이 해준다 칩시다, 120억원 이상.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지. 그리고 나눌 때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산을 만드는 것을. 그러면 지금은 1,200억원 하지만 결국은 전체 5년 전후로 되면 이게 거의 한 2,000억원 정도 된다고 우리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한 것을 볼 때 비용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5년 정도 있으면 이게 거의 2,0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인데 거기까지 추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1,200억원 했다가 나중에 그러면 군의회에 계속 매년 예를 들어서 100억원씩, 200억원씩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걸 이야기했을 때 재정안정화기금 한 300억원 그렇게 계산했었고 그 다음에 소멸대응기금 300억원 했는데 저희가 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로 관광레저시설 이런게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호림

최호림위원

관광, 아니오. 과장님, 관광레저시설이 케이블카가 관광레저시설에 그것은 누가 넣었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케이블카들.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단서 조항 같은 것은 없고 그 안에 포함되면 다 해줍니까? 케이블카가,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는 관광 레저 기반에 못 넣어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제외 대상으로는 말씀하신 케이블카가 안 된다 그런 것은 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그래서 된다는. 아니, 과장님.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예.

호림

최호림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런 식으로 막 던져놓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재원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한 500억원 있고 정확하게, 어디서 300억원 나오는게 정확하고 지방채 한 500억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자, 다 됐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케이블카 하라 했는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내가 과장님 괴롭히려고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확실한 재원이 아니라는 거지. 이 지금 그냥 말장난이에요, 이것. 아니, 돈을 1,200억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런 데서 대충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아니지. 이것 잘못된 거지. 내가 군수님한테도 23일날 물어볼게요. 군수님 준비 잘 해와야 될 거예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한테 대답을 해야 되지 지금 오늘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게 지금 예산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대충 뭐 어디서 얼마 하고 어디서 얼마?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인데 본인이 책임을 질 말만 하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퇴직하고 나서도 이게 문제 있으면 퇴직금 싹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있을 때도 누가 추진을 하든 잘못된게 있으면 집행부에 있지만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게 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게 공무원이지. 지금 군수가 추진한다고 해서, 나는 걱정되는게 이 예산도 없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군민들한테 희망고문하는 거예요. 아니, 예산도 정확하게 얼마를 딱 어디서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냐는 말이지. 1,200억원이 되는 것. 아니, 우리 예산의 벌써 한 1/5 정도 되는 비용을 가지고 쓰는 건데 1년 예산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아 가지고 우리 예산이 우리가 1년에 뭐 어디서 500억원씩 벌여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도 아니고 순수하게 한 200억원 정도만 벌어오는게 있으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공무원 집단은 돈을 버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돈을 정확하게 잘 쓰는 집단이 공무원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쓸거냐는 거지. 그냥 지금 허황된 내용인데.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최초에 이 용역을 의뢰를 하면서 재원 부분을 제일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현재 거의 100억원 정도 모인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소멸대응기금은 연차적으로 어차피 2031년까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

호림

최호림위원

매년 300억원씩 얻을 수 있어요?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어차피 이게 총 1,200억원이기 때문에 매년 300억원이 아니라 매년 50억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그 다음에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리하고 매촌지구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호림

최호림위원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정확하게 공무원은 추정을 해서도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명쾌하게 어디서 예산이 딱 있어야 되지 팔아서 안 되면 그때는 내가 과장 안 하고 그 때 공무원 안 할건데 벌써 한 5․6년 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때 되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하게 내가 내일 당장 케이블카를 한다고 했을 때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재원이 지금 과장님도 정확한 재원을 책임질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당장 시작하면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매년 200억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년 하면 3․400억원 이상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라갈수록 금액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물어보는 데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게 제가 물어보는 데 대한 답변입니까? 돈을 정확하게 어디서 얼마얼마씩 딱 나눠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재원을 만들 때 지방채도 얼마 그러면, 지방채를 얼마 발행할 것이다도 사실은 나와 있어야 돼요. 도의회에 한번이라도 도에다가 상위기관에 한번 물어봤냐? 한 번도 안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해 주니까 도와주니까 한다 해라? 도지사 바뀌면 어쩔 건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왜 답답하냐 하면 전신에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갈등이 있고 내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할거면 딱 정확하게 돈이 예를 들어서 1,200억원 들면 1,200억원 이리이리해서 1200억이 된다 이것 지금 대답을 못 하는데,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건데. 땅 팔아서 할 것이라고 땅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건데? 소 팔아서 대학 보내는 그것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지. 다시 여기에 대한 것, 재원마련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과장님, 다시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정리를 할 때는 근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기분에 300억원, 200억원 이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아셨죠?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최호림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케이블카가 산청군 주민들의 염원인데 반대하는 사람들 만나봤어요?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환경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여기 집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예, 환경단체분들.

재철

김재철위원

그 사람들 요구가 무엇이던가요?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그분들은 아예 이것 자체에 대한 반대인거죠.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래, 그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설치했을 때, 그죠? 지금 우리 케이블카가 수익을 남기겠나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전국적으로 케이블카가 많은데 사실상 수익을 남기는 케이블카가 별로 없거든요.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지금 전자공시된 자료를 보면 흑자를 내고 있는 데가 남산이라든지 설악산, 그 다음에 목포 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송도, 청풍 호반, 통영 이런 데는 지금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처음부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실패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는게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도지사가 바뀌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빨리빨리 추진해 가지고, 그죠?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속도가 느린 것 아니냐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정학사, 그죠?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예.

재철

김재철위원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이야기하는데 군에서 시행할 때하고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부모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군에서 직영할 때는 그래도 좋은 교수들 모시고 와 가지고 좀 성과를 많이 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부모들이 종종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탁 운영한게 지금 11년째인데 그동안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라든지 스카이대 쪽에 많이 갔다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현재 종로에서 하면서도 기존의 강사분들이 서울대 출신들이라지 유명한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지금 수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하여튼 이쯤 되어서 한 번 더 평가를 해 가지고 산청군에 인기 있는 분야인데 잘 되게 과장님.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도 수고하시고 우리 부군수님 오셔서 제가 이 품목 하나하나가 미래전략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지역발전과도 될 수 있고 한데 지금 케이블카 반대, 그 다음에 차황골프장 반대, 그 다음에 삼장 물공장 증설 반대 이렇게 지금 우리 산청군에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수지만 반대를 하고 있는 그 집단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산청군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것이 있는지 부군수님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케이블카, 그 다음에 차황골프장, 그 다음에 물 증설, 공장 증설하는 문제, 그리고 또 덕산 우리 사리하고 양수발전소, 신규로 양수발전소 그것은 주민들 반대 없이 지금 잘 돼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큰 타이틀로 봐서는 지금 4개 정도로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소수지만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지 부군수님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고 사실 여기 케이블카 반대 하나 할 때는 그 힘이 적었는데 골프장하고 붙었을 때는 좀 더 중간의 힘을 받다가 또 샘물까지 붙어 가지고 태풍처럼 큰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이것은 못할 것 같은, 또 이것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군중 심리라는 것이 이렇게 큰 덩어리가 보이면 우리도 따라 가야 되는 것 마냥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목적도 다 알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이 품목품목마다, 단위 그것마다 하나씩 해 가지고 그에 맞는 준비를 잘 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나가야 될 부분, 또 합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이 산청군의 아젠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비를 잘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조균환 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산청군 미래를 준비하는 과로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공무원은 원칙이죠? 공무원이 가고 있는 어떤 원칙을 깨버리면 공무원은 힘이 없는 거예요. 맞죠?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칙을 지키면서 그 원안에서 최대한으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바로 힘이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반대와 찬성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옳다고 생각되면 우리 산청군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하나의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청 발전입니다. 발전이고 지사도 바뀌고 누가 바뀌고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산청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원칙을 가지면서. 자, 이 정도에서 마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사실 우리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산청 큰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우리 산청군 지형도 모르고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밤낮 주야로, 밤낮 주야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이하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부군수님 안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산불 진화도 깔끔하게 했지만, 정말 깔끔하게 했습니다. 마무리도 정말 깔끔하게 해 주면 좋겠다. 잘 알겠지요?

그리고 제가 출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출산 이 부분은 국가가 공격적으로 할 부분입니다. 국가가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우리 시군에서는 천만번 떠들어도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 산청군이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좀 출산 장려에도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산청군 출산정책이 좀 그래도 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뭔지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도 물론 계속 의회 쪽에서 금액 상향조정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를 기준으로 할 때는 셋째가 지금 저희가 1,2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부분이 타시군보다는 금액이 많다고 저희가......

균환

조균환위원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다른 데보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지자체가 살아있는한 노력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청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앞전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들이 다 관광하고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유독 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몇 번 이야기하고 발언도 제가 상당히 많이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청은 정말 제한적입니다. 자랑할만한 게 바로 지리산이에요. 지리산을 대표로 해서 동의보감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어느 군수님 있을 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 군수님 이하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 지리산에 허준을 끌어들인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지리산에 허준을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에 건강에 대한 그 당시에 건강에 대한 엄청난 홍보가 많이 있을 때 그 브랜드의 가치로 우리 산청군이 먹고사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지리산을 마케팅화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다른 부서보다는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아주 훌륭한 공무원들을 딱 배치시켜 놓은 겁니다,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지리산 하면 다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포괄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말 다음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잘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겠죠?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이영국 위원님.

영국

이영국위원

예, 먼저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작년도에 청렴도 1등급 감사드립니다.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공무원 모두 노력해서 정말 산청군에 있는 저력도 보여주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 청렴도 1등급을 작년에 했고 올해도 계속 하고 내년에도 계속 할 거죠?

예, 그것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밖으로 드러난 게 아니고 사실 속에 있는 비리도 깨끗하게 해서 자꾸 점차 깨끗해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꼭, 한 5년간은 연속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보이며) 지금 제가 들고 있는게 어제 용역보고회 한 거죠? 인구소멸기금. 제가 보니까 우리 산청군은 매년 매년 하더라고요, 이걸. 사실은 인구소멸기금을 2022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중앙 정부가 1조원을 가지고 우리 소멸감소지역 89곳, 그 다음에 관심지역 18곳 해 가지고 그쪽에 1조원씩 나눠서 지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장기계획이 없습니다. 그죠? 2031년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속에는 약간 변할 수는 있죠, 매년. 그렇지만 계획이 없어요. 그래 아까 케이블카 하는데 인구기금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거지 그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 이 개념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소멸기금을 가지고 숙원사업에 다 쓰고 있거든요. 가서 보면 정말 전부 숙원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인구소멸기금은 인구에 쓰도록 계획을 세우고 또 지금 제가 제일 공부를 제일 많이 한 데는 일본이거든요. 저는 유럽도 거진 60일씩 2번 갔고 왔고 일본은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작년에 갔다오고 가기 전에 공부를 하고 그 지역에 가서 보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 좋은 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계획이 충분히 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장기계획 합시다. 꼭 해야 됩니다. 일단 합시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전문가들하고 의논 모아 가지고 장기계획 세워 가지고 인구기금은 인구에 제대로 쓰도록 그래 가지고 지금 74억 쓰는데 잘 하면 160억 주잖아요, 그죠? 160억 받도록 장기계획을 좀 세웁시다. 바로 그것은 어떤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먼저 계획 세우고 해 가지고 집행할 때는, 그죠? 어느 정도 윤곽이 나고 이렇게 해서 집행만 9월에 되도록. 그 준비기간이 3개월이면 안 되겠어요? 이것 꼭 합시다. 장기계획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꼭 부탁합니다, 장기계획.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소멸기금은 계획을, 장기계획이 꼭 있어 가지고 적어도 인구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직접적인 이런 부분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김경임계장님이 저출산 대응시책 발굴 이렇게 담당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 산청군에는 작년에 출산이 64명입니다, 그죠? 그런데 10년 전에 2015년도에는 242명이거든요. 그러면 1/4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방치를 하면 한번도 우리군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소멸기금까지 받으면서 정작 필요한 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대책이 뭔지 부탁을 드릴게요.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예, 일단 그 동안 위원님께서 출산에 저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소멸대응기금으로 현금 지원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워크숍을 가든 어디를 가든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준으로는 현금성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뒤로 미뤄놓고 그 외에 보면 애를 낳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 애를 낳기 위한 어떤 그 이후의 양육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오고 청년들이 와야 또 출산으로 이어지고 이게 약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해볼 때 약간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좀 권장하는 이런게 좀 있으면 그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임금을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약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 요즘 애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 하듯이 동네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약간 돌봄도우미 이런 쪽으로 양성해서 같이 키우는 양육환경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생각만 하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그쪽으로 저희가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께,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아이를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계장님한테 이번에 분명하게 애를 키울 때 애를 낳아서 0세다, 지금 한 달 됐는데 만일에 한 달 동안에 애 키우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출산 관련해 가지고......

영국

이영국위원

아니, 출산은 놔두고.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최소한 2백만원에서 많게는 5백만원 이상 들 수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보통 보면 한 달 애를 키울 때 1백만원쯤 보거든요. 1백만원. 출산하고까지는, 출산까지는 산후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예, 포함해서 한 2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 정도 되고 애 키울 때 적어도 1백만원 정도는 있어야 애를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달에 지금 출산지원금이 있죠? 한 달에 얼마 줍니까, 첫째아가?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첫째아, 처음에 출산하면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매월 10만원씩 나가고 있고 이것 이외에 첫만남이용권이라고 그것 2백만원, 3백만원은 바로 즉시 나갑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렇다, 그죠? 하여튼 월 10만원 준다, 그죠?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서 제가 강진군 예를 들어서 강진군은 월에 60만원 주잖아요.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매월?

영국

이영국위원

매월. 몰라요?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서 우리 산청군도 강진군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모아 가지고 출산이 끝나고 나서 애를 양육할 때 매월 아이급여를 해 가지고 적으면 50만원을 주더라도 그렇게 하자 해서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장님,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경임

김경임인구정책담당주사

예, 제가 저번에도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계속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만큼 지원해 주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 의견을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첫째아같은 경우에는 290만원, 둘째아 410만원, 셋째아 이상은 1,25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모두다 이렇게 조정하려 하면 첫째아같은 경우에는 첫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금액을 낮춰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회보장협의가 좀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보면 1차 협의 때는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 것 같은데 2차 협의 때는 1천만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나온다, 그죠?

경임

김경임인구정책담당주사

예.

영국

이영국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이 분들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다가 아이 출산을 받아서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급이 아니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나오든지 공무원 같으면 국가에서 부담을 하잖아, 그죠? 그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일반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이 있을 때는 키우기가 수월한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서 애낳고 나서 눈물이 난대요.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출산장려금을 저희가 산청군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은 월 10만원이지만 첫만남이용권이라고 국가에서 주는건 아까 쌍둥이라 그랬기 때문에 2백만원하고 3백만원이 즉시 지급되기 때문에 5백만원이 지급됩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이것은 출산하고 나서 출산 비용이 4․5백만원 들 것 아닙니까, 그죠?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그것 말고도 부모급여라든지 보육이나 아동수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월 정기적으로 나가는게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물론 충족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나머지 신생아 관리사라든지 이 쪽으로 최대한 반영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지금 뭐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1백만원씩 드는데 그러면 한 70% 준다 그러면 한 70만원, 그러면 강진군도 전에 60만원 한 2․3년 됐죠, 그죠? 지금은 한 70만원쯤 되는데 우리도 모아서 아이급여라 해 가지고 70만원씩 주면, 다 모아서. 그래 모자랐을 때는 우리가 대책을 연구하기로 하고. 특히 고향사랑기부금도 이쪽으로 양해를 구해서 대부분 기부를 하시면 아이를 키우는데 다 들어갑니다 하든지 우리가 어느 정도 대안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 줍시다. 이것은 애 키울 때 눈물이 나서 되겠어요, 처음부터?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도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눈물이 난다 그러면 누가 아이 낳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금 더디어도 기다려 주세요. 출산이 10년 전에 비해서 1/4로 떨어졌으니까 이건 엄청난 겁니다. 절벽입니다, 절벽. 그래서 출산이, 어떻게 출산을 늘릴 것인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출산도 물론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통해서 꾸준히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 찾을 것이고 양육부분에 대해서도 양육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권고사업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2024년도 공모를 신청했다가 안된 경우가 있는데 통합보육지원센터라고 그 부분도 공모 내려오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다같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시스템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방금 내가 출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출산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장 방법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어차피 지금 2020년부터가 우리나가 사망자가 출생자수보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하는데 이 부분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애기 낳고 나서도 키우기 좀 편하게끔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면 애기를 낳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생각나는대로 하는 이야기고 지금 산청군에 주택이 얼마만큼 부족해요?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주택 보급률 자체는 부족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우리 산청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촌지구하고 부리지구에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지지구에도 민간개발사업자가 주택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다 된다면 900세대 넘게 준공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크게 주택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빈집같은 경우에도 지금 쓸만한 빈집들이 한 300여세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신청들어오면 리모델링해 가지고 분양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지금 과장님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빈집이 300채가 그것 주인들이 내 가지고 준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빈집만 있는거지 주인들이 안 주잖아요. 동네마다 가봤어요? 저는 동네마다 다 돌았거든요. 빈집을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어떻게 정책을 해요? 그럼 정책을 이야기를 안 해야 되죠. 빈집 있는 것 알아요. 그 다음에 주택보급률이 제가 출산 이야기하면서 보급률은 소재지권에, 그죠? 애 낳기 좋은,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기 좋은 주택을 이야기하는 거지 할아버지 사는 그런 집이 자연마을에 있는 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산하고 관련된 정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지금 금서도 그렇고 시천에도 있고 단성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분양아파트가 지금 현재 120가구 정도 있거든요. 건립은 되어 있는데 분양 자체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도 충분히 저는 거의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활용하는데 뭘 도와줄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잖아요.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주택이 없어서 못 사신다 그래서 그쪽에 주택이 없는건 아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청년베이스캠프가 6월 준공이 되면 그 운영 성과를 봐서 그게 2호가 될 수도 있고 3호가 될 수도 있고......

영국

이영국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전에 우리 산청군에 주택 수요조사를 하자. 우리 예산담당관님에게 전에 했나?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어요? 누구하고 이야기했어요? 산청군에 주택 수요조사를 하자. 내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특히 산청읍, 그 다음에 신안 원지, 단성 이런 데는 주택이 많이 모자랍니다, 소재지권에. 살기 좋은 정책이 되어야 되겠죠. 원룸, 투룸, 그 다음에 아이 키우기 좋은 이런 주택을 요구를 하는 거지 미분양 주택을 잘 구조도 안 좋고 안 좋대요. 그런데 좋은 집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걸 전부다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주택이 어떻게 되는지,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어떤 정책을 요구를 하는지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그죠?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출산율이 높아지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고 과장님은 못 쓰는 집이 아무리 많으면 뭣해요? 보급률이 많으면 뭐해요, 못 쓰는데? 그 다음에 빈집이 그 주인들이 안 주는데 어찌 빈집정책을 해요? 그것 거짓말이지. 안 줍니다. 왜 안 주느냐? 어쨌든 빼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들이 살던 집인데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으면 정책사항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서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필요없는 이야기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산청군내에 사정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나는 가서 직접 대화를 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빈집이야기 하지 말고. 빈집도 서너채 가지고 빈집정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몇 십 호는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출산정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게 저는 주택이라고 봅니다. 주택을 싸게, 좋은 집을 싸게, 그 다음에 우리 생활하기 좋은 소재지권에 제공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가족을 빨리 만들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전출사유에 보면 주택이 556가구입니다, 작년에. 다 통계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담당과장님께서 외할아버지 빈집 이야기하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주택계획 다시 세워 가지고 출생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래전략이잖아요, 그죠? 미래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저는 이승화 군수가 3년 동안 오면서 인구만 감소되었지 미래가 안 보여서 미래전략실에는 어떤 미래를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인구정책, 그리고 청년정책, 평생교육, 그 다음 케이블카까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인구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쉽게 풀리지 않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타시군보다도 훨씬 더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어떤 수요를 가장 많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도 좀 더 키워서 할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출산, 키우고 쌍둥이를 낳고 눈물이 날 정도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조금 더 찾아보고 고민을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지금 원지에 아파트를 민간이 지을 것이고? 민간이 누가 짓습니까? 다 중지가 됐는데 누가 지어요?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하정개발......

영국

이영국위원

아니,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정개발이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데 미래가 없잖아요. 왜 중지됐어요? 우리 행정에서 중지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한번 지원해줘 봤어요? 뭐 지원했어요? 결국 우리 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아까 그 모자라는 주택 556개 이런 주택으로 인해서 나간 사람들, 그 다음에 주택 지금 조사도 안 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주택 보급 안 해 주면 10년 안에, 그죠? 인구가 무너지고 나면 다 떠나고 나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기회가요 10년밖에 없어요. 지금 준비 안 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준비도 없고 1년짜리 해 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하세요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용역해 가지고 그냥 10년 계획 그것도 1년에 160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전부다 72억씩 받으면서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미래계획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본같은 데는 성공한 데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공부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담당 되고 나면 또 2년 있다가 가면 되니까 그냥 어영부영 있다가 가고? 아니, 이승화군수 와서 미래가 뭐 있어요? 인구 주는 것 그게 미래입니까? 또 줄 것이고. 아직 아무 것도 없잖아요. 하정개발 아까 이야기인데 자랑처럼 이야기하는데 하정개발이 중지되는데 일조를 했지 뭣이 미래를 위해서 하정개발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결국 우리 짐이에요, 그것도. 흉물 방치하면 결국에는 우리군의 짐이죠, 그죠? 그런데 민간인이 전부다 어떻게 일을 하든지간에 도와줘야 되는데 엑스포 할 때, 엑스포 저기 보면 휴롬에서 투자하려는 것 전부다 캔슬 다 시켜서 다 훼방놔 버리고 원지에도 하정개발 그것도 어떻게 어떻게 하더니 하정개발이 어떻고 어떻고 하다가 우리군에서 아무 도와준 것 없어요. 뭘 도와줬습니까? 도와줘서 성공을 하도록 해야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업자한테 땅은 우리가 택지조성 해서 민간업자보고 지어 가지고 분양가 싸게 해서 사람 들어오도록 하시오 이렇게 하는 정책밖에 없어요. 과감한 정책 안 하면 인구 안 늘어납니다. 민간 다 도와줘야 됩니다. 다 성공해야 같이 삽니다. 인구도 늘어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방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본인들이 방해한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방치하고 그다음에 안 된다, 안 된다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한 번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무도 안 해줬잖아, 그죠? 민간기업들이 살도록 해야 같이 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냐하면 인구가 늘어나려고 그러면 사실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도 필요하면 공장부지 우리 닦아서 바로 줘야 됩니다. 미국도 1백만평 1달러에 해 가지고 거기 삼성 들어오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왜 그리 했습니까? 땅 누가 떼갑니까? 거기 와서 기업들이 살아야 같이 삽니다, 그 지역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한 정책 없으면 인구고 될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기정으로 돼 있고 예측이 되잖아요. 30년 후에 산청군 인구가 8,903명 나온다고. 거진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 벌써 답이 나와 있잖아요. 부군수님, 행정이 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우리 민간인도 살아야, 그죠? 행정도 살죠, 출산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산청군 지켜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산청군 소멸시킨다 소리 들어선 안 되잖아요, 그죠?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출산율 높아지고 산청이 자손만대로 번창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지루하게 오랫동안 해서 죄송한데 간단한 것. 우리 평생학습이 행정과에 있다가 지금 미래전략으로 와 가지고 아마 과장님은 소상히 모를 것 같고 우리 강경아 계장님이 담당을 하다가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지난번에 내가 자료 요구했던 것 우리 학부형들이 지금 방과후 교실에서 사비로 하는 것 있죠? 이것을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예, 보고 받았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래 지금 계속 인구 문제,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온 동네가 다 나서서 애를 키워야 되고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고 이러는데 우리 교육보조금 지금 몇% 나갑니까?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예산으로 치면 추경까지 포함해서 지금 3억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3억원. 그래 우리가 몇%까지 줄 수 있다는 그게 있잖아요.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이게 군세의 13%인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군세의 13%?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명순위원

강경아 계장님 답하세요.

경아

강경아평생교육담당주사

지금 군세 13%가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는 13% 주고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13%까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더 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정명순위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몇% 줍니까? 2025년도 예산 기준.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군세의......

경아

강경아평생교육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적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필요한데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펑크가 나서 학부형들이 돌봄교실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학생들이 많은 학교 두 군데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정명순위원

신안초등학교하고 산청초등학교.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내년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내년은 늦습니다. 지금 6개월이나 남았어요. 아직까지 6개월이나 남았는데 이제 반 3월달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나갔고 남아있는 기간이 또 5․6개월이 남았는데 이거를 이래놓고 있지 말고 교육청하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어디 부분을 어떻게 줄여서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꼭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될 것인지. 우리나라에서 교육부에 돈 지번지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프로그램비를 학부형이 부담하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불공평하고 이것은 뭔가 제도가 잘못되었어요. 제대로 이걸 못 챙겨서 그렇지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추경을 편성해야 될 상황인 거고 방금 말씀하신 교육부 쪽에 따로 어떤 예산이 있는지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저희 쪽에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편성했으면 한다라고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까 내년도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명순위원

자, 이것 방학 전에 9월달부터 지금은 조금 있으면 또 7월이면 방학에 들어가거든요. 아마 돌봄교실 방학 때, 이럴 때 또 더 어떻게 현재까지 나타난게 이것이지만 방학 때는 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또 학부형들이 얼마를 더 부담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학이 지나고 난 9월달부터는 학부형이 부담하지 않도록 교육청하고 이것은 분명히 합의를 해 가지고 해결을 해 주세요.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남순 위원님.

남순

김남순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멸기금에 관하여 우리 인근 군에 함양, 거창, 합천, 하동과 비교해서 우리군의 수준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호는 다 72억원이기 때문에 함양, 거창, 합천 저희는 72억원이고 하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동의료원 새로 짓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받아서 지금 160억원이 나간 상태입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그죠? 특별하고 적정한 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그래서 부군수님, 앞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 부서가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어렵죠?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힘내세요. 출산하는데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위시해 가지고 우리 계장님, 주무님들 좀 잘 부탁하겠습니다.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리고 케이블카 저는 꼭 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나이 되면 이제는 70 넘습니다. 못 올라갑니다, 걸어서는. 케이블카 타고 신나게 한번 올라가도록 부탁합시다.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물 공장. 정말 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물 공장에 우리 주식이 있는 것, 없는 것 아십니까?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일부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몇% 있는지 압니까?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정확한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3.7% 있습니다. 그 물 공장에서 배당을 언제 줬는지 아십니까?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예, 최근에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주식배당이 2011년도 받고 2012년도 받고 그 이후에는 한 개도 안 받았습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배당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리고 골프장. 제 심정으로써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양수발전소 덕산댐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드리고 싶어요. 우리 산청군 전 직원들이 우리 부군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직원들이 정말 산불로 인해 가지고 욕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까 인센티브를 내가 기획실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이틀 가지고는 모자라고 물질적으로 좀 전 직원들이 욕봤으니까 물질적으로 상품권 티켓이나따나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정말 우리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하겠습니다. 왜? 집에 사모님들하고 이 분들이, 아마 우리 직원들의 집에 사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늦게 들어온다고 아마 떼거지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모님들한테 좀 잘 보이도록 우리 직원들이 조금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김경임 계장님, 서옥 주무관 있죠? 정말 수고했어요. 부추김밥, 감말랭이, 팥앙금 모찌, 그리고 감말랭이 크림빵 이것을 만들어 내신다고 행안부하고 그리고 이마트24시하고 우리군하고 협업해 가지고 했다는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다 더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미래전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행정과장 강채호입니다.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인 행정담당입니다. 김성혜 서무담당입니다. 이동윤 혁신단체담당입니다. 문구열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천도영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위원

행정과라도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과에 보면 불용액이 행정과가 생각 외로 많아요. 과장님 그렇죠?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신동복위원

이게 인력운영비하고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이고 나머지는 교육 관계 이런 건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먼저 인력운영비에 불용액이 약 한 49억8,6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산정해서 편성하는데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하는데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결원이 한 16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이 58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급여가 다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편성은 정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에 연도 중에 휴직에 들어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이런게 다 같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신동복위원

맞습니다. 일반 기업으로 보면 인건비고 우리 공직으로 보면 인력운영비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금액이 50억원이라는 금액이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직제 순으로 쭉 보면 우리 기획예산, 전략, 행정 쭉 이렇게 오다가 저 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농축산 쪽으로 내려가면 유통 쪽으로 넘어가면 항상 보면 금액 얼마 안 되는 것도 1회 추경, 2회 추경 살려 가지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힘들게 하거든요. 만약에 놓치면 굉장히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장님 과도 우리가 5억원, 10억원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5․10억원이 넘는 규모 같으면 우리가 항상 또 1회 추경, 2회 추경 항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탄력있게 하시면, 물론 기본인력운영비를 안 정할 수는 없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가장 기획예산담당, 행정과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은 반영해도 의회에서 나무랄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한 50억원, 반 잡아도 25억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로 우리 군민에게 투 입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행정과에서 매년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탄력있게 했으면 안 좋겠나. 1회 추경, 2회 추경에 긴급 투입 무조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하여튼 그렇게 유용하게 좀 안 쓰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이영국 위원님.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청렴도도 과장님 담당입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아, 여기 써놔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이렇게 해놔서 그것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청렴도 작년에 1등급 되어서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5년 동안 계속 1등급 받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 일환으로 우리가 사실 군이나 면의 행정들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는데 우리 이장님들이 문제가 많아서 전에 마을자치규약도 만들어 가지고 배포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장님들이 잘 하는 데가 많아요. 대부분 잘 하고 문제가 있는 데 보면 저도 마을에 동회를 하는데 가보면 마을 노인회장님이나 마을에 좀 힘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니가 해라 니 해라 지정을 딱 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이장님들이 완력이 세고 대센 사람들이 있고 이러면 어머니들은 한 20명 있으면서 그 두 사람한테 이기지를 못 해요. 공정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면의 공무원들은 이장님들한테 못 이기는지 몰라도 전부다 방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공정해야 한다. 뭐냐하면 투표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은 말을 못 하게 해 가지고 이장이 된다든지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정하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영국

이영국위원

그렇게 하고 3·1절. 3·1절은 우리가 군 행사가 가능합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3·1절 행사를 도에서 총괄해서 시군 합동으로 이렇게 도에서 하다 보니까 또 우리군만이 따로 떼 가지고 한다는게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위원님 말씀해 주셔 가지고 1년 넘게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고 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에서 해오던 것을 면의 유족회 분들이 인원이 줄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면에서 어떤 그런 행사를 이렇게 주관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지 않느냐. 예산은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증액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저는 요구를 하는게 군단위로, 그죠? 우리가 3·1 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비협조적이랄까? 소극적인 이런 행정이 적극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적어도 남사에는 유림독립기념관도 있고 준비해 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를, 그죠? 더 높게 고양이 되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년 3월1일은 군에서 우리 군수님이 만세 삼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제가 5분 발언한 것 중에서 가칭 덕산댐 건립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들 동향파악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의견이 어떤지 좀 이렇게 5분 발언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그때 발언해 주시고 저희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이렇게 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론동향 이런 것들은 수시로 좀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댐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그에 대한 그 이후에 여론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래, 제가 듣기로는 우리군에서 그래도 주민의견이 어떻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추진하고 안 하고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전 단계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좀 명확하게 파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댐 관련은 사실상 담당 부서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진행이 또 국가정책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게 되면 그럴 때 따라서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해본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게 없는 상태에서 솔직히 저희들이 지금 먼저 이렇게 그렇게 여론 해보는 것은 좀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민감한 문제니까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조균환 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힘든 부서고 어려운 부서입니다. 잘 하고 욕도 들어먹고 하는 부서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제가 이번 산불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산불로 명시된 후원금 있죠?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지금 4억5천만원 모금이 되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4억5천만원?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청렴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영국 위원님께서. 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 행사는 정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우리 특히 우리 행정과에서 대응을 잘 했기 때문에 청렴도가 아주...... 청렴도 보니까 18개 지자체 중에서 최상위 1등급 또 26개 지자체 중에서 또 82개 기관, 8개 기관 1등급 달성 등등 보니까 상당히 아마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군민들의 자존심입니다. 정말 우리 산청군이 지난 해 우리 권익위에서 한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 군민의 자존심을 잘 지켰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 제가 격려를 보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간사

예, 최호림 위원님.

호림

최호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수시인사 부분도 우리가 1위 아닙니까? 수시인사.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수시인사요?

호림

최호림위원

수시인사 부분도 횟수로 치면 대한민국 1위 아닙니까, 혹시?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사항 중에 있어서 저희들도 자료를 도내 비교해 가지고 해놨는데 뭐 횟수로 보면 산청군하고 의령군이 제일 적은 횟수로 이렇게.

호림

최호림위원

적어요? 그러면 다른 시군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일주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내드린 자료를 봐 주시면 저도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수시인사라는게 1월, 7월 기준으로 우리가 정기인사 외에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보통 몇 번입니까? 정기인사 외에 1년에.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우리가 202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 1년......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아니, 2022년7월부터. 그러니까 1년이 아니고 2022년7월부터 2023년6월까지, 2023년7월부터 2024년6월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내야 되지 전체 3년 동안 할게 아니고.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일단 요청하신 기간이 2024년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돼 있어서.

호림

최호림위원

2024년1월부터요? 우리 요청한 게?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맞는 서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 제출은 되어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2024년1월부터 2025년1월까지는 몇 번 했던 거예요, 수시인사를?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20회로 나와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20회 했으면 평균으로, 우리가 정기인사를 빼고 평균으로 내면 한 달에 몇 번 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달 빼고 10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하면 한 달에 두 번 한 거거든요. 20회면.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16개월이거든요.

호림

최호림위원

아, 16개월. 이번 4월까지.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거기 보면 전출입, 파견, 휴직, 복직......

호림

최호림위원

아니, 그것만 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수시인사를 할 때 내 말은. 휴직, 복직, 파견 이것만 한 것은 아니고 다른 것도 항상 인사가 들어있죠, 거기에?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숫자가 적은 편이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비교를 해보면 남해가 이 기간 동안에 15회, 산청, 의령이 20회.

호림

최호림위원

또 더 많은 데는 어디인데요?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창원은 117회 돼 있고요.

호림

최호림위원

그것은 시장이 없으니까 그것은 뭐......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인근 봐 주시면 함양이 26회, 거창이 53회, 합천이......

호림

최호림위원

그 기간에?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예.

호림

최호림위원

그러면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인사를? 이게 정상적입니까? 수시인사를 많이 하는게 정상입...... 그러면 자료를 내가 따로 하나 요청할게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월부터...... 아니네. 7월부터 6월까지로 임기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앞번 이재근 군수 있을 때 그 4년 동안, 지금 한 3년 동안 그것 한번 인사 횟수 한번 해 주시고 매년. 그 다음에 휴직률 있죠, 휴직률.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호림

최호림위원

휴직률도 그 앞에 이재근 군수할 때하고 지금하고 휴직률 되는 것도 프로테이지를 한번 내 가지고 자료를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치기 전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위원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전문직 있죠? 지적직이라든지 산림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축산직을 나눠 가지고 뽑습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이걸 나눠 뽑을 때는 그 전문성에 따라서 그 계에 배치를 하고 그리 하는데 현재로 봐선 그리 안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축산직인데 다른 직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면 그 축산직보다는 못 하겠죠, 그죠? 될 수 있으면 전문직을 전문분야에 배치해 가지고 산청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채용할 때 전문성이 있는 직렬들이 있고 그런데 또 좀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 분야 외에 다른 농업분야 같이 또 업무를 폭을 넓히는 이런 차원에서 일부 잠시 떠나서 다른 일을 보고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는건 맞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될 수 있으면 전문직들이 전문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다른 데로 물론 본인들이 다른 것도 배우려고 노력하겠죠.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나 자기가 처음에 그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좀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전문직 활용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강채호과장님, 항상 수고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임대사업소 혹시 기능직 직원 운전 배달직원들 행정직에서 뽑아서 그리 보냅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부서에서 인력 요청, 채용요청을 하면 채용 요청계획을 해서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채용을 해서 발령을 내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러면 혹시 배달하시는 지금 직원 2명 하신다고 예전에 예산을 받아갔죠? 예산을 내려줬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직원이 들어 왔습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배달서비스하는 인력은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아직까지 잘 모르죠?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런데 보면 배달직원도 농기계 운영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뽑습니까? 없어도 됩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하는 일에 따라서 배달하면서도, 배달하는데도 농기계가 잠시 이상이 있다든지 이러면 잘 알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떤 채용요건으로 부서에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가적으로 우리 농기계도 운전자격증이 있고 자동차도 면허증이 있죠, 거기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농기계를 부를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 단기제나 기간제로 뽑을 수 있다면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그 자격을 부여할 때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둬야 아무래도 뒤에 사고가 나도 우리가 미리 행정에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농민들도 쉽게 그 분에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교육을 받을 때 배달을 해놔 놓고 보면 이 부분에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 모른다 그러면 다른 직원이 와서 또 한다든지 이중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또 시간적 여유도 어려워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고려, 기능사 자격증을 가져야 그런 데에 아무래도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지금 배달인원이 지금 채워지지, 얼마 전에 갔거든요. 거기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고 차량은 사놨는데 인원이 없어서 배달이 겁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제적으로 거기는 기능공 전문인으로서 옛날부터 보면 농기계 기능사를 가지면 실질적으로 일반 행정직보다 예전에는 대우받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대우는커녕 실제적으로 그 일이 농기계 수리를 하다 보면, 수리나 농기계를 만지다 보면 의복에 많은 뭐라고 하노, 더러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 봉급보다, 일반직보다 조금 더 우대를 해 줘야 그런 직종에 그 직원이 그 자리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어차피 행정담당으로서 한 번쯤 그 문제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이하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과장을 하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지금 2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한 3년 됐죠?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2년반 되어 갑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행정과장님 치고 참 오래 하신다, 그죠? 좀 장수과장님입니다. 잘 하시니까 장수를 하시겠지. 그래서 과장님이 행정과의 과장으로서 행정과의 역할이랄까 제일 중요한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의 존치. 그래서 내가 행정과정으로서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어떤 업무가 1순위, 2순위 다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게 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일단은 과에 배치돼 있는, 과에 분장되어 있는 업무가 일단은 인사, 서무 직원들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무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정보도 우리 직원들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외에 단체라든지 군민들을 위한 그런 것들도 있고 합니다. 업무적으로 그렇고 아무래도 그 업무 관련돼서 타부서에서 아까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애로사항들 이런 것도 수시로 이야기하면 같이 또 검토를 해서 또 새로 업무가 새롭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직접 오는게 아니고 그 관련 부처에서도 배선에 따라서 부서로 가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그런걸 정보가 있는걸 저희들 부서에 알려주면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준비하는데 이런 것들도 공유하면서 그런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정명순위원

예, 그래 우리가 행정과 하면 국가로 치면 행안부, 또 옛날 같으면 내무과, 아니면 지금 또 봐선 안방마님 그야말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승진 그다음에 배치 또는 직렬로 나눠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잘 배치시켜 가지고 일꾼들이 일을 해서 행정서비스로 인해서 100%, 200% 우리가 효과를 내는 것이 행정과의 목적이다, 그지요?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직원들간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어느 집단,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한다든지 또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어떤 불만이 있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행정과에서 다 겪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밖에서 볼 때, 또 직원들이 볼 때, 군민들이 바라볼 때 정말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 법에는 없지만 도덕적으로나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적어도 이 정도는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직원분들의 제일 관심있는게 인사부분이고 또 요새는 업무상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업무적으로 힘든 이런 것들 상담을 주로 많이 합니다. 하고 또 일단 건강 쪽으로 최근에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수시로 필요하면 저희들 상담해서 본인들은 물론 내가 좀 몇 달 빠지게 되면 바로 인력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옆에 같이 있는 동료들이 또 일을 대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 저희들 최대한 들어서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인사 부분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로 만족할만한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담은 꾸준히 해 주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을 다 관리를 해 나가야 되고 또 직원들은 예전 공무원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요즘에는. 우리 아들들도 그렇고 우리 딸들도 다 그렇듯이 힘든 시기를 이렇게 스스로 극복하는게 좀 훈련이 좀 우리들 세대하고는 좀 덜 돼 있다고 보면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휴직자 관리 아니면 그 갈등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힘든 거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좀 잘 살펴야 되겠다. 그리고 요새는 정신과 치료받는게 어디 정신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고 과다한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 관계에서 부담이 있다든지 이러면 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 과장, 아니면 팀장, 계장들을 통해서 직원들 관리하는 것도 좀 더 세심하게,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와 가지고 뭣이 갈등이 불거지고 이러기 전에 그런 관계도 잘 파악을 해서 부서를 배치하는데 아까 김재철 위원님 혹시 직렬 불부합이 있나, 없나, 이왕이면 부합을 해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우리 군정발전에 기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직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행정과에서는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행정과의 역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또 하나는 행정과의 역할이고 하나는 공무원들의 자세. 공무원의 자세, 사실상 규정에 의거하고 우리가 내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만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여기 IP방송도 듣고 있을 것이고 나는 어떤 공무원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청읍에 어디 한 군데 민원이 건의가 들어왔어요. 딱 보면 아, 저거 우리가 미처 못 봤네. 하지만 그 권역에, 자기 집앞에, 자기 가게 앞에 본 사람이 거기에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 보니까 그 건의를 하니까 맞아. 다 누가 봐도 그것 시정해야 되겠구나 됐어. 그래서 해당 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공무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 했고 우리 눈에 보이니까, 저도 거기 열 두 번, 백번도 넘게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렇지만 거기 사는 주민이 보고 문제가 있다는걸 해줬을 때 저도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미처 관리하지 못 했던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 그 공무원의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성정에 따라서 저 사람은 늘 저렇게 불만이 많아. 저 사람은 꼭 저런걸 건의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이 국토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라고 지금 정부에서 다 예산을 주면서 다 떼내줬잖아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그걸 참 저 사람은 불만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또 저런 건의를 했어, 또 애매하게 시정하기도 힘든 저런걸 했어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 했던 것 사고나기 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건의를 해 주고 이걸 찾아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장이 될 수도 있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민간인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 잘 하는 공무원, 그리고 마인드가 이렇게 오픈된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내규에 의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인드로 내가 접근할 것이냐.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서 행정과에서는 그런 오픈마인드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가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더 우리 산청군이 건설적으로 나아가는데도 우리 행정과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채호

강채호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꼭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원위원님 말씀 120 인력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예예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지금 기간제 모집해도 안 들어오고 시간선택제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공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쪽에 기능사, 지금 사람도 안 들어오는데 기능사도 뽑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기계를 만질 수 있는, 그죠? 다룰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군에서 모집하는 것 보면 경력직이라든지 의료나 전문직군을 뽑을 때 8급, 7급 수준에 뽑아요. 뽑는데 농기구 다루는 사람을 8급, 7급, 5급 수준으로 못 뽑잖아요. 그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퇴직공무원들도 가능하거든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배달 위주로, 그죠? 다루는게 아니기 때문에, 또 행정 퇴직공무원 중에서 예를 들어 지리가 밝기 때문에 요새 젊은 친구들보다도 나이 제한이나 시간선택제 좀 이게 탄력적으로 하면 이 쪽에 와서도 하실 분이 안 있겠나 그리 생각해요. 사실 하루종일 딱 매여서 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생비량 갔다가 신등 갔다가 배달 해 주고 하면, 농기계 또 하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능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선택제 중에서도 나이 제한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퇴직하신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소방도 있고 경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분들 직장을 많이 찾는 분도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조건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예예가 중요한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도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앉아서 행정 보는게 아니잖아요, 나이 제한 부분에 조금. 다른 데도 보면 한 75세까지 늘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들 이 쪽에 자기 일도 하면서, 농사일도 하면서 시간 파트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적어도 두 번 정도 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순남 세무담당입니다. 강회숙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이미영 과표평가담당입니다. 김종수 경리담당입니다. 김미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서운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다음 순서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건설교통과도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300회 5분자유발언 내용 중에서 청사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텔레코일존을 설치하자 제가 이리 5분자유발언을 했어요. 하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의회 갓 들어왔을 때 고독사 부분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 뒤에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국가정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때 당시에 적십자에서도 제가 자원봉사 회원으로 하면서 언젠가는 이게 국가에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완전 정책되어 가지고 지금 기타 등등 노인 돌봄까지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줘 가면서. 그래서 과장님 과는 청사를 관리하는 과기 때문에 그중에 작년에 보니까 한 6억 가까이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청사를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행정이 좀 앞서가야 되거든요, 사단체들보다. 지금 농협, 은행, 기타 등등은 이 텔레코일존 설치를 굉장히 합니다, 지금 신규 건물에는.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한 저한테 와 가지고 의원님 어떤 겁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더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리 한데 저희들이 그냥 넘이 한다고 따라 하는, 제가 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이게 굉장히 텔레코일존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고 있어요. 굉장히 활발히, 제가 하고 나니까 어디에서 하고 몇 군데, 10군데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7․8군데 하는데 5분자유발언을 안 했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남해, 통영, 거제, 신규로 짓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제가 흘러가는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법담당 김창렬박사님하고 저하고도 현장도 가보고 시연회도 해 보고 많이 했어요. 진짜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원과는 다 할 필요 없어요. 저기 여권, 자동차 등록 맨 오른쪽 거기 한 세 칸 정도 하면 비용 얼마 안 들어요. 안 해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갑다 이리 생각하는데. 그래서 문화예술 쪽에도 이야기하니까 언제 하겠다 하더니 리모델링할 때 하겠다. 사실 우리 보면 지체, 시각, 청각에 대해서 무장애관광 한다고 말들은 많이 해요. 하는데 한 개도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왜? 지체에 대해서는 할 수밖에 없어, 준공허가를 안 내주니까. 시각에 대해서는 보도블록 요새 좀 넓어지잖아요, 칸. 그죠? 점자. 청각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냥 복지 쪽에서 전달하는 것 귀에 꼽는 것 보조사업 해 주는 것 그것은 개인이 필요한 것이고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나 제가 퇴직 후에는 모르겠어요. 그 밑에 계시는 계장님들 시대에는 분명히 아, 그 때 신동복 위원이 이야기한게 그게 그거구나 할 때가 와요. 지금 하고 있어요. 선진국이나 유럽이나 기차역이나 가면 귀모양이 있어요, 귀모양. 귀모양 돼 있는게 다 그런 존이거든요. 비용이 몇 천만원 들고 그렇지 않아요. 간단간단히 할 수 있는데도 생소하니까 안 하려고 해요. 이 부분을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산청군에 지금 건물 다 지었어요. 하려면 골치 아파요. 못 하는거라. 옛날 건물 리모델링하면 가능할까 새 건물에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서운한 것은 의원님들이 한 내용들 확인도 안 하고 답변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좀 서운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다른 부서, 과장님은 재무과장님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과에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좀 더 행정에서 슬로건이 그렇잖아요. 군민들 위해서 보람을 갖고 있잖아요, 그지요? 안 하던 것 한 번 하는 것도, 과감하게 하는 것도 새로운 그런 정책이니까 좀 이 방송을 듣는 공무원들 같이 의회하고 그 동안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새로운 것이 또 의회에서나 또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한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젊고 하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균환 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 해에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함으로써 야, 우리 재무과가 정말 고생하구나, 우리군 살림산다고. 그래서 내가 사실 제가 발언권을 얻은 것은 우리 재무과 고생했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체납 징수 시스템 강화, 지방세수 확충 등 아마 찾아가는 납세자 마을세무 지금 하고 있죠?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몇 군데 정도 갑니까?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마을 세무사......

균환

조균환위원

예, 세무사.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지금 한 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한 92건 정도 활동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아, 그래서 내가 참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우리 재무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그냥 재무 이렇게 봤는데 살림을 살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김남순 위원님.

남순

김남순위원

과장님, 21페이지에 보면요.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보면 190건 중에 매각은 8건밖에 없어요. 왜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는지?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나머지는 행정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요. 금년은 8필지 있는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매각한 것은 아니고 올해 금년에 매각하려고 검토 중인 8필지입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아, 그래서 나는 이게 보존부적합이라서 매각을 해야,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장래 행정수요 대비 매각 보류라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8건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산청군 내에 차량이 총 몇 대 있습니까?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우리군에요?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지금 우리 감사 자료 낸 데 146대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146대.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이 중에서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몇 년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까?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저희가 차종은, 차종에 따라 내용연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8년에서 9년, 최고는 10년까지 내용연수가 돼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12년 된 것도 있고 사실 이게 13년 이런 차들이 아주 많은데 이런 차들을 지금까지 2009년식 돼 있는 차도 지금 있어요.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고 우려성이 있는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잡고 있습니까?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아직 저희가 지금 내용연수가 지났더라도 정비해 보고 자동차검사를 받은 후에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내용연수보다 조금 더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솔직히 또 의회에서 차를 또......

천원

안천원위원장

산불났을 때 신안면 차가 2007년식인가 있었어요. 그 차를 끌고 산불 불끄러 왔더라고.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니다 싶은데 근 20년된 차를 가지고 불을 끄러오니까 이게 몇 년식인가 물어봤어요, 내가요. 그렇더라고. 이걸 좀 빨리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합니다.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빠르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정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순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요. 우리 민원사항이라서 한번 해볼게요. 혹시 우리군 소유지인데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적정지역에 매각을 좀 해달라, 아니면 또 군 소유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매도를 좀 하겠다 이런 건의가 좀 안 들어옵니까?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지금 최근에는 특별한 그런 것은 없었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용도 폐지된 토지가 넘어와서 매수 신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최근에는 특별하게 민원은 없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내가 나중에 건의 받은 것을 다른 데는 그런게 없다, 그죠?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그 내가 한 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혹시 잠깐만요.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효율적으로 사들일 것은 사들이고 또 주민이 꼭 필요한 것은 내줄 것은 내주고 해서 그런 정리를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기

오현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만선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미경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주겸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민현령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혜림 기초생활담당입니다. 김난진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순 위원님.

남순

김남순위원

과장님, 29페이지에요.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보면 센터 운영비가 1월부터 4월까지가 1억3,905만원이면 1년이면 4억1,715만원으로 2024년 2억6,783만6천원보다 거의 배가 증가하였어요. 그 이유가? 위탁사업비는 또 위탁사업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예, 센터 운영비는 2024년 기준에서는 2억6천만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1월부터 4월30일 1․2분기까지 지금 예산을 이렇게 1억3천만원으로 돼 있어서 3․4분기 1억3천만원 이렇게 하면 올해 예산은 총 2억7천만원입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그래 2024년도 보다 올해가, 2025년도가 거의......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1,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올랐고, 그것 또 위탁사업비가 많이 올랐던데?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도비가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내시로 내려오면 우리도 군비 맞춰서......

남순

김남순위원

아, 비례로 맞춰서 해야 된다?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아, 예.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활 근로사업에 보면, 그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이 예전에는 자활 자립을 목적으로 해서 자립을 유도하는 유형으로 되었는데 작년부터 지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저소득층 생계유지 및 자활자립으로 돼 있어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자활을 할 수 있는,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놨습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그러면 우리군에, 그죠? 장애인 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4개 단체, 7개 시설이 있습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활센터 여기 사업에 보면, 그죠?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는 거라, 그죠?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예.

남순

김남순위원

그렇게 장애인 활동 서비스가 왜 자활에서 하는지?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여기 장애인 생활보호사,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생활지원사 활동을 자활하고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이것은 자활사업에서 하는 것보다 장애인 시설로 하는게 안 맞습니까?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이게 위탁사업이 되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시설을 당초에 설립할 때는 목적이, 설립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예.

남순

김남순위원

그런데 이게, 나는 좀 이게 의문이 가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죠? 자활센터의 운영 목적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서비스를 제공해서 자립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은데 담당부서하고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그리고 또 제가 좀 복지에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에 참여하게 하고 동시에 소득까지 보장해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 유형 중에 다른 것은 알겠는데 권리 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와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어떤 일자리인지, 또 근무 장소가 산청군 관내로 돼 있더라고. 그것은 주소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2개 다 장애인 부모 연대에서 운영하고 있고 권리 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도 헌법상에 기본권인 그런 노동권이 중증장애인에게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권리 중심이라고 하면서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유형도 노동권으로 이렇게 확보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실제 우리군에는 2명의 일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장애 인식개선활동을 한다거나 난타 등 이런 예술 활동도 좀 하고 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그러면 이 근무 장소는?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근무 장소는 우리 단성에 장애인 부모연대인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아, 단성에?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예.

남순

김남순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엔청복지관 이용현황 중에 보면 사례 관리 및 권익옹호사업 세부사업에 있는 사전적 권익옹호는 어떤 사업인지? 또 44페이지 맨 끝에 있는 외부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내가 처음 들어봐 가지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엔티코리아나 이렇게 거기서 채용을, 의무고용을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고 앞에 질문이 몇 페이지입니까?

남순

김남순위원

33페이지에 산엔청복지관 이용 현황 중에 내나 세부사업에 있는 사전적 권익 옹호는 어떤 사업인지?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장애인 관련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이용한 그런 그것인데 권익옹호를 위해서 이렇게 사례 관리를 하는 그런 일종으로......

남순

김남순위원

아직 안 하고 있죠?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예.

남순

김남순위원

신청이 안 들어오는가요?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예, 발달장애인 개소는 해놨는데......

남순

김남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산청군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산불 나 가지고, 그죠? 산청군 공무원들이 전부 다 고생 많이 했는데 더군다나 복지과에서 더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 중이죠?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회관.

재철

김재철위원

한 몇 %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까?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예,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한 56%였는데 현재는 65%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몇 개 단체가 활용할 겁니까, 완공되고 나면?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기존에 현재 밖에 있는 4개 단체, 7개 시설이 모두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완공하기 전에, 그죠? 그 단체들이 한번 들어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미비된 것은 그 때 보완할 수 있도록. 다 짓고 나면 보완이 어렵다 아닙니까, 그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공공기관이 들어선 새 건물에는 자꾸 비가 새고 그렇다고 하는데 특히 과장님이 잘 가셔 가지고, 잘 지켜봐 가지고 좀 안 좋은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감사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진 실적 100% 다 달성한다, 그죠?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프거나 또 급하게 재난을 당했을 때 긴급 복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웃이나 이런 데서 이 제도를 몰라 가지고 또 그 활용을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홍보를 잘 해 가지고 곤란을 겪지 않는 그런 쪽으로 좀 더 홍보를 해야 되겠고 사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옛날 같으면 거리에 나 앉아야 될 정도로, 어디 빚을 얻으러 가야 될 정도로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이게 몇 %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여기 추진실적 보니까 100%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홍보를 좀 잘 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도 웬만하면 이것은 정부 100%, 정부 예산이니까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균환 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제가 이 말씀은 꼭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부서가 이번 산불 후원금 모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산불 후원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만선

조만선복지정책과장

5월31일 기준해서 52억원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52억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후원금, 그 후원금이 아마 산불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의 마지막 눈물을 닦아줄 거예요. 아마 어려운 부분들도 산불 직간접 피해에 어려운 부분들도 위원회 구성해서 아마 과장님 부서에서 잘 모아서 드리면 또 집행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여은경행복나눔과장

김선이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최진봉 노인시설담당입니다. 윤경미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진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산청군의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은경

여은경행복나눔과장

345개입니다. 미경로당 포함해서는 360개.

재철

김재철위원

경로당이 많다, 그죠? 곧 날씨가 굉장히 덥고 우기도 다가올 건데 그 때 되면 경로당 활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들이 와 가지고 덥다고 거의 경로당에 와서 쉼터답게 활용하고 있는데 먼저 행정에서 점검을 전부 다 하셔 가지고 좀 안 된 데가 없게. 그때 가 가지고 더운데 에어컨이 안 되니 하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여은경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남순

김남순위원

과장님, 26페이지에 보면......

은경

여은경행복나눔과장

26페이지.

남순

김남순위원

종사자 주민등록지가 관내보다 타시군에 많아. 그런데 혹시 우리군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지급 있잖아요, 그죠?

은경

여은경행복나눔과장

예.

남순

김남순위원

그것 타지역에서 근무를 해도, 타지역에 주소가 돼 있어서 이게 지급이 됩니까?

은경

여은경행복나눔과장

예, 산청군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다니시는 분들은......

남순

김남순위원

우리 타지에 있어도 되네?

은경

여은경행복나눔과장

예, 사회복지시설이 산청군에 소재한 기관에 다니시면 지급이 됩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그러면 인구유입 차원에서 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 관내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면 안 될까요?

은경

여은경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요양원 요양보호사들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가 기관을 찾아가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기관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한번 해 보는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것 좀 해 가지고 인구 우리 정책 샀는데 신경 좀 써 주세요.

은경

여은경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이상원 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는 모두가 일 잘 하시는 분들만 모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 또 사각지대에 있는 또 뿐만 아니라 마을에 가면 또 장애인들을 쉴 새 없이 현장에 가서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내가 복지나눔은 확실히 잘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즈음은 금방 김재철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이 옛날에 비하면 쉼터로 바뀌었죠, 그죠? 쉼터로 바뀐만큼 보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싱크대라든지 환풍기라든지 기타 요즈음 보면 TV 같은 것, 컴퓨터 같은 부분들이 놓여야 되는 그런 예산도 올라왔지만 그 예산과 같이 놓여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 노인에 대해서 컴퓨터도 해달라고 올라왔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잔잔한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챙겨봐 주시고 또 요즈음 치매, 꼭 치매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치매에 맞는 어른이지만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한번 영구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쉼터에다가 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운동기구를 놔줬는데 요즈음은 아이들 같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기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예전에 경로당에 의자 레자는 완료했습니까? 사업은?

은경

여은경행복나눔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완료했어요?

은경

여은경행복나눔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리고 승강장 보면, 승강장 사업도 여기 나눔에 맞죠?

은경

여은경행복나눔과장

승강장 사업은......

상원

이상원위원

아니라요?

은경

여은경행복나눔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 한 이야기로, 말로써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여은경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이어서 제가.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치매 예방, 또는 치매 초기 경로당에서 인지교육 아니면 인지 놀이기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노인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은경

여은경행복나눔과장

지금 프로그램은 지금 노인 요가, 노래교실, 손발 마사지 이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의료원에서 치매안심센터 소속으로 교사를 양성을 해 가지고 그 교사들이 지금 몇 개 마을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은경

여은경행복나눔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의료원하고 의논을 좀 해 가지고 새로운 교사를 양성을 하고 이것 정말 괜찮아요. 지금 타시군에도 진작부터 하고 있고 우리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인지 놀이기구가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 개발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챙겨보세요,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은경

여은경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의료원에 이향좌계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여은경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것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은경

여은경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전 마을경로당에 행복을 많이 나눠준다는 이야기가 자주 소문이 들리더라고. 행복과라서 그렇습니까?

은경

여은경행복나눔과장

아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김선이 계장님, 최진봉 계장님, 윤경미 계장님, 그리고 이진숙 계장님 정말 짱짱한 멤버들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지도 몰라요. 하여튼간 분발하세요. 잘 하고 있습니다.

은경

여은경행복나눔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복나눔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임순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권정근 개발허가담당입니다. 오현수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이창엽 건축지도담당주사입니다. 정경희 지적담당입니다. 민정임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최지수 공간정보담당 주무관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영국 위원님.

영국

이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건축허가, 농지하고 일반 재건축하는 부분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 어떤 식으로 해야 빨리 되겠던고요?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은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농지를 구입하시고 나서 건축허가담당에 신청을 하시면 농지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하고 농지전용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농지전용부담금 그것만 납부하시고 집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준공이 나면 그 농지가 대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지적담당에서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금액이 얼마냐 하면 공시지가의 최대 30%, 20에서 3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만 하면 절차를 잘 안내해 드리면 농지에 주택을 짓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그런데 허가기간을 단축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정을 빨리 해서 민원인들이 뭐라 그럴까? 건축기간이라든가 행정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하고 저번에 운리에 하나 더 있죠? 집을 헐어 가지고 재건축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났을까요? 이태하씨인가?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운리 부분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뭐냐하면 물론 그 분들이 뭐냐하면 건축사에서 빨리 서류를 줘야 되는데 건축사에 이야기해서 어떻게 어떻게 보니까 시간이 엄청 흘렀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니까 건축사들이 서류를 안 넘긴 겁니다. 그래서 재촉하니까 넘겨 가지고 허가가 벌써 났어야 되는데 두 군데 다 과장님도 연락이 없고 민원인도 연락이 없고 해서 까먹었는데......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그 부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이게 뭐냐하면 어쨌든 민원인 우리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조금 행정에 조금 편안함을 누리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그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국

이영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 간담회 때인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적재조사 지금 사실 군민들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혹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전달을 못 받거나 알지를 못 하고 숙지를 못 해 가지고 나중에 내가 내 것 주고 받고 이리 하면서 줄 때는 용도가 농지였는데 받고 나서 보면 관리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5만원짜리 주고 나중에 30만원 주고 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적재조사를 할 때는 나름대로 또 알아보니까 철저하게 장치를 해 가지고 우편으로 송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전달을 제대로 못 받아 가지고는 나중에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적재조사를 군민들의 편익을, 유익을 위해서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잘 해서 분쟁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달라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항상 합니다. 사전설명회를 할 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시도록 하고 특히나 자녀분들이 도시에 나가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시간 나시면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우편도 보내고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야무지게 잘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분쟁이 안 일어나게끔 사전에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순

김남순위원

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차황에 보면 옛날에 몇 년도 됐노? 온천 나온다 해 가지고 특구지역으로 묶어있다 아닙니까, 거기가? 여기 맞습니까? 어디다 물어봐야 돠나? 여기하고 다릅니까?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지역발전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남순

김남순위원

거기에 물어볼까요?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혹시 우리군 민원인들한테 혹사 당하는 일은 없겠죠?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요즘은 크게 민원실에 와서 특이민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게 바로 민원과 과장님 이하 임임순․권정근․오현수․정경희․민정임계장님과 이창엽․최지수 주무관님들이 다 잘 했기 때문에 그런 혹사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는. 아주 잘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9시30분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