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정례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허준섭 의원 외 4명)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준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ESG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ESG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ESG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6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장군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도입 및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업의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성장과 생존을 위해 관내의 중소기업 등에게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활동, 사회적 책임 실천, 투명한 지배구조로 신뢰받는 기업 브랜드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보탬이 되며 또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질문을 해 볼게요. 전에 우리가 중소기업 그때 구본영 의원님께서 했을 때 우리가 요 건 관련돼서 꽤 많은 얘기들 했었고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좀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지원사업에 보면 이 부분들이 중소기업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때도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다라고 해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요 부분은 그러면 좀 생각하는 범위가 있으십니까? 그냥 중소기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뭐 지원을,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요거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는지, 부서하고?

아, 부서 예산 설명서 보시면 이거는 홍보, 교육, 컨설팅 지원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업체에 대한 이런 부분 없고요. 아무래도 관내의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우리가 공단 이런 경우에는 ESG가 지금 실천을 잘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앞으로 향후 이제 바람직하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취지로써 해 놓은 겁니다.

그냥 선언적?

예.

또 어쨌거나 기타 의견에서는 그냥 투명 경영이라 표기를 좀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되겠습니까?

저도 이게 전체적인 조례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뭐 환경·사회 뭐 이렇게 하지도 안 하고 ESG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취지가 지금 중소기업하고 산하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경영까지 포함해서, 그냥 투명 이래가지고 ESG 하기에는 좀 불명확한 게 보여서 투명 경영에 가깝다. 그리고 이제 ESG라는 거는 경영도 있고 행정도 있고 일반문화축제 실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커스가 중소기업 및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투명 경영에 ESG가 더 가까워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의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 지금 말씀하신 요 투명 경영이라든지 환경·사회 요게 적용될 수 있는 그 기업체가 몇 군데인지는 확인이 됐나요?

2022년도 연말 기준으로 한 1300개 정도가 이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 중소기업이나,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산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예를 들면 이게 뭐 홍보, 당연히 업체에서는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요게 이 조례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예산을 신청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 조례까지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안 해 줄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그냥 말씀만 선언적이라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이런 부분 이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안내를 하고 이제 지원한다든지, 받아가지고 추후는 만들어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때 구본영 의원님 때 제가 제일 극렬적으로 부산시에서 이걸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아마 예산이 그렇게 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좀 같은 입장인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중소기업법 2조에 따라가지고 이게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산광역시 기업 ESG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 내용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이제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그 부분을 부산시장이 한 거 같아요. 지역신용보증재단하고 연결이 다 돼 있고요. 결론은 이 ESG를 지원하는 중추적인 목적은 중소기업의 어떤 좀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을 경영을 조금은 조례를 해서 만들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과연 E, 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예산을 큰 광범위에서 굵직굵직하게 해 준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 그러면 지자체 조례가 돼 있으면 이 부분을 굉장히 매달릴 거라고는 봅니다. 무슨 개인의 어떤 협동조합으로 인해서 교육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할라고, 원래는 자기 자체적으로 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한두 군데도 아니고 기장군에 어떤 많은데 이 부분이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달라했을 경우는 그 형평성에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약간 의문점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대책방안이 조금 얘기가 서두로 좀 나와야 될 건데 그 부분이 약간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허준섭 의원이 뚫고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지자체 집행부에서 이제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은 단계별로 밟아나가야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모든 중소기업을 단체를 요청한다 해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기본 방향을 이제 제시한다는 거거든요. 지원사업에는 포괄적으로 돼 있지마는 정책지원 방향이나 목표, 추진과제 이런 부분은 단계별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용역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5개년 단위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이제 먼저 집행부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반복된 얘기지마는 결론은 부산시에서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해 주는데 결론은 그 소창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론은 예산이 확보되는 게, 목적일 건데. 그러면 기장군 조례에 돼 있으니까 이거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러면 부산시에서 할 일을 우리가 떠맡기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점점점점 확대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그 영향이 어, 부산시에서 예산을 주고 싶어도 기장군에 느그 받고 있는데 중복이 안 된다 하고 어떤 데미지 역할을 분명히 할 수도 있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하자니까 그러면 조례만 일단 해 놓고 나중에 차후에 어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가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중소기업의 그 의미를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 기준을. 그니까 5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에 3년 평균 저기가 수백억에서 1500억 원 이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뭐 동료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 부분들은 그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협소하기도 하고 열악한 건데, 중소기업은 요 부분에서도 전문가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여기는 어쨌거나 체계가 잡힌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뭐 부산시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그분들이 단체가 만들어져서 부산시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이, 전에 구본영 의원님이 한 것처럼 만들어져서 부산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일부가 모자라서 우리가 이렇게 해 주는 요 형태로 가는 것이 좀 형평성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2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3에서는 화재안전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장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최근 점점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는 군민의 재산 보호 및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법 제6조2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 등에 의거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먼저 10조2호 같은 경우는 태양광 설비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별 이의가 없는데요. 10조3에 보면 군수는 군이 설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2조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래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보면 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땅은 저희가 10년으로 임대를 하고 충전시설은 민간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는, 일단은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하면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공서나 우리 기장군에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위주로 먼저 조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10조3이 보면 약간의 어떻게 해석의 여지에 따라갖고 이게 안전시설을 설치해 줄 수도 있고 못 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주차장 시설 내에 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히 하면 되는데 이거는 “군이 설치한”으로 못이 박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 이래가지고 한 네다섯 군데 이상은 민간업체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군이 설치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데는 혜택을 못 줘야 된다는 겁니까? 화재 예방 차원에서는 그냥 그 주차장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전체 다로 안전시설을 할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너무 이게 디테일하게 이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저희 군에, 민간시설 하고 있는 데는 거기에는 이제 빼고 군에 지금 돼 있는 거 뭐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그쪽으로 우선 하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게.

그러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허준섭 위원님께서는 어쨌거나 민간에서 이 부분이 설치된 부분도 요거가 설치가 돼야 된다는 의견이시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을 우리 군에서, 그러니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설치된 곳에는 이걸 할 수 있다로 그걸 변경을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군을 빼고?

구체적인 용어는 이제 정회 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어쨌거나 요거의.

큰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의견에는 이제 반대하지 않지만 그 부분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거고. 박기조 의원님께서는 우선 군이 설치한 데는 설치를 하고 민간이 설치한 곳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의뢰를 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요런 건데, 요거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뭐 허준섭 위원님 말씀대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데 이제 그렇게 민간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은 넓어지는데 이제 그게 차후에 이제 또 이런 소유권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의견은 정회시간에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다른 뭐 의견들 있으십니까? 다른 건 없으시죠? 그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협의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대상자를 65세 이상 의료·생계급여 수급자로 설정했으나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외에도 비용 부담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를 확대하여 의료비 경감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대상포진 지원 대상자였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생계 수급자에서 50세 이상인 군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생계급여 수급자와 65세 이상의 군민으로 지원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 접종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 대상자를 건강 취약계층인 65세 이상의 군민과 50세 이상의 의료·생계 수급자로 확대하는 것은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의 시행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중복접종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지금 우리 기장군 보면 65세 취약계층 의료·생계 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대상으로 대상포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시에 최초로 하고 있는데, 이제 2월 달부터 시행이 된 내용이죠. 이제 뭐 시행하고 나서 좀 더 추계를 좀 보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본 다음에 하는 것도 안 괜찮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뭐 인원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마는 어떤 다른 지자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뭐 군민을 위한 건강 지키는 데 다른 형평성이 뭐가 필요 있겠느냐 이래 생각하지마는, 어떤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이 2월 달부터 시행이 됐죠. 바로 그래서 개정이 돼서 다시 하겠다는 의미인 거 같아요. 그래서 중복 여부는 차후에 부서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마는 예산이 이제 여러 가지 아마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를 하게 되면 본예산에 투입이 될 건데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나는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은 추계를 한번 보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적절한가, 이런 걸 또다시 한 번 추진해 보는 것도 안 괜찮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지금 최초가 아니고요, 부산 동구에서는 이미 작년 6월 달에 일단 해가지고 65세 이상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단 무료로 다 하고 있고요. 굳이 친다 그러면 부산시내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울산 동구라든지, 이게 최초에 할 적에 제가 이제 요구를 한 것들은 지금 현재 개정하는 이 안을 갖다가 보건소에 요구를 했었는데 보건소에서 사회보장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협의를 잘못 봐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 주민들 일단은 먼저 혜택을 조금 드리고,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이렇게 의료 수급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행되고 나서 굉장히 항의전화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65세 이상에다가 또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어떻게 다 아시는지 울산 동구도 지금 65세 이상은 그냥 다 무료로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왜 기장군은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의 어떤 항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연이어서 바로 사회보장협의를 갖다가 바로 또 보건소 보고 좀 해 줄라 해가지고 그래서 사회보장협의에서도 지금 새로이, 지금 이번에 개정 발의한 이 부분을 새로이 의견을 해가지고 요 안이 통과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개정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변경 협의가 필요하다고 기타의견에 나왔는데.

이미 받았습니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그거는 첨부가 안 됐네요. 언제 받으셨어요? (정책지원관,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예. 우선 협의는 받은 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크게 우려하시는 점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뭐 무주군이라든지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하고 비슷한 유의 어떤 이런 군들을 비교해 볼 적에 무주도 그렇고 울산 동구도 그렇고 이런 데도 다 보면 지금 65세 이상을 무료로 하고 있고, 전체 무료 하는 부분하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대상포진은 1회거든요. 지원해 주는 금액도 1회입니다. 평생에 맞는 것도 1회입니다. 생백신은 1회로 끝이고, 평생에 1번 끝이고. 사백신은 이제 2번을 맞게 돼가 있는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2번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고 1회에 한해서 그냥 그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2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거는 본인부담을 하셔야 되고. 사백신 같은 경우에도 한 번 1회 접종에 22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요 금액도 우리가 그냥 1회에 한해서 12만 원만 그냥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예산의 어떤 우려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다 생각을 해서 조금 갖춰놨고 이러니까 아마 이렇게 하면 일단 군민들한테, 그리고 대상포진이라는 거는 지금 해 보신 분도 겪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겪어보신 분도 계시고 하겠지마는 주로 주 발생연령이 이제 50세라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50세는 전체를 다 어차피 못하는 거고 그래서 50세부터는 이제 의료·생계 수급자들 일단 위주로 하고 65세 이상들은 일단은 1회에 한해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생각 외로 많은 지자체에서 대상포진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신 분들도 이미 기존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서 이미 그거는 돼가지고 있고. 다만 그 표현을 갖다가 이제 군에 주민등록이라는 그 표현을 군민이라고만 표현을 그냥 잠깐 바꿔 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에 하고 크게 뭐 변동이 있고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저도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동의한다고 사인을 했다가 나중에 철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금액이 어마무시하다라고 우선은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65세 생계 지원에서 그것도 얼마 전에 통과가 됐는데 이제 갑자기 65세 이상이 돼 버린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금액이 2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 해 65세 이상이 한 해 발생,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는 인원이 1500명이 넘어요. 그게 해마다, 그리고 더 빨리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이 어마무시하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50세 또 생계 지원까지가 또 거의 500명 가까이가 또 들어가니까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선 철회를 했고. 또 그 두 번째 철회의 목적은 뭐였냐 하면 지금 지원대상이 3조에 있거든요. 이 군수가 접종 대상 및 연령대를 지정해서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랬는데 다시 또 여기에 50세 이상으로 또 여기에다가 또 이거를 하셔가지고,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이게 또 중복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좋은 취지고 뜻은 알겠으나 요 부분은 내가 한번 좀 고민을 해야겠다 해서 철회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우리 어제도 뭐 그걸 받았지만, 결산 그거를 우리가 재정안정화 연구를 했지만 우리가 복지가 지금 50%입니다. 그래서 또 요번에 또 군수 조례 들어온 거 보면 또 무릎수술도 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좀 과하지 않나. 그래서 65세로, 동료 의원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요걸 조금 더 진행해 보고 그리고 차차 늘려가는 건 어떻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조금 한 번쯤은 템포를 늦춰보자란 생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위원님들 더 의견은 없으시죠? 질의할 거는?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회를….

아니, 아니. 위원장님.

정회할 때 그러면 제가 들을게요, 제 대답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예.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공영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맹승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요 노인성 질환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경감을 통한 노인의 건강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7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결정에 대한 사항, 안 8조와 제9조는 수술비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2026년도 예산 1억 9320만 원 반영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노인성 질환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경감을 통한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노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노인의료나눔재단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실시함에 따라 이에 지원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었고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자들이 수술 시행 이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선정 이후 적기에 수술 및 청구서 제출의 절차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 지원사업, 의료급여, 민간실손보험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 국가사업으로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대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지원 대상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아, 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사업으로 했을 때 지금 기초생활보장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했을 때 지원금액이 지금 얼마로 돼 있는 거죠?

지원금액은 한쪽 무릎에 120만 원, 양쪽은 240만 원입니다.

기초수급자는 혹시 최대 지원 150 아닙니까?

아닙니다.

120 맞아요?

예. 우리하고, 우리가 맞췄습니다.

제가 이게 온라인상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부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가 만약에 120으로 된다 하면 여기는 이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가 하는 시책사업하고 금액을 똑같이 지금 잡으셨잖습니까. 요거 약간 차등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수급하고 차상위가 국가 보조에서 120을 한쪽에 주고 있는데 군 자체에서 지원하는데 생활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을 뭐 1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차등하는 게 더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혹시 고민이나 뭐 비교·분석 한번 해 보신 적 있는지?

일단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타 지자체는 대부분 좀 한 3분의 2 이상이 한 120만 원 정도 지원을 좀 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저희도 좀 했고, 국가 지원하고도 저희도 좀 맞춘 부분도 좀 있습니다.

국가 지원하고 맞췄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우리 기장군 안에서 지금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정형외과나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정형외과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보통 수술을 많이 하는 쪽은 우리 한 세 군데 정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 군데 병원 쪽에.

그러면 이게 수술할 때 그런 의료기관하고 협약이 된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가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겁니까?

예. 협약을 된 거는 아니고 뭐 본인들이 선호하는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고 이제 지원금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인계좌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수술을 잘하는 의료병원에 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장 같으면 기장병원하고 원자력의학병원에 할 수 있는데 아마 해운대 이쪽으로 아마 좀 유명한 쪽으로 많이 빠져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거는 기장군비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그 혜택은 뭐 기장군민이 받겠지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협약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는 게 가능하면 이제 기장군 관내 안에서 수술을 하고 이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검토나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 반영 계획하고 이렇게 대상자를 추계를 해 본 게 보통 수술한 건수는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에 딱 나오는 게 없어, 통계가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수술을 위한 진료를 받아본 사람이 통계가 한 230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 한 70% 정도를 뭐 한 해 수술한다 하면 한 16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장에 있는 수술, 기장군민이 기장 내에 있는 이제 좀 수술을 많이 하는 3개 병원에 수술하는 인원수를 찾아보니까 한 52명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내 주민들이 우리 기장군 안에 의료기관에 수술을 하는 분들은 한 3분의 1 정도는 요 관내에서 수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됐고.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이제 의료기관을 좀 강제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제 본인들이 좀 선호하는 의료기관이나 의사도 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고 일반지자체에서 지원할 때 지금 평균이 120 정도로 하는 게 보편적으로 많습니까? 뭐 부산을 예를 들면?

부산은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가 처음입니다.

기장군이 처음이고?

예.

그러면 인근 타 지자체에서도 국가 금액하고 똑같이 지원하고 있어요?

예. 한 열다섯 군데가 조례가 있는데 한 아홉 군데 정도가 120만 원 지원을 하고 뭐 그 외에는 한 10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영 위원님.

어쨌든 좋은 조례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중구하고 동구를 실행하고 있어요. 60세 이상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자하고. 근데 우리는 150% 중, 소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도.

물론 의료, 건강보험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 좀 검토를, 사례를 좀 검토를 했고요. 저희도 좀 이제 많은 대상자들한테 좀 지원을….

좀 하기 더 많은, 기초생활자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차상위 들어갈 거고. 조금 확대를 하기 위해서 중상위층을 150% 넣었다는 그런 얘기인 건가요? 중위소득.

예. 그러니까 대상자를 좀 가능하면 많은 분들한테 좀 혜택을 드리고자.

그러면 우리 기장군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정도는 몇 명이 혜택을 받을 것 같고 중, 150% 대로 했을 때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67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국가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거는 한 27명 정도 됩니다.

27명?

그래서 한 0.4% 정도.

중위소득으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되던가요?

이게 저희가 수술 건수가 정확하게 안 나와가지고 저희가 150% 했을 때.

아니, 대상자. 대상자가.

대상자는 저희가 한 뭐 한 160명 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아니. 중, 소득 퍼센트를 따진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기장군민께서 그게 대상이 되는 건지? 물론 신청서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마는, 대상자가 따진다 그러면.

예.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예.

그거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지원결정에 보면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3개월 안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 주위에 있는 이런 분들이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술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래서 병원을 선택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병원에서 이제 하겠단 마음을 먹으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90일 이내에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예. 신청을 하고 이제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3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늘려서 120일로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150일이나 120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수술비 지급에 대해서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구내용이, 청구 신청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또한 수술을 받은 이후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1개월 이상 다 병원에 통원치료하고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 병원 입원을 하라 하고. 근데 30일 안에 이거를 청구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청구는 90일입니다.

아니, 청구는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된다. 90일 해 놨지만.

우리가 지급하는 거,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게 30일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술하고 이제 신청을 하는 게 90일 안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120이라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청함과 동시에 이거를 좀 30일 안에 보다는 좀 더 같이 동시에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놓은 부분도 좀 괜찮은 방법이고. 안 그러면 뭐 며칠 안에 해야 한, 그거를 하는 부분도 좀 좋지 않느냐. 30일이면 남의 돈을 없는 사람은,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카드를 한다 하든가. 약간은 우리가 어차피 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좀 금융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혜택을 주는 부분도 괜찮은 방법이고. 90일 안에에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 요것도 뭐 적절한 부분인데, 요 부분은 저는 뭐 통보날로부터 인공수술을 받아야 된다 요거는 조금은 좀 늘려주는 부분이 안 있겠나, 이런 거는 뭐 수정을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까?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이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