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허준섭 의원 외 3명)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준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이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장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행사예산 공개 대상과 공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행사예산의 공개의무, 공개방법 및 결과의 반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장군이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취지라든지 또 검토의견서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알권리라든지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우리 안을 보면 3000만 원 이상이잖습니까. 그럼 거의, 꽤 큰 규모의 예산인데 지금 우리 제2조 정의에 보면 광고지, 뭐 홍보 책자, 현수막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3000만 원 이상을 한다고 하면 보통 그런 규모가 큰 행사는 보통 1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다 하고 또 알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어떤 여건이 돼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지원하는 부분이 평상시에도 우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200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한다든지, 또 예산이란 부분들이. 그러면 현수막이라든지 홍보 책자라는 걸 다 이제 공개를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준 금액하고 또 틀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덜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 또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굳이 딱 이렇게 어떻게 전체 다에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한 곳에 어떻게 알릴 수 있는 방법만 있지, 이렇게 정확하게 뭐 현수막에 이제 걸어라. 2000만 원인데 우리가 아니, 3000만 원인데, 우리가 지원하기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5000만 원이면 그럼 현수막 그거 다 가리고 다시 5000만 원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또 공개의무를 해서, 또 제재도 있어요. 이거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산 심사에서 좀 이렇게 뭐 불이익이 있다는 식으로 또 얘기가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조례안을 이래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뭐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책자라든지 현수막은 걸렸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대처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전에 국·시비 매칭이라든지 군비 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본예산 우리 다룰 때 확인이 되고. 그리고 사업 실행단계에서 현수막하고 홍보 전단지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거 불가피한 거에 대해서는 뭐 기재를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갖고 스폰이라든지 아니면 한수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뭐 본예산에서는 일단 통과를 하죠. 보통 3000만 원 이상 본예산은, 추경에 뭐 축제라든지 이런 예산은 들어가는 게 드문 경우니까. 그런데 3000만 원을 이제 예산을 줬어요, 본예산에. 근데 보통 행사가 뭐 1년에 뭐 초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7월에 하고 5월에도 하고 뭐 9월에도 하는 과정에 우리가 추경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1년 동안 쭉 준비를 해요. 위원 뭐 조직 추진위원회에서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축제라든지 행사장이라는 게 나와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더 줬는데 잘못 오기된 사항으로써 주민한테 알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2000만 원, 1000만 원이 더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뭐 생태하천, 작년만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생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천만 원 더 지원을 한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시비가 내려와서. 뭐 시비가 좀 추가된 부분도 있고 군비도 우리가 추가로 주고. 그러면 그전에 보면 그건 2달, 3달 전에 막 다 알려요, 생태하천 언제 한다는 거. 결정도 거의 뭐 여러 가지 뭐 행사 관련해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게 뭐 밖에서 걸리는 거는 그렇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외부에 이제 뭐 연예인들 부른다든지 이 스케줄은 5개월, 6개월 전에 막 다 잡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행사 그게 뭐 3000만 원 돼 있는데 그 3000만 원 계속 갔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된 거는 우리가 또 맞지가 않는 부분들도 밖에 공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알권리를 보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투명성에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조금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만약에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을 실행하면서 기간이 길다고 하면 그 앞에 처음에 홍보하는 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고민을 한 게 뭐냐면 공개대상을 현수막이라든지 뭐 리플릿이라든지 홍보지라든지 전부 다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공개 꼭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 뭐 한 달 안에 들어갔다든지 했을 때는 금액이 당연히 확정이 됩니다. 그럴 시기에 한 개 정도의 매체에는 홍보를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완화를 시켜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타 지자체….

그게 어디에 있어요?

공개대상에 보면.

2조2항에….

예. 매체 중에서 한 개 이상으로 한 이유가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 다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뭐 한 달 안에 뭐 현수막을 한다든지 홍보지 했을 때는 한 개 매체 정도 해야지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신 데 예산 결과 반영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됐을 때, 대부분이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잘하고 있을 때 하면 결과 반영을 당연히 시켜야 되는 거고. 이런 정책, 뭡니까. 안정화 돼 가는 그런 단계라고 하면 뭐 그때는 뭐 좀 참고사항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반영할 수도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제가 3000만 원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24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평균이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장군의 이제 2025년도 예산을 한번 보면 총 한 83개 정도가 되는데 1000만 원 미만이 한 19개고 천에서 이천이 한 16개고, 2천에서 3천이 한 10개 정도 되고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한 22개, 5000만 원 이상이 한 16개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83개 중에서 한 38개 정도가 아마 좀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38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대부분 다가 3000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자부담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많은 현수막이든 광고지든 또 홍보가 될 겁니다. 또 대외적으로도 많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게 모든 게, 나가는 게 숫자라는 거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딱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매체 하나에 그걸 하고 다른 데 틀리다 하면 그것도 더 혼란도 더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참고적으로 이제 이 예산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얼마 얼마 이렇게 구분하진 않고요. 뭐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지에 이제 총예산 금액 얼마, 시비 얼마, 국비 얼마, 퍼센트라든지 약간 약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뭐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방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제7조에 이 사전적 공개 등으로 있습니다. 정보의 사전적 공개, 이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용을 보면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거를, 정보를 해야 된다. 국가적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공개돼야 된다.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평과 결과 등 행정감사에 필요한 정보가 미리 사전적 공개가 돼야 된다. 그밖에 공공기관장이 정하는 정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우리 요 기장 행사 예산 공개에 대한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비교, 분석, 검토를 한다 그러면 사전적 공개 등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사전 상이한가, 적당한가 허준섭 개인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행사는 공개대상 의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행사축제는, 여기서 말하는 행사축제는 뭐 주민화합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목적에 따른 일반적인 행사축제만 해당되고 국가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없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적 공개를 해야 된다는 어떤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이렇게 행사 예산 공개에 대한 조례를 올라왔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여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의견이 합이 되는가 이제 이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이제 그 부분이 과연 이제 행사에 대한 영향이 과연 여기에 공개에 대한 사전 질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포괄적으로 분포돼 있는지, 그걸 한번 제가 묻고 싶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행사 예산 공개되는 거는 검토의견서 이런 데 보시면 지방재정공시하고 보조사업 정보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군민들 알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방재정공시는 2월 달하고 8월 달 연간 2번을 해요. 근데 2월 달에 하는 거는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해갖고 총괄적인 우리가 보는 책자 이렇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8월 달에 하는 거는 전년도 결산에 대한 공시기 때문에 사후조치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정보공시에 대해서도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4월 달 이내에 하게, 사후조치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하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면 사전에 공시를 해야지 군민들이 이 행사를 갔을 때 아 이 행사가 2000만 원, 3000만 원 행사인데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뭐가 중요하냐면 실제로 단체나 이런 데서 행사를 진행했을 때 이 예산이 얼마인지는 단체 안에서도 집행부라든지 회장 말고는 일반회원들이 모르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알려주면 이 행사를 참가한 사람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홈페이지하고 이게 다 공개하고 그다음에 행사 알림에서 해가지고 기장 홈페이지에 다 공개돼요, 사전에.

금액하고 이거까지는 잘.

아, 금액도 다 공개되는데요. 군비 얼마가 들어가는지 다 공개가 되고….

맹승자 의원님.

저도 지금 말씀이 나와가지고 하나 여쭤보려고.

예. 상관없습니다.

이게 허준섭 의원님이 말씀을 좀 전에 하셨는데 주민분들이 이 축제가 얼마짜리 축제인지를 알고 이게 잘됐다, 못됐다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주민분들이 이게 못됐다, 이게 이 금액에 상응하지 못한 축제였다라고 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연결될 상황이죠? 뭐 반영이 되는 게 있나요? 그게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제 주민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상적인 평가가 돼야 되는데 축제나 행사해야 되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하는 게 평가가 어제 우리 교육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일괄적으로 평가를 뭐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주민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게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향후에는 이제 분명히 이제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보조사업자 공시 개요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아까 사후에 이제 지방보조금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4월 달 내에 정산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반영을 해야 돼요, 보탬e 시스템에 따라가지고. 이런 부분에 발 맞춰 나가가지고 당연히 이제 해야 된다고….

아니,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처음에 딱 이렇게 축제를 할 때 사람들이 이 금액을 봤을 때 다들 생각은 있을 거니까 이게 조금 뭐 곤란하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투명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고민을 이제 뭐 조금 하고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주민분들, 그러면 그게 정말 이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축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만족도라는 거는 솔직하게 다 주관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 만족도를 어떻게 반영해서 이 축제의 존폐 유무를 결정하는 건지 그게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말씀은 어쨌거나 그게 반영이 될 거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수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장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에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시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요.

예.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