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럼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이다은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다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다은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다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 전명희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전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 따른 지방의회 승인 사항으로서 세입·세출 결산 등을 통하여 회계 사무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개선 사항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고 이를 통해 사업 수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의 신뢰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년 결산 검사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이며 결산 검사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평가보고서 등이 되겠습니다. 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이 8,558억 4,265만 1,408원이며 세출액은 6,447억 3,101만 4,73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1,662억 2,699만 1,907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89억 313만 7,457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세입액이 8,261억 4,383만 7,942원, 총세출액이 6,250억 1,858만 8,277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1,583억 1,244만 5,681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68억 6,054만 9,04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세부 현황은 명시 이월액이 452억 4,612만 7,698원, 사고 이월액이 121억 8,224만 4,442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1,008억 8,407만 3,541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세부 내역은 초과 세입금이 42억 3,153만 3,881원, 집행 잔액은 410억 9,208만 2,92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액이 296억 9,881만 3,466원, 총세출액은 197억 1,242만 6,456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9억 1,454만 6,226원, 순세계잉여금은 20억 4,258만 8,41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세부 현황은 명시 이월이 62억 2,845만 5,456원, 계속비 이월액이 16억 8,609만 77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세부 내역은 초과 세입금이 1억 8,273만 6,336원, 집행 잔액은 18억 5,985만 2,07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08억 1,000만 원으로써 24년 7월 집중 호우에 따른 응급 복구 등 17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되었고 29억 21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5,142만 4,237원을 지출하고 2억 4,255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812만 763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9종의 기금 결산 사항은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 398억 348만 8,142원에서 2024년 회계 중에 210억 488만 5,529원을 조성하였고 2억 9,147만 4,940원을 사용하여 24 회계연도 말 현재 605억 1,689만 8,731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재무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 특별회계가 통합된 결산 자료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군 재정 상태는 자산 총액이 2조 8,419억 7,515만 5,490원이며 부채 총액은 105억 8,234만 9,353원으로 순자산 총액은 2조 8,313억 9,280만 6,137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 자산이 2,792억 5,675만 8,375원, 투자 자산이 12억 4,015만 6,842원, 일반 유형 자산이 2,431억 8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의 시설이 5,418억 6,019만 6,138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 7,732억 5,663만 7,480원이며 기타 비유동 자산이 32억 5,321만 5,6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동 부채가 74억 9,040만 4,054원, 기타 비유동 부채는 30억 9,194만 5,2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정 순자산이 2조 4,719억 3,745만 7,222원, 특정 순자산이 814억 4,278만 201원, 일반 순자산은 2,780억 1,256만 8,71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 총액은 5,038억 6,933만 3,593원이며 자체 조달 수익과 기타 수익 등을 포함한 수익 총액은 5,851억 7,266만 9,027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813억 333만 5,434원의 운영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장용 위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하여 총 다섯 분의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2025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에 대한 검사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결산 검사 내용 중 8건에 대하여 개선 및 권고 주문하였습니다. 개선 및 권고 주문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철원군 재정 운용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각종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예비비 관련돼서는 좀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판단하고는 있지만 예비비의 사용에 대한 사유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와 시급성이 중요하게 요하는 경우에 쓰게 돼 있는데,

이거……

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내용 중에 어찌 보면 당초 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태워도 될 만한 내용들이 한 3~4개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물론 이것조차도 저희가 너무 시급성이 요해서 예산의 예비비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이 됐든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써야 함에도 저희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사실은 그 시기를 일실하게 되면 좀 업무 추진이 곤란할 경우도 있고 해서 어차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지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출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도 하지만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수립해서 지출하는 거를 가급적 그렇게 하지만 좀 지출을 빨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출 결정 일자를 보면 더 명확한데요. 보통 한 2024년 2월이면 연초인데 연초에 만약에 이걸 놓쳐서 그다음에 넘어갔더라도 우리가 1차 추경이나 늦어도 2차 추경에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고려를 한다면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이러한 지금의 결과는 아무래도 좀 저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이외에 저희가 예비비 사용할 때 더 필요한데 좀 놓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 있었을 때는?

요즘은 소송 건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소송에 의해서 지급은 또 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 계속 이자가 발생을 해서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좀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쨌든 예비비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이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 실·과·소에서 이전을 추진하다가 사실은 저희가 미처 완벽하게 판단을 못 했던 부분이 또 생겼기 때문에 또 이전을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또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감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있는데요. 보면 물론 기금은 법적으로도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조례적으로도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계속 축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4개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드리자면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그다음에 군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이 네 가지 정도는 지금 전액 사용량도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금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사용하거나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후에라도 이거를 어떻게 철원군에 좀 잘 녹여내서 예산으로 잘 반영할지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만큼 계획도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실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기금을 누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540 그다음에 당초 예산으로 해서 한 600억 정도 지금 돼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쓸 수 있는 범위는 8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회 추경을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합안정화기금을 사용할지를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과·소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사용을 안 할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기금은 저희가 향후에 또 사업이 확장이 되든 다른 사업이 있을 때 사용하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모아놨는데 사용을 언제 할 거냐고 말씀하시면 솔직히 기금이라는 게 또 특이 사항이 있을 때 또 사용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각 실·과·소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적정한 시기에 위원님들께 향후 기금 사용에 관련된 부분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결산 검사, 세입·세출 예산에 관련돼서 결산을 좀 보는데 보면 벌써 이제 한 3년 차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내용 중에 보면 거의 반복되게 이 기금에 대해서는 크게 사용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혹시 이제는 원래 지자체가 지금 추세가 기금을 통폐합하거나 정리하는 추세도 있는데 이 중에서 정리될 수 있는 기금이나 이런 거는 있나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80%를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80%의 어떤 기조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방향성이 있으십니까?

저희 아직까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기조가 분명하게 또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또 사업 예산이 추가적으로 쓸 수도 있고 또 기존에 확정된 국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은 좀 현실성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사용하기보다는 좀 일단은 기금을 누적 상태를 보면서 새로운 예산 집행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좀 합리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좀 공격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는 의견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양성평등기금 있잖아요?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떤 의식 계도성이나 아니면 저희가 예산 심의나 조례를 만들 때에 추가되는 비용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만 사용이 돼서 어쨌든 양성평등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성 인권 신장이나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곳에 이 기금을 사용한다든지. 저희 가까운 예로 보더라도 그런 요청을 좀 많이 받아서요. 군인 가족들 같은 경우에 자녀를 낳으시고 아내들 있잖아요? 그런 여성분들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하기 위해서도 연구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으로써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으로라도 기금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저희가 기금을 세워놓고 관련 실·과·소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관련 실·과·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이 전체 합 양이 이제 600억을 지금 넘어간 상황이 됐고요. 올해 또 결산이 돼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다시 10%를 합치게 되면 거의 한 640억 정도는 될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점점 이 규모가 커지다 보면 이거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언급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방향성을 잘 잡고 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375쪽 한번 봐주십시오, 375쪽.

네,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성 위원님이랑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안 쓰고 있는 게 총 4개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금이 있는데 수요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없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세워지면 정책이 들어가야 되고 그걸 돈을 써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실·과·소의 능력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철원군민들이 좀 많이 깨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예를 들어 주민공모사업을 좀 오픈시켜서, 기금을 오픈시켜서 정책 대안 제안을 좀 받는 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정책 대안이라든지 공모라든지 또 아니면 주민 의견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향후에 써야 할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또 국비가 또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계속,

제 말씀은 그런 총론적인 거 빼고 지금 타이틀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기금 그다음에 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또 타이틀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외부 상황 필요 없이. 그래서 저는 이걸 물론 말씀처럼 홍보하는 건 알지만 이게 3개가 지금 제로베이스가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민을 덜 하셨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더 하셔서 주민들의 좋은 정책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결산서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걸 불용 처리해서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활용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공모사업을 좀 받아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부군수님이 안 계셔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성과 지표는 매번 관련 실·과·소에서 이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내용은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그리고 새 연도에, 다음 연도에 평가를 할 때는 좀 현실성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미진한 부분들은 그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좀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그 지표를 좀 개선하고 현실성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또 그러한 지표들은 중앙 정부에서 또 내려오는 지표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우리가 하기 쉬운 걸로만 변경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도 건의도 하고 해서 현실성 있는 지표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황당한 지표가 있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맞지 않는 지표들도 계속 도에 건의도 하고 좀 바뀔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질의를 안 한 이유가 너무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없는데 혹시 상급 기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혹시 있습니까, 감사나 그런 것 중에서?

없습니다.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단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결산서 우리가 쭉 훑어봤지만 특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별다른 말씀 안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잘 조치를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예비비, 기금, 집행에 관련된 사항 중에 저희가 다 면밀히 검토하고 지출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위원님들, 결산위원님들께서도 매번 그러한 지적은 항상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례 반복적인 지적도 있으시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단을 하라고 주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저희도 전직 공무원이셨던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향후에 좀 면밀히 주의해서 사업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권고도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례 반복적으로 뭘 특정하게 잘못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하여튼 공무원들이 주의를 갖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어쨌든 면밀히 검토해서 지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기 의견서도 있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