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5억3,127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9억2,283만원, 미수납액은 5만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사용료는 도시공원 점용료 8,760원과 기타 이자 수입으로 20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은 캠핑장 조성 지장 전주 이설 공사 고객 부담금 환불 553만원, 가족수당 등 복무 관련 환수액 25만원으로 총 57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 기타 과태료는 도시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납액 4만원과 미수납액 5만원입니다. 부담금은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며 당초 예산 금액인 3,500만원보다 많은 1억66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빨래터 공원 산책로 정비 공사 2억원입니다. 83쪽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앞산 배수지 운동장 인조 잔디 설치 공사 2억원, 앞산 빨래터 공원 및 빛 문화공간 조성 7억원, 앞산 자락길 2구간 우회도로 6억원, 남구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선 공사 5억8,700만원, 앞산 카페거리 지역 명소화 사업에 7억2,000만원이며 총 28억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산불방지 대책, 산사태 방지, 산림 병해충 대응 사업으로 1억5,17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가로수 사후관리 등 16건 사업에 대하여 시비 6억4,45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83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711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185쪽입니다.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분야 정책목표와 12개 분야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 대비 달성률 100퍼센트를 달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책자 729쪽부터 74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185쪽 하단입니다. 2024년도 공원녹지과 세출결산 기준 예산은 85억6,691만원이며 66억3,666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13억6,212만원, 집행잔액은 92억6,877만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186쪽 녹지 사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녹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집행액은 2억9,50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6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조경지 사후 관리용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2,62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5만원입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는 2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농약 및 월동 자재 등 조경지 사후 관리용 자재 구입비로 4,17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1만원입니다. 배상금 등은 가로수 관련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이며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2억7,59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01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조경지 및 가로수 사후관리 집행잔액 2,429만원, 은행나무 열매 제거 용역 집행잔액 472만원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각종 조경지 사후 관리공사 시설 부대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도시 숲 정비입니다. 재료비는 가로수 수간 주사용 농약 및 관련 자재 구입비로 2,24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6만원입니다. 시설비는 긴급민원 가로수 정비사업비로 3억1,009만원을 집행하였고 1,89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력톱 등 장비 구입비로 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 숲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가로수 보식 공사에 2,31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3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 숲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명품 가로수길 조성 공사에 6,88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14만원입니다. 재난 상황 관리 자본 보조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시스템 통신료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재난 상황 관리법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사업 관련 사무관리비는 산불 진화 급식비로 소규모 산불 발생으로 집행액은 없으며 국내 여비 또한 산불 진화 예방활동 시 출동비로 5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만원입니다. 산불 기동 진화대 진화 도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산불 기동 진화대 진화 도구 구입비로 1,12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4만원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 출동 차량 임차료 및 진화대 근무복 구입비 78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임차 차량 유류비 5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만원입니다. 산불방지 헬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 진화 헬기 임차 7,96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만원입니다. 산불 진화 체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 산불 예방 산불 진화 급식비로 75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9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무전기 유지‧관리비로 집행잔액은 38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산불 방화범 검거 포상금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300만원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대책 본부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로 6,143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 진화 장비 구입비 3,18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3만원입니다. 국내 여비는 산불 진화에 따른 출동비로 산불 대응 강화 등 대형산불 미발생으로 320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산불 영상 감지장치 시스템 구축에 69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4만원입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에 7.97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86만원입니다. 산사태 방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 수당이며 2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만원입니다. 다음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숲길 정비 사업에 5,934만원을 집행하였고 46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산림병 해충 예찰 방재단 방재 장비입니다. 재료비는 예찰 방재 장비 구입비로 1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산림 병해충예찰방재단 인건비로 3,7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261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87쪽 산림 서비스 및 조림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도시녹지관리 인건비로 5,049만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2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나무나누기 행사비로 3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산림관리용 자재 구입비로 198만원을 집행하였고 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숲길관리원 인건비로 3,63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8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림 안내 홍보 및 안내판 제작에 92만원을 집행하고 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산림 내 시설 장비 유지비 및 전기 상수도 요금이며 1,67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4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자락길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7,23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61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입니다. 시설비 전년도 이월액 2억6,305만원으로 골안골 숲 명상장 조성 준공금 2억1,136만원을 집행하였고, 5,16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 쉼터 조성입니다. 시설비 예산 현액 41억7,178만원은 2024년 1회 추경예산 22억2,17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5,000만원이며 설계용역 준공금 5,495만원, 공사 착공에 따른 선금 19억2,063만원으로 총 19억7,558만원 집행하였고 잔여 사업비 19억2,297만원 이월하여 금년도 준공을 위하여 본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 예산은 500만원으로 41만원을 집행하였고 45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 49억1,323만원으로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선금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용역비 정산 비용 2,50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48억6,816만원은 조성계획 변경 및 보완설계 등 사업 계획 일정이 지연되어 회계연도 내 사업비 집행의 어려움에 따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산 자락길 2구간 우회도로 설치입니다. 시설비 6억원은 2024년 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공원 조성계획 및 문화재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순조롭지 못하여 사업비 6억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산 빨래터 빛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예산 현액은 18억8,67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억8,670만원과 2024년 1회 추경에 편성한 9억원으로 기본구상 용역 준공금 600만원과 건축물 실시설계 용역 선금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17억3,780만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461만원은 몰입형 미디어 콘텐츠 제작 설치 용역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앞산 레포츠 활성화 사업으로 먼저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2억9,674만원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36억원을 감액하여 사업 계획 변경함에 따라 불용 처리하고 66억9,674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 88만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억7,74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19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공원 이용 안내 현수막 제작비로 49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8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원 내 전기 상하수도 요금이며 1억1,08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만원입니다. 재료비는 공원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비로 2,738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만원입니다. 배상금 등은 영조물 배상 공제 자기부담금 40만원을 집행하였고 11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력 예초기 등 장비 구입비로 2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공원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5,300만원과 본예산 3억원으로 이월 사업 준공금 및 공원 수경시설 공사 및 공원 유지보수 등 3억4,897만원 집행 완료하였고 40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원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는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 제작 설치 주민 제안 사업으로 5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골안골 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입니다. 골안 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사업으로 1억6,3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68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맨발 산책로 조성입니다. 시설비는 대명 생태공원 및 고산골 생태체험장 2개소, 맨발 산책로 조성으로 2억3,5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1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80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88쪽 어린이공원 폭염 저감 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는 어린이공원 성명, 앵두, 중앙 3개소 여름철 폭염 저감 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6,8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12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빨래터 공원 산책로 정비 공사입니다. 시설비 2억원으로 2024년 12월 말 특별교부세 2억원을 교부받았으나 회계연도 내 촉박한 일정으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간주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체육시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23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85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공공 체육시설 소모품 구입에 20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4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 체육시설 등 공공운영비로 4,40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08만원입니다. 배상금 등은 체육시설 관련 영조물 배상 공제 자기부담금이며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50만원 미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공공 체육시설 및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4,6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4만원입니다. 다음 강당골 클라이밍장 하부 유수지 정비입니다. 시설비는 공사 준공금 3,330만원을 집행하였고 1,669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실내 수영장 건립입니다. 시설비는 봉덕‧이천권 수영장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비 1,998만원을 집행하였고 2,00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테니스장 바닥 정비 공사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억4,750만원이며 준공금 3억3,053만원 집행 완료하였고 1,69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앞산 배수지 인조 잔디 설치입니다. 시설비는 2억원으로 공사 착공 선금 등 4,101만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금 등 잔여 사업비 1억5,890만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입니다. 보수는 야간, 휴일 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6,260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78만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 운영 수용비 복사 용지, 토너 구입 등 3,0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1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6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만원입니다. 국내 여비는 관내 출장 여비로 3,90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3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만원입니다. 특정 업무경비는 직원 대민활동비로 1,1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남구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87쪽부터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 쉼터 조성,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 앞산 자락길 2구간 우회도로 설치, 또 기타 여러 사업들이 고산골 조성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명시 이월의 미집행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모든 사업들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습니까?

고산골 진입로 생태 쉼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 쉼터는 올 8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남구가 저수 수변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사업 과정 중에 웅덩이 같은 것도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고 싶은 욕심에 기본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아마 한 두달 정도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정 들어가면 올해 안에는 준공되어서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은 2024년도에 공원 조성 계획까지 완료했고, 그 과정에 사고이월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원인행위를 못한 관계로 전액 불용된 상태입니다. 올해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일부 체험관 부분은 모노레일과 연계되는 구간이라 뒤로 미루더라도 공룡공원 확장을 내년에 먼저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 자락길 구간 위험도로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에 수덕사 교량을 개인 사유지 경유해서 통과하는 관계로 민원으로 인해서 우회도로 설치하는 구간인데요. 현재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문화재 현상 변경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일상감사 계약은 다 끝이 났고 아마 6월 중에 공사 계획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굵직한 사업들이 계속 명시 이월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앞산 레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업 변경을 하게 되었잖아요. 사업 변경을 하기에 앞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업 변경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들이 중단 및 지연이 되어 예산 낭비가 되고, 집행률이 저하되는 등의 단점들이 있는데,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의 신중한 결정을 하게 된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산 레포츠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 진행 과정에 도시계획시설 궤도시설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시의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차량 선정 방법에 대한 것까지 마무리 되어서 차량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량 선정이 되고 나면 차량 선정 형식이나 궤도 방향, 운영 시스템에 대한 것이 설계 반영이 되어야 완료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내용은 내년 설계 완료되는 시점이 되어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타 부서로 이관한 대응 기금은 추후에 다른 계획안을 올려서 기금을 보충하겠다는 겁니까?

집행률 제고가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급한 사업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불용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된 사항이고요. 이 사업비 자체는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야 적정한 금액이 책정되겠지만 일단 저희들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때 되면 새로 추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맨발 산책로 조성 전환 사업 보겠습니다. 시설 부대비 예산편성은 유지보수나 개선 목적으로 편성되었지요?

예.

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예산회계 규정상 집행할 수 있는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감독 출장 여비나 측량비 등 이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확보해 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설부대비를 활용하는데 사업이 끝이 나서 반납해야 될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나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계획을 수립했으면 노력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미집행률이 높게 나왔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되니까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쪽 산불방지 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8,000만원을 확보해서 35만원을 남겼네요. 헬기 사용료가 1대에 얼마씩 합니까? 시간당으로 빌리는 거예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기가 4대 정도 됩니다. 수성구, 남구, 북구, 달서구 정도는 같이 한꺼번에 시에서 조정해서 일괄 구입해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은 7,000만원 정도 되고, 관리나 계약 부분은 수성구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회당 얼마 이런 거는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앞산에 산불이 났을 때 별도로 이용은 못합니까?

공동 계약한 임차 헬기가 바로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구‧군마다 다 하기에 비용이 과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공동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연계되어 있는 구에도 예산이 연 8,000만원 이렇게 잡혀있습니까?

다 잡혀 있습니다.

따로 불러서 대여를 하는 것 같으면 불이 크게 났을 때 더 많이 불러야 할 텐데, 8,000만원이 모자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86쪽 산림 병충해 예찰 방재에 대해서 1,000만원으로 예산이 25퍼센트나 남았는데, 충분히 예찰하고 남은 겁니까, 아니면 횟수를 줄인 겁니까?

산림 병해충 예방 예찰 방재는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2명을 기준으로 8개월 정도 산정하는데요. 중간에 결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일부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소나무 재선충이 빈발하게 발생한다 하면 추가로 투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에 따라 유동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청정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찰 횟수도 줄었겠네요. 그리고 188쪽 실내수영장 건립, 봉덕‧ 이천권이라고 해놨는데, 정확하게 어느 장소에 건립합니까?

구민체육센터 앞쪽 부분에 구민운동장 동쪽에 앞산 공원 부지입니다. 해룡사 들어가는 길쪽 앞산 순환도로를 따라 가는 길에 산지 부분을 대상지로 잡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클라이밍장, 운동장 전체 복합되게 되면 복합타운으로 될 것 같아서 그 대상지를 잡아서 기본 설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지는 매입합니까?

대구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기본 설계를 해놓은 상태고, 시하고 협의를 할 때 무상사용을 기본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시에서도 구‧군 무상사용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는데 최근 부정적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경우는 매입하려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무상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건 협의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신청사 부지와 연계되어서 같이 따라가야 할 사업이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은 없네요. 일단 용역비 2,000만원만 나갔네요.

기본 설계비만 나갔습니다.

봉덕‧이천권이라고 하니까 봉덕동과 이천동 사이에 하는 줄 알았습니다.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요.

이름도 봉덕‧이천권인데 이천동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당초에 대명권 부지와 이천, 봉덕 두 군데를 잡아서 계획했고 대명권은 심인고등학교 부지에 아파트 사업 승인 조건이 나와서 하는 걸로 해놓은 상태고, 봉덕권은 멀지만 공간을 보면…….

거리도 먼데 이천권이라고 이름만 붙여놓은 거네요. 봉덕권이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명확한 답은 없고, 그렇죠? 시와 협의가 잘 돼야 할 수 있죠?

사전에 보고는 한 상태입니다.

대답은 긍정적입니까?

공원조성 계획 변경하려면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야 답을 해주는데, 그때는 동향 보고 사항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향에 대해서 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용역비도 벌써 2,000만원 지불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합의를 잘하셔서 수영 좋아하시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꼭 달성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보충 설명 자료 중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 좀 더 세밀하게 검토 및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총 세입결산은 징수 결정액 4억2,735만원, 실제 수납액 2억5,721만원, 정리보류액 6,634만원, 미수납액 1억38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2024년 7월 도시재생과의 정책추진단 업무 이관 과정에서 세외수입 전산 자료가 착오 이관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024년 앞산 자락 카페 마실 공유재산 사용료에 관한 것으로 수납 총액은 1,013만원입니다. 도로 사용료는 도로 공간 사용료 부과에 관한 것으로 징수 결정액은 586만원, 수납액은 489만원, 미수납액은 97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것으로 202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822만원 교부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실제 징수금 실적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기타 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수입의 징수 결정액은 797만원으로 실제 수납 총액은 725만원이며 건축과 보통예금 계좌 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잔액 반납 등이며 세부 사항은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미회수 금액 71만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이행강제금 및 도로 공간 사용료 체납액으로 징수 결정액 1억3,953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668만원, 미수납액은 5,651만원이며 정리보류액은 6,634만원입니다. 결산서 85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써 징수 결정액은 1억3,758만원, 실제 수납액은 9,199만원, 미수납액은 4,55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과태료로 옥외광고물 및 광고물법 및 주택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은 2,400만원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800만원, 주택법 위반 과태료 1,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행안부 빈집 정비 경관 개선 사업으로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2,000만원입니다. 시‧도 보조금 등은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6,4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빈집 정비사업 3,600만원, 대명역 골안 재건축 부담금 검증보조금 1,5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800만원, 부착 방지제 사업 2,000만원입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금은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의 국비 발생 이자이며 1만원입니다. 이상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189쪽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세출 결산 기준 예산은 11억712만원이며 8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64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사업별 상세 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정비의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700만원은 불법 건축물 홍보물 제작 및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으로 615만원을 집행하고 8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72만원은 현장 민원 응대용 휴대폰 통신비로 53만원을 집행하고 18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월액여비 480만원은 불법 건축물 단속직원 출장비로 442만원을 집행하고 37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270만원, 부서장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256만원을 집행하고 16만원 집행잔액입니다. 특정 업무경비 1,545만원은 직원 대민활동비로 1,42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3만원입니다. 건축 관리의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8,662만원은 각종 사무관리 비용 및 업무대행 수수료, 위원회 관련 수당 등으로 1,09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68만원입니다. 유동적인 건축경기 역량 및 대명역 골안 재건축 부담금 산정 절차 진행에 따른 미집행으로 타 사업 대비 높은 비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 관리의 시설비 1억원은 빈집 정비사업 및 빈집 정비 사업지 보수공사 관련이며 빈집 정비 3개소, 빈집 정비 보수 공사 5개소에 8,809만원을 집행하고 1,19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2,000만원으로 빈집 정비 사업 4개소 및 1건의 빈집 정비 사업지 보수공사 시행으로 1억1,378만원을 집행하고 621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시비 보조금 반납 후 실 집행잔액은 43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의 사무관리비 예산 176만원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21만원을 집행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및 공동주택 윤리교육 위탁에 따른 교육 미실시로 인해 집행잔액은 155만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억원은 노후된 공동주택 12개 단지에 1억7,9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41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 960만원을 관내 건축물 현장점검 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안전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자 하였으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수당 415만원 지출 후 54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983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임금 및 보험료에 1,1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1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복지요원 보상금은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 7,300만원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액으로 총 5,813만원을 집행하고 1,486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7,000만원은 부착방지제 설치, 폐업소 간판 철거 및 알리미 게시판 보수, 지정게시대 상단 그래픽 보수 사업 등을 위해 총 6,8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4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시설비 2,000만원은 건축 관리시설비와 합쳐 빈집 정비 사업 2개소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190쪽 인력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현액 2억3,742만원은 직원시간외 수당,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지출 등으로 1억8,430만원 집행하고 5,312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의 예산현액 7,816만원은 부서수용비 및 우편요금, 직원 출장비 및 태블릿PC, 사무용 의자 구입 등으로 5,268만원을 집행하고 2,54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전출금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 계획에 따라 연 1,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적립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743쪽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입니다. 건축과는 정책목표 1개를 주요 골자로 해서 성과지표 4개, 달성지표 4개, 단위사업 1개입니다. 건축과 정책사업 목표는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며 성과지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빈집 정비 사업,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측정 산식은 심의 의결 건수로 목표 대비 달성 성과 77퍼센트로 신청 단지는 25개 단지로 14개의 단지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측정 산식은 주민편의시설 설치 건수로 달성 성과는 100퍼센트입니다.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수준의 측정 산식은 지역 안전센터 설치 및 해체 공사 안전 관리 수준 등으로 목표 대비 160퍼센트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측정 산식은 정비 건수 대 목표 정비 건수로 달성 성과 67퍼센트입니다. 745쪽 단위사업 도시 정비로 빈집 정비 사업, 공동주택관리지원 등 2024년 결산액은 4억6,508만원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쾌적한 주거문화를 위해서 많은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입 부분에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관련해서 과태료 징수율이 낮아요. 정리보류액도 자꾸 높아지다 보면 결국에는 결손 처리될 텐데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미납된 금액이 있으면 건물이나 재산 조회를 하는데 보통 그게 없기 때문에요. 압류 절차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과별로 징수율이 다 높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도 해당되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출 189쪽 지역 건축물 안전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 달성으로 160퍼센트 나와 있는데요.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대상이 몇 개소인지 궁금합니다.

379개소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신청을 해서 동의받은 상태의 건물 83개에 대해서요.

본인들이 신청합니까? 소유주들이 신청하고 동의를 하면 전문가가 나가서 안전 진단을 해주는 절차네요?

예, 그렇습니다.

점검 수당 지급 요건도 알고 싶습니다.

엔지니어링 단가로 해서 매달 10만원씩 나갑니다.

건당요?

하루 일당입니다.

점검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구조, 골조입니다.

안전 점검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2차 점검을 세부적으로 한번 더 돌립니다.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보수하라고 안내합니다.

금액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왜냐하면 총 379개소인데 점검을 하려면 건축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3개소만 했습니다.

소유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의자가 적다는 거잖아요.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만일의 안전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윤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미수납액이 1억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관심을 더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189쪽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100퍼센트 다 소진하셨는데요. 빈집이 자꾸 늘어나죠?

280개 빈집 정비를 했는데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예산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2,000만원은 행안부 별도로 온 거고, 구비 예산 1억하고, 시비까지해서 총 1억9,000만원입니다.

행안부에서는 더 이상 올리지는 않나요?

그건 작년도 한시적인 예산입니다. 올해는 안 들어옵니다.

우리 예산 같으면 늘려야 할 것 같아서요.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이웃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내년 예산 확보해서 하니까 주민들에게 따르는 고통도 있고, 예산을 더 늘리라고 부탁드리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태입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86쪽입니다. 도로 하천 사용료 총징수 결정액 4억9,813만원 중 도로 사용료 실제 수납액 4억3,314만원, 하천 사용료 실제 수납액 2,029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인 하수도 및 도로, 하천 사용료 징수액은 총 5억415만원입니다. 이자 수입입니다. 기타 이자 수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통예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상‧하반기 이자 징수액 668원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주거대책비 과다 지급 징수, 연가보상비 지출분에 대한 환수액 61만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2024년도 도로점용료 및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부과금 징수 결정액 1,412만원 중 굴착공사 미착공, 납부자 이중 납부, 원인 무효 등으로 인한 환급 및 감액 2,66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마이너스 733만원입니다. 다음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으로 도로 무단 점용료 징수 결정액 6만4,800원입니다. 87쪽입니다. 기타 과태료인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과태료 징수 결정액 637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563만원입니다. 부담금인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징수 결정액 2억8,470만원 중 125만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2억7,786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 차열성 포장 공사에 대한 특교세 사업 선정에 따른 징수 결정 및 수납액 9억원입니다. 자치구 특별교부금으로 봉덕맛길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외에 4건에 대한 특교금 사업 선정에 따른 징수 결정 및 수납액 16억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 보조금으로 2024년 주민참여 제안사업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 사업보조금 징수 결정액 2억37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2024회계연도 세입 징수 결정액 40억8,787만원 중 환급액은 2,792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0억 1,41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74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서 성과입니다. 결산서 191쪽입니다. 설명에 앞서 결산서 746쪽에서 761쪽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 부분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과 마찬가지로 예산 및 결산액은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로 예산액 1억7,491만원 중 1억6,1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실적 달성률 99퍼센트, 국공유재산 사용료 징수실적 달성률 98퍼센트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746쪽에서 749쪽을 참고 바랍니다. 정책목표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예산액 19억원 중 3,6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개설 실적 달성률 100퍼센트로 결산서 750쪽에서 751쪽을 참고 바랍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로 예산액 59억1,970만원 중 17억6,1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 굴착 및 정비실적 달성률 100퍼센트, 도로 긴급보수 실적 달성률 100퍼센트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752쪽에서 7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유지보수로 예산액 2억5,505만원 중 2억4,5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도 정비처리실적 달성률 100퍼센트로 결산서 756쪽에서 758쪽을 참고 바랍니다.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예산액 12억443만원 중 10억6,3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안등 조치 실적 달성률 100퍼센트, 펌프장 전기 수시 점검 이행 실적 달성률 100퍼센트로 759쪽에서 761쪽을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업별 조서입니다. 결산서 191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의 예산현액 6,708만원 중 국공유지 측량 및 소유권 이전 수수료 등으로 6,347만원을 집행하여 3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 하천관리의 예산현액 169만원 중 도로 점‧사용료 고지서 등으로 160만원을 집행하여 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 및 건설기계 관리의 예산현액 1억569만원 중 노점상 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단속요원 월액여비 등으로 9,638만원을 집행하여 9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 건설 보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등기 촉탁 수수료 지급으로 1만2,000원을 집행하여 4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건설의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1억7,529만원 중 1억7,462만원을 집행 후 보조금 66만원 반납 예정입니다. 고산골 공영주차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는 예산현액 19억원 중 3,695만원을 집행하고 미지출 사업비 18억6,304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봉덕3동 캠프워커 도시계획도로 국공유지 매입은 예산현액 4,900만원 중 4,530만원을 집행하여 3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 굴착 원상복구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12억5,522만원 중 4,930만원을 집행하고 미지출사업비 3억279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31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 시설물 긴급보수의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7억6,620만원 중 6억7,481만원을 집행하고 미지출 사업비 6,906만원을 이월하여 9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 영조물 관리는 예산현액 5,828만원 중 5,481만원을 집행하고 34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봉덕남로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사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 현액 6억7,543만원 중 2억4,999만원을 집행하고 3억9,725만원을 이월 후 보조금 2,818만원을 반납 예정입니다. 빨래터 공원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의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1억5,000만원 중 1억3,973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026만원 반납 예정입니다. 중앙대로 51길 일원 포장 정비공사에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1억3,453만원 중 1억1,710만원을 집행하여 1,74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메타세쿼이아 숲길 쿨링포그 설치공사의 전년도 이월액 포함 7억1,800만원 중 1억5,191만원을 집행하고 미지출 사업비 4억8,095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8,5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산 공원 및 빨래터 공원 주변 차열성 포장 공사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8억원 중 7억656만원을 집행하여 9,34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명2동 청소년 블루존 차열성 포장 공사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6억원 중 5억6,468만원을 집행하여 3,53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천로 28길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억원 중 1,485만원을 집행하고 5,896만원을 사고 이월한 후 보조금 2,618만원 반납 예정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육교 난간 정비 공사와 대명육교 계단부 캐노피 설치 공사는 예산현액 각 5억원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중앙대로 교대역, 명덕역 일원 차열성 포장 공사의 예산현액 7억원 중 1,976만원을 집행하고 6억8,024만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봉덕2동 신천 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 공사의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38억4,000만원 중 8,301만원을 집행, 19억4,330만원을 이월하였고 특교금 잔액 18억1,368만원은 3차 추경에서 감하고 2025년 본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하수도 전기 및 긴급보수의 예산현액 1억6,749만원 중 하수도 연찬회 참가비 및 긴급보수 공사비 선금 지출 등 1억5,911만원을 집행하여 63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유지‧관리의 예산현액 405만원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출로 324만원을 집행하여 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명10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4억4,148만원 중 설계 용역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4억1,311만원을 집행하여 2,8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명천 등 하수 복개 구조물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및 준설공사의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4억5,361만원 중 실시설계비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3억7,488만원을 집행하여 7,8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개 구조물 정밀 점검에 예산현액 8,350만원 중 대명천 외 1개소 하수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8,306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의 예산현액 7억1,857만원 중 관내 가로등 전기요금 등으로 총 6억8,438만원을 집행하여 3,4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의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4억5,076만원 중 보안등 신설 및 수리 공사비 지출 등으로 4,941만원을 집행하고 미지출 사업비 8,845만원을 포함하여 총 1,2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봉덕맛길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는 예산현액 1억4,000만원 중 1억2,637만원을 집행하여 1,3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산 맛둘레길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는 예산현액 8,000만원 중 6,024만원을 집행하여 1,9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하차도 배수 펌프장 유지‧관리의 예산현액 3,510만원 중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전기요금 등으로 2,959만원을 집행하여 5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세부사업 인건비의 예산현액 4억3,507만원 중 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지출 등으로 총 3억9,324만원을 집행하여 4,1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기본경비의 예산현액 8,317만원 중 부서 운영 수용비 우편요금, 직원 출장비 등으로 6,580만원을 집행하여 1,7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세출 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61억8,973만원 중 68억8,74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68억8,609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7,805만원을 반납하여 총 집행잔액은 23억3,813만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68억원 정도를 이월하셨는데, 금액이 크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그 밑에 메타세쿼이아 고산골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쿨링포그는 설치되었습니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천로 28길 일원 보행로도 완료된 걸로 확인했고요. 밑에 봉덕2동 신천 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 관련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장물 이설하고 수목 이식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입찰 붙여서 업체가 정해집니다. 그럼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해야 하는 거죠?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3년차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쌍욱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8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설명 자료 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4,25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6억9,658만원, 실제 수납액은 9억7,320만원, 정리보류액은 9억2,903만원, 미수납액 17억9,427만원입니다. 세입목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는 126만원이며 영선시장 공영주차장 내 일부 토지사용료로 94만원 수납하였고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시설 토지 사용료로 31만원 수납하였습니다. 212-08 주차요금 수입은 382만원이며 주차요금 수입 시스템의 오류로 일부 건을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수납하였습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 1만원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은 1,177만원 수납하였으며 자전거 수리 센터 부품비, 출장 여비 과지급분 반납액, 감사에 따른 연가보상비 반납액 등입니다. 다음 225-01 지난 연도 수입은 26억4,699만원 중 2억7,775만원 수납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의무보험 과태료, 검사 지연 과태료 등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 중 수납액입니다. 무재산 평가액 부족 등 정리보류액은 9억2,903만원이며 미수납액 14억4,02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01 과징금은 화물 운수 과징금으로 55만원 징수 결정하여 45만원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4-01 차량 관련 과태료는 5억1,831만원 징수 결정하여 1억6,435만원 수납하였으며 의무보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이륜차 법규 위반 과태료 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 3억5,39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설명 자료 2쪽입니다. 234-02 기타 과태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로 44만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37-01 범칙금은 1,340만원이며 모범 운전자 범칙금 480만원 수납하였고 무단방치 차량 범칙금 86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2억2,400만원이며 관문시장 제1공영주차장 출입구 개선 1억6,000만원, 공영주차장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6,400만원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2억7,600만원이며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지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교차로 알리미 설치 등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8,265만원이며 15억1,392만원 지출하였고 7,638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233만원이며 예산 절감 130만원, 보조금 반납 2,967만원이며 순수 집행잔액은 6,136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3,142만원이며 온열 의자 전기요금, 과속방지턱 설치도색 및 교통안전 표지판 차선 도색 등 교통시설물 긴급보수, 주민참여예산으로 교차로 알리미 및 투광기 설치 등 6억5,438만원 집행하였고, 7,638만원 명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200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휀스 설치로 8,191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3,384만원이며 자전거 수리 센터 부품 구입, 자전거 수리 센터 전기요금, 자전거 PM 안전 교육 강사 수당, 자전거 공기주입기 및 PM 보관대 구입 등 2,49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9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9,500만원이며 고정식 CCTV 1대, 주민참여예산으로 고정식 CCTV 2대, 총 3대 설치 5,925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7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설명 자료 2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050만원이며 밤샘 주차단속 현수막 제작,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대민활동비 등 1,995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670만원이며 검사 지연 안내서 인쇄, 검사 지연 과태료 사전통지서 우편요금 등 1,135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288만원이며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1,277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사법경찰업무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468만원이며 우편요금, 수사활동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1,365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예산현액은 3,230만원이며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민간단체 교통질서 문화 정착 및 불법 주정차 단속지원 보조금 등 3,219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5,260만원이며 일반직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1억1,978만원,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보수 및 시간외 근무수당 4억129만원, 총 5억2,108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5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701만원이며 프린트 및 복사기 토너 그리고 특근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직원 출장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8,244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23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1,104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9억8,579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4억7,190만원, 정리보류액은 1억8,016만원, 미수납액은 14억3,372만원입니다. 세입 목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영주차장 수탁 관리자 부담금 4억6,727만원 수납하였으며, 대체공휴일 및 외부 공사 등 미운영일 30만원 환급하고 4억6,697만원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212-08 주차요금 수입은 거주자 및 직영주차장 주차요금 2억3,808만원 수납하였으며, 거주자 지정취소 및 관문시장 제1공영주차장 부가세 262만원 환급하고 2억3,546만원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은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9,671만원 수납하였습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40만원 수납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이자입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은 2,919만원 수납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은 결산이자, 정기예금 만기이자 등입니다. 225-01 지난 연도 수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며 16억4,494만원 중 3억3,959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무재산 평가액 부족 등 정리보류액은 1억8,016만원이며 미수납액 11억2,518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234-01 차량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이며 13억3,987만원 중 10억3,284만원 수납하였으며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변경에 따른 이중 납부, 행정기관 착오 등 151만원을 환급하여 10억3,132만원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854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3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521-01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주차장 개방공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시비 보조금으로 1,98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은 4억9,927만원입니다. 712-02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202만원이며 주차장 개방공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712-03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억5,112만원이며 고산골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관급 자재 검수 확인 및 주차빌딩 준공식 개최에 따른 사고이월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6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1,104만원이며 30억2,456만원 지출하였고 1,965만원은 다음연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6,682만원이며 예산 절감 1,276만원, 보조금 반납 550만원이며 순수 집행잔액은 1억4,856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 주차장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67만원이며 거주자 우선 주차증 제작 그리고 고지서 우편요금 등 94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04만원이며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1,605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7,610만원이며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인건비 5,246만원,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및 교통 관련 홍보물, 공영주차장 운영 용역비, 소방점검비 등 6,591만원,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영조물, 공제회비 등 4,217만원, 주차구역선 정비 현장 확인 여비 143만원, 공영주차장 시설개선공사, 공영주차장 안내판‧표지판 정비, 공영주차장 수목 전정 및 관제시설 설치 등 3억5,469만원, 총 5,173만7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7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4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설명자료 2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17만원이며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600만원이며 신규로 했는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 2,000만원 그리고 대덕초등학교 500만원, 총 2,50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고산골 공영주차빌딩 건립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예산 2억5,112만원이며 주차관제 시스템 1억8,320만원, 엘리베이터 6,157만원, 준공식 635만원 등 전액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예산현액 2,2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로 도시계획위원회가 2025년 2월 예정으로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입니다. 예산현액은 1,398만원이며 교통 유발 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 및 고지서 우편요금, 현장 확인 출장 여비 등 1,273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47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설명자료 3쪽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으로 예산현액 6억1,172만원이며 단속 CCTV 유지관리비, 토너 구입, 홍보 현수막, 단속공무원 급량비 등 1억3,699만원,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단속카메라 전기요금, 주차 문자 알림 서비스 사용료 등 2억1,366만원, 그리고 교통업무 선진지 견학 여비 765만원, 불법주차 단속 공무원 월액 여비 1,667만원, 시책추진비 269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피복비 4,519만원, 주정차 단속 공무원 포상금 840만원, 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 4,400만원 및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방향 단속시스템 2,448만원, 양방향 단속시스템 3,913만원 등 자산취득비 1억502만원, 총 5억3,301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87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199만원이며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수수료,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등 1,06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9만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6,096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24만원이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215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의 전략목표입니다. 결산서 762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입니다. 성과지표는 교통시설 확충 및 관리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율입니다. 교통시설 확충 및 관리는 교통안전 시설 및 정비 및 확충과 주차 시설 확충으로 사업 대비 계획 대비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율은 목표치 95퍼센트 대비 실적이 97퍼센트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766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성과지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9만건 목표에 9만2,300건으로 101퍼센트 달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감소를 위해 사전단속 예고 문자 알리미 확대, 안전신문고 보급에 따른 불법주차 관련 인식 확산,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목표치 70퍼센트 대비 실적 77퍼센트로 110퍼센트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770쪽 세 번째 정책사업 목표는 자동차 관리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입니다. 성과지표는 교통사범 처리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 정기검사 과태료 징수율입니다. 교통사범 처리율은 목표치 60퍼센트에 실적 56.7퍼센트로 달성률은 94퍼센트입니다. 전년 대비 달성률이 낮은 이유는 지명수배를 위한 기소중지보다 최대한 사건 해결을 위해 기소중지 송치 건수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은 목표치 20퍼센트에 실적 19퍼센트, 정기검사 과태료 징수율은 목표치 37퍼센트에 실적 40퍼센트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독촉고시서 수시 발송, 과태료 체납 고지서 분기별 발송 등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시설 확충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했던 교통과의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88쪽 지난 연도 수입에 과징금, 과태료 실적이 낮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 세외 수입 부분은 세무과로 이관되어서 세무과의 세외수입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해의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누적된 겁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80퍼센트 수납되고 20퍼센트 정도 체납이 되어서 세무과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세무과에서 압류 조치 등의 체납 처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외 수입에 있어서도 시효소멸 결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평가액이 부족하거나 현재 무재산이면 다 결손을 시키는 것이 정리보류액입니다. 그게 9억 정도인데 세무과에서 체납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시효소멸 결손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를 시켜 다시 부과를 하고, 압류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수년동안 계속해서 쌓인 거라서 많아 보입니다.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세무과로 이관을 했을 때 세무과에서 얼만큼 받아냈다는 회신은 없습니까?

결산할 때 임박해서 자료를 주는데 세외수입 전담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구요. 저희들도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체납 처분은 거의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세무과와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도 그렇고, 차량 관련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크게 관심 안 가지시고 한번 독촉해 보고 세무과 넘겨주고 이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담당 부서에서 우선 다 회수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만 세무과로 넘겨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 연도 것은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요.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압류를 하고, 과년도로 넘어간 부분에 있어서 체납이 되는 것이고, 현재 제도상으로 어느 부서나 다 세무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팀을 만든 거고요. 과년도 건은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검사한 과 중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물론 부서별 차이점도 있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서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관리와 교통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단 말씀드리고, 민원도 많으신데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전 위원님 말씀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일반회계 차량 관련 과태료랑 특별회계 주차장 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성과지표에도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 그다음에 정기 검사 과태료 징수율 이렇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난 23년도 하고 24년도 목표치가 더 줄어들었어요. 낮게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뭡니까? 징수율이 자꾸 낮아지니까 목표를 낮추어서 설정한 건가요?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낮추어서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반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니까 높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간제를 쓴다든지, 그런 방법을 다 같이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체납에 대해서 체납 처분은 다 한 상태입니다. 채권 압류를 통해서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채권 확보가 된 상태라도 실질적으로 수납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하려면 체납 징수 독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서 집을 찾아간다든지 세무과에 세외수입 전담팀처럼 그런 팀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 과 여러 군데 있었지만 교통과만큼 과태료, 과징금 종류가 많은 과가 없습니다. 그 업무를 한 사람이 1~2개씩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담당 직원이 체납 처분까지 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세무과처럼 전담팀이라도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현실이 안되어서,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15년 전쯤에 세무과에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차량 중에서 어떤게 많냐 하면 의무보험 과태료, 그다음에 검사 지연 과태료입니다. 의무보험은 법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도, 홍보를 계속해야 하는 거잖아요. 인지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정기 검사 지연 등도 살다보면 놓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날아와도 그 시기에 보고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더 독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니까 신경을 더 쓰자는 거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봅시다. 예산 집행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라든지 책임보험 가입 안내를 지속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분들이 많고,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아예 가입도 안 하고 운영하는 분들은 사범팀에서 수사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안내나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처음부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강화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