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31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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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이 6월 1일자로 오셔서 업무보고는 가능하지 싶은데 행감 쪽에서는 어려우시면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어제 뵙고 오늘 또 뵙네요. 12쪽 보면, 성실납세자 있죠?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1조하고 4조 3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순서도 바뀐 것 같고 2조는 빠진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조례를 말씀하시는?

권선호위원

예.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2조가 빠져있어요.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선호위원

이거는 실과에서 막바로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은 어느 분이 담당이에요?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군세팀장 소명숙입니다. 성실납세자 조례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지 않아서.

권선호위원

지금 2조가 빠져있어요.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제가 자료 한번 확인하고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선호위원

예, 이런 것은 꼼꼼히 챙기셔서 하셔야 하는데. 또 11쪽에 보면 왜관읍과 지천면에 종량제봉투 판매 세목 중 사용취소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성실납세자 조례 11조에.

권선호위원

예,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세목 중 사용취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장

행감 자료 11쪽에 보면, 왜관읍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사용취소라고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왜 취소됐는지?

권선호위원

왜관하고 지천하고 두 군데죠?

현정

이현정세외수입징수팀장

세외수입징수팀장 이현정입니다. 읍면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판매하는데 보통은 판매하는 가게에서 사가는데 그 가게가 문을 닫거나 이러면 그걸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감액을 하고 환불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판매점에서 취소할 경우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현정

이현정세외수입징수팀장

보통 사가고 나서 다시 반납한 경우.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기 위해서 사가고 나서 가게가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남은 봉투를 반납하면 저희가 감액하고 환불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현정

이현정세외수입징수팀장

예, 맞습니다. 읍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그런 식으로 됐다고 표시를 해 주면 좋겠죠? 그래야 우리가 알죠.

현정

이현정세외수입징수팀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10쪽, 지방세 감면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김태희위원장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행감 자료 10쪽에 보시면. 조두진 팀장님?

두진

조두진세무지도팀장

세무지도팀장 조두진입니다. 제가 추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년에 보통 법인 같은 경우는 80개에서 100개 정도 업체를 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4년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300만 원 이상 감면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음 해에 세무조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묻는데.

두진

조두진세무지도팀장

홍보는 저희들이 취득세 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농어민 같은 경우에 이분이 감면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 사항을 보고서 감면 해당 여부를 그분한테 새로 여쭤보고 감면이 되는 것 같으면 관계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법인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법무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저희한테 신고하러 오시는데 법무사님 같은 경우는 잘 알지만 혹시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 이러한 관계법이 이런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류를 준비하시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두진

조두진세무지도팀장

이게 왜냐하면 감면은 신고주의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행정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타 시군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한다기보다도 일단 이것은 왜냐하면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이것은 지자체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군에서도 제가 봐서는 홍보 안 하는 축에 들어가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진

조두진세무지도팀장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감면을 받아야 될 법인이나 업체나 개인이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는, 저희들 파악하기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면이나 이런 부분은 농어민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농지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농어민 시설 축조를 한다든가 건립을 한다든가, 거의 대체적으로 저희들 판단하건데.

권선호위원

팀장님, 제가 묻는 게 그 이야기가 아니고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묻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맞죠?

두진

조두진세무지도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두진

조두진세무지도팀장

저희들 어떻게 보면 일련의 안내책자라든가 아니면 읍면회의를 할 때 바뀌는 법령이라든가 조례가 바뀌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부정기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현재 정기적인 홍보 사항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팀장님, 읍면에 이야기해서 이장회의 때 하신다고 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장회의 때 몇 번 나가서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어요.

두진

조두진세무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감면에 해당되는 사항은 특별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 바뀐 경우가 없어서 작년에는 안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홍보를 많이 하면 우리 지역에 세수도 많이 걷힐뿐더러 또 부동산 같은 거 사고팔고 공장 짓고 이런 것도 홍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유치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감면 대상이 되면?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두진

조두진세무지도팀장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농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시행단계부터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렇게 해서는 100% 감면 다 받아서 들어오는 것은 홍보가 다 되게 되면 들어오는데 일반기업이 들어온다든지 일반인이 매매를 했을 경우는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걸 궁금해 한다니까요?

두진

조두진세무지도팀장

거래를 사전에 저희들이 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취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사후적으로 안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아까 팀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든지,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은 부동산에 회의 같은 거 할 때 가서 홍보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진

조두진세무지도팀장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선호위원

부동산 같은 데 가면 우리 지역 매매도 한 개 하면서 공장을 지으면 우리 지역에 혜택이 이런 게 있다든지 이런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에서 매매할 그 사람도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으니까 매매할 의사도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진

조두진세무지도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아무래도 산업체라든가 기업이 우리 지역에 많이 오려고 했을 때 군에서 지방세 감면이 어떻게 되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을 해서.

권선호위원

농지를 매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부동산에서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진

조두진세무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를 해서 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부동산 같은 데에도 분기별 회의를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두진

조두진세무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챙겨서 앞으로.

권선호위원

아까 읍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계통에 하는 게 더 월등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진

조두진세무지도팀장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저희들이 208개 칠곡군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는데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물하고 만들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진짜 그게 저는 홍보가 최고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의 경제도 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안 그래도 저도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권선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인데, 최초로 공장이나 토지를 매입할 때 최초로 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거나 조건을 제시하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그거지 않습니까?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것을 하는데 3년 이내에 팔고 나갈 때, 기한이 안 됐는데 땅을 팔고 먼저 나가버리면 이것을 징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좀 그런 게 잘못되고 이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죠?

태봉

장태봉

주무관 도세팀 차석 장태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사실 자주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는 올 초부터 쓰리스텝사전안내서비스라고 해서 감면 신고했을 때 감면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다음 달 초에 감면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만약에 3년 이내에 매도하시게 되면 추징되니까 유념하시라고. 그리고 기한이 임박했을 때 저희가 다시 전화를 드려서, 보통 취득세신고서에 보면 다 전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감면사항 이행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용만위원

홍보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두 번 안 물어봤을 텐데.

태봉

장태봉

주무관 업무가 법인감면 같은 경우에 세무지도팀에서 하고 개인감면 같은 경우에는 도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구분이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앞으로 홍보를 못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1쪽, 각종 위원회 회의 서면 기준에 보면 전부 다 대면회의는 두 번밖에 안 하고 전부 서면으로 했는데 서면으로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따로 법령이나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회의의 중요도나 복잡성 그리고 대면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의 위원회가 5개인데 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두 번밖에 전년도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꼭 대면으로 하자, 우리 과 내부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위원회가 5개나 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세 군데이고 각각 답례품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한 번씩 했던데 웬만하면 위원회가 있으면 무조건 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전체적인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줄 것을.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예, 제 생각에는 위원회가 5개 있으면 위원회별로 한 번씩은 꼭 대면해서 위원님들도 보시고 또 위원회 위원분들이 앞으로 건의사항이나 중요사항 서로 의논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체납세 현황에 담배소비세가 2001년도에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락입니까? 행감 자료 9쪽.

무헌

이무헌징수팀장

그것은 누락이 아니고 원래는 담비소비세가 일정량 이래서 저희들한테 배분이 돼서 들어왔는데 체납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2023년도부터 전자담배 수입 판매업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자료가 와서 부과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23년, 24년 체납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오용만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 세목별로 체납세 관련해서 세입결산서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9755억이고 수납액이 9638억인데 정리보류액이 18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98억 얼마 정도 되는데 정리보류액 18억 6000만 원에 대한 이것은 악성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무헌

이무헌징수팀장

정리보류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저희들 하는 경우는 주로 무재산 위주로, 그다음에 업체 같으면 부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여러 방면으로 현장방문도 해서 최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정말로 이거는 받을 수 없구나 이런 판단이 왔을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용만위원

어제도 잠깐 제가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이런 정리보류는 진짜 악성이 아니라고 세무과에서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5년이 지나거나.

무헌

이무헌징수팀장

예, 저희들 운영 관리도 하거든요, 항시 수시로.

오용만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건의를 드립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이것 때문에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체납한 사람은 잘못한 것은 맞는데 이게 자기 노동을 해도 4대보험을 가입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맞게끔 다시 수정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헌

이무헌징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19쪽, 군 금고 결산 및 자금 운영 현황에 보면 연평균 잔액이 2678억 정도가 되는데 농협은행에 2265억 정도가 존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약정이자율이나 변동이자율 이런 것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세외수입징수팀장

금리 부분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올해 계속 금리하락이 있고 올해에도 대구은행 금리가 두 차례 인하해서 이게 어느 정도 금고 금리에도 반영됐고요. 농협은행하고 IM뱅크 둘 다 1년 기준으로는 2.45%. 그리고 6개월에서 1년은 농협은행은 2.3, IM뱅크는 2.05%입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자수익이 59억 약 60억 정도가 발생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현정

이현정세외수입징수팀장

예, 저희 열심히 자금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전국 단위에서도 상위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노력 계속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관리를 잘 하기 떄문에. 그리고 금고 지정 기간하고 차기 재지정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현정

이현정세외수입징수팀장

올해 금고 약정 기간이 만료돼서 저희 상반기에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드렸는데 올해 재약정을 해야 해서, 금고 계약을 상반기에 체결을 했거든요? 저희가 기존에는 3년이었는데 4년으로 변경시켰는데 이것은 우선은 전체적으로 추세가 4년으로 바뀌는 입장이고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17개 중에 15개가 4년, 그리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를 비롯해서 22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지금 4년으로 되어 있고 저희도 4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금리가 하락해 있는 때에는 지금 금리가 제일 높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저희 군한테는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협력사업비를 농협은행은 33% 인상하고 대구은행은 20% 인상하고 단기예금 금리를 0.2% 인상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칠곡군에서 관리를 잘 하는 부분으로 판단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일일 입출금도 제한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50억이라고 들었는데, 예전에 70억 하다가 일일 입출금이 낮아졌습니까?

현정

이현정세외수입징수팀장

입출금액이 지금 바로 지출해야 되거나 이럴 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인데 입출 금액을 저희가 50억 정도 선에서 낮추고 그 나머지 금액을 예금으로 돌리니까 이자수입이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회계정보과에서 큰 지출이 필요할 때 사전에 협의가 들어옵니까?

현정

이현정세외수입징수팀장

예, 저희가 사전에 다 협의를 하고 50억 이상, 10억 이상 이럴 때는 저희한테 미리 2주 전 아니면 한 달 전에 연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럴 때 어떻게 하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하여튼 잘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다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한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면에 대한 부분을, 예산은 우리가 지금 다 예산 편성돼서, 심의위원회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은 예를 들어 과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서면으로 하면 지급되는 부분은 없죠?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서면으로 하면 수당은 없습니다. 수당 없고, 집회심의를 해야만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나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보면 위원회 수당을 책정해 놓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걸 앞으로 삭감을 많이 해야 되겠다.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저희들이 집회심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왜 그러나 하면, 예산은 세워놓고 공정한 데 쓸 때는 못 쓰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하는데 서면으로 다 해버리면 그 부분 예산도 우리가 삭감을 많이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어서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수정해서 집회심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것도 보면 사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런 부분은 자주 열어서 주민들 불편 없이 잘 이루어져아 하는데 이것도 서면이 많아요. 물론 민원토지과하고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세금 걷는 부분하고 토지과하고 잘 상의해서 이런 것도 자주 열어서 뭔가 주민들의 불편 없이 주민들 불만 없도록 이렇게, 어떤 집은 많다, 이런 부분 잘 공유해서 자주 열어야 될 부분인데 거의 열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중요한 부분은 자주 회의를 해서라도 서면을 떠나서 모여서 공정하게 판단해서 서로 대화도 많이 해서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셔야 해요. 민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우리 집은 공시지가가 비싸고, 우리 집은 공시지가가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많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판단······, 자주 모이면 그런 부분들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맡아서 그런 부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2쪽에 보면 답례품에 대해서 위원회를 몇 번 열었죠, 서면으로 하고?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예, 열었습니다.

권선호위원

답례품이 최고 많이 나가는 게 상품권이라고 그랬죠?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예, 상품권이 한 30%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 상품권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상품권은 칠곡군에 쓸 수 있는데 보통 식당에 많이 쓰고, 상품권이 주로······

권선호위원

그것은 파악 안 됐죠? 실제로 주민들이 상품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 쓸 데가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예를 들어 주유 기름을 넣으러 가도 상품권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최고 많이 사용하는 게 의외로 주유 기름 넣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칠곡군에 주유소가 몇 군데 말고는 상품권 받는 데가 거진 없어서.

권선호위원

많이 없죠?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예, 많이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품권 10만 이상 하면 11만 원어치 주잖아요? 그리고 답례품으로 주면 그냥 10만 원만 주잖아요? 그것만 해도 10% 득을 보고 가잖아요, 맞죠?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카드를 상품권 만들 때 농민들한테 수당 주는 맹키로 주유 기름 넣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 있으면 저는 건의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대구 선로는 보니 한두 군데 정도 있고 왜관도 몇 군데 없어서 주유소에 가맹점 요청을 하도록 해당 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30억 넘으면 칠곡상품권 못 쓰잖아요? 답례품으로 주는 상품권은 주유소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고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10%를 득을 보면서 주는데 실제로 과장님 말씀대로 식당 같은 데 말고는 가서 쓸 데가 없다고 하거든요, 타 지역에서는.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맞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서면으로 돼서 회의는 많이 하셨는데 이런 안건 한 번도 안 나왔죠? 혹시 팀장님, 나온 것 있습니까?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없습니다. 없고, 답례품에 대해서는 답례품 업체하고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요. 그리고 상품권 사용에 관련해서는 해당 과하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그런 의견을 저희가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고 그쪽에서 법리 해석이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운영 방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견은 저희들이 제출해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상품권에 대해서 왜 자꾸 이야기하냐 하면, 품목이 22개에 52개 품목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거기보다 상품권이 월등하게 퍼센트 수가 높죠? 물건 사 갈 게 없고 가져갈 게 없을 경우에 상품권을 가져가신단 말입니다, 맞죠? 막상 나와서 받아도 지역에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뭐 아무것도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상품권이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에 10% 다시 돈을 주고 가져가는 건데, 상품권 가져가면 그런 활용도를 생각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또 받아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지나가면서 기름도 못 넣겠더라, 이 상품권이 칠곡군 건데.”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그거 꼭 검토해서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윤

이수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상품권은 칠곡사랑상품권 아닙니까?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칠곡사랑상품권은 대형마트라든지 주유소는 지금 사용 못 하고 있잖아요?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예.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상품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기금 운영에서 네 가지 올라와서 두 개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공개로 실과에서 사업에 대해서 받아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3개 사업을 받아서 일단 예산 통과된 것은 2개 사업입니다. 2개 사업인데 말씀하신 1개 사업의 대안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금운영계획을 아마 8월부터 예산 성립 전에 공개로 사업을 공개모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성립 후에 하니까 실과에서.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그대로 지나갈 거고 내년에 기금을 다시 활용하신다는 거죠?

명숙

소명숙군세팀장

예.

김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세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정부가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자립도도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나치다 보면 가게에 임대라는 간판이 많이 붙어있을 겁니다. 작년부터 그랬습니다마는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세액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올해는 58억 가까운 돈이 징수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 그런 부분들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군 재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징수팀에서는 이 부분들 철저히 관리하셔서 아까 상습 체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철저히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팀장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정 총무팀장입니다. 소병환 행정팀장. 권혜진 확인평가팀장. 박창우 후생공무팀장. 나미정 민방위팀장. 노인숙 인구정책통계팀장입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부록에 실음

김태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9쪽에 보면 인구정책 추진 현황 있죠? 70명 해서 11커플이 탄생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금 두 커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 나머지 팀들도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돈이 2740만 원 들어가 11커플 됐다 하면 성사률이 31% 되어 있는데, 결혼하면 칠곡군에서 해 주는 혜택은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혼수 지원을 위해서 올해 100만 원 상당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북도에서 지속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신혼부부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결혼을 하면 100만 원 신혼 혼수품을 준다, 이것은 경상북도에 몇 군데 합니까, 칠곡군만 유일하게 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6개 시군이 신청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금성 지원인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은 조금 어렵지만 경북도에서 직제를 많이 보강해서 각 100개 지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각종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올해 100만 원, 결혼을 함으로써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그게.

권선호위원

예, 물품이 다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는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결혼해서 살려고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우리 지역 칠곡군에?

권선호위원

예, 주소를 두면서 결혼해서 살 분들 많지는 않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얼마 전에 한 커플이 신청하고 갔고요. 결혼을 전제로 혼수비를 신청하고, 어저께인가 신청하고 갔습니다.

권선호위원

1호네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1호입니다. 신청을 하고 갔고, 칠곡인 경우에는 구미에 직장을 다니거나 대구에 직장을 다니는 커플들이 2명 중에 1명이 대구로 출퇴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칠곡에 거주하려는 의사들도 많지요.

권선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그 뜻은 잘 알아들었는데 젊은 분들이 결혼을 하면 어느 지역에 혜택을 어떻게 준다 하는 것은 사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것은 출산으로 이어질 경우에.

권선호위원

모든 것을 이래 하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보다 타 지역이 더 잘 해 주는 데로 많이 가고 있다 하는 것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구미보다도 예를 들어 칠곡군이 약하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현금성 지원이 없어서.

권선호위원

아니죠, 물품이라든지 예를 들어 주차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칠곡군이 약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젊은 분들이 오면 주차를 1년 정도 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다른 데는 더러 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직장의 거리라든지 본인의 편리성 때문에 칠곡에 사냐 안 사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결혼을 해서 현금성 지원이 칠곡이 적기 때문에 칠곡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금방 설명하셨다시피 두 분에 중에 한 분이 칠곡군에 근무하고 한 분은 예를 들어 구미에 근무한다. 그러면 혜택이 많으면 구미 같으면 한 분이 칠곡에 있고 한 분 구미에 있어도 칠곡군에 안 있고 구미로 가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구에 있고 구미에 있어도 대구가 혜택이 더 많으면 대구로 가려고 한다,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다 하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만약에 신혼부부라 하면 솔직히 결혼하면 집이라도 한 채씩 준다, 그리고 돈을 1000만 원 이상을 준다 그러면 주소를 칠곡에 둘까 고려하지 나머지 어지간한 현금성 지원으로 인해서 칠곡에는 현금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 주소를 두지 않겠다라는 이런 판단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예를 들어 11커플 해도 100만 원 주고 안 주고 상관없이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도 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현금성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칠곡에 주소를 두지 않는다는 판단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저출산인식캠페인 같은 거 한다 해도, 이거 한다고 해서 온다 안 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칠곡군에 전입자를 위한 생활가이드북은 ‘칠곡에 오시면 이런 편리함이 있습니다.’라고 전입해 오시는 분들한테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권선호위원

주소갖기운동 이런 것 안 있어요, 그렇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런데 그런 서비스조차 행정기관에서 하지 않는다면 많은 전입자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칠곡에 전입하시면 이러이러한 편리함이 있습니다.’라고 책자를 제공해서 ‘칠곡에 오시면 민원은 이렇게 보시고 우리 군에는 어떤 편리함들이 있습니다.’라고 안내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개만 물읍시다. 내가 예를 들어 칠곡군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책자를 어떤 식으로 알아서.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것은 전입을 하면 전입신고 당시에 읍면 민원실에서 배부를 해 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내가 읍에 신고하러 오잖아요? 그 사람 칠곡군에 오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마음먹기 전에 홍보를.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칠곡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입 관련 데이터를 큐알코드 형태로 다 올려놨습니다. 다들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큐알코드나 홈페이지에 전입 관련 정보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칠곡군에 오면 좋다 하는 게 딱 짚고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편리한 교통이죠. 그다음에 칠곡에 오신 분들이 다들 정주 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타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들어오면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 대구 시민들 못지않은 자연환경과 문화적 혜택과 병의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 향유할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 것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5쪽에 보면 신규공직자 칠곡사랑교육 있죠, 33명이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거 신규공직자 말고 직원 수를 늘려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교육은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신규라고 해야 하는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신규로 채용되어서 칠곡군 공직에 입문하게 되면 전 공직자에 대해서 들어오는 공직자마다 이 코스를 다 거치기 때문에 빠지는 누락자는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렇죠, 신입 공무원이 들어오면 이런 혜택을 줘서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칠곡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인지시키고 칠곡군 공무원이 된 것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저는 처음에 신규 때 해도 좋지만 1~2년에 한 번씩 전 직원들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나, 전 공무원들 교육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가지는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칠곡군에 대한 것은.

권선호위원

공무원 분들도 자기 부서 말고 자기 지역만 잘 알지 칠곡군 전체를 다 잘 모른다고 생각 들거든요? 이 숫자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게 민원 파트나 자기 고유 영역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칠곡군 속속들이 어떤 경관이 좋고 어떤 시설들이 있다는 것을 10년, 20년 세월 속에서 행사나 가야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개 더 묻겠습니다. 태극기 달기 이번 행사해서 무성아파트가 1등 했죠? 퍼센트 수가 최고 많아서.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권선호위원

어떤 아파트는 보면 태극기를 손에 꼽을 정도로 안 다는 데도 많아요. 우리 칠곡군은 호국의 고장인데 지나가다 보면 태극기가 너무 안 달려서 민망할 때도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는 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태극기 달기 운동은 애국심의 반로에서 시작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매번 국경일마다 이장님의, 아파트라면 옥내방송을 통해서 “이장님, 오늘 3.1절입니다. 8.15 광복절입니다. 태극기를 계양해 주세요.”라고 주민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의에 의한 국기 게양이고 자의적으로 달려면 초·중·고, 유치원 때부터 애국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고 자기 개인 가정을 꾸렸을 때 자연스러운 반로에서 자연스럽게 국기를 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의 정규교과 과정에 칠곡군만이라도 학교나 이런 것하고 협력해서.

권선호위원

교육청하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교육청하고 교과과정 속에서 태극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권선호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다는 날이 보통 보면 무슨 절, 광복절, 3.1절, 절 때 많이 하잖아요? 보통 보면 인식이 이 날이 공휴일이라고 생각하지 이런 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야기해서 아이들이 달자 하면 부모가 달려는 게 많잖아요? 그런 데에 홍보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홍보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한번 선생님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애국심을 자연스럽게 고취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속에서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선호위원

유대관계를 교육청하고 잘 가져서 이런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도록 부탁드리고, 실제로 무성아파트 같은 경우에 열 집 중에 아홉 집은 태극기 잘 달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군수님 상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장님이.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태극기가 너무 안 달리면 어떤 때는 가슴 아플 때도 있는데 거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태극기 달 수 있도록 홍보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청사 스피드게이트는 행감자료에 제출된 게 있어서 조금 이따가 하고, 청사 로비에 휴게공간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대부료하고 산정기준이나 이런 게 다른 대부 하는 곳과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산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업무가 회계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다음 회계정보과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공직자 칠곡사랑교육 33명 작년에 교육하셨다는데 예산이 지출된 게 백팔십몇만 원 지출되고 예산이 800만 원이 성립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800만 원 중에 반납한 게 거의 600 얼마를 반납한 것 같아요. 불용처리가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입생 때 그 800만 원 예산을 다 써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있는 직무교육이라든지 과별로 그런 것을 조금씩 4시간씩 과장이 와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했지 않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청렴교육을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것도 하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각 과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2시간 강의를 해 주고 계속해서,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해서 하면 이 사람들이 미리 그 업무에 대해서 2시간이나 4시간 들어놓으면 현장 가면 적응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5쪽, 정기인사 1월, 7월 직제개편해서 정기인사가 있고 또 수시인사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또 행감을 앞두고 인사를 하니까, 5월 말에 하지 않았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6월 1일자 인사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6월 달에 행감이 있는데 인사를 해버리니까 행감 자체도 이상하게 되고, 옮기는 과는 몇 명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질책성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질의를 해야 되는 과장이 없는 상황에서 팀장님하고 행감을 하고 업무실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그렇거든요. 노동조합은 가만히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하다 보면 이번 인사인 경우에는 인사를 통해서 조직을 조금 더 활력······, 좀 더 새롭게, 인사라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인사를 통해서 조직을 좀 더 활력 있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사를 했고, 6월 1일 자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잡혀있어서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벌백계 하나의 처벌로 여러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일 안 하는 사람 보내는 건 당연히 보내야죠. 우리도 보내라고 요구하고 그런 사항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너무 잦으면 다른 공무원들이, 자기도 그렇게 문책성 될까 싶어 적극행정을 못 한다는 거죠. 더 소극행정을 하고 보이기 위한 행정밖에 못 하게 될까 봐 저희들이 걱정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자꾸 일 안 하는 공무원들 저희 의원들이 보내라고 질책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필요는 하지만 너무 남용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그 부분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단체 바르게살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아,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새마을체육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그쪽에 가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제안 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 실현이라고 하는데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례를 제안한 사례가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 제안은 지난해에 370건이 군민제안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307건이 들어왔는데 채택은 군민제안 24건, 공무원 1건 이렇게 채택이 되어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다자녀가정 혜택을 일괄 확인할 수 있는 큐알코드를 생성하여 게재해 달라.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안전과 재난 메뉴나 배너창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바로가기 추가 또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정보 추가, 이런 단순 제안성들이 많기는 한데 좀 실용적인 것은 칠곡군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문 제작 방식을 다양하게 해 달라, 이런 주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렘ON칠곡 프로그램에 젊은 층이 선호할 만한 프로그램을 추가해 달라, 이것은 저희가 향수 만들기라든지 양초, 반지 만들기 이런 것을 추가로 실제 반영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군민제안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제안내용을 데이터화해서 잘 정리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 위쪽에 올라가 보면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시상이 상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받았네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1억 2000 받았습니다.

오용만위원

포상금도 1500만 원 받았고. 이거 어디에 씁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시상금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를 했던, 과제들을 수행했던 부서에.

오용만위원

상사업비로?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보는 집행부는 항상 불만이고 이런 건데 정부에서 보는 심사에서는 이런 시상을 받는 것 보면 부단히 노력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칠곡군이 행정에 있어서는 과거 역대 선배 공무원님들 계실 때부터 행정은 타 지자체에 으뜸 갈 정도로 행정을 잘한다는 평을 중앙이나 도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안 그래도 청렴도도 2등급 받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합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용만위원

아까 권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곡愛주소갖기 거기에 제가 반론을 하자면, 저는 지역이 북삼입니다. 석적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구미시하고 인접 지역인데 주소를 구미를 많이 갑니다. 여기에 젊은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 만나면 “칠곡에는 오면 뭐 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저귀도 잘 안 줘요.” 이러면서 “저 오태 가서 살래요. 그래서 오태에 주소 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는 사람 많거든요? 기산면이나 왜관읍 이런 데는 중앙에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비교가 가능한 접경지역에서 불만이 많다?

오용만위원

예, 거기에서는. 이게 필요한 정책일 수도 있어요. 이게 현금성이든 지원하는 게 구미하고 딱 비교되면, 그 사람들은 전세 살기 때문에 집을 막 옮겨다닌다고요. 원룸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원룸 사는 사람들은 구미에서 주거비 10만 원 지원해 주고 이래서 다 저쪽에 상모 삽니다. 출근지는 어디냐 하면 율리공단이거든요. 모바인텍 이런 데 와서. 버스 2대로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북삼에 주소 옮겨놓으면 최소한 70명은 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 위에 인구정책 가족사진 공모전 전시회를 했는데, 기대효과가 뭡니까? 약목면사무소에서 제가 하는 것 봤는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기대효과는 주로 저희가 공모 주제가 칠곡군에서 두 자녀나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족의 행복한 일상들을 촬영을 해서 결혼과 출산육아가 행복한 칠곡 이미지를 담은 사진들을 주민들에게 오픈 공개함으로 인해서 칠곡에 와서 살면 이런 행복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긍정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날 마지막 시상하는 날에 저희들이 참석을 했는데 한 사오십 여분 주민분들이 오셔서 시상을 다 받았어요. 받고 박수치고 했는데, 인구정책과는 약간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사진전을 보면서 약목이 옛날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변화했다 하는 이런 것만 느꼈지 인구정책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조금······, 저는 동떨어지게 느꼈어요.

김태희위원장

그것은 다른 사진입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것은 약목의 변천사를 사진으로.

오용만위원

그것 말고, 그때 사진전을 하나 했어요. 누가 받았더라, 하여튼 누가 받았잖아요? 그때 갔어요. 이거 맞아요. 이 사업이고, 변천사 말고. 거기에도 예전에 낙동강이 이랬고 약목역이 이랬고 그 사진이 다 있더라고요, 몇 장이.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인구정책과는 약간 동떨어지는데 똑같은 예산 700만 원이면 다른 인구정책하고 맞게끔 하는 사업을 다시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국가상징 선양 업무추진, 태극기 달기, 무성아파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칠곡군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호국의 고장이잖아요? 여기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칠곡군에 색다르게 다들 게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야 될 부분인데, 나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장님들에게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이장님들 보면 자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원도 많이 해 줘요. 딱 깨놓고 체육대회 지원해 달라면 해 주고 뭐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을 그래도 따지고 보면 지원해 주면서 이용을 못 하고 있다 이거지. 사실 이런 이야기하면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새 이장들 서로 하려고 해요. 맞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도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 요구는 많고, 다 해 달라고 하고. 옛날 같으면 이장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태극기 달라고 했어요. 맞잖아요, 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촌에 쭉 다니면서. 요즘 보면 이장들 한마디로 말해서 고지 하나도 옳게 전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장님들한테 지원해 주는 만큼 이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더라도 우리가 뭔가 시켜야 된다, 일을 부여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칠곡군에 다른 시군보다도 색다르게, 모든 부분에 칠곡군에 태극기 달기, 군수님이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이장님 요구를 해서라도 달면 다른 시군에서 오다가다 보더라도 “칠곡군 가면 태극기 많이 단다, 정말 보기 좋더라.” 이런 부분들도 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학교에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장들 방송 한번 하고 나면 그냥 시마이. 그만큼 활동을 안 하고 요구는 너무 많다. 정말 이장들 저보고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하려고 합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경쟁 붙여서 투표도 하고 난리잖아. 그만큼 주변에서 보는 시각들이 이장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도 한번 뛰어들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장들이 열심히 일하면 “저기 가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나, 그거 받고?” 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요구에 비해 일을 너무 안 한다. 엉뚱한 데만 자꾸 개입하려고 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이득을 주면 되잖아? 군수님 준비했다가. 3GO도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진짜 어느 이장회의 가보고 다녀보고 태극기 많이 달면 그 지역 동네에.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벤치마킹.

심청보위원

이득을 주겠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장들에 대한 부분을 역할을 싸움을, 싸움 하면 안 되겠지만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장들 들으면 저보고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7쪽에 보면 여가 및 취미활동 지원이 있어요, 직원들한테. 그렇죠? 그런데 휴양시설 운영에 콘도에 73박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한계인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아닙니다. 한계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박 수를 거의 300박, 600박씩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젊은 신혼부부들이, 젊은 공무원 부부들이, 신혼뿐만 아니라 젊은층 결혼을 했든 안 했든 30~40대까지는 개인적인 성향의 풀빌라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시대흐름에 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풀빌라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이 딸린 공간을 빌려서 최근에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거기에 우리도 변화에 따라 갈 수 안 있나, 제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나 하면 우리가 300박이든 400박이든 하면 예산 부분은 똑같잖아요? 지원하는 부분은 똑같은데, 300박에서 73박을 관리한다면 그만큼 선호도가 약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콘도는 콘도 회사와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직원 1인당 휴양시설 이용 금액을 현금으로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다 똑같은 혜택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20만 원을 보태서 풀빌라를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대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콘도 이용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심청보위원

방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대에 따라 갈 수 있다면 콘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계약 조건이 돌아온다면 좀 줄여서라도, 지원을 적게 주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 주시면 직원들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어 다른 시군보다도 앞서간다고 할 수 있고 젊은 분들이 찾아가서 자랑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나. 칠곡군에는 풀빌라 쪽으로 콘도를 많이 이용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개선해 바꿔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리고 제가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를 봤어요, 8쪽. 민방위 대피실이 18개소가 있잖아요? 물론 왜관, 북삼, 읍면에 다 있는데 면에는 약목면만 있고 다른 데는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네요? 물론 다 국민들이 대피소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니까 지천도 없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 부분은 읍 3개하고 약목까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5분 거리에 시설이 있어야 하고 벽 두께가 30c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지하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2개여야 합니다. 출입구가 2개여야 하는데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천장높이라든지 이런 각종 요건들을.

심청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없는 면에는 그 조건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없다, 이 이야기예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들도 요새 한마디로 말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잘 짓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도 주민 누가 봐서라도 지정해 줬으면 안 좋겠나.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면 단위에는 대피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비상사태에 피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때문에 읍면 청사 지하나 이런 데를.

심청보위원

그걸 지정해 주셔야 되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 지정을 해 줘야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자꾸 홍보도 되고 대화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아까 권선호 위원님께서 커플에 대한 부분이 돈이 2700만 원 들여서 두 커플로.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커플.

심청보위원

예,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이것을 계속 과장님 계실 때 하실지 안 하실지도 그때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도 해야 할 때가 다가온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두 커플이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아까 두 커플 이야기하더라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열한 커플이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 두 커플이 결혼을 전제로 지금 진행 중이다.

심청보위원

그래요, 맞아요. 열한 커플에서 만나고 있는데 두 커플이 결혼된 부분이 성사가 끝까지 가야 우리가 성공률이 있잖아요?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 부분이 예산 문제 때도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계속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화를 부서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하느냐? 우리 아들 나이가 만혼인데, 40이 넘었는데 칠곡군에서 하는 여기에 우리 아들 내보내고 싶은데.” 저도 전화를 몇 통 받았고, 개인적으로. “이거 언제 하냐? 일정 좀 알려줘.” 이렇게 전화를 받아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이게 맞선이지 않습니까? 이런 만남 행사가 행정기관에서 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에서조차 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쭉 생각하셔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차라리 오히려 30대 미만 부부가 결혼한다면 이 돈 가지고 지원 역할을 더 해 주신다면 인구정책에 도움이 안 되겠나.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일단 만나야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하기 때문에 만남행사는 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남을 주선을 해야.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만남에 대한 것을 계속 주선해야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예산평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결혼했는데 지원이 적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니까, 30대 미만에 결혼하면 지원하는 거 또 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100만 원인가 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늘려서, 젊을 때 결혼해야 뭔가 빨리 이루어지고 정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한다면 어떻겠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금방 심청보 위원님 말씀하신 30대 이하도 좋은데,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명만 30대만 되면 그게 돼야 하는데······, 신랑신부 중에 한 명만 나이가 넘어도 안 되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경북도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그것도 과장님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또 6쪽에 보면,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자체평가 있죠? 실과소하고 읍면하고 하면 34개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중에 시상하신 데가 13군데, 맞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권선호위원

시상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자체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는 시상금은 최우수 200만 원, 우수 각각 3개 실과소 각 150만 원, 장려는 각 70만 원 해서 총 9개 부서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읍면에는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읍면에는 최우수는 200만 원, 우수는 150만 원, 장려는 14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읍면에는 상사업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사업비가 최우수 5000만 원, 우수 3000만 원, 장려는 한 개 읍면당 2000만 원 해서 총 4000만 원 두 개 읍면을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과소, 읍면하고 해서 34개인데 시상이 13군데잖아요? 금액은 많지는 않네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시상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부서가 많기 때문에, 26개 실과소입니다.

권선호위원

상을 줘도 상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고요. 금액은 많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잘한 사람들 이 전체 금액을 더 줘서라도 숫자를 줄여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34개 다 줘도 돼요. 34개 다 줘도 되는데 그러면 시상이 값어치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13개면 3개 중에 1개는 상을 받는다는 결론이에요, 3과 중에. 상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금액은 적은 것 같고 그래요, 제가 봐서는.

김태희위원장

부위원장님, 그것은 예산 할 때 감액시키면 됩니다.

권선호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실과가 너무 많고 금액은 적고 이런 식입니다, 제가 봐서는. 과장님, 그거 고려해서 다음에 할 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다음 예산 때 삭감하세요.

권선호위원

아니요, 금액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김태희위원장

예, 그게 예산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할 때 나중에 감액시키면 됩니다.

권선호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금액은 안 많은데 개수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김태희위원장

그것도 감액하면 자동적으로 줄어듭니다.

권선호위원

금액이 그러면 줄어들잖아요. 금액은 줄어들면 안 되고, 내가 하는 말은.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기 게양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자연부락 가면 초중고 학생들 한 명도 없습니다. 아예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 중에 보시면 마을담당 계시잖아요? 다 배정되어 있거든요? 1년에 한 두 번만 홍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직접 가셔서. 그때 보면 초복 행사 때라든지 대동회 할 때 정월대보름 행사하거든요? 대부분 다 합니다. 할 때 가셔서 다는 안 오시지만 상당수 참석하시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면 안 좋겠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태극기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르게살기에서 태극기는 공급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파트나 외쪽에 보면 민간단체에 보니 꽂는 게 없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태극기 꽂이.

김태희위원장

꽂이,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장님 교육들은 진짜 강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이장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워크숍을 가시는데 작년도 보니까 제주도 갔다 오시긴 하셨는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아니요, 그 워크숍 말고 올해는.

김태희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장님들이 뭐냐 하면 이장님 한 분에 따라서 마을이 바뀝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분과 안 하는 분 차이는 마을이 변화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전체 그분들을 역량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중점을 하셔서 칠곡군이 변하려고 하면 이장들이 바뀌어야 해요. 그 부분을 철저히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공무원 교육도 강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대피소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만 있는 곳에 대피소가 있고 그 외쪽에는 대피소가 없는 지역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있으면 대피소로 다 피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거의 없다 그럽니다. 그만큼 방공호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민간에 보게 되면 지하실이 거의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면 상당수가 방치되어 있어요. 저희 지역 보면 거의 다 쓰지 않고, 제가 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부분도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임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가 행안부에서 주민들이 전쟁이나 비상상황 때 대피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지침으로 내려줍니다. 그 지침에 부합해야지 저희가 대피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민방위 대피해서 한다는 게, 저희들 아파트 살기 때문에 제가 매번 참석을 했는데 아파트 지하가 있다 보니까, 약목에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오성타운 한 군데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거기서 하는 걸 1년에 한 번씩 참석해 봤는데 잠깐 왔다 가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약목도 보면 오성 사람들만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못 보거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5분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면내 중심가에 보게 되면 이런 방치된 지하실이 많습니다, 파악하시면. 왜관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고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대피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반도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칠곡주소갖기 이 부분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선 모범을 보여주셔야 할 분들이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과연 몇 명의 공무원이 주소를 옮겨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주소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오전에는 이렇게 해서 끝내고, 행감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공직생활 36년째입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33년째입니다.

권선호위원

마지막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고요. 나가서도 더 좋은 일 있으시면 좋겠고요. 질의하겠습니다. 5쪽, 세출예산안 불용액 처리가 22개가 넘어왔는데, 그렇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불용액, 예.

권선호위원

22개 중에서도 국제교류사업 지원이 49만 원밖에 안 서 있는데 2700만 원 중에서, 이것은 뭐 때문에 49만 원만 썼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이것은 국제교류사업 지원 201-01이 대부분이 통역, 번역료하고 방문기념물품 이런 종류의 예산인데 지난해에는 포옌시에 무역사절단하고 같이 가셨다가 하신 그런 케이스밖에 없어서 MSC-K 방문기념품 49만 원만 지출한 상태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렇죠, 2755만 2000원 서 있는데 49만 원밖에 안 서 있기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국제교류가 지난해에 거의 없었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6쪽에 보면, 일반회계 운영비라고 총무과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1716만 원인데, 1억 7160만 원이네요. 7100만 원밖에 안 쓰고 1억 넘게 남아있는데 여기는?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이것은 칠곡군 전체 모든 우편요금과 등기발송과 또 반송비를 풀비 형태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군에서 등기나 우편 보낼 일이 많으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 수요예측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것도 한 40%밖에 안 썼네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지금은 모바일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국제교류사업 전액 삭감된 이것은 뭐예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이것은 외국의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전액. 외빈을 한 번도 초청한 적이 없어서 이것은 전액 삭감한 상태입니다.

권선호위원

예산 세울 때는 몇 번 정도 하려고 세운 건데요? 예산 세울 때는 몇 번 정도 초빙한다든지 이런 것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못한 이유가 뭡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베트남 포옌시나 중국 재원시에서 칠곡군에 방문하려고 통지를 받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우호 교류나 자매도시에서 외빈이 들어올 경우에 지출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1600만 원이. 301-09.

권선호위원

그런데 한 개도 안 썼기에.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게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런 것도 사업할 때 꼼꼼히 따져보고,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예산 한번 세웠다고 하면 다른 데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히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는 칭찬할 일도 많았는데 여기는 이제 행감 내용이어서, 금방 권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쪽,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에 보면 불용 잔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은 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지출 세액이 61%이고 불용처리액이 38%면 사실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서 잔액이 많아지는데.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산 절감은 10%를, 예산절감액은 지출을 못 하기 때문에 사유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1억을 세우면 예산 절감 항목이 되면 1000만 원을 지출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용만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예산지출에서 제외됩니다.

오용만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도 국제교류 지원사업하고 아예 전혀 사업을 못 한 것은 풀성 사업비로 세워놨다가 빼면 안 되는가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 건인 경우에는 우편요금 이런 것은 전 실과에서 다 풀성으로 쓸 수 있는 경비인데 외빈 초청은 사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칠곡군 전체에 이 과목밖에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용액이겠지만 그래도 불용처리를 많이 하면 당초예산에서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불용액 금액에서 10%는 예산 절감으로 보셔야 합니다.

오용만위원

뺀다고 해도 전체 금액이 17억인데 6억 6000만 원이면 1억 7000만 원을 빼도 한 4억 9000만 원 정도, 4억이 불용처리가 된 건데, 4억 9000 정도가. 그러면 전체 예상 금액에 대해서보다는 그래도 많은······, 다른 데는 5%, 10%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 점을 잘 해서 후배 과장님 오시면 살림을 잘 살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9쪽, 이장연합회에 장학금 지급이 7개 학교에 지급이 됐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이게 상하반기에 1학기 2학기에 한 번씩 지원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4명한테 동국, 계명, 경북, 중앙 이렇게 4개에 나갔는데 하반기에는 3개밖에 없었던 이유는 1명이 휴학한 케이스입니다.

오용만위원

주고 안 주고를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학교 학생한테 장학금 지급되는 것은 교육아동복지과의 호이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전부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각 과에.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타 장학금 중복체크를 다 하고 줍니다.

오용만위원

중복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지금 많이 줄어서, 호이장학금도 지금 200명씩 줄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자꾸 줄고 있어서 이 아이들도 호이장학금으로 내주면 되지 굳이 본예산에 이장 이쪽으로 주는 것으로 편성해서, 명단만 넘겨주면 호이장학금 지급하고 예산은 총무과에서 빼면 안 됩니까? 과에서 명단만 넘겨주고 예산은 성립을 안 시키고 예산은 호이장학금에서 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인원을 모아주는 거죠. 그런 업무를 협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14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결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통계목 307-02, 04, 03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민족통일칠곡군협의회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칠곡군협의회, 사단법인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적십자봉사회 칠곡군지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은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보탬e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지급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정산도.

오용만위원

정산도 하는데 정산도 다 같이 제출받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받습니다. 결과를 받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출내역에 대한 평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평가는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다 받기 때문에 이 예산 보조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사전에 계획서를 다 받기 때문에 계획 대비 집행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서에서 다 체크를 하고 집행정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오용만위원

항상 보조사업들은 정산이 똑바로 안 돼서 나중에 말썽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산 자료를.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사진하고 실제로 저희가 행사하는 데에 가고.

오용만위원

그러면 정산자료를 받을 때는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 이런 것을 첨부를 해서.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보탬e시스템으로 다 정산.

오용만위원

그냥 기입만 하네요, 그러면?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02 자본이전 할 때 제출서류는 어떤 서류를 받습니까? 취득하는 거라든지 이러는 거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는 지금 402-02는 없고 307-04까지 있습니다. 307-02부터 04까지만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회계정보과에 이런 게 많습니까, 어느 과에 많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민간자본사업 보조······

오용만위원

경로당 같은 이런 것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쪽에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에서는 위탁사업하는 게 없죠? 민간위탁사업.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금 통계목에서 민간위탁금 307-05인데 저희들은 307-04까지만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까지만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조로 나가면 항상 정산을 철저히 해야지 뒤에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리고 17쪽, 청사 스피드게이트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암만 우리가 출입을 하지만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스피드게이트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고 보니, 저희들도 자체평가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제일 좋은 실익은 어떤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바로 좌측 편에 비움카페가 있습니다, 스피드게이트 바로 옆에. 그러다 보니까 격양이 된 분들이 오시면 일단 지키는 청경분이 사무실로 전화해서 그 담당자를 불러 내려서 비움카페에서 차를 한 잔 하면서 어느 정도 민원에 대한 응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원응대에서 필터링 기능을 확실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청사를 드나드는 게 내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매일 칫솔, 치약, 양말 들고 직원들한테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계속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괴롭힘을 진짜 많이 당했는데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고 난 다음부터는 판매인들이 완전히 근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기능으로써는 민원인이 청사에 들어오시면 앞에 두 분의 청원경찰이 부서를 안내해 주고 담당자한테 연결을 해서 바로 담당자를 불러 내려주니까 어떤 민원인은 “이처럼 친절한 군청은 처음 와봤다. 행정기관이 칠곡군처럼 이렇게 친절한 데는 처음 봤다.” 이런 순기능이 있었고, 그다음에 청사 관리에 아무나 주말이고 자유롭게 왕래하던 것을 청사관리에 대한 저희들 자체 스스로 평가를 해 보면, 청사관리에 대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자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청사 보안이 완전히 무방비였습니다, 직원들이 없는 상황이고 당직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스피드게이트를 주말에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의 보안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설치한 지 만 1년은 아직 안 됐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1년 넘었습니다.

오용만위원

1년은 넘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꽉 채우지는 못 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청사에 출입하고 민원인 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어떤 분들은 저희들한테 연락도 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민원을 안내······, 전부 이렇게 청사에 들어가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여기는 청경분들이 민원 안내와 동시에 격양된 분들이 오셨을 경우에 비움카페로 안내하고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순기능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쪽으로 보면 그 말씀도 100% 맞습니다. 맞는데, 모든 관공서는 오픈형으로 가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걸 많이.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금 신청사를 새로 짓는 데는 거의 100% 다 스피드게이트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질문하는 거지 저희들이 예산으로 어차피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는지를 여쭤보려고 보는 거고, 오픈형에서 다시 이렇게 관리형으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이게 나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청사를 이용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 저희가 못 들어가게 막거나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오용만위원

여기에 청원경찰 4명하고 보조인력 1명이라고 있는데 이 인력이 동관하고 본관하고 교대로?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교대로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휴일근무도 하신다면서요? 이게 다 가능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휴일은 스피드게이트만 작동되고 청원경찰들은 당직자한테 바통터치를 하고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오용만위원

예전에는 가면 청원경찰이 어색하게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가면 자기가 먼저 인사도 하더라고요. 먼저 문을 열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아요. 20쪽,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공무원 청년소통간담회 예산 800만 원 집행액이 170만 6000원밖에 안 돼서, 여기에 보면 체험비랑 강사비랑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입사원이니까 기능을 교육시킬 수 있는, 각 과의 기능을 요약해서 4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프로그램 짜서 넣어서 자체 신입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여기에 보면 강사수당(1급) 49만 원밖에 안 되면 이런 강사들은 어떤 강사입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이분은 배정애씨라고 청렴 강의하시는 분입니다.

오용만위원

이것은 공통으로 어차피 한 번은 해야지 되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처음에 들어오는 신입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의 기본이 되고 있는 청렴에 대해서 마인드를 새롭게 잡아주려고 저희가 이번에 청렴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직능직무에 관련된 기본 예절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21쪽에, 기준 인건비 관련해서 이 자료가 맞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별송 자료,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기준인건비 내역이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원이 오버 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현원은 모자라는데 정원은 넘치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금 정원은 875명입니다. 현원은 아까 업무실적에서 보고드렸다시피 24년 말 기준 853명이었고, 875명이 정원입니다. 그리고 별도 정원이 71명이 휴직자.

오용만위원

그러면 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휴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원은 있어야 되는데 정원이 합치면 더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별도 정원은 정원 이외에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국가시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을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육아휴직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하고 또 질병이 생기면 질병휴직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원 이외에 별도로 봐주기 때문에.

오용만위원

그러면 잉여인원이라고 봐야 하는데 얼마 정도를 줍니까, 퍼센트로 친다면?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몇 퍼센트까지는 잉여를 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정원이 저희 칠곡군으로 말하면 875명이지 않습니까? 875명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인력을 충원해서 쓰고 나머지 휴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항상 휴직자들이 생긴다는 가정하에 조금 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저는 왜 자꾸 여쭤보냐 하면 이 앞전에 인건비 때문에, 비용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정원 때문에 한번 이 앞전에 대립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휴직 때문에, 본청의 정원은 오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 여기도 3명이 부족하거든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가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수급조절에 인사독립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용만위원

9급을 요청해 놨다 하면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잘 협의해 주셔서, 서로 일하는데 힘드니까 요구를 하고 이러는 거지 힘 안 들면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의회하고 본청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지막에 힘 좀 써주시고 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30년 근무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그 기간에 놀라고 또 총무과장님 자리에서까지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많이 협조해 주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드셨어요? 집에 가려고 하니, 헤어지려고 하니 서운한 기분도 나네요. 가는 사람한테 너무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과장님, 총무과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24쪽, 기획감사실에 보면 지방행정주사가 일반직임기제 6급 채용되어 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박탈되지 않나, 원 직원들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히 숫자상으로 보면 일반직 행정 6급으로 봐서는 자리 한 자리가 이 자리가 없었더라면 일반행정 6급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청보위원

알겠어요. 그래도 우리 직원이 875명이 공무원으로서 들어오셔서 기대하는 것은 살면서 진급이 중요하잖아요? 중간에 6급이 채용되다 보면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뭔가 소외되는 부분도 안 있나.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자리가 다시 환원이 됩니다.

심청보위원

그렇죠, 임기제라도, 1년 임기제든 2년을 하든 한 분 1년이라도 누가 올라가도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임기제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 1년하고 끝날지 재계약을 할지는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도 밑에 직원들 과장으로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후배들, 올라오는 직원들에 대해서라도 잘 살펴주셔야 한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에 보면 지방행정주사보가 있는데 일반임기제 7급이 채용되어 있죠? 이 부분도 사실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박탈되는 것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후배들 생각한다면 반대할 부분은 반대를 하셔서라도, 물론 위에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돼서 총무과에도 보면, 우리 정원이 875명이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859명이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늘었더라고요, 현재. 안 그래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심청보위원

매년 공무원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부에서 승인을 받나? 승인 여부를 받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행안부에서 지금은 별도로 저희들한테, 공식 비공식을 따진다면 저희들한테 전체 기준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 인건비 안에서 인력을 단체별로 적정하게 운영하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우리 인건비가 초과되고 있잖아요? 인건비가 초과되어 있다 해 놓고 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인건비 내에서 인원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하기로는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인건비가 초과돼서.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초과는 됐는데 공무원연금부담금이 14억 정도 되고 공무직 퇴직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총액에서 행안부에서 공제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끼고.

심청보위원

그러면 내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군수 자체 재량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기준인건비 내에서는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 부분을 내가 묻고 싶은 부분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자꾸 그렇게, 제가 반발하는 부분은 우리가 노상 인원에 대한 부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의회도 그렇고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인건비 자꾸 초과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초과됐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내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심청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질의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도 물론 과장님께서 얼마 안 남았지만 후배들 인사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배들도 앞으로 진급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 판단해 주시면 마지막에도 안 좋겠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27쪽, 공무원 파견수당 지급현황을 내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에 파견보조에 대해서 2024년 12월부터는 지급을 중지했어요. 과장님이 그때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지금 파견 나간 사람 있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있습니다, 6명.

심청보위원

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불만 없나?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파견수당을.

심청보위원

아니, 내가 하는 말은 2024년 12월 말까지는 지급을 했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파견 가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 규정이 있냐 이 말이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파견수당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제18조6 별표14에 따라서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각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청보위원

그러면 있다고 되어 있으면 이거 중지해 놓고 1월 1일부터 줘야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파견수당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추가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청보위원

그래서 과장님, 천안시 파견한 부분은 뒤늦게 수당을 소급지급 다 해 줬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도 천안시하고 소통을 다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감 자료에서는 파견수당을 2024년 12월부터는 중지한다고 박혀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2025년도에 직원이 6명 파견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거도 없는데 여기는 중지한다 하면 말이 되냐 이 말이지, 내 말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심청보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차별에 대한 부분을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병환

소병환행정팀장

문화재단에서 지급 중지시킨 이유는 그때 의원님들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전달을, 저희는 그때까지 행정부에서는 지급 요구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인하니까 지급하고 있다기에, 그런데 파견수당에 대한 총괄 관리부서가 저희 총무과 행정팀입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 어떤 의견도 없이 지불하고 있는 것 가지고 절차상에 하자 때문에 저희가 중지시켰습니다, 문화재단에.

심청보위원

아니, 절차상 하자가.

병환

소병환행정팀장

결제를 보고하고 돈을 지불한 게 아니고 처음에 재단 만들 때 정관 약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테두리 가지고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절차 지켜서 따로 하더라도 당장은 중단해야 된다고 저희가 의견을 줬고, 그래서 재단에서 중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것은 또 뭔······

병환

소병환행정팀장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고도 하고 총괄 부서에 의견도 넣고 그 의견을 받고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단에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준 겁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안 준다 말인가?

병환

소병환행정팀장

재단에서 다시 절차를 거쳐서 총괄 부서의 협조를 얻고 군수님 보고하고 해서 승인되면 재단 파견수당 진행이 될 겁니다.

오용만위원

25년 1월 1일부터요? 소급할 수는 있죠?

병환

소병환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재단에서.

오용만위원

파견 나가면 전부 소급해야지.

심청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따지냐 하면 형평성이 안 맞다 말이에요. 줄려면 다 주고 소급해 주든지, 다른 부서 나간 부분 소급해 주든지, 아니면 이 부분들도 해소를 시키든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는 없잖아.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야, 팀장님. 누가 책임을 지더라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의회에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의회에도 파견에 대한 부분 왜 수당을 안 주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문화재단은 주고 왜 의회에는 미리 와서 파견해 있는 사람 왜 안 주냐 이 부분 때문에 신간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중지됐는데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줄지 안 줄지 내가 그걸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 부분도 과장님한테 자꾸 하기 그런데, 가는 분한테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규정에 맞게, 규정에 맞으면 맞는 대로 소급해 주든 어떻게 주든 줘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그걸 이야기하고 싶지, 제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보면 파견 12월부터 중지된다,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나간 6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절차상 24년 12월부터 중지되고, 그러면 지금 6월인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지급 안 됐네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지금까지 저희 부서에 협의가 안 들어왔습니다. 수당 관련해서 재단 측에서 협의가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재단에서 지급 안 된 거 맞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지급된 것은 어떡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작년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집행절차에.

김태희위원장

그것은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절차상 거치지 않아서 자기 임의대로 결국은 지급한 것 아닙니까, 맞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렇죠,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그 돈을 환수받아야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주고 안 주고는 공무원들 사기의 문제이고, 누군가는 그 부서에 가기 싫어합니다. 힘든 부서에는 가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것은 지급해 주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게 맞아요.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종이 한 장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혜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고 환수를 받으시려면 100% 다 받으셔야 하고 받으시는 근거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군수님 허가 안에서 방금 지급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지도 관련되는 규칙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29쪽에서 31쪽 사이에 보면 감사패 있죠? 이게 지적사항이 한번 있었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계속 한 업체에 많이 가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이 한 업체에 많은 것은 매월 초에 정례조회가 있는데 정례조회 표창패가 인문학목공소협동조합에서 목재로 제작하다 보니까 정례조회 표창자 수가 많아서 조금은 집중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권선호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이게 1개가 8만 8000원부터 시작해서 25만 원짜리까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예산 절감으로 해서 보니 가격이 최고 싸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쌉니다. 8만 8000원.

권선호위원

비싼 데는 25만 원도 하고. 그런 경향도 있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한 군데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고 안 그러면 가격이 예산 절감 차원으로써 한다 그러면 잘 하는 것 같고,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일단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도 있고 또 인문학목공소에서 정례조회 표창패를 만들고 납품받다 보니 이 집이 숫자가 많지 않나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업체가 열 몇 군데 정도 되네요? 그런데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이것은 물건 질에 따라 다른 겁니까, 뭐 때문에 다릅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자랑스러운 군민상 같은 경우에는 지역 군민들한테 별도의 부상품이나 이런 것을 선거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의 격에 맞게 다른 부상을 못 드리다 보니까 드리는 상패라도 신경을 써서 격에 맞추어서 드리려고 하다 보니 단가가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선호위원

군수님이 우리 지역 나무로 한다 하는 뜻은 실제로 좋잖아요? 그래서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사실 궁금해서 그래요. 가격도 8만 8000원이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친환경소재이지 않습니까, 목재이다 보니까?

권선호위원

어떤 데는 25만 원도 하고 십몇만 원도 하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친환경소재는 정례조회 표창패 목재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권선호위원

어디 나가면 우리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답변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32쪽에서 33쪽에 걸쳐, 3GO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 세부 내역서가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3GO에 대해 의회에서 거부감을 많이 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도 돈까지 줘가면서 그 사업 자체를 안 했으면 싶었는데, 사업비까지 세워서 해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전체 주민들 반응이 좋고 하시려는 생각이 많아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건의입니다. 그때 당시에 상사업비에 대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상사업비를 주니까 마을에 공통적인 그런 데만 쓰다 보니까 읍에서 받아서 집행을 잘 못 해요. 마을만들기 사업하는 데 보면 거의 다 해 놨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아도 마을에 공통적인 시설을 하라고 시설비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사업비가 아니고 그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는 성과 그걸로 주면 마을에서 알아서 하고 활성화도 되고 그 돈을 따기 위해서 더 노력할 건데 마을의 시설을 하라니까 받고도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더 고민해서 금액 늘리는 것은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시설비로 준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 또 그 부분을 쪼개서, 읍에서 먼저 5000만 원 받지 않았습니까, 읍이 해당돼서? 읍에서 시설비로 하지 말고 다르게 상금으로 나가면 거기에서도 자체평가를 해서 읍장 재량에 평가를,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3GO평가위원회에서 점수가 다 매겨졌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각 마을마다 우수한 데는 조금 더 주고, 이렇게 차등해서 하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셔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가 2024년도 3GO 사업을 추진하고 상사업비하고 행정리 평가를 해서 사업비가 나갔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쓸 건지 내역을 지금 집행 중에 있고, 집행내역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천면 경우에는 하천 유지보수, 북삼 같은 경우에는 마을경관 조성, 벽화나 꽃길 조성, 경호천 환경조성, 장려인 동명면은 송산3리 주변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노후천장 공사, 동면 기성리는 마을가꾸기 조경공사 이렇게 하고 있고, 행정리에서는 남율4, 5리에 2000만 원 준 것에 대해서는 야외 황토볼 마사지길 조성, 이것은 완료가 됐고요. 왜관읍 석전2리 여기에서는 외부테라스 벽채를 만들었고, 북삼에서는 조경수 식재, 왜관 회동에는 주차장 토사 방지, 경계석 조성, 경로당 뒷마을 유지보수 공사, 도로 유지보수, 폐비닐장 펜스 설치, 마을회관 보수공사, 마을회관 누수 물 새는 거 공사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그 동네에서 본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돈을 어떻게 쓰면 가장 좋겠나 회의를 거쳐서, 우리 동네는 경로당 벽에 물이 새니까 이것을.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이미 정해져서 내려갔지 않습니까? 시설 사업만 써라, 이것을 풀어주자는 이야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맞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 돈을 시설 사업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삼에서 다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읍장이랑 각 실과에서도 그런 사업들 다 하고 또 군의원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사업에 딱 정해 놓고 하지 말고 알아서 성과사업으로 해서 계속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시설에 하면 “돈 받아봐야 우리 동네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하니까 그것을 반영해 달라는 거죠. 반영이 안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하시면 됩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들도 3GO를 하다가, 작년 한 해 했고 올해 두 해째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부수적으로 마을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것보다도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주민들이 청소하려고 모여서 청소를 하면서 쭉 올라가다 어르신 사는 집에 가서 안부라든지 이런 것을, 복지 사각지대도 동시에 이중으로 체크되지 않나 이런 여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GO가 마을간 경쟁보다는 주민화합이라든지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매일 모여서 청소하고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친목도 도모되고 오히려 이 사업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마을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는 이런 평가가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오용만위원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5월 달에 경로잔치 한다고 다 돌았지 않습니까? 할 때 앉아서 이야기할 때 3GO 이거 하면 뭐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와서, 상금을 그냥 마을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하면 되지 5000만 원 시설사업비 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서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고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이쪽에서 마을에 돈도 없는 마을도 많은데 이런 것 열심히 해서 받아서 우리가 쓰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건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가 아닌 다른 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비교······,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그 지자체와 한번 상의도 해 보고 예산집행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민간이전사업비에서 사회적 이전비로 목이 바뀌면서 회계를 하고 정리해야 하잖아요? 그 전에 그거 안 할 때는 운영비가 어떻게 유도리가 됐는데 지금은 얄짤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마을 운영하는 비용 자체가 찬조를 안 받으면 자기네들이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참여를 열심히 해서라도 마을운영비를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드리는 거지 이 사업이 나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4쪽,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예산 및 집행 세부내역이 있어요. 1년을 우리가 집행해 봤네요. 처음에 이것을 새로 신규사업으로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있었는데, 정신질환진단 이렇게 해서 200만 원 나갔던데 정신질환진단비 이것은 어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사회적으로 우리 조직에도 그렇고 공황장애라고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사람들 많은 데에 가면 긴장을 해서 땀이 막 나고 쓰러질 것 같고 이런 공황장애 에피소드라고 우발적 발작성 불안입니다. 이런 게 지금 최근 군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응을 못한 군인들, 또 우발적 발작적으로 갑자기 멀쩡하다가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발작적으로 식은땀이 나고 이런 증세가 꽤 많다고 합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보면 1년 보험료가 삼천삼백 얼마에요. 그런데 군인들이 657명이 작년에.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657명입니다.

심청보위원

657명인데 지금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홍보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집행내역은 1300만 원밖에 안 돼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내고 추가로 4건이 더 들어와서 지금 16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1600만 원 지출이 되었고,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를 영천, 서산, 동일 군복무 상해보험 넣은 데를 확인해 보니까 다른 데는 7건에 220만 원, 18건에 560만 원인데 저희들은 1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서류를 내고 304만 원이 추가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1600만 원이 나갔는데, 영천시 같은 경우도 7건에 220만 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여기도 우리랑 똑같은 650명입니다. 그래서 칠곡군은 왜 이렇게 많냐고 다부로 저희들한테 묻는데 저희는 첫해부터 홍보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SNS, 전광판, TBC 뉴스, 이장회의, 반상회보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하고 동일 인원수에 비해서 4~5배 정도 많습니다, 집행실적이.

심청보위원

지자체마다 넣은 데도 있고 안 넣은 데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예산에 비해서.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이게 3년입니다, 위원님. 3년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사고가 있었으면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청구 들어오면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보험료 한번 내면 3년이라고요? 3300만 원이?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매년 지급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매년 들고 있긴 한데.

심청보위원

매년 지급을 해야 되지. 돈이 3년을 넣는다는 것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일단 발생일로부터 청구는 3년 동안 가능합니다.

심청보위원

아니, 사고에 따라 청구하고 3년 안에 받아먹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그거야 당연한 일이지. 당연한 일인데, 돈을 매년 3300만 원씩, 이건 1년 계약이지 3년 3300만 원 주고 3년까지 놔두는 건 아니잖아, 내 말은.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예.

심청보위원

3300만 원 1년 내면.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심청보위원

그것은 아니죠. 1년 안에 3300만 원 내고 1년 안에 사고가 났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이거 보험 안 넣었으면 이거 1년 내에 사고난 것만 처리 3년 안에 받아먹을 수 있지 계속 이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계속 이어가는 것은.

심청보위원

없지. 계속 보험을 우리가 1년마다 3300만 원이 될지 4000만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매년 가입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물론 예산 들어갔겠지만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물론 우리 돈이 아니겠지만 돈 3300만 원 넣어서 홍보가 덜됐든 어쨌든, 657명 군인들한테 홍보가 덜 됐든 말든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보험을 넣어놓으면 좋기는 좋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도 잘 판단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한 부분이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입세출 불용처리 및 국도비 반납 최소화 방안 강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정비, 협상에 의한 계약 관리 철저, 신문 구독대금 절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입니까?

김태희위원장

예, 시정요구사항에서.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해당사항없음 목록표를 보시면 공통 5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이.

김태희위원장

이것은 공통부분이고 총무과에는 민생소통비서의 업무분장 및 업무영역 관리 철저, 표창패 제작 시 특정 업체 수의계약 독점 근절, 인사관리 철저, 공무원노동조합 관리 철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있는데, 공통부분에서 보게 되면 각종 위원회 조례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조례 부분에서 어떤 것을 정비했는지? 총무과에 조례 정비한 게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공통 자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이 목록에서 있는 자료만 다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공통 요구자료 시정사항에 보면 자료 속에 인구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인구정책위원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4쪽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임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임기라는 것은 오래 하면 좋은 위원회가 있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타 시군 보게 되면 이 조례에서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연임할 수가 있다,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2회, 3회, 4회 계속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이 부분들을 토론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작년에 보니까 한 번 했더라고요, 위원회를.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지방도시의 심각한 문제 중 한 가지 아닙니까, 인구문제에 대해서?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출생률 줄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이런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 안 좋겠나. 2년이니까 2년을 한다, 2년 한다 하든지 1회 연임할 수 있다로만 하든지 이렇게 딱 한정적으로 지어서 정책에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장 조례를 보니까, 칠곡군 이장 조례에 보면, 처음에 제가 들어와서 이장 조례에 대해서 기산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장 임면에 관한 규칙에 보면 딱 4조로 끝입니다. 타 시군 것을 보니까 다양하게 방대하게 세심하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개정해서 이장을 임명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칠곡군 발전에 이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장 월급을 한 달에 50~60만 원 받습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분들은 퇴출시켜야 할 것 같아요. 이게 3년 아닙니까? 임기가 3년인데 3년에서 1회 하든지 2회 하든지 3회 하든지 나이 제한시키고요. 몇 회로 너무 많이 하지 못 하게 제한시켜 주시고,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 보니까 일 안 하십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일을 참 열심히 하시는데 몇 년 지나니까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자연부락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80세 된 분들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연령제한을 시키는 게 안 좋겠나. 한 70이나 75 정도로 연령제한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이장 임명 규칙에 관한 조례 이것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팀장님 누구십니까? 팀장님께서 과장님이 올해 가셔야 하니 팀장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3GO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인원 동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단체에서 3GO 행사한다고 하니까 현수막 가져와서 사진만 찍고 가버리고. 이것은 의미가 없는 행사잖아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렵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마을마다 3GO추진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읍면마다 3GO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GO 사업을 그날 만약에 마을안길을 청소한다 이러면 거기 담당자하고 추진위원들이 나가서 행사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진을 찍고.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증빙서류를 읍면을 통해서 군으로 다 올리도록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대부분 보면 청소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활동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3GO 예산이 시상금도 안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시니어 어르신들 보면 동네마다 자기가 빠졌다고 항의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동네 가면 신청했는데 내가 접수가 안 됐다고, 대상자가 안 됐다고, 의외로 많아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시니어들 많이 줄이는데 칠곡군만은 유독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늘릴 것 같으면 이런 분들 청소를 많이 채용하셔서 구석구석 청소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봐요. 매일 그분들이 나가시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일하시는데, 약목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작년에 잡초를 안 뽑으시던데 올해는 잡초까지 뽑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그렇게 활용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저는 이 행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모르겠어요.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시니어 말씀하셨는데 시니어들은 제가 시니어 담당하는 복지 파트에 있는 직원이랑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뼈가 약해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골절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청소하는 파트가 여러 파트로 나누면 돼요. 말 그대로 길거리에 큰 대로변에 청소할 수 있는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인도라든지 이런 데는 안전하게 하실······

김태희위원장

그렇죠,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서 젊으신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파트를 나누면 돼요. 일괄적으로 여러 분 30명씩 다니시면서 전체 한 구역을 맡기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그 구역을 세부적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런 방법을 선정하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3GO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 부분도 사진만 찍고 2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읍면에 청소도구를 지원해 줘서 예산 한 3000만 원씩 매년 지출되고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3000만 원이고 올해 2억 4000만 원인데 청소도구를 매년 이렇게 지출해야 합니까?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일회용이 많습니다. 장갑이라든지 집게, 빗자루라든지 소모성이 큽니다. 그래서 금액은 모아놓으면 큰데 8개 읍면 쭉 나눠놓으면 얼마 안 됩니다, 읍면별로 다 나누면. 읍부에는 500만 원씩 나가는데 40개 동네가 읍에는 넘기 때문에 이 동네별로 다 나누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작년에 썼던 것 그대로 또 쓸 수는 있는데 재활용 일부는 이루어집니다마는 한 번 쓰고 버려지거나 더러워지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모성 재료비로 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청소 비용은.

김태희위원장

매년 같은 부분에서 지출이 되니까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시고, 3GO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올해 집행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더라도 이 부분들은 관리감독이라든지 쓰여지는 부분, 아까 오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금에 대한 사용처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번에 중요한 부분이 파견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 직원들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만일에 환수를 하시려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지금까지 문화재단에 파견된 직원들은 다 환수를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팀장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홍희정 지출팀장입니다. 이순득 계약팀장님. 배영태 재산관리팀장님. 정보정책팀장은 공석인 관계로 김유신 주무관이. 정보지원팀장 전태호 팀장이 7월부터 공무연수인데 장재재직휴가 한 달 가서 신용준 주무관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손현우 통신운영팀장님. 이상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하 부록에 실음

김태희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공용차량 공공유류통합구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그러면 이 계약자와 기간, 할인율 이런 게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현재 S-OIL하고 계약이 조달청하고 공공유류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게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 기존에 2.8%, 88 할인율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41 할인율이 적용됐고, 저희가 사용료 전체 금액에 1.1% 나중에 캐시백으로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S-OIL하고 계약되어 있단 말이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이것은 조달청하고 공공유류협약에 대해서.

권선호위원

그러면 칠곡군 S-OIL은 다 똑같이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지금 주유소는 21개소인데, 주유소마다 금액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S-OIL 대리점은 무조건 다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S-OIL 주유판매소가 관내에 21개소가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칠곡 관내에는 주유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주유소 전체 개수는 제가 그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S-OIL 계약한 것만 알고 있어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권선호위원

생각보다 많다, 그렇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약팀에 이순득 팀장님은 이쪽으로 오셨네요? 문화관광과 그쪽에서는 오래 근무했죠?

순득

이순득계약팀장

예, 3년 반 근무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세 가지만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관련 정보는 군민에게 정보공개를 어떻게 하는지?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칠곡군 홈페이지에 저희가 분기별로 사전에 1분기, 2분기 이런 단위별로 어떤 공사를 할 건지 목록들을 공개하고 결과들도 공시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답글 이런 것은 달 수 있나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답글은 따로 없고요. 그런 것은 게시판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관련해서 이번에 택시 이용하는 그거 실시하고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5월 13일부터 실과에 공문을 뿌리고 전체 내용을 고시를.

오용만위원

그러면 향후 노후차량 대비해서 유류비도 조금 조금씩 줄겠네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아마도 정착이 된다면 유류도 조금 줄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한 달 정도는 지났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5월 중순부터 저희가 실시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용자가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없습니까, 하여튼 심도 있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택시 타고 출장 많이 가도록 홍보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공유재산 유휴지 활용계획 검토라고 써놨는데 유휴 공유재산에 대해 활용이나 계획, 임대, 매각 계획 그런 것은 수립한 게 세부적으로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공유재산 전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연 단위로 유휴용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활용하는데 실제로 유휴는 크게 없고 매각 부분도.

오용만위원

요즘은 거의 안 이루어지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매각 부분은 특별하게 땅의 모양이 아주 도로변에 붙어서 그 사람만 활용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개인 사유지에 쌓여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는데 최근에 매각이 자기네 사겠다고 의뢰 들어온 것은 지금 아직 크게는 없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입찰로 돌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용만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2024년도에 자산이 459억 정도 늘었더라고요. 매년 공시지가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도 자산은 자꾸 느니까 연계사업을 해서 등기를 하니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재산만 느는 것보다 정리할 건 정리할 수 있으면 하는 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것 하면서 도로 보상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현행화되는 부분도 있고, 공시지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고, 대부분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 하면서 편입되는 부지들에 대한 상사업.

오용만위원

안 그래도 미불용지 중에 예전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알았다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미불용지 보상 예산 자체는 1년에 1억인가? 2억 세우다가 1억 깎아서 1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개인적인 분쟁들이 많은 부분이라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런데 꼭 해야 될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승낙 안 했는데 그게 편입이 돼서 쓰고 있는 이런 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좀 더 늘려서 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계속 분쟁이 생기면 중간에 낀 이장님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이장님 자체를.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면장, 읍장 이렇게 대접을 안 하면서 자기 그걸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하나 하나씩 해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권선호 위원님께서 차가 146대, 왜관 칠곡군에 주유소 21군데, 그러면 우리가 지정해 주는 데하고 주유소마다 기름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기름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유값이 싸다고 해서 가산에서 왜관까지 올 수는 없고 그 근처에 있는 주유소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심청보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석적이다, 예를 들어 주유소가 두 군데가 똑같은 부분이 있다, 기름 금액이 차이가 나면 그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냥 아무 데나 편한 데로 가는 거예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직원들이 적당히 조금 더 싼 데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아니, 있죠. 있기야 100원씩, 10원씩 차이는 있겠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10원씩 이래 차이 나더라고요.

심청보위원

아니, 20~30원 차이 나는 데도 있다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조금 차이 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산에 있는 사람이 싸다고 가산까지 가서 넣고 이런 일은 없으니까. 저희가 어차피 공공유류협약 자체가 S-OIL하고 조달청하고 계약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용할 때는 가까운 근처에 가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1개만 있다고 1개를 다 이용할 수는 없으니까.

심청보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왜관에 2개가 있는데 비교를 해 보면 싼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혹시나 가깝다고 편하다고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희가 중간중간 가격 부분 체크해서 싼 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우리가 안 그래도 출장택시 이 부분도 운행하고 있는데, 내가 석적에 보니까 새 차가 새로 나갔잖아요? 업무 차.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업무용 차량, 예.

심청보위원

뒤에 보면 그 전에 타고 다니는 차들도 있잖아요? 그걸 임기가 다 되고 폐차 부분이 아니고 계속 운행을 하더라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중간단계입니다. 그해에 차량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 주면 새 차가 가자마자 굳이 폐차해야 될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적정 시기까지, 그해 말 정도까지는 쓰고 저희가 이것을 매각처분하든지 그런 식으로.

심청보위원

그래서 내가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차는 노후화돼서 이만 차를 교체해서 새 차가 들어가 있는데 그 차를 계속 같이 운행하니까, 그러면 차만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 상관에 적당한 시기만큼 저희가 쓸 수 있는데까지는 쓰고 처리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을 내가 보니까, 사실 공유재산 하면 재산을 매각하고 팔고 사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7월에 36건을 대면했는데, 회의를 7번 했어요. 7번 했는데, 대면이 1번뿐이고 서면 6번 했더라고. 이런 중요한 부분은 서면보다 대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대면회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요, 그래야 되지 이것은 재산을 매각을 팔고 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 의회의 동의이고 저희가 하는 것 보면 단순 무상으로 주는 것, 매년 거듭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넘기고 중요한 건은 이제.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만나서 하는 것도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대부료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매년 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계약을 만일에 군에서 필요해서 정지를 시켰어요.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지를 시켰어요. 그러면 계약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처음에 계약할 때 이런 이런 사유가 있어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사전에 임대한 사람하고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태희위원장

어떤 경우냐 하면 한 20년 30년을 자기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사용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못 비켜준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하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희가 재산을 임대해 줄 때는 항상 행정의 사용 목적이 발생하면 그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의 계약도 똑같이 주인이 어떤 사용 용도가 생기면 해지하듯이 공유재산도 저희가 사용 목적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은 중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 사람들이 만일에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위반사항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심청보위원

과장님, 1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열었어요. 열었는데, 위원회가 11명이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심청보위원

11명인데 서면으로 열었든 어떻든 보면 5번 참석한 것도 있고 수당이 지출됐더라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게 회계과는 전부 다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게 되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도 위원회를 사전에 꼭 참석이 아니라도 검토를 해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세출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심사수당을 한 부당 2만 원 정도로 산정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 과반 찬반이 아니고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적용을 했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칠곡군에 계약 관련 별도 위원회에서 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마련해 놔서.

심청보위원

좋은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이 11명이에요. 11명인데 5명이 참석 인원 이렇게 했는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것은 공사 6명, 물품 6명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전체위원수를 기재해 놓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게 해 놓으니까, 내가 봐서는 이렇게 돼버리면 과반수도 안 되는데 위원회를 통과시켰다 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것은 공사 분야 소위원회가 6명, 물품 용역 분야가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청보위원

11명으로 딱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실비보상제가 2024년 12월 24일로 조례가 바뀌었어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지침이나 그런 근거에 한 부분을 조례로 좀 더 명문화시킨 부분이고, 기존에도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 세출 기준에는 출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다른 과는 안 주던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담당 부서에서 잘 판단해야 되겠죠. 저희는 단순 위원회가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청보위원

과장님, 내가 물어보니까 “다른 과는 왜 서면으로도 지출 안 하나?” 하니까 서면으로 지출할 수 없다, 이러더라고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는 예산 업무, 회계 업무를 오래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아니, 잘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아까 전에 세무과 살짝 모니터링하니까 그렇던데 거기는 아마도 심의가 아니고 단순 찬반 위원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남의 과 것을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회계과는 심의회라서 심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인정해 준 부분입니다.

심청보위원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래요, 이만 수당도 지출되니까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면 거의 다 서면으로 해 놨기 때문에. 집행을 예를 들어 수당 안 나가면 관계없는데 수당을 집행하면서 서면으로 전화 한 통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다른 과는 서면 하면 수당이 안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아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서면 해도 집행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적게 나가긴 하는데 대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요, 대면하도록 해요.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요.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34쪽에 보면 용역 190에 보면 100%짜리가 1개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100%가 된 겁니까? 스마트 도시안전망 하면서.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 사업을 사단법인 스마트도시협회만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 기존에 국토교통부하고 경찰청하고 소방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미 기술을 개발한 제품이라서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금액이 정해진 100% 그대로 보조를 받아서 그대로 다 나갑니다.

권선호위원

100% 그대로?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리고 50쪽에 보면 위에서 77, 78 2개가 98% 나가있는데 이것도 매나 같은 겁니까? 가스식 밸브 하면서 있잖아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바닥신호등 구매 설치 건 얘기하시는 겁니까?

권선호위원

예, 그것도 있고 그 위에 것도 있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것은 비율별로 98% 낙찰율 나간 부분입니다. 이게 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 건입니다. 혁신제품은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작년하고 혁신제품에 대한 합동평가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실과에 홍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보통 보면 90에서 구십몇 퍼센트, 팔십몇 퍼센트 이런데 이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혁신제품이나 이런 부분은 금액을 많이 DC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단 말이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실제로 예산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사전금액을 적게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행감 자료 99쪽에 보면, 부적격 업체에 대한 입찰에 대한 제한사유 해서 제재받은 기관이 3개가 있죠? 3개인데 모두 다 5개월을 받았네요? 제재 기간은 다 같은 이유가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계법에 보면 제안 종류별로 있는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유 없이 계약하지 않는 것은 5에서 7개월, 보통 최소 1개월에서 많게는 2년까지도 제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저희가 이것을 다 확인을.

권선호위원

앞에 5개월 줬으니까 얘네도 5개월 하자 이런 식입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조건에 맞는 기간 5개월이고 종류별로 최소 1개월에서 많게는 2년까지도 제재가 가능합니다.

권선호위원

전체 다 5개월로 되어 있기에.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이것은 사유가 같은 거라서.

권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의계약 중에 금액이 높은 것은 혁신제품하고 여성기업, 또 한 군데 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우리가 보통 추정금액 2000만 원 이하 부분을 저희가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 사유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1억까지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혁신제품은 별도의 금액 제한이 없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이런 방제사업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묻기 전에 대답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4쪽, 주차차량 추돌에 따른 보험처리 비용 금액이 큰데 운전 경력이 오래된 직원에 하도록 사전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단순하게 어떻게 사고가.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안 그래도 다른 것은, 사고라는 게 본인들이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것은 주행 중에서인데 추돌사고가 주차 차량에 한 2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운전미숙인가 봤더니 초보도 있고 오래 운전했던 사람도 사고를 내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다 전액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차량사고는 언제 날 줄도 모르니까 안전교육은 기본적으로 출장 가는 사람들한테는 업무 숙지에 간략하게 운전하기 전에 한번 읽고 가는 그런 게 되도록 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95쪽, 가축분뇨분석 중금속 관련 계약 방법은 무엇입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안 그래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조달이 아닌 계약 건을 보니까 이것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없어서 외자로 입찰을 조달청에 해서 조달청에 의뢰한 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용만위원

장비 1개가 1억 4800만 원.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중금속 검사 장비 세트인데 국내에서는 생산되는 게 없고 외자 물품을 입찰할 때는 조달청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달에 의뢰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했더라고요.

오용만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어디에 설치해 놓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센터에서 한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수합만 한 부분이라.

오용만위원

농업기술센터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나중에 확인해서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의 계약 관계라서. 99쪽, 입찰제한 업체 현황인데 3개 업체가 있던데 왜 제한을 뒀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왜 제한을 뒀냐,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디에스이노텍 옛날에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인데 대표자가 사망을 해서 사업을 더 이상 수행 못 하게 돼서 계약을 해지한 건이고. 밑에 한두레는 낙찰 후 이 사람들이 매각을 해서 더 이상 사업을 수행 못 한 거고, 삼진골재상사는 파산을 한 케이스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한 기간이 이렇게 있어서, 만약에 폐업을.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계약을 체결 후에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당 업체로 해서 제한을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계약을 안 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사업자를 당장 없애는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사업자가 살아있다면 저희가 일단 제재 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에.

오용만위원

손해배상청구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다 종료가 된 부분이고 그때까지 안 된 부분은 다 정산이 된 부분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끝으로 102쪽, 인터넷 사용 관련해서 경북도 내 14개 시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에서 무더기 미흡 등급을 받았다고 기사가 난 적 있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사실은 이 부분이 칠곡군은 빅데이터 사업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수가 많이, 빅데이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니 타 시군에 알아보니 적게는 3억에서 9억까지 예산이 투입되는데, 앞으로 AI기반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기에 과감하게 투자하기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회의한 게 더 기다려 보다가 대응한다는 그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전산 인력 부분도 그렇고 예산도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검토를.

오용만위원

만약에 재난이나 의료 관련해서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오용만위원

상관이 없는 겁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하여튼 타 시군보다 늦다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칠곡군 군민이 들으면 행정이 왜 못 따라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것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해서 행정이 빨리 앞서가야지 칠곡군에 가니까 아직 그런 것도 안 되고 자료를 못 받겠다, 못 뽑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들 빅데이터라든지 설치하는 부분들, 또 AI도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매우 이슈화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98쪽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 현황 질의 있는데 새마을체육과하고 교육문화회관하고 1개, 1개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새마을체육과는 애국동산에 있는, 옛날 이길수 회장님 건물 그 건물 매입분이고, 교육문화회관은 KT&;G였나 그때 거기에. 왜관소공원 옆에 있는 건물 매입 건입니다. 학습동아리로 쓰겠다고 일단.

권선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건물이 세를 놓고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지금 새마을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새마을체육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 한 개는 교육문화회관에서 사용 용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지금 세를 주고 있습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위층에 일부 공간은 쓰고 밑에는 학습동아리 공간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위에는 KT&;G 사무실이라서 일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쓰고 있기에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년 계약했습니까?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예.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과가 2개 지적됐거든요? 시정 요구된 부분입니다. 군유재산 사용 후 관리 철저, 예산 낭비 방지 철저 이렇게 되는데, 이 2개를 1년간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잠시만 보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때 앞으로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한 건 한 건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 카페 부분은 안 그래도 제가 다른 시설사업소라든지 몇 군데를 봤는데 동명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에 내놨는데 사람이 쓰기를 3000만 원을 사용 잡아서 그 금액에 낙찰된 부분이고,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카페로 영업적 목적으로 그 카페를 만들어서 임대를 줬던 부분이라 300만 원인데 360만 원에 낙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쓰는 카페 부분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일정 부분만 임대를 주고 그 옆에 부분까지 다 하게 되면 직원들이나 일반사용자들이 출입에 대한 부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기는 전체 공유 공간이지 카페 전용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12면 그쪽 카페 부분은 저희 사용 부분에 한 10배 정도의 면적이거든요. 금액 부분에서는 큰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카페를 처음에 할 때도 과연 이게 칠곡군 안에 들어왔을 때 카페 운영이 제대로 될까, 누가 와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던 게 기우였는지 의외로 잘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공고했던 내용이 2년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2년 연장한다고 처음부터 공고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행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안에 내부에 활용도는 지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인근에 있는 카페는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런데 바깥 카페에 커피값 너무 비쌉니다. 우리가 처음에 카페를 할 때 저희도 시중가 부분은 많이 얘기했는데 과연 시중가대로 금액을 다 받아버리면 이게 진짜 직원 복지 공간이 맞는가. 그래서 무리하지만 저희가 가격도 다운시킨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김태희위원장

직원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들어와 있는 그분들에 대한 임대료가, 물론 2~3평밖에 안 되는 그것만 임대료를 받으니까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카페는 전체를 봐야 되지 그것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들고 안에서 안 먹고 다 나가서 먹는다 하면 이해는 돼요. 그런데 상당수가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그것을 카페로 봐야 되지 그 안에 있는 제조실만 봐서는 안 된다고는 겁니다. 다음 계약을 할 때는 전체를 보셔야 해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전체 면적을 보면 업주가 자기 운영시간 이후에 문을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공간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장

수입 부분에 봐서는 적은 금액 아니라고 보는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점심시간에 잠깐이고 그 외의 시간에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카페를 가지만 만약 4회를 간다 그러면 1~2회 정도는 밖으로 나가거든요. 직원들이 바깥에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김태희위원장

그분들이 하는 계약조건에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속된 부분을 당장 해지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추후에 할 때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그리고 군유재산, 예산 낭비 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번에 다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부분 보면 불용처리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회계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이장회의 가니까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입력을 해 봤어요. 실시하니까 이게 이장들이 승인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실제는 개인들한테 한 명씩 동의서를 다 받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너무 실현가능성이 좀.

김태희위원장

설명하기를 거기서 바로 시스템을 들어가서, 플레이스토어인가 거기 들어가서 입력을 해서 하니까, 내가 금방 어떤 동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니까 이장 승인을 해야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온 이장들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상당수가 이해를 못 해서.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러면 저희가 6월 12일이 가산이 마지막 설명입니다, 이장회의 때. 그렇게 하고, 지금 받아봤더니 아직 참여율이 저조하긴 한데 일단 교육 끝나면 주 단위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가입했는지 그 수치를 저희가 체크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이장회의 때 한 번 더 설명을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국장님, 아까 이장조례 부분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시스템에 적응 못 하는 이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앞으로는 앱이라든지 활용하는 부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이장 나이 제한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조례 개정해 주시고요.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현황 두 마을이 있죠? 정보화 마을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올해로 만기가 되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올해까지 그때 얘기할 때, 마을 대표분들하고 운영진들하고 모여서 올해가 마지막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지원이 아예 없습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그때 약속을 다 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방법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아예?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년 전이었죠? 저희들 들어오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있어서.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23년 초였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올해 25년도에 만기가 되니 2년, 3년 동안 준비를 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마을에 가보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저희한테 따로 얘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때 얘기할 때 단호하게 이야기해서 그런가 지금까지는 별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 예산을 아직 26년에 다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속될 것 같은데, 또 의원님들 의견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에 냉난방비가 이번에 많이 들어가 있던데 그것은 어디 들어간 거예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전기료 얘기하시는?

김태희위원장

92페이지에 보면 냉난방기 8대, 10대 이렇게 구입을 했네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교체입니다. 냉난방기가 노후화돼서.

김태희위원장

회계정보과에 총 18대가 있어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가 아니고 칠곡군 전체 냉난방기가 잠시만, 제가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연수가 지나면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2024년에 민원실하고 전산실하고 동관에 교체를 했고 올해도 이 정도 수준에.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다른 부서에 공급하는 그 내용이에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청사 전체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청사 전체,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등록되는 것 있는데, ‘chilgok.go.kr’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죠?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런데 나머지는 한글로 칠곡.kr, 칠곡군청.k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3개를 제가 들어가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들어가지던데 이것은 왜 이래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도메인을 처음 등록할 때 저희가 대표는 chilgok.go.kr를 쓰는데 이 부분을 같이 다 등록하는 이유는 다른 기관에서 유사적인 것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처음에 등록할 때 기본적으로, 다른 시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등록하고, 저희가 도메인 총량제가 2019년부터 적용돼서 앞으로도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도메인 자체를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10개 이하인데 순차적으로 2개까지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홈페이지를 보면 chilgok.go. 뒤에 들어가서 디렉토리 형태로 끝부분에 하나씩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체를 2개로 줄인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것은 마지막 단계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 지금은 아직 개수가 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다른 사람들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메인 값을 2만 5000원인가.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것은 1개당 등록할 때 2만 8600원이고 서버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도입한 서버 비용에 7%를 유지보수비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이 나머지 3개는 서버 비용이 없이.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서버하고 상관없이 도메인 등록비고, DNS라고 해서 도메인네임시스템에 대한 서버 유지보수비가 따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데 활용 안 하는 홈페이지가 군에서 여러 개 있는 것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들어가 보니까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몇 년 동안 전혀 공지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칠곡군 관련되어 있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전체 한번 현황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확인하셔서 활용방안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지보수비도 계속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이트가 남아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해당 실과에서 각자 관리하는 서버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저희가 일괄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산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청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입찰을 보니까 15쪽에 2억이 넘는 부분도 수의계약 타당한 근거가 있나?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제품이나 긴급방제를 요하는 사업.

심청보위원

예를 들어 긴급방제 같으면 재선충 이런 부분 긴급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이런 긴급방제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목록이 가능한 게 이만큼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있어요, 다른 것은 보니까 거의 이건데 그것만 금액이 크길래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보다 보니까 43쪽에 보면 이것은 도시계획과인데, 이것은 업체도 청주 업체던데 율리~오평간 연결도로에 가로등 설치공사에 100% 딱 떨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100이 있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 이것은 혁신제품입니다. 보통 혁신제품이 혁신제품 사이트에 많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유일하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어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으면 그 금액 이하로는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딱 맞춰서 이 부분이 들어가서 100이 들어간 겁니다.

심청보위원

예, 100이 딱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쭉 보니 9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걸 2단계경쟁이 아닌 일반사항에서 금액보다 낮게 시중에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정지를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 그대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이런 회사는 완전히 뭐 특이한 회사네, 그러면.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

심청보위원

내가 책을 쭉 보니까 거의 90% 맞춰 가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수의계약을 저희가 나름 정한 게 그때 이 부분 요율이 있어서 금액 기준으로 얼마 이상은 90% 물품으로 정해 놨는데 이렇게 우수기업 혁신제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이걸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부서에 추가로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추가로 특별히 제가 할 이야기는 없고요. 어쨌든 저희들 행정복지국에 지금 세무과, 총무과, 회계정보과가 같이 쭉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연관되어 있는 조례라든지 아니면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안들이 저희 본청에 저희들 안에 들어오는 것 한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심의위원회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근거 그거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팀장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이미연입니다. 장영하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병극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곽명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배수정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한상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민원토지과 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민원토지과는 군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 신뢰받는 공공서비스 실현을 위해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정확히 대응하며 무엇보다 친절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 부록에 실음

김태희위원장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11일째죠?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 안 되는 부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뒤에 팀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10일밖에 안 됐는데 업무 파악한다고 애 많이 잡수셨죠? 이것은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9쪽, 2024년 지적재조사 추진사업 작년 올해 있잖아요? 퍼센트 수가 몇 퍼센트 정도 하면 됩니까?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현재 저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 80개 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총 31개 지구 7669필지, 진행율은 41% 정도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해서 41%입니까?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했고 22년 사업까지 지금 완료가 되었는데 그것은 21개 지구를 완료했고, 또 23년분과 올해까지 10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게 전부 다 끝나려면 언제 끝나죠?, 2030년?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80개 지구에 대해서 2030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지만 현재 남은 연차가 5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선호위원

힘들죠?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예, 불가능한데 저희 사업 진행률이 저조한 것은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고 또 국토부에서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 더디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사업 기간을 연장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봐도 2030년 동안 도저히 끝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책도 마련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6쪽, 찾아가는 지적민원 상담실 운영 해 놨는데, 오지마을 해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주로 찾아가서 처리하는 민원은 토지 관련 민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처리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 토지분할측량이라든지, 측량 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권선호위원

토지측량 같으면 내가 군청까지 못 오니까 거기 가서 민원 접수 받아서 매나 비용은 받고 해서 측량한다, 이 말입니까?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예, 비용은 저희가 무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권선호위원

측량 비용은 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전화가 옵니까? 전화가 와서 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가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오지마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데에, 읍면에서 요청을 하면 대상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가 갑니다.

권선호위원

읍면에서 어떤 식으로 요청합니까?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병극

김병극지적관리팀장

저희가 연간 계획을 잡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어디로 갈 것인지, 오지마을 위주로 연간계획을 세워서 그에 맞춰서 가면 현장에서 지적측량이라든지 토지 이동 부분에 대해서 즉석에서 설명도 하고, 측량 같은 경우에는 국토정보공사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접수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가기 전에 어느 동네에 간다고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병극

김병극지적관리팀장

예, 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저도 처음 알거든요? 오지마을에 찾아가서 측량하고 민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홍보가 잘 되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사 지도점검 해서 8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행정처분 받은 종류가.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영업정지 1건과 과태료 7건인데 영업정지 종류가 말 그대로.

권선호위원

정지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정지를 받고 처분은 어떤 식으로 한 분들을 처분을 했다, 원인파악을 알고 싶어서 합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 곽명희입니다. 저희 작년에 8건 처분이 나갔는데 민원신고 건이 1건이고 그다음에 7건은 자체 단속 건인데 표시광고 위반으로 해서 인터넷표시광고 명시사항을 누락한 건이 1건 있고요. 그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명시사항 누락 건이 2건 있고요. 그리고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해서 영업정지 1개월 있고요. 나머지는 지연 삭제 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 되면 바로 광고를 내려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 표시를 해 놔서 그게 과태료가 나가게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현장에 찾아가서 한 거네요?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예,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사전에 네이버광고나 이런 데 올려져 있는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나가서 방문해서 면담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현장 가실 때는 혼자 가십니까, 안 그러면 직원들하고 같이 가십니까?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담당자하고 같이.

권선호위원

혼자 가면 사실 위험한 것도 있겠네요?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담당자하고 같이 세트로 갑니다.

권선호위원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혼자 가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같이 가서 직원들이 안 다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17대 설치되어 있다 하던데 발급기마다 운영시간이 동일합니까? 다 다르죠?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다 다릅니다.

오용만위원

은행 창구 CD기 옆에 있는 것은 거의 24시간 운영되고 관공서 안에 있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읍면에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군청 민원실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이 되고 기타 읍면 청사 내에 있는 것은 지원 근무시간인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 이외에 왜관농협 본점이나 석적 새마을금고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데는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발급기 유지보수는 업체가 따로 있겠죠?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예,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발급기 내에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입력되는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발급기 내 개인정보는 발급받고 난 이후에는 개인정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용만위원

바로 다 삭제가 되죠?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무인발급기를 도입하고 나서 민원창구 업무에 변화가 있습니까? 이 업무량이 많이 줄었다든지.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요즘은 정부24 모바일로 민원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해서 창구에 직접 방문하시는 민원이 줄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떻게 보면 행정 하시는 분이나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산정된 조정금 지급은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올해 조정금이 8월 말까지 지급징수를 하는 것은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반영된 지구에 대해서는 올해 지급도 하고 징수를 합니다.

오용만위원

보통 지적재조사 하는 쪽에 주민들이 측량을 하고 가서 했는데 “돈 언제 나오노?” 하면서 우리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거 하면 한 2~3개월 안에는 돈이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그것보다는 더 걸린다고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 단위를 마쳐야 합니까? 그 지구 단위의.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업무보고서 9쪽에,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보시면 경계결정위원회가 24년도 지구에 대해서는 올 7월에 경계결정이 완료되면 저희가 산정을 해서 내년에 지급하고 징수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기간이 상당히 걸리네요. 만약에 조정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렇고 징수하는 것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네요?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징수는 저희가 납기를 6개월로 둡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땅이었는데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면 목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도 안내하고 부담이 없도록 하는 와중에 징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조정금이 징수를 했는데 뭔가 그거 해서 환급하는 그런 일은 없나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환급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가 확정이 되고 토지대장하고 등기부가 다 작성되기 때문에 면적이 변동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초 확정된 대로 조정금은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동네 갈 때마다 엄태분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기 민원토지과에 와서 휘발유 가져와서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계속 주장을 해요,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물론 그분이 좋을 때 도장을 다 찍어주고, 도장부터 먼저 찍어주고 자기 땅이 나간 면적이 13평이면 들어온 저쪽이 16평이니까 인정을 해 놓고, 돈도 2평 반에 대한 돈을 받아놓고 3년 정도 지나서 자기 땅을 찾으려고 하니까 남의 땅 등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내 땅이었는데 왜 남의 땅으로 갔노?” 이래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적재조사 할 때 면적 이런 것은 오차가 거의 없다, 그 말씀이죠?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지금 오차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런 게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죽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민원토지과에 돈 걷을 일이 많은가 이쪽 와서 근무하시게 됐는데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용만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지금 신리지구하고 복성지구가 8월부터 징수, 조정금 지급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징수에 대한 부분 잘 회수를 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죠?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있습니다. 현재 지적재조사사업 시행되면서 누적된 게 징수를 74억 원을 징수해야 된다고 보면 현재 징수율이 한 50%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 징수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내시는 거고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압류등록 또는 예금압류 추진 그런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재산을 저희가 공매를 할 수는 없는 편이고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분납을 유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청보위원

물론 재조사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불만이 있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왜 그러나 하면 지금은 우리가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주기 때문에 빨리 지급할 수 있는데 징수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금액이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급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돈을 달라고 하면 퍼뜩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급에 대한 부분을 징수를 못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단위만 아니고 그전에 단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방금 50%뿐 징수를 못 했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누적이 된다면 재조사사업에도 차질이 안 있겠나 내가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판단하셔서, 가셨으니까, 또 갈 일 있잖아요? 하여튼 많이 빨리.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최고액이 얼마쯤 돼요, 징수된 것에서? 금액이 제일 많으신 분.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체납된 금액이 제일 많은 분.

김태희위원장

예.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지금 제가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동명 금암에 한 2억 2000 정도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그때 앞전에 경계 협의할 때 충분히 이 정도면 억 단위로도 조정금이 산출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분이 실질적으로 국유지를 점유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번 기회에 자기가 청산할 테니까 그 부분을 자기 토지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 드렸는데 조정금 산정하니까 거의 2억 넘게 나왔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징수를 못 하고 있단 것입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분도 지금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분기나 아니면 반기에 한 번씩 공문으로 해서, 압류는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매년 2~3회 정도 조정금에 대해서 납부를 해 달라고 통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통지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납부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아직까지 납부는 못 하고 있는데.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땅을 다시 환원시키면 안 됩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법률상.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도청하고 국토부 이쪽에 문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밖에 청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시 그 부분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결국은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최악의 상황은 경매로 넘어가든지 그렇게 되겠네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아마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장단점이 많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2억 2000에 대한 부분, 등기는 그분 앞으로 다 갔을 것 아닙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면적은 등기는 다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압류를 해 놨다 이런 결론이네?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는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의문 나는 부분이 혹 자기는 한마디로 말해 땅을 가져가 있고 우리는 돈을 못 받았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이용을 하려고 하면 압류도 빨리 해야 되겠네? 1차로 해야 되겠네.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조정금을 산정해서 통지해서 6개월 이내에 지급징수를 해야 하는데 6개월까지 분납 요청이라든지 통지를 해서 기다렸다가 6개월 지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압류예고 통지하고 또 그 기간을 줘서 언제까지 납부가 안 되면 저희가 압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이만 6개월 같으면 등기는 소유는 넘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그분이 그 땅을 가지고 먼저 6개월 전에 다른 데 가서 농협이나 어디 대출을 받아서 압류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2차로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 회수할 금액은 회수할 수도 없네, 땅만 넘겨줘버리고.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저희가 법 절차가 최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탈루의 목적이 있고 악의적으로 그것을 처분하고자 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최고나 독촉하기 전에는 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이것은 최악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 못 한다면 그분의 다른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른 권리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심청보위원

결국은 이분은 내가 봐서는 지적재조사 한다고 하면 건물 쪽이나 대지 쪽에 가깝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맞아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현재 대지 부분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런 부분들도 빨리 뭔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6개월을 떠나서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 볼 부분도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고액의 조정금이 부과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심청보위원

말이 2억 2000이지 그 사람은 돈 2억 2000 없이 땅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따지고 보면 외상이죠. 외상으로 사서 넘어가 있고, 제3자에 가서 예를 들어 매각을 하든지, 6개월 안에 매각해서 등기 넘어가버리든지, 예를 들어 대출을 받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2의 우리가 권한이 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부분 받아내기가, 다른 재산 있으면 관계없는데 혹시나 다른 재산 없을 경우에는 그런 일도 안 생기겠나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그런 고액의 조정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서 일찍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맞아요.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조정금을 납부한 사람들만 이렇게 주소를 등기해서는 안 되나요? 일괄적으로 다 해 줘야 하나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토지대장 대비 면적 증감된 부분만 저희가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증감됐으면 그에 대해 조정금을 납부했지 않습니까? 납부한 사람들은 등기를 해 주고 납부 안 한 사람들은 안 해 주는 방법 없나요?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지적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정리하는 거지 소유권 관련되는 것은 정리하는 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이게 토지대장하고 등기부하고 공적정보는 일치가 돼야 하기 때문에 납부됐다고 해서 그 부분을 등기를 저희가 촉탁해서,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업완료 공고가 되면 즉시 등기 촉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 계속하시는 건데, 지금 압류가 되어 있다 했죠, 2억 2000?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1순위로 압류해 놓은 겁니까?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순위라는 부분은 아까 심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이고 저희는 갑구란에 조정금에 대한 압류만 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압류 쓸 수가 있거든요?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압류가 되어 있는지.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갑구란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권선호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시라는 얘기죠.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갑구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게 몇 순위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봐야 해요. 은행이 예를 들어 1순위로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최고 우선순위가 세금이 최일순위입니다, 은행 1순위보다도, 은행이 먼저 잡혀있어도 세금이 1순위에요. 이것은 세금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세금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매매계약?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설정 순위에 따라 날짜 빠른 순위로.

권선호위원

아니요, 설정 순위가 최고 1순위가 뭐냐 하면 나라 세금 내는 게 1순위입니다, 담보보다도.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갑구란에 가압류라든지 저희 압류 외에는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은행 설정도 없고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은행 설정은 을구란에 해서 따로 있고요. 저희가 그때 등기부소유권 확인차 제가 한 번씩 확인하는데 거기에는 가압류라든지 다른 보험료를 안 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서류를 떼면, 등기부등본을 떼면 은행의 채권이 있다 없다 대번 나오잖아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오용만위원

그건 설정될 수 없지 않습니까?

권선호위원

등기가 넘어가면 그게 설정되죠.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 등기를 확인 아직 안 했다는 결론이잖아요?

김태희위원장

팀장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희가 등기부 조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땅이 매매가 되어 있는지, 은행이 잡혀있는지, 우리가 압류를 시켜놨으면 순위가 몇 번째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김태희위원장

이분 말고 여러 분들 50%밖에 안 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파악하셔서 전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요. 한 개 묻는 김에 더 묻겠습니다. 5쪽, 온택트 지적측량 있잖아요? 이게 방식 개선해서 많이 됐다 하는 결론이죠?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온택트 지적측량은 현재 종이도면 출력물로 성과 검사를 하는 방식을 온라인 방식으로 바꾸고 있는 중인데, 전자파일로 하게 되면 자료 열람을 하는데 편의성도 있기 때문에 종이와 온택트를 온라인으로 현재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렇게 하면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데.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병극

김병극지적관리팀장

비용은 따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전자파일로 국토정보공사에서 종이도면을 출력해서 우리한테 측량검사 의뢰해 오는 것을 전산화가 된 파일로 보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측량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일치합니까?

병극

김병극지적관리팀장

측량하는 방법은 똑같고 출력물을 뽑느냐, 파일로 보내냐 그 차이입니다.

권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선호위원

과장님, 17쪽에 보면 석적이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도 굉장히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하고,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이유가 있지 싶은데, 인구 비례해서 석적이 굉장히 미비해요.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원터치공간정보열람시스템은 읍면 민원실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석적읍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젊은 인구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정보 열람하는 것보다 그 이외에 휴대폰이라든지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게 취약한 분들이 원터치정보이용시스템을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석적읍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원인 분석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산면은 어떻게 돼요? 기산면도 저조한데?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인구 대비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권선호위원

그러면 기산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됐어요?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계를 이용하는 것은 읍면 주민들만 이용한다기보다는 요즘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 이외에도 많이 이용을 하지 싶습니다. 주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봐서는 홍보 부족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석적읍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계 장점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권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17페이지 저도 보니까서 석적하고 기산면이 적은데 설치 위치가 들어가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다든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하는 게 안 그렇겠나. 다른 데는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거의 다 있거든요. 여기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주민 시야에서 안 나타나는 쪽에 설치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이용을 못 하게 되지 싶습니다.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오용만위원

하여간 가서 확인부터 일단 해 보세요.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5쪽,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는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장기검토라고 해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 향상 방안 모색에 개선방안 발굴 및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감사자료 민원토지과3 11쪽과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민원서비스 평가등급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민원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지난번에 저희가 통역폰을 민원실에 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문자안내 서비스도 올해 추진할 예정이고, 또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에 대해서 반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공무원 업무배상공제 가입에 대해서 확대해서 총 77명에 대한 공제를 가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용만위원

여기는 등급 자체가 가, 나, 다, 라까지 있습니까, 아니면 마, 바, 사, 아까지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마까지.

오용만위원

그러면 중간 정도에서 조금만 더 올리면 올라가겠네요?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예, 저희가 다음번에는 등급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쪽, 결정지가하고 이의신청 검증지가가 많이 차이 나서 그러는데 6번하고, 왜관읍 금산리 572-2번지가 24만 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어떤 때에 검증지가가 상승됩니까?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기준이 최근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한 해 마이너스 퍼센트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산리 572-2번지인 경우에는 2023년도까지 2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인용한 것은 공시가격 제도 자체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개별지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해서 산술적으로 저희가 산정하는데 한 표준지당 평균 60개 정도의 개별지를 비교표준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지나치게 올랐다든지 내렸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증을 해서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술적으로 하다 보니 비교표준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토지이용현황을 수정하게나 그렇게 하면 가격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 검증이 이의신청이 다시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검증한 상황이고, 실제 가보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현황이 저희가 올려도 무방하고 표준지를 다시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이용현황을 현황대로 고치면 특별히 지장이 없는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는.

오용만위원

예, 그럼 뒤쪽에 보면 동명면 득명리에도 다 같은 유사한 그런 거겠네요?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3년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전 상황으로 조정을 해 드렸습니다.

오용만위원

표준지 지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표준지 지가가 조금······, 실제 주변 거래가 된 가격을 여러 군데 나누기해서 평균값으로 잡은 게 표준지 지가입니까?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가격 산정기준으로 부동산 시장거래 가격도 보고,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에 직접적으로 최근에 거래되는 가격을 전적으로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목적 자체가 조세를 균형 있게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이 설명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했는데 표준지 지가 이야기 때문에, 다른 건데 민원토지과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데, 북삼읍 숭오리에 경호천 양 주변에 도로를 정비하고 난 다음에 도로 미연결 부분이 한 70m 정도가 있습니다. 필지 면적은 한 706평 정도 되는데 지난해에 김정인 민원토지과장님 계실 때, 지난해 연초이지 싶은데, 거기 가서 표준지 지가로 계산하니까 가격이 1억 2400만 원인가가 나와서 그 토지주가 “합의금 1억 3000만 원만 주면 합의해 줄게.” 했는데 표준지 지가로 계산하니까 1억 2400인가 600밖에 안 나와서 그 금액 모자라니까 군수님도 그 부분을 못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 부분 해결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표준지가를 어떻게 다시 공식적으로 해서 금액이 조금 더 올랐는지 아닌지, 한 해에 한 번 정도밖에 감정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올해가 됐으니까 해서, 이거 군수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 같아요. 우리는 여러 번 찾아갔어요, 그분. 표준지 지가로 계산하면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담당하시는 여직원하고 그때 당시 과장님하고 있을 때 계산하니까 일억이천 얼마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쪽 공사 못한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나중에 이거 끝나면 여쭤보러 다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15쪽, 왜관이 상향이 2배로 뛴 부분 필지가 다른 것 아니에요? 572-2번지가 아니고 1번지 아닌가? 두 필지에요?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6번에 금산리 572-2번지 말씀하시는?

심청보위원

예. 1번지도 같은······, 1도 있던데? 1은 없어요?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이의신청을 572-1도 이의신청을?

심청보위원

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연접이 맞고요. 여기는 왜관에 공장지대 안에 있는 골프연습장입니다.

심청보위원

골프연습장이고 572-2번지?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예, 붙어있는 데고요. 여기 골프연습장이고, 공장지대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변경된 것은 기존에 저희가 여기를 상업기타지역으로 용도를 바꾸었거든요?

심청보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똑같은 분이에요?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예,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를 상업 아니고 공업, 공장지대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하니까 금액이 확 낮춰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부로 본인께서는 이의신청하셔서 높여달라 하셔서 감정을 다시 해서 기존대로 상업지역으로 보자 해서 그렇게 용도를 변경한 거고, 사실 이 지역은 공장지대 안에 있지만 골프연습장이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보든 공업용으로 보든 무방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심청보위원

거의 보면 또 신청을 해도 기각이 많네요? 인용되는 것도 있고 기각되는 것도 있고.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열든 뭐든 무슨 회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할 때.

심청보위원

위원이 있어요?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예, 위원님들 열다섯 분.

심청보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심의도 하지만 이렇게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하고요. 그리고 관련 조례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에 종사하시거나 관련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심청보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심의위원회 분들이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냐 이 말이죠.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관내 공인중개사 분들도 계시고 건축사 분도 계시고 세무사 분도 계시고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국장님.

심청보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이분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분들인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시는 것은 관내 공인중개사 분들이.

심청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의신청 들어오면 상황 조정하는 것 기각이다 뭐다 이런 부분들 그분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네요?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예, 위원회에서 결정하고요. 결정하기 전에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 현장을 거의 다 나가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확인해 보고 검증을 다 거쳐서 그 이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심의에 부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서 내가 쭉 보니까 인용, 기각, 또 기각이 많이 있고 이래서 그 부분. 물론 높여달라 하는 분도 있겠죠. 또 적게 내려고 하는 분도 있겠고요. 높이 내려고 하는 사람 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어떤 분들이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16쪽에 보면 동명면 득명리에 4개 상향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나 지주가 한 분입니까?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예,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이시고, 여기는 어디냐면 가산산성 가는 길 도로 옆에 있는 임야 지역인데요. 여기 실제로 저희가 검증을 할 때 보니까 거의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뭘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지가를 저희가 확 낮췄거든요? 그런데 본인는 오히려 지가를 높여달라. 대부분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요구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원상대로 다시 올려드린 거예요.

권선호위원

그러면 올려달라고 하면 보통 보면 우리 군에서 세수 같은 것도 있고 이래서 그냥 올려주는 겁니까?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사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이렇게 해도 관련 인근 토지하고 균형이 맞겠다 싶으면 올려주는데 사실 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 쓸모없는 땅인데 그쪽에 보면 상업시설들도 있고 하니까 인근의 그런 것을 균형을 맞춰서 다시 원래대로 올려도 크게 무방하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권선호위원

일반적으로 80~90% 정도는 하향되는 걸 좋아하지 상향되는 걸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와서 내 세금을 많이 낼 테니까 올려주세요.” 하는 결론이잖아요?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이 필지는 2023년에는 이런 1만 원대 가격이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이렇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내가 아까 금방도 팀장님 말씀하다시피 내가 금융에 가서 대출 내려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하거든요, 그렇죠?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는 사실 그건 필요가 없거든요? 감정가격이 1순위잖아요?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감정가격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달라고 했을 때는 다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와서 해 달라고 하겠죠?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예,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보통 법인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도 공시가격을 보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권선호위원

우선적으로 보긴 보죠. 그리고 그것도 보고 매매 옆에 가격도 보고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맞죠?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이래 보니까 해 달라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올려도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요.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그런데 사실 여기는 원래 2005년부터 2023년까지는 계속 1만 원대로 유지되던 땅이었는데 저희가 낮출 때 너무 많이 낮추기는 했거든요. 저희는 판단해서 그렇게 검증을 한 건데 오히려 본인께서는 원래대로 원상회복을 해 달라고 요구하셔서 기존대로 그렇게 원복이 된 상황입니다.

권선호위원

어떤 것은 공시지가가 잘 돼서 매매가격 못 받는 것도 사실 많고요. 어떤 데는 또 매매가격 10배 이상 받는 것도 있어요. 우리 군에서 세수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높여달라 한다고 다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예,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검증할 때도 철저히 하고 또 인근 토지하고도 그런 말썽이 없도록 판단해서.

권선호위원

한 군데가 이득을 보면 한 군데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금융기관이 손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누구 돈을 빌려줘서 그것을 담보로 잡힌 사람이 손해를 본다든지 한 사람이 득을 보면 한 사람이 손해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감안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끝으로 제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이 1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칠곡군 조례에 보면 기피해야 될 위원들 명단도 있고 또 임기가 3년 연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명단에서 보면 장기간 계신 분이 있던데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여기 다 정비를 새로 할 수 있는지?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 조례가 있는데요.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고, 사실 저희는 3년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현재는 2023년 6월 1일부터 해서 내년도 5월 31일까지 구성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이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구성해야 되다 보니까 관내에 모실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위촉할 때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지만 관련 부서가 세무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개별주택이나 이런 거 같이 진행하거든요. 또 개발부담금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협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이미연 과장님도 여기 위원이었어요, 맞죠?

명희

곽명희부동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세무사는 특수종이기 때문에 장기간 하시는지 모르겠고 토목 하시는 엔지니어 이분은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지 싶은데 장기간 한다는 것은 지적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마치고 나서 잘 검토해서 시정을 하시든지 해 보십시오.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위원회 예산은 기획실에 있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기획실에서 활용한 거예요?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등급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24년도는 라 등급 받으시고, 평가 급수가 지금 너무 낮고 계속적으로 저희들 행감 할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 있습니다. 친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이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아마 많은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인근 시군하고 자꾸 비교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리니까 공무원들 친절 교육, 꼭 민원업무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또 오평공단 추진하고 여러 부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해 봐주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친절교육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해서 칠곡군이 진짜 잘한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아까 스피드게이트 설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친절도가 안내가 잘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친절교육 국장님, 좀 더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팀장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영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임태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영숙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민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손성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하 부록에 실음

김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쪽에 보면 외식산업 대전환 및 식품 트렌드 하면서 해 놨는데 여기에 네 가지 해 놨네요? 이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최고 중요한 게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지만 우리 군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푸드테크 기반 외식업 디지털전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휴게음식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식업지부 칠곡군지부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일단 홍보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지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올리거든요. 이게 자부담이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외식업 디지털전환 사업이라고 하면 테이블오더라든지 키오스크, 서빙로봇 이런 기계를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부담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선호위원

지금 7개 업소를 신청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한 것입니다.

권선호위원

5900만 원 들어간 거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5개 업소 1500만 원?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해서 경영혁신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식이에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경영이라든지 마케팅 쪽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컨설팅을 해 주고요. 그런 쪽입니다.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권선호위원

그러면 실제 5개 업소에 돌아가는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마케팅 기법.

권선호위원

기법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역량강화 그런 것······

권선호위원

혹시 교육 같은 것도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1:1로 업소에 맞는 맞춤경영컨설팅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영을 어떻게 하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위생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 업소에 맞게 경영 컨설팅을 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권선호위원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기간은······

권선호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서민교입니다. 경영혁신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24개 시군 전부 다 일률적으로 해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시범 진행하고, 보통 기간은 5~6개월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기간은 한 5~10개월 걸리는데,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까?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몇 회 방문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24개 시군을 한태 해서,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금액이 1500만 원이기 때문에 몇 개월 걸리는지, 업소 와서 몇 번 정도 교육을 하는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도 홍보할 수 있잖아요?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예, 그런데 홍보 자체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우리는 외식.

권선호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작년에 한 겁니까?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작년에 한 겁니다. 작년에 했고, 작년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 정도.

권선호위원

작년에 1500만 원이면 업소 5개 했잖아요? 그러면 5개 했으면 이게 몇 개월 걸렸고 몇 분 정도 왔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한 5~6개월 걸린 것으로 알고 방문은 3~4회 그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 번꼴로 와서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까?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예. 그리고 이 자체가 다른 경상북도 시군을 다 토털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대한민국을 다 같이 하든지 칠곡군 다 같이 하든지 그걸 떠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도움이 얼마큼 되나 싶어서 제가 묻는 거고요. 또 이 사람들이 와서 했을 경우에는 다섯 군데니까 금방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왔는데 와서 예를 들어서 10분을 했다든지 3~4시간을 했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지.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3~4시간 해서 주로 메뉴개발이나 배달서비스, 위생관리, 식재료 조달 관리, 손익관리, 마케팅 등 외식업소에서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팀장님, 그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도 우리 군이 이런 것 하고 있다는 거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지부장한테도 자랑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싶은데, 상세하게 해서 주세요.

민교

서민교위생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느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날 행사할 때 보훈가족들을 자리에 많이 참석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한 답례품이 모자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고, 6.25참전용사회 수당에 대해서는 행감 할 때 내일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훈행사 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5쪽, 경로당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해서 경로당 전수조사하고 심청보 의장님 계실 때 임휘승 부군수랑 테이블하고 이런 것을 전 경로당에 다 배치하고 전수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다 실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올 초까지. 지금 경로당에 가면 인사를 조금은 듣는 편입니다. 저희 지역구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과 노인복지팀장님, 팀원들이 다 애를 쓰셔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행복밥상.

오용만위원

그게 주 5일.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일단 원칙은 주 5일에 삼시세끼 지원하는 것으로.

오용만위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도비 지원인데, 도비 지원 얼마 되지도 않고 거의 기부로 해서 채워서 부식비를 대야 되는 이런 게 많던데, 시범사업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266개소에 대해서 한 군데를 정하는 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가. 다른 타 시군에는 그냥 노인회 지회 이름으로 해서 노인회 지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직접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다 못 받고 일단 읍면에서 1개 경로당을 추천받아서 내부적으로 평가규정에 맞게 선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서 읍면에 추천을 받았는데 사실 8개 읍면에는 다 안 왔습니다. 한 5개 읍면에서 들어왔고요. 내부평가를 해서 1순위가 왜관 낙산 경로당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권선호위원

금······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아, 금남리 경로당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그 지역에 어차피 종사자 인원이 6명 있어야 하는데 종사자도 없고 여러 가지 할 형편이 안 돼서 양보를 하셔서 2순위인 분회 지회로 넘어갔는데, 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 그래도 분회장님 모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도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잘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처음에 분회장님께서는······,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5700만 원 중에서 거의 다 인건비이고 부식비하고 그런 재료는 한 6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은 지역에 농산물 후원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많이 모자란다 하더라고요. 또 무작정 다 받을 상황은 아니고 회장님께서 월 얼마,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몇만 원씩 받아서 그 돈으로 부식비를 구입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는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테이블하고 책상이 없어서 저희가 군에서 추가로 테이블하고 책상 추가로 지원해 줬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잘 이끌어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 끝나게 되면 실제로 적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은 냉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재정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좋아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반영할 때 냉혹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경로당 관련해서는 일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경로당 탁자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부족한 데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것도 전수조사하셔서, 물론 필요 없다 하는 데도 있고 필요 있다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의견을 다 들어보면 끝도 없는데, 그래서 필요 없다고 하는 부분을 떠나서 필요 있다고 생각되는 경로당에 더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안 좋겠나. “두 개, 이거 가지고 뭘 하겠노?” 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잘 챙겨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품위있는 장례문화 추진인데 밑에 보면 장례문화 개선 불법묘지 적발 및 양성화 지도·점검 8건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양성화를 하는지, 또 지도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내가.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보니까 자연장지가 대세더라고요. 해마다 봉분을 화장해서 자연장지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해마다 소소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작년에 8건에 이것은, 사실 8건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전화로 이해를 드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민원인 당사자하고 얘기를 해서 화해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출장 가서 시정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출장을 나가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이전을 해라, 이전한 게 한 5건 정도 되고요. 설치한 게 2건 되고 불이행이 1건 되고.

심청보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전국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왜? 이미 묘지를 해 놓고 주민이 반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농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150m? 300m?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주택에서 최대 300m 이상 돼야 한다고.

심청보위원

아니, 도로에서 300m.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주택가에서 300m 이상 돼야 한다고.

심청보위원

도로에서는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도로에서는 100m 이상······

심청보위원

이게 규정이 보니까 가족묘에 30평 미만입니까, 30평까지입니까? 도로에서 갔을 때 장지 문화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주변에서도 서로 갈등으로써 많이 민원이 청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민원이 들어온다면 과장님께서나 담당께서 이 부분을 서로 조율 잘 해서 민원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보면 미리 장례를 치러 놨는데 후에 뒤에 집을 지어서 300m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도 시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느 게 우선이냐, 계란이 우선이냐 닭이 우선이냐 이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로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저도 석적에 보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가지 과장님 오셨으니까 담당께서 꼭 양쪽에 편을 이 편 저 편을 떠나서 화해하는 부분을 만들어가면 안 좋겠나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저는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번에 행복경로당 식사해 주는 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곳에서 5000여만 원 지급되지 않습니까? 도 시범사업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 지적했던 부분인데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5000만 원 해서 266개, 1년 12달 하니까 예산이 1596억입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 신중하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 부분도 약목에서 하는데도 여러 군데 민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24개 과정에서 하고 새로일하기에서는 7개 과정 하는데요. 7개 과정하고 24개 과정에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는데, 여기에는 취업하고 직업훈련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업훈련 과정이 국비로 7개 과정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종사자 7명에 대한 직업상담사 인건비하고.

김태희위원장

새로일하기는 국가 어느 부서이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동부하고 여성가족부 두 곳에서 같이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다가 도로 이관돼서 도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여가부에서 도로 넘어왔단 말입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이걸 통합하면 안 되냐고 했을 때 그때 국가부서가 달라서 통합 못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도 쪽으로 넘어왔으면 이것은 여가부나 노동부에 했으면 이걸 얹으면 안 됩니까, 한쪽으로? 도 쪽으로 넘어왔다면.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질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도의 해당 부서에서도 얘기를 해 보니까 군에 의원님들께서 통합문제 때문에 건의를 하신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처가 달라서 어렵지 않겠나.

김태희위원장

경북도에 다 뒤져보면 이게 한 곳으로 통합된 데도 몇 군데 있거든요? 따로 분리된 데도 있고 통합된 데도 있어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보는 그것을 새로일하기센터 같이 본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곳만 운영하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두 개 다 따로따로 운영 안 하고요?

김태희위원장

예, 둘 중에 하나만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아, 맞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 내에 포항하고 칠곡하고 구미 3개소를 지정받아서 하고 있다가 새로일하기센터는 나중에 추가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8개 받은 곳에는 기존에 3개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그것을 같이 얹은 거고요.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인력개발센터에서 새로일하기센터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전환은 안 하고 한 기관에서 따로따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통합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 부분에서 한번 거론됐던 부분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이 사항은 포항하고 구미하고 칠곡이 같은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김태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하셔서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아까 번에 권선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외식 서비스 부분, 자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감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