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신동명입니다. 남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강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결산, 세출결산, 성과보고서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경제일자리과 총 징수결정액 15억3,737만1,965원 대비 수납은 15억2,813만4,543원, 환급 234만5,660원, 실제 수납액 15억2,608만8,883원, 정리 보류액 225만9,250원, 미수납액이 902만3,832원입니다. 상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211 공유재산임대로 211-02 징수결정액 1,019만480원 대비 1,019만480원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수납현황은 기 제출한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2 사용료수입 212-09 기타사용료 징수결정액 260만원 대비 260만원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15 징수교부금 수입 215-01 징수교부금 수입 징수결정액 1만560원 대비 1만560원을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16 이자수입 216-03 기타 이자수입 징수결정액 148만1,083원 대비 148만1,083원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징수결정액 820만3,460원 대비 820만3,460원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23-03 위탁비 반환수입 징수결정액 430원 대비 430원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24 기타수입 224-07 그외 수입 징수결정액 193만9,210원 대비 193만9,210원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25 지난연도 수입 225-01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785만9,022원 대비 수납 80만7,400원, 환급 234만5,660원, 정리 보류액 225만9,250원, 미수납 713만8,03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231 과징금 231-01 과징금 징수결정액 68만9,700원 대비 68만9,700원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34 과태료 234-01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없습니다. 234-02 기타 과태료 징수결정액 2,334만원 대비 2,145만4,200원을 수납 처리하고 188만5,8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6 부담금 236-01 부담금 징수결정액 400만원 대비 400만원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411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징수결정액 2억5,000만원 대비 2억5,000만원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511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511-01 징수결정액 2,907만9,000원 대비 2,907만9,000원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징수결정액 2억8,700만원 대비 2억8,700만원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511 국고보조금 511-03 기금 징수결정액 1,960만원 대비 1,960만원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521 시․도비 보조금등 521-01 시․도비 보조금등 징수결정액 8억8,462만9,000원 대비 8억8,462만9,000원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715 보조금등 반환금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715-01 징수결정액 9만2,040원 대비 9만2,040원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징수결정액 665만7,980원 대비 665만7,980원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0쪽입니다. 부서 성과는 성과보고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총 예산현액 32억5,651만3,200원 대비 26억8,921만7,66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 2억5,430만7,540원, 보조금 반납 1억1,777만450원, 집행잔액 1억9,521만7,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현액 3,058만4,000원 대비 2,903만4,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4만9,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기 제출한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예산현액 7억6,602만2,000원 대비 6억3,638만9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1,353만5,350원, 집행잔액 1억1,610만5,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지원 예산현액 600만원 대비 6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 예산현액 1,496만6,00원 대비 1,488만4,7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4만6,440원, 집행잔액 3만4,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국가 직접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6,800만원 대비 1억6,8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 국가 직접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42만4,000원 대비 2,042만4,000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대명시장 아케이드 지붕 교체 예산현액 2억5,000만원 대비 1,652만원을 지출하고 2억3,348만원을 2025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물가안정 예산현액 100만원 대비 9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품 골목상권 조성사업 예산현액 2만원 대비 1만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예산현액 1,978만5,000원 대비 1,048만9,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278만8,310원, 집행잔액 650만7,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 예산현액 4,500만원 대비 3,684만7,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15만2,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예산현액 4,050만원 대비 4,05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2024 지역 경제 혁신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예산현액 1,300만원 대비 1,24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예산현액 8,888만9,000원 대비 8,888만9,000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예산현액 1억원 대비 1억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생활 예산현액 2억7,600만원 대비 2억19만6,65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7,580만3,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남구 행복 플랫폼 운영 예산현액 2,805만1,000원 대비 2,799만7,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만3,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예산현액 1,100만원 대비 89만5,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만4,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현액 4,557만4,200원 대비 2,473만6,660원을 지출하고 2,082만7,540원을 2025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청년 소셜대로 창업 성장 플러스 지원사업 예산현액 1,760만원 대비 1,76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예산현액 6억7,900만원 대비 6억7,898만1,1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5,740원, 집행잔액 1만3,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 정보제공 예산현액 200만원 대비 199만9,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전환사업 예산현액 1억5,381만5,000원 대비 1억4,753만7,7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627만7,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물보호 예산현액 6,970만원 대비 5,436만5,8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126만원, 집행잔액 1,407만4,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예산현액 960만원 대비 96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축산물 위생향상 예산현액 100만원 대비 1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예산현액 184만원 대비 162만6,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4만2,800원, 집행잔액 17만1,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 사업 예산현액 1,575만원 대비 908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400만2,000원, 집행잔액 266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예산현액 5,400만원 대비 4,9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200만원,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예산현액 90만원 대비 9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축산등록차량 단말기 신규 장착지원 예산현액 90만원 대비 6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63만원, 집행잔액 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사업 예산현액 420만원 대비 38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30만원, 집행잔액 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 사업 예산현액 118만8,000원 대비 102만1,8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12만4,630원, 집행잔액 4만1,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전환사업 예산현액 4만7,000원 대비 4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현액 3,200만원 대비 2,941만5,0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129만2,470원, 집행잔액 129만2,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르신 행복농장 운영 사업 예산현액 1,500만원 대비 1,5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예산현액 200만원 대비 2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현액 400만원 대비 229만3,1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68만2,820원, 집행잔액 102만4,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량기 검사 에너지 공급관리 예산현액 844만2,000원 대비 788만3,0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5만8,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예산현액 1,125만원 대비 1,125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취약계층 LED 조명교체사업 예산현액 3,500만원 대비 2,302만7,65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897만9,270원, 집행잔액 299만3,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현액 1억5,229만7,000원 대비 1억2,835만7,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393만9,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6,336만원 대비 5,144만1,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191만8,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현액 670만9,000원 대비 670만7,3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90쪽입니다. 첫째, 정책사업 목표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맞춤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경영 활성화가 목표 대비 111%를 달성하였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목표 대비 93%로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노후 시설 개선과 착한가격업소 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1쪽과 592쪽 단위사업 설명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593쪽 정책사업 목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정책 활성화에 기여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 목표 대비 실적이 45%로 저조하며 사회적기업 지정은 목표 대비 실적 200%를 달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 저조한 이유는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며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4쪽부터 596쪽 단위사업 설명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597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고용 촉진을 통해 고용정책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및 실직자들을 위한 공공분야의 일자리 제공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대구형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목표 대비 실적이 109%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일자리 예산 확보 노력과 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실질 취업이 되도록 안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0쪽 넷째, 정책사업 목표 ‘지역자원 재활용 사업을 발굴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목표 대비 실적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에 힘쓰고 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체계적 취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602쪽 정책사업 목표 ‘농업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에 기여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농산물의 유통 및 가격 안정 기여,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통한 공중위생 향상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광견병 예방접종 두수가 목표 대비 88%이며 상자 텃밭 지원이 목표 대비 실적이 96%로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적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확대와 도시농업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새로운 사업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06쪽 여섯째, 정책사업 목표 ‘석유 및 에너지 공급관리를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주민 생활에 기여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석유 품질관리 및 에너지 공급관리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검사로 목표 대비 실적이 100%입니다. 향후 석유제품의 적극적인 품질관리로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도복위에 있다가 행자위로 왔는데 경제일자리과가 따라왔네요. 3년째 뵙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구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건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건 혹은 남구 내의 중소기업이 됐건 일자리나 해당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방향성이나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하면, 제가 그때도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관련된 사업들만 쭉 나열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국비 받아서 시비 받아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그쳐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늘어서, 특히 작년에 신규 사업들이 꽤 많이 늘었죠. 정말 작은 예산부터 큰 예산까지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늘어서 직원분들은 진짜 고생을 하는데, 종국에는 일자리 사업 관련된 내용에서의 예산 증액은 거의 없었다. 다행히 소상공인들 중에서 마을기업이나 혹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청장님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부 크게 예산 지원이 됐던 부분이 있지만, 결국 일자리와는 이야기가 달라지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다가 약간 실수하셨는데 시장경제과에서 경제일자리과로 바뀐 거잖아요. 그 의미를 이제는 다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바뀐 지 1년 됐잖아요. 이제 딱 1년 다 됐죠? 우리가 부서의 이름조차도 방향성을 가지고 짓는데 이제는 전통시장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일자리 좀 만들어보자, 우리 남구 경제 좀 살려보자는 게 의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총 책임을 우리 경제일자리과가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많이 버거우신 것도 알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부족과 인력의 부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하니 그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 국장님, 그리고 밑에 있는 팀장님들이랑 좀 논의하셔서 잡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거 사실 3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복위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렇죠? 주변 지인들이나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 10년째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5년, 갓 취업하신 분들에게 제가 한명 한명 물어봤어요.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하면 일자리래요. 그런데 그 일자리가 우리 공공형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왜 여기에서 창업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탐색하는 노력과 왜 남구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잘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도 나와야죠. 취업률만 단순하게 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 혹은 ‘이 사람들의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업을 시키지 않았어’라는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닐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스텝을 밟아서,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1년 뒤, 2년 뒤에 만큼이라도 ‘아, 우리 남구에서 일하면 굉장히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가 보인다’라는 답이 나올 정도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도 한번 맡겨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관련된 예산을 올리신다면 저희 의회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꼭 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소상공인들이 사람을 안 쓰는 이유는 결국은 인건비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검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건비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알바를 쓰든 채용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 놓은 상태인데 내년에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일반 청년들이든, 아니면 직업을 가지지 못한 중장년층들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여성일자리센터처럼 거긴 임신과 출생에 의한 결과물로 나오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었던 기관들이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사회적 문제로 도래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원인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과에서는 우리 남구의 현 상태는 어떠한가를 설명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작년에 학생들 승마 체험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장애 학생들을 위한 승마체험인데…….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예, 너무 만족을 하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2배로 늘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데 이걸 왜 시장경제과에서 하고 있을까요?

승마 사업, 승마가 말을…….

승마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체의 문제잖아요? 복지 혜택을 받는, 보통 이런 체험 혜택을 받는 자들이 중심이 되죠. 말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말이 중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너무 좋은 사업인 건 알겠는데 이런 거는 고민해 보셔야죠. 저는 진짜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 잘되고 있고 반응도 너무 좋고 구에서 그래도 이런 혜택들을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구나, 하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 부서가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예,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농업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반응은 좋죠? 농업 이거 해서 아이들 체험 활동하는 거는.

어르신 체험활동은 시에서 예산을 1,500만원 별도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려준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안 내려왔거든요. 시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있는 예산으로 애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예산이 남으면 어르신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뭘 묻냐 하면 어르신들이 관리하는 것들이랑 키우는 것들에 참여하신 반응을 물었어요.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떠셨는지?

어르신들은 대부분 한 번씩 농업을 접해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저도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농업을 하다가 거의 끊긴 상태에서 다시 농업에 들어오니까 전부 다 만족감이 엄청 높죠. 새로운 게 자라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작업들을 유지 시키는 걸 권장을 하는 편입니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공간상의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어린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장소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눠줘야 되는데 어린이들에게서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 달치 예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만 소화하기도 힘든 상태인데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또 짜기는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고 예산이 적습니다. 애들 예산이 적어버리면 공간이 안 남을 수가 있는데, 지금 충분한 상태라서 어른들은 어떻게 참석시킬까…….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복지지원과로 넘기시죠? 그게 안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액티브 시니어나 혹은 그 이상의 어르신분들 대상으로 해서 취미생활 관련해서, 다른 구에서는 이분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집에서 TV만 보시는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예 복지지원과 어르신 사업으로 넘겨버리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는 이미 텃밭이랑 농업 관련해서 구축이 돼 있어요. 우리는 농업이 중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형태로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업이 중심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여기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잘되고 있는 건데 아예 통째로 그냥 없애기에는 이미 시범사업도 해봤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제안을 한번 해 보시죠.

예, 복지과하고 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사실은 정책사업 목표 이런 거 질의 잘 안 하는데 602페이지 보시면요. ‘농업경쟁력 향상과 관련 사업 육성 및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에 기여한다’ 이게 목표예요. 성과지표를 보시면 광견병 예방접종 두수, 상자 텃밭 지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에 편성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저도 광견병 예방접종 두수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 제가 당초 처음에 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바꾸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예산도 적어요.

예, 여기에 다 포함된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도 이 광견병 예방접종 두수 예산이 굉장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중엔 굉장히 일부분이고 소수고 상자 텃밭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도 적었는데 이게 왜 성과지표가 되었는가?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가 지금 매치가 안 되는 상황, 아예 없애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보면 뭐 ‘아, 이거는 이렇게 되면 성과지표로 보고 목표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전혀 범위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공부하다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좀 수정을, 논의를 해 보시고요.

예,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총괄과장 이남현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총괄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328억1,84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5억4,155만229원입니다. 이 중 수납 총액은 285억4,156만7,022원이며 환급액이 1만6,793원, 실제 수납액은 285억4,155만229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차이 42억7,000여만원 중 지방소멸대응기금 40억5,000만원은 문화관광과로 수납 처리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억2,000여만원은 지난해 7월 조직개편 이전 부서에 기 세입 처리되어 발생한 금액입니다. 상세 내용은 통계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03 기타 이자수입은 인구감소 위기대응센터 통합추진사업비 등 4개 보조사업 정산 후 구비 발생 이자로 예산현액은 248만4,000원이며 11개 사업 209만9,055원이 지난해 7월 인구총괄과 신설 이전 평생교육과와 생활보장과에 기 세입 조치 됨에 따라 저희 부서 수납액은 39만3,067원이 되겠습니다.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3개 보조사업 보조금 정산 후 구비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은 3184만4,000원이며 4개 사업 1,814만3,080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7월 인구총괄과 신설 이전 평생교육과와 생활보장과에 기 세입 조치 됨에 따라 저희 부서 수납액은 1,370만4,840원이 되겠습니다. 223-03 위탁비 반환수입은 2023년 남구청년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19만1,320원이고 환급액 1만6,793원은 2023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금 정산 후 발생한 이자와 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본 통계목으로 잘못 세입 처리하여 발생하였으며, 각각 올바른 과목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2쪽입니다. 224-07 그외 수입은 감사 지적에 따른 직원 연가 보상비 반납액과 과년도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으로 총 9만1,9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31-01 과징금은 주류 판매로 경찰에 적발된 업소에 대한 과징금 3건으로 12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21-01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으로 세무과에서 대응기금 세출부서 기준으로 세입 처리함에 따라 40억5,000만원이 문화관광과로 세입 처리되어 저희 부서에는 15억5,000만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결산서 62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3쪽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청년 도전 지원사업 등 5개 국비 236억5,900만6,000원이며, 511-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남구 기술혁신 인재 창출 지원사업 등 2개 균특 4,595만9,000원입니다. 511-03 기금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등 6개 청소년 육성기금 3억7,243만8,000원이며,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17개 시비 보조사업으로 조직개편 전 평생교육과로 세입 조치된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예산액 2,813만9,000원을 제외한 28억8,259만2,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4쪽입니다. 715-01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은 예산액 1억6,375만6,000원 중 조직개편 전 평생교육과와 생활보장과로 9개 사업 1억5,310만230원이 세입 조치되어 1,065만5,770원이 되겠습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액 3,002만원 중 14개 사업 2,675만1,668원이 타 과로 세입 조치되어 326만8,33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135쪽, 세출 결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10억2,514만8,440원이며 지출액은 304억287만680원입니다. 2,233만5,520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0.22% 집행잔액은 6,884만1,08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인구정책 종합 및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인구감소 위기대응위원회 참석 수당과 인구 관련 인쇄비로 집행잔액이 25만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인구정책국장과 인구총괄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집행잔액은 5,180원입니다. 204-02 특정업무경비는 직원 대민활동비로써 집행잔액은 14만3,750원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대구시, 서구, 남구가 통합 운영하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센터 운영비로 전액 지출하였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링 제본기 1대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7만1,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6쪽입니다. 세부사업 미래전략 사업 육성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명품 이웃 19명에게 수여한 인증패 제작과 명품 이웃 홍보 물품 구입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는 앞산 생활권 로컬 브랜딩 학술용역 낙찰차액으로 3,000만원 중 집행잔액은 210만원입니다. 조직개편 후 정책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하나의 세부사업 내 통계목 일부 이체가 불가능하여 저희 부서에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액 26억5,000만원을 청년 취․창업 거점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만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와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통계목 간에 2억2,000만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계획 승인 후 프로그램 운영비 등 확정된 경상사업 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남구 기술혁신 인재 창출 지원사업은 청년채용 비대면 디지털 분야 기업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용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세부사업 청년창업연구소 운영 사업은 청년예비창업자 정착 및 성장을 위한 간접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용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청년 예비 창업자 및 기 창업자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비용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은 죄송하게도 2024년도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필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1,576만8,860원을 지출하고 82만1,14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월금은 2025년 1월 기간제 보수로 기 지출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청년 월세 문서 이송 우편요금으로 집행잔액 8,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전년도 이월액 5,456만2,440원을 포함하여 17억1,085만8,060원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비로 지출하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잔액 2,151만4,38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남구 청년센터 운영 307-01 민간위탁금은 2024년도 내 위탁금 정산을 실시하여 집행잔액은 852만2,690원입니다. 세부사업 청년 도전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 사업 보조는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 의혹 고취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37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세부사업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은 관내 위기청소년 16명 생활지원비로 예산액 4,85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방과후 아카데미 화장실 온수기 수리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4,000원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및 사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주민참여예산 시비 1,500만원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냉․난방기 교체 후 집행잔액 157만9,930원을 연도 내 보조금 반납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소년 격려 선도반 운영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가능한 청소년증 발급 신청자 255명분에 대해 지출하고 집행잔액 303만2,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청년 축하 서한문 발송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은 34만8,610원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은 각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 활동 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청소년 지도협의회 선도보호 활동 보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대명3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초소 창문 샷시 등 수리비로써 집행잔액은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위탁하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급식비 및 간식비 지원보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세부사업 학교폭력 예방 사업은 학교 폭력 예방 홍보 물품 구입비로 집행잔액 8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77만원은 학교폭력 대책협의회 안건 부존재로 협의회를 미개최하여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에는 학교폭력 대책협의회 수당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은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 미발생으로 예산액 5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환경개선사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소년 안전망 운영은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청소년 안전망 사업비로 지출하고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 동반자 사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38쪽입니다. 세부사업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은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출하여 위촉장 구입 집행잔액 1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관내 저소득 여성 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바우처 지급 비용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세부사업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은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성과교류회 및 8개 동 사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여성단체 활동 프로그램 지원은 남구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양성평등 기반 조성은 예산액 227만원 중 9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2회차 회의와 양성평등위원회 안건 부존재 미개최 및 회의실 LED 스크린 설치에 따른 현수막 제작 비용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여성 폭력 예방 활동은 주거안전 취약가구 110명에게 세이프홈 사업 지원 및 홍보 물품 제작으로 집행잔액 11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 취약가구 9,000여 세대 주거급여 지원비로 지출하고 국․시비 5억2,952만1,230원을 상반기 내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구비 1,637만7,020원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취약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국․시비 예산을 넉넉히 교부받아 국․시비 반납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39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세부사업 인건비입니다. 101-01 보수는 직원 시간외 수당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4개 과 미래정책과, 평생교육과,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에서 인원수만큼의 6개월분 금액이 이체되었으나 e호조 시스템상 추경에 집행잔액 삭감이 불가능하여 집행잔액이 1,486만2,480원으로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전담 지도사 2명의 인건비로서 집행잔액은 16만2,280원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수용비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는 부서 우편요금으로 집행잔액은 15만5,940원 입니다. 202-01 국내여비는 직원 관내 출장 여비로 집행잔액 1,616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시간외 수당과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금액 추경 삭감이 어려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인구 정책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집행잔액은 8만3,050원입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집행잔액은 5만8,520원입니다. 세부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입예산 1,000원 단위 절삭 편성에 따라 집행잔액 1만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67쪽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입니다. 인구총괄과는 정책사업 목표 7개를 주요 골자로 성과지표 11개, 단위사업은 14가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569쪽 정책목표 남구의 다양한 인구정책 종합적 관리입니다. 성과지표 인구감소 대응 정책사업 발굴 건수는 달성률 100%며, 2025년 지방 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중 신규 인구 감소 대응 사업 4개 발굴로 올해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으나 자료수집 방법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한정되어 기금사업 이외의 인구정책 사업에 반영이 미흡하여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 계획서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이외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을 추가하여 지표에 반영하였습니다. 결산서 571쪽 정책목표 남구의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인적자원 활성화 도모입니다. 성과지표는 2024년 신규 지표인 명품 이웃 발굴 건수이고 11명의 명품 이웃을 발굴하여 달성률 100%입니다. 결산서 573쪽 정책목표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 및 청년 정책을 발굴 및 시행하여 청년의 안정적 삶 지원입니다. 성과지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며 청년 고용 목표 인원 6명을 실제 고용하여 달성률 100%입니다. 결산서 576쪽 정책목표 청소년 선도 활동 지원 및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청소년 복지 실현입니다. 성과지표는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건수 및 방과후 아카데미 활성화 인원이며 각각 달성률 100%입니다. 청소년 선도 등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 및 캠페인 건수 310건을 달성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목표 정원 40명을 달성하였으나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 계획서에는 정책사업 목표에 다른 주요 내용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평가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포함하여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결산서 583쪽 정책목표 연대와 협력의 교육 생태계 구축으로 뛰어난 청소년 교육 정주 환경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는 2024년 신규 지표인 청소년 교육 나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실적 건수이며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프로그램을 동별 총 52건을 실시하여 달성률 163%입니다. 결산서 585쪽 정책목표 행복하고 안전한 여성 복지 실현입니다. 2024년 3회 추경 기준 예산의 성과 계획서에 성과지표를 보완 완료하여 신규 지표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계획 산출률은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13개 선정 및 평가에 따라 달성률은 125%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참여자 수는 본 사업의 2,026명이 참여하여 달성률은 100%입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 수강률은 787명이 교육 수료하여 달성률 100%입니다. 결산서 588쪽 정책목표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화 도모입니다. 성과지표는 저소득층 주거 지원율과 2024년 신규 지표인 주거급여 지원율이며 달성률은 각각 103%, 102%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예비자 결정 건수가 2,957명 7건이며, 주거급여 218억6,910만1,000원을 집행하여 달성률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총괄과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올라온 사업들이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뭔진 모르겠는데 왜 일을 잘하는 것 같죠? 그래서 진짜 막 뜯어서 보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단위사업 선에서는 별로 이야기할 게 딱히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과에 대한 정체성이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야 당연히 지금 고심하고 있으실 거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생활인구는 어떻고 정주 인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구에서의 경험들과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질 거냐,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 청장님이 부르짖는 20만 자족도시가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요. 진짜 이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거급여는 정말 복지사업의 기본적인 사업이거든요. 다 떼서 주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동과 어르신 복지를 복지지원과에서 책임지고 있고, 장애인 복지를 행복정책과에서 책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정말 기초적인 기초생활수급자분들 대상 혹은 차상위 대상으로 생활보장과가 다 총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구의 복지 3과가 굉장히 균형 있게 잘 맞춰져 있어요. 물론 업무로 치면 복지지원과에 사업 부서가 너무 심하게 몰려있다 보니까 버거운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청장님이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구정책과에 오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복지사업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최종 목적이 그 복지 혜택을 통해서 우리 인구 증대, 혹은 생활인구 증대, 그리고 생활인구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남구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최종 목표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 혜택이 어느 정도 일부 혹은 뭐 일자리가 됐건 뭐가 섞여있는 건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주거급여가 여기 있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관련해서 주거 관련된 사업을 하시려면 다른 복지 혜택이든 아니면 신혼부부 대출 이자 지원해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인구정책에 더 부합하는 사업들인 거죠. 이거 원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주거급여 신청 넣어서 점수제로 다 등록이 된 사람들, 인준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나가는 거, 그리고 부정수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매번 확인해야 하는 것, 그거 사실은 동에서 다 하고 있는 거고 시스템상 다 걷어서 정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따른, 여기는 주거급여만 가져왔으니까 장기요양수선비 뭐 다른 것들 건드릴 게 엄청 많은데 주거급여만 딸랑 떼어 왔으니 이런 거고, 그럴 거면 차라리 거기서 다 같이 해버리는 게 낫죠. 어차피 같은 사업으로 다 합쳐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전에 제가 한 3번 말했을 걸요?

예,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복지지원과장님한테도 며칠 전에 물었거든요. 뭐 설명을 해 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저희 과가 이제 생긴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급작스럽게 중간에 조직 개편하느라 힘이 들었을 테니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이 되고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하시니 저희가 위원님 좋은 말씀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하는 실․과로 의견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산이니까 구청 내에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 예산이 확실히 적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전체적인 풀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청년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청소년을 포함한 청년에 대한 예산 지원이 뭐 굳이 많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구 차원에서는 다른 구랑 비교했을 때, 특히나 청년 관련 세대가 좀 있는 곳, 그리고 향후 방향성이 좀 확실하게 있는 곳이랑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남구의 청년들과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참여도 많이 하고 관련해서 학생들도 많이 만나봤고 청년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제가 크게 뭐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충분한가를 따져보려면 이 예산 하나에 예산은 충분한 것 같다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지만 전체적으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가능하다면 이런 것 좀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대구시에 구․군별로 청년, 청년도 포함해서 합니까?

아, 대구시로 국한되시면…….

아, 하지말까요? 전국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왜 유명한 곳들 있잖아요. 뉴스 기사에 좀 뜬 지역이라던가 청년 대상으로 조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거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어느 정도 비율이고 이게 어느 사업에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지 ‘여기서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저희 남구에 발맞춰서 사업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예.

여기 사실 확장성 가지려면 청년이나 청소년들은 강제로 건드리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뭐였죠? 성인 관련돼서 했을 때도 사람들이 다 떠났다잖아요.

아, 축하 서한문.

예, 그러니까 1,400명에서 900명으로 줄었으면 확 줄어든 거거든요. 물론 대학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생각하시는 주요 도시가 금방 생각나시는 건 없으시지만 저희가 생각해 보고 이런 도시에 대해서 남구랑 비교해서 청년과 청소년 두 부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전체 예산에 청년과 청소년이 참여, 차지하는 비율을 검토해서 이 도시는 어떠냐 한번 여쭤보고 한번 만들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괜한 부탁을 드린 것 같지만 저희 남구에서 오히려 예산 많이 쓰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국비 사업 따와서 하는 건 또 이야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분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통 예산도 중요하지만 국비 사업 따와서 자체 내에서 기관들이 잘해서, 혹은 구청에서 공모사업을 잘 따내서 진행하고 있는 것과 구청의 의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한 번 더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예산도 포함은…….

포함은 시켜야 하죠.

포함하고, 알겠습니다. 뭐 발굴한 정책이라든지 특별한 자체예산 같은 것도 특별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질의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 부담되실까 봐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총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