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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제31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1

구정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알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태년 일자리경제과장님,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태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순 일자리팀장입니다. 이선희 청년취업팀장입니다. 손선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권문혁 에너지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부록에 실음

이창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바뀌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는 대로 대답해 주셔도 되니까, 또 많이 알고 안 오셨겠습니까? 다른 거보다도 제가 항상 챙기는 게 칠곡사랑상품권, 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있어서 계속 10% 연말까지 가겠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연말까지 10%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보다도 사랑상품권 이용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번에 과장님 계실 때 가맹점이 잘 안 되어 있어서 흔히 쓰다 보면 농협카드로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쓰다가 어느 식당이 안 되더라, 이름까지 제가 이야기해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그때 제가 이야기할 때 요식업소하고 연계하면, 만약에 허가과랑 식당 낼 때 사랑상품권 가맹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왜냐하면 식당이 되고 나서나, 식당만 아니고 휴게음식점이나 모든 게 다 내주고 우리가 써보고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렇게 하려면 우리 입장에서 안 되더라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안 되면 “여기 안 되네? 왜 안 되지? 이런 것 안 되게 이래 해 놨나.” 그냥 불평만 하다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물론 업주들은 더 되고 덜 되고는 아무 저게 없기 때문에 잘 안 챙기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신경 안 써도 자연적으로 연계가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요식조합이나 아니면 허가 할 적에 그것을 같이 연동시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아직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챙겨서.

박남희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놨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한번 챙겨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도 궁금해서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여기에 보면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7쪽, 보시고요. 태양광 295개소, 태양열 25개, 지열 28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데도 신재생 주택 지원, 건물 지원 내용 비슷비슷한 게 밑에도 쭉 따라나오거든요? 그것을 혹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에너지공단에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 되면 그분들이 주민들이나 할 수 있는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주택지원사업은 이것은 국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이 부분은 주민들이 관내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찍어서 직접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지열 이것은 주민 부담이 굉장히 크던데, 크면서 조건이 아주 까다롭던데 지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종열

오종열위원

혹시 팀장님, 누가 아십니까?
문혁

권문혁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권문혁입니다. 지열은 현장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라든지 마당에 기둥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지열은 땅 깊은 데 해서 대형 장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집이 규모가 있고 신축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열은 다른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문혁

권문혁에너지팀장

금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종열

오종열위원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혁

권문혁에너지팀장

자부담은 18% 정도. 460만 원 정도.
종열

오종열위원

460? 지열이 그 정도 비용이 많이 들면 월등히 뛰어난 게 있습니까?
문혁

권문혁에너지팀장

지열은 뛰어나다기보다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땅의 온도 차이 이용해서 냉난방하는 시스템이고 상당히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금액이 좀 많이 들어서 주민들한테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땅 깊이에 있는 따뜻한 물을 뽑아올려서?
문혁

권문혁에너지팀장

따뜻한 물이 아니고 지열 온도 차이 이용해서, 지상하고 지열하고 온도 차이에 있어서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그러나 그것을 데워야지 겨울에 좀 따뜻하게.
문혁

권문혁에너지팀장

그것은 뭐, 온도차를 이용해서 냉난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저도······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페이지로 말씀드릴까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4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인데, 작년보다 상담은 적은데 취업이 100명 정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비결이 있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비결은 취업센터가 열심히 활동한 부분이지 않겠나. 홍보나 이런 부분.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작년에는 2,200명인데 올해는 1,700명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취업이 작년보다 100명 정도 더 많을까요? 어느 부분에 취업을 많이 했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가요? 일지에 보면 있겠죠. 통계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물론 나가신 분도 있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이나 물론 젊은 층인지 연세가 많은지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젊은 분은 큰 회사 따라 타지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번에 드론 조종 전문가 양성 올해 처음 한 거죠, 맞나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취업 연계 13명 하셨는데 어느 쪽으로 취업했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드론……, 잠깐만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보시고요. 그런데 밑에 산업단지 통근버스 중에 탑승인원이 맞나요, 숫자가? 47,000명이라고 그러는데 뭘 보고 47,000명이죠? 4쪽, 탑승인원이 47,000명인데 어떻게 해서 47,000명이죠?

이창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채순

임채순일자리팀장

일자리팀장 임채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고 기술회사 이런 쪽에 정식 직원은 2명이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방과후 강사나 임시, 단기계약이거든요. 고용에서는 정식직원을 보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취업이 됐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원이 다가 아니고 토탈 갈 때 타고 올 때 타고 연간 인원을 산출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하루로 치면 195명 정도가 탑승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중복됐다 그렇죠? 하루에 200명 같으면 계속 플러스, 플러스 된 거 아니에요?
채순

임채순일자리팀장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칠곡사랑상품권 중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칠곡사랑상품권을 갖다가 수의계약이나 외부 줄 때 우리가 계약금을 주잖아요.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 줄 수는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약했어요, 우리 군하고. 그러면 줄 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최소한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상품권을 줄 수 있는 방법 없냐 이 말이죠. 그래야지 지역에서 활성화가 되죠. 여쭈어보는 거예요. 나쁘지는 않은데 취지는 좋은데 그런 방법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한번.
정회

구정회위원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생각 같은데 그쪽에서······
정회

구정회위원

계약을 그렇게 하시면 되죠. 위탁업체나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물론 그것도 다 돈이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현금이라고 보면 되죠.
정회

구정회위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니고 수의계약할 때 조건을 예를 들어서 한 5% 한다든지 3% 한다든지 많게는 10%는 그렇지만 어느 비율을 하면 안 되겠냐 제시를 하는 겁니다.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나 이런 게.
정회

구정회위원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먹깨비 부분에 이게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먹깨비……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배민1이라고 아시나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배민1.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배달, 예.
정회

구정회위원

배민1을 아시냐고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잘 모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셔야죠. 배민1, 3~4명이 배달시키면 그쪽에서 한꺼번에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민1은 말 그대로 한 개예요. 한 개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업체가 한 개 배달하는 것도 자기가 돈을 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지원하면 안 좋겠나요?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좀.
정회

구정회위원

배민1이 뭔지는 아십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잘 모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배달의 민족은 많이 들어보셨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배민1을 한번 주문해 보십시오.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이 돈을 내는지 그 업체에서 내는지. 그런 부분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통시장은 몇 개 있죠? 아시겠지만 몇 개 있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이 3개 왜관, 약목, 동명.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전통시장 맞아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왜관시장만 전통시장이지 다른 곳은 시장 등록된 거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몰라서 여쭤봅니다.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손선영입니다. 세 군데 다 전통시장이 맞고요. 왜관시장은 상설시장이고 약목하고 동명시장은 공설시장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공설하고 상설하고 차이가 있어요?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상설은 상시로 열리고……
정회

구정회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찾아보십시오.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시장 담당하시는 분이 퍼뜩 퍼뜩 나와야죠, 과장님이야 금방 오셨다고 치더라도. 과장님, 일 마치고 시장 한바퀴 돌아보시나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일단 두 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때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하고 문화센터 한번 둘러보고 지금 평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조용한 걸로.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6시 되어 마치잖아요, 직원들이랑. 보통 6시에 마치면 6시 반에 가면 제가 과장해서 말하면 깜깜하더라고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장날 외에는. 장날도 예전보다 적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시장 주 부서 과장인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직원분들하고.
정회

구정회위원

고민 갖고 안 되고 지금 전쟁이 났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고민하면 늦는데.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대경선 관련해서 예산 부분도 지원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 최소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도 사업이라든지 주무부서라든지 연계사업을 찾아서 계속 하셔야 해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수고하셨고요. 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치르면서?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에 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혁

권문혁에너지팀장

전 정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상당히 매년 축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체된 정권은 대통령 후보일 때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지원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RE100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업지원 쪽으로 신재생에너지 많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렇습니까?
문혁

권문혁에너지팀장

기존의 혜택은 기업지원 외에 기존에는 태양광 위주로 해서 주택지원사업이라든지 융복합 지원사업 계속 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업지원 쪽으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기업지원 쪽으로? 관련해서 공약사항에도 뭐 있었나 보죠? 알겠습니다.
문혁

권문혁에너지팀장

RE100이 전에 대통령 전 후보이실 때 토론할 때 상당히 길게 토론하셨거든요.

이창훈위원장

그렇죠.
문혁

권문혁에너지팀장

RE100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어서 기업지원 쪽에 상당한 지원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이 바뀌면서 중소기업 부분, AI,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여러 가지 또 시범사업도 안 있겠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칠곡군에서 대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희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 과장님 계신 데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보시다시피 책자에는 박경주 과장으로 나와 있고 한 달만에 업무보고 감사를 두고 이런 인사는 국장님이 대신해서라도 참고사항으로 의원들 입장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리고 싶어서. 물론 과에 있으면 내가 어느 과든지 불문하고 칠곡군 건데 다 알아야 안 되나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여기에는 확인자가 박경주 과장으로 나와 있고 책자에는,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감사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인사를 냈지만 감사받을 때는 그 과장님이 들어와서 어떻게 좀 보고를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과로 돌아가시든지, 앞에 1년이든 6개월이든 한 부분을 그 앞에 과장이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고 받아야 되니까 솔직히 답답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의장님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업무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자체, 아까도 동료 위원이 했지만 앞에 일한 것을 그 과장님이 했는데 김태년 과장님이 뒤에 오셔서 그 업무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인사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때보다 감사 때는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꼭 들어주십시오.
평녕

박평녕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과장님 아는 대로 감사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감사자료 2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건물 지원사업이면 태양광 사업입니까? 이것도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인데.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혹시 몇 페이지?

박남희위원

2페이지에 불용처리 내역이 있어서.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불용처리.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공통 2번.

박남희위원

공통 2번 보면 보통 민간 보조사업 402.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사업대상자가 원래 금남2리인데 마을에서 처음에 이장님이 신청을 하셨다가 회의를 부쳐보니까 아직 반대의견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이 포기된 상태입니다.

박남희위원

개인이 아니고 마을에서. 쓰고 보조 남은 금액을 중도 포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오셨으니까 마을에 이장이 한다고 이렇게 올려서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장 동의를 얻어서 이런 것을 올렸으면 이렇게 불용처리액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을에서는 웬만하면 마을이장 중심으로 하면 사업이 잘 되어갈 건데, 그래서 이게 개인 것인지 금액이 남아서 물어봤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잘 챙겨서 불용처리되는 게 없도록 해 주시고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16쪽 제일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행복매니저 운영, 왜관시장상인회 정명자 이분은 상인회 회장 아닙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먼저 정명자 씨 하기 전에 누가 다른 분이 상인회 회장 하다가 여기로 바뀌었는데, 그분의 이름을 기억 못 하겠는데. 보면 행복경영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 매니저를 거기서 뽑는 겁니까, 아니면 상인회 회장이 되면 그 사람이 행복매니저로 이름이 가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16쪽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 쭉 나오다가 뒤쪽에 왜관시장 상인회 행복매니저 운영.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선출 뽑는 과정 말씀하십니까?

박남희위원

선출 뽑는 게 아니고 보면 단체에 사업비가 나가고 있어요. 매니저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채용은 어떻게 하고 행복매니저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시장에서 매니저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상인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행복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매니저가 근무하면서 시장 일을 대신 해 주시는 겁니다. 사업 신청도 대신 해 주시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고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거기에서 한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이분이?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아니요, 정명자 회장님 따로이고 상인회에서 공고를 거쳐서 따로 채용합니다.

박남희위원

팀장님 말을 들으니 따로 한 사람이 고용되는데, 그러면 대표자는 이분이고 거기서 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예, 1명을 채용합니다.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월 218만 원 정도 받고 4대보험하고 퇴직금은 상인회에서 자부담으로.

박남희위원

하고? 그러면 월급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고 있고.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

박남희위원

매니저가 있으면서 뭘 합니까?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각종 보조사업이나 그런 것 할 때 서류도 대행해 주시고요.

박남희위원

시장에서 보조사업을?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예, 시장에서 보조사업하는 거, 시장상인회로 돈이 나오는 것들 보조사업.

박남희위원

그러면 팀장님, 상인회 행복매니저가 하는 일을 뭐 하는지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볼게요. 아까는 퇴직금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준다고 하지만 임기 기간이나 이런 것도 등등 있지 않습니까?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연 단위 사업으로 연에 한 번씩 채용합니다.

박남희위원

계속 그 사람 할 수 있습니까, 바뀝니까? 퇴직금 있으면 할 수 있겠네요?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예, 그런데 퇴직금을 그동안 안 줬어요. 상인회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 줬는데 이번에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박남희위원

그 사람이 하는 업무나 그런 것을 간략하게 정리되는 대로.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온누리상품권 등록해야 되는 그런들, 잘 못하시니까 상인 분들이. 그런 것을 가서 대행해 주는 과업도 하시고 화재알림서비스 저희 사업하는 거 대행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대충 정리해서 참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현황이 있는데 보통 보면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청년들이 고용이 되고 우수기업이 받아가는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 2~3명 된 데도 있어요. 최소한 인원이 10명이든, 5명도 조금 그런데 2~3명을 들고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으로 선정했다는데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뭐를 보고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을 할까요? 신청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대상은 신규 청년고용 실적이 우수한, 저희 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박남희위원

그러면 안 많지 않습니까? 회사도 이 정도보다 많을 것 같은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선희

이선희청년취업팀장

청년취업팀장 이선희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같은 2024년을 기준으로 하면 23년 12월 말 대비해서 2024년 초나 상반기쯤에 대비해서 신규 청년채용 실적 인원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으로 차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숫자가 적으면 1000만 원, 1000만 원부터 최대 4000만 원까지 신규 청년고용 채용실적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숫자가 적어도 차등 지급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할 수 있다?
선희

이선희청년취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실적을 차등 지급해서 줬는데 주고 나서는 혹시 얼마 동안 해야 된다, 아니면 받고 이 사람들이.
선희

이선희청년취업팀장

이 지원금은 인건비나 현금성 지원은 아니고요. 기업 안에 근로자들 이용하는 복지시설, 휴게실이나 편의시설 개보수 비용이나 물품 구입을 지원합니다.

박남희위원

인건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받은 공장이나 이런 게 단기간에 얼마 동안 써야 되고 없어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선희

이선희청년취업팀장

물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구연한까지는 사용해야 합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있는데 이 회사 자체가 만약에 받고 없어지면 그것은 어쩌나요?
선희

이선희청년취업팀장

그런 기준까지는 도나 중앙에 지침은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서 탐이 나서 하지는 않겠지만 차이도 있고 인원수가 미비해서 제가 돈도 차이는 있지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40쪽, 착한가격 업소 등록현황이 있는데 밑에 보면 재지정 받고 지정 취소된 데는 착한가게를 받았다가 가격이나 다른 게 잘못돼서 취소됐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본인 자의에 의해서 취소신청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또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취소되는 겁니다.

박남희위원

과장님이 살펴봐야 될 게 제가 보다 보니까 착한가게 해당 업소가 관내에 골고루 있지 않고, 18개 업소 중에 왜관에 거의 조금 되어 있고 동명은 한 곳, 지천·가산은 1곳도 없어요. 그런데 착한가게 업소 지원물품 할 때도 이런 물품을 주면 업소에서 싫어한다. 앞전에 과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한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물품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관내에 골고루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현황을 살펴보니까 동명 한 군데 있고 지천·가산에는 착한업소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쪽에서 몰라서 안 하는 건지 홍보가 안 되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착한가격이 없는 건지 여러 가지 살펴보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그런 지역에도 한두 군데라도 홍보가 되면, 업소 주인끼리 이거 좋더라, 이거 괜찮더라 이런 말도 퍼질 수 있으니까 구태여 과장님이 홍보를 안 해도 한 면에 하나라도 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시고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지원 사업이 있는데 빈 점포 창업인데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빈 점포입니까, 아니면 시장을 약간 벗어난 빈 점포도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사업목적 부분에 시장 내에 빈 점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내로.

배성도위원

꼭 시장 내로 해야 된다, 그렇죠? 주소지가 시장 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에서 5명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네요. 그런데 현재 이 사람들이 5명 그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제가 시장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뚱땅뚱땅하다가 얼마 안 있으면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군에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 이래서 하는데 하는 건 좋아요. 잘 하다가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지고 다른 업종이 들어오고 이렇던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네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네 군데.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하루떡집하고 꿀벌빵, 유니어헤어 그리고 칠곡커피, 이 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유니어헤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람입니까? 보니까 외국사람들이 많이 경영하던데 어떻습니까? 다 한국사람들입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배성도위원

담당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한국사람이고 왜관읍에 사시는 분입니다.

배성도위원

그쪽에 보니까 미용실이 갑자기 많이 있어서 웬일인가 싶어서. 요즘 외국인들도 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한 군데는 왜 지금 안 돼요?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당초에는 열한 군데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위치가 안 맞는 데도 있고 그래서 최종 빈 점포까지 얻어서 창업한 데는 네 군데거든요.

배성도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얼마예요?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임차하면 상가 임차료 6개월간 30만 원 드리고 리모델링 1000만 원까지.

배성도위원

1000만 원?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예.
그렇게 많은 지원은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해 줘서 이 업체들이 다 시장에, 열몇 군데가 신청했다고요, 제일 처음에?
당초에 신청은 11곳.

배성도위원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왜 다섯 군데만?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상가 위치도 잘 안 맞고 따져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배성도위원

시장 안에 빈 점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가보면 위치도 그렇고, 자기가 하려고 한 위치랑 그런 게 안 맞아서.

배성도위원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데 잘 해 가지고 사람들이 빈 점포가 없이 좀 채워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간에 해서 금방 폐업을 한다든지 장사가 큰 희망을 갖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이런 일도 물론 안 있겠습니까만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이왕 지원해 주는 거 잘 될 수 있도록 선정할 때도.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헤어숍하고 뭐 꿀빵, 그런 거 잘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홍보를 잘 해서. 하여튼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희망 있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루 떡집 같은 경우에는.

배성도위원

하루 떡집?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하루 떡집이라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주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럭키칠곡 7자 문양을 넣어서 떡도 만들고 그다음에 참외모양으로 해서 참 괜찮더라고요, 구성이.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홍보지도 저희들.

배성도위원

저도 언제 한번 시간 내서 가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수고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빈 점포를 잘 좀 해서 빈 점포가 많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33쪽,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있네요. 청년이라 그러면 어떻게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칠곡에 그냥 거주하는 자? 여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청년창업 지원인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잘 해서 잘 하면 참 좋은데.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이 있고 청년창업 지역정착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예비창업가는 칠곡군에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청년, 그리고 창업 1년 이내 창업자를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으로 보고, 그다음에 창업 지역정착은 살던 곳이 경부선 국도 외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 이쪽으로 전입 올 경우에 지역정착 사업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희들 예비창업가는 7명이었고 지역정착 지원사업 2명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배성도위원

현재 자료에 보면 8명이 지금 현재, 지원금액은 1200만 원이죠. 큰돈은 아닌데, 이 사람들 현재 다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팀장님.
선희

이선희청년취업팀장

현재까지는 아직 초기단계라서 활발하게 매출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아직 계속 운영은 하고 있고요. 창업지역 정착이 문나경 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낙동강 축제할 때 1번도로 부스에 참여해서 어린 학생들 만들기 체험도 하고 이분이 직접 창업아이템을 만들어 판매도 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셨습니다.

배성도위원

어쨌든 일자리경제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쭉 보면 이게 큰돈은 아닌데 때로는 보면 일자리경제과 말고 칠곡군 전체에 보면 수 억을 해서 얼마 안 있어서 폐업하고 다른 데 가는 것을 저희들은 많이 봤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들여 지원을 했더라면 잘 선별해서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그냥 폐업해서 바로 철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 어떻습니까, 팀장님?
선희

이선희청년취업팀장

통상적으로 예비창업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 오래된 사업이긴 한데, 다년도이긴 한데 자료에 나온 분들은 아직 운영을 다 하고 계시고요. 5년 전까지 살펴본다면 한 번씩 사업자를 조회해서 폐업 여부를 한 번씩 보는데 그래도 60~70%는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맞습니다. 하다 하다 안 돼서 폐업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챙겨갈 수 있도록 이왕 신경 쓰시는 김에 잘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사업장 주소는 칠곡으로 되어 있는데 살기는 대구에 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칠곡군민입니까, 칠곡군민이 아닙니까?
선희

이선희청년취업팀장

두 가지 사업이 지원을 받으려면 실제 사업자도 칠곡군에 있어야 되지만 실제 주소지 거주지 기준지라도 칠곡군 관내에 있어야지.

배성도위원

심사하실 때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선희

이선희청년취업팀장

예, 주소지를 칠곡군에 옮겨와야지 지원이 됩니다.

배성도위원

지금은 확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장은 여기 했는데 대구나 다른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청년취업팀장

주소까지는 저희가 지원기간이 끝나면, 지원기간 중에는 저희가 다 수시로 체크를 하는데 지원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다른 거주지로 이동하는 것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이왕 하는 김에 체크를 해서 가능하면 칠곡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전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보면 바깥에 판단하는 기준하고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잘 되고 있다는 뜻인데 잘 신경 쓰셔가지고, 만약에 또 하다가 정 안 되면 의회에 이야기도 하셔서 이런 시정사항 있으면 우리가 제도 개선하든지 해서 빈 점포 이런 것은 해서 지역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청년실업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두철미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 칠곡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목표액과 발행액, 판매액 차이가 다소 있어 보입니다. 30~40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하시든지요.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목표액은 460억인데 발행액 같은 경우에는 410억인데 카드 사용액 자체가 작아졌기 때문에 발행액 자체가 작아졌고요. 그리고 판매액 같은 경우에는 발행액보다 수치가 많잖아요. 그것은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에 지류 같은 것은 미리 발행해 놓은 금액이 이월돼서요.
종열

오종열위원

발행해서 개인 소지하고 있으니까 다소 차이가 난다?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시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 그리고 북삼 같은 데는 가맹점이 다른 왜관 석적에 비해서 가맹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북삼 같은 데에서는 북삼민들이 가맹점이 없어서 사랑상품권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혹시? 가맹점이 반 정도 되는데, 왜관에 비하면.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북삼 쪽에서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저희가 아까 박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업지부나 사회복지과 쪽에 식당 처음 등록하면 가맹점 등록하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종열

오종열위원

하시려고 하는 분도 크게 없고?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문제는 없다, 그렇죠?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내수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역에 다니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면사무소에 쓰레기봉투를 이것으로 사려니 면사무소에서 안 된다 그래서 군에서 발행했는데 왜 면사무소 쓰레기봉투 사는데 안 되느냐, 이러면서 저한테 민원전화가 왔어요. 우리 지역 분인데. 혹시 그것은 답이 어디가 맞습니까? 안됩니까, 됩니까?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열

오종열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게 왜 안 되어야 합니까? 되어야 하지. 그렇죠? 지천면사무소에 갔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돌아서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안 되는 이유가 칠곡군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환급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군이. 은행처럼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저희가 바꿔야 되는데 은행에서.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것은 바꾸도록 하세요. 대부분 그런 분이 있지 싶어요. 이분은 젊으니까 전화를 했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전화도 못 하고 뭐 이런 데가 있냐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유소에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네요. 재난대상 손해보험 지연 가입으로 과태료가 4건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염도검사나 누출검사 등등 이쪽으로 그런 과태료가 있어야 되는데 손해배상 지연으로 과태료를 먹이면 지역 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내용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재난배상 손해보험 주기적으로 새롭게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통보는 하는데 업주분들께서 놓쳐버린 경우가 있어서.
종열

오종열위원

놓치면 미리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무조건 과태료만 부과해서 되겠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과태료 감면 부분이 일단은 있는데 과태료 부분 앞으로는 감경은 있더라도 놓치지 않고 제때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관에서 그런 것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누출검사 결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크게 없는데 주유소 같은 데 큰 다른 이변은 없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쪽 보겠습니다. 2쪽 하단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유가 보면 사업대상자 중도포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중도포기가 됐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이 태양광 신청한 마을이 금남2리 마을공동시설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최종 결정되는 부분에서 마을에서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중도포기를한 사항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다른 마을이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기업이 와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 바뀌었지만 이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4~5쪽, 똑같은 질문입니다. 대다수 보면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유나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일일이 다 나열하면 이원해 질 겁니다. 그만큼 집행부하고 사업대상자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소통이라든지 사전에 계획을 짜야지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아깝지 않습니까, 솔직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청년창업 지역정착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1년하고 진행사항을 보면서 2년까지 지원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끝까지 추이를 보고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유야 다 있겠지만 그만큼 대상자하고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잘 짜시고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경제진흥하고 위탁수행 기관이 있는 관계라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신경을 쓰셔야죠. 7쪽, 업무추진비로 특산물 샀는데 사무관리비로 샀다고 경상북도 산업기관에 지적이 됐거든요. 뭐 사셨어요? 뭐 사셨어요?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주 구매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전통주.
정회

구정회위원

왜 샀어요?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오신 손님들 기념품 드리려고 샀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받아도 됩니까? 저도 손님인데.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외부에서 오신.
정회

구정회위원

사무관리비로 특산물 전통주를 사도 되냐, 이 말입니다.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안 되는데 샀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되면 저도 하나 달라고요, 그러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부분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전직 공무원 채용 부분에 부서마다 다 있어요. 물론 이분들 성함을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 여기 계셨던 분들이고 유능한 분들 맞습니다, 경력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물론 이분들 정년하셨고 유능한 분인 건 인정합니다. 모르는 분도 아니지만 퇴임하셔서 최소한 3년이나 5년 정도는 관에 참여를 못 하는 규정이라든지, 조례는 그렇고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임하자마자 1년도 채 안 돼서 센터라든지 들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 계신 과장님도 들어오시면 좋기는 좋겠죠. 그러나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해를 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곧 나가셔야 되는데, 하여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규

이홍규관광경제국장

이것은 아마 상위법령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법령은 모르겠지만서도 퇴임하신 선배 공무원들 취임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법령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서두에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3~5년간은 제한을 하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인사부서라든지 그쪽에서.
정회

구정회위원

없으면 저희들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 규정이 없으면, 물론 경력은 이해합니다. 유능하다는 거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면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시장 부분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왜관시장 상설시장이라고 말씀하셨죠? 맞나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설시장.
정회

구정회위원

구역은 알고 계시나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셔야 되는데?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땅은 누구 땅인지 아십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시장이 주 부서인 과장이면 그 정도까지는, 땅 주인이 누구인지까지는 아셔야 되는데, 맞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중앙통은 국토건설부 땅이고 2번, 3번 시장은 우리 군 땅이거든요. 과장님, 건물은 잡종지가 많더라고요. 맞나요?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시장구역도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호별이 다 나와요. 1호, 2호부터 몇 동 몇 호까지.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지 저희들도 찾아가기 좋거든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배치?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가져오신 거 있어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시장 담당 팀장님 안 가져오셨다고요? 그리고 시장에 보면 좋은 시설도 많이 해 놓고 또 약목이나 동명에도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시설이 웬만한 건 많이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주민들이 또 말하면 그래도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빠뜨리지 마시고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전에도 감사지적을 한번 했는데 왜관시장 중앙통에 오른쪽 왼쪽은 인도부분이거든요? 인도 부분에 시장상인 분들이 다 점령을 해 있거든요, 맞죠? 그건 알고 계십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 최근래에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고 계속된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왜관시장에서 안 해 드리는 거 없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리는데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물론 본인들이 선택한 일이지만 우리도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물건을 다 내놓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저는 아니지만 간간히 접촉사고도 많이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이홍규관광경제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도로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부 땅 지목이 아마 도로, 지목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도로든 도로의 바깥이 될 겁니다. 그런 데는 도로폭에 따른 불법점용 건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직 시장법은 읽어보지 못했지만 전통시장 육성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법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시장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이쪽 법을 한번 봐야 될 것이고, 두 가지 법을 같이 좀 보고 정립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이 내용도 모르는데 질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위원장이 건설안전국장이에요. 국장 하셨잖아요, 맞죠?
홍규

이홍규관광경제국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조례는 언제 만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규

이홍규관광경제국장

연도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21년도에 만들었고요. 칠곡군 도로시설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5년째 아닌가요? 혹시 준비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홍규

이홍규관광경제국장

못 하고 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해야 되는 거 맞죠?
홍규

이홍규관광경제국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시장 상인도 중요하고 또 손님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또 시장상인 저는 절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장 활성화 더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손님이 더 안전하게 다녀야 할 부분이고 전통시장 지원조례도 있고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칠곡군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한 조례도 있고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도 사실 많아요. 두 가지 앞에 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챙기시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변을 부탁드리잖아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도로라든지 여러 관련 부서가 같이 혼재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일자리경제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자리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칠곡군청을 이야기하는 거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언제까지 계획하실 겁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은 상황이라서.
정회

구정회위원

3개월 동안 답변을 줄 수 있겠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것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감사 시간이거든요? 답변을 정확하게 주셔야 해요. 물론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힌트를 다 드렸잖아요, 조례 부분이라든지. 국장님께서 위원장 하셨잖아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언제까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약 3개월 정도 드렸잖아요. 조치를 하겠다든지 기본계획을 만든다든지 뭘 한다는 그 정도까지는 안이 나와야지 제가 마치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3개월까지 기한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그때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은데.
정회

구정회위원

하든 안 하든 답은 나와야죠.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기한을 받기가.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그러면 감사 지적사항에 그렇게 쓸게요.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일단 수고하셨고요. 권문혁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RE100 말씀 많이 하셨는데 투자과하고도 연계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이? 투자과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팀장님 일하시는 부분에서, 에너지 부분에. 산업단지하고 일반 농공단지가 있는데 RE100 시설이나 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던가요?
문혁

권문혁에너지팀장

지금 산단 같은 경우에는 발전 시설은 오도록 그렇게 했고요. 농공단지도 기산농공단지 같으면 최근에 조례 개정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 조례가 어떤 조례죠?
문혁

권문혁에너지팀장

농공단지 관련 조례인 줄로 제가.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 근래에 2건 정도 RE100에 대한 사업이 재활용순환센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못 들어와서, 나간 경우 제가 경험을 받았거든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본인들도 다 알아봤겠지만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나가신 것 같은데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투자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물론 규제도 있고 완화도 있겠지만 그것을 잘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문혁

권문혁에너지팀장

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끝났습니까? 예,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시장 담당 팀장님, 아까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지원에 5명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목표가 5명인데 지금 네 군데 창업.

배성도위원

네 군데잖아요. 그러면 다섯 군데 했다가 1명 도태된 겁니까?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총 11명 신청 중에 선정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 분이 하다가 점포 위치랑 본인 의지가 바뀌어서 취소, 포기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 사람은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없었습니까?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예, 없었습니다. 창업 컨설팅이나 그런 것까지 있었는데 지원은 따로.

배성도위원

분명히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11명 모집했는데 5명 선정돼서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가 임차비, 리모델링비, 홍보 간판 등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선영

손선영경제정책팀장

지원된 데는 네 군데.

배성도위원

네 군데만 지원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만 했네요. 그러면 이 4명 내용을 시장 위치하고 누구누구인지 상호하고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잘 해서 정말 잘 할 수 있으면 계속 잘 해야 되고 아니면 괜히 하다가 말다가, 방금 5명 지원했다가,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다가 금방 잘 하는데 어느 날 없어지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각종 위원회 운영내역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24년도에 미개최 이유는 특별히 심의의결한 사항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 중인데 저희들 9월이나 10월경에 아마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그전에는 23년까지는 계속 공모사업이나 많아서 심의를 했는데 24년도에는 공모사업 대폭 축소하는 바람에 안건이 없어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을 받아 오고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체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 30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창훈위원장

3000만 원 예산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2페이지 보니까,불용처리 내역 이 부분 있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이 부분이 예산을 2400만 원 애초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집행이 된 부분은 280만 원 집행이 됐네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도 배정 자체가 인구비율에 따라서 국도비 일괄 배분으로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과다 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매물 부족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다 소화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국비 1200만 원, 도비 360, 저희들 군비가 840만 원.

이창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9쪽, 입찰을 통한 계약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4개 목이 다 입찰 본 겁니까?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사······

이창훈위원장

수의계약은 없어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소방 부분만.

이창훈위원장

수의계약이에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경쟁입찰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기재가 안 되어 있길래,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했다, 입찰을 봤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재가 안 되어 있길래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입찰조건을 지역제한을 두고 칠곡군 관내로만 해서 입찰 제한을 걸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걸어도 됩니까? 원래 괜찮아요? 입찰제한을 칠곡군 관내로만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홍규

이홍규관광경제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올릴까요? 계약을 보면, 저는 계약 전문가는 아닙니다. 경험상으로 보면 1인 수의계약 계약금액 2200만 원 이하는 칠곡군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 또는 다른 식으로 가능합니다. 1인 수의계약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일정금액까지는 칠곡군 관내에 주소를 두면서 경쟁입찰을 합니다, 임의상. 이것은 수의계약 중에 하나인데 입찰합니다. 그다음에 칠곡군 소재를 둔 업체로 제한을 해서 지역제한을 하는 거죠, 법령에 따라서. 칠곡군에 주소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금액이 더 커지면 경북도로 합니다. 그다음에 커지면 전국으로 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두 개 항목에 따라서 상위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합니다. 회계파트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충분히 자료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비가 2억 6000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조건이 칠곡군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할게요. 그리고 11쪽, 칠곡군청년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2100만 원 증액됐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변경내역 사유가 기재는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태년

김태년일자리경제과장

상세한 부분은 팀장님께서.

이창훈위원장

팀장님.
선희

이선희청년취업팀장

저희가 작년에 청년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예산을 4억 5000만 원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5월쯤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면서 원하는 2층, 3층 439㎡를 다 저희가 원하는 조감도대로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부족해서 작년에 의원님들 도움을 주셔서 2회 추경 때 군비 2억 원을 증액해서 총 6억 5000만 원 편성했고요. 그때 2회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센터 한번 가보셨겠지만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바깥쪽에 난간 쪽으로는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으로 다 설치하고 원래 당초 계획에 화장실 부분은 없었는데 화장실에 소변기 남자여자 다 같이 쓸 수 있게 소변기를 설치하고 새로 출입문 달고 하는 작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천장 부분에? 이것은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것은 불연, 난연 이쪽으로 소재를 좋은 것으로 사용자를 위해서 소재를 좋은 것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한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예산이 확실하게 책정이 되고 설계변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청년취업팀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종 교통행정과장님,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형기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문회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신동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강영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부록에 실음

이창훈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대중교통 편의제공 5쪽, 7월 1일자로 북삼, 약목, 동명, 가산도 확대 시행한다고 아까 업무보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관하고 지천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빠진 데가 기산하고 왜관하고 그렇게 빠졌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석적하고. 왜관은 한 개 동네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곡에.

박남희위원

아곡에?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박남희위원

이것도 맨날 확대 시행해도 저번에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800m 거기를 제외하고 매나 택시이용권 그거 주는 겁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박남희위원

왜관에는 아곡 말고 다른 데 빠진 데 없어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곡 등태마을.

박남희위원

그렇게 말고는 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기산도 해당 동네가 없고요. 석적도 해당 동네가 없는 것으로.

박남희위원

버스가 다니고 하니까 그렇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박남희위원

이러면 버스가 줄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버스는 똑같습니다.

박남희위원

똑같습니까? 북삼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왜 버스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 노선이 오히려 다니는 사람은 불편하다, 차라리 택시를 그렇게 주느니 그냥 있는 대로 놔둬라, 그런 이야기도 하신다고 하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북삼 쪽에 저희들이 칠곡군 인가노선에 대해 줄이는 것은 없고요. 구미 쪽에도 저희들한테 줄였다고 인가 협의 들어 온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박남희위원

그래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단지 대경선 개통으로 인해서 버스 승객들이 대경선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구미 사곡역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업체에서는 승객수가 자기들 대경선 개통 이전보다 20~30% 감됐다.

박남희위원

대경선을 타니까 감됐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구미도 노선 개편하기는 해야 하는데 못 하는 이유가 차 구입비하고 이런 것은 다 되는데 기사 수급 문제가 있어서 차량을 더 증차를 해야 되는데, 한 20~30대를 증차를 해야 되는데 기사 수급이 안 되어서 노선개편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저는 그런데 북삼 쪽에 동료 위원님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기에.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북삼에 줄었다면 제 생각인데 농협에서 옛날 셔틀운행하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 환원사업으로 하던 그것을 법상에 위배사항에 있어가지고.

박남희위원

그거 말고 버스가 줄었다니까, 제가 확실히 동네는 다시 알아보고 과장님께 이야기드리고요. 매나 쿠폰제 실시입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카드로 합니다, 쿠폰이 아니고.

박남희위원

처음에는 쿠폰 하다가 카드로 바뀌었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카드로 바뀌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하고 확대 혹시, 제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세히 하는데 확대 만약에 70세 이상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는 현행유지하다가 삼청동 쪽에 버스터미널 옮기면 하루에 2~4회 동네버스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동네는 아예 버스를 운행 중단하고 택시형으로 대체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촌에 오지 북삼 같으면 삼주나 읍 소재지로 바로 들어오기 힘든 노선이 안 맞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박남희위원

노선이 안 맞고 지금 지천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적에 킬로미터에 준하기는 한데 택시 타기도 그렇고 버스 타기도 어중간한 동네들이 병원이나 시장이나 갈 때 그것을 좀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다른 시군에 맞춰서 1000원 택시, 2000원 택시를 그냥 확대 시행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계속 버스 노선하고 다하고 지금 나온 대안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이렇게만 해도 조금은 더 편리해지는 것은 맞는데 이런 식보다 진짜 주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면 70세 이상 하든지 해서 아니면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확대, 전체적으로 킬로수를 제한두지 말고 풀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8쪽, 질서위반 과태료 현황 있지 않습니까? 현황에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독촉도 있고 압류도 있고 부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지소에 과태료 현황 보시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징수율이 83%이고 나머지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97%까지 되어 있습니다. 낮은 게 보험과태료하고 검사과태료가 47%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주정차 같은 경우는 한 번 끊기면 4만 원인데 자진납부 하면 32,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 하면 형편이 어려워서 부득이 못 넣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보험과태료가 최고 과태료가 90만 원이거든요, 맥시멈이. 거기다가 중과산가까지 붙으면 157만 5000원까지 갑니다, 한 대에. 거기다가 보험을 못 넣으면 검사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60만 원 또 붙어요. 그러면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한다고 하면 최고 260만 2500원까지 갑니다, 한 대에. 그런 케이스 징수율이 낮고요. 잠깐 실수로 검사 놓친 사람 이런 분 같으면 대부분 내고 책임보험도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보험료가 높아요. 교통사고 이력이 있다 이러면 보험료가 250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보험 넣고 한동안 타다가 또 공백에 대한 과태료 발생하고 뒤에 또 넣으면 공백에 대한 차후에, 한 대가 여러 건의 과태료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우리는 그래도 퍼센트가 좋은 편에 속한다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주정차위반 83%면 저희들 직원들이 애먹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맞습니다. 어제 뉴스에 제가 잠깐 봤거든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도 안 내니까 무단단속으로 나와서 휴게소에서 단속하니까 영업하는 화물기사들이 왜 표지판도 없이 여기 나와서 돈 과태료 내라니까 반발이 나서 난리더라고요. 그러다 오늘 제가 이걸 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이 혹시나 어떻게 하나 싶어서 잘 계도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징수하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한번 이야기드려 봅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마을버스 운행 관련해서 북삼에 농협에서 시행하던 버스가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시행을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찾아가는 마을버스 운행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해당되는 동네 일부는 수용이 되고요. 일부 동네는 수용이 안 됐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수용이 어떻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로 대상마을에 선정된 마을도 있고요.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농협 셔틀버스를 잘 이용하시다가 이용하시지 못하는 케이스도 발생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니까 행복택시로 대체를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일부는 됐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나머지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곳은 방법이 없나요? 버스나 이쪽으로.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기존 버스는 있습니다. 농어촌버스는 다니는데 아무래도 북삼 하나로마트 장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로 가다가 다른 대체 교통수단 농어촌버스를 해서 환승을 하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이창훈위원장

찾아가는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행 2대를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마을버스는 지금 어디에 운행하냐면 기산 1대하고 지천에 운영하던 것을 작년도 왜관 순환버스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2대 운행을 하는데 예산이 2억 2800이 들어갑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인건비하고 차 1대당 기사가 1.5명 정도. 차 2대 운행하는데 운전기사가 3명, 인건비가 3명 나가야 합니다.

이창훈위원장

3명 나가더라도 2억 2000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기름값하고 버스 운영되는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이창훈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두벌일 해서 미안합니다. 저상버스 구입은 이번에 처음이다, 그렇죠? 맞나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가…… 2024년도 처음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앞전에 어떻게 하셨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앞전에는 고상버스라고 해서, 저상버스가 뭐냐 하면 교통약자들이, 차체가 낮아서 차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당 9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옛날 시내버스 노상버스 같으면 1억 5000 정도에서 매입을 합니다, 업체에서 제가 알기로. 연료 수소라든가 전기차 이런 거 점점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 가격을 지자체나 국가에서 다 보조해 줍니다. 실제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친환경 차 있지 않습니까?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라고 그러면 그 차액을 국가 내지는 지자체에서 다 보전해 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요금은 똑같이 받는데 예를 들어서 1억 5000짜리 사면 충분한데 5억 6억 차를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이 1억 8400 들어갔네요, 그렇죠? 한 대 값이 9200만 원.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9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예.
정회

구정회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작년보다 돈이 많이 내렸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4페이지입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원인은 제가 모르겠는데 유가가 내려서, 그때 코로나 시국에 유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운송원가가 기름값?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기름값.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운송원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벽지노선 손실금액이 줄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이 작년보다 10배 넘게 들어갔던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원래 1500만 원 곱하기 2대인데 구미버스에 저상버스 2대 구입하면서 대·폐차 지원금을 줬는데 저희들이 실수로 3000만 원인데 3억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시원합니다. 그것을 수정을 한번 하시지 왜 이렇게? 과장님, 먼저 와서 수정을 좀 해 주시지.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미리 내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잘못됐다니까 이해했습니다. 금액이 3000만 원 맞죠? 작년하고 똑같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오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교통장애인협회 칠곡지회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전용차량이 10대인데 운행횟수는 연간을 말하는 거다, 그렇죠? 10,814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월 901명 정도 운송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불편한 거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없었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특별하게 민원제기된 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 쪽에 민원제기 되는데 현재로써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단가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지금 단가는, 경유는 엄청 올랐거든요? 대립되지 않습니까, 답변이?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거기 오른……
정회

구정회위원

지급단가 리터당 작년에 경유는 154원인데 지금 224원이거든요? 그리고 LPG는 작년에 131원인데 155원. 시외버스는 167원인데 246원, 가스비가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운송원가 용역을 할 때 원가가 어떻게 산정되냐면 예를 들어서 주행세가 탄력세율이다. 그러면 세율이 낮아지면 업체 유가보조금 지원할 때, 세금을 적게 내니까 단가도 내려가고요. 유가보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준다 그러면 업체에도 많이 줍니다. 그 대신 운송 원가용역 할 때는 순수 업체에서 군에서 보조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한 유가 그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 5조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운영이 있거든요. 이 조례 언제 만들었어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19년도 11월 15일 날 제정했습니다. 안전증진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요. 저상버스 도입 운영 들어가는 부분이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한 16년도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024년에 만든 게 아니고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그것은 개정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부 개정? 6월 달에?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이번 회기 때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시.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닥신호등 구매 설치라는 게 횡단보도 앞에 빨간 거랑 파란 거 반짝반짝하는 거 맞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북삼오거리하고 왜관 GS쇼핑, 로얄사거리 밑에 있지 않습니까? 마트 앞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두 개 설치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앞으로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닥신호등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닥신호등 취지가 뭐냐 하면 요즘 젊은 학생들이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바닥으로 보니까 신호등을 잘 보라고 바닥신호등을 만드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바닥을 본다고 신호등 잘 보라고 바닥신호 만드는 것보다 막말로 하늘 신호등 만들어서 똑바로 잘 보도록 하는 그런 신호등을 만들어야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숫자 나오는 것도 있고 음악도 나오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바닥신호등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정사항이니까, 불용금액 많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지도 관리에.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것은 앞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왜관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시고 담당 팀장님은 제가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관에 택시승강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보고 맨날, 과장님 잘 아십니다, 이 내용을.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장 앞에 택시승강장 없는 데가 대한민국에 왜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맞고 교통과에서 하는 일에 잘못됐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월도 흘렀고 뭔가 변하는 세상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택시기사들 애로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서에서 뭔가 잘 협의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도 시간 나면 언제 경찰서장님께 가서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상담도 하고 물어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한번 가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계속 봅니다. 지정이 안 되니까 장날에 외지에 온 차들이 정차를 해 놓으니까 택시들이 거기에 주차를 못 하니까, 정차를 못 하니까 도로 중앙에다가 그냥 정차를 해 놓고 그렇게 하니까 뒤에서 밀리고 밀리고 특히 장날 되면 엉망진창인데 이것을 과장님보고 당장 해 내라 이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는

이상종는교통행정과장

예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호출벨을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옛날 낙파 자리에 대기하다가 다시 콜이 오는 것까지 다각도로 해 봤는데 현행법하고 안 맞고 업계에서도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북부정류장에 택시 횡단보도 인근에 되어 있는 거, 사업지 안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비를 해서 두 면은 없애고 횡단보도를 긋고, 그러면 버스 진출입이 좀 낫고요. 그다음에 버스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옛날에 시외버스 운행하다가 안 하니까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택시 정차를 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북부주차장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일 문제가 시장 앞이거든요.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시장 앞에 시민들이 장을 봐서 무겁게 들고 와서 바로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를 못 타고 거기에 얽히고 설키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는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남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약국 앞으로 지나가는 횡단보도하고 거리를 얼마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도로교통법상에.

배성도위원

교통법상에 그 문제 때문에 선 긋기가 뭐하다 그래서 승강장을 만든다기보다 일단은 선이라도 그어서, 중국집하고 서로 양해를 구해서 선이라도 택시승강장이라는 표시를 해 놓고 선이라도 그어주면 외부 차들이, 그 사람들한테 선을 안 그어 놓은 상태에서는 비켜라는 소리를 못 하거든요, 사실은. 물론 주정차구역도 아닙니다만 이것을 이 시점에서 교통과에서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해서 택시기사들의 애로점, 시민들이 장날에 장 보고 와서 무겁게 들고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한번 해서 우리가 해결을 좀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동

박준동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박준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년 전부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상호출벨도 검토했고 옛날 왜관지구대 자리, 그 자리도 지금 다른 데로 변했습니다만 그 자리를 정차대를 만들 거라고 그때도 검토 한번 했고 다른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이원리버빌 쪽 있지 않습니까? 매나 시장도 앞에 가 있고 저 뒤쪽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원리버빌 쪽에도 정차대를 그쪽에도 만들면 택시 타시는 분은 아예 그쪽으로 가도록, 버스 타시는 분은 오른쪽 앞쪽으로 오고 택시 타시는 분은 그 뒤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해 보는 것도 검토 중에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배성도위원

이원리버빌 쪽으로 가면 더 복잡하죠. 그런데, 맞습니다. 제가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말씀 이해하는데 그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경찰서하고 우리가 약간 편법을 쓰더라도 선을 그어서 외부 차들이 거기 안 댈 수 있게끔 서로 유도하고 계몽해서, 그러니까 택시가 중앙에다 차를 대니까 차가 못 지나가요. 장날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엉망인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팀장님, 한번 같이 연구해 보고 저하고 서에 가서 서장님한테도 이야기해서 약간 편법을 쓰더라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준동

박준동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오늘 제가 분명히 공람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과장님. 중앙초학교 교문이 저 위쪽으로 교문을 옮깁니다. 교문을 옮기면 교문이 위쪽으로 가게 되면 신호등이라든지 모든 부분 새로 해야 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새로 해야 되는데 이때 옐로우로, 전에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다 바꾸려니 예산도 너무 들어가고 이래서 못 했는데 이번에 저쪽으로 옮길 때 바닥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제품으로 어떻게 옐로우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건설과하고 의논하셔서 깨끗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25쪽, 전동킥보드 사고접수 현황에 사고는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죠? 사고율은 없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석적 쪽에 학생이 사망사고가 있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게 24년도는 아니고 23년도인지 안 그러면 진짜 사고접수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24년도에 킥보드 사고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우리 관내에 킥보드가 전체 몇 대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전체 킥보드가 374대이고요. 도내 전체가 14,500대 있는데 우리 군은 한 2.5% 정도 됩니다.

박남희위원

이용하는 것은 혹시나 어느 선인지 잘 모르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주로 도심지에 있는 석적, 북삼, 왜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길가에나 차 인도에 무단으로 방치한 거 신고접수는 없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신고접수 10건이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

박남희위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개 업체 들어와 있거든요. 지쿡, 스윙 업체 있는데 그 업체한테 전화해서 치워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안내하고 추진계획을, 저번에도 이거 가지고 한번 건의드렸는데 추진계획 수립해서 할 어떤 다른 제도 마련 없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킥보드 관련해서 경상북도에 7개 정도 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참고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례는 안 와닿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이 또 도내에서 킥보드 점유율이 한 2.5%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킥보드 사업주한테 킥보드 주차장이라든가 도로점용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 여건상 인도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기가, 도로점용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장소 몇 개 장소 빼고는. 다른 타 시군하고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도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것은 5쪽에도 보면, 우리가 먼저 그때도 건의를 드렸어요. 전동킥보드 관리에 대한 지침 및 조례 제정 검토, 그런데 아직까지 검토예정만 나와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그때 답변하고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앞에 사고율부터 이야기했는데 사고율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죠. 한데 나중에 사고 터지고 나면 조례도 없고 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퍼센트는 작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침저녁으로 보면 낮에는 어른들이 많이 다녀서 이런 게 없는데 아침저녁에 보면 학생들 둘셋 붙어서 다닐 때도 있고 솔직히 이런 단속은 경찰서도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이야기만 해서 검토예정이다 이렇게 쓰면, 이게 먼저도 조치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검토예정이면 계속 이것 갖고 감사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제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27쪽,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안내, 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과장님께 평소에도 이야기드린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는 10만 원씩 주고 있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뭐로 합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상품권으로.

박남희위원

아니요, 말고 우리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국비 조금 일부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국비 조금 받고 있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박남희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박남희위원

도비 다른 시군에는 받던데요? 성주에도 받았던데요? 제가 데이터 뽑아놨는데. 우리 군에 왜 도비를 신청 안 하고, 계속 제가 10만 원 너무 적다고 상향해서 군민들한테 주면 좋겠다, 아니면 반납할 때 1년이라도 택시이용권이라도 몇 장을 주든지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그때 들을 때는 과장님들 알겠다고 하고, 아까 킥보드도 똑같아요. “예정입니다.” 하고 “알겠다.” 하고 여기서 나가시면 개인적으로 조르고 안 부르면 그거는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는 도비 받아서, 제가 데이터 쭉 뽑아서 정리해 놨는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쭉 받아서 했는데, 칠곡군에 반납한 인원수 있죠? 인원수 퍼센트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낮습니까, 높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군이, 11개 시군이 10만 원씩 주고 있고요, 도내에. 20만 원 주는 시군이 5개 시군이고 30만 원 주는 시군이 6개 시군입니다. 저희들이 작은데 좀 상향하는 방안을.

박남희위원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들도 퍼센트 수가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봤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박남희위원

3.8%밖에 자진 반납률이 안 됩니다, 제가 검토를 했는데. 이게 의외로 낮은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과가 왜 안 나오는지도 저는 생각해 보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야기드렸는데 지금 데이터가 바뀐 게 10만 원씩 주는 게 9개, 20만 원 5개, 30만 원 7개소, 영양군에는 40만 원까지 줘요. 그리고 다른 데는 전국적으로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다른 인센티브도 여러 가지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달랑 10만 원 주니까 반납하기 싫은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택시도 반경 800m 정해져 있죠. 그러면 버스도 타려니 어중간하게 시간 안 맞죠. 어쨌든지 내가 다리 힘 못 쓸 때까지 끌고 다녀봐야지 어떻게 차편을, 병원에 그렇다고 자식들 계속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택시이용권이라도 우선권으로 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반납하는 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자꾸 다른 시군에 제일 못한 시군을 비출 게 아니고 우리 칠곡군이 선도적으로 이런 것은 참 우수합니다. 칠곡군이 몇 퍼센트 이상 고령화라고 하면서 이런 시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은 참 칠곡군이 잘 합니다. 고령화에 노인들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은 시정 안 하시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해서도 여러 번 제가 이야기해서 여기 질의에 나오나 안 나오나, 감사에 나오나 안 나오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점은 시정해 주시고요. 과장님 챙겨보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이번에 감사하고 나면 한번 챙겨봐 주세요. 시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6억 정도 재정지원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재정이 칠곡군은 버스업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 돈이 전부 다 타지로 유출되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 본사가 성주, 구미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운수업체는 성주, 구미에 있더라도 저희들이 노선에 대해서 인가를 해 줬기 때문에 면허권자가 칠곡군수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유출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다, 그렇죠? 알겠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완전 공영제를 한다고 민간 버스회사와 협의하여 노선권을 인수인계하는 사례가 있지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다른 데는 준공영제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차에 대한 모든 비용, 수익금을 상계해서 적자 나는 것, 자본에 대한 적정 이윤 한 4% 정도까지 보전해서 다 줍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종열

오종열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영제 한다고 노선권을 인수인계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 말씀하고 비슷한, 통상 같은 내용이다, 그렇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전 주민들한테 무료로 버스 운행하는 시군도 도내 6개 시군 정도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 어떻게 실시하는지 그 내용을 조금 해 줄 수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보조금 정산 같은 경우는 3억 이하 같으면 일반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정산 적정한지 확인하고요. 3억 이상 보조금 같으면 별도의 회계법인이 감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진해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3억 이상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사례는 적발된 적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사용은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도 국도비 받으면 이자 반납하듯이 그런 거 불입 안 받은 그런 사례.
종열

오종열위원

뉴스에서 봤는데 시내버스 업체들 사장 있고 부장 있고 전무 있고 상무 있고, 위에 가족 전부 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데 우리 경우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우리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운송원가에 대해서 100%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해도 군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임금도 엄청 많이 해서.
종열

오종열위원

제가 우연히 TV에서 봤습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타지에 도내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있었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옛날에 뉴스 나오고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2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민원 접수현황인데 전부 다 욕 얻어먹을 만한 그런 곳입니다. 북삼, 왜관, 석적 중리 등등인데 차량들 때문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법주차때문에 애로점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근본적으로 도로 문제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도로 여건이 안 되는 데는 방법이 없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속을 하면 한다고 상가에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종열

오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능한 과장님께서 행정력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달아서 말씀드리려고 따로 이야기 안 했는데 팀장님, 이번에 제가 대통령 선거 때 가산을 몇 바퀴 돌다 보니까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고 가는 경로당마다 그 말씀이 안 나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통화도 몇 번 했습니다. 표지판 승강장 제가 저번에 전화드려서 통화하고 했는데 준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정을 좀 해 주십니까?
형기

이형기교통시설팀장

지난번에 의원님 전화 주셔서 현장 갔다 왔고요. 그런데 거기는 가변차로더라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국도로 직진하는 차도도 있고 합쳐지는 구간이라서 가변차로가 나오는 차와 합쳐지면 사고위험이 있어서 경찰서하고 대구시청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거기서 답변 오면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승강장 표지판 큰돈은 들 거 없지 않습니까?
형기

이형기교통시설팀장

예, 돈은 들 것이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고위험 때문에 군에서 건의가 있어서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종열

오종열위원

협의를 잘 해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공영주차장이 읍면별로 나눠 놨거든요. 혹시 자료 있나요? 같이 볼까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총 칠곡군 면수가 3,594면수이고 왜관은 1,626개, 북삼 207개, 석적은 693개, 이게 정확한 거 맞습니까? 장애인주차까지 다 포함한 거죠?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까지 다 포함한 거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맞나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나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각 시설물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교통행정과로 된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생각은 칠곡군 공영주차장에 만족합니까, 어때요? 8개 읍면 비교해서.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주차장은 많이 조성해도 부족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사람은 줄어드는데 차는 늘어나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차는 작년에 이백몇 대 줄었습니다. 실적 보시면 262대 줄었습니다. 업무실적 보고 9쪽에 보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62대가 줄었다, 그렇죠. 이것도 또 인구가 빠지니까 같이 줄었다, 그렇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인구도 줄었으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인구가 한 달에 한 150~200명 정도 계속 빠지더라고요, 맞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마을버스 지천하고 가산하고 각 1대, 1대 있거든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찾아가는 마을버스는 기산 1대 있고요. 지천에 원래 운행하던 걸 작년도 왜관 순환버스 1대로 대체했습니다. 지천에 찾아가는 버스 노선에 행복택시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행복 택시는 지천에 3대 하잖아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찾아가는 마을버스는 기산에만 1대 운영하는 거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기산하고 왜관에 1대.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왜관에 왜 했어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기산 월드피아 학생들 석전중학교 학군이 안 맞아서 통학 문제도 있고요, 1대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태왕아파트 주민이라거나 순심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또 석전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 통학시간도 맞춰주고 1대로 해서는 배차간격이 너무 텀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인지도가 떨어지는데 배차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인지도도 높고 그다음에 이용객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대를 더 운행하게 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기산 가는 게 버스시간표가 41번, 42번 같은데 맞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찾아가는 마을버스도 중요하지만 이 버스를 더 연장해서 더 횟수를 늘려서 찾아가는 마을버스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당연히 중요한 것은 맞아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41번하고 42번은 경일교통에서 운행하는 버스인데 차 대수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운전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마을버스 같으면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공공용 버스 같으면 도비 전환사업인데 50% 전환 받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순수 군비 절약차원에서 보면 유리하다고 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억 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활성화가 되냐 그것도 관건이기 때문에, 물론 버스가 2대 아닌 3대, 4대라도 있으면 좋죠. 버스는 당연히 시민의 발이라는 거 맞습니다. 도비가 50%입니까? 저는 30%로 알고 있는데 50%입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시골버스 그것은 30%이고요. 공공용 버스는 50%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면 운수업체한테 적자 보전을 다 해 줘야 되거든요. 업체에서 운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까도 질문한 부분에서 인구도 줄지만 물론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버스를 타야 되는 건 맞지만 나가는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행복택시가 있기 때문에 행복택시도 확대한다면서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운영해 보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업계하고도 이야기해서, 그런데 행복택시도 한계가 있는 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관내에 택시가 토탈 220대 있습니다. 행복택시 아무리 운영해도 택시 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때 운행을 안 하면 탈 기회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소 단위 버스 있고, 찾아가는 버스 있고 택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하자는 것을 없애자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을 더 찾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이 더 이중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코스도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횟수를 늘리면 더 안 낫겠나, 그렇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좋은 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경일교통하고 세아운수가 두 군데 가더라고요, 기산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벽지라는 뜻이 뭐예요? 벽지의 기준이 뭡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옛날 용어인데 오지, 벽지 요즘 말로 하면 교통 사각지대 그런 용어로 쓰는데 벽지는 운수업체 적자 나니까 버스 운행을 안 합니다. 안 하면 주민들은 이용하고 싶은데, 그러면 행정계는 어떻게 하냐? 그 대신 운행을 해라,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적자 나는 것을 보전해 주는 게 벽지노선 손실보상음 지원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회

구정회위원

벽지는 주로 사람이 살지 않거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을 벽지라 그러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 일부는 맞지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교통 쪽에서는.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성곡이나 북삼에 지경리, 숭오리는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기준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돈을 다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따지자면 벽지가 아니거든요. 15~20년 전에는 벽지였는지 몰라도 지금은 벽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돈을 아끼자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광암교에서 성곡리 가는 데도 5km 정도 되지만 이게 어떻게 벽지노선입니까? 이런 것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 쪽의 용어고요. 벽지노선은 교통량 조사해서 일반적으로 평균 승차인원이 13.18명 이하 되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체에서는 손해난다고 운행 안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이용하려고 하고.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벽지라는 게 벽지가 아니니까, 예전에는 벽지였는데 지금은 벽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더 어필을 하시라는 거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전에는 벽지 맞지만 지금은 벽지 아니라는 거죠, 개발 다 된 곳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자꾸 나가니까 좀 적게 나갔으면 좋은 방법을 찾아보라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혹시 회의하셨어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안 했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안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것은 뭐 때문에 해야 하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할 때, 5개년 계획 수립한다든가 그때 위원회 개최하고, 교통발전위원회 같으면 대중교통의 중요한 결정 이런 거 할 때 노선 체계 개편이라든가 택시요금 조정이나 그런 거 할 때 그때 교통발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저도 내용을 다는 알지는 못 하지만 앞전에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 물론 행복택시도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구간을 정리하거나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해야 한다고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언제 조례 만들었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조례는 2016년도에.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기본계획 수립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아, 2020년도 6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준비하거나 기본계획 수립한 게 준비한 거 없냐고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직 없어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언제 하실 거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추경 때 예산을 수립해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 부분 질의했는데 그 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한 부분도 있는데 석적에 가면 남율지구에 주차장 공간이 있거든요, 칠곡군 땅에. 그런데 지금 석적읍에서 텃밭을 만들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그때 문의를 한번 했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 부분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전에 주차장 설치를 구획정리 사업지 안에 주차부지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는데 아파트에서도 많이 이격이 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남율 구획정리지구에 단독주택지라든가 이런 데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사람 주차를 하는 경우에 지금 현재 단지 내에 도로 주차를 하든가 멀리까지 주차를 현재로써는 주차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까지는 주차장 조성을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멀다고 주차 수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안 만드니까 안 가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용을 안 한다고 텃밭을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수요가 있으면 주차장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군수 방문할 때도 몇 년째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두세 번 건의하니까 멀다고 안 되고 수요가 없다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은 반복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도 검토도 안 한 사항에서 몇 년 동안, 군수가 바뀐 지 몇 년 됐는데도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석적 지역에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주차 공간을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군수 올 때마다 했는데 석적읍에서 텃밭을 만들고 주차장을 못 하게 하면 그것은 잘 한 일입니까, 못 한 일입니까?
홍규

이홍규관광경제국장

제가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제가 말한 대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홍규

이홍규관광경제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으면 주차 공간보다 텃밭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죠?
홍규

이홍규관광경제국장

저도 이 현황을 잘 모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를 떠나서, 그리고 좋은 말씀 고맙고요. 과장님,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한 게 작년에 했는데,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할 때는 2022년까지만 잡혀있더라고요. 작년에 했지만 2023년까지 잡히는 게 아니고 전전해까지 잡히대요, 보니까? 그렇게 용역을 주신 건가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제가 이해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무슨 말인지. 교통량 조사 매녀 하고요. 그다음에 운송원가 용역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사를 2024년에 했는데 2023년까지 해야 되는데 조사기간이 2022년까지 했더라고요. 이해 못 하겠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주차장 안 그래도 구정회 위원님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살펴봤는데요. 등록 대수가 북삼이 왜관에 비해서, 북삼보다 20~30% 많네요. 북삼이 14,000대, 왜관 20,000대 되는데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북삼은 공영주차장이 4,900대, 그런데 왜관은 40,000대가 넘습니다. 한 9배 많아요, 북삼보다 왜관 공영주차장이. 면적이 제곱미터로 보면. 대수로 보면 북삼은 200대 정도 되고요. 왜관 같은 경우에는 1,600대 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관 지역에는 상업시설이라든가 주요 관공서라든가 그다음에 역도 있고 주차 수요가 유발되는 상업시설 부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아파트도 물론 있겠죠. 주간에는 상업시설 쪽에 주차 수요가 부족하고 야간 되면 공동주택 아파트 부위에 주차장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상대적으로 왜관 쪽에 좀 많다는 것.

이창훈위원장

북삼이 아까 자동차가 14,000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석적이 한 17,000대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조금 많아요. 그런데 제곱미터로 보면 북삼 같은 경우에는 4,900㎡ 정도 되는데 석적은 15,000㎡ 됩니다. 주차 면수로 보면 북삼은 200대이고 석적은 700대 가까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필요성도 느끼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요적인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이 공정하게 가기 위해서는 북삼이 시급해 보이네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 상부기관 군 자체 감사 지적사항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7건 정도를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게 다입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이게 다예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감사할 때 군 자체에 조사팀에서 조사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렇습니까? 이 내용 말고도 군 자체감사 부분에 있어서 총 지적이, 시내 및 농어촌버스 대·폐차 보조금 관리 지급 부적절 이런 부분도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그 내용이 여기인데 대·폐차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버스 대·폐차하면 15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감사팀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대·폐차라는 것은 뭐냐하면, 차 바꾸면 옛날 헌차에 대해서 조합에 신고, 대·폐차 하면 다시 새 차를 등록하면 자동차등록원부 부치면, 전 등록원부, 후 등록원부 붙이면 이 차가 대·폐차가 이루어졌다는 게 명확하게 표가 납니다, 차대 구분이 딱 되기 때문에.

이창훈위원장

그 부분이 따로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포괄적으로 그냥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장

포괄적으로 어디 기재했습니까? 대·폐차 보조금 관리 지급 부적절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버스 음주측정기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절 이 부분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시정요구 4번째 항목에 보면 기재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부담하고 보조금 비율이 7대3인데 그 비율이 안 맞아서 52만 5000원 환수조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니까 더 지적받으면 그렇게 가자, 그러면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 사용 확인 소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받은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안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나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받을 것 같으면 더 압축을 더 시켜서 보내시지 왜, 자꾸 그렇게 압축을 하실 거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안 그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창훈위원장

이것 말고도 지적받은 부분이 더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3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현황 이 부분 있잖아요. 사고이월된 부분이 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 용역 부분이네요? 그리고 대폐차 지원 이 부분도 사고이월이 됐네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은 2023년도 예산인데 사업을 쭉 진행하다가 구미시가 노선개편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구미시가 우리보다 늦게 일정을 진행했어요. 어차피 구미하고 우리하고 구미버스로 같이 운행하다 보니까 노선개편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뒤로 미뤄서 대경선 개통 이후에 하자 해서 사업을 연장한, 사고이월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네 부분, 석적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 부분도 사고이월인데?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석전리 공영주차장 그것은 군청 옆에 공사하는데 사고이월은 계약된 금액을 공기를 다 못 마치니까 익년도로 넘긴 사업을, 연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우선 이해는 하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좋게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추가로.

이창훈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18억 정도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024년요? 2023년은 14억입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18억 정도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24년을 말하고 23년에는 얼마냐고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23년도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정회

구정회위원

18억이 물론 과태료에.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18억인데 과년도 이월된 게 14억이고요. 순수 2023년도 이월된 건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그러니까 여쭤봤잖아요. 18억인데 23년에 14억이라고 했는데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14억이라는 것은 2023년도가 14억이 아니고 지금까지 언제 시점인지 모르는 그때부터 체납된 금액 이월된 게 14억이라는 그 뜻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계속 밀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계속 안고 가나요? 결손처리하나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결손 요건이 되면 결손처리하고요. 그것은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태료를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일단 소액 같은 경우는 납세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 보내면 처음 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몇 번씩 후에 보내는 사항인데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차라든지 재산이 있어서 물권 압류를 잡아놨는데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물권 가치가 안 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근본적으로 부도나서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받기가 힘들죠, 현실적으로.
정회

구정회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잘 내는 사람도 있고 과장님 설명처럼 못 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분들 사정이 있겠지만 돈이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4억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4억이라면서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한 4억 정도 되죠.
정회

구정회위원

4억이라는 과태료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계속 누적되고 올해는 18억이고, 2025년 현재까지 얼마 정도 체납되었나요? 지금까지.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8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화물 과태료 같은 경우에 97%까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라든가 보험 같은 경우는 단순 실수한 사람은 납부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현실적으로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어렵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자료를 주시고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4억에 대한 자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체납자료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렇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체납액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적보고 자료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 하면 8쪽에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계속 과태료가 밀리면 물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알지만 체납액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5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경주 농업정책과장님,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학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경미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정동 유통특작팀장입니다. 최광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혜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하 부록에 실음

이창훈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업무 좀 파악하셨습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박남희위원

지금 이 업무도 다시 한번,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라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 연도 감사 대비해서 업무를 잘 추진하고 파악하시고 일단 잘 해 보십시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희위원

미흡하면 안 됩니다. 11쪽, 정부양곡 관리에 대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보관창고 관리 10개소 있죠. 양곡 보관이 3,000······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3,147톤.

박남희위원

여기에는 양곡은 보관하는데 우리가 재정에 들어간 건 없습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관리를 위해서 운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지관리 쌀 관리하기 위해서 소독도 실시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보관창고에 관리비가 들어가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다른 데는 금액이 다 붙었는데 이것은 없고 그냥 10개소 사업만 나왔기에 제가 개인 2개랑 8개 농협인데, 개인 2개는 어디입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개인 청구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농협하고, 개인 2개 있는데 관리비나 관리를 뭐 때문에 해야 하는지를 저한테 서면으로 관리비하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잠시만요.

박남희위원

국비로 여기는 바로 받고 있습니까?
경미

박경미농업지원팀장

예.

박남희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들어간 게 없고 국비로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15쪽, 온라인 쇼핑몰 칠곡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것을, 칠곡몰 할인, 간단하게 쓰여 있어서 뭐가 뭐가 지금, 안정적인 판로 확보, 농가 소득 증대 나오는데 어떤 게 안정적으로 팔리고 어떤 게 농가소득에?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온라인 쇼핑몰에 가공해서 올리고 있는데 일단 회원가입을 해서 구입도 하지만, 구입이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위해서 통합마케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이라든가 추석 이때 품목을 30% 정도 할인해서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신규로 가입하면 5000원 정도 쿠폰 발행해서 지역농산물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쇼핑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등록된 입점 업체에는 30%에 해당되는, 정상가격의 30%를 할인하니까 그에 대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는 많습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입점 업체가 한 28개 업체에 342개 품목 올려져 있고요. 쌀, 참기름, 버섯, 꿀 가공식품 되어 있고요. 회원가입도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1월까지 1,037명이 회원가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그래도 잘 되고 있고요. 칠곡몰에서 판매된 금액이 칠곡몰만 9900만 원 한 1억 가까이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혹시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12쪽, 농촌일손 지원에 농촌인력 중계센터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제가 공부하기로는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왜관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3년도에 1,400농가, 작년도에는 2,400농가에 필요한 근로인력을 알선 받아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42명 작년에 계절근로자,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계절근로자하고는 관계없죠? 그냥 자국민들 해서 도시에 있는 인력을 농촌에 투입해 주는 거죠? 농협에서 합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농협에서 하는데 외국인근로자는 지금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외국인근로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라오스에서 19농가에 42명이 투입돼서.

배성도위원

우리 과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농가하고 외국인하고 연결해서 농가에 일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농촌인력중계센터도 물론 운영되고 있고 외국인계절근로자도 운영하고 있는데 농촌에 나가 보면 사람이 없다 그러거든요. 계절근로자도 구하려니까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는다. 13만 원을 줘도, 제가 알기로는 왜관에서 아줌마들이 포도, 예를 들어서 저가를 할 때는 아주머니들이 가서 하루에 일당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계절근로자는 칠곡군에는 보면, 성주 같은 경우에는 참외, 고추는 장기적인 영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계절근로자 운영에 조건이 좋은데 우리는 참외가 아니고 포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 저가할 때만 많이 필요하고 아닐 때는 계절근로자가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대요, 내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근래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말로 아주머니도 없다. 아주머니도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계절근로자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계절근로자를 갖다가 우리가, 제가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계절근로자 칠곡군은 작년 같은 경우 42명 어떻게 수용해서, 한군데 수용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주문받아서 몇 명, 몇 명씩 이렇게 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경미

박경미농업지원팀장

농업지원팀장 박경미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라오스하고 MOU를 통해서 근로자를 도입을 해서 숙식제공을 하면서 농가에서 인건비와 숙식을 제공하면서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숙식하는 시설은 저희는 없고요.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숙소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몇 명이 필요하다, 신청받으면 그것을 데이터해서 우리가 라오스에 가서 인원수만큼만 딱 계절근로자로 채용한다 이 말입니까?
경미

박경미농업지원팀장

예.

배성도위원

그렇게 하면 시스템도 괜찮은데 농민들이 하는 말은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계속 영농을 하는 참외, 고추 이런 것은 가능한데 1개월, 2개월 되는데 우리 칠곡 지역에는 포도가 많은데 저가일 때만 필요하다 이거예요. 단기간 내에 하려니 수급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계절근로자를 모시고 와서 일정 장소에 스탠바이 시켜놨다가 필요하면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해 봤는데 그것도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왜관이라든지 대도시에서 아줌마 수급해서 할 때는 잘 했는데 이제 그런 인력이 없으니까 계절근로자를 찾는데 방법이 저도 생각할 때는 힘들겠어요, 보니까. 한 달 없다고 해서 일도 안 하는데 여기 와서 2~3개월씩 인건비를 주면서 스탠바이 시켜놓고 돈 주고 이런 것도 안 맞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잘 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계절근로자를 어떻게 하면, 이제 농촌에 아주머니도 잘 없으니까 하기가 힘드니까 계절근로자를 이용해서 농가에 필요할 때 할 수 있게끔 방법이 없겠나, 제 나름대로 고민해 봤습니다. 해 보고 마침 이 자리니까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경미

박경미농업지원팀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 장소, 그래서 지금은 MOU 맺은 수요조사에 의한 계절근로자만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공공형 사업하고 맞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는 장기적으로,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농촌인력 부족한 현실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검토해 보고 중앙정부에서 유사한 사업 있으면 도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해 봅시다. 일단 취지는 아시겠죠?
경미

박경미농업지원팀장

예.

배성도위원

저는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팀장님, 저도 몇 가지 이어서. 외국인근로자 체험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9개 농가로 해서 42명 계약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미

박경미농업지원팀장

올해는 54농가 129명이 들어와서 근로 중입니다.

이창훈위원장

129명이요? 급격하게 늘어나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농가에서도 부담되는 게 숙소 그리고 식사 이런 부분인데 작년에 42명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불만사항은 없었나요?
경미

박경미농업지원팀장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이창훈위원장

라오스에서 먹던 밥하고 여기 농가에서 주는 밥하고 확연히 달라질 텐데?
경미

박경미농업지원팀장

그렇기는 한데 외국인 이용할 수 있는 관내 마트 이런 것 이용해서, 라오스 분들은 한국음식을 잘 드시더라고요. 매운 것도 잘 드시고요. 음식을 농가주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장 볼 수 있는, 돈을 주고 자기들이 요리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소에 가면 샤워시설, 음식 할 수 있는 조리시설 공간이 다 마련되어 있어야 승인이 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서 요리를 해서, 쌀하고 물은 제공하지만 자기들이 장을 봐서 자기들이 음식을 해 먹기 때문에 음식 불편은 감안하고 들어오신 분이라서. 그것보다 라오스 근로자들이 한국인처럼 막 열심히 일하거나 손이 빠르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은 좀 있었고요.

이창훈위원장

오히려 농가에서?
경미

박경미농업지원팀장

예.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은 일손 덜어주는 부분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라오스에서 오신 이분들 입장에서는 따로 애로 사항이나 불만을 표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
경미

박경미농업지원팀장

그런 것은 잘 없었고요. 5개월 월급을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3개월 연장해서 8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의견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도 또 들어와야지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수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3개월 연장을 더 연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았나요?
경미

박경미농업지원팀장

근로자는 연장하고 싶어 하고.

이창훈위원장

근로자가 오히려?
경미

박경미농업지원팀장

예,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으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3개월 월급 나가고 그만큼 일거리가 있어야 하니까.

이창훈위원장

그렇죠. 농가 입장에서는 얼마 정도 부담했는데요, 한 분당 한 달에?
경미

박경미농업지원팀장

시급기준으로 해서 월급은 202만 3000원 정도인데 라오스하고 MOU 협약을 맺을 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하고 음식을 제공하니까 10%에 대해서 공제하고 80만 원 정도가 근로자 계좌에 바로 입금이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창훈위원장

그 부담을 군에서도 같이 하나요?
경미

박경미농업지원팀장

인건비는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이창훈위원장

농가에서 부담합니까?
경미

박경미농업지원팀장

저희는 근로자 도입하는 그런 운영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배성도 부의장님과 의견이 비슷하거든요. 한곳에 모여서 차라리 농가로 일하러 가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도 저도 들기는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선 이해를 했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영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22명 이분들이 개인농가에 숙소 있습니까?
경미

박경미농업지원팀장

개인농가에 어느 정도 일 양이 되면.

배성도위원

신청할 때 다 준비되어 있다, 그렇죠?
경미

박경미농업지원팀장

준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못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만족하더라고요. 농민들이 거기 오신 분들 내년에 꼭 그 사람 다시 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만큼 여기 보면 이탈률도 제로인데 하여튼 간에 신경을 쓰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잘 하셨는데, 하여튼 수고를 합니다. 다 이상 없이 그 사람들 거기 개인농가에서 다 숙소를 제공하네요, 그렇죠?
경미

박경미농업지원팀장

. 예, 지금은.

배성도위원

우리가 군에서 해 주는 건 없고 거기서? 아직까지 깔끔하게 하네요. 다른 데는 숙소 때문에 난리를 치고 굉장히 힘들어하던데.
경미

박경미농업지원팀장

저희도 인원이 늘어나면 준비를.

배성도위원

그것도 준비하기는 해야 할 겁니다. 아까 공동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또 할 수 있는 거,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미

박경미농업지원팀장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는 팀장님께 하겠습니다. 최광수 팀장님, 작년에 장마 때 연호2리 거기 퇴비사가 꽤나 높죠? 그래서 거기에 비가 와서 금이 가고 넘어지려고 해서 그 당시에 최 팀장께서 굉장히 신경써 주셔서 고마운데, 또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우기가 다가옵니다. 혹시 근래에 한번 점검을 해 보셨든지 앞으로 거기 나가셔서 지도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신지?
광수

최광수축산정책팀장

작년 여름 이후에 금년 봄에 4월에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용도가 마을형 공동창고입니다. 응급보수를 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우기 때 아직까지 지반이 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체 보강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에서 지원해서 보강을 할 수 없어요?
광수

최광수축산정책팀장

그것은 마을형 공동창고인데 그 부분에 보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있거나 한 게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난해처럼? 연호2리에서 난리가 나서 전화가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올해 꼭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축산정책팀장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실적 책 있죠? 거꾸로 볼게요. 22쪽부터 볼게요.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축산물 유통 안전성 지원에 1대라는 게 차를 말하는 겁니까? 업소를 말하는 거죠? 맞나요, 팀장님?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이혜진입니다. 축산물 유통관리에 1개소에 절단기를 지원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절단기, 기계네요?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700만 원입니까?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는 뭐 했습니까?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작년에 관내에 식육판매업소에 절단기 1대를.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도 절단기 했습니까?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에,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24년도에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2023년도에 하던 것을, 지원한 것을?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이것은 2024년도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23년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2023년도에는?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절단기.
정회

구정회위원

보통 절단기 많이 나갑니까? 그러면 절단기 700만 원이잖아요. 작년에 절단기 나갔습니까?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24년도에 절단기 나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23년도 말하잖아요.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가격이 23년도에 100만 원 나갔던데요?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21페이지 한번 볼게요. 고병원성 AI 방역사업 중에 닭 진드기 구제약품 지원에 7만 수가 있거든요. 10만 수에 2200만 원 맞나요?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산란계가 4호, 4호가 4집이라는 소리인가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4농가.
정회

구정회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4농가.
정회

구정회위원

4농가, 그렇죠. 4농가에 2200만 원 맞나요, 맞아요? 아닌데? 숫자가 다른데? 14호 아닙니까? 4집 맞아요?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4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14호 농가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같은 수였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1100만 원인데 올해 2200만 원, 작년에 14농가였고 지금은 4농가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안 맞단 말입니다.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그리고 20쪽 볼까요.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에 통제초소 운영 지원사업 있고, 구제역 AI방역 대책 사업 밑에서 두 번째 있는데, 개소가 뭐죠?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2개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장소는요?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장소는 한 군데 지천 연호리에 대구에서 왜관 들어오는 국도변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연호리에 산란계 밀집단지 입구에,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어떻게, 작년하고 개소수는 똑같은데 금액차이가 많이 나던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계속 질병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운영비하고 변화가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초소 운영지원 사업 위에, 이게 두 번째 사업이고 그것은 국비사업이고요. 구제역 AI 방역 대책사업은 군비사업이라서 사업량이 다른데 초소 운영하는 비용이 사업목적은 똑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닭진드기 구제약품 지원사업하고, 닭진드기 공동방제 사업하고 사업이 다른 거죠?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하나는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연중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연중, 누구를 관리하죠?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산란계.
정회

구정회위원

9집을?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신청받은 농가들 연중 소독하고.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해마다 있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만약에 고병원성 AI 발생할 때만?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해마다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는 없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계속 소독하는 건 좋은데 한 해는 하고 한 해는 안 했냐, 그것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중에 16쪽, 과장님 답변 좀 할까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인구가 많이 줄은 거 알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아동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아동이 많이 줄거나 유치원이 줄어든 거나 매나 같은데 작년에 혹시 어린이집 몇 개 줄었는지 아십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작년에 보니까 제가 옛날에 가족행복과에 있을 때 한 94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65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30개소 정도가.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10~15개가 해마다 줄더라고요. 학교가 문을 닫더라고요. 어린이집이 지금 65개잖아요. 2023년도에 75개인데 지금 65개입니다, 사실은. 지원이 적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가 줄었다는 게 참 슬픈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3쪽, 화훼류 수출품목 다변화 및 수출 확대에 보면 PO필름을 해마다 지원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혹시 PO필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PO필름 제가 아직 여기까지는 공부를 못 했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그럴까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참외농가나 하우스농가 부분에 PO필름이 수명도 길고 오래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개 정도 신청하면 2개 정도만 신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균. 물론 한두 개 더 많은 경우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엄청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PO필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부탁드릴게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확인 부탁드릴게요. 농어촌민박이 해마다 자꾸 늘어납니다. 한번 보실래요? 7쪽인데, 농어촌민박하고 관광농원하고 다르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처리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아직 공부를 못 해서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학

이준학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이준학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농어촌민박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던가요?
준학

이준학농업정책팀장

지금 59개소인데 제가 알기로 작년 대비해서 5~6개소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정회

구정회위원

한 10개 정도 늘었어요.
준학

이준학농업정책팀장

동명 쪽하고 가산 그리고 기산, 약목 이렇게 좀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면 단위 많이 늘어난다, 그렇죠?
준학

이준학농업정책팀장

예, 읍 단위보다는 면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관광농원은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준학

이준학농업정책팀장

현재는 5개소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희위원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3쪽, 불용액 처리 내역이 좀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이겠지만,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20% 같으면 상당하게 차지하는 편이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불용액이 전체 금액이 8억 4000만 원쯤 되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 내용을 보면 사업을 포기한 것도 있고 희망자가 없는 것도 있고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불용금액도 있고, 이런 것은 나와서는 안 될 불용액인 것 같아요. 하다가 기간이나 이런 게 좀 안 됐을 때 말인데, 그래서 자료 제출 맞춰보면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20%인데 농업정책과에서 2024년도 예산 전체 불용액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 했는데요. 일단 농업정책과에 사업의 대부분이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있어서 포기자가 발생했을 때 상부기관, 그러니까 경상북도나 중앙부처의 보조금에 대한 감액 교부 결정을 요청을 해도 편성시기가 달라서 반영되지 못하고 그대로 불용되는 부분이 적잖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 보니까. 또 이번 2024년도에는 보니까 포장박스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면서.

박남희위원

그래서 이런 게 과장님들이 중간에 생긴 일이라 하지만 농사짓는 분들이나 필요한 분들이 벌써 필요한 부분을 알고 누군가가 필요할 거라는 것도 예측을 할 건데 그런 부분하고 미팅이 잘 안 된 건지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거에 대해서 유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있지 않습니까? 3쪽, 농촌에서 살아보기 거기에 보면 사업대상자가 도중에 법인이 해산됐다는 말입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한 게 가산 산성마을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8개월 정도 운영하는 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왔더라고요. 해산은 작년 12월 24일에 해산이 결정됐고 사업은 9월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

박남희위원

예산은 5000 잡았는데 중간에 1800만 원 돈이 쓰였다는 거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숙소를 지원하는 숙소 대상자,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운영비 강사비, 전담을 하는 멘토 수당, 필수가격을, 보상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금 조로 나가기는 해야 되거든요.

박남희위원

실질 가액은 어쨌든 5000인데 중간에 쓴 것은 1800만 원 정도 썼다. 그러면 중간에서 보상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수조치나 이런 것은 하지 못하고 그냥 쓰고 거기서 법인 해산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이만큼 남았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처음부터 하다가 물론 사람이 살면서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못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은 중간에 안 나타나도록 서로 간에 잘 해 주시고요. 그 위에 사업종료로 인한 미집행은 뭡니까?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지원, 이것은 사업 종료를 했는데도 예산을 수립한 겁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보조금 교부 내시는······, 잠시만요.

박남희위원

3페이지 제일 첫 줄에 있는데.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사업취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지원하는 건데 사업이 편성은 됐는데 사업 종료가 되어서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팀장님.
준학

이준학농업정책팀장

코로나19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인데 2024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24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24년 1월 달에 도에서 공문이 와서 이 사업은 종료가 됐으니 집행하지 말라고 공문이 와서 집행을 안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이제 거의.

박남희위원

팀장님, 알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는 도비가 있거나 국비가 있거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하지 않습니까? 그냥 세워놓고 그쪽에서 나올 거라는 예상보다는 그래서 군비도 같이 겸업하는 건데 우리가 해 놓고 저쪽에서 안 나왔다고 종료집행으로 인한 미집행은 말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준학

이준학농업정책팀장

24년 본예산을 23년에 세우는데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군 사업으로 저희가 군비하고 같이 해서 본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확정이 된 상태인데, 그런데 1월 달에 도청에서 이 사업은, 실제로 도에서 세우라고 도비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인데 도에서 다시 1월 초에 공문이 내려와서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휴양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시점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됐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라 그런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것으로.

박남희위원

그전에는 사업을 해라고 했다가 우리도 세워놨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 이것도 미집행으로 남았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사실 중간에 도에서 감 교부 결정을 해 주든지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경북도에서 하지 못한 바람에 어쨌든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농업정책과만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군에 몇 가지 생겨버리면 우리 군의 정책이 아니고 도 정책에 불용액이나 미사용집행액이 생기면 이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공감합니다.

박남희위원

이게 누구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 그리고 뒤에 4페이지에 보면 양봉 경쟁력 강화 거기에는 사업 희망자가 없습니다, 사유가. 그런데 또 채밀카는 샀어요. 이것은 설명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양계 경쟁력 강화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가내시 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양봉경쟁력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채밀카 지원사업인데 사실 이것도 채밀카 구입을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대상자를 공고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이것도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감 교부 결정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박남희위원

계란선별작업장 냉방장치는 희망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밑에는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희망자가 없으면 채밀카를 안 사야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군 안에 채밀카 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도 있는 건데, 다른 사업은 집행이 되고 채밀카 지원사업은 집행이 안 된 걸로 해서.

박남희위원

그러면 이게 채밀카를 집행한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집행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채밀카이지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어떻게 봅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기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상세하게 이런 것은 쓴 것 안 쓴 것, 위에 칸에는 희망자가 없음해서 냉방장치를 안 했으니까 이것은 딱 알아보잖아요. 그 밑에 것은 희망자가 없음에도 채밀카를 비고에 샀다고 하면 이걸 샀다는 말이지 내가 다른 것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정성을 기울여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런 것은 정성이 아니고, 의원들이 좀 알면 물어보면 이야기해 주고 아니면 너희가 잘 모르면 넘어가겠다는 이런 심산 같은데 이런 것은 감사에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에도 회계연도 말에 사업포기를 했는데, 맞죠? 펠릿성형기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찾아보니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포기를 했는데 중간에 신청을 하고 포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정부지침이라든지 보면 페널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예산이 1억 정도 됐는데 집행은 660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사업포기했는데, 이만큼 660을 쓰고 사업 포기를 중간에 와서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냥 내가 물어본 겁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좀 더 설명을 팀장님이.
광수

최광수축산정책팀장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은 세부사업명이고 통계목에 사업이 모기퇴치용 LED램프 지원하는 사업이 840이 있고, 한 1500만 원이 있고, 펠릿성형기 지원 예산이 9000만 원인데 불용된 예산은 펠릿성형기 예산 9000만 원 전액하고 모기퇴치용 LED램프 1500만 원 중에 840만 원 그렇게 불용됐습니다.

박남희위원

여기도 지금 따개진 거다, 그렇죠?
광수

최광수축산정책팀장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펠릿성형기 한 개만 보고 사업포기를 한 게 아니고 모기퇴치램프도 있고 조금은 하고 그리고 나머지가 불용처리됐다?
광수

최광수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이러면 예산 볼 적에 농업정책과 예산은 심도있게 자릅니다. 이렇게 자꾸 하면 이거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드릴게요. 50쪽, 사이소 칠곡몰, 아까 칠곡몰 이야기드린 게 이것 때문에 드렸는데, 사이소 품목 총판매 1위에서 10위 품목, 업체, 단가, 수량 이렇게 하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과장님, 아까 가짓수가 많던데?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품목이 342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중에서 총 판매금액이 1위에서 10위만 골라서 뽑았다, 이 말입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사이소에 품목이 10개나 20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올렸는가 이 말이었거든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운영 결과보고서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판매된 실적에 대해서 판매순위별로 매겨놨는데 사실 품목별로는 뭐가 제일 많이 팔리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칠곡몰보다 사이소를 연계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칠곡몰 판매는 어떻습니까? 칠곡몰만 따로.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칠곡몰 판매에서.

박남희위원

예, 사이소하고 같이 해갖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연동이 되는데 칠곡몰도 별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칠곡몰 별도로 되지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거기는 품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칠곡몰 품목이 28개 업체에 342개.

박남희위원

똑같습니까? 칠곡몰 것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매나 사이소하고 연계되는데 그게 칠곡몰 물품이다? 다 등록되어 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품이 적다, 가짓수가.” 말 그대로 쇼핑 아닙니까? “무엇을 쇼핑할 게 너무 다양하지 않다. 그래서 다양하게 다각화를 통해서 하면 안 좋겠냐, 매출액이 오르지 않냐.” 그런 의견들을. “칠곡몰에는 볼 게 없다. 매나 꿀, 쌀 너무 기본적인 게 너무 그렇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칠곡몰이랑 사이소하고 자꾸 따로냐 같은 거냐 물어보는데 칠곡몰 홍보도 더 많이 해 주시고 상품도 더 다양하게, 진짜 말 그대로 쇼핑할 수 있도록 몰 크기에 신경도 좀 쓰시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통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장바구니 들고 시장 안 가잖아요. 그런 것도 꾸러미해서 택배를 하든지 이런 것도. 왜? 지금 농협 가면 로컬푸드 하는 거 많잖아요? 앞으로 로컬푸드 하는 사람들을 박스당 여러 가지, 오이, 고추 해서 꾸러미 만들어서 택배 부쳐주고 이런 것도 칠곡몰에서, 겨울에는 생산이 많지 않으니까 힘들겠지만 약간 그런 것도 계절상품을 내놓든지 다양화를 하면 조금 더 칠곡몰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건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페이지 수 41페이지 보면, 농업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데가 대구에서 엑스코하고 6월 달, 8월 달 두 번 참여하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두 번 참여했습니다. 박람회 개최에 따라서 두 번 참여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게 다예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배성도위원

저도 가봤는데 칠곡몰이라든지 칠칠곡곡이라든지 여기서 꿀벌 나오는 전시품들 봤을 때 자랑스럽더라고요, 사실. 좋은 작품들인데, 거기서 판매를 합니까? 저는 판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저도 발령받고 며칠 전에 농식품산업대전에 갔거든요. 판매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산업대전 어디 갔어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엑스코에서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올해도 경북농식품 산업대전 매년마다 하는데 올해도 했거든요. 저도 올해 가보니까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판매도 이루어지고 시식도 하면서 판매도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갔을 때는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봐서 판매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왜 판매를 안 하냐, 많은 사람들 앞에 판매할 수 있으면 판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여기 판매라고 적혀 있으니까 확인해 보는 거고요. 여기 보면 칠곡에 대표농산물 하면 뭡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는?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칠곡참외하고 또.

배성도위원

포도.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쌀도 있고 포도도 있고.

배성도위원

저는 포도도 내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혼돈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구 엑스코에 두 번 나가고 칠곡군 자체에서 농산물이라든지 칠곡몰 로컬푸드 제품이라든지 칠곡 자체에서 나는 농산물, 과일, 포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전시 판매하는 데가 있었습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농특산물 판매소 어쨌든 휴게소에도 농산물 판매.

배성도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특판행사 이런 것은 군청 마당에서도 추석맞이 행사하고요.

배성도위원

군청 마당에서 그러니까 몇 개 품목이더라고요. 저도 칠곡에 농산물이 어느 때는 칠곡참외가 성주참외 박스에 넣어서 성주참외로 팔리고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저는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칠곡의 좋은 상품들이 전부 다 서울로, 외지로 가버리고 여기 칠곡군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보면 칠곡몰이라든지 칠칠곡곡 이런 데서 나오는 꿀, 건조참외 이런 것은 정말로 제품이 좋은데 일반 군민들은 접할 기회가 잘 없어요, 대구 엑스포에 가서 진열대 하는 것 외에는. 우리 농산물이 앞으로 한자리에서 한번 멋지게, 예를 들어서 성주 같은 데는 성주마라톤 할 때 가면 성주참외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 다 팔려요, 각지에서 수천 수만 명이 오니까. 그런 것을 저는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농산물 출하할 시점에 농민단체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농장에서 하잖아요? 이럴 때 칠곡군에서 나는 농산물, 몰, 로컬푸드에 나오는 것을 하루 이틀 기획을 잡아서 진짜 우리 농산물 좋은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젊은 청년들은 안 하는데 젊은 청년들도 부부간에 같이 와서 쇼핑도 하고 맛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야 된다 싶은 거예요. 꼭 해야 된다. 왜? 전부 맛있고 좋은 것은 전부 다 외지에 나가버리고 시장에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나와서 쪼그려 앉아서 파는 것 보면 전부 다, 폄하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도 1등품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농민축제할 때 계절하고 맞춰서 그런 자리를 가끔 좀 만들었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만 쓱 갖다 보이고 그냥 돈 들여서 하지 말고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이런 박람회는 사실 가공품 위주로 한 거고, 또 얼마 전에 서울에 청계천 행사에서 참외 판매 행사도 해서 성황리에 다 완판되는 결과도 있었고 각종 축제라든가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퍼뜩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소하게 우리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과장님이, 우리가 직거래장터 이런 것을 많이 보잖아요. 마당에서도 하고 이러면 이렇게 하는데 칠곡농산물을 대구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것을 지역주민들이, 칠곡군민이 한번 접할 수 있는 것도 기획해 보세요. 두 번 되면 쓱 내놓고 몰라요. 우리도 이때 아니면 전혀 좋은 상품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꼭 좀 건의드리고 싶고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배성도위원

59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도 조금 들어가고요. 우리 군비도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거의 2700 얼마 들어가는데 첫째, 야채 1번 꾸러미, 야채 2번 꾸러미, 야채 3번 꾸러미 가격이 다 달라요. 이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임산부한테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라지는 한 가지를 딱 해서 줘야 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연간 48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어쨌든 그 금액 안에서 필요한 농산물이 들어가 있는 꾸러미를 가격에 따라서 본인이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임산부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48만 원.

배성도위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는구나.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입하는,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48만······ 그러면 그건 그런데 칠곡군에서, 물론 도에서 어떤 그걸 이야기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칠곡군에서 나는 것도 많을 텐데, 이 중에. 칠곡군에는 새송이버섯, 버섯만 한 가지 달랑 되어 있는데 칠곡군은 칠곡군대로 포도라든지 좋은 제품이 많은데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임산부들이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유기농산물이고 또 무농약 농산물이어야 되고 하여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등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칠곡군에 48개 농가에서 블루베리라든가 배라든가 버섯이라든가 등록된 48개 농가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등록해서 임산부 꾸러미 사업신청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처음 신규사업이었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홍보를 하더라도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반응이, 사실 피드백이 없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납품 농가가 더 많이 등록해서 어쨌든 농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오이 같은 경우도 금남 오이가 아주 우수 상품인데, 이런 것 물론 과장님이 지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좋은 상품으로 만들면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칠곡 농산품이 여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농촌에 보면 부직포라든지 농촌쓰레기를 2~3년 전에 대대적으로 2억인가 얼마 예산을 세워서 농촌에 한 적이 있어요. 호응이 너무 좋아서 농민들이 케케묵었던 쓰레기 부직포 더미를 다 치워줬거든요. 치워주니까 농민들이 참 좋아했는데, 이 계획이 올해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에 한번 슬쩍 이야기하니까 “이거 한 번 더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2022년도에 하고 2023년, 2024년도 작년까지 했는데 단발성 사업이라서 올해는 예산 반영을 안 했는데 혹여 더 필요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작년도 하고 했다, 실시해서 많이 없어졌다. 나중에 많으면 다시 우리가 하면 되겠다, 그렇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는데 호응이 농민들이 좋아하는데 농촌쓰레기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됐나 싶어서 질의해 본 건데 했다니 다행이네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농촌환경도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안 치워주면 치울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쓰셔가지고 농촌도 맑은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세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년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농업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특정 감사를 받은 적 있죠? 팀장님이 대신 대답해도 됩니다. 상부기관 군 자체 감사 지적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현재 누락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상부 감사받은······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작년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보조금 관계.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올해 보조금 감사는 6월 달에 기획감사실에.
종열

오종열위원

작년에 것, 4월 1일부터 12일까지 농업 보조금 지원 대상 감사를 작년에 받았는데? 한번 보세요. 담당 팀장님 누구입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사실 7월 달에 주무팀장님도 바뀌고 해서.
종열

오종열위원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도 얼마 전에 오고 해서. 지적 3건, 훈계 2건, 주의가 6건이나 있습니다. 전부 다 누락을 시켰는데 이런 것은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나 싶어서 조금 서운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창훈위원장

오종열 위이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4월 달에 감사받았죠? 4월 1일자로 해서 감사네요?
종열

오종열위원

24년 4월.

이창훈위원장

작년 4월 달에 감사 안 했어요?

박남희위원

그때 아무도 없었습니까, 여기?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작년에 특정감사 감사계에서 나온 것. 농업 보조금 감사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있었거든요. 거기에 주의하고 시정 받은 것을 여기 행감자료에 목록을 내지 않았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열

오종열위원

그 말씀입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그러면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게 사실입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나와 안 있습니까? 다 있는데 그런 것은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을까봐 제가 마음이 심히······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이번에 참외 품평회 서울 가신 분 있습니까, 농정과에서?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참외품평회……
종열

오종열위원

안 갔습니까? 저는 이런 일이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식사를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길거리에서 식사를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말씀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유통특작팀장 김정동입니다. 저희가 서울 갔을 때는 일단 저희가 주관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종열

오종열위원

기술센터 주관이죠.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하기 위해서 한 부스를 받아서 같이 갔는데 식당은 대기업 건물 지하 식당에서 점심은 먹었고요. 저녁은 오는 길에 식당을 하나 대관해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먹고 밖에서 드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점심을 밖에서 먹었고 그리고 예산을 2000만 원이나 지금 현재 썼는데 식사도 옳게 못 하고 대접도 옳게 못해가지고 가신 분이 직접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맞습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추후에 행사할 때.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전부 다 회장님이고 농민대표들인데 길거리에서 식사를 서서 하고 이랬는가 봐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추후에 또 그런 행사를 할 때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게 칠곡군 민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자료 24쪽 볼까요. 307-02에 칠곡군 공동브랜드 상표사업자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포장박스 지원하는 사업이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상표사용자 포장박스를 구입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박스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박스를 만들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포장박스 지원……
정회

구정회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박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주는 거예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포장박스 지원사업이 칠곡군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자 지원사업, 맞나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구입하면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돈을 주는 거잖아요, 맞나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돈을 주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유통특작팀장입니다. 일단은 사업 신청해서 본인들 보조사업처럼 똑같이 박스를 제작해서 예를 들어서 백만 원어치를 산다고 치면 저희가 20% 보조해 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도에서 20%, 자부담 80%?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박스를?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박스가 몇 가지죠? 박스가 서른 몇 가지 그거 아닌가요?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참외면 참외, 예를 들어서 주는 거고. 오이는 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봐보셨나요?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예산팀에서 제출한 그거 말씀이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자료가 있습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칠곡군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자 지원사업 이게 작년 2023년도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성과평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떻게 됐어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매우 미흡 받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유가?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내용으로는 해당연도 사업 대상자의 수요가 감소해서 사실 브랜드를 교체하는 시기였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감소가, 집행률이 저조해서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전에 마크하고 지금 마크가 바뀌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지금 반응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구정회위원

마크가 바뀌었잖아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호응이 어떻냐 묻잖아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더 많이.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유통특작팀장입니다. 지금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의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침의 칠곡 브랜드 같이 쓰고 싶은 분들은 똑같이 보조금 받고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들어서 참외박스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칠곡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고 칠곡할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약목에 조금 많았는데, 오늘 약목에 알아보니까 약목에서는 한 농가만 아침의 칠곡 박스를 새로 찍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칠곡할매 박스로 제작하고 있고, 가지고 서울에 공판장에 올라가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반응이 되게 좋다고, 새로운 박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새 박스나 새 디자인한 건 좋은데 우리도 분과가 바뀌었잖아요? 행복위 있다가 온 부분인데 그때가 산건위에서 시끄러웠거든요, 사실은. 맞죠? 주민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집행부에도 소통 안 된 부분인데 제가 왜 뒤늦게 이야기하냐면 앞전에도 주민들과의 소통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10~20년 동안 쓴 마크나 포장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한 번에 바뀐다는 것이 마음적으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니 안 하니, 좋으니 안 좋으니 시끄러운 것 같아서요. 물론 좋은 취지는 좋겠지만 혹시라도 마크라든지, 특히 군수 바뀌면 바뀐다고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군수가 바뀌면 마크도 바뀌고 시책이 바뀌고 군정 방향이 다 바뀌면 주민들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못 따라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마시고 충분한 준비를 하고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재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해하셨나요?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만약에 제가 의원을 떠나서, 저도 농민이지만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52페이지 볼까요? 죄송한데 영농폐기물 처리 현황이 구체적으로 상세내역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할까요?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유통특작팀장입니다. 2024년도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하는데 166톤 처리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제일 기본적으로 했던 것은 하우스에 들어가는 폐보온덮개를 1순위로 처리했고요. 3년차로 22년부터 22, 23, 24년도 3년째 사업을 하다보니까 폐보온덮개는 어느 정도 처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산이 남았을 때는 다른 영농폐기물도 조금씩 처리했는데 양은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만 18~40세까지의 연령을 가지고 영농경력이 있는 독립경영 4년차 이하인 청년농부가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기본 구비조건이 일단 연령이 18세에서 40세 미만이어야 하고 영농경력도 독립 경영 예정자 및 독립 경영 3년차 이하인 자격과 병역을 필하거나 병역이 완전히 면제가 된 사람이고, 사업신청지에서 거주하는 대상자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독립 경영 1년차에는 110만 원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100만 원 3년차에 90만 원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 내용에 보면 지원금액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혹시 문제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없었습니까, 이때까지?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정회

구정회위원

부정으로 썼거나 아니면 교육을 안 받았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준학

이준학농업정책팀장

문제 사항은 없었고, 어차피 교육을 안 받으면 지급을 못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물론 청년농업인한테 정착하라고 주는 돈인 것 같은데, 취지는 좋은데 예전에는 부정으로 쓴 돈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몇 달 됐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6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축하드립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국장님은 며칠 됐나요?
홍규

이홍규관광경제국장

저도 같이 발령받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국장님이야 넓은 시야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과장님은 다른 일자리경제과에서 오셨잖아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사업은 똑같다고 보지만 완전 별개이거든요, 농업하고. 농업이 뭔지 아시죠? 과장님이 앞으로 농업 문제점이나 농업이 발전되어야 하는 방향이라든지 뭐가 개선되거나, 물론 여러 가지 분야가 많겠지만 간략하게 소감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방향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사실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정부정책, 군정의 방향하고 농민이 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열심히 농민들하고 소통하고 농민이 뭘 원하는지 고민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고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의원을 떠나서 저희들도 주민이니까, 농업 종사하시는 분 대부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소통이라든지 사전에 많은 대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박남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이창훈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 아까 팀장님 박스 때문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다른 것은 아니고 답변할 건 없는데 간혹 우리도 의원 아닌 척하고 주민들한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공무원 아닌 척하고 물어보세요. 제가 박스 때문에 몇 군데나 바꿨다고, 지천에 다니면서 참외박스 때문에 몇 군데나 들었어요. 왜? “옛날 거 하면 돼. 왜 그랬어?” 제가 그러니까 “옛날 거 하면 돈 안 준다 하던데? 옛날 거 하지 말라고 하던데?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 말 다 나왔어요. 그게 한 집 두 집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팀장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다들 좋아하고 바꾸고,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은 성향에 따라서 다 나쁘다, 다 좋다는 안 하지만 홍보할 때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그때, 진짜 동료위원님 했지만 여러 번 바꾸지 말자는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옛날 거 그대로 쓰도록 놔두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할 적에는 지금 다 바뀌었으니까 바뀐 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게.
준학

이준학농업정책팀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주민하고 대치할까요? 보렵니까? 이야기 안 했다가 아니고, 팀장님 안 했지만 지금 우리가 협동조합으로 다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바뀌었으니까 바뀐 거로 해라, 옛날 거 올해만 쓰고 내년부터 못 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스를 바꿔놔서, 왜 이렇게 바꿔놔서, 저 다니면서 되게 들었는데 팀장님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농민들 데리고 와서 팀장님하고 대면 치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바뀐 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바뀌는 거 좋은 사람도 있는데 아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도 간혹 의원 아닌 척하고 이야기를 들어볼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 바뀌는 거나 다른 거 할 때는 “군에서 왔습니다.” 하면 말 아끼겠죠. 아닌 척하고 “옛날 쓰던 것하고 어때요? 조금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의도를 한다면 어떻게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제가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안 그러면 꼭 팀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그 농업인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이야기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저도 질의를 좀. 22쪽,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현황, 민간 경상사업 보조 관련해서 내용 보니까, 칠곡군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자 지원사업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24쪽 상단에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혹시 문제점 있나요?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유통특작팀장입니다. 일단 24년도에 포장박스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24년도 9월에 새로운 칠곡할매 브랜드가 완성되고 새로운 박스가 나오면서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람들이 내년에 돼서 내년 예산으로 새로운 박스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재고를 소진하고 2024년도에는 더 이상 새로운 박스 찍지 않겠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거에 보면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세부내역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칠곡군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최종 평가가 매우 미흡이라고 뜨는데요?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그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그런 면에서 그런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참외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참외농가 토양 환경개선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보면 최종평가에서 다 미흡입니다, 미흡. 그리고 매우 미흡에서 보면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자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를 자꾸 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되네요. 3쪽,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1100만 원 세워졌는데 다 미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작년에 2024년도 예산 편성할 시기에는 가내시로 사업비가 됐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고 사업시행 지침 내려올 즘에는 이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촌휴양마을에 대한 지원 부분이었는데 사업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북도에서.

이창훈위원장

그 당시에?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경북도에서 보조금을 감 교부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반영이 안 되어서 불용액으로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는데, 사업희망자 없음이라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 본예산이든, 아까 박남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검토하는데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하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아까 전에 오종열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8쪽, 감사지적 사항 관련해서 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있습니다?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그 부분 자료 제출 안 하셨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농업정책과에서 시정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철저, 농업정책과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자료제출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해당사항 없음 목록표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관련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자료 아무것도 안 내셨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시정으로 해서 농업정책과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변경 관련 디자인 개선 필요. 또 시정입니다. 칠곡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업 시행과정 부적정,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철저, 국도비 반납을 줄이기 위한 보조사업 수행 철저 관련해서 시정요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농업정책과 농민수당 신청 누락 개선, 농업정책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박시설 지원 필요, 작년에 지적사항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는 없다라고 해서 내용 아무것도 안 냈습니다, 그렇죠? 누가 책임집니까? 다른 과로 간 김태년 과장님이 책임져야 합니까? 이준학 팀장님, 한말씀 하시죠. 자료 다 누락됐어요, 지금.
준학

이준학농업정책팀장

주무팀장인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훈위원장

이런 식이면 행정사무감사 다시 합니다, 우리 과만.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자료를 안 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시정요구한 거 어떤 내용인지 모르죠? 기억 안 나시죠?
준학

이준학농업정책팀장

사실 작년 감사 때 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창훈위원장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할까? 농업정책과는…… 9쪽, 영농폐기물 처리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유통특작팀장입니다. 저희가 계약팀하고 상의한 결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1억 이하의 학술연구인 경우에 특수한 지식을 요하는 용역계약 이 항목에 해당돼서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했고, 업체가 관내 업체이고 기산에 위치하고 있어서 참외 보온덮개를 치우는데 약목 기산에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이고 하니까 여기랑 수의계약하는 게 저희한테도 이득이겠다 싶어서 여기랑 계약을 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계약한 현황 자료, 상세 자료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합니다. 목요일까지, 오늘 수요일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목요일까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정동

김정동유통특작팀장

예.

이창훈위원장

61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시행 상세내역 있거든요. 60페이지에 보면 관내 동물병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성화 수술을 다솜동물병원하고 25세동물병원, 이 두 군데 병원에서만 예산이 집행됐네요. 이유가 뭐죠?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이혜진입니다. 관내 동물병원 중에 다솜동물병원, 25세동물병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다 보니까 위생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다른 병원에서는 시술을 하기 꺼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병원이 있으면 추가로 지정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군에서 두 곳의 병원을 지정한 거예요? 군에서?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예,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계약을 맺었습니까?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니까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두 군데서만 하라고 군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고양이 있으니까 중성화 수술을 시키겠다고 하면 군에서 두 곳의 병원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두 곳의 병원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저희가 두 군데를 통해서, 제가 상세내용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뭐라고요?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예.

이창훈위원장

3월 달에 왔습니까?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3월 18일에.

이창훈위원장

보세요, 왜관에도 보면 왜관동물병원도 있고요. 다른 동물병원도 있고요. 동물병원 많아요, 왜관에도 그렇고. 석적에도 보니까 어울림동물병원하고 다 많습니다. 소 동물 전문치료이고 중성화수술은 충분히 다들 가능한 그런 병원들이겠죠. 그런데 다솜동물병원하고 25세동물병원만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중성화수술 예산이.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다솜동물병원에서 딱 100마리만 중성화수술 합니다. 그리고 25세에서 또 딱 100마리만 중성화수술 해요, 정확하게.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가 200마리라서 한군데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사업비가 200마리.

이창훈위원장

한군데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예.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라고?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예.

이창훈위원장

확실해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일단 예산액이 딱 200두만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창훈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요. 길고양이 발견합니다. 중성화 수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양이들을 포획단에 이야기하든 군에 이야기하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솜하고 25세하고 정확하게 100마리씩 나눌 수 있죠? 군에서 이야기를, 여기 가면 100마리 다 되어 가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합니까?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사업량 봐가면서 마리 개체수를.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제가 확인 다시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여기서 설명하세요.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저희 사업량이 2개소이다 보니까 사업을 한군데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100마리씩, 100마리씩 갈라서.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해가 안 갑니다. 칠곡군에 관내에 동물병원이 11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다솜동물병원하고 25세동물병원에서만 중성화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하든 저쪽에서 하든 어쨌든 군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정확하게 100마리씩 딱 나눠서 합니다. 이 흐름이 사실은 좀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고양이들 사진 보면 길고양이로 안 보이는 고양이들 많았었는데 어때요, 담당자 분이 볼 때는?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저희가 개인이 하는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대상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길고양이에게 인근에 밥을 주거나, 실제로 주인은 없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길고양이 중성화해 달라고 하시면 마을이나 관리를 한다고 해서 아니니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가 힘들고 일단 사업목적은 중성화 사업을 통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게 사업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정리를 하면, 시술병원이 다솜동물병원이랑 25세 동물병원 이 두 곳을 선정한 것은 칠곡군에서 선정한 것은 맞나요, 아닌가요?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저희가 두 개 병원에서 하는 걸로.

이창훈위원장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딱 정확하게 100마리씩만 하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죠?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예.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다른 동물병원에서 안 하고 싶대요? 하기 싫대요?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제가 알기로는, 확인하기로는 아무래도 길고양이 야생이다 보니까 기존에 동물병원 갔을 때 위생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기존 고객분들이 꺼려하거나 그래서 희망하는 병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라도 관내 병원에서 희망한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우선 좋습니다. 우선 중성화 수술한 고양이들 있죠? 최근 자료로 해서 딱 1년치만 사진 좀 봅시다. 지금 사진하고 정리해 놓은 부분 있을 거예요. 2024년도 거 사진으로 해가지고 다 첨부해서 자료를 우리 군에서 받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받잖아요? 그 자료를 봅시다.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는데 있어서 길고양이를 데리고 석적에 있는 사람이 석적에 동물병원 있는데 왜관으로 가서 중성화 수술하는 것도 사실 웃기고요. 중성화 수술을 어느 병원에 가서 하느냐에 대한 결정은 그냥 그 길고양이를 발견한 칠곡 주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 그리고 어느 병원으로 가라, 어느 병원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상한가? 안 맞는데. 우선 좋습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있는 자료로 해서 굳이 정리할 거 없고 내일까지 통째로 부탁합니다.
혜진

이혜진가축방역팀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우선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이준학 팀장님, 아까 제가 관광농원 말씀드렸죠?
준학

이준학농업정책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관광농원 5가구죠, 현재?
준학

이준학농업정책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서류 다 있죠? 저를 봐야죠. 그 자료 다 있죠? 신청자료라든지 기획자료 다 있죠? 자료 제출 요청 부탁드립니다.
준학

이준학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누락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오종열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그리고 해당업소 목록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이 부분도 그렇죠? 자료가 다 누락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님들 자료요청한 부분까지 다 정리해서 추가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경주

박경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7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이창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선영입니다. 배석한 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혜정 농업경영과장. 김영동 지도기획팀장. 윤상봉 교육경영팀장. 이상곤 농기계팀장. 문종미 자원개발팀장. 김성호 농업기술과장. 배효원 식량작물팀장. 박상홍 원예기술팀장. 오상곤 친환경기술팀장. 서명옥 꿀벌테마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늘 어려운 농업현실과 농업인을 위해 걱정해 주시는 이창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구정회 부위원장님, 오종열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하 부록에 실음

이창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소장님,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로컬푸드 부가가치 창출 6페이지, 곡물볶음기 들어오면 거기서 가공하고 제품을 다 만듭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곡물볶음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교육받은 사람들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만들어서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아직 상품화 나온 것은 없고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곡물볶음기 같은 경우에는 차 종류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6차 산업으로 나온 게 과일 말린 거하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27종 상품들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많네요, 27종이면. 그래서 볶음기 이것 가지고 더 추가가 됐다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6차 산업에는 계속 어떻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제조원 자체가 칠칠곡곡 협동조합이라는 이런 제조업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리모델링을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리모델링을 하면, 이 부분이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저희들이 제조원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주방 형태로 법률이 제정되어서 이제는 약 16군데 이상의 제조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많은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9월 달에는 그것을 공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참여도는 많이 하고 싶어 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조원이 한 군데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원이어야만 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원이 아니어도 제조해서 6차산업관에서 해서 판로 할 수 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남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5쪽, 물론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영농부산물 안전지원단 운영 하는데 파쇄 현장지원 52호, 작년에 50개 마을이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성도위원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밀립니까, 아니면 요청은 많이 하는데 딸립니까, 어떻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황으로써는 계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 1월부터 3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요청 들어온 데는 다 됩니다. 두 가지로 운영하는데 파쇄 현장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직원이 가서 직접 파쇄해 드리는 게 있고, 그리고 파쇄기를 무상으로 빌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232호가 했는데 3월 달까지 요청 들어온 것은 전부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소화 다 잘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호응이 엄청 좋을 건데, 그렇죠? 산불예방도 되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 활성화 되도록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칠곡군에 아주 우수한 농산품이 많은데 포도 등 여러 가지 좋은 상품이 많은데 거기다 농산물만 있는 게 아니라 칠칠곡곡, 여러 가공품 이런 게 많은데 우리가 전시를 하는 것을 보면 대구 코엑스 두번 딱 하거든요? 아예 참외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안 하고 그것을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곳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칠곡군에 우수한 농산품과 가공품을 한자리에서 칠곡군민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에서 축제할 때라든지, 물론 계절하고 맞아야 하니까 참외를 갖다가 겨울에 할 수 없는 없고 가을에 할 수 없는 거니까 특히나 참외, 포도 날 때 칠곡 농산품을 다 같이 칠곡군민이 접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행사할 때. 좋은 건 전부 다 서울로 다 보내고 칠곡군민은 맛있는 건 한번 입에도 못 대보고 맨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 품질 우수성도 알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더라. 칠칠곡곡에서 나는 라면 같은 거라든지 건조참외 이런 것은 정말로 제품이 우수한데 일반주민들 모릅니다, 지금요. 잘 몰라요, 나도 모르겠던데. 어떤 때는 나도 소장님께 그거 어디서 삽니까, 이렇게 한번 묻기도 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판매도 하는 그런 장을 열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축제에서 저희들이 함께 노력해서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시장이라든지 직거래장터 말고 한번 어떤 축제를 정해서 고민을 해봅시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끝으로, 제가 이번에 행사 때 가보지 못했는데 벌꿀참외 하이엔드 거기에 꼭 가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습니다. 어제 꿀맥 시음회를 했는데 사실 맛있었어요. 그런데 성주참외는 벌꿀이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들어갑니다.

배성도위원

안 들어가죠? 벌꿀참외는 우리만 있는 거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맥주에도 제가 어제 소장님께 꿀이 들어가냐고 물으니까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맛이 다르더라고요. 맛이 다르고 앞으로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칠곡의 벌꿀참외를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만 잘 연구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브랜드가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벌꿀참외는 우리 칠곡밖에 없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칠곡에서 가장 먼저 했고 브랜드 자체가 저희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우리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쪽, 농업 현장 문제해결 농가 영농기술 지원, 현장기술지원단 작물 생육진단 269회, 누가 나가서 어떤 걸 한다는 말씀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저희 직원들이 즉시 나가서 키트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키트나 이런 것을 들고 가서 현장에서 병을 진단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식량작물에 감자, 참외, 상황버섯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에, 농가에서 요청하면 저희 직원들이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바로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를 들면 고추 탄저병.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런 경우에 치료가 가능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가지고 들고 가서 이게 바이러스인지 곰팡이인지 확인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약 처방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약을 썼으면 좋겠다라든가, 또 모르면 저희들이 와서 다른 분들께 물어보고 해서 진단을 하고 지도해 주는 개념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농가에서 효과를 본 분들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많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많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약 한 저희들이 269회 같으면 거의 매일 나간다고, 근무하는 날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종열

오종열위원

269회 같으면 한 분 이상 매일 나간다고 봐야.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매일 나갑니다. 특히 요새 못자리 같은 경우에는 냉해가 심해서 저희 식량작물팀들은 거의 나가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바로바로 처방이 되어서 바로바로 치료되긴 힘들겠지만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증 분석항목별 비료 사용 처방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토양 같은 경우 토양이 다양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기물이 얼마인지 아니면 인산이 얼마인지, 다양한 성분들이 있음으로 그것을 알아봄으로 인해서 비료 처방이 가능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석회질을 더 넣어야 한다, 아니면 뭘 더 넣어야 된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석회를 더 넣어야 된다, 인산비료를 더 넣어야 된다, 안 그러면 질소비료를 더 넣어야 된다. 사용처방서가 인쇄되어서 나옵니다. 저희들 토양검증 장비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직원들이 토양을 떠서 분석하면 시비처방서가 딱 나옵니다, 한집에. 그걸 주면서 앞으로 이런 것을 더 비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넣어라, 넣지 마라, 이런 것들이 전부 처방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처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 5.0시대를 열어갈 청년농업인지원센터에 대한 농업에 5.0 설명을 부탁할게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때까지 흘러온 농업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다양한 농업들이 있습니다. 1 같은 경우는 생산 중심 농업이라든가 넘어오는데 5.0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환경과 함께 맞추어가는 농업입니다. 그래서 지구와 식물과 인류가 함께 잘 성장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농업을 열어간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그러니까 5.0이 뭐예요? 순번으로 따지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 1.0은 생산이 잘 되는 농업, 2.0은 소비가 잘 되는 농업. 그런 농업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5.0의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청년농업인지원센터인데 센터를 낸다는 소리예요, 안 그러면 5.0 때문에 농업인지원센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5.0시대를 함께 열어가기 위해서 청년농업인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함께 한다는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인류가 함께 가는 농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젊은 청년농업인들과 함께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농업세대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센터 만드는 건 아니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센터는 사실 작년 2월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청년농업인지원센터.
정회

구정회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별개잖아요? 그 말하고 이것은 뜻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농업은 똑같은 농업 맞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농업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슬로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찾아가는 오지마을 현장수리 해마다 말 그대로 오지마을 가시는데 주민들이나 농가 분들 반응은 어때요? 저번에도 똑같이 물어봤지 싶은데, 제가.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 63회 정도 하면 오지마을은 거의 다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같은 경우는 2만 원 미만의 물품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오지마을에서 어르신들이 판매점을 아니면 수리점을 못 가시는 분들 중심으로 오셔가지고 하기 때문에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년에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오지마을이면 오지라는 마을이 정해져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몇십 년간 운영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오지마을이고 많이 나오고 또 요구도가 많은 마을을 저희들이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 뜻이 아니라 오지마을이라는 게 정해져 있냐, 이 말이죠. 지정되어 있냐, 이 말이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오시기 힘든 마을 중심으로, 딱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석적으로 따지면 포남 1, 2, 3동도 오지마을인가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1, 2, 3동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그게 오지마을인가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으로써는 오지마을이라고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희들 할 때부터 오지마을 하다 보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쉽게 말해서 자연부락, 농촌지역을 오지마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도개, 망정도 오지마을이지만 포남 1, 2리 국도변에 있는 마을도 지금 말씀하시는 오지마을에 포함된다는 말 아닙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다양하게 확대하는 건 좋지만 오지마을이 정해져 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10번 정도 가까이 했더라고요. 드론방제 작년에도 그렇게 민원보다는, 이상한 민원이죠? 그러니까 약을 치면 병충해가 옆에 논에 간다는 그런 민원이고, 들었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민원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말이 나왔고, 약을 많이 치면 곡식이 많이 나니까 쌀 소출이 많이 나온다. 제목이 조금 이상한데, 이상한 민원인데 좋은 결과는 좋은 결과인데, 지금은 농업 쌀값도 안정도 덜 된 상황이지만 또 소비가 안 되니까 못자리를 줄이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떻게 보면 현실이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로서. 쉽게 말해서 논 농사를 다 지어서 쌀값을 제값 받아서 다 팔면 무난한데 소비도 안 되고 하니까 쌀값이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죠? 미래농업복지센터가 올 12월 달 준공 예정인데 현황을 말씀해 주시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 마무리해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슬라브가 완성되었고 11월 달에 완공하는데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가 20억 정도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이 완료되어서 구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총 25억이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 25억이고요. 올해 예산으로 장비비가 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총 얼마인데 얼마 들어가고 준공이 언제이고 언제부터 시작했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꿀벌나라, 물론 옆에 향사도 있고 어느 부서 떠나서 호국기념관, 꿀벌나라, 향사아트, 미술관이 잘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주민들이야 무슨 과 중요하겠습니까? 군에서 다 운영한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 그게 다 홍보가 되었으면 연동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나서 같이 홍보가 잘 되고 같이 사업성이 두드러지면 좋다는 의미이거든요. 제가 관광과에서도 건의를 한번 했는데 좋은 방법이 마을은 아니지만 그곳이 안으로 쏙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마을버스가 기존에 자연부락으로 지나가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면 3~4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소장님하고 관광과장님하고 하여튼 시설소장님들이라든지 협의해서 버스 들어오면 외부사람들도 잘 올 거고 그리고 오는 사람도 편하고 꿀벌나라도 잘 갈 거고 향사아트도 잘 올 것인데 그게 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겠죠? 물론 조금 전에 교통과에서도 있었지만 그러면 더 좋은 홍보이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편의.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금 이따가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다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혹시 저희들한테 전달사항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 돌아가는 현황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물론 여기서 다 못 하는 부분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시라는 거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농업기술센터는 모내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드론 방제라든가 벼농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참외특구사업이 작년, 올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생물실이 미래농업복합단지 올 연말에 완공이 되면 농업인에게 친환경적인 요소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시설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꿀벌나라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박물관이나 과학관 중에서 사실 가장 운영이 잘 되는 코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리모델링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방문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6차산업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함께 하고 있는 공유주방을 잘 운영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가공화와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농업인대학 참외과정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참외가 작기가 끝나면 또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내년도에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