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에는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 주신 열정과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과 심사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9일 자로 정교진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025년 5월 7일 자로 주복중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천수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심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 5월 23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구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감사의 한계, 제척과 기피, 주의 의무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감사 마지막 날 종합보충감사 및 위원님들의 강평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 등을 대표해서 복지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할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 공무원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복지국장 강종식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국과 통합돌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빨리 착석하십시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문 닫아 주시고 다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구민 제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구민제보가 접수되었으며 5월 13일에 접수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관내 경로당 지원 및 지도감독권과 여성가족과 소관 용답동 반려견 놀이터 건, 5월 16일에 접수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 건 등 총 3건의 구민제보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성동구청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에 의거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1건은 금호23구역 재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종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진영 과장입니다. (인사) 기초복지과 임명희 과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과 정미영 과장입니다. (인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방돈석 과장입니다. (인사) 아동청년과 남혜진 과장입니다. (인사) 영유아과 정혜숙 과장입니다. (인사) 일동 차렷, 경례. 이상 복지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담당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담당관 과장 정은숙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담당관 과장 정은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통합돌봄담당관은 올해 3월 4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로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준비와 돌봄사업의 통합적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구정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담당관 소관사항은 3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먼저, 3쪽은 조직 및 일반현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다음 4쪽, 성동형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체계 기반 확충입니다. 어르신이 살고 계신 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개별 돌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확충하여 어르신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쪽,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건강 수명 연장과 노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스마트헬스케어센터가 2개소 운영 중이며, 어르신의 개별 건강 상태를 고려한 건강 측정과 운동 그리고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6쪽, 돌봄취약가구 맞춤형 돌봄SOS 서비스 지원입니다.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위기에 처한 분들이 긴급 돌봄과 일상편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공백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통합돌봄 주거환경개선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 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낙상방지 안전용품 지원과 맞춤형 집수리 및 정기적인 주택관리와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살고 계신 곳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리시도록 주거환경을 조성해 드리고자 합니다. 8쪽, 취약계층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정서적 지지 등 개별 상황에 맞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건강 유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쪽, 취약계층 간편집수리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민원기동대가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전등, 수도꼭지 등 소규모 간편집수리를 지원하는 체감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로 올해 총 115가구에 186건의 다양한 간편집수리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통합돌봄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종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올해 추진하고 있는 복지국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구정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사항은 11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책자 13쪽부터 16쪽까지 조직 및 일반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완료에 대한 처리 내역으로 현재는 9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건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민·관 협업 기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평가, 나눔 네트워크 운영, 복지 자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의 공동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동 중심 지역밀착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재가복지, 자활, 교육, 문화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동, 옥수, 성수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및 금호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여 처우개선 및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기관 범위가 확대되어 7개소 98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23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2,600여 명을 대상으로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을 지급하고 보훈단체가 수행하는 보훈, 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예우와 영예로운 생활 유지에 노력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24쪽,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25쪽,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해 기업, 단체, 주민의 식품 기부, 후원 업체의 도움으로 푸드뱅크와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주민 1,000여 명과 사회복지시설 44개소가 푸드뱅크와 마켓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6쪽,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 굿모닝 성동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및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를 활용한 고위험군 관리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고립 위기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욱 촘촘하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고독사 위험 가구의 관계망 형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7쪽,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중점 보호 대상자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보건, 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여 대상 가구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기초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복지 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3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보상금 등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 취약계층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의지를 높이고 취업과 창업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자립 지원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34쪽, 엄지척 세탁서비스 운영입니다. 세탁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 가구에 찾아가는 무료 세탁서비스를 지원하여 열악한 위생환경을 개선함과 더불어 자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35쪽, 근로능력 있는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6쪽, 거리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상시 순찰 및 상담을 통해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내 2개소 노숙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이 자립역량을 키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7쪽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성동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구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여성의 역량 및 안전이 실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성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5대 정책목표별 5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서포터즈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경력보유여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돌봄 노동이 경력으로 인정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여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39쪽, 성동구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인가구의 건강한 삶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신체 건강, 마음 건강, 관계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0쪽, 1인가구 안심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인가구,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안심장비 지원,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안심거울 유지, 관리 등을 추진하여 안심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1쪽, 2025년 성동구 반려동물 축제 개최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축제를 개최하여 동물복지 향상 및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2쪽,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동물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등 다양한 동물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43쪽,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입니다. 반려동물 교육 추진 및 「동물보호법」 홍보 강화를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44쪽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성동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입니다. 성동구는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재인증 도시로 8대 영역 86개 세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과 모든 세대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성동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성동구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인구 5만 1,838명의 48.53%인 2만 5,157명입니다. 4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초·중학교 급식도우미, 스마트 쉼터 지킴이 등 42개 사업에 총 2,249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7쪽, 권역별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구립노인복지관 6개소와 시립노인복지관 1개소를 운영 중이며, 8월 중 왕십리2동노인복지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노후 복지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8쪽, 경로당 건강여가복지 거점역할 강화 및 시설 현대화입니다. 관내 165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보조금 및 물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 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소득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보전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3,316명 중 31.7%인 1,050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0쪽, 장애인일자리 지원 및 확대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서 행정 및 복지 업무 지원, 환경미화 등 업무에 14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1쪽,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시설을 운영,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52쪽,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2018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22년 5월 10일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재인증 이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며 마음껏 놀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성동구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성동형 초등돌봄센터 아이꿈누리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인 아이꿈누리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15개소를 운영 중이며 마을 자원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적 돌봄의 수요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홍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아동학대에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및 13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 문화예술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체험학습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6쪽, 성년출발지원금 지원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들에게 사회적 관심과 응원을 전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 부여 및 자기 효능감 향상을 위해 자기계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청년출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7쪽, 미취업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입니다. 미취업청년들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를 지원하여 취업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58쪽,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사회와 단절되어 생활하는 성동구 거주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심리 상담, 사회성 강화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폭넓게 지원하여 사회참여 및 사회활동 재진입을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5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9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60쪽,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건강, 인지, 정서 등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부터 영유아과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출생·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출산, 양육 과정에 출생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양육 공백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복지 증진과 출생·양육친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62쪽, 성동형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거주 임신부 및 출산 가정에 1일 4시간 7회, 다태아 가정에는 최대 10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사 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63쪽,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입니다.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여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린이집, 가정양육 지원사업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 프로그램과 장난감세상 및 놀이체험실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영유아 양육 가정에 맞춤형 육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65쪽, 성동구 장난감누리 서비스 추진입니다. 장난감세상 5개소를 통합 운영하여 어디서나 장난감을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66쪽, 보육특구 성동 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134개소 어린이집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어린이집 전담간호사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전담간호사가 방문하여 영유아의 건강·발달 상태를 점검하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는 등 어린이집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통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8쪽,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서울형 엄마아빠택시, 가사서비스, 아이돌봄비 지원 등 양육자의 육아 부담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초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충실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책상 공간이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너무 많이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책상에 맞게 답변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국 및 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해당 국·과장이나 담당관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등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할까요, 아니면 일문일답식으로 할까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드리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판단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인데……

사전 정보, 자료 준비가 필요한 것들 일괄질문 먼저 한 다음에 빨리하고 그다음에 일문일답, 저는 일문일답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서 답변 자료가 시간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일괄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아니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형식으로 과장님들께서 답변 자료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괄질문 먼저 받으시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받고, 그거 먼저 준비할 시간 드리고 그 이후에는 일문일답으로 빨리빨리 진행하는 걸로.

보충질의에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만약 답변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따로 시간을 정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저 몇 가지 질문할 텐데요. 저는 비교적 짧은 질문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바로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답식으로 하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이게 답변 시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을 먼저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보충 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먼저 질의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먼저 질의하십시오. 순서대로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첫 순서입니까? 주복중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2025년도 현재 기준 총 38개 이상 사업이 동일한 법인에 재위탁·재계약 돼 있는데요. 지도점검 결과 35개의 법인 등에 경미하지만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탁기관에서 문제가 지적된 것인데 재위탁·재계약되는 것에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초복지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긴급복지 지원사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05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유를 보면 중한 질병과 부상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은 10명 중 6명이 그렇습니다. 사례 관리를 하는지요? 중한 부상과 질병 때문에 긴급복지를 받은 분들은 기간이 끝나면 특별히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유보다 질병으로 인한 분들은 성동구가 각별히 보호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상이고요. 기초복지과 과장님, 탈수급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06페이지입니다. 2024년 기준 성동구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7,138명, 의료수급자는 6,232명입니다. 그런데 생계, 의료수급자 중 탈수급 평균은 9%입니다. 맞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목적은 경제적 자립일 텐데 경제적 자립을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성동구의 수급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영유아과 과장님께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책자 126페이지입니다. 저출생 현상에 따라 아이돌봄 이용자 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성동구의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지원 인력 수는 반대로 또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연계가 되지 않은 대기가정 수는 2023년 71가정에서 2024년 기준 106가정으로 늘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는데 대기가정 수는 121명으로 벌써 2024년보다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아동청년과 과장님,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사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책자 129페이지에서 131페이지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성동구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나가서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한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학대가 가장 문제입니다. 학대로 신고돼서 사례 관리를 하는데 다시 학대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성동구도 매년 재학대 건수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조치나 방안이 필요할 텐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학대 조사나 관리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특별히 더 지원되거나 관리되는 형태의 서비스가 성동구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와 즉각 분리되거나 재학대를 방지하려니 쉽지 않을 텐데 만일 즉각 분리하신 사례 중 재학대가 발생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건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성동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2025년 말까지 부적합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성동구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에 근거해서 잘 설치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 묻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지길 바라고 당부드리면서 또한 이러한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지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괄질문 받는 거죠?

네, 지금 일괄질문 받고 있습니다. 일괄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6페이지 보면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몇 가구인지 궁금하고요. 기초복지과 업무보고 책자 34페이지, 왕십리도선동에 개소한 빨래방사업단 제2빨래방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 한번 궁금합니다. 운영 방식이나 이런 거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72페이지, 한부모가정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3% 이하인지도 궁금하고, 우리 구에서는 한부모가정이 지금 477가구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272페이지, 우리 구에 현재 지금 부자 한부모가정 선재누리 시설이 있는 거로 있는데 현재 입주 현황 궁금합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6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실행 중인 모두의 1층, 지금 지원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과 설치 실적, 대상 업종 등이 궁금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267페이지, 장애인복지과 불법주차단속 부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징수액과 체납률 알려주시고요. 아동청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80페이지입니다. 성동청소년독서실인데요. 2022년부터 작년 이용률이 조금 궁금하고요. 이 성동청소년독서실에 대한 홍보 방법이나 시설개선이나 보완 사항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회적고립청년 지원 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74페이지인데요. 지금 청년랩(LAB)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 내용이랑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구의 꿈나무 카드 이용에 대한 결석 아동 수와 예산 얼마 정도 잡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영유아과 업무보고 65페이지입니다. 장난감세상 5개소에 대한 지금 실적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통합돌봄담당관에서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왕십리 스마트헬스케어 지금 사업 건립 일정과 주요 추진 사항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괄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회관에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갇혀서 소방관 3명이 강제로 문을 열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됐고 그러는데 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부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만들고 금년 예산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6월인데 그 심의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동구에는 1만 669명의 장애인이 있고 활동보조인 중개기관이 5개인데 이 5개 중개기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동구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4개소 있습니다. 4개소의 이용자가 총 47명인데 대기자가 58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이용자보다 대기자가 더 많은 현실을 보았을 때 성동구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소를 더 늘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추가로 또 질의하십시오.

질문 하나가 빠져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에 용답구립어린이집이 폐원, 폐지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우리가 지원받았는데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반환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은 폐원, 폐지했지만 주민을 위해서 비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통공사와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협의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집행부께서는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30분 정도만 주시면……

30분이요?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종식입니다. 먼저, 성동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님,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복중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모두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복중 위원님 질의의 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9쪽에서 10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동일한 법인의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지적사항으로 인해 재위탁·재계약 시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연 1회 실시하는 지도점검 결과 회계 부정, 불법행위, 성폭력 범죄 또는 학대 관련 범죄 등의 중대 지적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지적사항의 경우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여 차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인이 재계약이나 재위탁에 참여할 경우 경중에 따라 감점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쪽,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긴급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지원 종료 후 특별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동일 위기 사유로 실직, 휴·폐업 등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 경제 등 복합 위기 사유 해당자의 경우 동주민센터 및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 안부 확인, 상담, 수급자 신청 등 사후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 명단을 통합돌봄담당관과 공유하여 일시재가서비스, 동행지원서비스, 주거편의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등 필요 서비스가 인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초복지과 소관 10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수급자 중 탈수급 비율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 성동구 생계의료 수급자는 7,138명, 의료급여 수급자는 6,232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자는 10.91%, 의료급여 탈수급자는 8.47%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등 다양한 맞춤형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 가구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자립을 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자활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육성, 사회적 경제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급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 및 취·창업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26쪽, 영유아과 소관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감소를 대비하여 연계 대기가 길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 과정에서 요청한 시간대에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이용 가정에서 면접 후 연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162가정이 서비스 이용 중이며 활동 아이돌보미는 114명이 있습니다. 주로 오후 4시부터 7시 하원 시간대에 두세 시간 이용 수요가 많아 대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 이용 가정의 53%가 해당 시간대에 이용 중입니다. 대기가정 121가정은 서비스 이용 중 다른 시간대 신청 등 중복 대기를 제외하면 80가정이며, 향후 이용을 위해 대기 신청한 11가정을 제외하면 실수요 가정은 69가정입니다. 우리 구는 연계 대기 해소를 위해 아이돌보미 채용에 노력하고 있으며, 양성 교육 확대 개선 및 수시모집, 교통비 구비 지원 등 돌보미 처우개선을 통해 2023년에는 97명 대비 2025년 현재 114명으로 약 17.5% 확충하였습니다. 다만, 아이돌보미 기본수당이 1만 590원으로 민간돌보미 1만 4,000원 상당 시세보다 낮아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돌봄수당 정상화 건의 등 정부 지침 개선에도 꾸준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아동청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9쪽에서 131쪽,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성동구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나가서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한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성동구 재학대 방지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형사사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지원되거나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즉각 분리 사례 중 재학대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아동학대 신고 후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한 사례는 2023년에는 6건, 2024년에는 10건,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재학대 방지를 위해 재학대의 위험률이 높은 학대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정례적으로 구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점검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는 형사사건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피해아동의 치료 및 회복 지원과 가족구성원의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아동학대 사례는 대부분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명령에 의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시행됩니다. 즉각 분리 사례는 대부분 출동 현장에서 학대가 확인되어 분리한 사례로 형사사건으로 접수되며 즉각 분리한 사례가 재학대일 경우 경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42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 현황에 부적합이 한 건도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 여부 결과에 부적합이 없는 사유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합 기준에 부적합 시에는 건축 허가, 사용 승인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 설치 시설물을 대상으로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감독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장애인 편의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7쪽, 아동청년과 소관 현역병 문화체육활동비 지원사업과 성년지원사업 개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역병 문화체육활동비 지원사업은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의 문화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44명, 2024년에는 38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6월부터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현역병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성년지원사업은 성년이 되는 청년들의 사회 첫 출발을 응원하고자 20만 원의 자기계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1,240명, 2024년에는 84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98쪽, 용답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보호자가 반려견과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동물복지시설로 반려 양육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의 이용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동물 등록 가구 수는 1만 4,040가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답 반려견 놀이터의 경우 위치가 주택가와 분리되어 소음 발생이 적고 하천 내 부지 확보가 가능하여 적정 장소로 판단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600㎡로 대형견과 중·소형견 공간 분리, 안전 펜스 및 인조 잔디 설치, 반려견 놀이시설과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지금 현재 구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3월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4월 착공하여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님과 전종균 위원님께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8쪽, 구정 주요업무보고 자료 65쪽, 장난감세상 사업 및 5개소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세상은 장난감, 도서 대여 및 장난감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영유아 가정이며, 이용 방법은 우리 구 장난감세상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예약·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 수는 장난감이 3,444점, 도서가 1,641권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회원가입 수는 1,50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은 무지개장난감세상, 왕십리, 금호, 옥수, 성수 이렇게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참고로 이용자 수가 5개소에 대해서 1만 5,110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종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보고 26쪽, 복지정책과 소관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굿모닝 성동 프로그램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취약계층 관리 가구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적 고립 등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복지 대상자 8,686가구에 대해 가구 특성에 따라 수시, 월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안보 확인 및 주민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가구는 우리동네돌봄단의 집중관리 가구가 2,258가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한 주주돌보미가 215가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구가 3,807가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초복지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보고 34쪽, 왕십리도선동 빨래방사업단 제2빨래방 실적 및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동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지개빨래방사업단에서 제2빨래방은 2024년 8월 19일 개소해서 세탁기 2대, 건조기 2대를 중앙자활센터에서 지원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총 3만 2,224건, 월평균 3,222건의 빨래를 해 주고 있는 현황입니다. 제2빨래방의 운영 방식은 성동자활센터 담당 팀장 1명과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주민 4명이 상시 근로하며, 세탁물을 직접 수거하여 세탁 후 직접 배달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72쪽, 여성가족과 소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현재 한부모가족이 477가구가 맞는지 그리고 선재누리 입주자는 어떻게 되는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부모가족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입니다. 작년 1인 중위소득이 60% 이하 가구에서 올해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로 일정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부모가족 현황은 6월 기준으로 해서 478가구 1,133명입니다. 선재누리 입주자 현황은 부자 가구가 15가구, 거기는 부자 가정 시설인데 자녀가 19명으로 총 34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66쪽, 모두의 1층 사업 예산 및 실적 대상 업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구비 100%로 증대했던 모두의 1층 사업은 올해에는 국비 예산 100%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소규모 시설 맞춤형 경사로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대상 시설로는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 카페, 편의점, 약국, 미용실 등 「장애인ㆍ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예정 대상은 30개소이며, 작년에는 51개소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경사로 지원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으면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확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67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사업과 관련해서 과태료 징수율과 체납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 원인데 2023년 징수율은 93.14%, 작년은 82.46%, 올해는 69.58%가 되겠습니다. 체납률은 2023년에는 6.86%, 2024년은 17.54%, 올해는 30.4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장애인주차구역 물건 적재 및 주차방해 과태료는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율은 2023년에는 32.17%, 2024년에는 100%, 올해는 12.98%입니다. 체납률은 2023년에는 67.83%, 2025년 올해에는 87.0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장애인 표지 부당 사용 과태료는 200만 원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2023년에는 24.45%, 작년에는 92.11%, 올해는 5.89%입니다. 체납률은 2023년에는 75.5%, 작년에는 7.89%, 올해는 94.1%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80쪽, 아동청년과 소관 성동청소년독서실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독서실 이용률과 홍보 방법, 시설 개선 보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청소년독서실은 2022년에는 877명, 2023년에는 1,815명, 2024년에는 2,23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자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보는 구 소식지와 SNS를 비롯해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 학교,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시로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 보완사항으로는 쾌적한 학습 공간 제공을 위해 스터디카페형으로 내부환경 공사를 2020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전반 및 회로 분리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74쪽, 아동청년과 소관 사회적고립청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청년랩(LAB)실 사업 내용과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랩(LAB)실 운영은 사회적 고립·은둔 경계선에 있거나 고립·은둔 상태의 청년들이 특정 주제를 갖고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건강 운동, 취미 공유, 테니스, 생활문화예술, 자원봉사 등 총 5개 연구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62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년과 소관 결식우려 아동에게 지원되는 꿈나무 카드를 이용하는 아동·소아 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6월 현재 관내 아동급식 지원 인원은 676명입니다. 그중에서 꿈나무 카드를 이용한 아동은 241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결식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총예산은 18억 7,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꿈나무 카드 집행액은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생활회관 엘리베이터 고장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회관의 엘리베이터는 2005년 건축 당시에 설치한 엘리베이터로 현재까지 운행 중입니다. 어제 오전에 발생한 엘리베이터 고장은 전동휠체어 등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엘리베이터 양쪽 벽면과 문 앞 등에 수시로 충돌하면서 생기는 진동으로 엘리베이터의 무게 등을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이 나서 일정 부위가 탈락했습니다. 그 이후로 고장이 돼서 다행히 업체에서 수리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이 엘리베이터 내구연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문가 업체에 엘리베이터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정밀검사 후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교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사회보장위원회 신설 협의 과정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사회보장위원회의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정년을 위한 배상보험 지원사업에 관하여 신설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와 관계성 검토 및 전달 체계 내용에 관하여 보완 요청하였고, 우리 구는 올해 5월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현재 심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실무협의를 더 진행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협의가 완료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81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이 5개가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원 기관은 활동지원 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 공급 규모,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수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 기관 또는 활동지원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급자가 없도록 적정 수를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장애인 수 1만 669명 중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수는 637명입니다. 이걸 비율로 치면 수급 비율이 5.9%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9위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대비 활동지원 기관 비율은 127.4%로 25개 자치구 중 14위이고, 활동지원 기관 대비 장애인 수는 25개 자치구 중 12위로 대체로 중간 정도로 서비스 제공 기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기존 5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가 지정 기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82쪽, 현재 우리 구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4개소가 있는데 이용자는 총 47명, 대기자는 58명으로 대기자가 많은데 주간보호센터 추가 개설에 대한 우리 부서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종사자 배치 기준에 따라 이용 장애인 3명당 1명의 사회재활교사를 배치하고 시설마다 4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정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장애인시설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 기간은 대체로 5년이고 1회 연장해서 시설별로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이상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4개소의 주간보호센터를 운영 중으로 2개소는 시비 재배정 사업, 2개소는 우리 구비 100%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2개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따라 대기자가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주간보호센터 확충이 필요하다고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67쪽, 영유아과 소관 구립용답어린이집 운영 종료 후 어린이집 시설 향후 운영 계획에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교통공사와 협의해 주실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용답어린이집 시설은 서울교통공사 소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전제로 올해 2월 28일까지 운영하다가 18일간 무상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 종료에 따라서 서울공사에 시설반환 요청으로 시설 내부를 정리하고 5월 16일 날 반환이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우리 구 일반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담당관 과장 정은숙입니다. 전종균 위원님께서 구정 주요업무보고 5쪽, 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왕십리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조성 일정 및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헬스케어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질의해 주신 전종균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십리 스마트헬스케어센터는 오는 8월 개관을 목표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인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1층에 조성될 예정이며, 노인복지관 건립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공사 진행 상황은 벽재, 창호 등 외벽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달 내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일정에 맞추어 1층 스마트헬스케어센터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성 규모는 총 158.3㎡이며 건강측정존, 스트레칭존, AI 근력운동존, 상담실로 구성됩니다. 어르신의 신체 기능 향상과 근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운동 공간으로 조성하여 향후 개관하는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건강, 여가, 문화 등의 복합적인 어르신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다 들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아니면 또 여기 질의에 대해 내용을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5가지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베이터 관련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고장 난 건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안 것은 며칠 전 거였습니다. 20분 갇혀 있었거든요. 소방관 3명 출동한 사진이 저한테 보내졌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자주 고장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벌써 그게 20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내년도까지도 검토하실 거면 저는 적극적으로 올해 추경이 8월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의 문제니까, 특히 장애인들이 20분씩, 30분씩 갇혀 있으면 그런 부분이 일반 비장애인분하고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내년에 검토하실 거면 올해 8월에 안전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님 건의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처음 지을 때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내년에 내구연한이 이제 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쯤이면 충분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겉만 조속히 일단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베이터 전문 업체한테 의뢰해서 이게 정말, 지금 현재는 다른 안전 문제라기보다는 센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 일단은 교체 전에 그래도 저희들이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검토를 한번 해서 수리업체를 전문업체에서 불러서 정밀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의 의견에 따라서 교체가 필요하다 하면 위원님 건의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 안전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편성하도록 해당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의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처럼 내구연한을 꼭 지켜야 한다기보다는 민간에서 그전에라도 고장이 나면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방금 업체로부터 진단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내년에 검토하실 거면 올해 8월이라도 이왕 얘기가 단체 장애인들한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벌써 6월이고 한 번 사회보장위원회에다 신청했고 공제회와 차이점에 대한 보충 자료를 올려주셨다고 하는데 성동구에서 얘기하는 배상책임보험과 공제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성동구에서 보험하고 나서 공제회에서 좀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공제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발달배상책임보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어떻게 복지부에 제출하셨는지를 서면으로 그 제출했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보조 중개기관은 당연히 장애인 인구수 대비 중증장애인 이용자 비율을 따져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5개 중개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중개기관한테 물어보면 더 늘리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당연히요. 중개기관들은 경쟁자가 많이 생기니까 원치 않겠죠. 그런데 25개 구 중에 우리 구가 중개기관이 5개이고요. 4개 이하로 운영하는 데가 3개 구밖에 없거든요. 인근 자치구들을 한번 보시면 중구 장애 인구가 우리보다 절반인데도 6개, 우리는 5개고요. 광진구가 우리하고 인구가 똑같은데도 8개, 동대문구가 1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는 5개냐, 10개냐 어떤 게 적절하다, 물론 이거 고민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국장님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시범사업이 끝난 개인예산제가 내년부터 복지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그러면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해서 개인예산제에 적용받는데, 이럴 때 장애인분들의 선택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선택권에 대한 보장을 같이 고민해 줘야 하는 숙제가 있는 차원에서 저는 중개기관에 대한 부분을 늘려라, 줄여라, 유지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중개기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말씀하셨던 걸 넘어가고요. 어린이집은 교통공사에 반납해 버리고 나서 다시 협의하기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어린이집 폐원, 폐지했기 때문에 반납해 버리고 나서는 협상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 반납 완료를 하기 전에 복지국에서 아니더라도 구 차원에서라도 그 공간을 더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는 명분 있는 것을 고민하셔서 반납하기 전에 교통공사와 협의를 제대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용답동 인근 주민들이 보니까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국장님, 과장님 혹시라도 제 질문에 마저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답변을 드린다기보다는 우리 장지만 위원님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고 시행이 되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또 깊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26페이지, 현재 우리 구의 취약계층이 아까 8,6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취약계층 1인 가구 중에 29명이 사망했다고 하고 그중에 9명이 저희 지역구 주민이셨습니다. 이게 매우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인데, 고독사로 추정되는 사례로 사망자가 발견됐을 때 최초 신고자가 주로 누굽니까? 주주살피미 이런 분이실까요?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요. 보통은 집주인이 문 개방이 안 돼서 신고하셔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사례관리사나 동 사회 담당 등 연락이 안 돼서 방문해서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대한 신고나 이런 게 올 때가 거의 계절도 여름이 제일 많겠죠? 언제가 제일 많으십니까?

계절은 딱히 어느 계절이 특정해서 많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나 특히 여름에 더 그런 게 많을까, 해서 이제 곧 여름이 다가와서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굿모닝 성동 프로젝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복지 관련 정보 한 47종에 연계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단전, 단수 그리고 단가스 그런 것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위기 상황이 발견되면 실제로 저희 사회복지직 담당이나 해서 그쪽 가구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부서는 세무과에서 하는 지방세 소액 체납자 정보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정보까지 포함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혹시 수급이 중도에 중단이 될 경우에 또 위기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것도 저희가 최대한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같이 협력해서 그런 것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초복지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4페이지, 빨래방사업단에 대한 질의인데요. 그러면 지금 아까 자활 4명이서 하신다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제2빨래방에서는 4명입니다.

제2빨래방에서만 네 분이서 하시는 거죠?

네.

실적이 아까 월 3,000건 정도면 하루에 거의 100건씩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빨래를 받아서 빨래해서 가져다주고 하는 게 하루에 100건 정도의 양이 나오는 거고 네 분이면 하루에 한 25건 정도를 하시는 건가요?

네, 월평균 따지면 그렇고요.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또 적습니다.

이 빨래사업단을 하면서 기존에 파악되지 않았던 취약계층이 신규로 발굴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에는 1인 가구 위주로 하다가 이제는 세탁이 어려운 주거취약층까지 하려고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인 가구들만 하는 건가요?

1인 가구 위주에서 주거취약계층까지 저희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1인 가구 고독사들이 많아서 부서는 다르지만 같이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72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이 아까 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478가구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구비 집행률이 조금 낮은 편이기도 하고 2023년도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집행률이 28%이고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몇 가구 정도일까요?

지금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는 한부모가정이 한 477에서 478가구 이 정도인데,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대상은 한부모 가구 중에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하는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구 수가 50% 이상이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추정컨대 한 200가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해까지는 1인당 최대 25만 원에서 5일까지 상반기에 지원하다가 10일까지로 늘렸고, 올해 2025년 1월부터는 최대 80만 원까지 10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하고 협의해서 했고요. 현재 2025년도 실정은 5가구에 한 125만 원 정도가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책정되었지만, 이거는 본인의 신청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다소 저조합니다. 홍보는 지속적으로 지금 원활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유급 자녀돌봄은 혹시 유급휴가 말고 무급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유급 휴가니까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한 200여 가구가 직장을 안 갈 경우에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여부 확인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73페이지 보면 여기 학용품비 지원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학용품비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이 있다가 2025년부터 초·중·고 자녀로 해서 초등학생들도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이거는 국·시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시비 지원사업에 있는 학용품비가 2024년도에는 중·고등학생한테만 지원 대상이 되다가 올해 2025년부터 초·중·고까지 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비 사업에서도 보면 비슷한 학습참고서비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서.

2024년도에도 여기 중·고등학생인데 2025년 올해는 또 중·고등학생만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집행률이 또 28%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좀 더 폭을 늘려서 여기도 저희도 국·시비에 맞게 초등학생까지 늘릴 수 있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면 초등학생까지 학습참고서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건 저희가 추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넉넉하진 않지만 실제로 필요한 대상들한테 좀 더 지원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헷갈렸지만, 설명 잘 들었어요. 첫 번째, 민간위탁 관련에 대해서 경미한 지적사항들이나 재계약이나 재위탁에 관한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시라도 다른 업체에서 공모 신청 같은 건 없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5년마다 저희들이 공모를 다시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보통 그 법인에 대해서 10년까지 지도점검 결과를, 법인은 주로 우리 구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있고 하니까 그 시설이나 법인에 대해서 10년의 그런 평가를 반영해서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어림도 없는 소리고,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그게 수정이 됐거나 그러면 또 그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점을 주는 그렇게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에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이번 6월에서 9월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올해 5년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탁기관 저희들이 공고해서 내일 오전에 심사할 계획입니다.

전에 우리 얘기를 듣기로는 거기서 못하게 했다는 그런 통보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는 지금 조계종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또 긴급복지 지원사업 관련에 대해서 혹시 질병 때문에 긴급복지를 받은 분들이 기간이 끝나면 특별히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혹시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진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질병으로 인해서 특별한 끝날 경우에 추가 지원 같은 경우는 일단 그분들은 대부분 수급자인 경우가 있으시고요. 또 그분이 특이하게 다른 복합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건강도 안 좋고 그럴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도 통합사례관리사가 있고 또 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메꿔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한 번 긴급 지원을 받았다가 끊기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신경을 쓰고 있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관에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생활수급자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자리 제공 등 적극 노력한다 그랬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초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자산형성사업과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성동자활센터에 위탁해서 20개 종의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업 훈련이라든가 취·창업 등 자활기업도 저희가 연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수급이 돼도 일자리 제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결국에는 성동구 가정센터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기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데 단가는 얼마나 되는지, 사설 업체 같은 경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성동구’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사설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데 개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영유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연계되기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 주셨듯이 신청 시간이 중복되다 보니 연계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거는 아이돌보미를 많이 채용하는 것인데요. 아이돌보미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양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에서 홍보와 더불어서 양성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비라든지 이런 처우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를 추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서교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설과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차이가 좀 나죠.

그러면 사설도 지금 못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설은 지금 이용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좀 꺼리시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은 너무 비싸서?

네, 저희보다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저희가 아이돌봄 양성교육을 수령하신 분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를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가 어린이들이 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최근 추세가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아이들 출생은 이제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몇 년 전에 비해서는 급격히 아이들이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줄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아기돌봄 돌봄을 못 받고 있는 애들 가정 수는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용 시간 자체가 중복신청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필요한 시간대가 다 일부 하원 시간에 몰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용, 희망 시간이 분산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 하원 시간에, 그리고 부모님들은 가장 최소한의 시간으로만 이용하시려다 보니 저희가 연계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서는 보통 이동이 도보로 이용하시는 걸 가장 선호하세요.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 부담스러우시니까 가까운 곳 위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연계가 좀 어렵지만 가족센터에서도 장기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돌보미 선생님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특별히 상담도 하고 해서 지금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더 쓰셔서 애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애들을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동학대 조사나 관리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되거나 관리되는 그게 형태의 서비스는 성동구에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대답드렸다시피 저희가 꼭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 형사사건이다, 아니다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동학대 사례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피해 아동의 치료나 회복지원 그리고 가족구성원의 교육,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모와 즉각 분리되거나 계속 학대가 돼서 형사사건에, 그런 게 아마 있을 텐데 성동구에서는 거기까지 간 적은 없죠?

보통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심각한 학대 사례는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부모와 일시 분리된 아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원가정에 복귀해서 저희가 사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리하게 되면 그 애들은 어떻게 어디에다 해요?

분리된 아동들은 보통 청소년들이 많은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쉼터나 이런 쪽에 며칠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담당관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헬스케어센터가 지금 현재 사근하고 송정 두 곳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가를 보내는 공간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장 메인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운동기구 있는 곳이 아닐까, 라는 생각 드는데 보니까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근기능, 근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AI를 이용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대상자들의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운동을 제공한다는 이런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특허 기술을 보유했다는 사유로 성수동에 있는 론픽이라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해서 2024년도는 7,623만 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8,712만 원 이렇게 기구를 구입했더라고요, 그렇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초과한 거는 특허 기술을 보유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을 보유한 곳이 론픽 한 곳이었던 건가요?

통합돌봄담당관 과장 정은숙입니다. 스마트헬스케어센터의 가장 중요한 AI 기반 운동기기를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다른 지역의 민간기관도 갔고 자치단체도 갔고 했는데, 말씀해 주신 이 론픽의 운동기기가 시니어들의 어떤 근력이나 이런 것들에 가장 적합한, 실제 그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이곳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은 론픽이라는 한 곳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도 이런 수의계약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업체로 인정이 되어서 저희가 또 사근과 그다음에 송정도 동일하게 론픽의 운동기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봤더니 기계가 다섯,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게 한 곳당 5개 정도의 기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5개 정도가 세트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게 특허 기술을 보유한 기계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가동 범위가 일반 헬스장은 몸의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무리하게 하시다가 다치시기도 하시는데 근력이 부족한 분들은 그만큼의 가동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저장되면 어르신들이 오셔서 카드를 대시면 저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에 맞는 가동 범위의 운동을 하실 수 있게끔 이게……

개인별로 카드에 저장이 돼 있는 개인 데이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별 데이터에 따른 가동 범위로 이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그 기계가 알아서 그 범위 내에서 운동을 시켜준다, 이런 건가요?

무리하게 더 가동 범위가 가거나 아니면 또 불필요하게 어르신들이 하시다가 다치시거나 하는 일을 예방하는 그런 특별한 차별성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기계라면 거기서 관리하는 직원들은 론픽이나 이런 데서 파견된 분들이 와서 그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라고 하는 국가자격증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어르신들의 운동 지도를 해 주고 계시고요. 이 론픽은 말 그대로 그냥 운동기기를 하시는 데고……

기계만 제공하고?

저희가 그때 기기 업체를 방문했을 때도 그전에는 원래 로봇을 또 개발하고 연구했던 그런 업체가 이런 운동기기하고 접목을 이루면서 이런 운동기기를 하셨다고 하고 거기서 나오시는 인력이 여기 배치되시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어르신들의 운동을 잘 지도해 주실 수 있는 건강운동관리사를 별도로 또……

특별한 기계를 관리하기 위한 뭔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배치돼야 되는 건 아니고 운동……

운동으로 오히려 지도해 주시는 분의 역량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네요.

기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그런 것들 필요하면 업체에 연락해서 그런 것들은 얼른 저희가 보완할 수는 있는데 실제 운동을 지도하는 분들은 론픽에서 오시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론픽에서 오는 건 아니고 그냥 거기서 기계만 제공한 거네요. 그리고 그런 특허 기술을 보유한 곳은 론픽 한 곳밖에 없었다는 말씀인 거죠?

네.

저희가 그러면 그것도 최초인 건가요? 그거는 아닌가요?

저희가 론픽은 여러 곳에, 병원에도 나가 있고 재활하는 의료기관에도 나가 있고 해서 아예 설치 자체가 저희 구가 최초는 아니었고요. 자치구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복지와 기타 다양한 복지관과 연계한 그런 통합적인 서비스로 이런 건강에 AI 운동 기반의 운동기기를 설치한 것은 거의 최초로 이게 되어집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어르신들 무슨 근력 강화나 이런 걸 위한 취지로 그 기계를 개발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죠, 보통 일반분들도 운동하다 보면 몸에 맞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 AI가 유행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기계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재활이나 이런 용도로도 만들었는데 그거에 착안해서 우리 어르신들 하고 연결을 시킨 그런 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근동 같은 경우는 반년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르신들 건강 상태 개선 등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성과 지표 같은 게 혹시 어느 정도 축적이 됐을까요?

지금 사근은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날 24일날 개관한 후에 이용 인원은 지금 저희가 408명으로 통계 되어지고요. 실제 운동하는 것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운동기기가 AI를 기반한 인공지능 기기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쇠측정이라고 하는 SPPB, 라고 하는 객관적인 점수를 가지고 건강과 전노쇠 그리고 노쇠, 고도화 노쇠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해서 그 안 단계에 있는 어르신들을 그룹별로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율운동을 하시면 이게 지속적으로 운동하시기가 어려워서 필수적으로 주 2회당 1회당 한 50분 정도의 운동을 지금 체계적으로 3개월 단위로 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연령대는 어느 정도로 나오시나요, 다양하시나요?

저희가 연령대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봤던 것이 70대 어르신이 43.5%였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주 건강한 분은 어르신이지만 헬스장을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이용하셔도 되는 거죠.

아주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사실은 운동하시기 어려우신데, 저희가 이 스마트헬스케어센터 때문에 70대 어르신을 이렇게 거의 한 43% 이상 오신다는 건 이제까지 운동을 충분히 원활하게 하지 못했던 어르신들까지도 조금 더 유입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도 꽤 있으실까요? 거의 대부분 남성분들이실까요?

저희가 여성분들이 더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 할머님들이 더 많으셔요?

70% 정도가 여성분들이시고……

할머님들이세요?

네, 30% 정도가 남자 어르신들이시고, 저희가 조금 그래도 의미 있게 보는 것은 3개월 정도 저희도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이 3개월 집중적인 체계적 운동을 실시한 후에 나름대로 이게 아직 기간은 짧지만, 외부 전문 회사에 의뢰해서 확인한 결과 전노쇠 단계 어르신의 SPPB, 라고 하는 노쇠지표 점수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상당히 올랐고요. 그리고 실제 건강군으로 돼 있는 분들의 건강 점수가 높아졌고 또 다른 것보다 어르신들의 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점수상으로 굉장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사근은 12월 또 송정은 이제 3월 그래서 조금 더 체계를 잡아가는 아직은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일 수는 있지만 사근의 한 3개월 정도로도 이렇게 유의미가 결과가 있다면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르신들의 근감소를 예방하는, 저희가 특히 AIP, 지역에서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돕는데 조금 더 차별적인 사업으로 지속 추진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의미가 결과를 얻으셨다, 라고 자신을 갖고 지금 그래서 금호동, 왕십리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늘려가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왕십리는 워낙 노인복지관과 또 연계해서 1층에 조성 예정이었고요.

원래는?

금호동은 서울시에 저희가 또 특교금 요청해서 상대적으로 금호, 옥수의 어르신들이 사근, 송정까지 오시기 어렵다는……

오시기가 좀 그렇죠.

그런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으셔서 금호동에도 1개를 더 추가로 조성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개월 수가 적어서 제가 그런 통계치를 말씀드려도 사실 아직은 그걸 결정짓는 기간으로는 짧긴 하지만……

조금 짧기는 하네요.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6개월 또 송정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근과 송정 그리고 8월 개관인 왕십리2동에 있는 스마트헬스케어센터까지 연결해서 저희 성동구 전체에 나름대로 이런 효과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변화를 어르신들에게 드렸는지 조금 더 연말에 유의미한 성과 보고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로 하자면 다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성수동만 없는 것 같습니다.

성수동은 참고로 스마트헬스케어센터가 이 1개 동에 하나 추가 목표로 하긴 하지만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지 바로바로 여러 개 동에 생기기는 쉽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서, 성수동 같은 경우는 1가2동노인복지관에 스마트헬스케어존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유형의 측정하는 곳이 있어……

건강 측정과 관련된 기기는 최대한 복지관에 저희가 설치하고, 운동기기는 운동 앱이라든지 기타 다른 운동으로 하실 수 있는, 스마트헬스케어센터까지 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성수동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말씀해 주신……

없네요.

그런 우려사항을 그래도 스마트헬스케어존이라고 하는, 저희가 서울시 공모해서 예산을 조금 따왔는데 그 예산으로 성수동도 좀 더 보완적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에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에서 “그 기계를 적용해서 어르신들한테 적용해 보자. 근력을 강화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 아이디어를 낸 거죠? 사실 어디선가 봤는데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도 되게 위험한데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근력이 부족해서, 근기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꽤 많다, 라고 그렇게 나온 걸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에 착안해서 과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걸까요, 아니면?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력이 감소되시면 시설을 입소하시거나 낙상 예방의 위험이 거의 한 3배 가까이 높다고 하시고요. 이 착안은 사실 저희가 구에서 스마트복지돌봄박람회를 하면서, 최근에 이 복지나 돌봄도 AI 기기와 접목한 산업들이 저희가 충분히 다 알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발전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청장님께서 박람회도 저희 3층 강당에서 진행했던 AI 기기의 돌봄과 복지의 접목을……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셨다, 라는 거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공간이 아주 넓지 않으면서 이런 돌봄과 복지가 AI 기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착안을 청장님이 하셔서……

청장님이 하셨어요?

사실은 이 사업은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거기에 론픽이 참여한 건 아니죠?

거기도 저희가 거의 그때 한 20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있었다, 라는 거죠?

그중의 하나이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셔서 처음 어디에서 먼저 그런 아이디어를 냈든 어쨌든 간에 처음에 했던 목적에 잘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희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을 한 3년간 요구해서 살펴봤는데요. 물론 법적인 테두리에서 다 문제 안 생기도록 잘 맞춰서 하셨을 텐데요. 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궁금한 게, 의아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일단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인데요. 첫 번째는 주식회사 키세스라는 곳에서 2023년도에 1,173만 원, 2024년도에는 1,770만 4,000원, 1,810만 9,000원 이렇게 물품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 보니까 추석맞이 어르신 복지시설 위문품 구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석이나 명절 이럴 때 어르신들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위한 그걸 갖다가 납품하는 것 같은데, 이 키세스라는 곳을 봤더니 업종이 주로 판촉물, 문구, 사무용품 도매업 이런 곳인데요?

이 키세스가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종합적으로 다 이것저것 요구만 하면 물품 얼마든지 조달해 주는 곳이라 여기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어느 특정 용품만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종합적으로 세트를 하는 부분이라서 거기서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보니까 산지 직배송으로 납품 정시성 및 품질이 우수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거고, 그런데 주 업종 이렇게 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촉물, 문구 이런 쪽인데 어르신들을 위한 명절맞이 물품을 여기에다 줬다, 라는 게 조금……

맞춤서비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노클파트너스라는 곳이 있는데 2023년도에 4,900만 원, 3,230만 1,000원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노인복지시설 소독 용역을 줬더라고요. 여성기업이고 경험이 풍부하다, 라고 해서 여기에 줬는데, 2024년도에 보니까 4,900만 원을 코로나19 관련 노인복지시설 소독 용역으로 또 여기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2023년 5월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2024년도에 왜 코로나19 관련 노인시설 소독 용역을 4,900만 원을 줬을까요?

저희가 내용을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게 주신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서 코로나 종식은 2023년도였는데 왜 2024년도에 코로나 관련해서 소독 용역을 4,900을 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다 보니까 다 어르신장애인과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또 성수종합전자라는 곳인데요. 경로당에, 여기 어르신장애인과죠? 어르신장애인과인데 경로당의 물품, 가전제품 구매하는 거 맞죠?

네.

이건 또 성수종합상가인데 2023년도에 1,736만 3,000원 또 한 번은 2,059만 3,000원 또 한 번은 2,085만 1,000원 또 2024년도에는 2,100만, 2,154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세 번씩 걸쳐서 매년, 그다음에 2025년도에도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혹시 연간 단가일까요?

연간 단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니죠?

네.

쪼개서 2,000만 원씩 딱딱 맞춰서, 수의계약 가능한 게 2,200만 원까지인가요, 맞나요?

아무래도 우리 부서는 경로당 관련해서 공사도 많이 하고 물품 구매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기적인 저기를 하다 보니……

가전 물품이에요? 경로당 주로 내용을 봤더니 경로당 가전……

가전 물품.

여기가 종합전자가 제가 어디인지를, 성수동2가1동 쪽에 거기 조그맣게 있는 전자제품 대리점처럼 돼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많은 물품을 구매하고 있을 거라고는 수의계약 받아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딱딱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에 맞추어서 쪼개서 1년에 3번 이렇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 수시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경로당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65개가 되다 보니 요구사항 하시는 부분도 다양하고 해서……

그렇죠, 어르신께 제가 가도……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춰서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경로당마다 장소, 물건, 제품 이게 다르다 보니……

맞아요, 필요로 하시는 게 그것들이 맨날 다르죠.

우리가 FM대로 이렇게 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 운영의 미를 살려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공무원분들한테 물어보면 “왜 한 곳에서 계속하냐?” 그러면 거기가 서류를 잘 맞춰줘서,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쪼개기 냄새가, 언뜻 이렇게 서류만 봐서는 그래서 의도를 갖고 뭔가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대신 가격은 좀 저렴해서……

선정 기준이 타 업체 대비 가격 저렴이라고 그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일단 비교해서 다 받아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서류로는 다 잘 맞추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딱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으로 쪼개 갖고 합치면 거의 6,000이잖아요. 결국은 6,000이 넘는, 그래서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는데 그걸 쪼개서 3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성수종합전자 한 곳에 계약하셨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매년 7,000에서 8,000만 원 정도의 이렇게 계약을 맺었던데, 이게 내용에 보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매년 약 7,000에서 8,000만 원 정도 어디에 사용하는 무슨 물품을 구매했는지가 궁금해서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여기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여기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하는 업체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또 생산품이 좀 저조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관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 말씀은 여기서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1억까지예요? 2,000에서 1억까지는 장애인이나 여성기업들이 가능했던가요?

중증장애인은 무제한입니다.

1억까지가 아니라 무제한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시설 같은 건 무제한이라서 이 업체로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우선구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씀은 어떤 거를 구매하셨냐, 어떤 물품을 구매해서 어디다 사용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이 주신 서류만으로는 어떤 물품을 구매했고 어디다 썼는지 궁금해서,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구매한 거는요. 복사용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거기 보면 쇼핑백, 홍보물품 제작해서요.

다양한 여러 가지, 다 구청에서 소비하는 건가요?

네, 저희 구가 어르신장애인복지과다 보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이게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을……

우선구매를 해야 돼서.

무제한으로 하다 보니 다른 과도 저희가 홍보하는데 좀 저조하다 보니, 지금도 홍보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과 우선적으로 여기 구매해 주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여기서 구매했습니다.

필요한 물품들을 거기 장애인시설에서 다양한 것들을 우선구매 하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서 아무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영유아과에도 과장님, 수의계약 관련해서 공사가 영유아과에서도 엄청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번 작년인가도 수의계약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받고 답변도 하시고 이랬던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서림에이앤씨라는 곳에서 2023년도에 4,076만 9,000원 구립 성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환경 개선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서림에이앤씨에서는 이거 말고도 송화, 우리, 도선 이런 어린이집들의 환경 개선 공사를 많이 했는데 다들 금액들이 비슷비슷해요. 여성기업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에서 5,000만 원대 그 언저리, 4,000 후반에서 5,000만 원 초반 이 언저리에서 금액들이 비슷비슷하게 다 거기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환경 개선 공사가 어린이집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의 환경 개선 공사였던 걸까요, 아니면?

공사 내용……

거의 비슷한……

죄송합니다. 각 어린이집별로 공사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요. 대부분 어린이집 공사에서 환경 개선 공사한다, 그러면 누수라든지 방수공사 그다음에 비상탈출구라든지 아니면 놀이터 시설 정도 해서 대략 비슷비슷한 유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공사가 주말을 이용해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 이용하는 공사는 다른 곳은 더……

찾기가 쉽지 않은 건가요?

찾기가 쉽지도 않고 더 비용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 공사 업체는 저희 오래 계속하다 보니……

계속 이용하다 보니 원하는 것에 맞춰서 해 주시는군요,

네.

그러면 반드시 미루면 안 되고 해야만 되는 그런 공사였던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2023년도에 4,700의 환경 개선 공사를 한 게 혹시 언제였는지, 몇 월달 정도였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제가 몇 월까지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되시나요?

네.

못 하시나요?

그러면 따로 자료를……

뒤에 팀장님들도 2년이나 지나서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어린이집 환경 개선 공사를 4,700을 주고 공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비슷비슷한 금액의 수의가 가능한 금액에서 다 이루어지는지, 업체는 또 왜 다 비슷한 업체에다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아까 말씀하신 걸로 풀렸는데, 이게 또 한 가지 성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환경 개선 공사를 2023년도에 아무튼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 옥상 방수공사라고 그래서 5월 정도 했는데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5월에 방수, 비가 새면 안 되니까 장마를 앞두고 반드시 해야 되는 공사이긴 했던 거죠?

네.

샐 우려가 있어서 그러면 5월에 했다는 얘기는 그전부터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 공사는 대부분 이게 좀 누적되어 있는 한 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누적돼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셨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러니까 2023년도에 거의 5,000 가까운 돈을 들여서 어린이집 환경 개선 공사했는데 이번 정례회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성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처분권이 올라와서 이게 처분이라고 하면 폐원은 언제쯤인가요?

폐원은 2월 28일 자로 했습니다.

올해 2월 28일?

네, 올해 2월 28일 자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폐원이 2월에 결정이 됐으면 그전에 여러 가지 조짐들은 계속 있었을 거잖아요. 학생 수도 줄고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지막에 11명 남아 있었습니다.

11명 남았다고 말씀을 언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2년 만에 폐원해야 되는 어린이집인데 거기에 5,000이나 들여서 공사를 반드시 했었어야 되나,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 그렇다고 애들이 여름에 비가 쫄쫄 새는 데서 몇 명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2년 전에는 11명보다는 많았을 거고요.

훨씬 많았고?

네.

계속 그대로 그냥 비를 맞으면서 거기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공사해야 되는, 5,000이 들었든 1억이 들었든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6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 지원에 대한 질의를 좀 더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구비 100%로 하다가 국비 100%로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페이지 수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266페이지.

네.

모두의 1층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구비 100%로 시작했다가……

국비 100%입니다.

지금 구비 100%입니까?

국비 100%.

국비, 그러니까 원래 구비로 시작했다가 국비로……

아니오, 원래부터 국비 100%.

처음부터 국비였습니까?

네, 모두의 1층 생활밀접형 소규모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비 100%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1년에 지금 30개 소가 더 설치될……

올해 30개 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작년에는 51개 소를 설치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현재 지금 올해는 예산상 30개 소를 지금 예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다른 구들, 지자체들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좀 해 보고 그래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올해 1월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가 됐어요. 장애인분들도 카페나 이런 데서 키오스크를 할 수 있게 의무화됐었는데,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가져서 1년 유예돼서 내년부터 다시 또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지원 계획이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차후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 반영 부분에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지금 서초구에서는 한 15개 시범업소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저희가 국비로나 이렇게 신청이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이거 만약 하게 된다면 다 구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가 이거 지역경제과랑 아마 같이 이렇게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장애인분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거니 같이 이렇게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범사업부터라도 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67페이지입니다. 아까 불법주차의 징수액 이거를 봤었는데 부과액과 징수액이 차이가 있는 거를 보면 이건 지금 돈을 안 낸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낸 게 사실 있긴 있습니다. 체납률이 좀 있거든요.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계속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도 하고 독려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액이 좀 큰 편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에 1,000만 원에서 4,000, 5,000 이렇게까지 큰돈이 지금 징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부과했다가 의견심의진술위원회에서 감면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도 과거에 부과했는데 계속 안 내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감액을 조금씩 조정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200만 원이다, 그러면 계속 안 낼 수도 있고 연락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심의해서 약간 감액해서라도 내는 방향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또 상대가 주차장이고 장애인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과 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독려는 계속 독촉고지서도 내고 있고 SMS로도 계속 전송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내시면 이렇게……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일정의 감액해서, 처음부터는 감액은 안 하고요. 연체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체가 되면 패널티나 이런 거는 없고 거의……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원래 복지정책에 있다가 통합돌봄으로 간 사업 같은데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 기준 관리 대상이 한 13명이라고 했었는데, 가족돌봄 청소년이 수가 맞습니까? 지금 몇 명 정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부서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했던 일상돌봄 서비스가 이번 3월 4일 자 조직 개편으로 통합돌봄담당관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일상돌봄서비스는 그간의 어르신이나 장애인에 비해서 사실 돌봄의 서비스가 좀 제한적이었던 중장년과 청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서비스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일상돌봄서비스 안에서 가족돌봄청년은 현재 지원 대상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일상돌봄서비스에서 가족돌봄청년은 생각보다 자격 필수요건이 저희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가족원을 직접 돌보거나 또 필수 충분조건이 그 돌봄 대상 가족을 위해서 병원비나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로 국가보조사업이다 보니 필수 지원 기준이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벌써 들으신 것처럼 작년에 국가적으로 이 가족돌봄청년들의 지원 인원수가 너무 저조하다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명단을 자치구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0여 명의 청년에 대한 조사를 동에서 진행하였고, 실제 그 대상을 전수조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가족돌봄청년을 발견하기보단 중장년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좀 더 발굴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중장년은 39명이 일단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서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고요. 가족돌봄청년은 현재 지금 지원 대상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청년의 특성상 이렇게 관공서에 오셔서 또 어떤 지원 신청을 하기 곤란할 거고 또 저희한테 양성적으로 금방 드러나게 되시기 어려운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가족돌봄청년을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히 신경 써서 또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상임위 회기 때 제가 민간위탁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과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 좀 달라서 제가 조금은 질의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에 서울 시립 시설들을 보면서 우리 성동구청 집행부에서 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시립 시설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제가 제 생각만을 주장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료 요청을, 민간위탁 관련된 자료를 많이 요청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몇 가지는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도 함께 공유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개선할 점들이 있으면 함께 고민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담당관,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자료는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이렇게만 책자가 있어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단위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이 책자에는 단위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어르신 사업만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부서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 적합한 사업들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저는 통합돌봄사업이라는 게 계속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부서에서도 지금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과 통합돌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명확하게 사실 나누기가 어렵거든요. 막연하게 통합돌봄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필요하지.”라고 하지만 실무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사업은 통합돌봄이고, 어떤 사업은 아니고 이게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게 20년, 30년 동안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말에는 통합돌봄과 조직 개편이 있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통합돌봄담당관쪽에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큰 방향성이나 기준이 있어야지만 복지국하고 업무에 앞으로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복지국장님도 사회복지를 30년 동안 하셨고, 우리 통합돌봄담당관님도 성동구에서 사회복지를 3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은 통합돌봄에 대한 개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서로가 업무에 조정하고 양보하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복지국장님께서 공로연수를 가시고 연말쯤 돼 가지고 통합돌봄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다시 복지국과 협의를 할 때 통합돌봄이라는 개념이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통합돌봄담당관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통합돌봄담당관 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의 방향은 주로 어떠한 사업들이다, 그리고 대상은 주로 어떤 대상이다, 정도의 기준선 정도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만약에 그게 없으면 노인, 어르신, 장애인, 청년, 아동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거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담당관 과장 정은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신 대로 「통합돌봄지원법」, 특히 정식 명칭으로 하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르신뿐 아니라 사실은 장애인, 질환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법령의 지원 대상이기는 합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서도 지역에서 전 대상을 한꺼번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는 현실적 판단으로 1차적으로는 어르신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현실적인 고려 사항도 있어서 지금 현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희가 1차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장애인과 또 질환자가 사실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을 좀 포괄하는 통합돌봄의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나갈 거라는 대상군에 대한 설명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복지에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했던 이 돌봄과 갑자기 통합돌봄이라고 독립적으로 따로 떼었던 이 돌봄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라는 질문들과 궁금함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실제 지금 저희가 부구청장님 직속의 통합돌봄담당관으로 나와 있는 이 돌봄은 그간에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은 건보에서 아예 독립적으로 요양 업무를 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보건복지가 굉장히 협업이 잘되고 있는 구이기는 하지만 보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돌봄은 의료적인 돌봄이라든지 이런 건강과 관련된 돌봄과 저희 복지 파트가 하고 있는 일상 돌봄, 식사라든지 동행, 이렇게 저희가 또 복지 파트가 오랫동안 이야기했었던 이 돌봄은 실질적으로는 그 접목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이 지자체와 협업하는 통합돌봄 전담팀이 저희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한 그 동시에 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과 지금 등급을 판정받으신 어르신 또 등급 외자 또 실제로 등급 신청하셨지만 이게 등급 판정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이 사각지대의 어르신들까지 대상을 전체적으로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1차적으로는 분절된 기관 간의 서비스를 복지국 안에 복지서비스로 해석하는 돌봄이 아니라 이제 보건과 복지, 주거, 기타 전반적인 행정의 것들을 총괄하는 돌봄이라는 접목점을 일단 갖는다는 면에서 1차적으로는 다른 차별성이고요. 또 다른 지향점은 지금 저희가 돌봄이 굉장히 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저런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면 가장 다른 차별성은 지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이 들어오면 저희가 통합적인 사례관리 관점에서 일상생활, 근력 정도, 주거, 이동, 전반적인 어르신의 상태를 저희가 검토하고 그 해당 어르신별로 돌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또 관련돼 있는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통합지원 회의를 거쳐서 이 어르신한테 혹시라도, 이 어르신은 식사만 신청하셨지만, 다른 서비스가 좀 더 필요하신 건 아닌지, 실제로 또 너무 많은 다양한 중복 서비스가 이분한테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해당 가구별 돌봄의 전체적인 지원 여부를 저희가 검토하고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참 잘해 주셨는데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면, 복지국도 돌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금 답변 중에 처음 알았는데 통합돌봄담당관 이러다 보니 통합돌봄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데, 라는 걱정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 통합돌봄담당관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은 의료·요양,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법령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법령으로 제정이 되었고, 지역에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6년 3월 전국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돌봄이라는 모호한 단어이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방금 답변 중에 처음 알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이 사업의 용어는 의료·요양 지역 돌봄이에요. 그러면 이 용어에 조금은 우리가 국한해서 처음에는 시작할 필요는 있겠다.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과 지역의 요양사가 파견된, 인력이 파견되는 이 사업에 국한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바라보면 지금 이 자료집, 저한테 제출해 준 이 단위 사업을 보면서 예를 들자면,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체계 기반 구축 이건 맞죠? 돌봄취약가구 맞춤형 돌봄SOS 서비스 지원사업 이것도 맞죠?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이것도 요양 인력들이 파견되니까 맞죠? 방금은 법률적인 용어, 사업에는 방금 이 3개 정도는 누구나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물음표인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법률적인 용어 사업에서 벗어나는 단위 사업,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센터, 물론 나중에 이거, 요양개호보험 들어가기는 하는데, 아직 대한민국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이런 사업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인 용어, 단어에 조금 벗어난 단위 사업들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방금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통합돌봄사업이 아니고 법률적인 구체적 용어가 있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사업인 거예요. 의료와 요양과 지역 돌봄이 공통된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이 부분에 철저하게 제한해서 지금 장애인이든 아동이든 어르신이든 이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하더라도 아마 통합돌봄 부서 세 팀의 업무에는 굉장히 벅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지금은 부서가 인력이 있다 보니 단위 사업들, 기존의 사업들을 분배했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생활민원기동대 이런 단위 사업들을 굳이 통합돌봄에서 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이 배정되면 예산을 받고 실천하는 이런 사업들은 기존 복지국에서 하게끔 하고, 통합돌봄에서는 지원 체계를 계속 구축하는 데, 내년에 장애인 쪽도 통합적인 거 있어요, 4대 서비스 통합예산은 개인예산제가 분명히 통합 실천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팀에서 하기 분명히 벅찰 겁니다, 지금 시범사업 올해 끝나거든요. 우리 구도 6월에 토론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통합돌봄팀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장애 영역은 이런 체계, 어르신 쪽에서는 이런 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닥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절주절 얘기했지만, 분명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사업이다, 이 용어를 계속 반복하면 어떤 사업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요양 ‘등’에서 ‘등’이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 법령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등’ 안에 일상생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령안에 예방적 돌봄을 포괄하게 돼 있어서 실은 또 여기 근력을 증진한다든지 주거와 관련된 낙상을 예방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예방적 돌봄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진지하게 어떤 부분이 통합돌봄담당관의 사업으로 들어가고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쪽에 남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사업이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성동구 지사도, 건강보험공단 모든 지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보험지사도 성동구가 시범 지역이에요. 저도 그거 바라보고 성동구하고 연계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해서 아마 건강보험공단하고도 지금 만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가 필요에 의해서 통합돌봄담당관을 만들지만 성동구가 시범사업을 하는 거지, 통합돌봄담당관 부서가 시범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가 하는 이 시범사업을 통합돌봄담당관 내에서도 중심적으로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돌봄담당관에서 의료·요양 ‘등’이라고 해서 ‘등’이라는 것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통합돌봄담당관에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럴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등’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구체적인 용어에 있는 사업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전 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질문 감사합니다. 참고로 부구청장님 직속의 기관으로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주택정책과하고 관련돼 있는 부서가 2주에 한 번씩 연석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담당관이 관련된 거를 담당관 생겼으니까 다 한다, 라는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어떤 부분들을 역할 분담해야 될지는 또 부구청장님 주관하시는 회의 안에서도 저희가 계속 원활하게 논의하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 욕심 많은 것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건 긍정적인 칭찬입니다. 만약에 제가 복지국장님께서 사회복지직이시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대화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하반기로 흘러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을 때는 복지국에서는 아마도 조금 힘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사업들은 아마 통합돌봄 쪽으로 다 넘길 겁니다. 그게 걱정스러워서 통합담당관 스스로가 본인들 업무의 제한을 먼저 그림, 제안서를 제시하는 게 맞다, 라는 겁니다. 복지국에서 “이거 넘길게. 이거 넘길게.”가 아니라 통합돌봄담당관 쪽에서 “우리는 여기 이런 사업까지야.”라고 먼저 제안을 스스로가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미 있는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0페이지입니다. 성동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질의인데요. 2022년부터 계속 지금 이용률은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대한 시설을 살펴봤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스터디카페처럼 다시 2022년도에 인테리어를 했다고 했는데 맞을까요?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스터디카페처럼 리모델링한 거는 2020년에 했습니다.

2020년이요?

네.

여기 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밝다, 라는 분위기가 있고요. 요즘 스터디카페 보면 대부분 조도나 이런 데가 조금 어둡고 자기 자리만 밝은데 여기 도서실은 분위기가 너무 밝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스터디카페다 보면 앞에 개인적 벽이 있는 거로 있는데 여기는 지금 거의 다 오픈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개방형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서 조도나 느낌, 이런 게 조금 더 조율되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다른 이용객들에게 시설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거를 받고 있나요? 민원이나 이런 건 따로 없을까요?

최근에 저희 민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도가 밝다. 개방형이어서 불편하다.” 이런 민원은 제가 있을 때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들이 있다면 저희가 이용객들 대상으로 시설 전반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진행해서 개선사항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보면 1인용 개인 자리라든지 아니면 높은 칸막이 그런 것들, 개별 조명 등 조도를 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여기 도서실 저도 고등학교 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꽉 차서 자리에 못 갔었는데 요즘에 이용률이 그래도 많이 늘기는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서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고립청년 지원 제도에 관한 질의인데요. 아까 청년랩(LAB)실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실제 은둔 경험자랑 경계성 청년이랑 비율이나 인원수 이렇게 있나요?

저희가 은둔 청년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하기 어렵고요. 다만, 시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전체 청년 대비 4.5%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받을 때는 62명이 지금 이 청년랩(LAB)실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금 은둔 경험자거나 경계성 청년인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원해서 참여하는 거 맞죠?

네.

저도 이 사회적고립청년에 대해 조례를 냄으로써 좀 더 신경을 쓰고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런 청년들을 만나서 계속 뭔가를 해 보려고 참여하는데, 사실 적극적인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효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다만, 그런 게 조금 걱정되어서 이제 구청 사업을 하다 보면 단기간에 큰 결과나 극적인 효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멀리 보고, 지금 당장 어떤 것보다는 앞으로 멀리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아까 꿈나무 카드에 대한 질의인데요. 아까 결식아동이 지금 우리 구에 670명 정도 있다고 들었고, 카드를 쓰는 친구가 240명 정도 맞습니까?

네, 전체 676명이 급식 지원 대상이고요. 꿈나무 카드는 24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론 보도를 보니까 거의 편의점에서 과도하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식당들이나, 우리 구는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들이 어디 어디입니까?

꿈나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카드랑 비슷한 모양으로 생겨서 일반 가맹점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내에 3,055개소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다만, 주점이나 커피숍이나 급식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업소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점이나 식당에서만 이용 가능한 걸까요?

네, 식당이나 편의점 그쪽 위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인천시 사례를 보면 그 카드로 땡겨요 같은 저희 구랑 연결돼 있는 그런 어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용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희 성동구도 지금 이 카드를 통해서 땡겨요나 그런 어플과 같이 연동돼 있을까요?

꿈나무 카드는 실물 카드로만 사용 가능해서 땡겨요 같은 배달앱을 이용해서는 사용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인천시에서는 그거를 같이 연동해서 한다고 하는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 인천시도 하고 있다면 우리 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니 참고하시고 벤치마킹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성동구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이게 지금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55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누적 연인원으로 7,732명이 참여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업들은 전부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들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5년도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현재 59개 정도 마음 건강, 관계 건강 여러 개 분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시비 등 외부 재원의 확보를 통한 다양한 사업은 또 별도 사업입니다.

59개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별도 외부 재원으로 한 사업들이 밑에 나와 있다는 거죠?

네, 외부 공모라든지 이런 내용을 받아서 별도로……

이거 외에 5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이 중에서 그러면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이 있고 조금 낮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럴 거잖아요. 많이 참여하시면 보통 몇 명 정도씩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대다수 사업 보면 1인가구다 보니 먹거리 그다음에 밑반찬 사업, 같이 요리해서 먹고 집에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누가 해서 배달한다든지 이 식사 종류에 많은 치중이, 조금 여기 참여율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주로 여기도 보니까 밥상, 고독중장년혼밥탈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네.

서울시에 재원 받는 부분도 그런 류 했을 때 대다수 사람들의 참여도가 많이 높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통 그런 프로그램은 몇 명 정도?

다 매진이죠.

다 매진이에요?

네, 거의.

그러면 그게 매진이라는 게 한 몇십 명……

그러니까 20명을 모집하면 더 많은 분이 온다는 거죠.

더 많은 분이?

네.

그렇군요. 이게 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참여자들이 많은 그런 걸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고 나서 그 프로그램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늘렸으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건가요?

두 가지가 다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비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다 보니 거기에서 맞춤으로 나오는 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사업비로 하는 사업도 있다 보니 대다수는 1년이 끝난다든지, 그 프로그램의 운영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라든지 같이 간담회도 하면서 사업에 대한 내용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이게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미 갖추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발적인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선을 넘어서 1인가구지원센터의 역할이 말하자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외에도, 지역에서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게 우리 존경하는 전종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었지만 고독사의 위험이 그런 있는 분들까지?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직접 발로 뛰는 경우가 각종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1인가구지원센터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서 홍보해서 유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분들도 결국은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홍보부스나 이런 걸 마련해서 하는 것도 이미 어느 정도 본인들의 의지를 갖고 올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지난해에 직접적으로 1인가구가 많은 지역에 방문해서 유입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아직 사업을 안 했는데 지난해 2024년도에 1인가구지원센터의 센터장님 포함해서 몇몇 직원이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1인가구를 발굴한 사례도 있습니다.

1인가구 발굴, 그러면 1인가구면 1인가구센터의 역할에 뭔가 한계는 없다?

네.

어떤 경우든 다 대상이 된다,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하자면 아까 과는 다르지만 우리 주주돌보미나 그러니까 우리동네돌봄단 같은 경우에도 고독사 지역에서 가장 눈여겨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역할해야 되는 게 고독사 관련해서도 역할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주주돌보미나 우리동네돌봄단이나 해서 위험군들을 몇천 명씩 이렇게 관리하고 집중해서 일대일 안부 확인도 하고 있는 데 그러면 어느 정도 고독사 위험군들의 관리는 조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노출이 됐고 구에서 그분들을 관리는 하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과 연계해서 그분들을 끌어내서 최대한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이미 그 사람들은 파악이 됐으니, 그분들을 끌어내서 사회적인 관계망을, 그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고립되거나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부서를 떠나서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듯이 마음 건강이라든지 신체 건강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발굴이 된다면 집단상담이나 개인 상담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촘촘한 발굴은……

이미 발굴은 가만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돼 있는데 그 경우에도 결국 굿모닝 성동 프로젝트였네요.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 그 경우에도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우리동네돌봄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주돌보미도 운영하시면서 살펴보고 있지만, 결국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 집중적으로 안부 확인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중요하긴 하긴 하지만, 자꾸 찾아뵙고 안부 확인하고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이분들을 1인가구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자꾸 사회 속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런 역할도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면 해 주면 좋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님에 더불어서 같이 1인가구에 대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가 아까 말한 이런 지원사업들도 있지만 봉사단체들도 많이 가서 거기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20명이서 단체로 요리한다거나 빵을 만든다든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 다 1인가구지원센터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주말도 스케줄이 거의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싶어도 자리가 너무 없어서 못 할 정도인데, 거기에 따른 많은 분들이 거기서 요리하고 빵을 만들면서 거기에 민원사항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의 주방 시설 현재 문제점은 약간 후드 때문에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사항으로 있는데 많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공유주방을 서로 공유해서 안 되는 부분은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1인가구지원센터하고 협의 중입니다.

성동구에 이렇게 한 20명이서 이렇게 요리하거나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까?

네, 공유주방이 성수동에도 있고 여러 몇 군데가 있고요.

구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어디 센터인지 저희가 공유주방 파악한 곳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자료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성동구에 청년들의 많은 봉사단체들과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거를 사하고 싶다고 소개 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1인가구들을 많이 연결시켜 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문제가 요리를 한 번에 20명이서 100인분, 200인분 하다 보면 연기도 많이 나오고 음식물의 환기가 안 돼서 또 더운 여름날에는 그러면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창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또 그렇다고 배기 환기에 대한 걸 만들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 것 같고, 거기에서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차선의 방안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1인가구지원센터 주방에서 환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부분은 어려운 점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간편식을 한다든지 밑반찬 조리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유주방에 공개형으로 된 곳에서 한 20명 정도는 가능하고요.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 아까도 김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처럼 주로 식사 문제, 밑반찬 먹거리 부분에 대한 호응도가 가장 높은 편이라서 저희가 추후에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게 생겨서 그때 청년지원센터가 성동구에 2곳이었나요? 이미 있는 상황에서 주로 청년지원센터들이 1인가구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지원센터를 새로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이런 게 겹치지 않을까? 어차피 똑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그때 했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1인가구지원센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청년들 아니면 중장년층, 굳이 연령을 나누자면 어느 쪽 많으실까요?

다양합니다.

청년들도 결국 거기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

청년에만 국한되지는 않고요. 저희는 중장년도 있고 노년층도 있고……

노년층도 있으시군요?

네, 연령에 국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

청년들은 그러면 청년지원센터도 이용하고, 1인가구지원센터도 이용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중복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청년 오뿔이라든지 이런 곳에 센터장님들이랑 모여 같이 하면서 가급적이면 그쪽 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누적인원이 수의 자칫 허수라고 할까요. 숫자가 많은 듯 언뜻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센터들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언뜻 봐서는 숫자가 7,000명이 넘고 이래서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용하시는 분이 또 이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저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이러시는 경우들이 있을까 봐.

저희 1인가구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이용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한 분이 또 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담당관님께 통합돌봄담당관이 신설된 지가 얼마나 됐죠? 올해 3월 4일자죠?

올해 3월 4일 자 조직 개편으로 저희가 신설되었습니다.

통합돌봄담당관제를 신설하는 목적이 따로 있을 겁니다. 이게 보면 지역사회 의료보험이나 돌봄사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통합돌봄담당관제를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 분장 면에서 아무래도 복지국하고 많이 겹쳐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복지국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업무 분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헬스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이걸 다뤘던 게 아닙니까?

기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돌봄기획팀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내에서 돌봄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노인복지팀과 한 팀에서 업무가 다 뒤섞여서 한 팀이 모두 다 수행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업무가 빠져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헬스케어센터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일자리 거기에서 다루었던 문제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통합돌봄 업무로 지금 들어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근, 송정, 왕십리, 금호분소에서 금일경로당이라고 있죠. 금일경로당에 금호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신설해서 엊그저께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담당관님 갔다 오셨습니까?

네, 어제 설명회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 저희가 한 1시간 반 넘게 생각하시는 이야기들 충분히 듣고……

주민들 몇 분 정도 참석하셨어요?

한 40명이 좀 넘게 오셨습니다.

사십 분 넘게?

실제 거기 원래 이용하셨던 분들과 그 인근에 금호1가와 금호2·3가가 가장 근접한 곳이어서 또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분들도 꽤 오셔서 사십 분 넘게 참여하셔서 한 1시간 반 이상……

금호동에 스마트헬스케어센터가 들어오니까 다들 환영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1층에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2층은 노인정 그대로 쓰는 거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1층에 보면 지금 헬스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헬스장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 오른쪽이 남자탈의실 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왼쪽이 여자탈의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마트케어헬스장을 신설하다 보면 양쪽에 있는 탈의실을 다 없애고 그 자리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분들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나온 게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신 대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셨습니다. 저희가 송정, 사근은 훨씬 독립된 건물로 공간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탈의실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샤워장입니다. 샤워장이 설치돼 있지 않은 이유는 이 스마트헬스케어 운동기기는 일반 헬스장처럼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운동이 아니어서 실제로 샤워장이 필요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사근과 송정이 거의 3층, 4층으로 조성된 공간을 여기는 1개 층에 조성하다 보니까 샤워실을 저희가 또 리모델링하면서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찬성하는 분도 일부 꽤 많으셨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1층이라고는 하시는데 거의 반지하거든요. 이게 샤워 공간이라든지 물을 계속 쓰는 이상은 여기가 지하 같은 꿉꿉한 냄새나 이런 것들이 가시지 않을 거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헬스장이 들어와 있는데 헬스장에서 과격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샤워 시설을 다 설치했어요. 그런데 샤워 시설 설치가 안 돼 있는 장소라면 상관없을 텐데 기존 샤워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헬스케어센터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땀이 덜 나고 하는 것은 나을 수 있을 텐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샤워실을 없앴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이거 따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제3의 대안으로 주민분들과 논의한 게 요새 서울숲이라든지 일부 공원 내에 이런 샤워장이 설치된 곳들이 점점 많아진다, 라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서울숲 같은 경우도 있어서 지금 그 안에 “혹시 건물 내부에는 샤워장까지 있으면서 설치하는 거로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니 오히려 바깥의 공간에 이런 샤워장 설치를 해 줄 수 없냐?”라는 주민분들의 건의가 있으셔서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공원은 시의 소관상 권한이 있는 공원이어서 저희가……

그런데 대현산배수지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꼭 그 안에서 헬스장을 이용하는 분만 아니라 대현배수지공원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고려한 외부 샤워장 설치가 가능한지를 소관부서와는 협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설명회를 마무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나요?

공사를 오히려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몇 분 샤워장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조금 그런 불만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추가적으로 뵙기도 하고 어쨌든…….

9월에 이게 지금 보면 운영을 개시하려면 굉장히 많이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7월, 8월 같은 경우는 요즘 장마철이 올해는 좀 빨리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장마철이면 공사를 전혀 못 해요. 9월 오픈해서 업무하려면 주민분들, 반대 몇 분 하시는 분들 설득을 잘하셔서 빨리 이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9월까지 어떻게 오픈 가능합니까?

목표를 9월 개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주민분들이 조금 그런 이견들이 있으시거나 하는 것들도 저희가 수렴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3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현충일 추념식에 우리 구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대전현충원과 서울현충원을 추념하러 갔다 오는데 수송을 지원했던데 인원은 대략 몇 분 정도 갔다 오셨습니까?

저희가 한 백여 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요?

백여 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여 분이요?

네.

대전현충원은요?

대전이 백 분 정도 다녀오셨고요.

서울은?

저희 서울은 차량이 두 대 갔으니까 한 육십 분 정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차량 지원이 됐던 거죠?

제가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보훈대상자들에게 차량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훈 가족분들한테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엊그저께도 행사를 갔는데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도 보훈 가족분들도 굉장히 여기 잘하신 정책이고 다들 좋아하셔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 성동 조성 사업이 2015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처음 선정돼서 2016년부터 2021년 그리고 2022년도에 또 2단계로 여성친화도시가 선정됐더라고요. 1단계하고 2단계 여성친화도시를 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해서 특별히 달라진 점이나 아니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좋아진 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1단계, 2단계까지 해서 2026년도가 2단계의 이제 마지막이고요. 그 무렵에 저희가 다음 단계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25개 자치구에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변화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희가 실물로 내놓을 수는 없지만 양성평등이 이제 양성평등이 아닌 더 이상 그냥 성평등인 것처럼 그 인식 개선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물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양성평등주간에 기념행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교육한다든지 홍보하고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10여 년 동안 본다면 인식 개선에 큰 비중을 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으면 예산이라도 구비 말고 시비라도 좀 지원이 되나 했더니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전액 다 구비로 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돈이 너무 없습니다.

전혀 시비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공모사업 선정이 2개 됐던데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금 올해는 성동구 가족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성수동에 소재하고 있는 가온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35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500만 원 범위 내에서 2개 사업이 됐던데?

네, 그러니까 공모사업 금액도 너무 소소하니 적은 금액이다 보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님, 반려동물축제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회째 우리 반려동물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니까 작년에 2회 반려동물축제에 가서 보니까 홍보마당이라는 이렇게 홍보하고 있던데 홍보하는 내용이 일반인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유기견,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그런 마당이 있어서 일반분들에게도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돼 있던데, 혹시 여기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분양을 받아간 그런 예가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유기견을 분양했던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해 9월 28일 저희가 살곶이체육공원에서 반려동물축제를 했을 때 처음으로 유기견 입양을 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기억나기로는 한 3마리 정도가 입양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다면 그런 부스를 좀 활용해서 유기동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개선하는 데 전폭적으로 조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된 애는 없었습니까?

분양은 3마리 됐습니다.

3마리.

3마리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마릿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행사장에서 입양은 됐습니다.

한 번 행사를 치르는 데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체육회 행사 같은 데를 한다고 해도 많아 봐야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반려동물축제를 하는 데 3,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축제가 1회와 2회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성원도 있었고 홍보도 많이 됐을 거라고 됩니다. 올해 3회를 또 준비하면서도 여기에 걸맞게 행사를 잘 준비하셔서 그 명성에 맞게 치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은 거 하나 놓친 게 있어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534페이지입니다. 제가 아동청년과 2024년도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 및 최근 3년간 상담사별 평균 담당 청소년 수 및 근무기간을 받아봤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담사별 평균 담당 청소년 수 및 근무기간을 봤더니 근무기간이 2년 10개월, 1년 2개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 걸까요?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상담사 수는 총 다섯 명인데, 이 중 두 명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속 상담사이고, 한 명은 국비로 지원되는 동반자 예산으로 채용되는 상담사 그리고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활성화 사업으로 또 채용되는 상담사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명에 대한 내역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국비나 시비로 지원받는 상담사인 경우에는 인건비로 받는 게 아니라 사업비로 받다 보니까 채용이 이렇게 기간제로 채용이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근속기간이 짧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돼 있는 말하자면 전속 상담사가 두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로 기간제로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씩 총 두 분?

총 세 명입니다.

세 분?

네.

이렇게 받으시면 그러면 와서 역할이 다르신 거죠? 나머지 시비, 국비로 와서 기간제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다 상담사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똑같이 상담사 역할을 하기는 하는 건가요?

네.

여기 다섯 분이라고 총상담사 수는 다섯 분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기간이 평균을 내서 그랬나부터 해서 아무튼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시겠지만, 지금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시기의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상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인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전문성이나 청소년 대상자와의 유대감이나 이런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근무기간이 너무 짧길래 이렇게 해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담사의 근무기간이나 근속기간이 좀 길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수는 없을까요? 한 1년 왔다가 예를 들어서 기간제로 왔다가 잠깐 왔다가 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4개월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기한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는 현실상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네, 시나 국비로 지원될 때도 그렇게 사업비로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나 구에서도 그런 거를 모를 리는 없고 알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게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기간제로 오시는 분들이 뭔가 다른 역할하시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똑같은 역할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거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를 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이네요?

네, 문제점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이거는 비단 상담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기도 해서……

다 해당된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오후 늦은 시간인데요.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청소년상담센터가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행정재무위원회에 있을 때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 같아요. 이직률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있고 그래서 사실은 기간제근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규직들도 팀장 자체가 이직률이 너무 많아서 문제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이거에 대해서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개선할 건지에 대한 부분 방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원래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금호1가동 지금의 위치 거기에 뭔가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공간을 활용할 사업을 찾다 보니까 청소년상담센터가 산 밑에 공기 좋은 데 가서 하면 좋겠다, 라는 게 그때 당시에 저도 의견을 제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아동청년과에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걸 주셨던 것이 근무 시간이 몇 시까지 하냐, 그랬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까지 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8시까지 하긴 하더라고요. 정말로 6시까지 했으면 그게 문제일 거라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현장에 확인해 보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8시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보니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위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위치, 산비탈 밑에 금호1가동, 접근성이 어려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구의 사정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청년센터나 오랑이나 이렇게 위치를 옮기는 검토 종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상담센터는 지금의 위치에 놓고서는 어떠한 대안을 내서도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부서, 국에서는 저 청소년상담센터의 위치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보충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및 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청하신 자료를 금일 중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 바랍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