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6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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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용빈입니다. 우선 아까 영상을 좀 보셨는데, 집행부 부군수님을 비롯해 가지고 실과장님이 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문어축제를 할 때 낚시대회를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자치, 의회, 특히 송흥복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김일용 의원님, 이렇게 구상을 해서 출발을 했어요. 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부분을 관철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의회, 주민, 그다음에 행정, 군수님, 다 이 3축이 어울려 가지고 어떤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도 우리 의회에서 마케팅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분이 참석해서 사후관리까지 촬영을 해서 이게 한 3분 내지 5분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의 동영상인데, 이것도 전국으로 또 유튜브 내지는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해서 내년에 더 크고 잘 되는 그런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주민, 행정,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행사든 간에 성황리에 마무리된다는 점을 여기 계신 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향후 의회에서 어떤 사항을 요청한다든가 주민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반영돼서 이런 푸짐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에도 감사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송흥복 의원님, 또 우리 김일용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명준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본연의 군정업무 추진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님들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살펴 잘된 점과 개선&middot보완할 사항을 도출해 냄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선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을 개선&middot보완해 군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발언 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부서장께서는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의회와 집행부 상호 간의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본래의 감사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철수 부군수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운영순서는 부서별로 실시하며 부서장 증인선서, 팀장 소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죽왕면,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토성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님, 발언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 시작을 하고 나서 영상을 틀려고 했었거든요. 시작 전에 한번 테스트한 거라서, 아까 말씀을, 멘트는 다 해 주셨고 시작을 했으니까, 다 계시니까 영상을 한 5분만 시청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혹시 지금 영상을 틀게 되면 그걸 보시고 느낀 점이 있으면 우리 김일용 위원님한테 반드시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세련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조언이 필요하니까 좀 보시고 필요하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먼저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고 제가 간단하게만 이 경과를 말씀드리면 최초 우리 고성군의회가 우리 주민들 의견청취 수렴을 했습니다. 해서 「지방자치법」 142조에 의해서 당초 예산 제출할 때 우리 고성군수께 이 예산을 요구했고, 또 군수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컬래버로 예산편성 후에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다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형진 부의장님, 이순매 의원님, 김 진 의원님, 송흥복 의원님, 그리고 저 포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독려해 주셨고 또 이렇게 포함한, 말씀하신 의원님들께서 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십니다. 해서 우리 연구회 주제는 공간의 재구성, 그래서 어떤 축제 공간을 재구성하는 차원에서 우리 자문위원들께서 나가셔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고성군 영상으로 쓰여도 되고, 또 하나 쇼츠(Shorts) 영상 제작한 것 올린 것은 올리자마자 한 500회 정도 벌써 조회가 들어왔는데 그 두 가지로 해서 널리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틀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협조를 같이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함용빈위원장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죽왕면

10시 13분 감사 중지

10시 21분 감사 계속

지금부터 죽왕면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면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면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5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죽왕면장 강기석.

함용빈위원장

면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죽왕면 담당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란 총무팀장입니다. 이이철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황석호 산업팀장입니다. 신희영 건설팀장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은 2월 의회 업무보고 이후 신규 및 변경사업이 없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middot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면민 큰잔치 행사가 있습니다.

(…….)

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번영회하고 다시 한번 좀 해서 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금에서 지금 면민 큰잔치 자부담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장학금 내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에서 지금.

예, 번영회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면장님, 바쁘신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드럼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 처리 결과와 계획을 보내주셨어요.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여가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의 주관으로 지금 실시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거죠?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 발전도 도모하고 또 그것이 공동체 회복까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의 제공은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문제가 최초에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숙련도가 높아지고, 높아졌을 때 새로운 초보자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어떤 편차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전문가 양성은 아니죠?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전문가 양성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분들이 실력을 갖췄을 때 또 새로운 형태의 지원을 모색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그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김일용위원

고민을 좀 해보셨죠, 맞죠?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고민도 해봤고 주민자치회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은 신규사업 발굴, 프로그램 발굴 위주로 지금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숙련된 과목에 대해서는 동아리 형태로 일단 가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가 &’24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 조례가 「고성군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제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책무가 &‘군수는 이런 생활문화에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고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었는데 고성군에서는 그 시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계획인지, 아니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거진하고 간성 2개 읍의 읍장 수행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진행해서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 부분도 송구하지만 생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필요성 부분은 인식을 하니까 어디든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면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같은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숙련도가 됐을 때는 어떤 동아리, 동호회 형태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가 2024년도 10월에 그 조례를 제정했고 「지역문화진흥법」에도 강행 조항으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성군에서도 이러한 수요가 생기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적용해서 숙련자들은 숙련자 나름대로의 어떤 역량이 더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불편 없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변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죽왕면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3개 사업, 공현진 2리 농로 사면 복구공사, 그리고 향목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삼포2리 사면 정비공사에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어떤 동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김일용위원

아니,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다 보면 거기에 토지 소유자들이나 이런…….

김일용위원

아니, 설계변경 말고 일단 수의계약을 준 사유가 2,000만 원 미만이고.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2,200만 원 미만일 때 도급.

김일용위원

그리고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주신 거잖아요. 맞죠?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거 주실 때 절차에 의해서 주셨어요.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시려는 부분들도 조사가 이루어졌겠죠?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설계 전에 일단 주민의견 수렴을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심지어 공현진2리 농로 사면 복구공사는 62%의 계약금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62%나. 그러니까 최소 20%에서 62%까지 편차가 커요. 그래서 설계변경 금액 퍼센트가 너무 과하다. 이거는 어떤 수의계약 제도를 이용보다는 약간 악용한 사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산검사 때도 제가 이걸 좀 봤었는데 그러한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안 되겠죠?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에 예외적인 제도로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적용을 해 주셔야죠.

기석

강기석죽왕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계약 절차나 내용, 관계 법령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 부서에서 당초 계약은 수의계약을 했지만 설계변경 등으로 지출 금액이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죽왕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