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김용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북은 산업화의 주역,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발생지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우리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경북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은 특히 구미를 관통하는 국가하천으로, 5개의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용수 공급을 통해 구미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 온 보고입니다. 생태자연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하천 수변공간의 활용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낙동강 수변공간 활용의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김용현 의원님께서 낙동강 수변 레저파크타운 조성 관련 그리고 경북 반도체산업 활성화 관련,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아동 회복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의 위원이자 K한류확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며, 특히 전통문화 보존과 확산을 위한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 등 경북의 한류문화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경북 반도체 산업 활성화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국가 전략 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첨단기술 경쟁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미를 비수도권 유일의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하여 용인, 평택 등 수도권은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특화하고, 구미에는 반도체의 소재, 부품 등 후방산업을 육성하는 지역별 역할 분담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미는 박정희 정부 때 최초로 반도체의 연구가 이루어진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상지로서 기존 전자와 ICT 산업 기반에 대해 반도체 산업을 집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으며, 2030년 신공항 개항에 따르는 항공물류 활성화와 도로 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 향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반도체 기업 유치 전략과 소재·부품, 장비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초기 막대한 투자는 물론 전력, 용수 등 기반 산업과 우수 인재를 확보해야 하며, 시험 평가 및 실증 인프라 및 R&D와 정책 금융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는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반도체 관련 기업이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 여건을 점차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으로 투자세액 공제와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소득세, 법인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23년 11월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산업은행과 반도체 특화단지 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특화단지 내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 운영자금 한도 확대,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한 실제 투자율이 높은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실트론, LG이노텍 등 주요 기업에서는 5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까지 4조 117억 원을 실 투자해 78.6%의 높은 투자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미 지역은 우수한 산업단지의 입지 조건과 풍부한 전력, 용수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반도체 산업 성장에 맞춰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북 소재·부품 생태계 구축을 완성화기 위해 경북 반도체 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반도체 기업 발굴 조사를 병행한 만큼 향후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가치사슬 연계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를 시작으로 반도체 웨이퍼 관련 R&D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사업 등 국비 확보를 위해 긴밀히 정부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연구기관 협력 구축 및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22년 9월 반도체 초격차 전문인력 2만 명 양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23년부터 반도체 초격차 전문인력 양성을 본격화하여 특성화고부터 대학, 대학원, 기업 재직자 등 반도체 분야 실무형 교육 체계를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특성화 대학원, 특성화 대학, 반도체 부트캠프 등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단에서도 기업, 연구기관, 대학을 연계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양성된 우수 인재들이 경북 지역에 정착하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오는 9월에는 반도체 전문인력 매칭 대회를 개최해 우수 인재들의 지역 내의 취학과 취업을 지원하고 대학과 기업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함께 청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흔히 삼성, SK 등 대기업을 떠올리지만 구미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및 후공정에서는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소재·부품 등에 대한 R&D 지원을 위해서는 반도체 미니 팹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구미 같은 경우에는 미니 팹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이 입수해 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반도체 콤플렉스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콤플렉스는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 R&D와 화합물 반도체 그리고 첨단 패키징을 지원할 수 있는 미니 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콤플렉스를 구축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소재 부품에서 첨단 패키징까지 종합적 지원 체계를 갖춰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현대 산업 전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동차, IoT 등 첨단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방산, 자동차 등 경북의 주력 산업과 연계하여 반도체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수변 레저파크 조성에 대해 말씀드릴 순서이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용률 저조에 대한 교육청의 내실화 대책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한 준비 및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이자 K환류확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상북도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시는 등 경북도민과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교육청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비하고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독도 메타버스 등 총 11개의 메타버스 기반 교육공간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면교육이 정상화됨에 따라 비대면 플랫폼으로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추세에 메타버스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금 폐쇄하기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별 특화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도가 가장 높은 독도 메타버스처럼 직접 가 보기 힘든 체험장을 가상공간에서 쌍방향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을 메타버스 공간으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독서 체험·토론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학습환경 구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발 빠르게 지금 500만 이상이 활용한 우리 경북교육 종합자료실을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와 공공기관으로서 처음으로 MOU를 맺고 활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부터 드리고. 또한 학생 맞춤형 학습과 교사의 수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을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학생 개별 수준에 맞는 콘텐츠 제공, 실시간 피드백, 학습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소프트웨어 AI교실 구축, 에듀테크 기기 구입비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콘텐츠를 교실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교원 대상 인공지능 활용 연수와 수업 사례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의성 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 있는 인공지능교육센터를, 현재는 교실 두 칸 정도입니다. 구 금성여상 부지로 확장 이전하여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북형 AI 교수학습 환경모델을 정착시키고 도시와 농산어촌의 격차를 해소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미래교육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병곤입니다. 김용현 의원님께서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사업 지원 대책과 기이 조성된 수변 인프라 연계 방안, 도내 하천 수변공원의 활용 제고를 위한 도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과 수변은 도시의 건강성과 쾌적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서 도시의 발전과 문화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수변공간은 도시 속에서 자연을 즐기고 휴식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도시 생태의 중심적 공간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하천 수변자원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낙동강은 510㎞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국가하천으로서 경북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영남의 젖줄이자 수생물과 철새들이 살아가는 생태의 보고이며, 도민들의 휴식과 여가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사업은 물놀이장, 숲놀이터 등 아동 친화형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도민들의 정주 만족도 개선과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6월 4일 출범한 새 정부 지역 공약에 해당 사업을 포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신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본 사업을 중점 반영하여 지원을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초기 단계임을 고려,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구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 낙동강을 중심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도시로 성장한 구미의 부족한 휴식·여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도에서는 구미와 함께 낙동강 둔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변 인프라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 낙동강 체육공원 조성을 시작으로 낙동강 둔치에는 구미캠핑장,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유소년 체육시설 등 도심 속 생태 여가공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낙동강 테마공간과 참살이 캠핑장 추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낙동강 강바람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해 낙동강을 경북 대표 힐링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처럼 낙동강변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있는 수변 인프라 조성사업들은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낙동강 둔치를 생태공간과 레저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낙동강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러 시설 인프라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다양한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단절된 수변 탐방로를 보도교와 순환형 산책로로 연결을 해 시설 간 이동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낙동강 체육공원과 수변캠핑장 등 기존 수변 인프라와 낙동강 수변레저파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구미시와 협력을 통해 낙동강 수변공간을 관광자원 확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낙동강을 지역을 대표하는 힐링 레저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변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및 도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자원을 이용한 관광 및 레크레이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수변 지역을 친수 활동공간으로 연계시키는 정책이 도내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공간의 환경 특성, 토지 이용 현황, 친수 활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등의 지구 구분을 효율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친수지구는 하천 내에서 시민의 여가·문화·레저 등 친수 활동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친수지구의 지정 건은 하천관리청에 있으며, 국가하천의 경우 환경부 장관, 지방하천의 경우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변공간의 생태공원, 수상레저시설 등 주민 여가공간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하천법 제44조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상 친수지구로 지정되는 등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지난해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시 낙동강 구미 구간의 수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구미보 우안 등 총 9개 지구를 친수지구로 지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우리 도와 구미시가 협력하여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기관인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친수지구 지정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며, 앞서 말씀드린 낙동강 구미보 수변레저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수변공간을 활용한 여가·문화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 친화적 하천공간 관리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산불 피해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피해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로 힘을 보태고 성금과 위문으로 경북의 소중한 이웃이 되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당면한 인구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이민청 설립의 시급성과 경북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답변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학홍 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의원님께서 이민청 설립 및 경북 유치를 위한 노력, 또 경상북도 포도연구소 설립의 필요성,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경북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경북혁신도시 발전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경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혁신도시의 당초 계획 인구는 2만 6000여 명이었으나 2024년 12월 기준 2만 3000여 명, 88%로 다소 미치지 못합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전입인원도 4988명 중 가족 동반 전입인구는 2874명, 57.6%로 이주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의료·문화시설 등 체계적으로 조성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여건 개선방안입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서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내 취업과 정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목고와 특화 공과대학 유치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여건 개선방안입니다. 김천혁신도시의 경우 아동 수에 비해서 소아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종합의료기관이 전무해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산모와 유아는 구미나 대구로 오히려 원정 진료를 다녀야 하는 현실이 혁신도시를 떠나는 역이주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2025년 저출생과의 전쟁 시즌2 추진계획의 핵심 사업이면서 이번 대선공약에도 건의한 어린이 전문 통합의료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해서 의료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화사회에 대응해서 노인들이 독립적이고 품격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마트 실버타운 조성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여건 개선방안입니다. 지역 주민의 여가 및 취미활동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관과 다목적 강당, 또 청소년활동실 등의 복합혁신센터 건립, 또 어린이 체험놀이시설, 가족생활문화센터인 어린이특화생활 SOC 사업 등을 통해서 평일은 250여 명, 주말에는 15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층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반려동물 인구가 많은 김천혁신도시에 반려동물 놀이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7월 개장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혁신도시 내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횡단보도 50여 곳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토지 분양률과 상가 입점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혁신도시 내 토지의 경우 총 816필지 중 94%가 분양 완료되었으나 클러스터 부지 내 54필지 중 19필지가 아직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이에 2023년 11월부터 미분양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해서 입주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상가 공실률도 아까 의원님께서, 42%였는데요. 저희들이 지난해 9월에 확인해 보니까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 때 저희들이 혁신도시 상가 공실 실태조사 및 대책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상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수입사업 확보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속 가능한 재단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재단 설치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센터 설치는 의무화하되 재단법인 규정을 삭제해서 그 제도적인 걸림돌을 해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 역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을 2018년도에 검토는 했으나 재단법인 형태의 재원확보 한계라는 문제점, 또 정부의 출자·출연 감축 기조 등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령 개정에 맞추어 국토부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센터 운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우리 도의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북은 김천혁신도시 중심으로 12개의 공공기관, 5561명의 이전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평가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방향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가 올 10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해당 용역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맞춤형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수도권에 집중, 인구 감소 등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공약에도 국토균형발전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관심과 또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원 TF팀을 지난 2023년에 만들었습니다. 1차 이전기관과 연계한 통합적인 접근, 또 지역거점 산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투 트랙으로 해서 전략을 짜고 있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지자체, 또 교육청, 지역대학, 기업과 협력해서 전방위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역의 거점 산업과 밀접하고 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되는 기관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이번 대선공약 과제 건의 시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우리 도의 중요한 현안으로도 건의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시군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우리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사안입니다. 1차 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분석하고 보완해서 2차 이전은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는 지방분권도 함께 담아서 지역의 주력산업과 특성에 맞는 지역주도 공공기관 이전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에 걸맞은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청 설립 및 경북 유치를 위한 노력, 또 포도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홍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의원님께서는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증가 이유 및 대응방안과 학교폭력 처분 결과의 대학입시 반영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및 갈등 해결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농수산위원회·정책연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경상북도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다수의 의안을 대표 발의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교육 발전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질문 또한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지난해에는 사실 2023년도에 자살 학생이 워낙 많이 나와서 우리 학생생활과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해서 자살 학생 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표창을 받기도 하고, 또 학교폭력 신고 자체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심의하고 처분하는 것이 많이 늘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과거에는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던 이런 것들, 사소한 것도 전부 신고를 하고 또 처분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언어폭력이라든지, 옛날처럼 신체폭력보다는 언어폭력, 또 온라인 사이버폭력,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런 범죄들이 다양화되고 있고, 또 경기 침체나 가정환경 변화도 한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6차시의 사회·정서 교육과 8종의 명상자료를 개발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예방 수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체험형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학교폭력 접수 건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 감소했으나 의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학교장 자체해결제 건수가 감소한 것이, 이게 처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2학기부터 임기제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적 분쟁 및 갈등 증폭 우려에 대한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폭력 처분 이력이 대학 입시에 반영됨에 따라서 심의 결과에 대한 법적 분쟁 및 갈등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임기제 전문인력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권역별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변호사를 통해서 신속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고 교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생활 지도에 전문성을 가지신 선생님의 실천사례를 모아서 책자로 발행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 감소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들을 학교폭력 예방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입니다. 최병근 의원님께서 이민청 설립 및 경북 유치를 위한 노력과 대응방안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민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안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 기반의 이민정책을 역동성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북형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외국인 유입부터 정착, 통합까지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K-드림 외국인 책임제를 통해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여 외국인을 유치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경북도가 최초로 주장하여 도입하였고, 또 인구 감소지역에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통해 외국인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정책 추진과 함께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이민청 유치를 위한 노력도 같이 전개를 해 왔습니다. 이민청 유치를 위한 전략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민청 유치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이민 정책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민청 유치를 경북 공약으로 건의하는 등 이민청 유치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민청 또는 이민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초당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특히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이민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공론화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행정 기능의 베를린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의 남부지방 도시인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에 이민청을 설립한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북 혁신도시 김천의 경우에는 국토 중심의 지리적 이점과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도시로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는 앞으로 국가 공모계획 방향이 가시화되면 김천시를 포함해서 도내 유치 희망 시군에 입지 여건과 유치 의지, 그리고 유치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유치 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에서는 이민청 유치 범도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유치 제안서 전달 그리고 경북 유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확대해 나가고 이민 정책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민청은 단순히 접근성이나 외국인 수 등 수치적인 기준만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우리 도가 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민청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 심각해서 이민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설득과 건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최병근 의원님께서 경북포도연구소 설립 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 포도 농가 지원방안과 포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포도 융복합 산업 발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경북은 전국 포도 재배면적의 57%, 샤인머스캣은 80%를 차지하고 있는 포도 주산지역입니다. 특히 김천의 포도 재배면적은 전국의 17%, 샤인머스캣은 24%를 점유하는 전국 최대 포도 주산지입니다. 하지만 포도 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샤인머스캣 단일 품종으로 포도 산업이 급격히 변화되었고 기후변화에 따른 병충해 증가와 과다 착과, 조기 출하에 따른 품질 하락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북 포도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도 주산지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품종 다양화 및 고급화, 저장 체계 개선,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농가 인식개선을 위한 경북 포도 명성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샤인머스캣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 8종을 육성·보급해 품종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레드클라렛, 글로리스타 등 네 품종을 12개 시군 120㏊ 이상 보급하였으며 신품종 포도 재배 메뉴얼 3종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향후 2030년까지 624㏊에 확대 보급하여 신품종 점유율을 8%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신품종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해 구미·영천·상주에 수출시범단지 9.2㏊를 조성하였고 올해도 김천과 영천에 시범단지 6㏊를 조성해 신품종 수출의 기초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대두된 저품위 샤인머스캣 출하 방지 등 유통 개선을 위해 4개 주산시군과 협력하여 샤인머스캣 새출발 협의체를 구성하여 품질 관리 지도를 강화했고 150회에 걸쳐 8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생산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샤인머스캣의 품질 향상과 저장 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상품성이 25% 향상되는 나노멤브레인 봉지 개발과 최장 6개월까지 저장할 수 있는 장기저장 기술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최근 개화기 저온, 우박, 이상고온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온과 저온에 강하고 착색 유지가 가능한 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이상기온 대응 자동관수시설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북 포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보다 미래지향적인 포도 연구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포도연구소 설립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연구소 설립에는 도별 특화작목 연구 중복성, 예산 및 연구 인력 확보 등 어려움이 예상되며, 현재 농업기술원은 상주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포도연구소 설립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농업기술원은 스파클링 와인, 음료 등 포도 가공제품 개발과 청년농 중심 체험, 관광농장 육성 등 차별화되고 확장성 있는 사업 발굴로 지역 포도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북 포도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황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두영 의원(교육위원회)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준·배진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국민적 관심 속에서 뜨거운 대선과 정치적 격동기를 함께 겪어왔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시대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된 지금 경상북도와 도민의 삶과 미래에 다시 집중해야 할 때이며 새롭게 정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경북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째는 북구미IC 주변 유통물류단지 개발, 둘째는 구미·김천 대성저수지 관광인프라 구축, 셋째는 A.I 디지털 교과서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한 대처 및 조직 운영 등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을 점검하고 경상북도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논의가 단순한 질문을 넘어 경북의 내일을 그려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경상북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구미·김천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구미와 김천 경계에 있는 북구미IC가 있습니다. 북구미IC는 단순한 고속도로 진입로가 아닙니다. 도로·철도·항공교통의 요충지로서 전국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입지를 갖춘 경북 유일의 복합 교통 요충지라 할 수 있습니다.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두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 의원님께서 북구미IC 주변의 유통물류단지 개발, 구미·김천 대성저수지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교육위원회, 또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위 위원으로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고, 특히 도민과 학생들의 복지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에 앞장서 주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북구미IC 일대를 전략 물류거점으로 지정하고 또 사전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 착수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구미는 도로·철도·항공이 집약된 사통팔달의 입지를 갖춘 복합 교통 요충지입니다. 또한 전자·반도체 등 산업의 핵심 지역인 동시에 김천, 상주, 문경, 칠곡 등 도내 우수한 농축산물 생산지와도 뛰어난 접근성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미래형 물류 클러스터로서, 또 경북 물류네트워크의 핵심 허브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2호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 지정권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22조제4항에서는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법인이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고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동고령IC 물류단지, 남경주IC 물류단지는 역시 민간기업의 민자개발 방식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 개발은 투기적인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입주 수요와 사업 능력 등에 대한 실수요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계획을 신청할 때 물류단지의 지정 목적과 필요성, 대상 위치 및 면적, 토지 이용 현황, 주요 유치 업종 또는 제한 업종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물류단지의 성격, 또 입지, 교통 접근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북구미IC 일대를 물류단지로 개발하려는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의 타당성과 또 실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해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해서 물류단지 개발 지정을 신청한다면 도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또 물류단지 계획 심의 후에 지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변경 또 입지 규제 완화 등 제도적인 기반 정비를 위한 경상북도와 구미시 간의 협력 체계 구축과 도 차원의 행정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석 부의장, 최병준 의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미IC는 교통 요충지로 물류단지 개발의 최적지입니다. 주요 주변 반경 5㎞ 이내에 산업단지가 전무하고 대부분 보전녹지와 자연녹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이 지역을 일반 공업 지역 또는 중공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해야 됩니다. 북구미IC를 유통 물류단지로 개발하라는 민간 투자 요청이 들어온다면 해당 부지 등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 정비와 함께 도, 구미시 간의 협력 체계 마련, 도 차원의 행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북구미IC의 물류단지로의 전략적인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를 고려한 북구미IC 일대를 광역권 복합 물류단지로 지정해서 항공 물류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성장판을 만드는 도정 핵심 사업이며, 이번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구미∼군위 간의 고속도로는 2034년 개통 예정입니다. 신공항이 개항되고 구미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구미∼군위 간의 고속도로 건설이 완료되면 북구미IC는 내륙 물류 거점을 항공 물류로 이어주는 새로운 물류 허브로 전략적인 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2026년도 제3차 지역 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북구미IC 일대를 광역권 복합물류단지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도내 전체 물류 체계 공간 구조 재정립, 대구경북 신공항과의 연계 전략, 또 도로철도 기반, 인프라 보완 과제 제시, 산업 수요 기반의 전략 물류 기능 부여 등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 물류 관련 전문가, 지역기업, 물류 개발 관련 부서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미·김천 대성저수지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 말씀드릴 순서인데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두영 의원님께서는 AI 디지털교과서, 고교 학점제 및 조직 운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며 교육위원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등 도민과 학생들을 위한 다수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시며, 경북도민과 경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우려와 제언에 대해 저도 충분한 준비와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정부의 지침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희망에 따라 58%의 학교가 수학, 영어, 정보 중 한 과목 이상 AI 디지털과서를 선정,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 간 학습 격차와 교사 간 디지털 활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학생에게 태블릿 PC를 보급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노트북과 통신비를 추가 지원하며, 현장에는 디지털 튜터 92명, 수업 지원 강사 42명을 배치해서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의 역량 차이가 학생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AI 디지털교과서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수업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실습 중심의 연수와 수업 지원단을 통한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AI 디지털과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을 했더라도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책형 교과서를 위주로 토론과 질문이 살아 있는 수업 등을 적극 실시하되 AI 디지털교과서의 진단, 분석 또 맞춤형 교육 같은 장점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고교 학점제 안착을 위한 준비 과정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교육 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를 운영하며 경북형 모델 구축을 준비해 왔고 ’23년부터는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을 했으며, 올해 고1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로 학생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구축이 중요합니다. 한 학교에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 인근 학교와 협업하여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과목 선택권 보장을 지원하고, 특히 올해 개교한 경북 온라인학교는 소규모 학교에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78개 강좌, 8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과별 미이수 예방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 보충지도를 실시하여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이해를 위해 대상별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 학생, 교원을 위한 연수가 있고 또 홍보 자료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중등 교육 업무의 국 단위 분리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과 중등은 교육과정과 정책 방향에 차이가 있어서 의원님 말씀처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도 저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를 동일 국 내에 편재하고 있는 이유는 초중등을 아우르는 공통 기능, 예를 들어서 진로·진학 지도나 인성 지도, 생활 지도 등 초중등이 연계되어 추진한 정책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 하나만 보면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현재 조직이 더 유효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거 우리 교육청에서도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으로 분리 운영한 적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계 정책을 효과적으로 기획·집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국으로 통합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와 있습니다. 현재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금 현재는 우리 경북 같으면 국이 3개 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 설치 기준을 좀 폐지를 해 달라, 자율성을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도 개선의 여건이 마련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국 분리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학생들을 향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곤입니다. 황두영 의원님께서 대성저수지 종합개발 계획 수립 및 수변공원 조성 계획, 도립공원 계획 변경 및 관계 기관과 협업 방안, 대성저수지 관광개발 지원 계획, 관광 모델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황두영 의원님께서 대성저수지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북 서부권의 대표 관광 자원을 육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우리 도의 대성저수지 개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저수지는 구미시와 김천시의 경계를 이루는 농업용 저수지로 그동안 농업용수 공급 역할에 집중한 관계로 관광 자원으로의 체계적인 정비는 다소 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성저수지는 경북 여행의 숨은 명소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구미IC, 구미역과도 인접해 접근성도 우수하다고 하겠습니다. 인근 금오산도립공원과 연계한다면 지역의 관광 거점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잠재력에 주목하여 현재 구미시와 김천시가 협력하여 대성지 둘레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는 제8차 경북권 관광개발 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종합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오산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대성저수지 일대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 하천 구역으로서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관광 자원 개발 실시설계를 통해 개발 방향과 관광 인프라 구성을 구체화한 이후 농어촌공사와 환경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도립공원 계획 변경, 하천 구역 조정 등 제도적 걸림돌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성저수지 관광 개발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저수지 관광 개발에 약 2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동 협력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국비지원 사업을 활용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미시, 김천시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사업비는 시군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대성저수지를 활용한 관광모델 개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인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전망대, 잔도 등 대성저수지 지형에 가장 적합한 체험형 관광시설을 도입하고, 권역별 관광 개발 계획을 통해 인근 관광지와 연계 관광을 활성화하고 액티비티형 관광 상품과 가족 단위 체험 콘텐츠를 보강해 대성저수지 주변 수변공원이 지역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미시, 김천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성저수지를 경북 서부권의 핵심 관광 거점으로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소비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