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원래세출에공제한4,700억중에서도여기서이월금을명시,사고,계속비빼고나면1,898억정도가남습니다.

작년에얼핏이규섭의원님도이월액이많다고지적을했지만,맨날강진철의원도그랬지만작년보다는이월액이좀줄기는줄었는데여전히개선은조금돼도획기할만한정도로개선이되지않는게명시이월사업이라든지계속비사업이계속있다보니까이런현상이좀난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예.

그건부서의의견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예,알고있습니다.

산단부서도시주택……

아,이분양책임은LH에서하고그렇습니다.

제가알기로는금년4월까지는7.5%인데총필지가한54필지인가그렇게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중에지금현재여기에서추가로한두필지인가한필지더나가고,그다음에서부병원공공병원입니까? 그병원하고KTL한국시험원에서또이시험센터를유치를하고있습니다. 그2개가되면한33%까지는상향이되고나머지는LH가계속활동을좀해줘야되는데이게안돼서지금정부차원에서좀해주십사하는그런저희들이요청도하고,경남도에도지금요청하고그런상태입니다.

지금이자수입하고까지됐습니다.

위원님말씀이백번지당하고저도해당부서에이말씀을전달하고,또저희도지금……

일단LH가담당을하고있으니까저희들도LH한테독촉내지는계속이걸좀해달라고요청을하겠지만,또경남도도국가산단이니까책임감이있기때문에경남도한테도지금현재이정도밖에안되니까빨리우리시가이런부담을안으니까좀조치를해달라고부탁을요청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총괄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산림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허현철입니다. 보고에앞서환경산림국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용권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애동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경수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채용산림정원과장입니다. 하우집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조직개편으로환경정책과로부서가변경된2024회계연도건설하천과소관하천시설팀,하천관리팀을포함한페이지순서대로환경산림국소관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단위사업별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서256페이지부터258페이지까지건설하천과소관하천정비사업입니다.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등45건의하천정비및관리사업에대해예산현액178억3,700만원중120억5,900만원을집행하고,53억1,900만원은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1억3,000만원,집행잔액은3억2,9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구축등9건30억9,200만원명시이월,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4대강에4건4억2,400만원사고이월,세경소하천정비전환사업등2건18억200만원은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277페이지환경관리과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상반기조직개편에의해기후대기과가신설되어환경정책과와기후대기과로조직개편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예산현액506억600만원중380억8,600만원을집행하고44억500만원은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54억4,900만원,집행잔액은26억6,600만원입니다. 먼저자연환경및야생동식물생태계보전입니다. 예산현액3억3,000만원중자연환경보전활동,자연보호경진대회,아프리카돼지열병대응사업,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등에3억1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900만원입니다. 278페이지야생동물피해예방입니다. 예산현액3억4,700만원중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및피해예방사업에3억3,2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500만원입니다. 다음친환경정책기반조성입니다. 예산현액2억4,400만원중환경단체육성및환경보전교육,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에2억2,3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100만원입니다. 다음쾌적한대기환경보전사업입니다. 예산현액272억9,800만원중205억7,300만원을집행하고7억4,400만원은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54억4,800만원,집행잔액은5억3,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사업으로는기후변화및미세먼지저감대책사업,탄소중립포인트제인센티브지급,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등14억7,600만원,전기및수소차량구매지원을위해136억2,100만원,수소차충전소운영비3억4,100만원,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등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을위해37억8,000만원,탄소중립지원센터운영지원을위해2억원,소규모사업장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지원을위해7억원,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지원에4억5,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남강수질관리입니다. 예산현액5억600만원중남강및소하천수질관리등에4억2,900만원을집행하고4,000만원명시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및집행잔액은3,700만원입니다. 남강댐주변지역지원입니다. 예산현액7억4,100만원을내동삼계마을농로정비공사등으로7억3,4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 자전거타는명품도시조성사업으로예산현액7억2,600만원중6억1,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3억5,800만원,공영자전거운영7,500만원,자전거교육7,500만원,남강과함께하는자전거투어행사등5개사업으로1억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81페이지상단자전거도로사업으로자전거도로사업의예산현액126억5,000만원중73억3,700만원을집행하고36억2,100만원은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6억9,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자전거도로유지보수18억200만원,자전거도로조명설치및유지보수1억5,200만원,자전거도로개설및보강사업등에52억7,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나불천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은기본및실시설계용역으로1억4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282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9,900만원중남강감시환경공무직인건비로8,8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1,100만원입니다. 283페이지자원순환과소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포함하여예산현액364억1,000만원중349억800만원을집행하고9억3,600만원은계속비이월,보조금반납금3,000만원,집행잔액은5억3,500만원입니다. 먼저깨끗한시가지조성입니다. 청소업무위탁용역,청소용품구입,청소관리사무소운영,청소차량유지관리,사후매립장관리를위한사업으로300억5,000만원중299억8,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6,400만원입니다. 다음쓰레기불법투기근절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시민수사대활동지원,주민참여예산사업불법투기감시이동식CCTV구입등불법투기쓰레기처리를위한사업으로7억5,700만원중7억2,0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은3,700만원입니다. 284페이지상단폐기물관리입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관리및소각시설·자원순환센터·폐수이송관로설치사업으로11억4,600만원중4억6,900만원을집행하고계속비이월6억5,000만원,집행잔액은2,700만원입니다. 다음자원의재활용촉진입니다. 자원재활용촉진을위한기간제근로자운영,나눔장터운영,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다회용기지원사업으로7억5,900만원중6억3,7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1억2,100만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분리배출홍보,공동주택RFID음식물류폐기물종량기기유지관리비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제작을위한사업으로2억5,900만원중2억3,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2,700만원입니다. 다음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견학및시설설치를위한기본및실시설계,재해영향평가용역비6억4,300만원중3억5,300만원을집행하고2억8,600만원계속비이월,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285페이지환경공무직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공무직급여지급및퇴직금지급을위해26억5,700만원중23억8,1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286페이지산림과소관세출결산입니다. 상반기조직개편으로인해산림과는산림정원과로명칭이변경되었습니다.산림과는전년도이월액118억3,000만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401억8,500만원중295억7,300만원을집행하고91억2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6억3,000만원,집행잔액은8억7,900만원입니다. 먼저산림경영사업은임업경쟁력강화를위한임업·산림공익직불금지급및산림소득사업추진,임도신설과보수를통한산림사업시행등으로61억4,300만원을집행하고3억5,300만원을명시이월,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은8억6,700만원입니다. 287페이지하단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림자원육성을위한조림및숲가꾸기사업비,산림재해복구및보상비,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비,산불예방진화대운영등산불예방및진화체계구축을위하여87억1,7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및집행잔액은4억1,100만원입니다. 다음289페이지상단산림휴양사업은등산로조성관리,산림욕장및생태숲조성관리,석갑산산림공원조성및치유의숲조성등산림문화휴양시설의조성과관리를위한사업으로서63억4,700만원을집행하고77억5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및집행잔액은1억5,500만원입니다. 289페이지하단정원문화도시조성사업은진주시정원문화활성화를위하여지방정원조성추진및작가정원조성,정원박람회개최를위한사업비등으로19억9,900만원을집행하고9억7,5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및집행잔액은3,100만원입니다. 다음290페이지숲속의진주사업입니다. 다양한산림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숲속의진주운영관리사업비와문화전시및공연사업비,월아산시유림유지관리사업비등으로60억400만원집행하고6,900만원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및집행잔액은1,800만원입니다. 그중진양호관리사업소로사무이관된진양호우드랜드운영관리는6억700만원,진양호우드랜드문화공연및전시운영에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92페이지공원관리과소관세출결산입니다. 상반기조직개편에따라공원관리과는공원녹지과로명칭변경되었으며,진양호공원팀은진양호공원사업소가신설되어이관되었습니다. 공원관리과는예산현액516억700만원중334억5,200만원을집행하고173억3,2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4,000만원,집행잔액은7억8,300만원입니다. 먼저녹지관리사업은공원,녹지,가로수,쉼터관리를위하여예·제초작업,시설물유지관리사업등으로133억6,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9,700만원입니다. 다음은292페이지하단공원조성사업입니다. 공원시설,녹지공간조성및미세먼지차단숲조성,도시숲조성전환사업,녹색자금지원사업등시민휴식공간인공원기반조성및정비사업비등103억900만원을집행하고보상협의지연,행정절차기간소요및준공기한미도래로141억5,1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및집행잔액은1억2,500만원입니다. 다음294페이지입니다. 진양호공원관리사업은전년도이월액88억8,500만원을포함한128억5,800만원중92억3,500만원을집행하였고31억8,00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4억4,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38억9,300만원,진양호노을전망대조성사업은기본및실시설계용역예산액8억원중선금3억5,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5억7,300만원,진양호생태관리센터조성사업1억5,200만원,진양호시설물관리로16억600만원,진양호반둘레길관리11억8,800만원,진양호동물원운영으로4억8,300만원,꿈키움동산운영5억2,000만원,진양호동물원조성2,000만원,진양호공원구거및진입도로개선사업은4억5,000만원을각각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는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로예산현액3억4,300만원중3억4,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은350페이지매립장사업소소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106억6,200만원중92억900만원을집행하고7억6,700만원을명시이월하여집행잔액은6억8,600만원입니다. 먼저쓰레기매립장조성및유지관리사업으로시설유지관리공사및노후건설기계교체구입등16억7,3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6,700만원입니다. 다음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매립장간접피해지역지원사업및인근지역주민보상을위해4억8,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8,200만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공공시설물관리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및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등을위해65억3,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4억9,2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3억2,8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다음429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99억7,000만원중96억4,700만원을집행하였고7,0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및집행잔액은2억5,300만원입니다. 먼저친환경적인수변구역관리입니다. 예산현액22억700만원으로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등에20억1,400만원을집행하였고7,0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예산현액1억2,700만원으로제4단계오염총량관리기본및시행계획수립용역,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평가및배출삭감모니터링으로1억2,0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455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3억9,900만원중수자원기반구축사업으로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관리,보조지하수관측망운영관리,지하수이용실태및방치공원상복구사업등에2억9,2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700만원입니다. 473페이지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및관리운영은소각시설설치사업추진에따른환경영향평가용역및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으로예산현액61억1,800만원중36억1,700만원을집행하고22억8,200만원은명시이월집행잔액은2억1,800만원입니다. 483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42억1,300만원중38억2,700만원을집행하고1억2,000만원명시이월,집행잔액은2억6,6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공공폐수처리시설효율적운영17억7,500만원,정촌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13억4,100만원,사봉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7억1,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491페이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으로예산현액11억2,000만원중8억원을집행하였으며,사업정산시기미도래로3억2,0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518페이지예비비지출입니다. 건설하천과소관예비비지출입니다. 가좌천고향의강조성사업6차분공사기간연장으로인한추가간접공사비청구소송으로가집행에대한압류사전방지를위해최종판결액3억900만원을법원에공탁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예비비지출입니다. 수소차충전소운영입니다. 충전소의차량가스주입냉각기고장에따른예비비5,000만원중4,1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900만원입니다. 519페이지산림과소관예비비지출입니다. 23년9월집중호우로인한임산물피해농가피해복구비지급을위하여4,8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528페이지기금결산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2023년조성액3억3,700만원과2024년조성액1억4,000만원으로총4억7,800만원을조성하여9,300만원지출하고2024년말조성액으로3억8,400만원이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산림국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잠시휴식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일단전년도이월포함해서9,850만원.

일단은신차출고지연하고수요감소때문에어린이통학차량같은경우에는그리된거고,그다음에전기화물차같은경우에는구매수요가부족합니다. 왜그러냐하면전기차를한번충전하면가는거리가있는데,지금승용차하고달리화물차를가지고영업을하려면장거리운행을해야되는데한번충전해서한200㎞이런정도밖에못가기때문에실제로하는업주입장에서는화물영업을하기에상당히불리한그런상황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예,어차피지원은같이됩니다.지원은같이되는데그만큼당초환경부에서예측해서일단시군에이걸배분을해서돈을내려줬는데,실제환경부에서예측해서준만큼신청이안들어왔기때문에……

예,알겠습니다.

예.

일단은농촌폐비닐수거항목에서좀잔액이발생한사유는일단은전년도대비배출량이좀감소를했습니다.

예,내용을알아보니까해마다똑같지가않고좀들쭉날쭉하는그런상황이었는데,지금관련된2023년이때는일시적으로배출량이감소해서그에따라서지금수거량도따라서줄어들고그렇게해서일단잔액이이렇게남게되었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보온덮개나다른그런부분은지금일단정확한실태를한번알아보고어떤방법을한번찾아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일단그내용에대해서자원순환과장께서잠깐설명을하시면안되겠습니까?

과장님나오셔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영농폐기물에대해서는저희들이별도예산이돼있습니다.별도예산이돼있어서매년보면보통상반기에읍면에전체적으로방치돼있는폐기물을수거해서처리를하고요. 그리고집행잔액을가지고또하반기에조금나오는거는집행처리를하고있습니다.

말씀하신지수면도저희가갔다왔고,아래또진성에서도많이쌓여있다고……

저희들올해집행이조금늦었습니다. 보통연도같으면한5월정도나6월초에마무리가되는데올해집행이좀늦어서6월중에지금계약들어가있는상황이고6월까지는아마처리가될수있는걸로그렇게……

별도항목으로예산이되어있는지……

예.

먼저말씀주신홍보관련,그것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지적하셨다시피일단일정이당초예측하지못했던또그런선거관련내용이나오고,또그뒤에기간이또너무사실촉박했습니다.6월3일하고6월13일에행사를하기때문에. 그래서지금저희들이대책을사실그동안에우리가SNS나가용한어떤홍보는계속해오고있었습니다.해오고있었고그다음에우리시전체총력홍보체제로각국별로해서관련된어지자체라든지,직접우리직원을보내기도하고전체직원이나서서홍보하는체제로지금그렇게운영중에있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런부분도물론포함이되어있고,지금하여튼정원박람회홍보관련해서는유등축제에준할정도로우리가남은기간최대한홍보를매진하고있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초전공원주차장관련문제를또지적을해주셨는데사실처음시작할때부터그런자체가좀핸디캡이기는했습니다. 그렇지만어떤대형행사를할때어디든지주차가100%완벽한곳은사실없습니다. 우리가유등축제할때도마찬가지고,그렇지만우리가다른지자체에비해서어떤대규모행사를많이치러본경험이있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셔틀버스를운영한다든지분산해서또주차를해서현장까지접근할수있는그런대책을충분히세워놓고있습니다. 그런내용을말씀을드리면일단월아산숲속의진주에서초전공원으로셔틀이운영이되고,혁신도시에서KNN부지종합운동장이쪽에서도또셔틀이운영이되고,진주대첩호국마루거기서부터도또운영이됩니다. 그러면각각을그다음에가까이에있는농산물도매시장도지하주차장은사실좀비워져있는데지금있는분들이자꾸위에대기때문에그런관계도최대한저희들이협조를받아서……

예,할것이고그다음에많이몰릴걸로예측이되는주말에는경상남도서부청사도300정도댈수가있습니다. 그다음에복합행정타운공사하는쪽에도지금250대주차를확보해놓고있고그래서물론초전공원안에있는주차장을이용할수는없지만일반다른행사에비해서주차해서하기에는어느정도저희들이대책을해놓고있다……

갓길주차는위험하기때문에그부분은생각을안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또무엇보다장점은거기까지시내버스가접근이됩니다. 시내버스2개노선이15분간격정도로해서접근이되기때문에저희들이시내버스에다가정원박람회행사장가는차이런표착을부착을해서타시는분들이착오없이대중교통을많이이용하실수있도록그렇게또홍보도저희들이병행해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시내버스전차에서지금행사하고있다는그런내용을알리는방송도하고있습니다.그런상황이고초전공원에횡단보도관련해서는지금강변에있는꽃무리원으로넘어가는데횡단보도가네군데가있습니다.네군데가있는데저희들이물론그행사장을벗어나기때문에그부분이상당히저희들도우려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행사기간중에특전사라든지해병동지회그다음에기타자원봉사자나직원들을충분히배치해서횡단보도를이용하는데안전상의문제가생기지않도록그렇게운영을잘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월아산화장실문제는저번에도그지적을해주셨는데,마침저희들이그월아산숲속의진주수국축제시작할테니까지금설치를해서저희들이이용객추이를봐서최대한빨리화장실을건립을하도록추진을하는가운데임시화장실이운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설치유지보수관련집행잔액인데,말씀하신것처럼잔액이좀많이남았습니다.

말씀하셨던그런부분을꼼꼼히살펴서하여튼자전거이용자분들이좀더안전한가운데자전거를타실수있도록저희들이꼼꼼히살펴서집행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김서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인구청년정책관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홍현주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유영미팀장입니다. 인구관리팀김순란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인구청년정책관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는2025년조직개편에따라결산서189페이지일자리경제과청년일자리팀업무와240페이지여성가족과인구정책팀업무일부를추진하고있으며,현재우리부서추진업무로선별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89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청년일자리팀업무입니다. 맨위청년정책추진부터맨아래에서두번째청년성장프로젝트까지입니다. 청년일자리업무의예산현액29억5,500만원중28억5,600만원을집행하고8,700만원보조금반납하여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여집행률은99.6%입니다. 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입니다. 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청년온라인플랫폼전산구축운영등에2억4,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청년의날행사추진입니다. 청년의날을기념하여2024년9월28일과29일청년의날행사추진에4,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입니다. 취업준비생입사면접용정장대여지원으로3,6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의자산형성지원을통한근로의욕고취및장기근속유도를위해1억3,2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재직청년근로자의복지향상을통한장기근속유도를위해3억3,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입니다. 대학생들에게행정업무경험을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1억7,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운영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취업상담사인건비및프로그램운영지원비로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부터아래로진주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까지10개사업에76개업체,청년92명의인건비지원등에17억6,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경남청년대중교통비지원사업입니다. 청년교통비지원을통한경제적부담완화및생활안정지원으로4,7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입니다. 미취업청년취업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구직프로그램운영비등에2,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인구정책업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하단미혼남녀인연만들기행사부터241페이지맨위인구의날행사까지입니다. 예산현액6,100만원중5,900만원을집행하고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여집행률은97%입니다. 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하단미혼남녀인연만들기행사입니다. 미혼남녀직장인에게만남의기회를제공하는행사로서행사운영비2,000만원중1,99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출산친화가족행사입니다. 아빠의육아참여를유도하고공동육아문화확산을위한사업으로보조금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인구시책추진입니다. 인구시책추진을위한사업비및인구감소대응행사운영비……

정책관님,위원들이검토할수있도록천천히좀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구교육강사수당등으로3,300만원을편성하여3,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41페이지인구의날행사입니다. 매년7월11일인구의날기념식행사운영비500만원을편성하여48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구청년정책관소관2024회계연도결산보고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예.

출산율이지금아직8월31일돼야정식수치가나올건데0.89……

8얼마숫자가있기때문에.

가장좋은거는청년들을잡아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각종저희들의시책도물론필요하겠지만,사실은저는제가처음와서부터그렇게생각했는데서울,경기하고저희들하고는약간기울어진운동장처럼서울,경기는재정이나인력이풍부하기때문에청년을위한정책을사실많이하고있고,그정책을저희도하고싶지만그런불편한부분이어려운부분이있는상황이있어서어쨌든지진주시청년이조금이라도떠나는거를좀감소할수있는방향으로청년을위한지원이나청년이하의지원,인구태어나는아이부터시작해서그때까지전연령층에대해서좀지원을많이해줄수있는방향을찾는게좋은것같습니다.

좋은의견인것같습니다.

예,다른부서하고협업을열심히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예.

이거는진주시내관내에중소기업에18세에서39세가취업했을경우에3개월이상취업이계속유지가되면진주사랑상품권10만원을분기별로주고있고,연간1회생애한번인데120만원지원하게되는사업입니다.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잠깐질의준비하는데위원장이질의를하나하겠습니다. 정책관님,다른189페이지보면제가하나여쭤보고싶은거는우리진주시가청년들을잡아야한다,일자리를늘려야한다,좋은일자리가많이생겨야한다,이런구호는장황합니다. 그래서예산결산으로한번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작년에어느정도편성이됐었습니까?

아까이십몇억이었는데,20한30억정도되는걸로……

작년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5억2,000정도편성이되었거든요,5억2,000.○인구청년정책관김서원어느금액을……

제가질문을잘못들어가지고요. 5억은어느……

작년에청년일자리지원사업2023년도결산서에보면5억2,000정도가집행이됐거든요? 그런데올해는3,600정도가지출이됐어요. 예산이한10분의1로줄었는데그이유가뭡니까?

제가지금가지고있는자료에는그런게없어서5억이었다는걸어디에서5억을말씀하시는건지를잘모르겠습니다.

189페이지위에보면세번째청년일자리지원사업.

아,이게면접정장대여사업이거든요. 이게예산이2023년2024년아마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이름은되어있는데,안쪽사업은면접정장대여사업이고아마이금액은변동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

아마다른사업중에위원장님께서줄은게있다고생각하시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러면작년에청년일자리사업안에들어있는사업들이쪼개지고이번에그거한부분이다,3,600이?

이게작년에편성된거그대로인데,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아닌사업이있는것같습니다. 일단세번째거는면접정장대여사업이라서아마……

이정장대여청년일자리사업이정장대여사업이다?

예.

아,그리고조금전에정용학위원께서도이야기하신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이라는거있죠?

예.

이거도작년보다한2분의1로축소된것같은데,이것도뭐다른사업하고분리가된겁니까,다른과하고?

아니요,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복지지원금조금전에정용학위원도다른방향으로좀늘리고해야된다고하는데,작년보다한이억몇천이줄었네요?

아,이게줄어드는부분은아닌것같습니다.

아니요.여기보면2023년하고비교를해보면작년에는5억8,000정도를썼습니다. 지출이됐거든요?

아,그래요? 그리고이게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이아마생애한번만지원하기때문에처음에예산시작했을때는대부분의청년들이다해당이돼서금액이아마예산액이많았고,지금은안정화되어서저희가연간300명씩지원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신규첫사업이어서예산이엄청많았습니다.

첫사업이라서인원제한이없었는데,이번부터는300명으로?

예.300명씩하고공고를해서만약에처음에1월에공고를했는데300명이안되면추가공고를했을때또혹시모르시는분이하고,그러면그예산이끝났을경우에어쨌든한번받으면두번을받지못하기때문에올해는못받지만내년에또받을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혹시나자기가300명안에못들어가서못받았을경우에는.

그럼300명안에못들어가도예산이충분히확보가돼가지고지원사업같은경우는돼야되는데그걸정해버리면못받는사람은어떻게해야됩니까?

예,저희가해보니까연간300명정도신규로지급대상이생기는것같습니다.

예.그리고그밑에보면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있죠?

예.

여기도예산이많이줄었거든요? DNA씨드인력양성사업.

이런부분은그기업에2년간인건비를지원하고3년차에는인센티브만지원을하거든요. 그래서인건비지원할때는예산액이크지만,이게2년짜리사업이거든요. 2년은인건비,1년은인센티브라서인센티브는금액이1,000만원정도로작고,임금을지불하는거는사천몇백만원씩크기때문에이게거의다지금3년차에들어왔거든요. 그래서인센티브가……

아니,매년그사업이계속생길거잖아요? 올해는이업체해주고다음에또다른그거도하고할건데준다는게,이거는한번설정이되면인센티브그거하고다른그거는안받습니까? 매년이게바뀌어야되는……

이게3년되면끝이나요. 그래서아마만약에이게행안부에서계속이사업을……

이거는아,지속적인사업이아니고1년한시적이다?

예.

이번사업그거하나다?

예.이거는그래서인건비가남은게아니고인센티브가주로예산으로편성이됐기때문에그렇게되었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보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보관박태종입니다. 보고에앞서공보관실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보팀장성훈팀장입니다. 홍보팀장심송희팀장입니다. 미디어팀장정희석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다음은공보관실소관2024회계연도세출예산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67페이지입니다. 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예산액29억3,800만원중28억8,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은6억9,600만원으로6억8,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800만원입니다. 이중사무관리비로신문스크랩,통신사정보이용료7,700만원,신문구독료5,700만원,시정기록물관리데이터비용에3,700만원등을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관용차량유지관리비400만원을집행하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2,700만원,위탁사업비로일간지고시·공고료4억3,2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은홍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2억4,700만원중2억3,2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5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주요집행내역은시민명예기자원고료800만원,SNS서포터즈활성화를위한운영비1,600만원,SNS채널활성화를위한운영비5,800만원,시정홍보만화제작비로4,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시정홍보용만화우편발송료및통신요금등1,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또한유튜브1인영상제작자영상제작,그리고SNS서포터즈활동보상을위한행사실비보상금및기타보상금4,900만원을집행하였고,SNS콘텐츠영상을위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3,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SNS콘텐츠촬영을위한드론구입비로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시정소식지발행입니다. 예산액5억6,100만원중5억3,800만원을집행하고시정소식지전자책뷰어및모바일전자책제작구입을위해서2023년사고이월된862만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2,300만원으로사유는입찰낙찰률에의한잔액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사무관리비로편집및인쇄료4억4,900만원,우편발송대행료3,000만원,원고료편집위원수당으로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우편요금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미디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6억3,100만원중6억2,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사무관리비로시정홍보콘텐츠제작에5,200만원,시정홍보종합영상제작에2,300만원,그리고비디오기자재수리및소모품비로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IP방송시스템,아카이브,전광판시스템유지보수및셋톱박스수리에6,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는언론광고비로2억1,900만원을집행하였고,시설비2억5,900만원으로노후IP방송시스템을교체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언론미디어홍보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언론광고비로미디어를통한시정홍보에2억5,100만원,언론매체를이용한시정홍보에2억5,400만원,라디오를통한시정홍보에1,700만원,주요시책방송기획홍보에1억3,200만원,그리고진주재조명다큐제작시이미지홍보에9,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기본경비입니다. 소모품구입과직원급량비,출장여비예산액5,500만원중5,30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정숙란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감사관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두남감사팀장입니다. 김영훈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대희조사팀장입니다. 장유진청렴윤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그럼지금부터감사관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68페이지입니다. 천원단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소관예산현액1억3,237만4,000원중1억2,654만4,000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582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감사및조사활동은예산현액4,489만4,000원중8,141만8,000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347만5,000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상부기관감사수감및상설감사장운영,반부패청렴관련홍보물제작및교육,청렴자가학습시스템운영,청렴토크콘서트,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운영등사무관리비5,300만8,000원,자체감사추진국내여비514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249만9,000원,명예감사관활동기타보상금140만원,청렴우수부서및청렴콘텐츠공모등포상금370만원,청백-e시스템운영을위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567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는예산현액4,748만원중4,512만5,000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235만4,000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사무실운영일반수용비와급량비등사무관리비3,233만8,000원,국내여비918만9,000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359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안씁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우주항공경제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김성일입니다. 보고에앞서우주항공경제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경용과장입니다. 기업통상과강국희과장입니다. 세무과김영숙과장입니다. 징수과박상권과장입니다.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은관외출장으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간부인사) 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2024년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상반기조직개편으로항공우주사업단은우주항공경제국소속우주항공산업과로,토지정보과는교통안전국으로편입되었습니다. 조직개편내용을반영하여현재업무를담당하는부서기준으로설명하고,편의상단위사업별금액은백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69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이월액5억8,100만원을포함한576억1,000만원이며490억9,000만원을집행하고15억6,700만원은명시이월,50억2,0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19억3,100만원입니다. 먼저신성장동력산업육성지원은이월액8,600만원을포함한253억9,900만원중189억6,000만원을집행하고63억8,100만원은이월했으며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5,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입니다.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은2억4,000만원을지출하고2,800만원은명시이월을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육성지원에9,900만원,항공우주산업육성지원도직접지원사업에6억2,0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사업은143억원을집행하고부지매입비60억원이월했습니다. 항공산업육성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에7억4,000만원,항공산업육성지원1억300만원,미래우주산업육성지원에1억2,5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우주산업육성지원도직접지원사업에6억6,600만원,우주산업육성지원은예비비5,000만원을포함하여1억4,4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항공분야3D프린팅육성지원에1억원,세라믹산업육성지원4억7,000만원,신성장동력산업육성700만원,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6억3,000만원,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에3,0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경남공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건립지원사업은1억8,100만원을집행하고,3억3,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경남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에5,0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지원사업은예산현액5,000만원중2,000만원은사고이월하고2,900만원은잔액으로남았습니다. CES2025참가지원사업에1억6,600만원,램프사업1억원,과학기술정책전문인력육성·지원사업3,000만원,산업수요기반고효율·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지원1억5,000만원,우주항공청직원이주정착금지원사업에7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은혁신도시지원입니다. 40억7,000만원중39억1,1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1억5,9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은혁신도시의날행사운영비로8,700만원,혁신도시연계상생발전확산지원사업2,400만원,공공기관연관산업지원사업에5억8,4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혁신기업공유오피스조성지원사업에3,200만원,산학연클러스터입주기업맞춤형지원사업8,000만원,복합혁신센터관리운영사업6억100만원,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사업에25억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활성화입니다. 이월액4억9,500만원을포함한270억7,400만원중251억5,500만원을집행하고2억6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7억1,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투자유치활동전개에1억2,700만원,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6억8,300만원,투자기업임대용지공급242억8,8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이반성면종합복지관건립사업은300만원을집행하고2억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한국형퀵스타트프로그램지원사업은5,2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은188페이지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업무중청년정책업무는인구청년정책관으로이관하고,기존도시재생과전통시장업무는이관을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현액222억2,300만원중214억800만원은집행하고1,4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7억9,900만원입니다. 먼저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69억7,300만원중68억4,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1억2,8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경제통상국현안사업추진에3,300만원,공공근로사업추진36억9,500만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1억200만원,일자리발굴및홍보1,700만원,채용박람회개최4,600만원,일자리지원센터운영에6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189페이지청년정책추진부터청년성장프로젝트까지는인구청년정책관으로이관되었습니다. 189페이지제일마지막에지역주도이중구조개선사업은경남항공산업에8,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0페이지일자리기반조성입니다. 1,800만원중1,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신중년정책사업에900만원,신중년인생이모작학교운영에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은7억5,400만원중6억8,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7,0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건비로2억4,400만원,사회적기업육성참여자인건비3억8,900만원,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사업1,100만원,선도사회적경제기업육성사업2,200만원,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참여자인건비1,200만원,사회적경제기업활성화사업에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사업은109억7,300만원중104억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5억6,5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지역경제운영관리에2,300만원,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지원38억7,800만원,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활동지원8,300만원,물가안정관리8,100만원,착한가격업소이용활성화지원2,100만원,착한가격업소이용활성화배달료지원2,100만원,소비자권익보호에1,3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발행에59억3,700만원,지역사랑상품권발행정책지원사업1,400만원,계량기검사3,900만원,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8,300만원,소상공인디지털인프라지원2,100만원,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에1억8,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정적에너지공급입니다. 이월액1,000만원을포함한31억3,600만원중31억100만원을집행하고1,4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2,0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효율적에너지관리에1,000만원,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6,300만원,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지원사업18억8,000만원,농어촌LPG소형저장탱크보급확대사업9억원,신재생에너지주택및건물지원사업은1억7,800만원을집행하고1,4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에2,200만원,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2,600만원,안전취약계층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사업에1,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20페이지전통시장팀소관세출예산입니다. 먼저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사업으로56억1,800만원중29억4,100만원을집행하고25억8,0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9,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에6억3,100만원을집행하고1,3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11억8,000만원을집행하고24억3,6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시장매니저지원사업에500만원,전통시장화재공제지원5,100만원,전통시장시장경영혁신사업에1억5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1시장1특화사업은2,000만원을집행하고1억2,9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전통시장잔치한마당개최지원에4,000만원,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지원에4억4,6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시장매니저지원사업에6,000만원,전통시장스마트경영지원1억2,600만원,국민안심그린화장실구축선도사업에1억6,000만원,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4,900만원,노후전선정비사업에6,4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부족분을지원하기위해전출금으로4억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3페이지기업통상과세출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업무중산단관리업무는도시재생과로이관하고,실크박물관건립업무는문화시설사업소로이관하였습니다. 기업통상과에서는예산현액575억8,200만원중448억6,700만원을집행하고5,200만원은명시이월,116억900만원은계속비이월,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10억5,200만원입니다. 먼저기업경쟁력강화및지식산업육성입니다. 24억9,600만원중23억8,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1,5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에3,100만원,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3,000만원,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전문인력양성사업3,000만원,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지원1억원,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4,000만원,중소기업인증수수료지원2,000만원,기계류등기술개발지원2억1,000만원,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지원1억9,900만원,지식재산도시조성에1억5,0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194페이지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에1억5,000만원,상공회의소목적사업지원3억400만원,스마트공장보급확산2억8,100만원,자동차부품기업지원사업1억5,000만원,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료지원1,000만원,경남방산강소기업육성지원사업5,400만원,진주방산기업경쟁력강화및네트워킹지원사업2억원,시장개척기반구축에4억1,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국제업무관련행정지원은예산현액7억6,300만원중6억7,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8,6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국제도시간상호교류협력지원에1억3,200만원,공무원해외견학에5억4,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실크산업육성사업은이월액156억2,500만원을포함한218억600만원중124억4,300만원을집행하고,93억6,000만원은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실크산업활성화및마케팅지원에6억3,000만원,실크제품화컨설팅지원사업2억3,000만원,실크산업활성화기술개발사업3억원,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6,000만원,실크복합소재활용제품개발사업1억8,000만원,진주실크소재빅데이터기반구축사업3억원,한국실크연구원운영비지원에6억5,0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195페이지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에9억7,400만원을집행하고2,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진주실크박람회에1억4,000만원,생활과학교실지역운영센터6,000만원,고부가가치섬유소재제작및수출지원사업에3,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육성은진주시우수생산품프로모션및진주비쥬몰운영등을위해5,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생물산업육성및지원은39억2,8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생물산업육성홍보에300만원,바이오산업지원및관리에32억1,000만원,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선도센터지원사업2억원,티로신펩타이드기술키움연구지원사업1억원,식물생체리듬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4,000만원,기초의과학분야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1억원,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7,500만원,융복합의생명개방형실험실구축에2억원을집행했습니다. 창업기업육성지원은35억8,100만원중35억200만원을집행하고3,2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4,6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지원에2,400만원,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1억2,000만원,창업기업보증수수료지원2,000만원,창업기업지원사업에3억7,0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에7억8,200만원을집행하고3,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진주형기업성장지원단운영에8,500만원,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구축운영1억5,000만원,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5억8,800만원,진주창업지원센터운영6억원,창업중심대학지원사업3억원,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4억원,진주창업혁신허브운영1,200만원,글로벌창업페스티벌참여에5,0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건전한근로문화정착은근로자행사지원에5,000만원,외국인주민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3,000만원,이동노동자간이쉼터운영600만원,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에9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197페이지중간입니다. 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에5억2,900만원을편성하여5억1,8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은198페이지세무과결산세출입니다. 예산현액10억5,100만원중10억3,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2,0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도세관리에5억3,300만원,시세부과관리4,400만원,재산세부과관리1,700만원,개별주택가격조사3억2,000만원,지방소득세부과관리3,400만원,내실있는세무조사에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9페이지징수과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4억7,600만원중4억4,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8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세외수입부과관리에1억2,900만원,지방세징수관리2,300만원,지방세체납관리1억6,800만원,세외수입체납관리에7,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결산입니다. 465페이지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는8억7,800만원중7억4,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3,200만원입니다. 중앙지하상가운영관리에5억5,900만원,인력운영비에1억8,8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은499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발전소주변지역경로당의물품지원을위해6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은518페이지예비비지출입니다. 2024년3월대한민국우주산업클러스터출범식행사시행사장전력운영비용으로5,000만원을편성하여4,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600만원입니다. 다음은532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은기금조성액250억원및이자수익등을포함하여275억4,000만원입니다. 546페이지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지원입니다. 2019년부터2024년까지기업대출분에대해69억2,400만원을이자차액보전금으로지원하고잔액은206억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질의답변은잠시휴식후진행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먼저결론부터이야기하면지금현시점에집행을거의다하고7월에한10억,그다음에완료가되고나면25억정도집행을……

25년도에다집행을하고그다음에지금현재가지고있는돈은25억정도가지고있습니다. 이게왜이월이됐냐하면원래AAV실증센터를구축할때우리가시행사하고시공사하고협약을하기로12월까지완공을하는걸로하고그다음에완공이끝나고나면우리가준공하고나면잔금을주는걸로,계약금,중도금이렇게주기로했는데이게지금공사가실질적으로못따라왔습니다. 그게왜못따라왔냐하면여러가지조건이있는데공사를지금땅만바로닦는게아니고그걸닦는과정에다시실증센터건물도같이조금씩구축을해나가면서닦거든요. 그러니까부지가다안돼서일단명시이월로10억,이거는2024년에도저히집행이안될것같아서10억은이월시키고그다음에60억하고보태서70억은주기로했는데이것도도저히끝내에,사실은준공이안됐는데돈줘갖고나중에그사람이……

그래갖고그걸원래는중도금을주려고그랬는데사업이공사가늦어져서그대로이월시켜버렸습니다.

맞습니다. 12월까지도래했으면아마이사고이월돈이다나갔겠지요.

맞습니다.

다했습니다.

예.그걸지금곧철거작업을할겁니다. 왜이것도이월시켰냐하면이게사실은지금설계당선작은정해졌습니다. 올해4월에실제로하면……

예.다협의됐습니다. 설계당선작까지주민들한테사전에알려진상태고원래는바로하려고그돈을집행하려고그랬는데지형용역이라는걸했습니다,지형용역300만원짜리를. 그걸하다보니까그뒤에지금설계용역을했는데그의견을다시설계에반영시켜갖고하다보니까설계가늦어져서이설계금액이이월된겁니다.

예.현재까지로는사업진행하는데는문제는없었습니다.

지금구체적으로딱계획화돼있지는않지만집행부에서그런걸염두에두고거기에일을하고있습니다. AAV실증센터도그거를염두에둔거라이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현재의회전익비행센터,AAV실증센터만가지고는지금현재는조금부족함이있어서거기에다가AAV관련된다른연구센터나실증센터를또추가를해야될그런형편입니다. 만약에그게갖추어지면기업은인프라가있는곳이냐,그다음에내가투자를할때다른지역보다더이익이나이런거를따지거든요. 그래서우리는그런부분에인프라로접근하기위해서그렇게하고있고실질적으로위원님말씀대로그런내용을염두에두고진주시에서는그렇게사업을하고있는겁니다.

항공국가산단말씀하시는겁니까?

맞습니다.

현재는항공국가산단이부지비용이다른데보다좀비싼건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기업들이3개기업은현재계약을한상태인데나머지기업은지금우리가계속투자를유도하고있는데부지비용이좀비싸다보니까기업에서사실은투자를좀꺼려하고있는상황이고,또하나는미국발관세정책하고지금경기가조금떨어지다보니까기업에서추가투자가조금일어나지않는그런현시점이그런상황입니다. 그렇지만그래도지금우리가기업을찾아가서이부분에대한투자를이끌어내려고,그런데그냥사실은조그마한기업을유치하기보다는조금규모가있는기업을유치해야따라오는기업도있고,그것때문에조금규모있는기업을유치하려고지금뭐시장님은시장님대로우리실무들은실무대로이렇게움직이고있는건사실입니다. 그런데기업들은내가투자를한곳만갖고투자를결정하지않거든요. 여러곳을보고그렇게하는데……

그런것때문에지금좀어려운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사실은우리가그안에우주환경시험시설이라는국비사업한1,500억짜리사업을합니다. 그걸하면우주관련기업들이좀더관심을가지지않을까하는그런거가지고있는데그게완공이시간이좀걸려요. 그게현재계획으로2028년인데그래서그부분만믿고있기는힘들고위원님말씀처럼집행부,또실무자들뿐만아니라의회에서도좀많이도와주셔서거기에기업들이오고자한다면언제든지우리가적극가서유치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

예,알겠습니다.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