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남 의원 발언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평, 다도, 산포, 금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는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국정 방향에 발맞추어, 우리 의회가 시민의 삶을 더 가까이 살피고, 지방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변화가 지역사회 곳곳까지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 또한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의 성과와 한계를 꼼꼼히 살피고 개선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12만 나주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역별 대표 농특산물 육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주시에는 권역별로 남평 딸기, 산포 풋고추, 왕곡 참외, 세지 메론, 봉황 단호박 이렇게 대표 농특산물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 대표 작목에 대해 시에서 추진 중인 육성계획은 무엇이며 전남권 내 유사 작목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나주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산물 생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농업 환경 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고령화, 인력난, 유통 구조의 비효율 등은 우리 지역 농업이 직면한 현실적 과제입니다. 나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지리적 강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정체와 소득 불안정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농업 환경 개선과 생산 기반의 첨단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첨단 시설의 도입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향후 농산물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유통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과수산지로서, 특히 나주배는 미주·동남아 시장에 안정적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출 농가 지정, 유통업체 연계, 포장 및 선과시설 개선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채류 등 국내 소비 중심 품목의 경우 계절적 가격 변동성과 불안정한 유통 구조, 판로 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농가의 생산 의욕 저하 및 소득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수출 중심 품목과 국내 소비 중심 품목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외 수출 품목과 국내 소비 품목에 대한 차별화된 행정지원 및 유통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연계를 통한 판로 다양화와 계약 기반 유통 구조 전환 등의 구체적인 유통 활성화 시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정농약 유통 관련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부정농약 유통 현장이 적발됨으로써 브랜드 실추 우려가 큽니다. 농약 구매 시 이력 관리 시스템이나 영수증 기반 추적 등 무등록 밀수 농약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및 수입 유통 정보 공유 체계가 존재하는지와 부정농약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브랜드 신뢰 저하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남평 5일 시장 신축, 이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25년 개설되어 현재까지 남평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남평시장은 주민들에게는 만남과 교류의 장이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생계의 터전이며, 나아가 나주시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설의 노후화, 대형 유통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빈 점포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남평 5일 시장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남평 5일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신축 이전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배경과 현재까지 진행된 검토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남평 체육공원 진입로 확, 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남평체육공원 주차장의 진출입로 폭이 협소하고 경사가 급격하여 현재의 구조로는 차량 간 교행이 불가하여 진입과 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에는 공간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행사 기간에는 교통 혼잡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 발생 시 좁은 진출입로는 긴급차량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대응 시간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를 넘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진출입로를 확장하여 차량 통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민원을 바탕으로, 남평체육공원 진입로 확장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과 향후 계획을 요청드립니다. 일곱 번째, 남평강변 도시 내 인도 재시공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남평강변 도시 일대에 시공된 투수 콘크리트 인도 보도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과 현장 확인을 통해 하자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친환경적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투수 콘크리트 포장재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차량 진입이 없는 인도임에도 투수 콘크리트 표면이 빠르게 마모되며, 강변 도시 내 인도 대부분이 훼손되어 균열 및 파손 현상이 발생해 현재의 상태로는 보행 안전성과 미관을 모두 해치는 수준으로 보수가 아닌 전면 재시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속한 재시공을 요청드리며,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남평 중앙교 회전 로터리 및 우회전 차선 확보 계획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평읍은 강변 도시 조성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은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변 도시 조성 당시 남평읍의 인구는 2016년 7,855명이었으나, 현재 인구는 12,000여명으로 늘어나, 남평 중앙교의 경우 급증한 차량 통행량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와 도로 확장 등 실질적인 개선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남평 중앙교 교통대란 해소를 위해 중앙교 우회전 차선 확장 계획과 수원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계획의 빠른 실행으로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지 않고, 인구 및 차량 증가 추세를 반영한 중·장기 교통개선 종합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믿음에 걸맞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나주의 발전과 나주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잊지 않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일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우리는 끝내 해냈습니다. 무너진 헌법 위에 다시 민주주의를 세웠고, 두려움 속에서도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대한국민의 뜨거운 의지와 행동이 결국 ‘진짜 대한민국’의 길을 열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명록의 글처럼 늘 시민 곁에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전기관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인 “5극3특 균형발전전략”을 실현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의 문제 해결과 중앙이 아닌 지역이 설계하는 국토대전환을 위해 출범되어 전국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즌2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워터비즈 어린이 안전제품 관리 감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워터비즈란 물을 흡수해 수십 배 이상 팽창하는 특성을 가진 고흡수성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으로 수정토, 개구리알, 물구슬 등으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를 삼키거나 귀, 코 등 신체에 삽입할 경우, 내부에서 팽창하면서 소화기 폐색, 호흡곤란, 장천공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워터비즈는 단순한 장난감이나 원예 소품의 범주를 넘어, 어린이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고위험 제품임에도,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우리 어린이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어린이제품 관리감독의 체계와 적극적인 행정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두운 경로당 시설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경로당 좌식문화로 오랜 시간 불편을 겪으신 어른신들의 관절 건강과 편안한 여가생활을 위해 전체 경로당, 마을회관에 입식 테이블과 의자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건강한 노년, 편안하고 즐거운 삶이 있는 스마트 경로당을 조성하고 치매안심센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연계, 제공해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작지만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노후 등기구로 인해 경로당은 어둡습니다. 등을 켜지 않아서 어두운 것이 아니고 등기구가 오래되어 어두운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눈 건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큰 변화! 우리시가 앞장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빛가람호수공원 소규모 야외공연장 활성화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빛가람호수공원에 간이 무대와 조명시설, 관람석 등을 갖춘 야외 소규모 공연장이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로데오거리 맞은편으로 상권과 밀집되어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신규 야외공연장 활성화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질문은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진심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깊이 살펴봐 주시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은입니다. 바로 시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년활력지원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임시회 제2차 추경을 통해 청년활력지원금 예산안이 상정되었고,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논의 끝에 해당 예산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행정에 일관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미 제정된 ‘성년축하금 지원 조례’는 대학 입학금, 재수 비용, 사회 진출 초기 자금 등 청년 지원은 물론 가정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그 수혜 범위와 실효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과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이유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청년 활력 지원금을 별도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청년정책의 전략적 개발이 부족합니다. 지역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장기적 관점의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현금성 지원의 사업은 나주시 청년정책의 한계이자 전략적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셋째, 지원 방식의 설계가 좀 미흡합니다. 지원 대상을 24세로 한정한 것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오히려 다른 연령대 청년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연 120만 원이라는 지원액과 다양한 사용 제약은, 실제 청년의 자립을 돕는 예산으로 보기에는 ‘지원했다’라는 형식적 명분을 만들어내는 데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하면서 사업의 실효성과 형평성 개선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제도적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현 정책의 성과 체계와 향후 재설계 방향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주시 평생교육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23년부터 장애인평생학습도시, 24년 ‘평생교육 활성화 최우수기관’ , 그리고 25년에는 교육부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평생교육 선도도시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행정적 노력과 공모사업 참여, 민간과의 협력 등을 통해 일정한 양적 성장을 이뤄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와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외부 공모사업으로 운영되다 보니,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단년도 사업 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평생교육 참여자 구성의 편중 또한 문제입니다. 여성 참여율이 90%에 달하여 남성·은퇴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시 내 여러 부서에 개별적으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 간 중복이 발생하고, 유기적 연계가 부족해 정책 효과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태조사와 성과분석, 질적 평가 지표 등의 기반이 미비하여 외형적인 실적 중심의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양적 확대에 머무는 수준을 넘어, 질적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주가 지속가능한 평생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전면적인 체계 개편과 정책 리디자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질문입니다. 나주시는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실태분석 및 성과 분석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평생교육 전담 컨트롤타워 설치 및 전담 조직 신설, 혹은 기존 부서 간 기능 통합을 통한 체계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현재 복합혁신센터에 평생교육센터가 입주할 예정인데, 추후 평생학습관 구축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주시 도서관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현재 시립도서관 2개, 도 교육청 소속 도서관 2개, 개관 예정인 어린이도서관 1개 등 총 5개의 도서관을 운영 중으로 인구 약 11만 7천 명에 비해 도서관 수와 장서 수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의 중요성과 도서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독서문화 활성화와 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대한 명확한 중장기 계획이나 정책 목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빛가람동 도서관 리모델링과 복합 soc 센터 내 어린이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을 포함한 나주시 전체 도서관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균형적 확충 방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도서관 설치 및 운영 확대 계획은 있는지? 또한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 체계 마련과 성과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 등 나주시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방안은 무엇인지? 장기적인 도서관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나주시 도서관 운영 조직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혁신도시 상업시설의 부실화 현상과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나주 혁신도시에는 민간 상업시설의 연이은 부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무토담 스마트파크는 부도 위기로 회생절차에 돌입했으며, 토담휴로스센트럴은 허위광고 논란으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고, 호수공원 인근 스카이센트럴은 미분양과 잔금 미납 문제로 전기 단전, 관리사무소 철수 등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혁신도시의 이미지 하락과 투자 위축, 나아가 정주 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가 민간 사업자의 경영 리스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져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가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우리 시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나주시가 이 문제를 단순히 민간의 영역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피해 발생 이후 피해 시민에게 정보 제공,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정주 여건 보호를 위한 공공적 개입 등 공공서비스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혁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와 관련해서도, 23년 10월 실태조사 이후 시정 질문을 통해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25년 4월 도시과 주관으로 열린 지구단위계획 변경 간담회를 제외하면 특별한 공실 대책을 담당해야 할 주무부서에서는 별도 다른 정책적 사업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첫째, 상가 공실과 미분양 원인 분석과 함께 혁신도시 내 권역별 특성에 맞춘 공실 해소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둘째, 공실 상가를 노인복지시설, 청년창업공간, 공유오피스 등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시설로 전환하고, 시가 공공임대나 장기 임차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시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셋째, 위기 징후가 있는 상업시설에 대해 시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나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이 있는지? 넷째, 피해 입주민의 분쟁이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법률상담이나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혁신도시 발전 전략과 권역별 예산 편성의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권역별로 설정한 발전 목표에 따라 나주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나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성에는 공감하며, 반드시 필요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권역별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려다 보면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완성도가 떨어져 결국 어느 하나도 제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만 지체되고, 나주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합니다. ‘모두의 요구를 다 반영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균등하게 나누기보다는 전략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집중하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된 자원을 투입해야만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나주시가 목표로 하는 인구 20만 강소도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구 정책안에 권역별 목표와 그를 실현할 수 있는 정량적 예측과 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주시는 각 권역별로 도시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혁신도시 보도블럭 정비 및 경사 완화 등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장기적·체계 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23년 제252회 시정 질문에서 나주 혁신도시 내 보도블럭 경사 완화 및 전면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구간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실제로 시범 정비된 구간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보행 환경 개선은 단편적·일회성 정비가 아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정비 로드맵 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주시는 KDN 앞 보도경사 완화 추진 계획, 혁신도시 보행환경 개선의 중장기 계획, 예산 확보 방안 등 추진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제256회 시정 질문과 제268회 5분 발언 등을 통해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예산 확대와 청소년 친화적 공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습니다. 현재 확보된 15억 원의 리모델링 예산은 노후 시설 개보수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일각에서는 1년에 걸친 리모델링 계획이 눈속임이라는 소리도 있으나, 실제 리모델링 추진 내용을 보면 오히려 개선 대상과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층 공간은 예산 부족으로 리모델링 대상에서 제외되어 강당과 각 실의 개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나주시는 추가 예산 확보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나주시 소아 청소년 의료 공백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나주시에는 5개의 소아·청소년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부모들은 여전히 오픈런이 일상이며 야간이나 응급상황에는 사실상 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도 나주에서는 참여 의료기관이 없어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나주시 병원 응급실 내에 소아과 전문의 배치를 검토했으나, 연 4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 부담과 전문의 수급의 어려움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 인구는 약 1만 7천여 명에 이르며, 이들의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실태조사 및 중장기 대응 계획, 그리고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빛가람동 주차장 등 교통체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제9대 의회 첫 시정 질문을 시작으로 혁신도시의 주차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권역별 주차 수급 불균형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등록 차량 수와 주차장 공급 규모가 대체로 비슷하더라도, 수요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탓에 일부 권역에서는 심각한 주차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유료화나 단속 강화 방안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수요예측 기반의 권역별 주차장 확충이 필수적이며, 물리적 제약으로 추가 주차 확보가 어렵다면 반드시 대중교통 강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도시발전 계획을 반영한 교통체계는 혁신도시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나주시 전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구조적 과제입니다. 그동안 나주시의 교통정책에 대한 대응과 계획은 사안별 단기 용역에 그치거나 근본적인 구조 개선보다는 당장의 불편 해소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교통체계의 재설계입니다. 나주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통정책 수립과 실행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부서의 인력과 범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시계획·관광·주차·대중교통체계·스마트 교통 분야를 아우르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제260회 정례회 시정 및 보충 질문을 통해, 사회적경제 중심의 공동체 지원 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나주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원론적 수준에 그쳐 지역 실정과 행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익활동지원, 도시재생 등 유관 분야에 대한 조직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막 들어선 새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약은 사회적경제 분야에 긍정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나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여전히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예산 의존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단기 성과 중심의 겉돌기식 행정이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성과보다 중장기 전략과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에 방점을 두고, 사회적경제를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나주에 필요한 것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를 정확히 진단과 전략적 분류와 행정 조직의 개편입니다. 따라서 나주시는 지역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사회적경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직 실태조사 및 정확한 분석, 중장기적 발전 방향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지원 전반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에너지공대 영재원 추진 및 교육발전특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수도권 인재 유출 방지,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에너지 공대 영재원’ 설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추진 의사를 밝혔고, 나주시 교육지원과와도 일차적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어 추진 상황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지역 인재를 지역에서 키우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현재까지의 협의 경과, 추진 의지와 계획, 향후 일정과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4년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교육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1년 6개월간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상황과 성과 및 향후 평가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나주시 축제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23년 축제 통합을 위한 ‘나주시 대표축제 개발용역’을 실시하며 축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와 평가 방안 마련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최근 대형 행사뿐 아니라 소규모 지역 축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한 행사 차원을 넘어 축제 형식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대부분의 축제가 자체적인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어 결국 시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나주시는 전체 축제 예산 규모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으며, 축제 수 증가에 따라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통합축제 추진 이후에도 지역 소규모 축제가 확대되는 현상에 대하여 시의 평가와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 축제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이고 축제 확대가 단순히 소비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로 이어지기 위해 나주시는 어떤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빛가람동 노인복지관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빛가람동에는 약 2,500여 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로당 이용률은 낮고, 중부·동부노인복지관 접근성도 교통 문제로 인해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실 상가 등 가용 공간을 활용한 노인복지관 또는 고령층 복지 거점시설 설치를 제안하였고,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검토나 실행 계획이 없어 아쉽습니다. 빛가람동은 인구가 집중된 지역으로 고령 인구의 증가 속도에 비해 복지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첫째, 빛가람동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인프라 수요 및 서비스 격차에 대한 실태분석이 이루어졌는지? 둘째, 빛가람동 노인복지관 또는 노인복지 거점시설 설치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여부 및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정부는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검토했으나, 이후 추진은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해당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주시는 1차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 기반을 마련했지만, 인구 유입과 자족 기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2차 이전은 이를 보완하고 지역 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는 정부와의 소통 현황 및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유치 대상 기관, 부지, 인프라 등 구체적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의 명확한 비전과 실행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평, 다도, 산포, 금천면을 지역구로 둔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타 부서와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의 고유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부서 간 협업 구조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를 통해 역할 충돌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현재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나주시는 ‘에너지수도 나주’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실제로 본예산 기준 2023년과 2024년 연속적으로 1조 원을 상회하는 등 재정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민선 8기 윤병태 시정이 시작되면서 지방채 발행 없이 공공자금 차환을 통해 이자 부담까지도 경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재정 확대의 주요 기여 요인인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구성, 특히 국고보조금의 항목별 확보 실적과 증감 사유는 명확히 분석되지 않고 있으며, 시민 체감 성과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부족합니다. 단순한 예산 규모 증가가 아닌, 재정 투입에 따른 지역경제 및 주민 삶의 질 개선 성과 중심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전략사업별 예산 배분 내역, 그에 따른 가시적 성과지표도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확보한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총액과 증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해당 예산이 투입된 핵심 전략사업과 그에 따른 시민 체감형 성과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최근 2025년 5월 21일 통보한 공익감사 결과에서, 나주시가 나주교통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고 정산을 누락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환수 대상 금액은 6억 3천만 원에 달하며, 이는 실적보고서 미제출, 전용 계좌 미사용 등 회계 관리 미흡과 법정 절차 이행 미비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또한, 법정 기한 내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도 반복적으로 위반, 행정 시스템 전반의 관리 감독 부재가 드러났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운송원가 산정의 객관성 확보와 보조금 집행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데이터 기반 회계 시스템 도입 후 사후 정산 체계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과다 지급 및 환수 미이행과 관련된 행정적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규명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향후 운송원가 검증 체계 강화와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내부 통제시스템 도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준 나주시의 재정자립도는 16.21%로 전라남도 전체 평균보다는 높지만, 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여전히 하위권입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자체 수입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337억 원으로 유사 지자체 대비 저조하며 이는 곧 중앙재정 의존도가 심화되고 자율 재정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확대와 유휴 공공자산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정부시·화성시는 빅데이터 기반 체납 징수 고도화, 유휴 공공자산 상품화 활용 등을 통해 수입을 다각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주시도 유사한 방식으로 유휴 공공자산의 활용도 제고, 지역 특산물·공공 브랜드화 등을 통해 질적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수익 일부를 시 재정에 환류하는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단기·중장기 실행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유휴 자산의 수익화, 민간위탁 수익 공유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동, 성북동, 송월동, 남평읍 등 원도심과 주변 상권은 과거 지역경제의 중심이었으나, 인구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지만 단기적 이벤트 위주의 사업으로 그칠 가능성과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큽니다. 더불어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전략도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상권 회복은 행정 주도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자발적 주민참여와 지속가능한 자생력 기반 확보가 핵심입니다. 성남시 등은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민 중심 모델로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원도심 및 남평읍 상권 활성화 용역의 핵심 전략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생력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주민과 상인의 실질적 참여를 어떻게 제도화할 계획이며, 현재 검토 중인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종류와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4년 12월,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공식화하며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전을 넘어 지역산업 기반과의 유기적 연계, 정주 환경 개선을 포괄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광주·전북 등은 이미 기관별 타당성 검토, 입법 대응까지 시작했으나 나주시는 전략 수립 및 실행에서 뒤처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단순 공간 제공이 아니라, 이주·정주 환경, 교육·교통·산업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실질적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주시는 공공기관별 유치 타당성 분석을 진행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 요약을 공개해 주시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주 환경 개선 및 지역 산업 연계 전략, 예를 들어 공공기관 R&D 연계, 협력 모델이 수립되어 있는지 경과를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전라남도-국회-대상 공공기관 간 전략적 협의체 구성 현황과 향후 협의 일정은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나주역 광장의 ‘천년의탑’은 과거 지역의 역사성과 균형발전을 상징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방치 상태에 가까워 도시 미관과 예산 낭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은 구조물의 조형적 상징성뿐 아니라, 공공성, 활용성, 유지관리 체계가 전제될 때 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현재 천년의탑은 예산 낭비 및 도시 이미지 훼손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도심 거점 구조물은 인근 역세권 개발, 문화콘텐츠 연계, 교통거점과의 통합전략 속에서 재조명되어야 하며 역세권 활성화와 연계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천년의탑의 현재 관리 주체 및 연간 유지관리 예산 편성 현황을 밝혀주시고, 해당 구조물의 기능 재정립 또는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주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유치, 관광자원 연계, 복합환승센터와의 통합 개발 등 실행 가능한 전략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평 지석천 인근에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은 고령층 여가 활성화 시설로 조성 중이나 이와 반면에 침수 우려와 편의시설 부족, 운영방식 불투명성에 대한 주민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8년 하반기, 남평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조성된 담수 시설은 현재까지 방치된 채 활용계획 없이 예산 낭비의 사례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 담수 시설의 활용 여부 또한, 나주시에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수질 안전 및 시설 용도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파크골프장 등 공공 체육시설은 단순 인프라 제공을 넘어, 기후 위기 대응 안전 체계 구축, 지역경제와의 선순환 모델 설계, 투명한 운영 시스템이 동반될 때 지속가능성을 가집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침수에 대비한 경보 및 실시간 알림 시스템 구축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방치되어 있는 담수 시설에 대해 담당 부서인 안전재난과의 활용 또는 정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파크골프장 사용료 부과 여부와 수익금의 지역 환원, 지역상품권 환급제도 등 지역경제 연계 방안에 대한 나주시의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나주시는 남평읍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한국전력 공모에 신청했으나 최종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공모 평가 기준은 사업 타당성, 주민수요, 기여도, 지방비 확보 능력 등입니다. 그러나 탈락 사유에 대한 행정의 설명은 단편적이며, 지중화 필요성은 명백합니다. 남평읍은 전선과 전봇대가 도로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보행 안전에도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는 도시 미관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과 안전권 보장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명확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남평읍의 지중화 사업에 대한 지속 추진 여부, 재공모 일정, 연차별 예산 확보 계획, 한전 및 전남도와의 협의 일정, 예컨대 협의회 구성 시점 및 회의 주최 계획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탈락 사유에 대한 피드백 분석 결과와 보완 대책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평 강변 도시는 남평 제1강변 도시가 조성됨으로써 동부권 성장의 기반이 되었으나, 이후 장기적인 정체로 인해 도시 확장의 동력이 약화되었고, 최근 94만㎡ 규모의 ‘제2강변 도시 개발사업’이 공고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한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2년, 예산은 약 23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반영, 생활 SOC 구축 및 광역교통망 확충, 그리고 민간자본 유치 전략이 핵심입니다. 나주시는 단계별 추진 일정, 도시계획 변경 절차, 주민참여 방식, SOC 및 교통계획, 재정 투입 규모, 재원 조달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민간투자 유치 방안에 대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정책은 지역 균형성과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문화복지 인프라 확대가 필수입니다. 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은 남평권역은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합니다. 빛가람동은 2025년 개관 예정인 시설이 추진 중이나 남평은 아직 부지 확보 및 예산계획이 미비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역 균형 및 지속가능한 문화접근권 보장을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이에 나주시는 남평권역 설치 추진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부지 확보 계획, 국도비 확보 전략, 재정 투입 일정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남평 원도심의 인도 보수사업 추진 경과와 홀짝 주정차제 시범 도입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홀짝제 도입 또한 교통행정과 및 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 보도-차도 단차 제거 및 아스콘 재포장 등 구체적 공정 반영과 함께 시행 기반을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평 원도심은 전통시장과 상가가 밀집해 있어 보행환경이 열악하며, 이에 나주시는 총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km 구간 인도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약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홀짝제 주정차제 도입도 병행되고 있으나, 교통수요 분석 및 주민참여 기반은 아직 부족합니다. 여전히 교통유발시설과 상권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교통수요 분석, 그리고 거버넌스 기반의 주민 의견 수렴체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관리체계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버넌스 기반 계획과 기반 시설 확보가 병행돼야 합니다. 따라서 준공 전 주민참여 보장, CCTV·전광판 등 기반 시설 설치 현황,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계획에 대한 나주시의 운영 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평권역 관광자원 통합전략 및 지석천 솔밭유원지 등록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평읍은 지석천과 다도호 등 천혜의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별적·산발적 개발로 인해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석천 솔밭유원지는 제가 제안한 자연발생유원지 조례에 따라 지정은 완료되었지만, 등록이 지연되면서 예산 확보와 기반 시설 정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는 전라남도와 협의를 통해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공공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고,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지석천 솔밭유원지의 자연발생 등록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현재 전라남도와의 협의 수준은 어떠한지, 또한 솔밭유원지를 다도호 둘레길과 연계한 통합 생태관광지로의 발전을 위해 통합적·지속가능한 관광정책으로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 행정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다도면 일원은 나주호와 수변 경관이 어우러진 매우 경쟁력 있는 생태관광 자산임에도, 지금까지는 접근성 부족과 관광 인프라의 미비로 인해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10억 원을 투입한 ‘다도호 수변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이 금년 6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특히, ‘관광특구 지정’과 같은 제도화는 국비 확보, 민간투자 유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다도호 수변공원 조성 이후, 관광특구 지정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나주시는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타당성 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일정, 그리고 주민참여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구상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금천동초등학교는 2020년 폐교 이후 4년간 사실상 방치되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안전과 환경 문제는 물론 지역 쇠퇴의 상징으로까지 인식돼 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제안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정밀안전진단이 추진 중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활용계획 수립 단계에는 진입하지 못한 현실이 아쉽습니다. 금천면은 청년 유입과 고령화가 맞물리는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폐교 부지는 단순한 유휴지가 아닌 지역공동체 회복과 청년 창업의 거점으로서 복합적 전략 공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아이디어 수준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공간 구성 계획, 운영 주체 모델, 법적 용도 제한에 대한 해석과 완화 전략까지 포함된 구체적 기본계획이 요구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올해 말까지 수립될 기본계획에는 활용 방향성과 공간 구성, 운영 주체 모델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는지, 또한 중장기 국·도비 확보 전략, 민간자본 유치 계획, 그리고 재정투자심사에 대비한 행정 대응 전략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제 시정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 질문에 대한 나주시 행정부의 성실한 답변과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현장을 지키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삶의 현장에서 시작해 국가를 책임지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걸음은 서민과 약자의 삶을 바꾸고자 했던 실용과 공정의 여정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민생을 살리고 지방을 살리는 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로 나아가길 기대하며, 나주 또한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의 현안들을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실천하는 행정, 체감하는 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나주시의 변화와 실천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영산포공용터미널의 경영난과 복합화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영산포공용터미널의 경영 상태는 어떠하며, 경영 악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 판단하고 있으신지, 나아가 나주시가 지금까지 취한 조치들은 무엇이고 그 효과는 어떠했습니까? 향후 터미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 및 벤치마킹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사례를 조사하였습니까? 해당 사례들을 나주시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지역 주민 및 이용객의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터미널 경영 악화로 인해 지역 주민 및 이용객이 겪는 불편 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장기적인 터미널 운영 방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산포공용터미널의 장기적인 운영 방향성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터미널의 기능 전환이나 재개발 등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영산포 부덕동 불법 폐기물 관리 및 국도 23호선 유실 구간 복구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덕동 불법 폐기물 처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해 해당 부서별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조사계획 또는 보고서 공개, 현장 단속,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확인되고 어떤 처분이 시행되었는지구체적인 나주시의 실태조사 결과와 현재까지의 행정 조치, 향후 처리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덕동 국도 23호선 유실 구간 복구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덕동에서 세지 방향 국도 23호선 유실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공사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 및 노동자를 위한 정착지원 방향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 및 노동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및 노동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포 노봉산 공원화 사업 지연의 책임과 향후 실효성 있는 재개방안에 대한 종합 질문입니다. 노봉산은 영산포권 관광 및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의 핵심 거점으로 2012년 도시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2016년 실시설계, 2019년 착공에 이르기까지 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후 수리부엉이 서식지 발견, 암반 안전성 용역 누락 등으로 사업은 수차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적으로 왜 이런 계획 차질이 반복되었는지, 내부 검토와 사전 조사의 미흡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책임 진단과 실질적 행정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공사 중단의 직접 원인이 된 암벽 안정성 미검토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착공 당시, 암벽 사면 안전성 검토가 생략되었고, 이에 따른 추가 용역으로 재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검토를 누락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으며, 이로 인해 추가 소요된 예산, 시간, 행정 신뢰 하락에 대한 책임소재와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사업 목적 달성도 평가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6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노봉산 공원화 사업은 정상부 접근 제한, 주차 공간 부재, 주요 시설 미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용률이 낮고, 주민들 사이에서 “형식적 준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까지의 예산 집행이 과연 본래 목적에 부합했는지 자체 평가한 바 있는지, 향후 예산 추가 투입이 필요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업 재설계를 진행할 계획인지 설명 바랍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 절차의 실질성에 대한 검토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년 지정 이후 약 13년간 추진된 이 사업은 주민참여나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향후 공사 재개 시, 시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공원 운영방식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공원 활용도 제고와 주변 관광자원 연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노봉산은 영산강 국가 정원, 영산포 홍어 거리, 가야산 등의 주요 자원과 연계될 수 있는 입지임에도 독립된 공원만으로 설계돼 공간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향후에는 단순한 공원 기능을 넘어 생태·문화 복합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확충, 인프라 보완,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나주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55곳이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했으나, 운영 의지·실행력은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일부 지자체는 처우개선 위원회가 자문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나주시는 직능별 사회복지사 위원회 구성 계획과 회의 정례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사 임금 수준, 유급휴가·보수교육비·심리상담비·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 항목의 조례 반영 현황은 어떠하며,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나주시의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2023년 1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5년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조치 이후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 여건과 서비스 질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주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수와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되며, 이들 중 특별수당을 수령한 인원은 몇 명인지, 또한 수당 지급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특히 교육 지원, 경력 개발, 복지 혜택 확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나주시에서도 이러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기관 재지정 기준 강화에 따른 나주시 대응 계획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재지정 기준이 강화되며, 단순한 운영 지속 여부가 아닌 운영 실적, 행정처분 이력, 인력배치 적정성, 안전관리, 급여청구 투명성 등 총 100점 기준 평가 항목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재지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부실 기관은 지정 탈락 위험에 처하게 되며, 어르신의 돌봄 공백이나 인력 이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나주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재지정 통과 가능성 현황 파악 및 사전 점검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습니까? 타지자체의 경우 시가 직접 평가 대응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시설별로 재지정 시뮬레이션 사전진단과 문서관리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와 유사한 사전진단, 현장 컨설팅, 모의평가 등 능동적 대응방안을 운영 중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이력 및 안전 점검 실태 관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나주시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사례 및 사유, 해당 기관 수, 처분 유형을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 전염병 대응, 시설 낙상 사고 등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 점검 계획 및 결과 현황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기관별 경고 또는 개선 조치 사례가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나주시는 요양기관 대상 급여청구 및 인력배치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있다면 2024년 기준 점검 횟수 및 주요 지적 사례를 밝혀주십시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핵심 인력에 대한 근속률 현황, 이직률 통계, 복무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이를 바탕으로 기관별 인력 충원 계획이나 교육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지정 기준 강화는 단순 행정적 평가가 아니라, 돌봄 서비스의 질과 지역 복지 신뢰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나주시가 요양기관, 종사자, 수급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대응과 공공적 역할을 강화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나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나주시 추진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4월부터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년간의 선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주시는 지역돌봄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내용과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며 지역 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 주민참여 확대 부분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복지행정과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사안들을 질문드렸습니다. 부디 오늘 드린 질문들이 나주시 정책방향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황·세지·영산포 지역구 홍영섭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주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나주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안보 산업이자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경제축입니다. 하지만 현재 농업·농촌이 처한 여건은 매우 엄중하며, 인구감소, 고령화, 수익성 저하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해법을 찾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산포 노봉산 관련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첫 번째 질문은 앞서 최정기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공간 정비사업 봉황면 죽석지구 사업 완료 후 매입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봉황면 죽석지구 사업 완료 예정에 따라 상당 규모의 매입 부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신규 부지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매입 부지의 현황과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세지면 소재지권 악취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세지면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악취 문제는 주민 생활환경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극심하여 건강 문제까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악취 발생 원인으로 인근의 축사, 퇴비 야적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따라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및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이어 공공동물장묘시설 검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나주시도 선제적으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더불어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 선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검토 및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섯 번째, 유기동물보호센터나 로드킬에서 나오는 동물 사체의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물 사체의 처리는 환경보호, 동물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현재의 처리 방식은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면밀히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나주시에서는 로드킬 동물 사체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되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나오는 사체에 대해서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체 처리법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그리고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법 매립이나 자가 처리 등의 문제를 겪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공간재구조화 관련 나주시의 큰 로드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농촌공간재구조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주시의 농촌공간 정비 정책은 중장기적 비전이 부재하거나, 마을 단위의 소규모 개발에 치중된 측면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향후 나주시는 농촌공간의 재정비를 통해 어떤 농촌 미래상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단순한 토지정비나 기반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역 농촌의 생존 전략이자 나주시 농정의 핵심 방법으로 삼고자 하는 명확한 정책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를 통해 농촌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미래 세대가 돌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주시의 명확한 정책 의지와 실효성 있는 실행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촌마을 협약사업 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농촌마을 협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마을별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기반시설 정비, 생활 SOC 확충, 공동체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며, 주민 주도형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 당시 마을소득법인은 시와의 협약에 따라 시설물을 10년간 운영·관리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해했고 기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납부 등 책임을 이행해왔으나, 시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근거가 없으므로 무상양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소유권 이전을 기다려온 마을소득법인 입장에서는 큰 좌절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유권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마을 공동체의 자립성과 신뢰 기반을 위협하는 사안으로 나주시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계획인지, 또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어떤 제도적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어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남, 송월, 성북, 노안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나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과 함께 오직 시민을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아울러, 시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김관용은 오늘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 뜻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나주의 미래를 위해 어디든, 언제든 발로 뛰며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모두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난감 도서관 확충을 통한 부모의 양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육아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빛가람동 SOC생활복합센터 내에 장난감 도서관 설치가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장난감 도서관이 전무하거나 이용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난감 대여시설의 확충이나 부모교육, 놀이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 확대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이용이나 요금감경 문제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의 사회적 이동권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주시에서는 초중고 100원 버스요금, 19세 이상 나주시민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도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차별화된 6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이나 요금감경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365시간제 보육관련 보육시설 확충이나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하여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주말 등 틈새 시간대에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365시간제 보육시설을 3곳에서 운영 중이며 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 및 국공립 어린이집 중심의 시간제 보육실 확충 계획과 보육실 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문제에 대하여 나주시 관내 주택가, 골목길, 특히 원룸 주변에서 생활 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의 불법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악취, 해충증가, 미관 저해, 주민 불편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2024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민원접수 272건, 과태료 부과 152건, 행정지도 112건입니다. 이와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행정지도 112건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인력 및 장비(CCTV, 이동형 감시카메라)의 운영현황, 단속과 행정지도 외에 교육·홍보 등 사전예방 조치는 시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나주시의 미래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함께 겪으며 나아갈 방향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분명히 마주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며, 시민 여러분께 더 큰 신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주시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윤병태 나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 한 분 한 분 선택이 모여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며 저 역시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있게 시민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민생과 개혁, 통합과 공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새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국정이 함께 나아가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LG화학 나주공장 가동 중단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심에 17만평 규모로 자리하고 있는 LG화학은 지난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에게 소중한 일터를 제공하고, 나주시 살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는 세수를 책임지며 명실상부하게 나주지역 경제의 굳건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석유화학 업계의 장기 침체 속에 LG화학 나주공장은 2023년 아크릴산 생산 중단에 이어 1년 만인 작년 12월에 또다시 알코올 생산라인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 결과 현재 LG화학 나주공장은 폴리염화비닐 가공산업용 가소제와 접착제 등 2개 제품 생산공장만 남게 되었습니다. 2023년 협력사 포함 550여 명에 달했던 공장인력 또한 잇따른 공장가동 중단 및 인력 재배치로 현재는 100여 명 남짓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매년 20억씩 징수되어온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2024년에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생산 중단을 넘어, 관련 협력업체 및 지역 상권에 미치는 파급 효과, 그리고 세수 감소 등 예상되는 직간접적인 악영향의 규모와 심각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LG화학 나주공장의 알코올 생산 라인 가동 중단 및 인력 재배치 계획이 지역 경제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시는 현재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둘째, 가동 중단 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타 지역으로 재배치가 예정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소상공인 및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및 보호 대책은 있습니까? 셋째, 과거 R&D 센터 유치 무산 사례를 교훈 삼아 앞으로 LG화학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고, 나주공장에 대한 추가적인 생산 라인 축소나 공장 이전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며, LG가 신산업 분야 투자를 나주로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두 번째,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며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지역화폐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화폐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우리 시는 작년 800억 원대 발행 규모를, 올해는 1,000억 원 대로 늘리는 계획을 통해 경기침제로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1월에는 전남 시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모바일 신청 및 지급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맹점 수의 정체, 업종 편중, 발행수수료 문제, 상품권 깡 등 그리고 QR코드 인식 오류 등의 문제점들은 남아 있습니다. 부여군의 경우 2019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가망을 구축하여 완전 순환형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를 개발했습니다. 조폐공사 망 또는 KT 망을 사용하는 타자치단체와 다르게 자가망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여군에서는 지역화폐 운영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여 부정거래를 예방하면서 플랫폼 수수료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2007년 지류 발행을 시작으로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현재의 지역화폐 시스템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나주시도 지역화폐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주사랑상품권의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사용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성화방안과 마케팅 전략은 무엇이며, 특히 모바일 및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발전 계획은 있습니까? 다양한 계층의 사용을 유도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특정 지역에서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방안, 그리고 플랫폼 개선 등을 통한 시민들이 상품권을 더 편리하고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외국인 근로자 실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나주지역의 농업 분야를 비롯한 여러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할과 기여는 눈부시게 증대되었습니다. 특히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은 나주 농업 생산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며, 우리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노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주지역 농가 일손의 상당 부분, 많게는 90% 가까이를 외국인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으며, 전라남도 전체적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근로 및 주거 환경, 불합리한 처우, 그리고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 가건물을 숙소로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주거 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첫걸음입니다. 나주시 관내 외국인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주요 고용 산업, 체류 형태, 그리고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시의 노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환경 보장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불법적이거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숙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표준화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소 마련을 위한 시의 지원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당한 노동 행위나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창구나 지원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시의 정책 및 필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은 있습니까? 네 번째,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 및 공공형 병원 개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옛 영산포 제일병원에서는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 및 공공형 병원’의 착공식이 성대히 열렸습니다. 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할 정도로 응급실 및 입원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급 병원 설립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는 전남 최초의 외국인 거점병원으로서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호망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나주시는 2022년 12월 세화의료재단과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산 확보 및 ‘민관협력의료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개원 예정이었던 병원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의료추진단’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2024년 12월 해체되었습니다. 특히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의 당초 계획은 통역 지원 및 동행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외국인 진료실과 전용 입원실 등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전남 최초 외국인 거점병원의 역할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는 센터장 1명, 행정 1명, 통역사 3명으로 구성하고 사업 기간은 6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료 인력이 배제된 행정 기능으로 축소되어 보입니다. 외국인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우려됩니다. 이에 민선 8기 공약인 ‘열악한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은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인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종합병원급 공공형 병원과 광주∙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는 언제 개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착공식 이후 병원 개원 추진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안내나 공식 설명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사업 난항이나 협의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식 안내가 부족했던 이유와 향후 소통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사업은 단순한 병원 건립이 아닌 시민들의 건강권 및 생명권 보장에 관한 일입니다. 민관협력의료추진단이 해체된 이후 사업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공형 병원이 개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시는 어떤 방식으로 응급의료 공백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육진흥재단의 운영성과와 미래전략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교육진흥재단은 1993년 “나주가 살기 위해서는 나주 교육이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나주시 출연금과 시민들의 정성 어린 성금을 모아 설립되었습니다. 개소 이후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환경 개선, 장학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지원센터 개소 이후 지역교육강화와 진로·진학 지원, 교육생태계 구축, 더큰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인재의 학습 기회를 넓히고, 교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온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학습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 효과는 가시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환경은 1990년대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 위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한 장학금 지급이나 학습지원 중심의 사업은 더 이상 지역교육 발전의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디지털 교육 확산과 인공지능 기반 학습, 생애주기 맞춤형 평생교육,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지역소멸 대응형 청소년 교육 정책 등 교육의 새로운 지형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진흥재단은 미래교육지원센터 개소 이후 단순한 장학재단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의 컨트롤타워,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 인프라의 중심, 농산어촌 교육 격차 해소 등 다층적 교육정책 수행 기관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진흥재단의 사업 내용을 보면, 여전히 개별적 프로그램 단위의 단기적 성격이 강하고 목표 설정이나 평가 체계도 모호한 실정이며,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미래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나주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은 공식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재단이 수행해 온 교육사업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기준과 절차로 자체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둘째, 최근 3년간 교육진흥재단이 추진한 주요 사업들의 성과는 무엇이며, 해당 사업이 지역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나 진로 다양성, 학부모 만족도 등 교육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수치나 조사 결과가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셋째, 빠르게 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나주시 교육진흥재단은 미래교육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추진 일정과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나주시 차원에서 해당 전략을 어떻게 지원하고 연계할 계획이십니까? 넷째, 인구소멸, 인구감소 등 구조적 위기 속에서 나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나주형 미래인재 육성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모델 개발과 장기 전략 수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며, 교육진흥재단은 그 설계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30년의 운영 경험 위에 다음 3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능과 철학, 전략의 대대적인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혼란의 시간을 딛고, 국민의 선택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삶의 회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겠습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겪고 있으며,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나주시에서는 외국인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의 인구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력과 출산율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문화가족은 나주시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에 있어 단순히 수혜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동반자이자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구성원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은 나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나주시의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친정 방문을 위한 항공료나 체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족 유대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10년에서 적게는 2년 넘게 고국을 못 간 분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해외여행이 아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과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고국에서 잠시나마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중단되어 결혼이민자들 대부분 장기간 동안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채 육아와 생계, 언어의 장벽과 문화 차이 등으로 힘겹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며, 신안군, 담양군, 장흥군 등 많은 타 지자체들은 이미 2023년부터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을 재개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닐 겁니다. 힘든 행정 절차가 필요한 사업도 아닙니다. 관심을 조금만 가지고 귀를 기울였다면 이미 재개되었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에 코로나19가 종식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 왜 아직도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이 재개되지 않는 이유와 올해 나주시는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재개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한국 국적을 조기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적취득은 이민자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위한 첫걸음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는 17명의 신청이 있었으나 10명만 지급되고 7명은 2025년도에 지급하는 등 제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도 10명의 지원금액만 편성이 되어 있어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생각됩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면 추경을 통해 시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제때 지원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요조사를 통해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추경을 통해 시비를 확보하여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나주시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기계 대형화에 따른 농로 확장 및 유지보수 문제에 관련하여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2025년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관내 20여 개 읍면동 대부분에서 전체 민원의 3분의 1 이상이 농로를 포함한 도로 관련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깊이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농번기 철을 맞이하여 농민들께서 겪고 계신 농로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현재 농업 현장에서는 농기계의 대형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농로의 폭과 구조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께서는 농기계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계시며, 이는 곧 농업 생산성의 저하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래전에 포장된 농로 구간에서는 균열과 침하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 농기계의 하중을 기존 포장 재질이 견디지 못하여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농로의 확포장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한정된 예산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도로 및 농로 관련 민원, 특히 농기계 대형화로 인한 농로 이용의 불편과 노후화된 농로 훼손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또한,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이러한 반복 민원을 해소하고 나주 전역의 농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우선순위, 그리고 실행 전략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임시적인 보수를 넘어 지속 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시장님의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대형 농기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춘 농로 건설을 위해 기존 방식 외에 새로운 공법이나 복합 재질문 적용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검토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농로 확포장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미래 수요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장님의 장기적인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국도비 확보 노력 등 다각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 문제는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장님께서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로 인한 시 재정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하고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 대선공약에 나주시 현안 사업 반영 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많은 국민과 시민들께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각종 국책사업과 현안 사업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나주시의 한 단계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정부의 국정과제 중 우리 지역 현안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대선공약에 나주시 현안 사업 반영 여부와 함께 이후 대정부 활동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율 50% 이하 사업과 미추진 사업 현황과 이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8기가 어느덧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남은 1년, 민선 8기가 시민들과 약속했던 여러 사업이나 정책을 완수하기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에, 지난 3년간의 민선 8기 활동을 돌아보며 공약사항 추진율 50% 이하 사업과 미추진 사업 현황과 이유,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주교통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과 후속조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감사원은 나주시의 시내버스 손실보전금 등 보조금 미정산 관련 감사보고서를 통해 크게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및 정산미흡과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두 분야의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세부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된 나주시의 관리·감독 미흡에 따른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가 공개모집 2회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으로 농협경제지주에 28년 5월 15일까지 3년간의 위탁계약을 새롭게 진행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출하경로 다원화 및 물류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설립된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인데, 나주 친환경업체 및 농가의 이익 등 지난 기간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물류센터 내 자리하였던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동수동에 위치한 나주시 상생푸드커뮤니트센터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당초 나주시 상생푸드커뮤니트센터의 고유역할과 사업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 문화재 복원사업에 따른 주차난 해소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성관 인근 문화재 복원사업과 천년 한마당 조성사업으로 인해 읍성 권내 상당한 주차공간이 폐쇄될 예정이어서 지난 시정 질문에서도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당시 답변 이후 추진 상황과 민원접수 내용, 그리고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타워 조성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나주시 생태물길 조성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나주시 생태물길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주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시민들의 안락한 휴식 공간을 넘어 원도심을 대표하는 명소로 나주천을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 진행 정도와 향후 계획, 그리고 공사 중 발생된 민원접수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콜센터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 및 시위 참여자 3명에 대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SNS에 나주시 콜센터 관련 현안문제로 여러 주장들이 토론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와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의 입장차이, 시위 참여자에 대한 나주시장의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성 및 불가피성, 문제해결 과정에서 소통과 토론의 부재 및 적법성 등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나주시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나주시 콜센터 관련 갈등사항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 및 시위 참여자 3명에 대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나주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특성상 개인예산제를 신청하신 장애인에 대한 이용계획을 함께 꼼꼼히 마련하고, 대상자 모집과 선정에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나주시 개인예산제 진행상황과 나서는 문제, 그리고 하반기 계획과 함께 2026년 전면 시행에 따른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정방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다양한 영역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아동돌봄서비스,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등입니다. 나주시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분들은 직접 혹은 위탁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각종 예방접종은 필수이나 일부 가정서비스 제공자들이 매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공적인 업무로 각 가정을 방문하는 각종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매해 예방접종을 나주시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여겨집니다. 각종 가정방문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열 번째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 확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HPV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성인의 80%가 일생 동안 한 번은 감염을 경험하며 암을 비롯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바이러스입니다. HPV에 걸리면 자연적으로 소멸되지만, 지속적인 감염은 여러 질환을 일으키며 예방접종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무료 대상이 아니면 32만~48만 원에 달하는 접종 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특히 HPV는 약 3만 7,000개의 암을 유발하는데, 고위험군 HPV는 전 세계 모든 종류의 암 중 5%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만12~17세 여성청소년과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 한해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 중이나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 비용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18~26세 전체여성, 부산 사하구는 26세 여성 전체, 인근 무안군은 12~17세 남성 청소년 무료, 18~26세 남성은 50%를 자체 지원하고 있으며, 속초시, 평창군, 부여군 등이 만 12~14세 남성 청소년 무료로 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나주시도 HPV 예방접종사업에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나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2023년 1월 제정되었으나 이후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지속해서 30~4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기본적인 노동인권 인식 교육이 부족하고,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법적·제도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24년 전남노동인권센터가 나주시 23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조사에 따르면 총 20%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노동의 경험이 있으며, 이 중 16%의 청소년이 부당대우 및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나주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통해 나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2만 나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국혁신당 김철민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나주를 만들기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할 기본 과제입니다. 생활기반 인프라의 균형적 확충, 환경친화적 도시 관리,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안전성 강화는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의 첫걸음이자, 나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입니다. 특히 기후위기와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 앞에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걷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주 만족도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금, 나주시 행정은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복지·교통·교육·문화 전반에 걸친 통합적 관점을 갖춰야 합니다. 이제 나주시는 과거 농촌 중심의 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도시행정 전환기에 들어섰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와 함께 이전한 16개 공공기관, 그리고 켄텍의 설립은 나주를 에너지 산업 중심도시로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관련 산업단지의 확대, 기업 유치, 연구 기반 구축 등 고도화된 산업 행정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주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재해석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승화시키기 위한 창의적인 문화행정, 그리고 복잡해지는 교통 환경과 향후 광역철도 시대를 대비한 미래 교통행정 체계 구축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더 나아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 에너지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기획 유치 행정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력이 아닌 사전 기획력, 정책 제안력, 공모 대응력, 예산 확보 역량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행정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한 나주시 행정은 이제 집행 중심에서 전략 중심 행정으로의 재편이 절실하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시민 여러분의 집단지성과 행정의 유연성이 함께해야 합니다. 행정이 변화하려면 시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지혜와 참여를 제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민 협치 기반 구축이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저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시정 질문을 통해 나주시 행정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전략적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째, 빛가람동 야외공연장 관람석 및 광장 조성 계획입니다. 빛가람호수공원 내 야외공연장은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관람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측면에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빛가람동 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 관람석 설치 및 시민의 휴식·공연 관람이 가능한 광장 조성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둘째, 빛가람동 악취 원인 제거 방안입니다. 빛가람동 일대에서는 간헐적으로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환경의 질 저하뿐 아니라 시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빛가람동 일대 악취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은 있는지, 주요 악취원에 대한 제거 또는 저감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셋째, 나주시 공영주차장 관리 방안입니다. 나주시 내 상당수 공영주차장이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 미흡에 따른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단 점유 및 장기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영주차장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통합관제 시스템 도입 계획, 무단·장기 주차 방지를 위한 관리대책,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 수요 분석 계획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넷째, 나주시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 개선 방안입니다. 파크골프는 어르신뿐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체육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주시의 파크골프장 운영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선, 일부 비공인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 안전성, 이용 질서, 관리 주체의 불분명함 등으로 인해 이용자 간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치되거나 임의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행정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전부터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한 운영 방향이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공공체육시설로서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 예약 방식, 이용료 정책 등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묻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들의 실태 및 관리 수준은 어떠한지, 비공인 파크골프장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제도적 정비 계획은 무엇인지, 현재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의 운영 방향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나주시 지역 문화예술 촉진 방안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화 기반 육성을 통해 도시 정체성과 문화경제를 동시에 강화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인 지원체계 강화, 창작공간 확보, 예술인 협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 종합적인 촉진 방안이 있는지 묻습니다. 여섯째, 나주시 마을 축제 특색화 및 활성화방안입니다. 마을 단위 축제는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마을 축제가 전시성·유사성에 머무르고 있어 콘텐츠 특색화가 절실합니다. 나주형 마을 축제 모델 정립을 위한 전략, 마을 공동체 주도 운영체계, 콘텐츠 차별화 및 전문가 매칭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일곱째, 나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관리 개선 방안입니다. 매년 약 200억 원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품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 산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전수조사 계획,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회계감사 도입 여부, 시민 중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건부 보조금 제도 도입 계획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여덟째, 나주시 2050 탄소중립 실현 전략입니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나주시가 선언한 2030 탄소중립 중간 목표는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기 로드맵 수립 여부, 에너지 전환 및 녹색도시 인프라 확충 계획,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프로그램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아홉째, 제2 공공기관 이전 대비 전략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국가 차원에서 재개되고 있습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여전히 공공기관 클러스터로서 완성도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2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사전 유치 전략 수립 여부, 광역·국가 단위의 협력 체계 마련, 나주만의 차별화된 유치 논리와 홍보 전략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열 번째, 나주시 인공태양 유치 계획입니다. 핵융합에너지, 이른바 ‘인공태양’은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형 핵융합실험로의 후속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 기반시설 또는 핵융합연구 관련시설 유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 현황, 입지적 강점에 대한 홍보 전략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이 설계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답변과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양파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양파 재배면적 증가와 기상 여건에 따른 생산량 급증으로 인해, 양파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농가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생산량이 많은 전남 지역을 비롯해 나주시 관내 양파 농가들 역시 과잉생산에 따른 출하 적체와 가격 폭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며 일부 농가의 재배 포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6월 9일 기준 양파 도매가는 15kg 한 망에 1만 574원으로 전년 동기 1만 8,616원 대비 43.2% 급락했습니다. 이는 전월과 평년보다 각각 38.24%, 34.2%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파 순별 공급량 전망에 따르면 중만생종의 경우 수확기부터 저장 출하기까지 전년 대비 약 3만 4,000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조생 양파 수확과 시장 상황을 보며 정부에 저율관세할당 수입 여부 결정을 신중히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지난 3월 농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양파 수입을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저율관세할당 물량 2만 645톤 중 1만 645톤이 즉시 수입되면서 양파 가격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산 증가분인 3만 톤을 우선 수매·비축하고, 품위 저하품 4,000톤은 출하하지 않는 등의 양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농협은 중생종 양파 3,000톤을 수매하고, 출하 시기를 조절하는 한편 할인 판매 등을 통해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5일 기준 양파 평균 시세가 1kg당 618원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3만 톤 수매·비축, 3,000톤 출하연기, 4,000톤 저품위 양파 시장격리 대책만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현재 도매가격이 1kg당 1,002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통비 250원을 제외한 실수령가 750원의 최소 생존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양파 수급 불안정은 단기적인 시장 개입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장기적인 수급 조절 및 유통 구조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실적인 양파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생산·유통 지원 확대 및 소비 촉진 정책을 즉각 추진하는 등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양파 시장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최저가격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농가의 생존권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양파 수급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