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인천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만큼 인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 의사일정은 2025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성훈입니다. 먼저 인천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인천의 환경과 우리 공단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2회 주요예산사업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대웅 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범 물환경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지영 자원순환본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형준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김종복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정인수 환경연구소장입니다. 박석훈 물환경처장입니다. 최봉재 자원순환처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이 되겠습니다. 장석종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이한수 승기사업소장입니다. 김기형 청라사업소장입니다. 장종옥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이대희 남항사업소장입니다. 류태선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이종민 운북사업소장입니다. 김동호 강화사업소장입니다. 박정호 신항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진필 자원순환지원센터장이 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실 1연구소 3본부 9사업소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595명에 현원 57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 74건의 사업비는 73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액은 346억 7100만원으로 집행률은 47%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업비 집행률은 63%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좌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좌 하수처리시설은 1991년 최초 준공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노후 건축물 보수 등 7건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2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률은 75%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좌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좌 분뇨처리시설은 2009년 최초 준공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분뇨 슬러지 저장시설 개선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69%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기 압축기 교체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비가 지금 교부되지 않아서 집행률이 현재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속하게 교부 받아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기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중계펌프장 노후건축물 방수 보강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집행률은 62%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송도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도 하수처리시설은 2014년 준공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생물반응조 분리막 교체 등 3건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2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67%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송도 물 재이용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재이용수 공급관로 개선 등 2건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55%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남항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총인 제거용 약품 자동 제어 설비 도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3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집행률은 8%로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침사 제거 설비 교체 등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3건이 있습니다. 본 건들은 성과공유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 사항으로 실효성이 검증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5년 11월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촌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중앙제어실 통합 제어 시스템 교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집행률은 71%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영종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분리막 미세스크린 교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집행률은 63%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송산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생물반응조 분리막 교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9억 35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집행률은 66%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청라 자원환경센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노후 건축물 보수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79%입니다. 참고적으로 유해가스 여과 필터 교체사업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실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증 결과 보고서 제출 이후에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송도 자원환경센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각열 회수, 보일러 교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87%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송도 자원순환센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현장 이동통로 개선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집행률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원순환지원센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주민편익시설 화장실 개선 등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3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률은 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청사 이전 및 전산 시스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우리 환경본부 루원복합청사 이전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집행률은 14%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부 루원복합청사 이전은 인천시 계획에 따라서 하반기 중에 추진될 예정으로 있으며 그리고 차세대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사 이전과 별도로 하는 사업이지만 6월 계약을 지금 완료를 하고 11월까지 정상 완료토록 추진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승기 오수중계펌프장 개선사업 설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39%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자원순환시설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각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9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집행률은 3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성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지난 최계운 이사장님 이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셨는데 잘 인수인계 받으셨죠?

네, 충분하게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의 개념은 웨이스트(Waste)로서의 자원이, 웨이스트로서의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으로서의 폐기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순환센터의 제1기능이 어떻게 보면 그냥 소각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소각해서 다시 재자원화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 교육을 통해서 자원순환센터가 시민의 환경 교육의 장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수용성 입장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서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 그래서 1단계가 최계운 이사장님하고는 소통이 돼서 잘 됐던 게 자원순환센터가 주민들의 어떤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내용을 공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픈 모니터링 시스템을 먼저 갖추고 두 번째는 환경교육 시설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안의 시설 개선을 통해서 관람 시설을 좀 만들었죠. 그리고 환경해설사를 갖췄죠. 1년에 환경해설사 두 번 배출되죠, 지금?

환경해설사분들 참여할 때마다 수당을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주민들 다이옥신 상시 검출 시스템이 메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해설사하고 관람시설 만든 것 세 번째가 RE100 실현인데 거기서 나오는 스팀 같은 것들을 그냥 인천종합에너지나 청라종합에너지에 파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스팀 발전을 해서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사지 않고 본인들이 전력을 자급하고 남는 부분들은 또 거래를 통해서 이익도 좀 남기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을 우리가 사서 지금 돈을 지불하죠?

그런 부분도 세이브 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시스템이 좀 맞춰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RE100 실현 문제에 있어서는 올해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안 그래도 저도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요. 올해는 물리적으로 힘들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제가 대안을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 추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내년 예산을 올해 만들잖아요. 그때 여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잘 실행이 돼서 인천이 환경특별시가 되는 유정복 시장님 하에서 자원순환센터가 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선호되는, ‘우리 동네 자원순환센터가 와도 좋다.’ 그리고 한번 가면 여러 가지 환경시설들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도 깨끗해서 애들하고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인천이 환경특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간에 저도 여기 공단에 와서 가장 제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해 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이게 우리가 폐기물을 소각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폐기물들을 다시 자원화하는 그런 사업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건지의 부분들을 각 분야별로 아니면 각 사업별로 사업을 다듬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죠. 이 문제에 있어서 바닥재가 있고 비산재가 있어요. 그런데 비산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전에는 재활용을 안 했었죠?

네.

지금은 재활용을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크리닝 한 다음에 다 재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는 재활용이 아니라 재활용 범위 안에 매립도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매립지에 갖다가 덤핑하는 것도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재활용한다고 가지고 간 업체들이 우리가 지금 돈을 주고서 파는 것 아니에요. 할 때 그 업체들이 가서 정말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이게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감시 체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반 기업이니까 확인 체크, 어떤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매립하는 양도 줄고 우리가 바닥재 재활용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재활용이 안 되고 갖다가 매립지에다 덤핑을 한다면 재활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하나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분야에서 진짜 우리가 비산재 같은 걸 재활용, 예전에는 매립해 가지고 버리는 개념으로 하다가 비산재를 우리가 이제 재활용으로 분류해 가지고 우리가 민간업체에다가 지금 돈을 지급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저는 그걸로써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니터링 체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업체하고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그분들하고 한번 만나 가지고 폐기물 처리 과정이라든지 절차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간 양하고 생산된 양하고 수치 비교만 해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직까지.

네, 시행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조속히 정리체계를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질적인 재활용이 될 수 있게끔 환경공단에서 관리ㆍ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김지영, 지금 뭐죠? 지금은 뭐 하고 계신 거죠?

자원순환본부장, 경영본부장님.

경영본부장님 아마 한 두 달 동안 굉장히 힘드셨죠? 그런데 실제로 그 업체들 간에 알력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업체들 간에 시설은 안 돼 있으면서 받아서 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재활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서 그냥 모터 양만 가지고 우리 얼마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자원 재활용률이 얼마인지는 추후에 확인을 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좀 누적이 되면 업체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업체들도 우리 진짜 재활용 안 하면 다음에 우리가 이것 발주를 못 받겠구나라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무튼 잘 추진하셔서 인천이 자원순환센터나 아니면 하수종말처리 대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찾아가는 환경특별시 인천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마이크 좀 당겨 가지고 잘 들리게 설명해 주세요.

네.

어제 환경국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가좌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악취를 제거하든지 또는 포집해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악취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성공이 된다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환경시설을 보러 올 때도 분뇨처리시설에 가서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마스크 없이 그걸 방문을 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 와 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갔더니 가장 열악한 부분이 분뇨하수처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 가지고 직원들이 너무 열악하게 근무하는 걸 제가 목격을 하고 그 이후에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모든 분진하고 악취와의 전쟁 정도를 해야 될 정도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일단 모든 시설에서 악취 나는 근본 원인을 찾아라, 원인을 찾아 가지고 그 기계 설비에서 나는 것인지 아니면 오염수 부분에서 고무 패킹 부분에서 새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인지 원인을 찾아 가지고 모든 원인 부분들을 다 밀폐를 시켜라.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시설 설비 자체를 밀폐를 시켜 가지고 분뇨 악취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인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제가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분뇨 악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분뇨 악취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분뇨 악취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금 송도 하수처리장하고 남항 하수처리장이 시설 개선도 해야 되지만 그 용량을 좀 늘려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비 용량이 나중에 도시 발전에 비해 가지고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증설해야 됩니다.

송도도 지금 계속 건축물이나 이런 건축물이 늘어나고 지금 남항 하수처리장도 삼성 래미안 쪽 옥련동 쪽이나 안 그러면 용현ㆍ학익 지구에 건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것을 꼭 다 용량이 차서 증설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어차피 그것 하는 부분은 원인자 부담이잖아요. 원인자 부담이니까 거기 준공 시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미리미리 하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항 하수처리장이 지금 물 관리 쪽에 재이용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방문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공원이 있죠?

네, 거기 잘돼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저도 그 공원을 어떤 단체의 초대로 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이나 개나 다 같이 이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잔디밭에 개가 똥을 싸도 누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일단은 애완동물을 일단 산책을 시키는 주인이 분뇨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변 같은 것을 잘 수거해 가지고 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남항사업소에서 관리 측면에서 노력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대공원이나 이런 데 중앙공원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같이 운동시키는 사람이 옆에서 슬쩍 보고 오고 이러기 때문에 안 치울 수가 없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고문도 좀 많이 쓰고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잔디밭이나 안 그러면 마당 같은 데 일정한 부분은 그것을 통제해 가지고 거기는 어린애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기에 그런 피해를 안 받는 구역을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민분들이 애완 분뇨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센터에서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자원순환센터에서 나오는 벽돌이나 이런 것은 주로 어떤 데 사용하죠?

벽돌요?

네, 만들어내는 재활용 벽돌 같은 것 안 만들어요?

바닥재를 활용해 가지고 건축 자재…….

네, 건축 자재 고형재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 주로 사용하죠?

고형 연료는 우리가 SRF시설에서 연료를 받아 가지고 일단 자체 소각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센터에 나오는 소각재, 바닥재 같은 경우는 건축 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간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송도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송도 자원순환센터 수영장이라든지 그쪽을 이용할 때 송도 주민들이나 연수구 주민들한테는 그 수영장 할인이 돼요?

일단 지역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할인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할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도 일정 부분 할인이 된다는데 일본 같은 데 가 보면 사실은 거의 소각시설 주위에 한 몇 킬로미터 이내에는 거의 무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해 주거든요. 혐오감을 불식시키고 그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와 봐야 이것이 혐오감이 없다라는 걸 생활화시키기 위해서 수영장뿐만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전기도 무상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다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환경공단에서 직원들이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고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활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최근에 우리 인천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서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환경공단에 인천기업들 구매에 이런 매년 목표치가 있어요?

목표치요?

지금 9회라고 했는데 9번 정도 올해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인천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년 우리가 구매를 할 것 아니에요?

네,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면 50%, 60% 이런 개념으로 지난해에 한 비율이 몇 프로였으면 올해는 좀 더 늘리겠다. 최근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관련 조례도 만들어서 인천 중소기업 제품들 선구매, 우선적으로 구매하라고 이런 촉진 운동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단이 이렇게 상담회를 하는데 그냥 상담회가 의례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냐는 거죠, 인천 중소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중소기업구매상담회가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게 중소기업청에서 소개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일단 일반기업체들이 그런 우리 계약 담당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주선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기네 회사도 소개도 하고 제품도 소개하고 그런 자리의 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고 그걸 되게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년 대비해 가지고 계속 물량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폭이 약간 들썩거리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부분들은 일단은 약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많은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인천지역 기업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의지는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항상 저희가 지표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매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매년 이렇게 데이터 관리를 좀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준하는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지역구매를 해야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면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인천 중소기업을 많이 우선구매를 했냐라고 할 때 그것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상담회 개최하겠다, 좋다 이런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금 자원환경센터에서 소각장 송도, 청라 하고 있죠?

네.

기존에 옹진군 있죠. 옹진군에서 그동안 나왔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배로 이송을 해서 소각을 한다고 그래요, 했었다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소각장 건설하죠, 대청도인가 백령도 이런 데에다? 모르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소각장을 진행하는지는 동향을 입수를 못 해 가지고.

그래요?

네.

민간이든 우리 공공이든 내년에 준공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공공에서 해 가지고 아마 민간자본을 활용해 가지고 건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일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공단에서 알고는 있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한번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지금 그러니까 소각량이 우리 송도 같은 경우는 1일 540t 아니에요, 1일 최대치가. 보통 요즘 어느 정도 소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때 소각 송도 정비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5월 말까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소각량이 거의 하게 되면 한 50며칠 쉬게 되거든요.

풀로 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기별로 쉬지 않아요?

아니요, 그냥 1ㆍ2호기가 전체적으로 정기 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기ㆍ2기 이렇게 지금 저희가 가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1ㆍ2기가 동시에 쉬면 쉴 수가 있나요?

네, 그건 물량이 우리가 청라에서 소화를 시키기도 하고 일단 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쉬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날에는 아예 소각을 안 해요? 그러진 않을 것 아니에요.

송도사업……. (

좌석에서 - 24시간 365일 정비 때만…….) 정비 때만…….

며칠간?

(관계관을 향해) “그때 며칠이었죠, 우리가?” (

좌석에서 – 300일 정도 합니다. 정비가 한 60일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 60일은 아예 소각을 안 하는 날이 있고…….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소각을 보통은 거의 풀로 하는데 기가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2기가 동시에 돌아가다가 정비할 때 하나는 쉬고 하나만 가동했던 것 아니에요? 동시에도 쉬어요? (

좌석에서 – 동시에 가동되는데 정비할 때는 순차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1기만 하고 나중에 끝나면 2기 가동하고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정비는? 아니,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가동한다는 얘기가 또 되잖아. (

소각량은 거의 얼마 한 470t 정도, 쓰레기 한 440t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440t이요?

네.

그리고 음식물이 30t?

네, 탄력이 30t 정도…….

그러면 지금 원래 1일 소각 최대치 540t의 한 80% 정도는 소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83% 정도?

네, 그 선이 가장 기계의 용량을 생각했을 때 적정하게 효율이 극대화되는 그런 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각장 자체가 민간 소각장에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인천시 전체 소각량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각량이 발생량 경우…….

그러니까 발생량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인구도 늘어나고 아무래도 요즘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지 적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인구수도 늘어나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각장은 정해져 있고 민간 소각장으로 많이 돌린다고 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소각되는 발생량, 소각량에 대한 지표는 가지고 있어요, 혹시 공단에서? 우리 것 송도하고 청라만 가지고 있는지…….

전체 부분은 자료를…….

나중에 한번 자료해서 전체적인 양 증가랑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장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축구장도 우리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나요?

우리 시설 내에서 있는 시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수영장, 골프장 다 관리하죠?

네.

축구장 상태 한번 보셨어요, 혹시?

저번에 동호인 축구대회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그때 나가 가지고…….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 운동장 상태가 어때요?

그때 상태적으로 대회를 했었거든요. 대회할 정도로 봤으면 깨끗, 그때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태는 그때 괜찮은 걸로…….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잔디죠?

네.

잔디 상태 지금 거기 누가 관리하시죠, 어느 센터에서?

우리 송도자원순환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들은 바로는 잔디 상태가 엉망이다, 그냥 운동회는 별개고 운동회는 잘하죠. 그런데 결국은 거기가 축구장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 생각에는 그게 천연잔디 아니에요, 그렇죠? 인조잔디 아니죠, 천연이죠?

천연일 겁니다.

천연이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프로축구장처럼 잔디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천연잔디로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 없는 형태로 돼 있으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한번 체킹해 보시고 추후에 안 되면 이것을 천연잔디로 관리해서 잔디라고 얘기 제대로 못 듣는 것보다 차라리 나중에 인조잔디로 해서 관리하는 게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들이 낫지 않나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듣는 것은 좋을 수가 없죠, 천연잔디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 중에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47쪽에 보니까 공원조성과에서 그러니까 각 구에 펫공원 조성하는 비용들 있죠?

네.

이게 도그파크죠.

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지자체에서 요청을 한 걸 것 아니에요, 하겠다고. 그러면 각 구에 1개씩 우리 시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공원 조성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하나가 주민 반대로 재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각 구에서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요청을 하는데 사전에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것 없이 신청했다가 이렇게 예산을 다 내려줬는데 결국은 사업을 못 하고 반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도그파크는 호불호가 좀 갈려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예산안 심사 같은 것 할 때 이런 조건이 없어요? 주민 동의라든가 미리 다 하고 절차 밟고 올라온 이런 게 없고 그냥 우리 하겠다 이래서 줬다가 나중에는 못 한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보통 사업을 신청하는 쪽은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이 건의사항을 통해서 구에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수구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돈이 내려갔다가 그 주변 인접 거주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이해 설득을 하다가 실패해서 이번에 중단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주민 반대에서 못 하면 이게 보니까 한 2000만원은 그냥 뭐 설계비인가요, 용역비?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매몰비용 쓰고 하면 다음에 또 해 달라고 하면 사실은 불안할 것 아니에요, 우리 시청에서도 이런 사례가 생겨버렸으니까 타 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원사업을 할 때 기초단체에서 이런 것까지 다 통과시킨 다음에 갖고 오라고 해서 돈을 줘야지 이것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이 많을 텐데 그 자료를 보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단순하게 필요성은 인지가 되지만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고서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린공원 보니까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하죠.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 지정이라고 하나요? 근린공원은 그러니까 원래 근린공원으로 정해져 있는 공원이에요, 조성을 하든 안 하든?

네, 그 공원 조성을 심사를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다 지정을…….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 근린공원은 조성하게 되면 의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성에 대한 의무는? 근린공원은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은 기초에서 하고 아니면 그런 규칙이 있어요, 따로 근린공원 조성에 관한 건?

공원 관련 법령에 규모별 공원의 종류 세분화가 돼 있고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초지방정부하고 광역지방정부가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기별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기초가 하고 있고요.

기초가 하게끔 돼 있고 규모가 좀 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사업…….

시설비용도 분담비율이…….

5대5 정도 선에서…….

뭘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보조금 예산담당관실에서 비율을 그렇게 5대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 주고 그래서 그런 원칙대로 해 오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가 보니까 규모가 적은 경우 같은 경우는 하면 되는데 지금 근린공원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사실은 우리 10개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딱 부평구나 미추홀구 원도심 중에서 완전 집적화된 도시들 있죠. 그런 데는 특별하게 이렇게 큰 규모의 근린공원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존 도심지에서는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산 쪽으로 있는 산기슭 이런 쪽에서 정리가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부평 미군부지 이전하고 그 부지를 주민들이 공원화시켜 달라고 막 요구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거기가 부지가 좀 크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공원으로 조성하는 경우 이것도 근린공원 개념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는 역사공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건축물 일제강점기의 건물부터 미군정 시대의 일상까지 다 있기 때문에 역사공원으로 조성될 거고요. 군부대이전개발과에서 지금 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 완료됐고 그다음에 위치별, 존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공원의 종류가 체육공원도 있고 그냥 그다음에 근린공원, 역사공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근대 건축물들이 있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일반 근린공원하고, 일반 근린공원이야 산 이런 것 산림을 이렇게 정비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서 근린공원을 만든다라고 치면 역사공원은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일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특이한 경우잖아요.

군부대 이전하고 나서 미군 공유지역에 지금 만들고 있는 부평 캠프마켓 같은 경우는 미군 공유부지 개발을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보존 가치가 있는 시설 건축물은 내부는 리모델링을 해서 그 공간에 맞게끔 활용을 하고 또 철거해야 될 무허가 부분이라든가 위험한 것, 역사성이 없는 건물들은 철거하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존하면서…….

같이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주변지역은 다 공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국비 신청할 수 있겠네요, 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 매입비는 기재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보전을 해 줬고요, 행안부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시 토지비용도 한 4500억 이상이 들어가서 지금 국방부로 이관이 돼 있는, 납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는 공원 조성은 지자체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건 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도 나중에 지금 공원 조성비가 꽤 들어갈 것 아니야, 엄청 크니까.

네.

장기 과제네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초에 군부대이전개발과에서 공원을 조성을 할 때 2030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다가 지금 더 아마 다시 수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오염이 많이 돼 있는 곳이라서 그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데 절차 그다음에 역사단체에서 근대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금지하는 가처분도 이렇게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전체 사업이 다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공원 같은 경우는 워낙 부지가 크고 예산이 시 100% 예산, 시하고 기초가 일부 분담해서…….

거기는 시에서 직접…….

100%? 시에서 100% 댄다라고 하면 엄청난 재원이잖아요, 이것 4000억 이상은.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개발 부분을 일부 안에다 넣어서 원래는 시민들의 바람은 공원들이었겠지만 결국 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 일부를 개발수익 부지로 만들어서 그 금액으로, 이익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이런 계획도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된 상에서는 도시개발을 통한 수익사업 모델은 없습니다. 주변지역에 기존에 북측 지역 같은 경우는 경남아파트하고 주안장로교회가 존치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개발해서 건축물을 넣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현재는 제2인천의료원을 건립하는…….

그러니까 공원이든 하여튼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도 공공적…….

공공시설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일부는 유보지가 도로 남쪽으로 장고개로 남측에 일부 유휴지는, 유보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된 곳도 아니고…….

그 정도로만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로깅 사업으로 작년에 사용하기로 했던 돈이 얼마였죠? 주민과 함께 플로깅 사업으로 한 돈이.

2000만원.

얼마나 사용했어요?

1200 정도 사용했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사실 공원이 되고 나서 지금 시민단체들에서 플로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발적인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권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인천대공원사업소나 아니면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아니면 도시균형국 전체 차원에서 지역에 대표적인 곳 한 군데씩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인천시 시정이나 시정활동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반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오히려 예산을 늘려서라도 한 5000만원이나 1억 정도 해서 인천시에서 이렇게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의 장으로서도 활용하고 있다라는 어떤 PR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행사성 예산을 전략화해서 기념품도 최소한도로 만들고 실제 행사는 하면서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 차원으로 그때 저도 직접 참여했고 그다음에 남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가 거기에서 합동으로 걷기행사하면서 홍보하고 쓰레기도 청소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동구 지역에 있는 대형 공원에서 했으면 부평에 있는 부평공원에서도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확대해 볼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공원사업소 같은 경우는 대공원에 플로깅 사업하는 데 많죠?

네, 자체적으로 와서 또 하시는 분들도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지금 계양공원사업소에서는 계양산에도 많이 있고 가현산에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 선택을 해서 한두 군데 정도씩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공원 내에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 또 의식 계몽 차원에서도 이것은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액수도 그렇게 많이 안 들이면서도 효과는 크기 때문에 바람직한…….

장소만 제공해 주면 시민단체들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 나는 이걸 돈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절약해서 남았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 행사를 안 하고 남은 거냐, 행사를 하고 절약해서 남았다는 얘기죠?

네, 홍보물도 이렇게 가짓수를 과대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절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올라갈 때는 내년도에는 모르겠어요. 제 지역에는 가현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현산도 있고 검단중앙공원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이런 어떤 플로깅 사업을 하나 정도는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공원사업소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 때에 지역별, 권역별 배분을 통해서 월미공원에서도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적게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것은 시정활동에 대해서 도시균형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과 이런 소통을 하고 있다 하는 좋은 PR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아무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국장님 우리 지금 공원 관리하는 계약직들 근로자들 어떻게 사용하죠? 계약 기간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소에서 사업소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고용을 해서…….

계약 기간을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10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개월 정도 하고 있죠?

네.

근로자 계약기간을 근로자들을 10개월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원 관리를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데서 관리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시는 직영하는 곳도 있고요. 위탁 관리해서 환경 쪽은…….

인천시 공원 중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데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지금 우리 국가에서 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는 것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인천시에서 시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관리하고 예산 가지고 핑퐁 치고 매칭하고 그다음에 돈이 남아도는 데는 남아돌고 없는 데는 안 되고 이래서 인천시 전체를 통틀어서 인천공원관리공단을 만드는 게 어떠냐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구에는 돈도 많이 가고 어떤 구에는 안 가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돈이 남고 이런데 인천공원관리공단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주 업무에서도 각 기초자치정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다 구성을 해서 운영들을 하면서 거기에서의 또 일부분이 소규모 공원들, 어린이공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영업의 업하고 그다음에 전체 다 했을 때의 그런 관계는 향후에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또 어느 구는 시설관리공단이 규모가 축소가 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은 검토를 해야 될 거고 지금 캠프마켓 공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조성되고 또 대형 공원들, 소래습지국가공원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원관리공단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금 애뜰에서 집회하고 있는 데가 논현동 집회하고 있던데 그건 뭡니까?

논현동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저분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논현33번지 일원인데요. 거기가 구월공공주택 사업의 GB이기 때문에 GB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원을 조성을 저희가 국가적 도시공원을 하면 2단계 부지로다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기존에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훼손지 복구를 해서 공원을 조성한 다음에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가 국가도시공원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거기에 있는 토지주들이 보상을 보통은 받아야지 나갑니다. iH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자기 땅만큼 다른 곳에 토지를 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원 결정이 잘못됐다. 그런데 공원 결정은 이미 1심에서 소송에서 저희 인천시가 이겼고요, 정당하다라고. 2심 지금 항소하셔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분들은 보상가에 대한 협의가 아니라 대체용지를…….

대토를 달라는 거죠?

달라는 요구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건 뭐 어차피 대법원까지 해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인천공원관리공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연수구나 중구,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예산도 쓰고 또 우리 예산도 쓰고 그리고 미추홀구 같은 데, 부평 같은 데는 아무것도 없고 서구 같은 데는 매립지 예산도 쓰고 이런 걸 통틀어서 인천시 내의 균형, 공원을 통틀어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천관리공단이 반드시 설립돼야 된다. 저는 예산부터 실행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인천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골고루 공원에 대한 관리도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 설립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책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를 하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일리는 있죠?

네, 일리 있으십니다.

전체를 골고루 하게 되면 국립공원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하게 되면 어차피 관리 측면이나 그다음에 설계부터 해서 끝까지 할 때 인천시민 전체가 불평불만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인천연구원에도 협의도 해 보고요. 조직도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자마자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리기 어려워서…….

지금 답변 안 해 줘도 됩니다. 지금 202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수구 지금 한마음공원이라고 하죠? 근린공원 사업하는 것 전체 사업 개요 있죠? 전체 예산하고 나와 있는 자료 좀 빠르게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분해 주십시오. 분담 비율하고 같이 나와 있는 걸로요.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은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 요구를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강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각 12부씩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보면 인천식물원 조성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원주시에 있는 곳에서요. 타당성조사 용역 사전용역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보완사항이 좀 있습니다. 대로변에서 직접 진입하는 데에 교통문제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열대식물을 반입을 해서 전시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 또 인근에 있는 서울식물원, 부천식물원과의 관계 이런 것이 좀 의견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변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 단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식물원 들어온다는 소리는 있는데 더 이상 진척이 없어 가지고 아주 뭐랄까, 좀 민원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투자심사도 아직 안 거친 거죠?

네, 그 전 단계까지 지금 용역까지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용역?

네.

그러면 이게 제대로 굴러간다고 그러면 언제쯤 착공 시기를 잡고 계신 거예요?

지금 조건 중에 등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화재에 대한 것도 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거기가 원래 미군 야구장 부지였는데 예전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조병창 본부 건물 앞에 자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얘기도 나와서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시기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식물원은 아시다시피 캠프마켓 사업하고도 같이 연관 관계가 있어서 시기는 조금 조율을 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식물원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을 위원님께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검단중앙공원 들어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그게 언제 시작됐어요?

처음 시작 시기는 ’17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특례사업을 하다가 또 무산되고 등 해서 그때부터 사실상 공원이 시작을 한 겁니다.

특례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형이 됐죠?

네.

재정사업으로 돼서 매특에서 얼마가 지원됐어요? 토지 구매하는 것 다 매특으로 지원해 줬죠, 얼마 지원했어요?

750억 지원했습니다.

750억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원된 게 제가 알기로는 ’22년도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올해 몇 년도예요, ’25년도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끝나고도 남아야 할 시점인데 올해 6월 달에 준공이었어요, 원래. 원래 작년에 준공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안에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차가 진입을 하는데 그냥 도로에서 바로 도움닫기 해서 들어가야 되죠, 좀 서행을 해서 그렇죠? 또 나갈 때도 좀 나갈 때 옆에 보면서 천천히 도움닫기를 해서 나가야 되죠? 이게 뭐 그냥 기억 자로 꺾이게 됐어, 보니까. 여기 공원에 접근할 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진입로에는 가감속차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도시관리계획에서 가감속차로하고 진입로 부분에 있는 지장물, 전주라든가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을 이설하고 하는 공사비가 좀 추가가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안 돼서…….

그게 얼마예요?

최소한 5억 정도는 저희가 소요를 보고 있습니다.

5억 정도?

그 가감속차로 공사비만.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주차장 문제에서도 좀 그렇고 제가 이게 깜짝 놀란 게 두 달 전에 갔다가, 한 달 전에 한번 지역사람들하고 현장을 가 봤어요. 들어가는데 아까 지금 가감속로라고 하셨죠? 전혀 없는 거야. 그냥 기억 자로 쑥 들어가고 기억 자로 쑥 나와야 돼. 옆에 차 달려오는데 시속 60㎞예요. 들이받쳐서 사고 나면 어떡하실 거야? 나올 때 거기 차가 항상 막히는 곳인데, 차가 항상 주행한 상태에 있는 곳인데 나오다가 그냥 들이받치면 잠깐 쉬러 갔다가 영원히 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산담당관하고 얘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경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언제 준공이에요?

이게 ’26년 12월 준공입니다.

언제, 올해죠?

네.

올해 준공인데 이것 안 돼 있으면 준공은 해 놓고 가감속로는 없는 상태에서 준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추경 작업할 때도 그것을 엄청 설명을 했었는데 조금…….

그러면 사람이 죽어야 가감속로를 해 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건 맞습니다.

담당자 누구예요? 위원장님, 담당자 나와서 내가 좀 따져야 되겠어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계양공원사업소장 하철종입니다.

소장님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8년짜리예요. 특례사업으로 하면 지금 특례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돼서 ’22년도부터 직접적으로 750억이라는 매립지특별회계가 다 들어가서 매립지특별회계로 공사까지 다 한 거야,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진입로 하나 못 만들어줘서 그것 하나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겠다. 그것 못 따져요, 가서? 그것 하나 제대로.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확보가 안 돼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맞습니다.

아니, 시에서는 그러면 주변 환경 개선사업을 하라는 매특 가지고 공원까지 다 지어줬는데 그 도로 하나, 아까 가감속로 그것 7억짜리 하나 못 해 줘 가지고. 757억이야, 그러면. 762억이죠. 7억 플러스 못 하는 것 가지고 이 공원을 그냥 쓸모없는 곳, 진출입이 안 되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작년 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보니까 가감속차로 부분이 신규로 발생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늦은 사항입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러면 가감속로를 제대로 설계를 만들든지 했어야지. 지금 매립지특별회계도 없어 가지고 돈을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시민단체에서 한 50명이 갔어요, 현장에. 갔는데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차 사고 나서 다 죽어야 진출입로 만들어줄 거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창피해 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아무튼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서 올려줄 테니 싸워서라도 지키세요, 알았어요?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피한 일 당하지 마시고, 지역의원들 얼굴 들지도 못하게 만들고 말이야. 들어가세요. 앞으로 공원 같은 것 할 때는 지역사람들 진출입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좀 고려해서 하세요. 아셨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좀 봐 주세요. 31페이지 맨 밑의 줄에 보면 미착공, 장기미집행 공원 미착공이 네 군데 있는데 어딘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교공원은 우리 군부대 이전사업과 연계돼 있는 주안 예비군훈련장이 현재 이전을 못 하고 존치돼 있는 곳에 있는 공원이 되겠고요. 신촌은 부평 캠프마켓 이전사업과 연계돼, 캠프마켓 이전 후에 토양정화 이후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나래는 연수구의 학나래공원이고요. 재넘이는 인하대학교 용현동에서 인하대 기숙사 있는 학익장로교회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무허가 부분들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관교공원은 예비군 철수를 해야 공사를 한다는 거죠?

네, 주안교장이 일신동에 있는 17사단 역내에 통합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전이 아직 전체 군부대 3보급단 이전사업과 연계해서 물려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이것은 착공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촌하고 학나래는 그렇다 치고 재넘이공원은 지금 착수공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일부는 다 무허가 이전시키고……. (관계관을 향해) “잠깐 재넘이 자료 좀 주실래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재넘이공원은 인하대 기숙사 있는 그 근처인데요. 예전에 무허가 있던 것 다 밀어내고 숲 가꾸기를 남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숲이 돼 있고 그다음에 나무 사이로 돼 있어서 사실상 공원 효과는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은 그냥 놔둬도 숲은 이미 예전에 남구청 시절에 식목행사를 거기서 하고 무허가건물은 철거를 제가 있을 때 했던 자리라서 지금 사실상에 공원이나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인하사대부고 후문과 기숙사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거기 가 보니까 공원이 조금 위험하던데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계단이 높이 이래 가지고 좀 이렇게 돼 있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예전에 학익동에 주거정비 사업지구 고가 높고 그다음에 정석항공고 있는 쪽은 급경사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그래서 조금 구릉지인데 그때 당시에 남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거가 있습니다.

그쪽에 인하대학교하고 그때 토지 문제 있었던 건 해결됐나요? 그쪽 아닌가요, 인하대학교하고?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토지는 인하학원 소유로 돼 있고요. 사실상 숲으로 가꿔져 있기 때문에 보상은 없이 지금…….

토지가 인하대학교 것으로 돼 있죠?

네, 공원시설 결정은…….

인하대학교 그 토지를 인천시나 구보고 매입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죠?

네, 지금 사실상 숲으로 다 돼 있고 보상비를 세워서 시급하게 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인하대도…….

아니, 그런 요구가 있었죠?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2025년도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모리포어린이공원에 정비사업 해 주겠다고 업무보고 하셨죠, 저한테? 업무보고 1월 달 하실 때, 안 했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신청을 했다가 그게 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모리포어린이공원 정비 용역비로 저희가 2억을 신청했었는데 예산실에서 심의과정에서, 편성 협의 과정에서 후순위로 돼서 탈락이 됐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린이공원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08년도 이후에 한 번도 돈 들어간 게 없다고 돼 있는데?

어린이공원, 어린이들이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을 나기 때문에 있는 시설은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업무보고 때 국장님이 의원님한테 해 주겠다고 해서 했으면 예산 세워야지 이것 의원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했었고요.

아니, 신청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다 국장들 와서 업무보고를 처음부터 안 하든지 그러면. 업무보고를 안 했으면 주민들이 기대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미추홀구 주민이나 공원관리과에서 당연히 해 주는 줄 알고 국장님이 해 준다 했으니까 “이번에 의원님 신경 쓰세요.” 이러는데 지금 와서 국장님 예산 세울 때 돼서 안 된다 이래 버리면 제가 지역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반영해 달라고 간곡히 말씀도 드리고 설명도 드렸는데 전체 순위에서 좀 밀려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해 드리고 싶어서 추경 때 또 신청도 했고 예산담당관실 가서 설득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재정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추홀공원 해 달라고 한 것 해 가지고 3년 동안 해 준 것 삼호어린이공원하고 용정공원 하나밖에 없어요, 제 3년 동안에. 아십니까? 그 금액 다 해 봐야 3억 5000이에요. 미추홀구에서 무리한 부탁을 한 겁니까? 그다음 인천대공원 중에서 중앙공원에 황톳길을 제가 의회에 지붕하고 확장 좀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했는데 그 예산 세웠어요? 한 1억 2000 정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사항도 저희가 1억선으로 봤다가 2000만원 더 해서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1억 2000으로다가 신청을 했고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본회의부터 제 업무보드판에 써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조금 정리가 돼서 이번에 편성이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 협의나 노선 이런 것은 제가 직접 가서 전부 다 확인 작업하고 미추홀구에 교통공원 담당자하고 조정까지 다 끝낸 놓은 상태고 예산을 신청했다가 거기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의 족구장을 지금 보니까 다시 족구장하고 인조잔디를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4000만원 들여 가지고,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사전에 보고를 받고 족구장에 안전사고 위험 있는지 여부도 제가 직접 현장 가서 다 봤고요. 그다음에 맨발걷기하시는 분들도 다 만나서 왜 여기서 하시는지까지도 다 상담을 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여건을 감안했을 때 여유 공지는 적지만 이미 족구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최소한으로 족구장의 규격 정도만이라도 설치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실에서 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인천공원관리공단이 조성돼야 될 이유입니다. 어느 공원에는 2억, 3억도 안 되는데 지금 또 어느 공원은 해 줘야 되고 15년, 20년 된 데도 완결이 안 돼 있는 공원이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인천공원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원을 포함 각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하나의 공단으로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그다음에 거기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공원특별회계로 해서 시에 어디나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인천시민 300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지 어느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잘 해 주고 어느 지역은 매립지라고 잘 해 주고 어느 지역은 또 화장장 인근이라고 잘 해 주고 그것 빠진 데는 뭡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꼭 해 주세요.

아까 오전에 답변드린 바대로 타당성에 대한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인천연구원의 전문가들하고도 한번 미팅도 해 보고 해서 조직하는 쪽하고 공기업 담당 이런 데하고도 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깊이 생각해서 더 이상 공원 때문에 시의회에서 안 싸우기 위해서 이런 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했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쭉 애환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이 안 됐으면 의원을 기만하는 거냐 해당 부서에서 국장님 답변할 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실행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는 의원님들을 기만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 줄 텐데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충분히 양쪽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노상 매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국장님이 예를 들어 의원을 기만하듯이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가면 지역에서 지역시민들은 “의원이라는 사람이 시민들을 기만하더라.”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의원들도 시민들한테 그 부분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만이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나쁜 것은 “예산실에서 깎겠다고 해서 못 합니다. 안 됐습니다.”라고가 아니라 예산실에서 깎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예산실에서 져야지. “예산실에서 돈을 안 줘서 못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산실 모가지라도 잡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도시균형국뿐만 아니라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장 의원들이 힘들고 애로사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실에서 못 한다고 그랬으면 도둑질을 못 해 오면 어떻게든 자기들 책임을 지어 줘야지. 해당 부서에다가 아까 말씀하셨잖아. 말씀 잘 하시더구만,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어느 부서는 어느 경제청 예산 하나만 터놓으면 일반 부서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태반이란 말이죠, 태반. 그리고 나중에 예산실에서 불용처리할 때 떳떳하고 당당하게 불용처리를 해요? 그것 그러면 다 물어내야돼, 그 사람들이.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불용처리 한 건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하는 사업이 된 것은 전적으로 인천시 예산실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단 1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이런 것이 저는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도시균형국에서는 잘하고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예산사업 보면 27쪽에 보니까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이 있어요. 그게 8개 군ㆍ구에서 진행을 했던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인데 작년에 올해 예산이 10억 10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23억 75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25년도 본예산 예산 심사과정에서 우리 녹지 쪽 분야가 시급성에서 조금 밀린 그런 부분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관련 회의를 하면서도 조경ㆍ녹지 쪽은 조금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충분히 국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은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24년도에 23억이었단 말이에요, 23억 700만원. 그러면 ’25년도에 본예산에 10억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100% 예산이 줄은 거예요. 녹지 쪽에는 전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실에서. 사실은 그런 것도 균형국에서도 끝까지 확인을 하고 일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추경 때 이따가 또 추경을 따질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경 때 2억 6000 요구를 했더라고, 부서에서.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른 거예요.

네, 잘랐습니다.

그것조차도. 그러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지 말란 얘기인지, 120% 예산을 잘라놓은 그런 예산실이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예산실은 인천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천시 예산이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 예산이 120%나 줄었느냐?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러면 다른 데 쓸 데는 다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데 우리도 다 해 주고 싶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실에서 돈을 안 줍니다.” 예산실에 사람 싹 바꿔 버려야지 다, 돈 줄 사람한테. 그러면 국장들 회의 때라든지 “우리 예산실에서 무조건 다 잘라 가지고 일 못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을 해 주십시오.”라든지 뭔가를 “우리도 일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실에서 돈을 안 주니 뭔 일을 하라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나 제가 한 얘기대로 답변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 때 반영되는 것도 워낙에 금액이 적으니까 충분히 애로사항 있고 어려움은 알아요. 그런데 무조건 “예산실에서 우리는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커트를 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답변이 능사는 아니다 이거죠, 그 답변이.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이 돈을 챙겨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2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방법밖에 없으니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읍소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제대로 그것에 대해서 그 국에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이게.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작년도 본예산 때 삭감됐던 것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제가 보드판에 다 기록해 놓고 지금까지 안 지우고 계속 체크하고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무에 올해 심은 나무, 공원조성 그런데 안전에 위험한 것은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해결을 봤는데 이런 식재하는 거랑 숲길 조성 이런 것은 조금 밀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이런 사업도 숲길 조성 관리사업도 안전에 직접적인 연결되는 건이거든요. 산에 데크계단 설치라든지 로프사업이라든지 안전기둥이라든지 이게 없어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사고가 났을 때 직접적인 인명피해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교통의 흐름 때문에 애들이 학생들이 다쳐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것만이 꼭 안전사고가 아니잖아요. 숲길 조성 사업도 이런 걸 못 했을 때는, 데크 설치라든지 이런 것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얼마든지 안전사고가 날 수 있고 사망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말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좌우지간 우리 도시균형국 임직원 또 국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푸른 도시 가꾸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계시다는 것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욕구는 많고 또 재정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 있는 것 알아요. 알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충족감을 줘야 되는지 함수관계를 잘 풀어내야 돼요. 그것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에서도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도 상당수가 있고 그것 재정이 부족해서 못 해 주는 거지 안 하려고 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보통 공원들 보면 연차사업들을 쭉 해 나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재정이 있으면 10군데고 100군데고 한꺼번에 해 버리면 좋죠. 싹 다 빨리 어쨌든 도시형 공원을 형성해서 살기 좋은 곳 만들고 싶은 그런 거겠죠. 현실이 맞지 않아서 그런데, 큰 것 좀 얘기 한번 해 보자고요. 이건 조금 뒤로 미루고. 지금 국가 공원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면적을 부산, 대구, 광주,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면적 개정안을 맹성규 의원님께서 개정해서 100㎥ 이상으로 낮추게 되면 우리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인근에 연접해 있는 공원을 합치면 10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1호 공원 지정을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가도시공원은 뭐고 국가정원은 뭐예요, 이게 틀립니까?

우리는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 1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정원 개념은 순천만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조금 성격이…….

그것도 법률이 틀립니까?

네,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같은 녹지대는 맞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원들이 좀 있습니까, 이런 국가정원이 됐든 국가도시공원이 됐든?

지금 시설비 정도를 좀 지원해 주는 것을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것은 일단 1호공원 지정되면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래생태공원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거죠?

습지공원은 지금 소금창고를 복원하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의 식생환경을 지금 갯벌에 자꾸 죽어 있어서 훼손이 되고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그런 것들, 함초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복원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완성된 공원의 모습을 갖추려면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아 있어요, 기간이?

공원은 사실 지금 소래습지생태공원 같은 경우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갯골도 있고 또 제한된 공간으로 통행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연 그대로의 생태환경대로 공원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받고 지정이 되면, 일단 되지만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비가 투입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 몇 년 걸렸죠?

생태공원이 현재까지 만드는 데에 24년 정도 걸렸다고…….

24년간?

네,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게 도시공원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하는 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어떻든 아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도 답답한 마음을 토로를 했지만 좌우지간 재정이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후를 좀 함수관계를 잘 풀어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우리 인천의 반려동물들 지금 몇 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경제산업본부에 농축산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반려견은 한 22만 마리 정도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장이 들은 바로는 반려묘 또 견 그래서 등록된 게 한 20만 두 되나 봐요. 그런데 등록 안 된 것까지 하면 아마 32만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들하고 같이 사는 게 현실이거든요. 현실이잖아요, 그걸 전혀 백지로 달아놓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떤 한편에서는 사람도 참 살기 어려운데 거기까지 배려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 인간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사는 반려동물도 우리가 배려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실은 굉장히 신도시에 가까운 데는 이런 시설들이 그나마 우리 반려동물들하고 사람들이 견주나 이런 보호자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게 부족하지만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신경을 써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원도심권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게. 사실이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좀 있습니까?

새로 도시를 만들면 거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투입을 하면 반대여론 없이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원도심 지역에서는 기존의 거주자들의 기득권이 있어서 그것을 무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원도심이라도 산이라든가 이렇게 산과 둘러싸여 있는 데에 있다면 산기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주거지에서 떨어지면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동구나 서구는 조금 그런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1구 1펫은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저희들도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구와 서구에서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쪽 해당 자치구에서 기초지방정부에서 후보지를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요청하면 저희 부담액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신다니까 너무나 다행스럽고요. 실은 원도심 기초단체장들은 예산도 없고 또 거기 그렇다고 해서 반려동물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시달림도 당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또 열심히 해 주신 표시가 난다 이런 생각이, 늦었지만. 어떻든 신도시권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불만도 많이 있어요. 상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으로 그런 것도 가지고 계시다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임직원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건강생활 속에서 황톳길 그것도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면에 또 지역을 가보면 있는 데는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계획을 균형 있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서 공원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뿌리가 있고 또 나무숲이 공원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그 경계 부분에는 꼭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존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행자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 민원도 좀 다발되는 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황톳길을 그러니까 황톳길이 아니라 맨발산책로를 저희가 인발연에 연구도 시켜서 정책과제로도 자료도 찾아내고 그러니까 개선방안도 찾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의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시겠다고 해 주시니까 어떻든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 입장에서도 재정의 한계를 매번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좌우지간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든 규모의 공원을 하는 것은 큰 것이고 거기에 수반해서 따르는 편의, 우리 시민들이 그 공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만족감 같은 것은 또 필요한 거니까 어떻든 큰 예산에 작은 예산 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함수관계를 잘 좀 풀어서, 특히 부연하자면 원도심 가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생활 침해에 관한 여러 가지를 피해 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노력하면, 실은 요구가 많아요. 많으니까 어떻든 기초단체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시에서 보조를 맞춰서 저도 원도심권 의원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차별을 느껴요, 생활환경 모든 것에 대해서. 하지만 어떻든 그런 쪽에서 좀 더 신경을 관심 가져줌으로써 우리 시민생활이 상당히 평준화되고 만족감이 같이 갈 것이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좌우지간 어렵지만 우리 국장님 이하 도시균형국 직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202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6% 감액한 140억 98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 증액한 751억 4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193쪽 녹지정책과 세입입니다. 산림청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54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천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94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공원조성 분야 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4958만 9000원, 집행잔액 1억 7260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도롱뇽도시생태공원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39억 2000만원을 감액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인천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억 266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계양공원 환경관리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977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476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156억 2838만원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사업비 98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진화 장비지원에 5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식목일 식재공사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 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7쪽 어린이이용시설 목조화 사업비 6000만원, 인천 치유의 숲 조성 사업비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78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160억 8433만 4000원으로 연수한마음공원 조성 사업비 6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도롱뇽도시생태공원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비 5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승훈역사공원 조성 사업비 2억원 신규편성하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9억 9823만원을 감액한 29억 16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정산금 294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2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227억 3805만원으로 인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간접관리비율 조정에 따라 대공원 환경관리 등 총 6건 사업에서 2985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천대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57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사계절 썰매장 시설 개선사업 조성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변경하였습니다. 483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127억 8205만 2000원으로 인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간접관리비율 조정에 따라 계양공원 환경관리 위탁사업비 12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북부권역공원 환경관리용역 낙찰차액 1억 700만원, 경인아라뱃길 환경관리 용역 낙찰차액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6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4% 증가한 466억 97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761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677만 4000원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환경녹지계정의 순세계잉여금 11억 5588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9억 9823만원을 감액한 29억 16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774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443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75쪽 계속비사업 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녹지ㆍ공원 분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모집공채,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위탁비 반환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시설비, 기타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628억 1187만 1000원 대비 3.2%인 20억 1604만원이 감액된 총 607억 9583만 1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3억 1850만 4000원 대비 13.6%인 22억 2047만 2000원이 감액된 총 140억 980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93쪽 녹지정책과 소관의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인천 치유의 숲 조성공사를 위한 지방채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4억 9336만 7000원 대비 0.44%인 2억 444만 2000원이 증액된 총 466억 9779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59억 9277만 1000원 대비 2.5%인 29억 4353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589억 3630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예산안 76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공원조성과 소관의 2024년도 회계결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11억 5588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9억 982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17억 3024만 2000원 대비 0.92%인 11억 1706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228억 4730만 9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2억 3687만 5000원 대비 1.2%인 9억 1263만 5000원이 증액된 총 751억 4951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예산안 476쪽 녹지정책과 소관의 산불진화장비 지원은 산불 발생 시 초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편성한 계양구 산불 진화차량 구입 예산으로 인천시 산불 진화차량 현황 및 산불 예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76쪽 녹지정책과 소관의 국산 목재를 활용하여 어린이 이용시설 실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은 2025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6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예산안 477쪽 녹지정책과 소관의 인천 치유의 숲 조성은 인천대공원 치유의 숲 내 BF 데크로드 및 제로에너지 인증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지방채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8쪽 공원조성과 소관의 연수한마음공원 조성 사업은 유휴지 내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6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사업추진 필요성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78쪽 공원조성과 소관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도시 내 단절 또는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여 도시 내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사업비 56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예산안 478쪽 공원조성과 소관의 이승훈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이승훈역사공원의 준공공고를 위한 지적확정 측량과 역사문화체험관 사용 승인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를 목적으로 사업비를 신규편성한 바 이승훈역사공원 조성 사업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82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소관의 대공원 시설 유지관리는 기정액 27억 1342만원 대비 5135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6477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인천대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으로 57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이는 인천대공원 내의 물놀이장 신규 설치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 시설 운영 등 운영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인천대공원 물놀이장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4억 9336만 7000원 대비 0.44%인 2억 443만 2000원이 증액된 총 466억 9779만 9000원으로 이는 공원조성과 소관의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796쪽~811쪽까지 공원조성과 소관 무주골공원 특례사업 훼손지 공원편입 조성 사업이 변경된 연도별 투자계획과 사업 이행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공원조성과 소관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및 새벌근린공원 조성은 총사업비 및 연도별 예산액이 변경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우리 한마음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지금 지속사업이 사업기간 자료를 공고를 보니까 여기 설명서에는 사업기간이 ’23년부터 용역 이런 게 들어갔던 거예요, 설계?

네.

순수 사업기간이 ’23년에서 ’26년 내년 말에 끝나는 거예요, 완료까지가?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우리 공원조성과장님이 답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우선 지금 작성한 자료는 연수구에서 작성한 자료 중심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2019년도에 토지매매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28년까지 가는 걸로 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3년부터 도시계획시설 입안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그렇게 정했는데 ’26년까지는 사실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추진경과 그러니까 경과가 이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2040 인천시 도시 기본계획 반영에서 이게 바뀌죠, 그렇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을 하려고 한 거죠?

네.

이게 보니까 아까도 제가 다른 저기 할 때도 여쭤봤었는데 이게 사실은 공원 규모가 꽤 커요, 한 8만 평방미터?

8만 2000㎡ 정도 됩니다.

꽤 큰 거다 보니까 시가 제가 보니까 우리 연수구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총사업비가 644억입니다, 공원 조성하는 데. 그렇죠?

네, 현재 연수구의 입장에서는.

총사업비가 그런 거죠? 이게 보니까 시유지 토지가 한 400억 정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비 개념으로 해서 연수구가 시에다가 토지비용을 지불한 게 있죠?

네, 한 250억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억원을 기 납부한 거죠?

네.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아마 연수구에서는 이 토지보상비에 대한 부분도 억울하다라는 입장이 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공원사업 자체가 워낙 규모가 커서 연수구에서도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시에서는 근린공원 조성 사업 자체가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위임사무라고 합니까?

네.

보통 위임사무 같은 경우 이렇게 토지보상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공사비 부분은 지금까지 50% 정도는 계속 지원을 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최근에 이게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규모가 공원 조성 사업 치고는 제가 생각해도 그게 꽤 크거든요, 644억이면. 조성비 같은 경우는 200억이 채 안 되는데 이게 특이하게 토지보상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의 65% 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이 시유지 땅을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시유지 보상비까지도 지금 구가 부담을 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연수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 시유지를 구에서 사면서까지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지 그러면 재원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이 클 것 같아요. 이런 걸 어느 정도 지금 시에서는 정립을 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사실 2018년도에 과거에 아시안게임경기장 하면서 주변 연습장 이런 부지들을 사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년도에 각 군ㆍ구에다가 토지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연수구, 서구, 남동구 다 보통 10개년 분할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했었고 그때 당시 연수구의 목적을 보면 공공청사하고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매입을 한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보조금 조례 그러니까 지방재정 조례 시행규칙에서 보면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을 결정한 시점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고 연수구에서 행자부에 질의한 것도 보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644억 즉 그중에서 이미 공원결정 이전에 시로 집행한 200억 내지 250억 자체를 인정해 줄 거냐 안 할 거냐를 갖고 구하고 시하고 지금 논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유지를 구에서 매입해서 공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도시계획 관리 절차가 빨랐다면 아마 이런 논쟁들은 조금 없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도시계획 절차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연수구에서는 재원적으로는 부담을 많이 안게 되는 경우가 맞긴 맞네요?

아마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50%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네,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산실에서는?

네.

그런 것의 일환으로 지금 사실은 이번에 조성비용 예산을 요청했고 아마 세워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면 한 200억 제외하고 한 400억 정도가 전체 사업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중에서 한 50%면 200억을 일단은 시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재원 내려간 게 얼마예요?

지금까지 내려간 건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니까 연수구 입장에서는 전체 600억 중에서 400억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알기로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50%로 재원 분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예산 상황에 예산실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그걸 제외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니까 공사는 제가 보기에는 시작도 꽤 한 것 같아요. 보상도 보니까 사유지도 다 보상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될 사업들이 사실 의무적으로 이것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도 계속 사실은 밀려서 지금 왔는데요.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잘 설명을 하시고 예산부서에다가도 해 줘서 공사 기한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공원사업 뭐였죠?

공원관리공단.

공원관리공단 예를 들어서 제가 언뜻 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하고 구하고 예산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자체에서 50%를 대야 되는데 만약에 공원관리공단을 조성을 한다 그러면 관리공단도 결국은 관리 부분만 하는 거지 조성에 대한 부분은 또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입니다. 앞서 ’25년도 추진현황 때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숲길 조성 관리 사업 그걸 보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4년도 예산이 23억인데 ’25년도 예산은 10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3% 삭감된 건데 그래서 추경 때 8개 군ㆍ구를 같이 진행하려다 보니까 약 2억 6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1차 추경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삭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을 하고 제가 또 아까 본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계수조정할 때도 언급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2억 6000을 증액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의지는 있습니까?

네, 그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바로 사업 추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죠?

네.

공원조성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네,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부평구에 파크골프장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전무한 상태인데 인천시에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인 곳이 몇 군데나 되죠?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9개로 알고 있거든요. 5개는 운영 중이고 지금 조성 중인 게 4개인가 해서 9개가 진행 중인데 연수구에 3개, 남동구에 2건, 계양구 하나, 서구에 2건 그런데 부평구는 전무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계속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원적산 쪽에다가도 지금 애완견 동물 놀이터 위쪽으로 해서 파크골프장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괜찮겠다. 부평구 주민들의 의견이고 왜 우리가 부평구에는 인구가 50만도 넘는데도 불구하고 서구로 가서 해야 되고 그리고 노인 인구를 인천시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복지예산도 가장 많이 투입되고 이런데 꼭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원적산 대공원사업소에다가 얘기해서 거기서 적극 인천시에 협조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적으로 질의를 받아왔거든요, 문의를. 그래서 이번 추경 때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만이라도 1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당성조사하는 데는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조사니까 약 3000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작년도 본예산 때 질의를 하셨던 사항이시고요. 제 방에 있는 화이트보드에도 그대로 글씨가 아직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심의도 신청을 했었고 그런데 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5000만원 정도 그때 말씀을 하셔서 추경 사전 작업에도 저희들이 5000만원을 하려고 해서 심의까지도 다 넣었는데 용역 심의가 거의 다 안 되다 보니까 추경 때 그 돈을 못 넣은 현재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파크골프장은 문화 체육진흥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공원 내의 것만, 저희들이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농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컨트롤 하고 있고요. 전체 인천시 내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때 십정동 쪽에다가 체육진흥과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거기에 상정중학교, 상정고등학교까지 바로 있어서 부결이 돼 버렸거든요.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아마 부결됐을 겁니다.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절대 우리가 그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상태다.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부평구에는 작년에 거기 하나, 원적산 쪽에다 하려다가 체육공원 쪽이 먼저 우선적으로 갈 것 같다고 해서 식중독 우선 1순위로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원적산은 부결을 했는데 십정동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 거기는 체육과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도시균형국에서는 대공원사업소로 해서 원적산을 3000 정도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저희들도 작년 본예산 때 말씀하신 5000만원으로 계속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안 되면 다음번 정리추경 그다음에 거기서 안 되면 내년 본예산까지도 저는 반영시키기 위해서 기록을 해 놓고 계속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잊어 먹지 않고 있으니까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기록을 해 놓고 잊어 먹지 않고 그렇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도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5000만원 정도가 들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보고를 하려다 보면 중앙에까지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 내용까지 파악이 돼서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그러면 먼저 타당성조사만 해 보자, 그리고 그게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가능하고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되면 그다음 일을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3000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잠시만 제가 상의 좀 하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실무과장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추경에서 세워버리면 다음에 추인으로 용역 심사를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답변이 있어서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 심사에서 자꾸 부결되면 반대로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3000 정도 예산을 추경 때 세워서 그렇게 가는 것이 일리가 있겠죠? 진짜요?

네, 동의합니다.

아까 또 말씀만 하시고 위원들 기만했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요. 말씀하셨으면 책임을 져주세요.

일단 확보가 되면 용역 심사를 추인 심사를 다시 받아서 행정절차는 진행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 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공원사업소장님 그것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용 파악해 보셨어요?

이 건 관련해서 위원님하고 그동안 전화로 말씀 많이 들었지만 2차 추경, 지금 국장님 보고드렸듯이 그렇게 부결됐으니 예산이 만약에 집행부에서는 편성이 안 됐지만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구상 또는 타당성 부분을 원적산뿐만 아니라 굳이 원적산만 고집할 게 아니라 주변지역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게 저희들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본 생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원적산뿐 아니라 주변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렇게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 기만 두 번 하지 마십시오. 한 번으로 족합니다.

돈만 되면 저희들도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호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사계절 썰매장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천대공원 호수 우측에 보시면 예전에 썰매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썰매장을 전부 제거하고 지금 풀장하고 이런 물놀이장으로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완료되면 올해 실제 개장을 해서 물놀이장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 준공이 언제죠?

지금 7월 말까지 사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하면 여름 다 끝나고 왜 합니까? 당겨야지. 6월 말까지 당겨 가지고 해야 7월 달부터, 여름에 물에 들어가지 겨울에 물에 들어갑니까?

네, 중순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왕 하려면 최대한 6월 말까지 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해했어요?

개장 시기를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수용 인원은 350명이고요. 화요일 날부터 일요일 날까지 개장을 하는데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350명 넘으면 어떻게 해요?

인력 통제를 해서 카운터에서…….

거기 대기 장소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것까지…….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대공원사업소장한테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소장님 이게 원래 일정보다 늦었죠, 지금?

전체적인 공기는…….

원래는 작년에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그렇지 원칙은 작년에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몰라요?

올해 예산은 이월돼 가지고 집행이 이월돼서 금년 저희들도 최대한 지금 공기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공사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도 운영을 하게 되면 관리하기 위한.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맞춰서 저희들이 한 7월 중순 정도부터 지금 계획상으로 한 8월 늦더위 그러니까 지속되니까.

8월 말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5일 정도 운영을 하는데 전체적인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조금 일정이 당겨지고 늘어나고 이럴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으로는 한 45일 정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예상할 때는, 이것 제 예상입니다. 확실히 되는가 안 되는가 보세요. 사람이 한 번에 제일 더울 때는 한 12시쯤 되면 500명에서 1000명 이상 모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들어왔던 사람이 나오는 만큼 다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안전한 대기실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순번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해야 될 겁니다.

물놀이 전문 법적인 전문기관 업체가 있습니다, 지정 업체가.

용역 주실 거예요?

그렇죠. 용역 줍니다. 이게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용역 주면 대공원에서는 할 일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죠. 그래서 안전요원에 대한 관리요원 배치라든지 물놀이 시설 점검요원 배치 그다음에 공공기관 수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수반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기준에 맞게끔 관리되고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하면 입찰을 언제 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그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물놀이를 하면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이왕 할 것 지금 하고 나면 겨울에는 또 스키장으로 썰매장으로 쓸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못 씁니까?

아닙니다, 평지에.

폐쇄하고 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수영장 같은 물놀이장 같으면 겨울에는 물 빼고 나면 썰매장으로 쓸 수 있는데.

유아 풀처럼 이렇게 평지에 돼 있어서요.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대한 빨리 단축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죠? 좌우지간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추경에 이래저래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연차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데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균형을 맞춰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큰 것도 큰 거지만 또 소확행을 느낄 수 있는 걸 굉장히 바라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좀 맞춰서 이번 추경에는 진행을 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께 좀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구 위원입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 중앙공원 황톳길 시설 개선사업 1억 2000만원, 중앙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포장 4000만원, 모리포 어린이공원 정비 2억원, 원적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3000만원, 계양 산림휴양공원 도시관리 계획시설 결정 용역 3억 5000만원, 1구 1펫 공원 조성 4억원,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 1억 50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고 숲길 조성 관리 2억 6000만원, 청량 근린공원 조성 5억원, 맨발 산책로 조성 1억 5000만원, 예산서안 47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6억 7000만원 증액하고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 부문 당하2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증액하고 원당4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감액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부문 예산서안 761쪽 일반회계 전입금을 6억 7000만원 증액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부문 검단중앙공원 조성 5억원, 십정공원 조성 지적 확정 측량 1억 5000만원 각각 신규편성하고 ’19년도 정부 자금채 220억원, 이자 상환 2000만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및 인천종합에너지 소관 예산 및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